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행정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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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먼저 실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 홍보담당 추찬식주사. 미래정책담당 정순재주사. 예산담당 하쌍복. 감사담당 김의섭. 법무통계담당 김영운.

용균

이용균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순연

김순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역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현황을 보면 11년도에 24건, 12년도에 15건, 39건을 집행했는데 묘산 4건, 가야 4건, 쌍백 4건, 삼가 5건 집행했는데 율곡, 대양면은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순연

김순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군민불편 가중이나 긴급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균형발전측면에서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공정함을 먼저 생각하고 시급성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면과 실적이 낮은 면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균형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65페이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해서 인터넷설문조사, 우편설문조사 2004년부터 매년 8˜9월에 실시해서 실적을 보면 37일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82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7명, 우편 78명 응답율이 28%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응답한 설문결과를 예산편성 할 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어찌 보면 인터넷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군정의 차원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 개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참고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100% 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앞에 보니까 300명을.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대상자를.

순연

김순연위원

82명이 되었던데 앞으로 이런 실적으로도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어찌 보면 형식적입니다만 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절차를 거치더라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군의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첨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래도 제가 간부회의 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여성위원을 일정 부분 늘려주고 실과에 주문도 하고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면 당연히 위원회가 신설되니까 위원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꼭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전년도 각종 위원회 수가 81개인데 위원 수는 942명 이렇게 나오네요. 금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및 11개 위원회에서만 실적을 제출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2011년도 운영 실적이 전무하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런데 실적이 안나와 있네요? 31페이지 11년도 실적이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게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를 안하고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순연

김순연위원

글쎄...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마 실무자들이 빠뜨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단체수도 늘어나고 사업계획의 중복이나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합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제 중복성보다 단체가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자생력을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느낌이 어떤 단체가 활동한다고 하면 군에 바란달까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단체별로 그렇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요구는 계속 늘어나겠죠? 한정된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44페이지 2012년 주요사업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 현황에서 소요액이 2,316억8,500만원인데 확보액은 1,280억9,900만원 55%에 불과하거든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실과직원들이 기획실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합의를 오고 하면 직원들한테 욕도 얻어먹는 부분인데 군비를 어떤 사업하는데 10억이 든다 당초예산에 “10억 지원 건의드림”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합의를 안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서를 다시 짜봐라 이래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2,31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1,280억밖에 확보를 못한 부분은 우리 군이 아직까지 국도비 확보에 매달려야 된다는 결과가 자료에 나왔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계획서를 내서 국도비 확보하겠다 합니다만 이 모든 사업비들이 실과에서 계획한 만큼 국도비 확보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까지 요구가 되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까지 넘어와야 되고 기재부에서 칼질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확보가 다 되면 좋은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실장님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많은 인맥도 동원하고 애를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 69페이지 행정심판청구 결과에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 승소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건축허가 부분에서 행정심판청구결과를 보면 총 7건 중에 2건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5건은 인용결정이 되었거든요. 인용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원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인데 왜 그렇게 인용 결정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관계는 법원에 재판가기 전에 절차를 거친 것이고 아까 승소율 말씀드린 것은 법원소송진행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심판은 1차적으로 군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불허가 조치를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특히 축사 이런 부분 지역의 민원 환경오염 저희들은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거의 90%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으로 가서 도에서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합니다. 도가 보는 시각은 군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고충 이런 것은 잘 안받아들여집니다. 자기들 행정심판 하는 데는 변호사님도 참여를 합니다. 법의 잣대를 갖다대다 보니까 우리가판단해서 불허가 조치한 것도 거기서는 인용이 되어서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불허가가 된 부분이 많이 살아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게 앞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한 법규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공약사업추진 부분에서 공약사업 이행율이 43.1%, 완료가 22건, 추진중에 29건 되는데 실과별로 나와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책자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것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실장님은 기획실이 결국 합천군의 헤더다! 머리쪽에 속하는 그런 과가 기획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 큰 숫자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서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합천군이 움직이고 합천군 미래가 창조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고 실시해서 합천군에 접목시켜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 연초에 실시한 벤치마킹은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전국의 어디로 가도 좋다 직원 2˜3명과 같이 1박2일, 2박3일씩 다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회도 한번 가졌고 보고회 가진 사항을 가지고 일부 시책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게 노인여성과장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죽 다녀 왔더라구요.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는 납골당 율곡에 있는 2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300기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비어있지만 넣을 수 있는 기수는 백몇 기수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납골당만 있으니까 활용도가 미흡하다 우리 군이노인여성과에서 발표는 안하고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묘문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자 납골당도 운영하고 화장해서 평장식으로 하는 것도 도입해 보고 공원묘지를 만드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역에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실과장들이갔다 오니까 접목시킬 부분들이 나옵니다. 접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접목시킨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원묘지를 이야기하시는 데 공원묘지는 제가 옛날에도 합천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밖에 있는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하나 있잖아요. 군에서 공원묘지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율곡 와리에 그냥 조그마한 산으로 해서 납골당만 2기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납골당 말고 평양에 묘도 있는 모양이던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묘가 전혀 없나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도 합천에서 만들 때 합천에 공동묘지형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그런 의미보다 처음 만들 때는 납골당이 도입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저소득층이나 행여사망자도 있고 납골당이 필요하다 해서 2기 정도 만들어 놨는데 부의장님 안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위치도 큰 버스하나 못 돌릴 정도로 좁아요.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은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고 한번 벌초하는 형식 그런 것만 취하고 있죠? 관리는 거의 안하고 있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관리는 노인여성과에 주무계 차석이 키를 쥐고 있으면서 여직원인데 토, 일요일도 없이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관리는 그나마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터넷사이트에도 한번 그 직원이 친절하게 잘한다 인터넷도 칭찬도 해 주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시에는 행여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합천같은 고향에 연고를 둔 사람들은 행여사망자가 생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행여사망자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사망자 같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실제 지역에 있더라도 묘지를 하나 확보하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실과장들도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모셨다가 다시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급하게 돌아가시면.

