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가 2억 8,78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751만 1,000원과 분권 1억 2,6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1억 3,460만원과 군비 9억 7,985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6,39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가 48%, 기금이 0.2%, 분권이 2.6%, 도비가 14.5%, 군비가 34.7%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6개 사업에서 217억 8,300만 3,000원이고, 5억 4,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을 포함해서 그 군비사업은 16개 사업에 25억 4,785만 5,000원으로 7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81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는 2011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5억 53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원, 소망의집 소방시설 2억 4,680만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뱅비 난방비 지원이 4억 7,085만 4,000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이 4,485만 4,000원, 주부모니타 활성화지원이 309만원, 새삶의집 소방시설 설치가 4,824만 2,0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485만 8,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지원 3,700만원이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3,619만 1,000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3,0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200만원, 6.25 전승기념 구간마라톤대회 1,623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3,812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1,332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보훈 국가보훈선양은 일부 조례개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미지급 대상인 전상군경도 포함되어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제2작전사령부 주최로 의령에서 개최할 6.25 전승기념 구간마라톤대회 행사 경비로 1,623만원을 증액한 6억 6,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은 3억 1,279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9,711만원으로써 증액내역은 장애인 생활안정 260만원, 장애인 의료비 5,200 200만 1,000원, 장애인 편의시실 편의시설 증진도모 2억 910만 9,000원, 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8,185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18억 6,166만 5,000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4억 3,889만 6,000원, 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3,621만원, 장애인 업무 행사지원 3,332만원, 10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7억 9,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의 지정면 복지회관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희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3액을 3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 1억원을 증액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급대상자 증가와 화장요금 인상에 따라서 4,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 노인복지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씩 지급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2,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1,500만원, 13페이지 기총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11만 6,000원이 감액된 84억 3,1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7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3억 1,72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6,460만 1,000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2억 798만원이 감액된 14억 5,871만 5,000원, 경로당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과 정부양곡 구입비를 포함해서 5억 1,22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127만 1,000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1억 5,986만원이 감액된 46억 1,721만 1,000원이고,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예산 감소로 4,8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 자립자활사업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1억 3,175만 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974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은 새삶의집 소방설비 설치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4,46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4,332만 9,000원입니다. 23페이지의 여성복지증진은 351만 6,000원이 감액된 5,783만 4,000원이고, 26페이지, 27페이지의 건강가정구현은 올해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운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2,45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9,926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2,216만 7,000원으로 셋째아 이후 보육지원이 1억 4,000 1억 1,42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돌봄 서비스는 3,919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사업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864만원이 증액된 8억 6,623만 4,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32페이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운영이 500만원 감액된 1억 4,5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산후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1명, 민간인력 3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은 2,62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6,565만 8,000원으로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이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이 폐지가 되어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910만원이 감액된 7,880만 8,000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4개 사업에 2억 3,230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82개 사업에 2억 7,308만 3,000원으로 모두 5억 5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아, 18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과 기타수입이 1,571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390만원이 감액된 5억 8,209만원입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당이익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등 1,390만원이 감액된 5억 8,2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