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무과, 녹색환경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동군 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직무대리하고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전반을 챙기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경관기본계획 용역 결과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6월1일 이정훈의장님께서 농로와 임도를 주택의 진입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중앙 부처에 현황도로 개념의 법제화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주민 이용 및 마을간 연결도로 등은 진입도로로 인정하고 상시 이용하는 농로 및 임도는 우량 농지 및 산림재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서 인정하며,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신청 시 인정하는 등으로 현실 도로 개념으로 확대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규모가 큰 것 몇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폐철도 활용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금년 10월7일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 너뱅이들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2013년 6월23일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하동군 관리계획 국립공원 해제지역 결정(변경)용역의 건은 9월13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건도 ’13년 8월9일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동군 기본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2월26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동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도 지난 6월17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으며, 화개장터 아름다운 간판거리 개선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1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3억 원이 2011년도에 확보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완료 후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동 너뱅이들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하동군 관리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협의가 지연되어서 행정절차 추가 이행에 따른 과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폐철도 활용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역여론 수렴 및 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 보완을 위한 용역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경전선도 당초에는 ’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6년 이후로 연장됨에 따라 이것도 그렇게 급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도 7, 8월 중에 최종 보고회 개최 후 연말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의 건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현재는 경남도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관련 부처 협의 및 경남도 계획심의위원회를 마치고 9월까지는 지형 도면 고시등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서동간 생활도로 개설도로 공사 1차 공사로 토지 보상이 미해결되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진교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배수공 55m와 상수도 지선 추가 시공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법면보호 및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대시설 추가입니다. 전석 쌓기와 가드레일, 광나무, 녹생토 등을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도비 4억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가옥에 보강토 옹벽을 당초에 계획 했습니다마는 보강토 옹벽으로는 기존 가옥을 보강할 수 없어서 L형 옹벽을 시공함으로써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인촌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1,529천 원 감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과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사업수입 내역,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계획위원회는 2010년에 3회, 2011년에 2회, 2012년에 2회를 운영했습니다. 15페이지 하동군 경관위원회는 2011년에 1회 운영하고 건축위원회는 ’10년도에 1회, 금년에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도 ’10년에 1회, ’11년에 1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1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한옥위원회는 작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에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중복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22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에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1동으로 4억20,665천 원입니다. ’11년도에는 50동에 3억 원입니다. ’11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2동에 89,314천 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27동에 1억6,2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95동에 1억9천만 원으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용역결과 현황입니다. 용역개요로써 사업 범위는 하동군 전역이 되겠고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을 기준해서 2025년까지 로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난 2월22일에 끝냈습니다. 내용은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잠재된 자연·역사·문화 등에 대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 형성과 관리를 통해서 하동다움을 창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0년 7월30일에 사업 착수하고 ’11년 8월29일 주민공청회와 9월6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작년 11월14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21일에는 하동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금년 2월7일에는 경상남도 경관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5월25일에는 기본경관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보시면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공표입니다. 이 자료가 6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공표를 해 놓고 있습니다. 3개 권역 섬진강권, 내륙권, 해안경관과 3개의 축 산따라, 길따라, 물따라축, 4개의 거점 역사문화, 자연, 진입, 조망경관, 6개의 중점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섬진강변, 화개천변, 악양 평사리, 하동읍 시가지, 남해안, 청암 묵계 하동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경관사업의 단계별 추진토록 하고 경관 심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및 추진계획입니다. 폐철도는 22.27㎞이고 시설 현황은 터널 8개소, 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0년 4월8일부터 2012년 10월7일까지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09년 9월8일 경전선 복선화 사업 이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12월22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5월16일에는 중간보고회 2차를 개최했습니다. 금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보고회 의견을 보완하고 8, 9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철도 및 역사 부지 등 국유재산 사용 협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전선 복선화는 2014년에 준공 예정이며 이후 레일 시설, 전기시설 설치 및 시운전 기간 등 최종 준공은 2016년 이후가 예상됩니다. 28페이지 2차 중간보고 시 나온 내용입니다. 섬진철교는 전망대나 카페, 야간조명 설치를 하고 광양과 자전거길 연결 등이며,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하동의 역사·문화 공간, 주차 공간과 광평 진입로에서 국도19호선까지는 하동 진입로를 검토하였고, 하동역에서 북천 직전 농촌체험마을은 레일바이킹이나 자전거도로를, 북천 직전 농촌체험마을과 북천역은 북천 코스모스·메밀꽃단지를 연계하고 테마파크 및 체험공간을 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활용 추진계획은 1단계로는 하동읍 구간에 교통기능 및 녹지공간을 우선 개발하고, 2단계는 북천역 구간에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며 3단계는 인접 도시의 폐철도 활용계획과 연계하며 자전거도로를 개발하는 방안을 하고 횡천역과 양보역은 활용 필요 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고견 주시면 용역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말미에서 세 번째쯤 보시면 금년 1월에 (주)도시와 사람들에게 협약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1월25일에 협약 해지에 따른 사업 이행보증보험 예치금을 청구했습니다. 4억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4월에는 방문자센터 1동과 펜션형 주택 4동을 준공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6월까지 택지 측량 및 도로, 주차장, 법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감정평가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분양공고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개입찰을 통한 부지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공장 인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궁항리 산9-10번지로 부지 면적은 7,305㎡입니다. 주 용도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수집 운반입니다. 관련 인허가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제21조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중간 처리업 허가를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했습니다. 허가 처리사항은 작년 7월11일에 건축신고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7월15일에 건설폐기물 처리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22일에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수렴 조건으로 보완 요구를 하고 주민 동의서가 제출되어서 7월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마는 의견사항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8월17일에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나니까 금성면장이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2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10월20일에는 조기수 외 24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14일에 건축물 착공 신고서가 들어와서 주민들 의견을 더 접수하라는 행정 권고에 의해서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5월14일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재접수했으나 금성면장의 의견에는 일부 주민들과 동의가 되었으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지속 반대 민원이 있어서 해결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31일에 금남면 계항마을 조삼상 외 28명의 반대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6월8일 건축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민원 해결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동의가 없는 한 건축물 착송신고서 접수 시 반려하겠으나 한계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1건이 적발되어서 조치가 40건, 처리 중이 11건, 2011년에 48건이 접수되어 조치완료 37건, 처리 중 11건, 2012년에는 22건이 접수되어서 조치완료 15건, 처리 중 7건으로 현재까지 처리 중인 것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근거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하동군 건축조례 제19조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사용 승인 시 관내 건축사 순번제를 지정하는 등 당해 설계자가 아닌 분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55건에 9,573천 원 지급했고, 2011년에는 217건에 17,154천 원, 2012년에는 60건에 9,00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지급단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현황 및 교체현황과 대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현황은 우리군 관내에는 34,611동이 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지붕은 38.2%인 13,266동입니다. 주거용이 8,761동, 기타 부속사가 4,505동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 기준입니다. 교체 현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24동을 교체했습니다마는 좀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슬레이트 지붕 대비 교체 물량이 적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석면 정책 강화에 따른 철거·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지붕재 개량비용 지원 제외로 건축주의 자발적인 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남도의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대 건의하고 군 자체적으로도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처리상황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현황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1년도 복합민원은 총 2,354건입니다. 신고가 283건, 허가 359건, 협의가 1,088건, 준공이 624건이 되고 민원 처리결과는 정상이 2,350건, 반려와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1,073건이 접수되어서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 처리 불가민원 내역입니다. ’11년도에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이종수 씨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7일 옥종면 법대리 이미걸 씨는 물론 여기도 작업로 개설입니다마는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하였습니다. 당해 6월2일에는 부산광역시 (주)일오삼 산업개발에서 임시 골재 야적장 설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산지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임업이용 산지 내에서는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불가합니다. 당해 6월23일에는 부산광역시 (주)다올물산 김태준 씨가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을 식재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농림 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241건에 처리 상황은 1,128건, 2011년에는 1,063건에 950건을 처리하고 취하 108건, 반려 2건,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582건을 접수해서 처리 519건, 취하 68건, 반려 2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61건을 사전 예고제를 해서 의견 제출이 9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 허가는 52건, 불가가 3건, 취하가 5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현황은 기 개설구간으로 송림공원 내에 2.24㎞가 있습니다. 개설 중인 구간은 11.24㎞인데 하동읍 목도지구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2.63㎞, 국도19호선 국도구간은 하동읍에서 악양구간 8.61㎞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개설 준비구간은 악양 미점에서 화개 남도대교까지 9.24㎞로 자전거도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난 6월13일 행안부 장관 외 네 분이 섬진강변 자전거길 현장점검 시 하동군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장 총 19.6㎞에 사업비는 86억2천만 원입니다. 행안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섬진강변 자전거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세부 내역은 금성 갈사에서 하동읍 구간까지 11.3㎞, 송림공원에서 하동읍 섬진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목너머까지 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양 최참판댁을 한 바퀴 두르는 7㎞를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하동읍·진교면 도시계획지역 용역 후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부터 금년 2월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도시지역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 취라고 지구 및 군 계획시설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30일 수산자원 보호구역 변경 해제를 완료했고, 2009년 1월에는 군 관리계획 세분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0년 11월25일에는 노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11년8월 18일에는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세분화 완료를 2차로 했습니다. ’12년 2월23일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완료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하동읍과 진교면을 하고 자연취약지구를 373개소 지정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을 화개 탑리와 옥종 청룡리 지구를 했습니다. 41쪽입니다. 하동읍·진교면 도시계획지역 용역 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하동읍 도시지역은 5.720㎢에서 6.397㎢로 0.677㎢가 늘어났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시 하동읍 너뱅이들 주거지역 확장을 신청했으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제척된 사유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과도한 주거지역 확장으로 제척되었습니다. 제척된 너뱅이들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진교면 도시지역 재정비는 1.467㎢에서 1.856㎢으로 0.389㎢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 주기로 재정비토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2017년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 추진계획인데 2차 중간 보고회에 우리 위원들은 초청을 안 했지요?