종홍

허종홍위원

다시 말하면 생계곤란자나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공원묘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벤치마킹은 이미 자기들이 선점해서 해 놓은 걸 다시 그 지역에서 본떠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새로 하는 거보다는 더욱더 신경 써야 돼요. 벤치마킹을 잘못 하면 거의 망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한테 맞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부의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이 황강녹색선도공간용역을 하면서 합천 황강에 카누카약을 한번 띄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용역사 친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러면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에 잘하느냐 소개를 해 달라 그리니까 봉화의 이나리강, 영월 동강, 인제의 내리천 소개를 해 주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금요일해서 갔습니다. 실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카누카약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카누카약도 구분이 되고 황강에 한번 도입시켜보자 그 팀들을 지금 2번 카누카약을 띄웠습니다. 청덕까지 완주도 한번 했는데 벤치마킹의 예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니까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시책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벤치마킹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으로 입안하면 관리했을 때 경비하고 소득의 차원이 있어야 되지 관리를 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벤치마킹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천에 왔을 때 벤치마킹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지 소득하고 관계되어야 되지 이게 관리경비만 예산만 더 들어간다면 합천의 예산만 갉아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스터디운영을 하고 이결과에 대한 성공한 사례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이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스타디그룹을 운영하고 시책발표를 하고 우수팀에 대한 평가까지 했습니다. 호이팀이라고 여직원팀인데 이 팀들이 전라도 완주하고 우리가 일반농산어촌하고 이 지역들을 돌아보고 이 팀이 우수팀으로 평가받아서 유럽일주일... (“싱가폴”이라는 말 있음) 외국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갔다 와서 접목시켜 본 결과에 성과는 있었어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스타디그룹이 8개 팀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 팀은 황강체육공원을 정비하자는 팀도 있고 또 남해안쪽에 갔다온 팀은 쑥인가 그걸 발표한 팀도 있고 이번에 외국 갔다온 이 팀은 농산어촌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하더라구요. 일정 부분을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반영시켜 나가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지만 아직 반영을 시켜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없죠? 과장님하고 앉아서 서류를 심사를 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오니까 아, 이게 우수하다 해서 유럽을 보내 주신 거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사례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싱가폴에 한번 보내줬는데 싱가폴에 보내줄 만큼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접목시켜서 성공하지는 않은 거죠? 접목시켜 보지는 않았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이 팀들이 전주 완주를 갔다 온 것이 일반농산어촌 우리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런 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희망마을 하는데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는 논할 단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이 12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특수사항은 인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웃, 형제, 부모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른 군에서는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설비해서 인맥구축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 인맥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우리 도내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한명씩 두고 있는 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택하는 방법은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시키기는 아직까지 여건상 그렇고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우리 군 출신 향우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는 군민의 수는 적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향우들이 실제 많으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중앙부처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구요. 도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를 보면 실제 우리는 자기는 여기서 안태어나고 부모때 살다가 나갔다면 그 부처에 근무할 때 합천이라는 소리 안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데는 경기도나 실제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 고향은 합천이거든요.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호감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향우 출신들이 우리 지역을 돕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인맥도 통해야 되고 인맥관계는 어쨌든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고리도 맺고.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니까 망연히 합천출신들이 중앙부처에 있으면 좋겠지만 합천출신이 중앙부서에 있더라도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은 고향에 대한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 되어 있어도 고향을 생각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박절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고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맥관리를 서울의 사무실을 차리든 안차리든 그런 관계는 없지만 합천 분들이 아니라도 인맥을 구축하고 크게 치면 네트워크고 한국말로 하면 인맥인데 인맥은 대단히 예산을 받을 때는 중요하다 기획실에서 서울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목마른 서너 사람이 인맥 구축하는 시스템 그런 계를 만든다기보다는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서 다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사돈의 팔촌하면 다 친척이라는데 이런 인맥구축은 그렇게 넓혀나가고 진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저 역시 허종홍 부의장님 말씀에 100% 찬동입니다. 