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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7-17

강성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현

손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기획감사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 주무관이 새로 바꼈습니다. 권중한 감사계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은 오늘 연가관계로 우리 조영언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회계연도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6억 7,009만 9,860원, 지출액은 54억 6,970만 3,770원, 집행잔액은 61억 9,072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70만 8,090원, 군정운용 및 조정 2억 1,636만 6,350원, 복리 주민복리증진사업 2,451만 5,200 210원, 사회단체보조 300만원, 예비비 59억 4,542만 9,000원, 재무활동 71만 44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70만 8,090원, 군정운용 및 조정에 기획 및 평가에 3,156만원, 건전재정운용에 4,987만 6,010원, 다음 페이지, 2페이지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에 8,908만 8,460원,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74만 2,140원,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강화에 4,509만 9,740원, 다음 주민복리증진사업 주민건의사업에 2,451만 5,210원,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300만원, 예비비에 59억 4,542만 9,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71만 440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0억 8,970만 5,000원, 기정액은 105억 7,181만 3,000원, 비교증감은 감 14 14억 8,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1 기본경비는 감 781만 3,000원, 기획 및 평가는 1,188만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62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124만 5,000원 감, 건전재정운용에 1,849만 5,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무원 공무 해외여비 부족분 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각종단체 선진 해외연수에 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2억 3,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63 배상금 등에 증 2억 3,500만원,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감 306만 7,000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강화에 감 5,212만 2,000원, 64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증 234만원, 다음 6페이지 예비비에 16억 5,581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예, 감사실장님.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설명

제안설명남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배상금 해 가지고 소송패소 배상금이 여개 자료에는 보니까 아, 농경문화홍보 전시관 그 공사대금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라 해 놨는데 이 아마 작년에 그 배상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또 지급된 사항이 추가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꺼는 구상금 사건이고, 신용보증기금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이것은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남양산업 등 4개 업체에서 다시 소송을 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소송으로 해서 배상금을, 패소배상금입니다.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같이 구상금을 같이 청구를 해 줬더라면 이만한 금액이 패소배상금으로 안나갈 수 있는 여건이안됩니까?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지급한데 대해서 구상금 청구고, 이거는 인자 하도급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하도급 인자 한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 성질이 좀 다릅니더. 결국은 뭐 전체가 합하면 약 9억 8,500만원 정도됩니다. 2개 합해 가지고.
인제

인제남영현위원

예산관계가 제가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이 한군데 된 것 같애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될 것 같나 싶어서 이 질문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수정, 수정예산 아니, 처음에 말씀할 때부터 수정예산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호현

손호현위원장

수정예산안은 여개 없는데.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운용 및 조정에 민간이전 각종단체 선진해외연수 지원에 증 1,000만원, 예비비에 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4억 1,707만 770원으로써 지출액이 333억 161만 3,230원, 이월액이 19억 3,753만 6,440원, 집행잔액이 11억 7,792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25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239만 640원이고, 집행잔액은 15만 2,360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의 예산현액은 1억 4,89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57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5만원입니다. 국가보훈 선양사업의 보훈행사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호국공원 조성사업 등의 예산현액은 13억 8,59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3,263만 3,480원이고, 이월액이 8억 792만 7,000원으로 이 사업은 호국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4,541만 4,520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1,798만원, 호국공원 조성사업 중 설계서 보상비 집행잔액이 2,500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의 저소득층 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읍면복지회관 운영비, 운영 등의 예산현액은 47억 7,964만 6,79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640만 9,440원이고, 이월액이 7,340만 3,300원, 집행잔액이 1억 4,983만 4,050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은 1개 세부사업에 2,819만원의 예산 중 2,562만 640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은 장애인생활안정 등 18개 세부사업에 41억 9,609만 1,000원 중 40억 6,168만 510원을 지출하였으며,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은 복지회관 신축 등 2개 세부사업에 5억 5,536만 5,790원의 예산 중에서 4억 6,910만 8,290원을 지출하였고, 7,340만 3,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복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17개의 세부사업에 169억 4,851만원의 예산 중에서 155억 6,572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억 7,620만 6,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복지대상자 조사 중 18개의 세부사업에 53억 4,114만 9,000원의 예산 중 52억 1,871만 2,900원을 지출하였고, 1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의 급여에서 지원대상자의 부족 등으로 9,838만 4,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자립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등 1,321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은 7억 9,872만 2,000원의 예산 중에 7억 8,385만 6,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여성유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20개의 세부사업에 31억 7,806만 8,000원의 예산 중에 29억 6,360만 9,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억 2,445만 8,680원입니다. 1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지원 등의 건강가정 구현에서 1억 770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서 1억 28만 5,0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아동복지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8개의 세부사업에 13억 166만 6,000원의 예산 중에 11억 1,180만 9,680원을 지출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1억 1,752만 9,380원, 결식아동 급식비는 아동 삶의 질 향상 집행잔액이 6,667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는 3개 사업에 8,201만 9,000원의 예산 중에 7,846만 8,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서민자활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3억 1,440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12억 1,363만 8,520원을 지출하였고, 향토핵심자원사업은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의 재무활동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2개 사업에 10억 7,541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10억 6,859만 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총 5억 4,905만 4,000원이고,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세출은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인력운영비 등 예산현액이 5억 4,90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이 5억 1,005백 5,16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1,656만1,000원이고, 28페이지, 29페이지 세출은 융자금 2,000만원에 집행잔액은 8억 9,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10억 9,557만 6,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노인회 운영지원 등 10억 9,376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와 33페이지의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2억 2,397만 2,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과 장학금 지원 등 2억 2,397만 3,12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5억 5,503만 3,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과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5억 5,729만 4,6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주 주민생활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요 기금들이 이 수입결산과 지출결산이 딱 들어맞는데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수입하고 지출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딱 맞아야 됩니다. 돈이.
아야