예, 좀 죄송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섬진철교에서 하동역 구간을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하동의 역사·문화 공간, 주차 공간, 광평 진입로로 되어 있고 섬진철교는 전망대 및 카페라고 해 놓았는데 철교를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이용할 때 과장님 유지 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은 섬진철교를 다 보존하기보다는 카페를 할 수 있는 걸 하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저걸 만약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유지 보수비를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괜히 애물단지를 우리가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되고 하동읍 발전의 저해요인이 저 철둑입니다. 첫 번째 철둑을 막을 때부터 그것은 모두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9호선에서 광평 쪽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하동 진입로로 활용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는 역까지는 낮춰서 하든지 주차 공간이나 산책 공간......

그렇게 철교를 활용한다고 하면 철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올라가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하지 그걸 놔두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부분 용역보고회를 할 때는 위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좀 느슨하게 했더니 내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한번 해 보고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이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용역은 오라고 해서 경청을 하고 수정시킬 것은 수정했는데 그 뒤부터는 용역보고회 할 때 부르지도 않고 그냥 납품 받아서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 현황에 2012년 1월25일에 협약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예치금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니까 도시와 사람들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조금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4월19일에 보증금을 재청구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채무 부존재라 해서 소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봐도 조금......

아니,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어디 건설협회 것입니까?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많다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라가는 진입로를 하동군에서 안 해 줬다는데 진입로는 현재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건축물이나 내부 구조를 하면서 설계비를 10억 이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기들이 25억 정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해서 서류를 보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와 사람들 재산이 예인촌 안에 있습니까?

예인촌 안에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볼 때 4동 준공된 것은 건축주가 (주)상화인데 상화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 줬습니까?

예, 해 줬습니다. 건축주 상화한테 사업비조로 그 쪽으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완공된 것은 분양을 해 줬습니다.

분양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양이 안 됐잖아요? 사업자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완공을 했기 때문에 상화에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그럼 도시와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이행보증증권을 (청취불능)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하여튼 이행보증보험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 갈 줄 알아서 받겠습니까?

명백하니까 저희들이 안 받아내겠습니까?

설계비를 20억 내놓으라고 하면 공사가 얼마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하동군에서 사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대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하동읍에 같은 건수가 3건입니다. 조치 완료, 처리 중이 2건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2년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11년 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8건 중에 처리 중만 말씀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민원은 있는데 이걸 신고를 해야 군에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그런 걸 발견하고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꼭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정말 같이 한번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끝도 가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부터라도 매각해야 되겠는데 이웃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이웃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인데 하동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웃이 그렇게 해도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챙겨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이 언제부터인가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해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동군의 업체들도 혜택을 보고 일을 좀 했습니까? 이걸 보고 업체를 설립한 업체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정부 지침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또 멀리 있는 업체가 되어서 즉시즉시 철수도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 단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닌 지방비를 가지고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첫 번째 생산을 못하게 말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잘못한 걸 개인한테 떠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수거에서 해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지역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군 관리계획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인데 하동읍을 보면 너뱅이들이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면적이 증된 부분은 없습니까?

너뱅이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도 있어서 54만㎡인데 좀 많이 가져갔더니 개발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물량을 타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변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하기로 서로 양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업체에다가 다 수의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줘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일반 회사는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 줘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우리는 하동군 부담분만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위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주면 주택공사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주택공사에 입금을 시켜 주으면......

자기는 국비, 도비 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공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에 줘라, 이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시장군수님 간담회 때도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또 취약계층도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경전선 폐철도 부분은 2016년 이후에 준공을 예상하니까 ’16년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4년에 끝나니까 급하다 해서 ’13년부터는 협의를 해야 된다 싶어서 했는데 ’1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계속 연기를 해서 내용을 더 담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할 때 하동읍 구간이 있고 북천역, 양보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역별로 보고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그 내용을 줘놓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될 것, 앞으로 활용해야 될 것들을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게 큰 관심사거든요. 철도가 막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철도가 다른 곳으로 이설되고 난 뒤에 철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권역별로 보고회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다면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하동읍과 횡천, 북천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활용할 게 없어요.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월 갈대밭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밑에 데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크 하는 것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도 다리를 지날 때는 어떻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장비를 세워놓고 일을 하길래 돌다리 같이 달아내는 줄 알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 공사는 아니더라고요. 다리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돌다리 같이 달아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 악양으로 갈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19호선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겁니까?

맞물려서 갑니다.

19호선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붙여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쪽에 붙여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리길 트레킹코스가 몇 갈래가 되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개 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2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하고 3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동당 수요보다 동에 따라서 면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면적 단위로 계산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면적 단위로 계산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페이지 군 관리계획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하동읍, 진교면 도시계획지역 용역 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목표를 두고 2005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리지역 세분화, 취락지구 및 군 계획시설 지정 등 4대 때 24억이 확보되어 군 관리계획 용역이 시행되어서 용역기간은 언제를 뒀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결정되어서 원인행위가 되면 기간이 익년도 2월28일 지출 폐쇄 기간까지 완료가 안 될 때는 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2012년까지 존속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면으로 자료 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 군 관리계획에 24억을 확보했냐 하면 우리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국 이걸 하는 것은 공장의 유치와 건폐율 제고 등 민원 해결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출신이고 경리계장 출신이고 명시이월이 익년도에 가서 다시 지출 원인행위가 안 될 때는 다음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 가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익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되었느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공장의 유치와 모든 군민들이 건폐율이나 기타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기에 한다고 해서 심지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돈 24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지, 또 묻겠습니다. 노량지구 단위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 11월25일에 노량지구 단위계획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만 해 놓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군 관리계획이 조기에 완료됐다면 2005년부터 시작된 걸 2010년도에 노량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수립됐다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것은 그 연장선 상에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결정완료가 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하동읍, 진교면에 됐고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동과 진교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지구 재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5년마다 주기인데 하동군과 진교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해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뒷장에 보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7년도에 재정비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화개 탑리, 옥종 청룡에 했다는데 왜 이걸 군 관리계획에 포함 안 시키고 용역을 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설정해서 화개 탑리와 옥종 청룡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화개 탑리, 옥종, 노량지구, 횡천지구, 악양, 그렇게 있는데......

