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위원들께서 일정조정이나 의논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4차로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치수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감사보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2012년도 총 9건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감사자료를 똑바로 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계성면 정비사업 990만원이 맨 첫 번째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8건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대부분 관내업체로서 전부 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과장님 2011년도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는 230건에 61억9,068만1천원이고 징수는 223건에 61억9,036만2천원을 징수하는 등 아주 수고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체납처분 실적을 보면 7건에 31만9천원은 독촉 및 체납고지서 계획발송 외에는 부동산압류 등 처분 실적이 전무하고, 201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실적은 독촉 고지서 발송 외에는 채권확보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박정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7건에 31만9천원에 대해서 사실상 압류를 해야 되지만 세외수입 이 순위에 밀려서 어렵습니다. 가처분 절차란 것이 순위에 밀려서 순위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밀렸지만 이것은 가능하면 개별 방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 603만5천원 3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것도 있습니다. 압류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박정삼위원
그러면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우리가 찾아가서 받아야 되지. 압류를 해서 하는 것은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12-3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도유 재산 임대료 13건에 269만4천원 시효소멸이 3건에 45만9천원인데 시도유 재산 임대료는 공유지를 점유 이용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2010년부터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허가 연장을 안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고 각별히 해서 업무연찬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뒤에 후속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인허가는 더 연장 안 해주고 미영업하고 부도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해서
박정삼위원
방문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출장복명서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복명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12-6페이지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용역현황을 보면 계성천 수해복구 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에 주식회사 동원엔지니어링이 2011년도 8개 설계용역 중 4개를 주식회사 바로엔지리어링이 3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12-17페이지 2012년도 마찬가지로 9개 용역 중에 4개 용역을 주었는데 한 업체가 4건의 용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관내업체에 대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에 공교롭게도 군 관내 수자원 분야에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참가자격이 4명 있어서 수자원 분야만 참가하게 됩니다. 하천은 수자원 분야이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군내 2개 업체 밖에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4개 업체가 있는데 수자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갈라먹기 식으로 가는데 이런 의혹이 가는데 사실은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32페이지 우리 강변여과수 때문에 1차 부산국토관리청에 의회와 집행부가 방문한 적이 있지요?(예)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때 우리가 군수님하고 갔다 온 뒤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도청에 버스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갔는데 경남도에 가서 항의 방문한 것 기억하지요. 우리 창녕군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일인데 항의방문 기록이 없습니까? 기록이, 중대한 일인데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 명칭이었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이것도 중대합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그 만큼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노력했고, 앞으로 여과수 문제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군민들이 뭉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곡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고 항의 방문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자는 그런 뜻이 있고, 차후에 우리가 일이 터지더라도 뭉쳐서 하면 된다는 것 뭉치면 산다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재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잘 보입니까?(예) 이곳은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에 갔다가 부곡면 청암들 제방 위에 온정천 하천구역내 불법경작 금지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우리 군에서 4개소를 경작금지 때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박정삼위원
벌금도 1,000만원 이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하천제방에 못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천제방에 금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하천제방에는 유수지장은 물론 제방을 손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플래카드 내용을 보면 불법경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벌금 1,000만원 이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면 플래카드 뒤에 심은 것이 콩입니다. 그렇지요. 콩이라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하고 있습니까? 콩은 괜찮습니까, 콩도 농작물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구자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이동장 회의도 했습니다. 이동장 회의 때 하천계장이 내려가서 설명도 드리고 경고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장한테도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고 바로 4개소를 부착하고 난 뒤에 콩을 심은 것은 이 사람들이 유휴부지가 아주 좋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난 뒤 평평하니까 아깝다 싶어서 심었는데 사실상 그것은 안맞습니다.
박정삼위원
아깝다 싶으면 다 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박정삼위원
그런데 경고판이 무색하게 보기에 안좋습니다. 현수막을 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철거를 해가지고 농민들 놔두면 자꾸 합니다. 경고판을 쓰지 말든지, 공평하게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재난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수막만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콩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어떤 특정인은 경작을 해도 괜찮고 약한 사람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 조건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방문을 안했으면 몰라서 그렇는데 알고 나셨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일단은 면장한테 지시를 해놓았지만 장비대를 내려 줄 것입니다. 전부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이것 왜 그렇느냐 하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면 다 심기 때문에 하천제방 관리차원에서도 안되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갈아엎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법으로는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을 하면
효곤
김효곤위원장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1차적으로 원상복구를 시켜 놓고 나중에 안될 때는 2차적으로
효곤
김효곤위원장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모든 업무에 보면 발 빠르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설명에 의하면 집단민원 장마 대봉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현장을 몇 차례 가본 적이 있지요?(예) 가 본 적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과장님 집단민원을 넣어볼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당연히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군수 초도순시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 지역 현장을 가보면 비가 조금만 내려오더라 해도 정말 물이 엄청나게 밀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지요. 그럴 때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 중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지금은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과가 없습니다. 뿌리를 안캐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냥 베면 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 전체를 캐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1억4,000만원 소요되는데 반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연차별로 다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예) 내년에는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고, 다음 12-31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 관련 추진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6월24일이지요. 마지막이 6월28일날 정말 온 군민이 한데 뭉쳐서 우리 여과수 반대집회를 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당초계획에는 그 당시 6월초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28일로 미루었습니다. 그 당시 6월 계획한 것은 6월달에는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 7월 농한기 때는 3개로 갈음한다. 1차로 수자원공사 본사 대전,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과천, 그다음에 국회 의사당 3개로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제 대책회의를 한 결과는 이달 말에 7월말에 대전수자원공사 본사에 버스 10대 동원해서 가는 동향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8월 초순에 우기를 피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강변여과수에 가서 데모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 전체를 알고서 우리가 집회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 되겠느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이지만 강변여과수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앞에 여기 31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정말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남지에서 4만톤, 송진에 8만톤 8공구, 그다음에 증산에 50만톤, 그다음에 6만톤 이런 톤수를 이야기한다든지 강변여과수가 어떻게 해가지고 부산에 물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알면 정말로 전체가 들뜨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구! 신 의원 가기는 갔다 왔는데 여과수가 무엇이고, 또 물을 어떻게 해서 가져간다는 말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냐 하면 강변여과수를 하지만 지금 현재 5미터 되는 것을 8개구에 38개를 꽂아 가지고 물을 빼 나간다. 그러면 역시 우리 사람으로 치는 것 같으면 우리 육체에다 그냥 꽂아 가지고 피를 뽑아 나가는 것과 한가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하는 말이 정말로 울분을 못 참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가까운 김해나 부산 인접한데 하면 될 것인데 멀리 이곳까지 왜 오나.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층이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계층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그곳이 제일 좋다고 지리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렇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박사를 해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아직 두고 봐야 되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용역결과를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 박사 한 분 예를 들어서 세분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세분인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5명을
수식
신수식위원
5명을 추천해 가지고 어쨌든 이 결과가 나와 가지고 반대가 되는 것 같으면 반대 결과 나오는 것으로 엄청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예) 만약 반대가 안되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향방 5km 내지 7km 이내 농작물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일단 조해진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방문했을 때 국토해양부의 자료가 3%가 나왔습니다. 3%라 하는 것은 저 자료에는 벌써 기밀입니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3%는 피해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3%가 아니다. 30% 이상이 나오겠다. 그래서 민간합동으로 할 때 자료를 내놓고 여기에 현장답사를 관계 두 분 박사님들이 보고 갔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내지 길곡 쪽에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관정에다 기계를 해서 밖에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토부에서는 3개월 6개월에 마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맞다. 계절적으로 4계절 다해야 한다. 왜냐 하면 겨울철 갈수기 때 하우스에 물을 많이 공급하는데 이것은 안맞다. 하라는 것은 정부에 따라오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믿겠다. 그래서 일단 교수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1년 4계절 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수님한테 목표를 주어놓았습니다. 만들어 내라고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온 군민들이 이 내용을 전체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어렵더라도 확보해 가지고 홍보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전 군민들이 알고 나서 데모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알찬 데모가 되고 알차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항의 방문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막는다 하는데 그냥 따라가서 손만 흔들 것이 아니고 강변여과수가 길곡 주위에 박아 가지고 물을 빼 나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을뿐더러 어떤 홍보를 함으로 해서 좋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현수막 문제입니다. 지금 길곡 주위하고 현수막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현수막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 관변단체 부탁을 하세요. 이럴 때 군민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창녕에 들어서면 강변여과수 때문에 온 천지 현수막이 붙어서 난리던데 그런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나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 생각 안들겠습니까, 만약에 지나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갔을 때 강변여과수 반대 몇 개 현수막 지난번에 현수막 붙은 것 데모하고 난 다음에 그 현수막을 시가지에 붙이라고 했는데 다 부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길곡하고 도천, 남지 창녕읍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5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친수공간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도 상당히 속되게 표현하면 골칫거리로 대두된 현안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안할 수도 없고 관리를 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관리를 하려면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국비지원이나 인원의 확충이 필요한데 요구대로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경관료 재배건의를 해도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시점에서 그러면 건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이 취해야 될 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최근에 중앙부처에 저희 군이나 경남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많기 때문에 경북하고, 그래서 전국 강별로 대표로 했는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1차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보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2억을 매뉴얼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건의는 보존지역을 방치하면 안된다. 보존지역을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권한을 달라. 보존지구가 7.65평방키로미터가 되는데 거기 주면 쓰레기 안 차이고 그것을 다 치우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차라리 단체에서 경작은 아니더라도 관리권을 주어서 하면 상당히 낙동강 사업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건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왜 60㎞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들고 10월달까지 나오면 그때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아까 설명에 저가 조금 부족하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시작이니까 현재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중앙부처 약속이 있다 그렇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구두상으로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인원이 적으면 예산이나 많이 주게 되면 그것을 관리용역에 주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원이 예산이 적으면 인원이라도 많이 주면 자체 인원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양질의 방안이 나와야 되지 내년에는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하고 서울 시내 한강 고수부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많고 이용시민도 많기 때문에 전체 체육시설이나 기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낙동강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 시설이 넓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 나머지 비용만은 사료작물이나 어떤 재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도 바람직하다. 왜 수입 사료작물에 의존해 가지고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근본 활용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해 주어야 되지 어떤 서울시와 같은 시골정서에 맞지 않은 그런 정책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하천부지에는 법에 개인이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단체 축산협회라든지 지역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외지에 대한 보존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주민은 절대 참여를 못합니다.