맞아야남영현위원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안에 예치금이 지금 기금 조성한다고 쓰지 않는 돈이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안썼고, 안에 내부에 보면 뭐 거의 의료의료같은 거는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반꺼는 전부 군비기 때문에 안에 한 2, 3,000만원 정도빼기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같은 것도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자꾸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돈은 거의 이자로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출은 별로 없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가 2억 8,78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751만 1,000원과 분권 1억 2,6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1억 3,460만원과 군비 9억 7,985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6,39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가 48%, 기금이 0.2%, 분권이 2.6%, 도비가 14.5%, 군비가 34.7%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6개 사업에서 217억 8,300만 3,000원이고, 5억 4,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을 포함해서 그 군비사업은 16개 사업에 25억 4,785만 5,000원으로 7억 2,7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81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는 2011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5억 53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원, 소망의집 소방시설 2억 4,680만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뱅비 난방비 지원이 4억 7,085만 4,000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이 4,485만 4,000원, 주부모니타 활성화지원이 309만원, 새삶의집 소방시설 설치가 4,824만 2,0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485만 8,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지원 3,700만원이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3,619만 1,000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3,0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200만원, 6.25 전승기념 구간마라톤대회 1,623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3,812만 1,000원이 감액이 돼서 1억 1,332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보훈 국가보훈선양은 일부 조례개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미지급 대상인 전상군경도 포함되어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제2작전사령부 주최로 의령에서 개최할 6.25 전승기념 구간마라톤대회 행사 경비로 1,623만원을 증액한 6억 6,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은 3억 1,279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9,711만원으로써 증액내역은 장애인 생활안정 260만원, 장애인 의료비 5,200 200만 1,000원, 장애인 편의시실 편의시설 증진도모 2억 910만 9,000원, 6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8,185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18억 6,166만 5,000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4억 3,889만 6,000원, 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3,621만원, 장애인 업무 행사지원 3,332만원, 10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7억 9,1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의 지정면 복지회관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희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3액을 3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 1억원을 증액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급대상자 증가와 화장요금 인상에 따라서 4,2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 노인복지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씩 지급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2,1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1,500만원, 13페이지 기총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011만 6,000원이 감액된 84억 3,1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7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3억 1,723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6,460만 1,000원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2억 798만원이 감액된 14억 5,871만 5,000원, 경로당 운영은 올해 신규사업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과 정부양곡 구입비를 포함해서 5억 1,22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8,127만 1,000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1억 5,986만원이 감액된 46억 1,721만 1,000원이고,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예산 감소로 4,8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 자립자활사업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1억 3,175만 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974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은 새삶의집 소방설비 설치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4,46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4,332만 9,000원입니다. 23페이지의 여성복지증진은 351만 6,000원이 감액된 5,783만 4,000원이고, 26페이지, 27페이지의 건강가정구현은 올해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타 운영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2,45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9,926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2,216만 7,000원으로 셋째아 이후 보육지원이 1억 4,000 1억 1,42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육돌봄 서비스는 3,919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사업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864만원이 증액된 8억 6,623만 4,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32페이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운영이 500만원 감액된 1억 4,5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산후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1명, 민간인력 3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아동 삶의 질 향상은 2,62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6,565만 8,000원으로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이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이 폐지가 되어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910만원이 감액된 7,880만 8,000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4개 사업에 2억 3,230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82개 사업에 2억 7,308만 3,000원으로 모두 5억 5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아, 18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과 기타수입이 1,571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390만원이 감액된 5억 8,209만원입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당이익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등 1,390만원이 감액된 5억 8,2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성문위원