과장님은 과거에 도시계장을 했고 누구보다도 도시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우왕좌왕해서 넘어가려고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이게 조기에 완료됐다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되는 걸 왜 용역비를 낭비하고 그걸 무엇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24억이나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료하려는 의도가 뭔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지금 군 관리계획이 안 되니까 급하다 해서 전체적인 군 관리계획을 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강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급하다 해서 용역비 1억, 용역비 2억 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고적으로 화개 탑리와 옥종 청룡은 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추진 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그 내용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군 관리계획의 지출 원인행위, 그 다음에 용역기간, 또 2012년이 돌아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012년까지 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방치해 뒀어요? 누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예산을 24억이나 확보해 주고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아무 것도 없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라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 법이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 관리계획으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 놓고 뭡니까? 하동읍에 군 관리계획 결정 시 하동읍 너뱅이들 주거지역 확장 신청하였으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척되었으며, 제척된 사유가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및 과도한 주거지역 확장으로 제척이 됐다, 제척된 곳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3억5천만 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의 방치로 인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용역비 3억5천, 군 관리계획이 조기에 되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여기 잘못해서 3억5천 들여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올리겠다......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하고 재정비를 하고 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군 관리계획에다가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미흡해서 안 되니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모든 예산이 군 관리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군수님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결재 받아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해서 예산 낭비만 하는데 또 진교면에는 2017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한다, 또 2014년도 이후에 5년 주기로 재정비한다는 진교면의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교면은 금년도 재정비 계획에 확정되었으므로 도시계획정비는 5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년인데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한다,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무엇이 안 되어 있는데 주변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어떠한 사항을 신청했으나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2017년도에,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 만일 불가항력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제고를 안 해 봤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이 2017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어 왔더라도 이것은 긴급을 요하고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2011년도에, 2005년도에 하동읍과 진교면에 도시계획 정비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가 있다가 이제야 하면서 그때 넣어줘야 될 텐데 뒀다가 또 2017년에 한다......

그것은 안 한 게 아니고 전부 수입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멀고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그동안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용역 계약을 해서 2012년까지 오면서 그때 계약이 되었는데도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것인데 그 공기가 완료되었는데도 왜 업자한테 용역기간을 연장해 줬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고 나서라도 확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은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기간 내에는 도시계획 용역하는 걸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용역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무엇이라고 질의를 하겠어요? 어느 기준에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해서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통보도 없는 걸 돈을 다 주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은 완료를 합니다.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보완사항을 계속해 주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상례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기성금이 있고 또 준공 검사를 하면 기성금을 50%까지 주고 요즘은 선수금을 주지요? 선수금을 얼마 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관계법과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생각도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업자 편에서 이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한 결과물을 내놓고 그에 대한 용역 결과......

용역 결과 준공 조서가 나와야 되지 현재 아무 것도 7년이고 8년이고 (청취불능)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걸 보고 한심하다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계시고 나중에 후임 과장님이 오시면 하나하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경제수산과에 해안도로를 하는데 부지 매입을 영구보존을 해 줘서 통보를 해서 빨리 매입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었다, 과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지연을 시켜서 너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관계법은 들먹이지도 않고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줘버렸다, 그럼 뭐랄까 공무원이 아니고 농사꾼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발주한 부분이 납품을 아직 안 받은 겁니까?

하나하나 납품을 받아서 다 진행한 겁니다.

그때 예산이 24억이고 그게 종결된 상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납품을 받고 나서 도나 중앙 부처에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전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면적을 커트라인 시키고 또 어떤 것은 제척을 시킬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예산은 집행된 겁니까?

되고 나서 뒤에 중앙부처나 관계부처, 도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 기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보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 관리계획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겁니까?

예.

관리계획이 되고 관리지역 세분화,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고 봐야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관계 공고를 했어요?

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도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 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이 부분은 법 위반은 아닙니까?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국비를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2개 다 그 부분을 공사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몰아주는 형태인데......

토지개발공사가 정부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군청이 욕을 먹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법률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경관기본계획은 최종 보고회를 하고 공고가 된 겁니까?

예, 공고까지 됐습니다. 공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던데......

저희들이 지역별로 의견수렴을 다 했고 저희들도 섬진강변이라든지 경관을 좀 보존해야 될 지역은......

화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탑리만 하려고 했는데 탑리에서 쌍계사 입구까지 경관보전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경 의견은 다르던데 일단 공고까지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27페이지 폐철도 관련해서 납품 일자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일찍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시설 완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애타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계속 보완을 시키고 연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마칠 계획입니다.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폐철도를 활용하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 피코 하나 주우면 기타까지 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철길이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활용하자고 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까워서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철교를 자전거도로 식의 발상은......

그것은 광양 쪽에서 실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을 잡아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32페이지 불법 건축물 발생 유형이 전부 신고입니까?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발각이 될 때, 그걸 발생으로 보는 관점이......

신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치는 합법화 되는 경우와......

합법화 할 수 없을 때는 강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합법화 부분이 가능합니까?

용적률이 가능하다면 처음에 강제 이행금을 물리고 다시 합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등재를 안 하고 세금만 걷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 건축물하고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 건축물이든 아니든 간에 건축물이 있으면 세금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합법화가 가능하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교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말고 일반인이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 데는 지원이 없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이지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동수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례를 제정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일반인이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20동 정도는 있는데 물량이 적습니다.

아니, 지원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농가주택 말고도......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물량이 좀 적으니까 읍면에 1, 2동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 지붕을 걷어내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중삼중의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군비로 하든지 일반인들의 요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39페이지에 국도19호선 하동-악양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오셨을 때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계획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근거가 가능하겠지요?