구자천위원
개인에게 특혜는 줄 수 없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사료작물을 수확할 때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축산농가에 그 한 개에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오면 부처간에 규정을 바꾸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비료 뿌리고 퇴비를 주기 때문에 안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주겠다. 그래서
구자천위원
일단 어쨌든 우리 군정에 새로 대두된 현안사업입니다. 새로 대두된 현안사업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발의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만 과장님 힘이 나실 것 아닙니까, 힘이 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또 우리 행정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 시비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아까 과장님 처음 보고 시에 내년 이 감사장에서는 저는 내년 이 감사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이 감사장에서 보고를 안하실 것이라는 아마 정년이 다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년을 정말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정말 투철한 공무원 사명감으로 하신 일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부터 우리 하천업무가 정말 가중한데도 잘 해냈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함안보 창녕보 했을 때 명칭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때도 창녕보로 명칭도 바꾸었고, 또 여과수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사업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기에 대처해 가지고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든 것도 행정의 힘이다. 그래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지만 과의 책임자이신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다. 또 골재사업도 정말 우리 군의 세외수입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사업수입인데 그 골재도 관리 잘해 가지고 우리 군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과 과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인사드립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같이 한 과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어제 지나갔습니다만, 4대강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우리 군 전체 내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가 약 620억 됩니다. 개인이 그런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620억을 들여야 될 것을 국비로 620억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의 우량농토로 하는데 620억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 큰 수입이고, 또 저가 부동산 업자하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농경지 리모델링 이후에 우리 군내 농경지 리모델링된 면적이 약 74만평 정도 되거든요. 74만평에 평당 5만원만 상승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의 지가상승 우리 군민의 수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사업비 600억하고 지가상승분 400억 포함한다면 1,000억이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갔다. 이것도 물론 국가사업이고 하지만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아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지만 어쨌든 4대강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 재난치수과 건설교통과 양 과에 힘을 합쳐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저가 재난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유사시에 쓰려고 각 읍면마다 방독면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제일 오래된 방독면이 몇 년 산인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인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것이 유효기간이 몇 년 짜리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5년이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일부 폐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에는 폐기를 시키고 읍면에 보관 중인 것은 교육용으로 51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런데 교육용을 저가 의회에 들어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화통 떼어놓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불용처리할 것은 해가지고 없애야 되지 아직까지 97년산 박스가 그대로 포장지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용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은 2007년까지는 화생방 교육용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41개는 폐기시켰고, 51개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는 연도에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처리하시겠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저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재난치수과 자료요구가 아니고 끝나는 것 같아서 저가 다음 시간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소관도 기술지원과지만 농업정책과에 요구를 합니다. 기술지원과 15-15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402-01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41억인데 31억 집행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난에 보면 10가지 항목별로 각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보조된 지출관련 서류 그러니까 군수님 결심서부터 해가지고 견적, 사업자 교부결정서까지 전체 서류, 통장 잔고까지 전체 서류를 오전 중으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조금 전 요구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김진열 농업정책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 위원회 출석 보고 시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저와 마주 보고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 후에 서명하신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창녕군 농업정책과장 김진열
효곤
김효곤위원장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서류 안가져왔습니까, 우리 구자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왔습니까?
구자천위원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황의용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3-26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입해 오는 귀농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금 지원내역에 보듯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작년부터 단가를 올려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실지 20명 정도 1년에 들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 173가구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 전국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착금 지원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무작정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기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부분 기존 터를 잡고 있는 분들한테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인구증가와 귀농을 망설이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했다가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예) 그렇게 무작정 지원금을 올리고 늘리는 것 같으면 기존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안보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정착금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있다가 다시 또 전출을 가버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작년부터 이 귀농을 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다른 군에 보면 귀농을 했다가 정착금을 받고 얼마 안있다가 다시 유출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입도 좋지만 인구유출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꼭 그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1읍면1특화 품목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암, 이방, 유어, 계성, 영산 다섯 개 면이 특화품목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면서 각 읍면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없는데는 독촉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업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못하는 읍면이 몇 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문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없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없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특화품목을 만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황의용위원
그리고 대합면은 과수로만 적혀 있는데 과수는 어떤 과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과수는 복숭아하고 주로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살구하고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복숭아 살구, 그런데 다른데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콩도 있고, 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작목반에 재배농가에 보조를 해줄 때도 그것을 잘 선정을 해서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특화품목이다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더 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도 늘고 면적도 늘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연근 재배 같은 것도 특화품목에 안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들어갑니다.
황의용위원
그런 것들도 특화품목에 넣어 가지고 다시 특색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1개 읍면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3-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2011년, 2012년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해서 회수는 덜 해서 소요예산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7회하고 6회 이것 말씀입니까?
안홍욱위원
예산은 231만원 아직 개최를 덜 했다는 말입니까? 2012년도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서면심의는 실제 수당이 안나갑니다. 일단 모아서 하는 것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모아서 한데는 똑같습니다.
안홍욱위원
회수가 틀리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서면심의가 한 번 더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그 차이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재정 조기집행내역에서 보면 상단에 일손돕기 지원 3,150만원 지출된 것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농협이라도 창녕농협 같은 경우 창녕읍 유어, 대지, 고암 그것도 지원된 것도 일부 창녕읍하고 대지하고 고암만 지원되고 유어는 빠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유어지소에서 실제 그 사업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청 안해서 빠진 것으로, 신청하는 데는 다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안홍욱위원
이것도 일부만 한정지어서 똑같은 농협이라도 한 면은 빼고 타면만 지원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하려면 주 하는 것이 마늘 아닙니까? 다른 농협도 이방이라든지 요새 마늘농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방농협에도 작년에는 저희들 배정했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뺐습니다. 농협에서 신청하면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체 현장 점검 나간 것 아시죠? (예) 과장님 그날 쌀전업농 나가셔서 성곡친환경 정보화마을을 가봤는데 작년에도 지적 한번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 가지고 있죠? (예) 작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주변하고 풀 제거를 하셨는데 건물 자체도 지붕 밑에 작년 그대로 입니다. 이것을 작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주변정비는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2007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한 사항인데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실제 정보화마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미진한데는 관리를 안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관리를 안하고 다른 시설로 전환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관리가 제외 되었습니다. 관리 제외된 부분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체험시설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이 시설물 안에 농자재가 많이 재여 있습니다. 제거하고 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가 친환경교육장도 여러 가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씩 쓰도록 하고, 저희들 정보화 마을에 넣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당 겸용으로 해서 공동체험시설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면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친환경 지구기 때문에 친환경 교육을 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이 2008년 7월 25일 완공이 되어서 불과 몇 년 안되어서 사업비가 2억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사전 예측도 안하고 근 1-2년 운영하다고 문 닫아버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 개인용도로 2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았는데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1-2년 하다가 방치시켜놓으면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는데 하여튼 이것이 실제 마을에서는 건물 하나 짓고 싶어서 했는데 사업자체가 정보화마을하고 중첩이 됩니다. 실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관내 영농조합 법인에 작년에 보조금 지원한 지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에 지원한 부분
안홍욱위원
보조금 지원한 것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안홍욱위원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통지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것 말씀입니까?