중앙 부처에 있으면서 사람의 분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이 굳으면 그 사람들도 정을 베풉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기능이앉아서 예산을 아껴라 어떻게 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안테나는 중앙부처나 도에 꽂아놓고 그분들과 수시로 교류되는 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시로 자주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회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하나라도 가져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체계적인 인맥관리 합천을 벗어나서 다른 대한민국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맥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전략적 추진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합천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 몇 군데 실장님 노력하셔서 고생하신 성과가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까, 몇 군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만 저희 실에서도 미래정책부서를 만들면서 미래정책계 차석이 7급 공채자입니다. “니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지금 하반기 갔습니다만 연초 되면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다 열어봐라 요즘은 중앙부처가 시군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공모사업을 홈페이지에 먼저 띄웁니다. 그래야 홈페이지에 공모 띄운걸 보고 우리가 준비해도 실제로 늦어요. 공모사업도 중앙부처가 부처별로 해서 순기표가 있어서 매년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해놓고 수시로 사전에 공모 뜨기 전에도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공모가 뜨고 자료 준비해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 도에까지 연결도 시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산어촌 3개 권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선 생각나는 부분이 영창 앞에 48공구 밑에 20만㎡ 7만평 됩니다. 하천에다가야구장을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수공간법이 생기고 하면서 하천의 활용이 용이해졌어요. 거기에 야구장을 만들겠다 해서 문체부에 공모해서 국도비 합해서 10억일 겁니다. 도비만 6억5천인가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야구장 2면을 만듭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성과라기보다 22개 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이름을 황강마실길로 붙였습니다. 합천읍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죽전의 행자부에서 하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지난번에 한번 자랑을 하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죽전골 고삼송마을 고로쇠, 산나물, 송이, 겨울 말고는 3계절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희망만들기 저희들이 전국의 28개인가 자치단체 되는데 저희 군이 되고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합천에 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야구장이나 마실길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합천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천을 정비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합천의 예산을 잡아먹는 거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좀 희망적이다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어떤 다음에 예산이 계속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소득이 생기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 갑시다. 야구장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번에 실의 계장 두 분하고 동강 갔다왔다 했는데 부산에 낙동강 하구원에 가면 산막공원이 있습니다. 강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주 시설물이 인라인 타는 것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 가니까 야구연습장이 8면, 9면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야구연습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일반야구장처럼 잔디를 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치는 뒤에 휀스만 하나 세워놓고 모래밭에 바로 지금 모래니까 바로 푹푹 빠지면 안 되니까 황토를 넣든지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지금 우리 군이 사계절인조 축구장을 국제규격을 13면, 14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실제 이것보다 더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야구가 축구보다 훨씬 인프라가 좋고 그렇답니다. 야구연습장을 몇 개 해 놓으면 야구는 초등학생부터 프로팀까지는 안가더라도 초·중·고, 실업팀까지 해서 연습하는 팀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이 온다고 해요. 하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서 축구보다 야구가 월등히 지역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2˜3개 면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낙동강 취수사업하면서 상수도취수장 군민공설운동장 앞에 거기도 야구연습장을 5면 정도 더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둘레길 만드는 것은 우리 합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었고 야구장 만드는 것은 축구장과 똑같이 동계훈련이나 합천군의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이 오면 합천군에 여러 가지 소득이 되겠다 연계해서 계속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인계획으로 하신다는. 민간유치라는 걸 최근 몇 년간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요새는 대한민국에 돈이 없으면 거의 지방자치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예라든지 민간유치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속기를 끄고,