근거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 정비계획 지출 원인행위 사본,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준공 조서, 그 다음에 두 군데의 용역비 선수금과 준공금 납입 사본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슬레이트 지붕 현황 중 동별 자료에 대한 면적단위 환산 자료,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정비계획 지출원인 행위, 용역기간, 현재까지 추진현황, 공고 내용, 그리고 계획서 사본, 준공 조서, 그리고 두 군데 용역비 선수금 및 준공금 사본 내역을 2012년 7월1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중현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께서 소액 수의계약 시 읍면장 재량 하에 난이도를 가감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액 수의계약 시에 읍면장 재량 하에 낙찰 하한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홍보관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활용했고 군수님실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도 활용했습니다. 의회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가나 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착수를 5월31일에 해서 납품은 9월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 다음 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청사 내에 구내식당이 유상으로, 농협출장소가 유상, 법률구조공단이 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무상, 장학재단이 무상, 다음 페이지 군청 별관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가 무상으로, 대한민국 고엽제 경남지부 하동지회가 무상으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무상으로, 제118연대 5대대 하동군 지역대가 무상으로, 하동게이트볼 연합회가 유상으로, 민족통일 하동군협의회가 유상으로, 하동발전 군민협의회가 유상으로, 하동군 자원봉사 협의회가 무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읍면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2010년도에 취득은 없고 처분은 14필지를 했습니다. 처분사유는 보존 부적합하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없고 처분이 24필지입니다. 처분 사유는 보존 부적합 또는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지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2필지를 했는데 적량면사무소 주차장 부지와 횡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창고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처분은 5필지로서 처분 사유는 보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취득은 없고 처분이 68필지입니다. 처분 사유는 보존부적합 6필지 외에는 나머지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취득은 없고 처분이 26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는 보존 부적합 또는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2년도에도 취득은 없고 처분이 49필지입니다. 처분 사유는 손실보상 2건 외에 보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취득은 없고 처분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 취득은 없고 처분이 29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없고 처분이 14필지로서 처분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매년 세정평가를 실시해서 6개 읍면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사업수입 내역,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년부터 ’12년까지 4회 운영했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2조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기부심사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운영 횟수는 없습니다. 다음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무과 내에서 중복되는 위원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두 가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하고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매각 또는 대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활용상황으로 대부를 국유재산이 606필지, 도유재산이 393필지, 군유재산 215필지 대부를 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보존 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287건에 5억47,043천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금액별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 2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9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100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17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5천만 원 이상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내기 전에는 2명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5,500만 원 세금을 내서 1명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5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8건, 2011년도에 32건, 2012년도에 18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2010년도에 무재산이 19건, 평가액 부족이 1건, 배분금액 부족이 8건, 2011년도에는 무재산이 22건, 평가액 부족이 5건, 배분금액 부족이 5건, 2012년도에는 무재산 7건, 평가액 부족이 2건, 배분금액 부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현황은 2010년도에 143건, 2011년도에 278건, 2012년도에 95건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소급 감면과 국세 환급액에 따른 지방세 부과분을 환급하는 게 되겠고 또 이중 납부 및 감면 대상자의 단순신고 착오로 인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착오신고 납부가 되지 않도록 유형별로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관내에 법무사 7개소하고 차량 등록 대행하는 곳이 3개소 있는데 신고업무의 위임 및 대행자에게 납세 의무자 정보 파악을 철저히 해서 착오신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부터는 지방세납부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 납부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2010년도에 이중 부과가 5건, 과세 자료 착오 39건, 적용세율 및 과세 표준 착오 15건,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과 착오 9건, 기타가 7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를 분석해 보면 주로 납세자 착오인데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이중 납부라든지 이중 신고, 또 물권을 착오해서 신고하는 경우, 또 자동차 과세 후에 폐차 등 말소 또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감세 결정, 이런 게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11년도입니다. 이중 부과가 8건, 과세자료 착오가 15건,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가 62건, 기타 1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에는 이중부과가 6건, 과세자료 착오가 2건,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 착오가 2건,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과 착오가 21건, 기타 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2억42,795천 원, 2010년도는 27억78,295천 원, 2011년도에 23억88,22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많았던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은 제일 높은 게 3.5%인데 그 당시에는 평균 이자율이 4.6% 정도 됐습니다. 이자율이 좀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치기간별 금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6%,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7%,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3.1%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3.4%, 24개월 이상이 3.5%입니다. 다음 읍면별 국·도·군유지 재산실태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은 대부재산 215필지, 미대부 재산 107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대부 재산의 사유 분석을 해 보면 도로 잔여 부지라든지 경사가 너무 심해서 활용 불가하다든지 소규모 유휴재산이라든지 이런 활용 불가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입니다. 대부가 393필지, 미대부 재산은 111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대부가 606필지, 미대부 재산은 2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입니다. 승용차가 11대, 승합용이 11대, 화물용이 33대, 특수용이 33대 해서 88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하동군 세목별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6월20일 기준해서 도세와 군세 총괄적으로 275억8,500만 원이 목표액인데 부과가 144억7,800만 원, 징수가 121억9,200만 원 해서 대비해 보면 목표 대 징수액은 44.2%, 부과 대 징수액은 84.2%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군 금고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금고가 농협군지부, 2금고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간인데 올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회계는 농협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경남은행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고별 예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916억93,351천 원, 특별회계 58억50,119천 원, 그 다음에 기금이 경남은행인데 107억6,359천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하고 주민복지실에서 단체 위탁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제외한 재무과와 타 실과,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68대로서 유류비가 2억64,161천 원, 차량 수리비가 63,645천 원 해서 총 3억27,80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는 5월 말 현재로 냈습니다. 유류비가 1억15,584천 원, 차량 수리비가 33,881천 원 해서 1억49,46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 원 이상 사업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554건에 1,489억4,600만 원을 발주했습니다. 하도급 내역은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10년부터 ’12년까지 수해복구공사로 따로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는 총 168건에 189억8,800만 원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9년도에 30억27,558,220원, 2010년도에 22억10,457,640원, 2011년도에 42억31,526,007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주 반납 사유는 집행 잔액이 되겠고 또 사업자 포기라든지 이자 발생분도 4건 있습니다.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6페이지 총괄에 체납액이 5억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사유별로 보면 50만 원 이상 금액별 체납현황을 보면 5억4,700만 원인데 과장님! 교부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한 뒤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수는 관계가 없고 사유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담당계장! 얼마 경과된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담당주사 김명숙입니다.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연도는 없는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된 것하고 다른 것은 사유별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5억3,20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억4,700만 원의 체납액 중에서 5억3,200만 원을 제한 총 체납액에서 5억3,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5억4,700만 원입니까?

총 체납액은 지금 많이 받고 7억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50만 원 이상만 자료를 뺐기 때문에 5억4,700만 원입니다.

이 결손을 방금 그렇게 하는데 연도별로 부과 일자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나오고 방금 이야기대로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배분금액의 부족이라든지 반납 사유가 무재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들이 거기에서 관련자들 재산을 추후 징수를 할 수 있는가, 5년이 경과되었고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징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인데 끝도 가도 없고 결손을 이렇게 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힘없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걸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유별로 내드리고 결손처분 했다 해서 그냥 안 받는 게 아니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면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5억3,2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결손사유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주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원인별 발생현황 및 문제점 관계에 과오납금이 2012년도는 7,500만 원의 과오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내용적으로 이중부과다, 과세자료 착오다, 그 다음에 적용세율 및 과세표준액 착오다,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과착오다, 이러한 내용인데 도세나 군세나 실수가 따를 수 있습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됐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이렇게까지 내용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과오납금에 대한 건별로 143건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국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과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이 누구 누구입니까?

국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분임관리관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상이한데 국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군수이고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은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실과소장은 분임재산 관리관입니다. 총괄하고 다르게 분임입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군유재산으로 나눠지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총괄 재산관리관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부군수이고 총괄 재산관리관이 재무과장 아니요? 재산활용계장!

국유재산요?

국유재산은 부군수라 했고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입니다.

계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계장!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요?

예,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야 설명이 됩니다. 현재 관리청을 용도폐지를 하고 지목 변경을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의 하천, 건설과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관계,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용도폐지를 하고 지목을 변경해서 관리청을 어떤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매각을 요구하고 어떤 것은 회계과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자 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생겨서 대부분 이관이 되었고 이관 안 된 국유재산은 약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전체 이관을 하는 걸로......

어디로 이관을 합니까?

자산관리공사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0평이 되는 것도 3년, 5년이 되어도 매각을 안 해 주고 보통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도 경리과에 하면 빨리 오는데 이걸 어떤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올리고 어떤 것은 회계과에 올리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아직 이관이 안 된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관리청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결국 관리청 변경등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계과에 올리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넘어오겠다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재무과 보고 마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 재산활용계장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과 공유재산 총괄 재산관리관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실과소를 들먹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임 재산관리관 위에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도 그렇고 실과소장은 분임 재산관이고, 지금 건설과에 국도 확포장, 상하수도 사업도의 상수도, 재난관리과의 하천 등등을 어려운 군민들에게 매입을 할 때는 애걸복걸해서 매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잔여 부지가 생겨서 불용지구인데도 거기에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지번, 지목, 지적은 토지대장에 의하고 소유자는 등급에 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예.

그렇다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동군 공유재산 조례에 부군수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거기에서 분임 재산관리관을 총괄하는 것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 재산 요청이 왔을 때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이 분명히 접수를 해서 도시건축과나 재난관리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민원으로부터 이러한 이러한 사항의 재산 매입요청이 왔는데 가능한 지를 소관 과에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되든지 매입이 안 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텐데 저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재산활용계에 가면 도시건축과로 가라, 재난관리과로 가라, 또 건설과로 가라, 이렇게 농촌 사람들이 3년이고 4년이고 여기 들어와도 안 되고 행정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도 민원인으로부터 종종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저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공무원도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만일 이런 재산이 온다고 하면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접수를 해서 소관 과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중간 회시를 해 주겠다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이고 각 실과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문 상으로 그런 권한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임 재산관리관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최계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유재산이 534필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청암면, 화개면, 악양면에 도유재산이 하나도 없다, 과장님 생각할 때 정확한 자료로 봅니까? 그리고 특히 금성면에 456필지의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가 자기 집 옆 경계에 붙어 있고 실용적으로 이게 도유재산으로서 존치해 줄 필요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 은닉재산이나 세수증대, 이런 걸 과감히 추진하면서 우리군의 자체수입 증대와 또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도유재산은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은 한 필지도 없다, 만일에 도유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도유재산 현황이 하나도 없다면 미대부재산도 많이 있어요. 왜 도유재산 141필지에 대해서 세수증대라고 하면서 대부를 안 한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금성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신도에서 신평까지 가는데도 제가 재무과장할 때 권호제 씨가 행정위원을 하고 있을 때 밤 9시까지 해서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와서 과감하게 매각 처분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업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는 겁니다. 과장님 좀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은 필지를 매각했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소한 것은 안 짚고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슬픈 사연을 하나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9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2009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비 24억9,300만 원, 도비 5억3,300만 원인데 30억2,700만 원 전액을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이고 반납액은 얼마다, 반납 사유에 집행잔액이 뭡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과장님 좀 뉘우칠 점이 안 있습니까? 뉘우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의회는 자료를 내놓으면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내도 괜찮고, 저렇게 내도 괜찮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게 없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특히 공직자로서 이런 걸 세밀하게 더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서류를 무성의하고 소홀하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다음 도유재산 현황에 534필지가 되어 있는데 화개면과 악양면, 청암면에 과연 도유재산이 없는가를 재판단하고 미대부재산을 무려 141필지나 안 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이 면적이 203천㎡입니다. 미대부 사유와 또 필지별 내역, 화개면, 악양면, 청암면에 과연 도유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5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이 5억4,700만 원이고 결손처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억3,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아까 위원님이 요구한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하도급 현황에 지금 발주를 하면 하도급 직불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직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전부 직불 체제로 갑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안 들어오면 챙겨서 하도급 업체에 직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법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해서 원도급이 부도가 나서 제대로 노임도 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91페이지 국도비 보조 반납내역 사유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 이이야기를 했듯이 반납사유에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서면으로라도......