안홍욱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금년 상반기 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입니다. FTA관련 우리군 대책 및 추진현황인데 물론 작년 11월26일 농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FTA에 대응하는 우리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우리군 FTA 대응 4대 추진전략에 보면 영농구조조정이라든지 먹거리 생산확대라든지 가공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품질고급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다면 이야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손태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품질고급화를 안하고는 국제시장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관행농법으로 심는다든지 소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어렵다고 보고 품질고급화 하는데 앞으로 많은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하루아침에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 농민들의 생각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고기 부분에도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친환경 사료를 먹여서 생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손태환위원
과장님 보고에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품질고급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도에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본위원도 업무적으로 보면 농축산유통과가 맞는 사업인지 농업정책과가 맞는 사업인지 헷갈립니다. 아무튼 축산농가나 과수농가가 피해가 적도록 농축산유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FTA 관련 대책은 총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계획에 보면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박물관 개관이 ’14년 7월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늦어진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룡초등학교 매입을 근래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곧 설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빨리 계획대로 ’14년11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남녀구분이 좀 미흡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여기에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답변하신 것처럼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조금씩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여기에 2012년도에 여성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남녀구분 없이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다.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귀농인 같은 경우에도 여성으로 귀농인에도 보니까 세대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들 보통
이명숙위원
기종별 지원내역에 보면 2010년도에 전체의 4%밖에 안되었는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것이 사실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보면 성별 영향평가 분석 평가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호주에서부터 제정이 되어 와서 중국에 북경에서 ’95년도에 다시 제정되어서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면 한 20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인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여성에 대한 지금 대학진학률도 남녀 거의 비슷 안합니까? 대학 나온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성이 50%나 됩니다. 남녀 똑 같은데 받는 임금은 60%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우리나라에도 ’96년도 여성기본발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도 너무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 6월7일에는 서울특별시 의원회관에서 여성평등법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2010년 회계연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부터 제출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군에는 올 연말부터 예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지요. 보면 인사문제도 그렇고 또 예산 부분에도 보면 경제도시실에도 보니까 한 사람 예산 지원한 것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특히 사회여성 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생활개선회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갖고 그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분들이 매년 해외 보내는 것보다는 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여성 CEO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그냥 교육만 마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개선회에 치중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하동 같은 데 보니까 틈새시장 김치만도 아닙니다. 틈새시장 깻잎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경영주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할당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또 우리나라에 2002년도 도입된 2004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후에 계속 확대 시행하는 것은 2011년에는 292기관에서 2,954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성별영향평가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꼭 실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여성의원 의회 진출부분에도 국회법까지 그렇게 통과가 되어서 30%이상 진출하도록 여러 가지 공천방법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가적으로 행정과에 질의하니까 답변이 여성이 34명에 5급 이상 직원이 있지만 여성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사실은 군정질문을 2010년도에 할 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에 사람은 별 말도 안 하더니 엄청 나선다 이 이야기도 듣기도 염려스러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하면 서열에 배수에 들어가도록 2년은 걸려야 되는데 내가 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이번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답변이 실과에서 부서장들이 근평때 그렇게 안올린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같은 직종에 여성 공무원들이 보니까 한 13년 15년 한 과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데는 순환보직 같은 것이 없습니까? 물론 인사담당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의 부서장으로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순환보직도 없습니까? 그 보직은 늘 그대로 10년이고 15년이고 퇴직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업무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농업분야에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과에 자료에 보면 한 부서에 15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만일에 사모님께서 같이 군청에 근무하신다든지 따님이 앞으로 공무원으로 같이 9급으로 들어갔는데 한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4급으로 퇴직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6급으로 아직까지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은 세대주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대주 앞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가 세대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 구분 없이 신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들어온다면 구분 없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기간이 흘러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혼자서 농사짓는 부분에는 좀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농업으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3-40페이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퇴비지원내역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양개량제 사업을 실시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최초 실시연도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우식
김우식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토양개량제가 한 종류로 계속 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3년에
우식
김우식위원
3년에 주기별로 하는데 같은 제품을 같은 용량을 계속하고 있죠? 규산질이면 규산질, 패화석을 사용하고 있죠? (예)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체크 해보셨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규산질비료하고 패화석 관계는 공급을 한 회사 제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 우리 토양개량제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구매방법은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같은 물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만2,800포 ’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17만3,440포 물량도 거의 동일합니다. 약간의 공급단가는 규산질은 2011년도 2012년도 동일한데 패화석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가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제조과정에서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단가도 인상요인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일단 구매는 농협중앙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성분분석이나 우리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농민들하고 대면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하면 또 뭐냐 하면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기질 토량개량제 같은 경우 지금 공급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읍면별로 주어서 읍면별로 해서 이동별로 나누어주죠? 그죠. 그러다 보면 실제 농가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면 마을에 진짜 보기 싫게 흉물스럽게 적재가 된 것이 있죠?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보세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하여튼 토량개량제 부분은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는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고 다는 안하지만 표본적으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산도에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에는 산도가 안 맞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공급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밭작물 같은 경우 그렇지만 논 같은 경우 실제 비오톱 방지를 위해 산도조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3년에 일주기 정도는 반드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자체의 성분분석은 안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토양 산도측정은 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무료로 공급하죠? 즉 다시 말해서 국비와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좋다 하면 밤에라도 가져가지, 그런데 쌓여 있다 할 때 뭔가 내게는 안맞다라는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으로서 굳이 이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퇴비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 사업물량을 보면 사업물량도 늘었고 사업비도 늘었는데 정말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노력하셨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신청량하고 공급물량하고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다 공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꾸 건의해서 늘인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늘려놓았는데 이것이 신청량과 공급물량이 밸런스가 안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유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위에서 배정되는 양이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해봤을 때 어떤 특정인이 많은 양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B, C 나누어 가질 것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솔직히 촌에 농사 조금씩 짓는 분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신청을 못하고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자기 적정한 물량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300포 이상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것은 자비가 있죠?(예) 자비 몇%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퇴비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가축분뇨 혼합유밥과 혼합유기질 각각 다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현상이 있다는 약간의 기미는 알고 있죠?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포수로 나와 있는데 퇴비살포기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유기질비료를 살포기로 사용해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장에서 바로 벌크차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보통 포수로 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벌크로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십시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분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는 말썽이 안생겼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그런 말썽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협을 통해서 올봄에 일제히 한번 다니면서 지도도 한번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번 병이 들면 계속 병이 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토량개량제와 유기질 퇴비는 적절한 시기에 질 좋은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3-13페이지 안홍욱 위원이 잠시 언급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설명에 의하면 2일을 2011년도 2회도 서면심의를 했고 그다음 2012년에도 2회를 서면심의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7회 중에서 2011년도 5회를 서면심의했고 2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회를 소집하고 2012년도에도 4회를 서면하고 2회를 소집하고 그렇습니까? 서면심의한 회의록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24페이지 지금 과장 2012년도에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세 사람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했고 2011년도에는 두 분을 지원했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시킨 것이 총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총 11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1명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 중에서 혹시 파혼이나 불화를 초래해서 도망을 갔거나 혹시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조사 했습니다. 2009년도 지원한 분야에 1명 2010년도 1명 두 가정이 이혼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과장은 바쁜 일정이 있지만 혹시 추진한 가정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떻는지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일주일 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하지 못하고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6백만원 지원해주는데 자기 본인부담도 한 5백만원해서 1,1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사이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지원해줌으로 마치지 말고 사후관리라는 것이 정말로 어떤 과정이 국제결혼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혼한 가정을 보면 중국여자들이 대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여자분들이 중국 여자가 가면 농촌총각들이 잘 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추진이 3명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똑같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베트남쪽 하고 필리핀쪽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가고 오고 교류는 안되어 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7월인데 올해도 얼마 안남았는데 계속해서 주시를 해서 성사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33페이지 이것은 담당팀장이 자료를 주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3-82페이지 농축산자원화센터 추진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개요가 2011년부터 2013년에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는 확보했다 했죠? (예) 부지확보 해놓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괜찮습니까? 다 동의가 됩니까? 거기에 반대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네분들은 거의 다 알고는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부지매입한데가 어디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위치는 창녕읍 용석리.