용균

이용균위원장

속기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계속

종홍

허종홍위원

105억의 빚이 있는데 105억의 빚은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이자에 대한 보전을 안해 주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안해 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순 우리 빚으로 넘어온 건데 단수로 했을 때 이렇지 복수로 치면 빚이 이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자부분까지 쳐가지고 그래야 복수부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부기로 쳐서 105억 아닙니까? 그런데 빚을 치려면 10년 상환하는 이자부분까지 계산해야 빚 아닙니까? 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 말씀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 기한까지 이자도 빚으로 본다 그죠?

종홍

허종홍위원

105억은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원금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생각하면 10년 동안 이자상환 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누가 아시는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4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올해 한해 이자 나가는 게 얼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올해는.”라고 말함)

종홍

허종홍위원

105억은 전부다 갚으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150억 정도 되겠네요.

종홍

허종홍위원

150억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빚이 복수부기로 치면 빚이 45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게 단순부기로 쳐서 빚을 105억 원금으로 치는데 실제는 250억의 빚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실장님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빨리 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 빚이 105억입니다. 250억으로 그렇고요, 하다 보면 미리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150억원이다 말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보면 앞전에 제가 물어본 부분인데 황강변녹색선도공간 정양지구 종합개발 계획수립 이 부분에 용역을 1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3억 확보 했는데 2억 얼마이고, 2억6천정도.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 2억6천 같으면 1년 안에 다 정리될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접목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안을 줬을 거 아닙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는 구상이나 현재 부산청이 하고 있는 48공구 지류사업 그런 부분들도 배제시키고 앞으로 황강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황강 전 구간을 답사를 다 시킵니다. 황강에 실제 우리 머리로서는 한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내나봐라.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까지 4개월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은 대충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안은.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기본은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강하고 관련된 도하에서 하고 있는 데 용역을 많이 했더라구요. 현재 하면서 카누카약을 합천 황강에 도입시키면 좋겠다 해서 우선 갔다 왔고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구간구간별로 우선 법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하자가 없어야 되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을 런지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은 군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보고 합니다. 수시로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 되면 이분들이 가져온 중간보고를, 수시로 용역보고는 수시로 합니다. 끝에 가서 안하고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수시로 보고하고 어느 정도 문제점 등 제기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용역비가 2억6천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제대로 된 용역, 우리 군에서 심사는 최종결론은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중간보고를 거쳐가면서 최종보고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 부분은 황강도 중요합니다만 함양-울산선이 되면 대양 양산 앞에합천IC가 생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양-울산선하고 우리 읍소재지하고 제일 접근성을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IC 주변을 어떤 용도에 의해서 개발하면 될는지 대양 양산의 함양-울산선 IC조감도하고 저쪽하고 자료를 줘놨습니다. 이 황강도 개발하고 함양-울산선을 우리 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놔봐라 두 가지 용역을 줘놨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 5구장 저도 봤는데 야,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앞전에 면정보고회에 가서 주민설명회가서 봤는데 국제규격화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야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올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야구장은 저도 가서 보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고령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할 자리가 있었는데 고령군수님 말씀이 “합천군수님! 합천에 야구연습장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에 야구연습장이 한 장이 있는데 진짜 거기는 야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반 축구하고 틀리게 거기에 와서 축구장에는 뒤에 매점이 없어도 야구연습장 뒤에는 매점이 있답니다. 다 거기서 사먹고 하고 함안군에 군정 자문위원식으로 위촉은 안 되고 군정에 어드바이스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경남에는 황강변을 이용해서 야구연습장을 100개를 만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천에는 10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산막공원을 가보니까 야구연습장은 한 구간에 2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간을 좁게 해서 3˜4개 정도 만들어보자 이야기하고 한 코스에 한 개씩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5˜6개 있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실업팀 팀별로 죽 나와서 같이 다 하더라구요. 야구하는 자기들끼리도 교류도 되고 참 좋은 거라.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대도시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겠느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남해도 제가 가보니까 남해스포츠파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야구연습장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라. 해 놓으면 축구장보다, 축구장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기는 해 놓으면 관리비 들어갈게하나도 없습니다. 잔디도 안심고 모래밭에 있으니까 풀도 아이들 뛰어다니니까 풀 안날 거고 이것은 승산있는 사업이다.