집행 잔액은 나와 있고 앞에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 잔액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국비가 66,500원, 도비가 66,500원 해서 133천 원 반납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 아까 황영상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앞에 예산액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 보면 전체적으로 100% 다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보면 농업기본 통계조사......

이것은 도비 보조 받아서 아마 이 이상의 보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납액입니다.

계가 352,660원인데.....

그게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예산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액 중에서 쓰고 남은 게 이것인데......

예산액이 안 나와 있다......

예, 사실상 이 자료를 실과별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전부 소진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인데 소진을 다 못하고 이것은 공무원들 근무가 태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주민복지실 예를 들어보면 사실상 이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이걸 법을 위반해서 집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등 예상 외로 돈이 많거든요. 93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보더라도 5억7,700만 원을 반납하네요?

이것은 쓰임새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국도비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써야 된다고......

하동군에 내려온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국비, 도비 내려온 돈을 하동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도의 장, 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 과장이 한다, 이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총괄 재산관리관은 분임 재산관리관을 실과에 해당이 될 때는 지정을 하고 아까 제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재산을 살 수 있고 재난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지도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말씀을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사는지 헤아려 주시고 도유재산 관계를 손영길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 하는데 금성에 가면 저한테 지난번 선거 때나 그 이후에 “왜 들은 체 만 체 하고 그렇게 방치하느냐”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심지어 김종보 면장 있을 때 금성면의 전체 도유재산 현황을 파악해라, 이 내용을 몰라서 면장도 재산관리를 잘 모르니까 엉망이 되어 버려서 제가 뒤에 관여를 안 했는데 꼭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유재산 처분내역이 있는데 13번, 14번 사유가 손실보상인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금성 쪽의 것은 갈사만 진입로 1호선을 내는데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군유재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땅을 보상받고 손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용어가 참 어렵네요. 다음 46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서 5천만 원 이상에 아까 2건 중에 1건은 납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1건은 도축장입니까?

1건은 금성에 섬진강호텔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법적 소송 중에 있거든요. 이게 끝나야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소송이라면 우리군과의 소송이라는 말입니까?

사인 간에.....

개인 간에 자기들 소유권 분쟁, 이런 겁니까?

예.

그런데 세금은 일단 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끝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건 합해서 1억3천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도축장은 세금이 해결된 겁니까?

도축장은 김기대 씨가 인계받을 때 17억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다 받고 3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현황 중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도비인데 납입 체계가 바뀐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원천징수가 거의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천 징수입니다. 취득세나 모든 것에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징수가 있습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미납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납이 됩니다.

취득세가 미납되면서, 취득세는 거의 98%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른 세금하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러 세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 프로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군세에 주민세 징수율이 1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세는 8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14.8%는 뭡니까?

이것은 율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분이 8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부과액 8,800만 원은 법인 할당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감사 지적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석을 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도 이것은 기간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사실상 체납액의 50%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말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 건인데 진교 소재 도축장이 답변서에 나타난 문구를 보면 진교 도축장 158만 원 체납액을 징수하여 현 체납액이 3천만 원 남아있으며, 2012년 10월 체납액 징수를 완료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서 지난 ’98년도 도축장 신설 당시부터 2010년도까지 군비 9억7,500만 원을 직접 지원했고 10억7,600만 원을 융자 알선한 사업이다. 특히 2010년도에는 하동군이 1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도축세는 원천징수 축주들이 납부한 도축세인데 한 마디로 말하면 횡령, 도둑질과 같은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 지 현재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군민의견을 제시했는지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 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축세 체납액에 대해서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도축세 체납으로 형사고발을 사실상 했습니다. 아까 공무원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차 고발을 해서 그 당시에 1억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에 강인화로부터 김기대 씨로 승계가 되고 나서 2011년 1월6일에 김기대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그 당시에 체납액이 1억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납 약속, 또 서약서 징구도 받고 계속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현재 1억7,800만 원 넘어온 데서 거의 다 받고 3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3천만 원을 도둑질과 같은 세금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징수할 것이며 징수가 불가능할 때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가압류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10월까지는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까지 완전히 체납액 3천만 원 받지요? 거짓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관계도 도유재산 되어 있는 걸 실과별로 한다는 것도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동군 공유재산 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 번이나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도유재산 현황 부분에 있어서 4개 면에 도유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는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일단 재산관리 전산 대장상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꼭 이 자료를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4개 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는 빼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부를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관련해서는 황영상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페이지에 금성 섬진강호텔 체납액이라고 했지요? 체납액이 1억 정도 됩니까?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년 동안 안 낸 겁니까?

2011년부터......

그럼 1년 반 정도 됐네요?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든 안 싸우든 소송이 되어 있든 그것하고 세금 내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소유주 이름이 뭡니까?

소유주는 이강영......