수식
신수식위원
용석리 같으면 창락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세거리 쪽에
효곤
김효곤위원장
지역은 밖에 나가 유출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특정한 지역은 이야기 하지 맙시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감사시간에 왜 이야기 못한다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해가지고 나중에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이미 매입했다 아닙니까? 지금
효곤
김효곤위원장
매입은 했는데 뭐하려고 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는 이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도 현재 민원제기 하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부분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당초에 원통밀폐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견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공법이 확실히 정해지면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에 원통밀폐형이 내려올 적에 원통밀폐형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원통밀폐형도 저희들 국내 알아보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을 처음 가져올 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밀폐형을 당초에는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신청만 하면 바꾸어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원통밀폐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통밀폐형을 하는 회사도 국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을 기술심의회를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것도 원통밀폐형이라도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인근 주민들 모시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가보려고 하는데 원통밀폐형 해놓은데 어디인데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어야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공법선정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해놓았습니다. 대학교수, 군수님하고 농협 이런 식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벌써 여기에 표기상에 2011년이지만 2010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축협에서 당초에 축협에서 하려고 있죠? 축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 보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도 주민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빨리 서둘러서 이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땅 그것하려고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유출된다고 비밀이 아닙니다. 당연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개 시켜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시고 안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금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수식
신수식위원
원통 밀폐형도 안한다는 말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원통밀폐형도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섯 가지 있는데 그것도 심의가 안되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술제안공모를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 시일이 가기 전에 빨리 해서 만약에 이것을 올 연말까지 시행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 안에 설계까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 3천5백여억원의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마 관리부서가 달리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업소를 제외한 일반 부서의 예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사업소의 사업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것만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기술센터 것만 센터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기술센터 내 3개과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가 주무 부서에서 출납을 다 담당하고 출납원은 일반 담당이 되고 과장님 결재 이후에 최고경리관은 센터소장이 됩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센터 사업소에 민간자본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을 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지출결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오는데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해와서 교부결정까지 예를 들어 되었다 칩시다. 과에서 교부결정이 되었겠죠. 하자, 하려면 이런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계약 이후에 돈을 지출할 것이고, 입찰을 내는 것 같으면 입찰 이후에 돈을 교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출행위가 수의계약도 이뤄지기 전에 입찰되어서 입찰계약 이루어지기 전에 만일에 지출이 되었다 교부가 되었다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과장님 정확한 회계법상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를 들어 입찰되어서 업자가 결정되고 업체에 사업을 하라고 돈이 교부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행위가 업자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서 결정되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정되기 전에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돈이 빠져나갔다 우리군 금고에 돈이 세어나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것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교부결정 해놓고 교부가 되어서 정산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 저런 것이죠? 조그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사후정산, 그것도 교부결정시에 지출행위하고 사후 정산 축제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속된 행사들은 예를 들어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지출행위 해버리고 사후 정산 받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만일에 입찰까지 가는 건이 입찰건이 이뤄지기 전에 지출행위 이뤄지기 전에 지출이 되었다면 만약에 지출이 되면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우리 군 재무과로 지출합니까? 중앙에 조달청으로 입금이 됩니까? 만일에 지출이 된다면 그 돈이 어디로 지출이 됩니까? 센터금고 안의 돈은 우리 재무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회계원리죠? 자본의 흐름도가, 그렇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통장만 따로 되어 있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만일에 이뤄졌다면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조달청으로 갑니까? 조달청 가는 것도 아니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물품 구입하면 조달청으로 갑니다.
구자천위원
아직 이뤄지지 안았는데 조달구매 한다고 만일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달청으로 갔다면 그것도 선불 준 것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것도 잘못일 것이고 그러면 사업의 수혜 혜택을 볼 농가에 돈이 미리 갈 수 없겠죠? 그죠? 어쨌든 나갔다면 잘못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계약을 하고 선급금은 나갈 수 있고
구자천위원
계약이 되었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나갔다면 그 책임은 현재 서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과장님 결재가 안되면 돈이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센터소장 경리관이 사인해야 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금고에 돈이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저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맞죠? 저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출원은 주무담당계장이 지출원이고
구자천위원
사업부서의 과장님이 결의서 만들 때는 원인행위는 실과의 과장님이 하고 현재 과장님은, 담당계장님 위에 경리관으로 바로 갑니까? 과장님 선 거친다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가 어느 내용인지 모르지만 확인해보고 농정과 사업부서는 아닌 것 같아서 지출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니까 저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질의할 때 같이 과장님을 모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 안홍욱 위원하고 신수식 위원께서 서류 요구한 것 지금 담장계장 나가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17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다음에 13-19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 13-2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13-21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실적, 13-25페이지 농업인 예산 지원현황, 13-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공통으로 없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공통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아까도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계가 없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왜 계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아주 근본적인 상식인데왜 다른 부서에는 다 하고 정책과에 왜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트린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제때제때 수정해서 다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1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하단부에 보면 사업량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91농가 영농정착 69농가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추진실적 92명, 밑에 정착금 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오타가 되었습니다. 68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쳐놓긴 고쳐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런 것을 제때 확인하시면 제때제때 수정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지적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제때제때 수정해서 감사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감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위원
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하나 더 나중에 기술지원과 시간에 농정과장, 센터소장 같이 배석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기술지원과 시간에 같이 동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홍성태 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감사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박용화 소장이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축산유통과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저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14-36페이지 창녕양파장류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5회를 개최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축제를 마치고 나면 평가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항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은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상 바쁜 철에 행사가 벌어지니까 행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녕양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또 두 번째는 장소가 양파장류축제 행사를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다음에 행사내용이 너무 일회성이고 창녕양파를 홍보할 수 있는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한 것 같다. 행사내용에 창녕양파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창녕양파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내실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본인이 판단하기로 행사 자체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유채축제라든지 부곡온천제라든지 모든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이것을 계속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홍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유채축제는 완전히 민간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영산면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3.1민속문화제도 역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고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가 되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자율적이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창녕 양파장류축제는 애초에 시작하게 된 것부터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주최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과제는 충분히 필요합니다만, 현재 바로 민간에 이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하는 자체부터가 불확실한 그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맡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언제부터 맡아서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2006년도 1회 행사를 부곡온천장 일원에서 했는데 그때부터 군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것도 소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 중에서 축제위원장을 맡는 것도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홍욱위원
이 행사도 관에서 하고 위원장도 군 의원이 맡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감사라든지 이것은 누가 합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또 행정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기능하고 또 도 행정감사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기능은 별도로 연관을 안지어도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주관이 그러시다면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꾸어야 어떤 서두에 말씀하신 행사의 다양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된다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가 지적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하면서 양파장류축제위원회 구성은 거의 다 창녕군민의 대표로 구성하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된 정산서 있지요?(예)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14-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일자가 2008년10월1일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인력현황이 정원 13명에 현원이 6명이었다. 그렇지요?(예) 6명인데 1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어느 조직이나 항상 입에 나오는 소리가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제일 중요한 사업은 2011년도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위탁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탁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위탁된 샘플에 대한
우식
김우식위원