종석

정종석위원

관중석도 없고 휀스도 없고 그러면 야구장이,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휀스는 타자있는 뒤에 공이 멀리 못나가게 뒤에만 세우고 경계해서 100m라든지 경계휀스 정도.

종석

정종석위원

그래 가지고 될까 싶어서.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연습장이기 때문에 관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제규격화도 할 필요없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연습장 하는데.

종석

정종석위원

단지 연습장에 불과하고 그런 경기장이다 그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하고 11년도 4개 단체가 늘은 모양이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무슨 단체가 늘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여성농민회하고 그쪽에 조금 늘었지 싶은데.

종홍

허종홍위원

여성농민회 2개가 불었지요. 농민회도 있고 여성농민회도 있고 그래. 똑같은 단체인데 여성하고 남자하고 분리되어 있어. 농민회는 남자가 하는 거고 여성농민회는 여성이 하는 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3˜4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자꾸 줄이지도 못하고 앞으로 한번 해 놓고 나면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한번 길 내놓고 나면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자꾸 늘려서 이장도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늘어나서 큰 일입니다. 김순연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합해서 좀 줄이면 좋겠는데.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고민하고 안하고 자꾸 느니까 고민이네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인허가 문제, 합천군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합천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뭐 하나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결국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반려를 해 버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합천군을 참 안좋은 시각으로 보더라구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혐오 축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하다보면 오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대처해서 우선 계획위원회 심의에서부터 지역주민 동의나 읍면장 동의를 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치를 해 줍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실례로 가야 청현에 양계장 문제도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등등으로 불허가 조치를 하니까 도에 행정심판청구 해서 자기가 승소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천군이 인허가 절차가 어렵다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도 행정을 하면서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 그 외에 귀농의 한다든지 은퇴자들이 지역에 오실 때도 저도 최근에 은퇴자로 보면 제가 아는 한분들이 봉산에 와서 펜션 비슷하게 지어서 살겠다 해서 인허가 절차도 해 주고 해 주려니까 이분들 생각이 귀농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행정에서 실제 집도 하나 번듯하게 지어주고 또 허가 관계도 건축비나 설계비를 군이 다 대주고 자기들은 실제 몸만 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촌에는 실제 촌법은 아무 것도 없이 도시에 있다가 합천에 와서 해 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웃기지 마라 촌에도 법은 법이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생각도 조금씩 양보를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사 길도 없는데 거기다 집을 놓고 길 내달라고 뭐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개발행위 받으라니까 거기에 개발행위가 무슨 필요하냐 성토 해 버리면 될 거 아닌가 이거라예.

종석

정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쪽 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합천군이 많이 힘들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