이분한테 세금을 받아야지 만약에 소송이 붙어서 앞에 소송에서 이겨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만약 소송이 붙어서 전 주인이 앞에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강대성 씨가 승소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져서 넘어가서 무재산이 되면 또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강영 씨한테 호텔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은 다 압류를 붙여야지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 졌을 때 이 사람 앞으로 계속 장사를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장사하면서 세금 안 낸 부분은 이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강대성 씨가 소송에서 이겨서 이 세금이 강대성 앞으로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섬진강호텔이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카드하고 다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세금도 안 내는데 개인 재산도 자기가 사는 집도 있을 것인데 압류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호텔이 장사가 지금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7페이지 각종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재무과에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체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22억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그런데 일반회계만 봐도 19억5천 이상 되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여기는 50만 원 이상 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손처분한 게 3억2천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억이 넘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체납액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겠지만 자료상에 보면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결손해야 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자료상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히 보유재산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의한 질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50만 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의 사유별 결손처분 상세 내역,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오납금의 건별 상세 내용, 도유재산 현황 중 미대부 재산 141필지에 대한 미대부 사유와 필지별 내역, 그리고 4개 면에 대한 도유재산 제소자 현황을 2012년 7월18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녹색환경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저희과 소관 업무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2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석면 검출 관련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14일 환경보건 시민센터에서 운동장 감람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16일 출입을 금지하고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 10월29일 하동초등학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책위와 협의한 결과 감람석은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실 물청소를 2012년 1월15일까지 마쳤고 이 기간 동안에는 환경관리 감독을 위해서 우리군과 고용노동부, 대책위에서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들어서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니까 건강 조사를 해야 겠다 해서 건강조사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원 인원이 전체 485명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41%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16일에 중앙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 명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추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 전학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이송 관리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고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은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안내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외 무직자 이런 사람들은 3, 5년 주기로 한국환경공단에 개별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석면 피해구제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석면 환자로 판정될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9일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강동묵 교수가 전체 건강 청원이 되어 있는 485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것은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60만 원이 되었고 이것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법 제11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893천 원이 들었는데 전체 수계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 계획서를 섬진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수질 및 유량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섬본E단위 유역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화개, 악양의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7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수계기금에서 하고 영산강유역청으로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평가 이행평가는 3,745만 원이 들어서 이것도 영산강유역청에 제출했습니다. 2011년도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동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도 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도 매년 수계기금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동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0개소 되어 있는 것도 매년 오염의 변화상태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용 종료 매립장이 금남 진정인데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변지역 환경영향 및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삼화초등학교 학술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지난 2011년 11월28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먼저 실시했고, 앞으로는 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3,300만 원, 군비 3,3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량면 동·서리 삼화 옛길을 생태관찰로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및 구상안을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1,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조성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12페이지도 해당 없습니다. 13페이지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가 2009년도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비는 14억75,07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 용역도 4,650만 원인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 감리 용역사항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350만 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15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 관리 실태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는 저희들이 작년 11월20일에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전체 운영비가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201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4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종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화 에코하우스는 2011년 11월17일 착공을 해서 지난 2월20일 건물 준공을 마치고 2012년도 사업으로 지하수, 배수시설 등을 완료하고 지금은 사무기기, 집기 등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화 에코하우스 운영관리 조례도 제정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의 조성부지 32,779㎡는 전체 취득액 6억57,551천 원을 취득하고 의회에 2008년 11월20일에 승인을 받아서 최종 부지는 2009년 6월5일 등기를 완료하고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2012년 3월22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삼화 에코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는 토지가 7,853㎡, 건물이 984㎡가 됩니다. 전체 취득금액이 1억57,14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7월11일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 완료하고 2012년 2월10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9년 12월6일에 해서 준공은 2011년 12월20일에 마쳤습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설계를 3번 변경했습니다. 1회 변경은 2009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 조정, 그 다음에 가설 울타리 시설 연장 등 2억4,454만 원이 증 되었고, 2회 설계 변경에서는 콘크리트 파일 길이가 일괄적으로 적게 반영되어 있어서 14m에서 20m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3,414천 원이 증 되었고 3회 설계 변경에서는 게이트볼장이 당초 실외 4면, 화장실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설명회 결과 실내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내 1면, 실외 2면, 휴게실 겸용 화장실을 만듦으로써 2억91,20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이 29억83,38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옛촌 생활체험 에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계약 금액이 5억99,60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옥상 방수공사, 홈통 공사, 여기에 에코하우스다 보니까 빗물 이용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67,22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19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도 해당 없습니다. 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수변구역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295명에 학자금 등 1억620만 원이 수계기금으로 집행되었고 2012년도 295명에 대해서 1억400만 원이 수계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따라서는 2010년도에 여시점 외 38명에게 전기울타리 39개소 1억8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임종배 외 89명에게 전기울타리 90개소 2억10,964천 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지급되었고, 2012년도에는 박상열 외 102명에게 전기울타리 103개소 2억5,538천 원이 주민부담 포함해서 지원되었습니다. 22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은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 12월6일 착공해서 2011년 12월20일에 마쳤습니다. 전체 투자된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토목이 17억2,300만 원, 건축이 22억7,200만 원,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에 45억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하동군 환경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자문을 위해서 2011년도에 1회를 지원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피해 보상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월과 12월, 2011년도에는 4월과 12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5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30페이지 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상황 및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106건에 8,470만 원 피해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74건에 43,621천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별로 보면 멧돼지가 103건에 8,186만 원으로 최고로 많습니다. 2012년도는 현재 접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은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26,076천 원, 2011년도에는 3,012만 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수를 비교하면 91%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 비교를 하면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 현황은 2006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13억12,814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설치 개소수는 57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2억5,538천 원이 투자되어서 103개소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전기울타리 길이가 약 247,78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설치된 곳이 화개면이 72개소, 옥종면이 83개소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랑이 울음소리 퇴치기는 148개소가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목도 지역 이상오염 발생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6월27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 12월29일 부경대학교 최종 성분분석 결과 화재 시 플라스틱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생성된 유리탄소의 입자 물질인 매연이나 검댕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원인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 여부를 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 그 당시 여러 곳에 질문을 했던 용구, 문도 이장님을 모셔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필요하겠느냐 해서 설명회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그 당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경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약간 흘러갔고 그래서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만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 측정 감시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화력에도 하고 또 보건소 2층에도 4억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금속도 201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질토양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섬진강변, 횡천강, 백련천, 수질오염도 금성, 금남, 진교, 진교, 고전에 오염측정 감시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측정망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오염원을 추적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오염이 발생하면 잘 추적을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조치해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군내 소하천 수질오염 분석결과 및 행정지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6건 정도 오염원을 신고 받고 지도를 했습니다. 자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접수로 고발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섬진강 색도가 이상하다는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채취해서 분석 결과 수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건이 접수되었는데 논골촌에도 하천 곳곳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월운천에도 개 축사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수질이 초과하는 것은 없고 가축분뇨 유출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검 지도를 하고 그 뒤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경전선 공사장의 독극물로 인한 골프장의 어패류가 죽었다는 접수를 받고 즉시 출동을 해서 보았는데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공사로 인한 쇼크사로 되고, 그 수질도 환경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산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월에 남산천에 색도가 좀 흐리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즉시 채수를 하고 의뢰한 결과 특별히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보관 중인 우유를 하천에 투기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적 조사 결과 의심 사업장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오염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질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련천에도 이와 비슷한 오염원으로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오염원이 아닌 것 같아서 자체에서 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보를 하면 하천 수량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되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제보된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수거차량 수거 처리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은 지금 14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고전, 금남, 진교, 청암의 차를 교체했고 지금 문제는 성수기인 7, 8월에 화개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읍면을 기동 배치해서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류비입니다. 전체 14대에 유류비가 2011년도에 1억12,315천 원, 2010년도에 1억3,493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금까지 5,07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0페이지 차량별 정비내역 및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4대에 대해서 2010년도에 35,408천 원, 2011년도에 27,598천 원, 2012년도에 지금까지 16,15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1페이지 읍면별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간 8천톤 정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8,145톤, 2012년도에 현재까지 3,911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전체적으로 매립,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매립이 61.7%, 소각이 33.8%, 재활용이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각 비율이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103건을 했는데 현장 계도 84건, 과태료를 19건 부과했고, 2011년도에는 808건 중에서 775건의 현장계도를 하고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2년도 지금까지 147건 중에 현장계도를 138건, 불가피하게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9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이 64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288개소, 현재 진행이 224개소가 되고 2012년 6월 현재 7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점검 361건 중에 과태료를 18건에 1,600만 원을 부과했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조치명령 6건, 경고 18건, 기타 4건, 7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09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고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주요 피서지 50곳, 관광 휴양지가 30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하동읍 6건, 악양이 7건 등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위탁관리자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판매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416톤을 판매해서 54,434천 원, 2011년도에 421톤을 판매해서 75,417천 원, 2012년 5월31일 현재 206톤에 42,564천 원을 판매하고 이것은 전액 군비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플라스틱류, 잡병,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12일부터 5월22일까지 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공단에서 수거 후에 폐비닐은 우리군에서 장려금을 전표에 의해서 지급하고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별 지원현황은 2009년도, 2010년, 이렇게 표와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재활용품 경진대회 평가의 60%, 영농폐기물 수거 40%, 그렇게 해서 1군부터 4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87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2,87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은 2011년도에 18,284천 원이고, 2012년도 현재는 9,897천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폐수시설 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입니다. 폐수 처리시설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및 위반업소 처분 현황은 전체 82건을 해서 위반업소 2건을 처분했습니다.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1건 했습니다. 2011년도에 과징금 1,200만 원, 2012년도에는 1건에 1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것은 고발을 해서 병과를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650,000장이 제작되고 전체 제작비는 45,864천 원 비용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600,000장이 되었는데 44,954천 원의 제작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2,190,573장을 해서 전체 판매액이 12억24,838천 원이고 2011년도를 살펴보면 539,119장을 해서 판매액이 2억95,399천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5월31일 현재 227,335장을 해서 1억27,874천 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지 매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총 매립양은 75,247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립률은 56.2%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민 감시 및 선별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별은 주민 감시원 3명을 두고 재활용품은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은 금남면 발전협의회 추천을 받고 재활용품 선별에는 저희들이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읍면별 농약용기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0,890㎏을 해서 전체 장려금이 33,81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질문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됐네요?

예.

대책위하고는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된 겁니까?

대책위는 타 기능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수용 못한 게 있습니까?

행정에서 수용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책위는 해산이 되고 명칭을 “아해 사랑 더하기”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책위에서 한 조건은 행정 소관으로서는 다 마무리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피해배상 소송을 지금 전국의 같은 동종 피해를 본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그걸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군이 지적받은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이게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총량을 관리하는데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고 2단계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표량이 있습니다. BOD 1.3, TPO 0.042 해서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삭감 저감시설, 이런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약간 초과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악양에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사실 설치를 못함으로 인해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낸 게 그 당시에 횡천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체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도록 했고 이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할 때 오염원이 발생되는 것만큼 삭감시설, 하수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저감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 낸 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평가를 받아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은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수질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시책을 내놓고 그 내용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평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악양에 마을 하수도 안 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개치에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그것도 점수에 깎였던 요인이네요?