식품관리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식품관리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예) 신청을 해놓았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틀립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1년도까지는 소장 1, 다른 행정지원팀까지 그대로 6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때까지는 6명으로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했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업무가 늘기 때문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식약청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식약청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식약청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1명 더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명을 채용한 것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정도면 행정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연구원급 일반직 이렇게 해서 되지 이분들이 무엇을 압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지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없으면 이것을 보니까 장류연구소에 연구원급 선임급 소장급인데 여기에 적합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샘플이 들어오면 샘플을 씻고 털고 말리고
우식
김우식위원
그 정도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세입이 전체 10억140만원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리고 세출을 보면 3억1,294만3천원이다 그렇지요(예) 이 차액이 2012년도 이월로 넘어가지요. 맞습니까?(예) 그것을 한번 빼 보시지요, 그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맞습니까? 뒤에 주무관 계시면 마이너스 맞습니까? 세입총액이 10억16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세출총액이 3억1,294만3천원을 마이너스 한 것이 2012년도 이월액이 되지요.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빼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맞습니까? 계산기 없어요. 얼마 차이나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필 오늘 계산기를
우식
김우식위원
계산기 없어도. 잘 하시는 분 쳐 보세요. 이런 수치가 정확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 차이 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 표기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11년도 분석수수료로 4,428만6천원은 거기에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돈은 100% 2012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거기에 표기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2011년도 분석수수료가 세입에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되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포함이 되면 포함시켜야지요. 포함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2011년도 세입은 이월액이 6억5,711만4천원이고 창녕군에서 출연금이 3억이고 분석수수료가 4,428만6천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수수료가 1,589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140만원이요 그런데 분석수수료가 발생 안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 다 틀립니다. 다 틀린다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주무관이 자료를 정리를 하시고 소장님은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녕 양파장류연구소가 2008년10월1일이면 현재 운영된지 몇 년 차 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10월1일 같으면 해수로는 4년차 되고, 만으로는 4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2011년도 순수한 세입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분석수수료 4,428만6천원하고 위에 출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1,589만원 합하면 연구소에서 순수한 세입이 얼마냐 하면 6,017만6천원입니다. 그렇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밑에 세출은 얼마냐 3억1,294만3천원, 쉽게 이야기해서 순수세입 보다 세출이 5배 정도 많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이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출연금이나 이것이 없을 때 과연 운영할 수 잇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에 이자수입 1,500만원 합쳐 가지고 5～6천만원 수입을 가지고 3억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8,000만원 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3,400만원 된다 이것이 기관운영이 되는 장사가 아니다. 솔직히 이것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이것은 경제나 경영의 논리로 보면 마이너스 400점입니다. 하지만 창녕의 양파장류연구소가 설립이 된 목적이 창녕에서 생산된 양파의 장류를 가지고 양파를 가지고 어떤 농산물을 가공시켰을 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해 보자 그런 설립취지에서 마련이 되었고, 또 일이삼사년 기간 중에는 실제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거의 저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기계구입비, 시약구입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저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물론 다른 기관에서 연구소도 많이 있지만 순수하고 농업 부분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창녕하고 전북 순창에 고추장연구소 두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관은 경제논리로 따지면 분명히 적자가 나고 그것이 필요한 기관이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은 이 양파장류연구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서 질의를 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뭐냐 하면 2008년10월달 같으면 약 삼사년 시간이 경과했는데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야 된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삼사년 동안 사업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답변을 해보세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실험장비하고 실험실의 외적인 하드웨어는 저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부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저가 보고 드렸다시피 2012년2월27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받음으로 해서 농지나 농산물 농지라는 것은 토양입니다. 토양이나 거기 생산된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을 저희들이 자체 기관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 지정받은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것은 식품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식약청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식품위생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올해 필요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농약 245종의 안정성검사기관에 필요한 시료조제실과 전처리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이 양파장류연구소의 설립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조례 제일 첫째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창녕군 양파장류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은 뭐냐 하면 양파장류연구소 문자 그대로 양파장류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지원하는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약청 이야기하고 맞는 것입니까, 조례, 그래 장황한 설명이 맞는 것이 아니고 조례 목적이 양파장류 활성화 육성 기술지원입니다. 장황하게 기술식약청이 드리데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금 우리 여기에 소속된 이사가 몇 명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분이 계시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출직 이사가
우식
김우식위원
선임하고 선출하고 틀립니다. 몇 명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당연직 이사가 7명이고, 선임이사가 7명, 감사 2명
우식
김우식위원
선임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이사가 장류연구소장하고 RIS사업단장이 중복되니까 6명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6명입니다. 선임직은 6명이고 당연직 7명인데 지금 다들 이사들이 13명 중에 당연직을 빼고 6명이 다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기반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안내고 있어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회의록은 공개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굳이 우리 소장님이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고는 거명은 하지 않고, 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삼사년이 되어감에 따라 자립할 추진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연구소 예를 들어 진주바이오21센터, 하동녹차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정부사업이 완료된 후 자립화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지원이 종료된 기관들의 경우 정부자금 없이는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들 현재 당연직 이사들의 소리가 아니고 선임직 정말 창녕을 걱정하고 대표하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말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할 것 없이 물론 김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장황하게 왜 설명하느냐고 말을 돌린 것처럼 오해를 하시게 보고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질의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은 필요합니다. 자립은 필요한데 그것이 시일을 주어야 되지. 자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립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언젠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냥 주는 대로만 운영하다 보면 몇 년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끝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공간확보를 위해서 연구소 증축을 50제곱미터 정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5,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증축부지는 어디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증축부지는 현재 양파장류연구소 내에 하단 부분 위에 조금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하단 부분에 조금이 아니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50제곱미터
우식
김우식위원
17평 정도 부지는 있고,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예) 이것이 지금 양파장류,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챙겨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한 번 보겠습니다. 14-16페이지이지요?(예) 여기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조기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보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머리에 토탈 금액이 예산액, 목표액, 집행액이 안나와서 저희들이 과에서 전체적인 조기집행 달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소장님도 자료가 없지요?(예) 그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면 307-04 항목 창녕 양파장류축제 조금 전까지도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는데 이런 것, 그다음에 저쪽에 또 민속투우육성 지원에 307-04 이 항도 투우대회 것 아닙니까?(예) 이런 1년치 예산 1억3,000만원, 양파장류축제도 1억2,000만원, 이런 돈들이 다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데 10월 이래 행사 예정을 앞두고 왜 이렇게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자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명제에 공무원이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업이 임박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를 받는 대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관례상 맞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교부결정을 하고 이것은 연례 있는 행사니까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할 때 교부조건이 따랐을 것입니다, 교부조건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은 반납해라. 그리고 당신네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 행사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행사가 시작되고 쓰여지는 날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정산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반납해라든지 그런 교부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민속투우육성하고 양파장류축제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저가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찾았거든요. 담당주사님 계시면 서류가 다 있으니까 교부조건 내용을 찾아보세요. 지금 오셔서 찾아 주시고, 그래서 소장님 마지막 결재하셨는데 그런 조건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을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는 조건 안에 구자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발생 부분, 그다음에 지출하고 나면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잔액 이런 것은 모두 다 취합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에 양식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 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금고 농업기술센터 금고에 만일에 예치를 했더라면 3월, 4월달에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지출행위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행사가 10월달 같으면 한 사오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 됩니다. 2억5,000만원 되는 금액이 일반예금에 예치했을 때 이자하고 안그러면 4개월이나 5개월 단위의 정기예탁을 했을 때 하고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0.5% 정도 손해를 안보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자천위원
0.5% 일반예금하고 정기예탁하고?(예) 0.5%가 아니고 이삼 프로가 아니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이삼 프로 정도까지는
구자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리관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예산 금고에 정기예탁으로 예탁시켜 놓은 것도 많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예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재무과에서 그때그때 영달 받아서 씁니다.
구자천위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1년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기 한달 뒤 소요예산을 재무과로부터 다시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합니다.
구자천위원
전체 관리는 안한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달에 지출할 원인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그 발생 시점 되어서 재무과로부터 토탈 얼마를 받겠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자금은 재배정 받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무과로 지출원인행위를 교부신청을 하면 교부신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이중교부가 되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재무과 본청의 그것은 그냥 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제1관서로 되어 가지고 별도의 제1관서는 본 관서에 예산배정을 필요한 만큼만 차기 다달이 받습니다.