당초에는 오염원이 발생하고 그걸 함으로써 오염원을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오염원을 삭감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가 됐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걸 못했지만 이것도 원인이 국비를 확보 못해서 못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횡천에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세히 할 수 있다고 소송을......

과장님! 확실한 것은 그걸 측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기준 연도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입니다.

아니, 원래 시작할 때......

2단계가 2011년도 기준입니다. 2단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쳤고 2단계는 2011년 기준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우고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환경 쪽으로는 좋지만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후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만큼 저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BOD 1.3, TPO 0.042까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그 자체가 규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개발하기는 하는데 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을 하고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선점하고 있는 곳에는 이미 배출을 많이 해도 그 기준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까?

만약 오염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감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 시설을 하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생태복합센터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지금 예산하고 알 수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2009년도에......

납품을 언제 했을까요? 2009년도 예산이겠네요?

예.

그런데 파일의 길이가 변동되는 설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파일 길이를 당초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고 건축부지 위치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중앙지점에 앉히기로 하고 파일을 계산하는데 옮기다 보니까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하고 차이가 나서......

비슷한 지형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옥종에는 현재 운동장 중간에 위치를 정했는데 오른쪽에다 위치를 정하는 바람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 봐야 1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0m 넘습니다.

중앙 위치에서 지금 건물로 보면 직선거리 100m가 됩니까?

아마 100m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지반이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보면 환경위원회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과별로 다른 겁니까? 위원들 수당 지급이 전혀 없네요?

당연직이 공무원도 있고 서면심의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기준에 없는 겁니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예산을 확보 안 해서 통상적으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과에는 가면 수당을 주고 어떤 과에는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이것은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조례는 폐지를 해도 좋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폐지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위원회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주기가 어떻습니까? 연 몇 번 합니까?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한번에 읍면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연 한 번이지요?

예.

그걸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인데 속된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가져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잡병, 박카스병 같은 것은 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재활용품인데 올해부터는 잡병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잡병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부 내놓은 읍면은 잡병을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해 줬고 매립장에서 분리해서 했고 안 가져온 데는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품목을 예시할 때 그런 것은 안 맞는다고 하니까 안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좋다는 게 집안 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계기로 집안이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할 수 있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다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되는 것만 받는다면 집에서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시 또 쌓아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해 놓은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읍면에 배부해 준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1군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자꾸 바뀌는데......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1군부터 4군까지 정하기 때문에 1등 읍면이 아무래도 1군에 들어가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군이 북천이었다면 80만 원을 1년에 주고 나머지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나누기 세 군데 정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경진대회할 때 보니까 시상금을 하는데 면에서 1등, 2등을 가리지 않습니까? 1등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너무 적던데......

그것은 읍면에 주는 280만 원 예산으로 시상금도 하고 경비도 하고 행사도 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전에 할 때마다 가보는데 참가상을 5만 원 주던데 막걸리 한 잔도 안 되고 전부 고생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다 협조를 해서 마을별로 경쟁을 해 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조금 더 시상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하면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회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판매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에 따른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지난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은 아니지만 좀 모순된 것 아니냐 해서 늘리기도 어렵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품목이라도 가리지 말고 몇 년 전에 보니까 집안에 있는 걸 다 내서 마을에서 수거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진짜 마을이 깨끗해지고 그런 계기도 삼고......

올해는 폐비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가져가는 것,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갔다가 또 별도로 인부들이 가려서 재활용 입찰을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팔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사실 일이 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환경정비와 같이 재활용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밑에 지역별 현황에 보면 전기울타리 설치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계가 247.783인데 어떻습니까? 247㎞로 봐야 됩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뒤에 보면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7%, 화개면 같으면 13%인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 우리군을 100%로 봤을 때 설치한 곳이 군에 대비해서 7% 정도 된다는 점유 비율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그런데 247㎞ 같으면 지금 설치한 게 부산보다 먼 거리를 설치했다는 게 되는데 7%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하동읍 같은 경우 38농가가 지금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게 연장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전체가 247㎞ 정도를 설치했으니까 하동읍에는 전체 물량의 7% 정도 되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데도 피해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한 곳에 사후관리를 잘 하는 곳은 피해가 없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사후 관리라는 게 철창을 쳤을 때 밑에 풀이 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570개소 정도 했는데 개인별로 매년 통보를 합니다. 풀도 베라고 개인별로 공문을 내고 읍면장을 통해서 매년 전수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받고 다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사실 시골에 거의 고령이다 보니까 시설 주변에 잡초 제거가 안 된 곳이......

그래서 시설만 해 놓고 아무 효과도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시골이 노령화 되어서 잡초 제거도 4번, 5번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과연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는 관리를 잘 합니다. 다만 욕심에 의해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기 놓은 설치해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산을 들여놓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목도지역 이상오염 발생 부분에 2010년도에 일어난 일은 그냥 종결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우려했던 것이 하동하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화재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화재는 10월16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6월에 일어난 일인데......

아닙니다. 재활용 업소 화재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2010년 11월10일부터 16일......

그때 발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화재 발생을 좀 늦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화재 일어난 것을 이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왔다는 겁니다. 화재는 동일 시점에 6월25일부터 27일 사이에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화재로 추정해서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를 7군데 설치했는데 하동읍에는 하동군청 옥상에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은 울산 환경청으로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건소 뒤에다 했습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염도를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를 받고......

필요할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요구를 하면 받고......

요구가 아니고 시설 측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동관제인데 육안으로 수치가 표시가 된다든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송이 되면 어디로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으로......

그러니까 울산으로 가지요?

울산이 아니고 호남 관리청으로 갑니다.

호남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광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은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도에 BOD 수치 등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수치가 바로 나오지요?

예.

그런데 하동에는 제가 환경청에 가서 그걸 지적해서 벌금 물고 말던데 화력 같은 데 바로 때리는 게 시정조치 그런 것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벌금으로 물고 말던데 이번에는 그 자료가 안 나왔는데......

배출 초과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만 물고 말고 탈황설비라든지 조치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할 때는 초과가 안 되고 수리를 한다든지 작업을 중단했다가 예열할 때 그렇고 정상 가동할 때는......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될 때가 문제지 정상 가동될 때는 법규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되고 피해가 왔을 때 이웃 주민들한테는 보상 책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일일이 용역을 못하는 것이고 1년에 몇 번 배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동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초과했을 때는 초과에 따른 부담금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동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에 부과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하동 군민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 피해라는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수치가 초과됐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측정되어야 피해보상을 할 것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피해를 주니까 자기들이 초과 벌금을 물고 있지요.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3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양만권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감시 용역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하는데 여기는 하동, 광양, 여수, 남해, 하동, 이렇게 국비를 10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금성, 하동읍, 금남에 500명을 표본을 해서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학 손부순 교수가 단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부분은 계속 사람을 채용해서 체킹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체킹은 알겠는데 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5년까지 계속해서 생태의 변화는 단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 자료가 축적되어야 분석이 되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놓고 인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울산 환경청에서 화력이나 저런 데 벌금을 물리는 것이 1년에 서너 번 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되면 국가에서 1년에 벌금만 물릴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 어떠한 시정 조치나 지역 주민한테 뭔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안 되면 사과문을 게재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벌금만 물어버리면 자기들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11년, 2012년 화력의 배출가스 관련 초과 부과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현황과 보상내역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상당히 피해를 적게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건수도 그렇고 보상내역도 보면 2010년도에 8,4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는데 사실 피해 면적이나 피해 상황이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일단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그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집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도비도 일부 반납한 게 있지요? 보상비 중에서 없습니까?

작년에 반납을 한 게 없습니다. 12만 원 정도......

우리가 피해 면적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피해농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 위주로 합니까? 면적 위주로 합니까?

이것은 금액 산출 요령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에 피해농가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알고 활용해서 피해농가가 다소 이런 지원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군이 영산강 환경 수계를 받는 지역이 있고 낙동강 수계를 받는 지역도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여기는 보면 광양만권 환경오염노출 수준을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분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부 기기 설치라든지 현황 내용이나 계획들을 보면 사실상 하동군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전 지역을 상대로 이런 조사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시망은 오염원이 어디냐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오염원은 광양제철, 하동화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오염원이 데이터 연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그 지역에 감시망을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광양만권에서 실질적으로 생기는 피해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 하동군 전반적으로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양제철에서 제일 가까운 금성면, 또 사람이 제일 많이 밀집해 있는 하동읍을 표본으로 근접한 지역에 표본을 두고 또 아주 떨어져 있는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표본지역이 오염이 되면 먼 거리에 미치는 영향 등 해서 다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직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지 현황이 금성 쓰레기 매립장이 실질적으로 매립되는 현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가 1일 소각 처리능력이 몇 톤 정도 됩니까?