구자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 항 목 모두다 관리나 이런 것은 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35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예산지출 계획을 재무과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적은 것 같으면 적게 신청해서 받고 많은 것 같으면
구자천위원
1년치 전체 관리를 안하고 월별로 관리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월 중에 세부내용은 모르겠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고, 관항목 정도는 알고
구자천위원
관항목 정도는 알고 있어도. 어떻게 되었던 이런 큰 금액을 조기집행을 해서 몇 달 전에 지출을 했다. 한 것 같으면 그 단체나 법인에서 그 행위가 이루질 때까지 이자관리나 여기에 만전을 다하라 그런 내용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도 예시를 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그 돈을 사용할 때까지 이윤이 제일 높은데 저축해라 예금해라 그런 것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지 손해는 볼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최하의 기간이 3개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넘어가는 그런 예산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지시도 필요하다 그래 저가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 사항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13-23보면 인동초한우 사업한 지 얼마 되었지요? 소장님 대충 기억으로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인동초한우는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만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 9년된 사점에 현재 이 인동초한우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보조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농업에서 농민이나 단체나 간에 어느 정도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린 아이가 걸음마 할 때 부축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걸음마가 되면 그때부터 자립으로 어떤 사업형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보면 처음 일으켜 세울 때부터 해가지고 커서 성장해서 뛰어갈 때까지 계속 받침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실정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주고 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의탁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볼 때 이 인동초한우 처음 했을 때 3년 5년 이 기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때 농가에서 인동초 같은 것도 자립 재배해 가지고 활용, 그러면 인동초한우 때문에 농가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일반 소 키울 때보다 늘었으니까 그런 고수입이 창출되는데는 자기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지도만 하고 계속 보조해 주는 이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또 부가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동초 많이 생산되고 농가소득 늘어나면 유통 판로에 개척하는 투자를 그 돈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 늘어나니까 유통 쪽에 새로운 예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 군 세출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발전은 없고 그런 형태로 여태까지 농가에 지도를 해왔다 인정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된다. 인정이 된다고 느꼈을 때 고쳐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 생활수준이나 우리 농민들도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축산협동조합에 차 사주라는 이야기가 될까 싶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조건에서 이야기합니다. 인동초한우 생산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우리 자체 소비 외에 남으니까 인동초한우를 여러 가지 타 시도에 축제에 팔려 갑니다. 팔려 가는데 우리 인동초한우 마크 박힌 냉동차가 없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냉동차를 빌려와 가지고 안에 내용물은 창녕 인동초한우 팔려가고 껍데기는 거창 무슨 한우 이래 가지고 팔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원 아닙니까, 만일에 저가 처음 말씀드린 바대로 되었더라면 차 사주는데 그런 데 쓰는 것이 안낫습니까, 유통이나 판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습니다. 답이 소장님 쉽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구자천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다른 도체하는 행사에 가보고 생활체육에 가보고 하니까 그런 차를 빌려서 가는 것이 남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절대 차 사주라는 이야기, 그래서 같은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되면 서서히 예산 전환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예산에 투자를 해야지 계속 주면 우리 재정이 못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농림사업 전체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소장님 기분 나쁘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특히 고암에 저는 미나리소장님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담당하실 때 미나리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암 쪽에 미나리 농가에 소득이 엄청나게 생겼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보조에 의존하고 외치고 안있습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떼야 됩니다. 이상 김우식 위원님께서 자료 찾는 시간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더 답변하실 것도 없지요. 제 이야기 구구절절이 맞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양파장류연구소 건물을 지을 당시에 예산은 어디 예산을 가지고 지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신활력사업비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지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확실하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입니다. 광특회계로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창녕군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받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이 이사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읽어 드릴까요? (예) 단지 이름은 거명을 안합니다. 이름은 거명을 안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장류연구소에는 처음에는 경상남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 양파연구소 3층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임대료를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해 가직고 농업기술센터 내로 오고 나서는 우리 재산이기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에는 광특으로 지었습니까, 도비로 지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것도 광특으로 지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도 그러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하겠습니다. 양파장류연구소 위에 3층에 증축할 때는 도비로 양파장류연구소를 지었고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있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로 신축할 때는 신활력사업비로 지으면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어서 제출 안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임대료를 주었지요?(예) 아까 이월액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됐어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는 된 모양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갖고 계시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제일 끝에 18조를 보시면 잔여재산의 귀속문제가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제일 끝에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문제입니다. 없어요. 하나 드릴까. 잘 외우고 계시는 모양인데 재단이 해산되는 당시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해산이 될 수 있고, 설립허가를 취소했을 때도 해산을 할 수 있고, 파산이나 합병이 되었을 때도 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단이 해산되는 당시의 잔여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회 의결은 알겠지요?(예) 이사회 의결은 당연직 7명과 선임직 6명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그랬을 때 당연직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선임직이 6명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이사회 100% 참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처리가 무엇인지를, 허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식
김우식위원
여기에 끄트머리에 보면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인지, 문구가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야 되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실제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어서 저도 보고를 드릴 수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잔여재산의 귀속문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회 의견에 예를 들어 당연직이 적고 선임직이 많았을 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원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출연금을 출연할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출연해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는 되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저는 아직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해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안되도록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답변주시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마무리 되었던 것 말씀을 보고 해 보시죠.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것이 회계에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옆에 저가 서있고 고재규 담당주사가 잠깐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보면 6억5,71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우식
김우식위원
11만4천원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11만4천원 되어 있고 출연금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수수료 하고 예금이자 등이 금액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올해 수입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 하지 못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어느 부분이 편성이 안되었다 말입니까? 분석수수료가 편성이 안되었다 말입니까?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분석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 분석수수료가 1년간 발생한 금액이 4,428만6천원입니다.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절반 상반기니까 6월이니까 절반 정도 2,194만원이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 수수료가 났다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분석수수료가 얼마를 더 표기해야 됩니까? 얼마로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2,195만4천원 벌었다 아닙니까? 벌었으면 올 연말에 내년도 정기총회시에 예산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작년 벌었던 것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키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순수 수수료인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해가 안 가지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대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 가시는 분 전문 회계담당자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아무 분이라도, 기술센터 아무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분석수수료 전체가 2011년도에 4,426만8천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입에 잡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구소
류연구소창녕양파장
고재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그해 예산편성 시켜야 되는데 다음해 이월해서 편성시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일단 중지 시키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소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흐름만 자세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고 고재규 양파장류연구소의 담당주사의 개념만 들어보니까 2011년도에 4,428만6천원의 분석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2012년도에 예산작업을 할 때 분석수수료가 발생된 금액을 2012년도 예산에 삽입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작업은 앞에서 이뤄지고 9, 10, 11월중에 이뤄지고 마지막 정기총회 승인은 12월 하순경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분석수수료가 다음해 이월액에서 차이가 난다 그 보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공서 예산을 세입 세출 성립하는 스타일은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확실한 자료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확실한 자료를 회계상 명확한 자료를 김우식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개념은 그렇고 일단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홍과장님 대신 고생이 많습니다. 14-25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저희들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면 축사시설 환(선)풍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환(선)풍기 상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나는 것은 기계의 규격이나 환류능력 때문에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손태환위원
그것이 위에 것 하고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배 차이가 더 됩니다. 대당에, 왜냐면 도비사업은 대당에 88만2천이고 자체사업은 33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대형을 설치해야 될 축사가 있고 소형으로 충분한 축사가 있기 때문에 용량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태환위원
도비사업은 큰 것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은 적은 것을 지원하고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김우식 위원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30페이지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분석수수료가 2011년도에 발생했지만 이것을 2011년도 수입 계산할 때 잡지 않았다 잡지 않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고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회계 분석수수료에 대한 입출금 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구자천위원
기간 조정이 아니고 양파장류연구소에서 회계를 잘못하고 있다 감사장이지만 정말 감사 지적감이다. 스스로 내용이 저가 계산기로 파악해보니까 조금 전에 저가 설명드린 바대로 분석수수료를 그 당해연도 발생수수료를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다른 곳에 별도 보관했다가 차년도에 몽땅 잡는 그런, 수수료가 매달 들어오니까 별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2012년도에 2,195만4천원 이 분석수수료가 여기에 표기에 안 들어와야 되고 44백만원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새로 시정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축산유통과에서 구제약 소독약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제약 이름이 쎄니클린 스프레이가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들이 읍면에 현장에 가서 보유되어 있는 소독약을 확인한 결과에 금년도 구입한 소독약이 언제 제조가 되었느냐 하면 2011년 1월27일 제조된 것입니다. 이 약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된 제약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창고 제고물량 처리해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구입하셨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구제역약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꾸준하게 물건이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징후가 있다든지 유사시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만들어내야 되는 비축물자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공급하는 약은 올해 제품을 사야 되지. 왜 작년 약품을 사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렇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약품의 생산이나 조달 보급시스템이 저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약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에 티오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내라 얼마 필요하니까 국도비 합해서 지방비 합해서 물량을 소모시켜준다. 이렇게 비축의 개념으로 보다보니까 약품의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2년, 또 저희들이 올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더라도 김효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남은 약품이 구입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것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 약을 검수를 제때 했더라면 유통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약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러니까 검수를 안해봤기 때문에 전부 읍면에 가서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이 약이 금년에 받아서 제조기일이 언제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보고 검수를 하느냐? 숫자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 질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만약에 2011년 10월이나 11월쯤 제조된 것이 2012년도에 구입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1년이 경과된 제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1년밖에 사용 못하는데 그러면 1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앞으로는 모든 제약이나 모든 것을 받을 때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검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검수 철저히 해서 신선한 약품이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인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24건으로 15-1페이지부터 15-32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연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순회수리가 60일, 농업현장 기동수리가 50일, 내방수리가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데 내방수리 총 162일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59농가에 806대를 수리해서 전년도 상반기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직원 현황은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총 8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6월, 9월, 10월 농번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열악한 야외현장 수리업무와 이런 등으로 잦은 직원 이동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술자 확보가 시급히 충원되도록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 확보가 시급히 충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기술지원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5-14페이지 재정조기집행 내역하고 각종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현황에 보면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15-30페이지와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정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상당히 저가 의정활동을, 짧지만 2년 하면서 타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농업지자체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 과장이 특히 농기계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인사가 잦다 보니까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상당히 종사자들 관리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하면 그 대책으로 저가 전번 행정과장님께 검토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관제를 두었으면 좋겠다. 현재 무기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전문기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기계약직 한 2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농기계 사업 활성화와 순회수리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았습니다. 전번 저가 보고를 드릴 때 현재 인근에 있는 합천군의 인원이 저희들 보다 거의 3배 정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합천군에는 모두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군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업장은 상당한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종사자들 사기진작과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꼭 무기계약직 2명 채용과 무기계약직을 별정직 7급으로 승진 시키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마늘임대사업에 10억 정도 예산투자해서 기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55개 기종에서 404대 기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인사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더 여기에는 없겠지만 행정과장이나 인사를 관장하는 분들께 요청합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작업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첫째 전문적인 인력을 소유한 자가 꼭 그 장소에서 근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안정감이 있도록 꼭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0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현황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앞서 목적도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도 증가에 대응해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보급하고 화학비료 농약사용량을 줄여서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조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배양실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특히 금년도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다목적 유용미생물 배양기 200대를 창녕 유용미생물연구회 85대, 농업관련 단체대표 45대, 신청 이동별 대표자 60대, 유용미생물 배양실에 10대 등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센터 잘 하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부분도 저는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15-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예작물 고품질생산기술 보급 편성목이 402-01민간자본보조금이지 싶은데 예산액이 41억8,220만원 중에 13억886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 31억8백여만원이 지출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개 항목에 얼마 얼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전기온풍기 설치 등 19건입니다. 저희 부서는 부기가 많다고 묶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시기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총 19건입니다. 전기온풍기사업하고 레일식 무인방제, 그다음에
구자천위원
금액은 뒤에 끝 단위까지 부르려면 힘드니까 앞에 전기온풍기 1억, 1억5천 그런 정도로만 금액 불러주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기온풍기가 3,960만원, 그다음에 레일식 무인방제가 4천만원, 수출원예 탄산가스농법이 8백만원,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생산기술이 2천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이 1,920만원, 그다음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9,800만원, 노후 하우스시설개선비 지원이 1,600만원, 그것이 보온덮개입니다. 마늘채소재배 농기계지원이 파종기 수확기 등 1억640만원, 마늘양파 친환경재배단지조성이 143헥타 5억원, 자부담 2억2,500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양파시배지 단지조성이 6,400만원, 마늘개량곳간식 송풍건조시설이 6천만원, 25개소입니다.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가 5억원, 그다음 시설채소 자동무인방제가 2,100만원, 원예작물 친환경농업지원 무농약 농가 대상으로 3억5천만원, 160명 대상입니다. 기후변화 고추비가림 친환경재배가 2억원 20농가, 연근단지재배조성이 2천만원 12농가, 창녕마늘종구갱신 2억1천만원, 그다음 창녕 마늘양파명품특성화사업이 양파 마늘 포함해서 19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
전체 다 해서 31억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 예산이 41억8,220만원입니다.
구자천위원
41억8,22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1억886만7천원 지급이 되었다. 시간 관계상 19가지 품목 다 이야기 안하고 그중에 액수가 제일 많은 것 창녕마늘 양파명품특성화사업 보조금 19억1천만원 돈이 나갔다 그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양파시배지이고 마늘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시군이면서 양파도 지리적 표시제, 마늘도 지리적 표시제로 우리 군이 등록이 됨에 따라서 품질관리를 앞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놓은 지리적 표시제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농가에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해서 연작장애 병해를 경감 효과를 거두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량을 증대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업취지는 정말 좋다 그죠? 양파 마늘도 우리군의 주 생산품이고 농가의 소득원인데 19억1천만원은 순수 군비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 19억 1천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전까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그런 사업이 우리 군내에 필요해서 마늘양파 재배면적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해서 그 농가에 일정 목표량대로 추진하니까 예산이 19억1천만원 정도 든다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10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과에서 마늘양파 지원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대상면적도 결정하고 지원금액도 교부결정 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나왔으니까 교부결정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을 하고 나면 이것이 19억1천만원이 어떤 일반 농가에 예를 들어 100농가 같으면 100농가에 얼마씩 교부가 되는 것입니까?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량제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 업체에 돈이 나간 것입니까? 돈이 나갔다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우리군 전체 마늘양파 재배농가 의향조사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지난 3월30일 사업 주체자 대표 창녕마을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19억1천만원 보조금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천위원
잠깐만 교부결정해서 3월30일 『양파마늘영농조합법인』대표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에게 19억1천만원을 3월30일자로 돈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 금고에 있는 돈이 기술센터 금고에 있는 돈이 일반 양파마늘조합법인으로 갔다 그죠? 그러면 갔으면 그러면 모든 사업계획이나 추진이나 업자선정이나 예를 들어 대상 개량제 약품 토양개량제 이런 것도 다 결정되어서 농가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돈이 간 것이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주체자에게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보조가 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부담이 30% 이상일 때 예외입니다만 이것은 보조율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영해서
구자천위원
잠깐,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19억 돈이 1억9천도 아닙니다. 19억1천만원입니다. 약 20억입니다. 19억1천만원 우리 순수 군비를 우리 군에서 집행 안하고 마늘양파법인에게 집행하라고 돈을 내려 보내주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그 단체에서 물품구매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재무과로 토양개량 물품 구매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 이해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금고에 있는 돈은 금고에 그대로 두면 이자도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할텐데 그 돈을 영농법인에 19억1천만원 내려주고 그러면 일은 조달구매 한다는 말입니까? 조달구매 한다고 우리군 재무과에서 그 일은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잠깐만 사업 주체도 대상자는 마늘양파 농가인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약품을 살 것인지 아직 조달청에 결정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조달입찰이 되어서 어떤 제품을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결정도 아직 안난 상태 아닙니까? (예) 안 난 상태인데 돈은 나갔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구자천위원
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집행할 때 작년도 2010년까지만 해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대표가 그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4분기에 농림부에서 자본적 보조에 관한 지침이 명확 안하다 자본적 보조금이라도 보조금의 비율이 높을 때는 관계기관에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뭐냐하면 보조금이 70% 이상일 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하고 보조금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관례대로 그쪽 대표가 집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30일 보조금 청구에 의해서 마늘영농조합법인대표에게 자금이 집행되고 자금이 집행됨으로 해서 그쪽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구입해달라 하는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내기 때문에 보조금이 70% 이상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그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달구매 요청을 하는데 또 지방회계법이 바뀌기로 올 초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할 때는 제1관서인 농업기술센터 경리관이 집행을 못하고 본 관서인 창녕군청의 경리관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마늘영농조합법인대표에게 19억1천만원 현재 나가 있고 그쪽 요청에 의해서 물건을 사달라는 요청이 센터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녕군청 경리관인 경리계에 조달구매를 해달라는 입찰의뢰를 했고 전자입찰을 했는데 1차 응찰 된 분이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그것은 탈락 시키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좌우간 소장님 어찌 되었던 지금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 과정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적격심사 중에 있는 과정 아닙니까?(예) 그 과정인데 아직 계약도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도 추진 안되었지 않습니까, 입찰이 되어야 계약이 되는데 계약이 추진되고 난 뒤에 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회계원칙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소장님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그러면 과거에 2011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한 흐름대로 그렇게 법인에 19억1,000만원 주고, 그 법인에서 우리 행정에다 의뢰를 해오는 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201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예) 그러면 지금 한 행위는 2012년도 법에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규정에 맞추어서
구자천위원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계약도 안되었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금 교부결정, 교부승인, 지출까지는 영농조합법인에 돈이 나가 있고 그 돈이 나감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출할 수 없고, 보조금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물건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법이 어떻게 중간에 19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법인에 주어도 법인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지출행위가 안되잖아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은 못씁니다.