19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몇 %나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19.2톤 정도 되는데 월요일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합니까?

24시간 계속 가동합니다. 예열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의해서 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읍면 쓰레기 현황에 있어서 사실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3천톤 이상, 양보, 북천, 적량 같은 경우에 2011년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톤 되어 있습니다. 20톤이면 하루에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종 같은 데는 369톤입니다. 양보 89톤, 청암 267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종, 북천을 같이 쓴다는 말입니다. 차량 운행해서 수거하는데 아까 화개 같은 경우에는 관광철에 쓰레기 반입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물량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수거하는 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운행 거리에 따른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옥종은 조금 고생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옥종이 북천하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듣고 구역 조정을 해 본다든지 옥종은 단독으로 하고 북천을 양보와 같이 해 본다든지, 사실 옥종에 위태와 궁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려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또 북천에 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기 계산적으로도 보면 369톤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거량이 많고 또 북천이 여기에 계산적으로는 20톤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하루에 50㎏입니다. 하루에 50㎏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0㎏ 나오는 것 같으면 지나가다가 차에 얹어서 가도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북천을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것은 아닌데 하루에 50㎏ 나온다는 것은 맞지 않고 편중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기본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 트레킹코스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정 사업비는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테마로드라든지 생태관찰로, 트레킹코스 등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이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 3년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올해 1억 국비가 확보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태관찰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량 삼화에 에코하우스를 만들었고 구재봉과 연결되는 관찰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하천을 이용한 저희들 구상이......

결국 그쪽과 연계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생태관찰로를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어만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업은 하는데 별로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 사업만의 특별한 홍보를 하고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어쨌든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다들 필요하다는 사업이라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트레킹코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공해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위반업소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 경고도 하고 고발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성에 보면 옛날에 섬진강호텔 앞에 KGMI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게 뭘 만드는 업체입니까?

거기는 경관 재활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전소 회 처리장에서 재활용한다고 회를 퍼 와서 생태블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걸 선별해서 싣고 와서 무늬 낸다고 그때만 해도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반대도 심했는데 결국 그 공장이 들어섰는데 부도가 나고 지금은 그 회사 이름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그때보다 비산먼지라든지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광양제철에서 슬러지를 가져와서 사람도 안 쓰고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을 쓰고 있는데 자동기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분진이 못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제철에서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뭘 만듭니까?

거기는 지금 폐기물을 가져와서 그걸 정제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원료를 보내는 것으로......

아니 슬러지를 가져오면 기계에 넣어서 뭘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부수니까 먼지도 많이 날 것이고......

폐기물, 예를 들자면 철을 만들기 위한 폐기물 슬러지, 찌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그걸 처리과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폐철만 남는데 그 폐철은 분류해서 별도로 보내 주는 걸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난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다 부수어서 철 같은 걸 가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로 싣고 가는 모양인데 저 사업은 쉽게 말해서 폐자재 같은 폐기물을 싣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설명회 등도 필요 없이 그냥 인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폐기물 재활용업이기 때문에......

그럼 회사 명칭이 뭡니까?

회사 이름이 KSC......

그럼 그 회사가 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는데 정상적인 인허가를 내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말이 많고 저게 앞에 보다 더 심해요.

그게 당초 허가부터 폐기물 재활용 중간 처리업으로 허가되어 있고 취급 부품만 앞에 하동화력에서 가져오던 걸 원료만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에서 가져온 것은 회 처리장에서 자기들이 기계를 대고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환경 생태블록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당시 이현기 과장님이 공장을 유치시켰는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하면 재활용해서 중간 처리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슬러지를 가져와서 조그마한 덩어리를 분류만 해서 철은 별도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것으로 처리과정이 더 간편한 과정인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리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안에 한번 봐요. 사람이 일을 하겠던가요? 그 정도로 먼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거기도 처분 받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바닥에 비산먼지가 있어서 일단 고발을 한 번 했습니다. 저는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와서 즉시 현장에 출동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발 처리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호텔이고 인근에 집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가 보시고 강력하게 해서 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진짜 안 됩니다. 자기들이 공해 배출을 안 하게끔 다른 시설을 설치하든 방법이 나와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처리과정이 아마 건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걸 습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먼지 같은 부분은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공장에서 지금 같은 시커먼 것인데 다른 쪽으로 바꾼다는 말이 있던데 하여튼 녹색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지역 주민들 민원도 한번 들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객길마을에 세영이라는 건설폐기물 공장 관련해서 지금 그걸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허가는 아니고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처리과정 등 사업계획을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색환경과에서는 적정 통보를 해 준 겁니까?

예, 저희들은 서류만 확인하는데 서류상 자기들이 낸 계획이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 처리 과정, 오염원 배출 등등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법이 규정하는 바에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 다만 이것은 적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했으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하지만 서류를 검토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이 서류 확인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민원, 절대 민원이 있고 난 후에는 사업이 착공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단서를 안 달아놓으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민원을 해결한 후에 해라 그래서 수차 공문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을 다시 개별로 공문을 냈습니다. 적정 통보 낼 때 당초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적정 통보 취소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정 통보를 해 줄 때 민원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하라고 했겠지요?

예.

그럼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지요?

예.

적정 통보 내준 지가 얼마나 됩니까?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건설폐기물 공장 들어선 옆에 6가구, 금성꽃집하고 어제도 만났는데 자기들 있을 수 있게 땅을 사주면 나가겠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계항마을 안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는 건축 신고를 반려시켰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년 안에는 민원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민원 해결하라고 공문을 보내지만 이 사람들이 민원해결 한다 치고 진짜 피해보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금성면 객길마을에 나이 많은 사람들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청년회면 청년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썽만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남면장, 금성면장에게 민원의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됐으니까 민원해결을 하고 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사례를 보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모르지만 민원을 사유로 없는 걸 가지고 행정행위를 거부한다든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담을 안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이 부담을 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결되도록 하라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사람들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왜 내줘서 진짜 피곤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군이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사는 분들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분들은 동의를 다 해 줘버리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런 공장 하나 때문에 그 여섯 가구를 버리는 실태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잘 살다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우리군의 대기오염 기준을 하동화력하고 제철을 꼽으셨는데 여천공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염원 측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천공단도 일부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출되는 오염원이 아무래도 여천공단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원과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원을 분석해 보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광양만권 오염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에 한 게 국가망이었는데 여기하고 최 근접지인 금성하고 중간 기점을......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천공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 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여천공단에 막연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서풍 지역이기 때문에 남서 내지 북서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동읍부터 금성 쪽으로 거의 대기오염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여천공단에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오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놓고 위치를 보시면 실지로는 여천공단의 피해를 여수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양하고 우리 하동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조사한 부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느끼지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깊이 인지를 하시고 환경단체를 시켜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동군에 기준치가 오버되지 않는 부분은 지표상에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표하는 수치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변화된 추이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단체에다가 지원한다든지 해서라도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남해하고 주변의 표본 지역하고 또 전혀 다른 농촌지역의 표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국가망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국가망 설치 예정지가 진상 쪽에도 국가에서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나중에 완성해서 분리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 다 분석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인근에는 보건소, 금성, 진상 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12개 항목인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주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체를 시켜서 하시든지, 자료가 나와 있어도 우리가 분석을 안 하면 계절별로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화력하고 제철만 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벨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제하거나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군이 주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지킨다는 의미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오염원 관리를 분석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도 보충질의인데 이 자료는 읍면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예,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른 봐도 악양하고 옥종을 비교해 보십시오. ㎞수는 사실 비슷한데 유류비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또 횡천, 금남하고 양보를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차 종류는 비슷한데 근거 없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료가 꼭 틀렸다고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겨 줬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보통 차량 선박비라고 해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읍면의 쓰레기차 기사들을 챙겨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기름값 올라간다고 쓰레기차 운행 줄여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동화력의 가스배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을 2012년 7월18일 14일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