구자천위원
못쓰지, 못쓸 돈을 왜 주느냐 말이야, 우리 군 금고에 19억 약 20억 같으면 한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놔두면 되는데 놔두어 가지고 우리가 조달의뢰하고 그래 가지고 계약 추진되고 나면 그때 돈 주면 되는데 미리 3월30일날 법인에도 돈 20억 돈을 왜 주느냐 말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조기집행
구자천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자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계속 연속된 상토매트 사업 정도 같으면 상토매트 사업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상토매트 사업은 조금 전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읍면 아마 이동에 해가지고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에다 순수 19억1,000만원 어찌 보면 농업기술센터 간도 큽니다. 이 돈이 만일에 영농법인에 가 가지고 법인대표 방송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잠금장치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영농법인이 우리 행정에 담보라도 19억1,000만원 이상 잡혀놓은 것이 있습니까? 군 예산을19억1,000만원을 그런 법인에다 덜렁 아무 계약도 되지 않고 아무 조건도 안된데 내려갔다 그것을 우리 들으시는 위원님들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어떤 법에 그런 법의 흐름에 이상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업무연찬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 원래대로 사업이 집행시기가 되면
구자천위원
소장님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늘양파명품 특성화 사업계획 추진에도 보면 읍면별 마늘양파 재배면적 전수조사, 마늘양파 지원계획 수립, 대상면적 결정, 지원금액 교부결정, 마늘양파 연구회 대표 공개입찰, 군청 재무과 입찰의뢰 순서 그대로 계약 추진 그다음에 교부금 교부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서에도 있잖아요. 자료, 이 계획도 무시하고 법인에다 3월달에 덜렁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근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계획서 보세요. 계약추진이 되고난 뒤에 교부금 교부, 그다음에 읍면별 공급, 이동별 공급 나오잖아요. 설명을 해보세요. 다 들으셨으니까, 19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19억1,000만원을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법인에게 갔느냐, 만일에 또 한 가지 저가 위험한 이야기를 할게요. 법인에서 아직까지 물건도 계약 안했는데 금전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20억인데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위원 질의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된 것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들 집행한 부분에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자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 통장하고 도장하고 압류해 가지고 있습니까?(예) 그것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지급에서 이자 발생 부분은 통장개설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이 완료되면 통장 해약해서 그동안 발생된 이자는 우리 군에 수입으로
구자천위원
불편한 일을 합니다. 금고에 놔두면 될텐데 법인에 넘겼다가 그리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인에 돈도 없이 입찰의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러면 우리 조달청에 양파마늘법인이 입찰 응합니까, 창녕군이 응합니까, 창녕군에서 입찰에 응합니까, 양파법인에 응합니까, 조달청에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정 도움없이 우리 행정이 해주는 일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답이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잘못 집행되었지요. 그렇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기집행
구자천위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할 조기집행도 안할 것도 해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입니다. 우리 창녕군 금고에 부군수님 이것은 창녕군 금고 사고입니다. 저가 강하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부군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 같이 배석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이 기술지원과에서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면 또 어떤 과에서 연무연찬이 안되어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금고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걸러지고 자체 기술지원과에서 기안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걸러지고 그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경리관이 결재 해가지고 19억1,000만원이 나가도록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행정에서 우리 창녕군 금고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본 위원은 감사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를 볼 때 나머지도 안들어가 보지만 들어가 보면 허점이 많을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실테니까 질의하시고 난 뒤에 통장하고 도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구자천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기술지원과에, 농업정책과에는 재무과나 우리 금고가 있지만 금고 관리하는 기술지원과에 금고가 있습니까? 과장님 책상 안에 보관해 놓았습니까, 19억짜리 통장을, 금고를 관리하는 농업정책과나 재무과에는 그런 관리하는 금고가 있는 줄 알지만 기술지원과에 그런 금고가 없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책상에 담당자 책상에 놔두었습니까. 19억짜리 통장을 그것도 도장하고 같이, 가져와도 법인에서 가져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나는 인정할 수 없는데 농업정책과는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1분 내로 가져올 수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 보관을 안했다 이것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 보관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효곤
김효곤위원장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중도에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그 통장과 도장이 도착하도록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센터소장
1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잠깐만요. 가져와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19억짜리 통장이 아무 금고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과에 과장이든 직원이든 서랍 안에 통장이 있었다는 자체는 가져와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이 안낫겠습니까, 가져와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금고관리가 이래 허술하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효곤
김효곤위원장
농업정책과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교부방법이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그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밖의 사업으로 보고 일시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공공단체 대해서 사업완성 전이라도 가능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실지 저희들도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사업 전에 저희들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바로 본인들이 전자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법인이 못할 때는 행정에 대행을 맡기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한다 해서 행정이 대행을 받아서 그 절차를 돈이 교부되고 나서 4월6일인가 대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매의뢰일이 4월2일입니다. 3월30일 교부가 되고 나서 그래서 입찰의뢰는 4월6일날 재무과에서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4월6일 입찰을 했습니까, 과장님 확실합니까? 4월6일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입찰의뢰
구자천위원
그러면 입찰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4월6일 입찰 의뢰했으면 그 입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4월6일 의뢰한 입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3월30일 돈 교부되었고 4월6일 첫 조달입찰을 의뢰했는데 그 입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개찰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찰은 6월1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5월14일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6월14일
구자천위원
6월14일 개찰을 했다. 4월6일 입찰 의뢰한 개찰이 6월14일날 되었다. 그것 확실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자천위원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가 작성한
구자천위원
답할 자신이 없지요?(예) 우리 담당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비켜서시고 4월6일 입찰 의뢰한 것 맞습니까, 담당부서 과장님 입찰 의뢰한 것이 맞습니까?(예) 조금 전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6월16일 개찰된 것 맞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이런 19억짜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적지 않고 뻔히 기억할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답변이 곤란하니까 확인해 가지고 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4월16일날 조달입찰 의뢰한 것 취소되었지요. 답해 보세요. 우리가 취소시켰지요? 우리가 취소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입찰의뢰해서 6월달까지 조금 늦어진 부분은
구자천위원
4월달이 첫 입찰 의뢰한 것 취하시켰지요?(예) 무엇 때문에 취하시켰습니까. 6월16일 개찰된 것은 6월초에 재입찰 넣은 것이고 첫 입찰된 것은 중도에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맞지요?(예) 왜 취소시켰습니까, 입찰 의뢰해 놓고, 문제가 있어서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취소 시켰습니까, 이야기 한번해 보세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시방서에 제품의 규격, 그다음에 저희들 전체 특정한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이 인정하는 등록된 그런 제품으로 한다 이런 것이 어떤 문구가 특정 공인된 기관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상에 수정으로 취소 시켰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군에서 낸 시방서대로 입찰에 응하게 되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의혹 때문에 취소시킨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아닙니까?(예) 그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관에서 조달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시방서 낼 때 그 규격 모르고 우리 행정이 내겠습니까? 저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다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거든요. 그 규격에 국제규격에도 맞춥니다. 국제규격에도 맞추어 가지고 시방서 만들어서 입찰 의뢰합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만 것은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입찰을 못한 것이지요. 그 시방서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한 업체에 해당되는 특혜논란 소지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공개입찰을 하는데 특정회사만 할 수 있습니까?
구자천위원
시방서에 그 회사 제품을 거기만 해당되도록 규격을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방서를 만들 때는 조달청에 그런 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자천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잠깐만 저희들이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못해 가지고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대두가 되어서 신중하게 한다고 재입찰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저 입에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나오고 자꾸 고집을 세우시면 저가 더 이야기 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특정회사를 두고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천위원
특정회사를 두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방서대로 하면 특정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뒤에 늦게 알아보니까 되기 때문에 시방서를 새로 수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중간에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주려고 사전에 한 것이 아니고 시방서를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우연찮게 그렇게 되었다 그런 과정 아닙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 시방서를 할 때도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시방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구자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과장님께서 과에서 시방서를 만들 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시방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방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아주 학자들이나 박사들이 논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처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전문적인 것까지는 미처 몰랐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특혜의 소지가 발견되어 가지고 중도에 내리고 도로 보완해 가지고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해가지고 재입찰에 응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아닙니까? 특혜를 한 사람 줄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부군수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것입니다. 답하셔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중지나 다른 이야기 있으면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저가 마무리를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로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저가 지금 감사지적하는 이 내용들이 아직까지 저가 과장님하고 더 질의해 봐야 과장님께서 하실 답이 뻔할 것 같습니다. 뻔할 것 다른데 다 받고 이틀 후에 이틀간 저희들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가 기술지원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19억1,000만원짜리 통장하고 도장은 부군수님한테 보관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공무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재무과 금고에 넣을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8일 오전 10시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