그 주민생활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생활실에 보면 물량이 아주 많으면서도 군민들한테 아주 획기적으로 잘 다가가고 있고, 그거는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님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여 보면 세 번째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참 현재까지는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저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본 결과에 지금은 여름철입니다만, 겨울철되면 사실은 난방비 이기 좀 금액이 좀 작거든요. 지원이 좀 작은 편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도 참 춥으면 그걸 보일러를 틀고 쓰면 되는데 우리 의령군에서는 대부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하필 극한으로 보면 의령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틀지도 않고 그 돈을 모아서 다른데 보면 여행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쓰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참 말없이 뭐 쓰면 되겠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인자 귀에 들어 옵니다. 해서 저 본 위원 입장에 보면 그거를 뭐 일일이 세세하게 따지자면 또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님께서 이 돈은 난방비는 정말로 추울 때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보이지 않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비 캐 가지고 150만원이 1년에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 외에 또 10, 90만원이 별도로 또 1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본래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150만원이 책정되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난방비 총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안쓰고, 그런 돈을 모아놨다가 자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여행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난방비는 무조건 난방비, 운영비는 운영비에 구분해서 쓰도록 작년에 전 읍면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서 경로당마다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서류도 줬고, 어떻게 지출하라커는 설명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경로당 해당자를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켜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또 옛날에는 이 돈이 그냥 마을에 가뻐리면 어떻게 썼는지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읍면을 통해서 전부 정산을 받을낍니다. 돈이 남으면 반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자꾸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주민생활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6.25 전승기념 구간마라톤 대회가 지금 올해 이기 의령서 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6.25 전쟁 60주년 기념 이거는 낙동강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3년 전에부터 이 군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다음에 50사단 대구에 있는 50사단, 경남에 있는 39사단, 이 3개 사령부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상남북도 도지사를 후원자로 해서 1년에 5,000만원씩 경남도 5,000만원, 경북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령군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쭉 함 조사를 해 보니까 고령군수님께서 한 2,000만원 정도 그 사업비가 모지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획실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돈은 그 정도는 확보를 못되고, 한 1,6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 안에는 대구와 창원에서 하는 군악연주회, 또 뭐 경북 칠곡의 왜관에서 전투가 제일 치열했다 이캐서 낙동강지구 전투 뭐 재현행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가지 퍼레이드와 다음 낙동강 전승 종단구간캐 가지고 경남 쪽에서 구간을 정해서 또 마라톤 대회를 하고, 또 경북은 경북대로 구간을 정해서 계속 이어지는 마라톤 해서 최종 골인지점이 의령군으로 정해서 마지막 개회식, 폐막식을 하고, 여기에서 행사를 마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뭐 각 군부대에서 여러 창녕에다 지금 해 볼라고 마음을 묵었습니다. 창녕에 이기 9월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도저히 이 행사를 못맡겠다캐서 의령군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본지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2년간 없었는데 처음 예산이 올라와서.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안합니다. 올해 처음하고 끝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요개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거는

이거는남영현위원

특정인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특정인이 아니고, 의령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 화장권장을 위해서 화장을 하면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해보니까 진주화장장, 창원에 있는 화장장이 금액이 좀 올라가 버렸어요. 화장비용이. 그리고 우리 또 화장 인원은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예산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 추경을 해서 줘야 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화장장려금이라 캐서 너무 금액을 많이 줘 버리니까 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드가더라,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전체 금액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군비가 너무 많아서 내년 초부터는 이 화장하는데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장려하는 뜻으로 돈을 줘야지, 전액 다하니까 의령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화장을 하면 120만원 내놔야 됩니다. 의령군에서 비용을. 수원겉은 데는 수원시 군민들은 10만원도 안받는데 그 외 군민들은 100만원 이상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서울서 돌아가시면 가까이 있는 수원에서 하면 100한 2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줄게 아니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카는 저희들이 생각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 볼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남영현위원

이기 인제 그럼 의령군민은 누구라도 화장을 하면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영현위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 강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이 보니까 동절기 난방이 세 가지 목이 되어 있고, 아 4가지 목이네. 또 이 어째서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요기 인자
목을

목을남영현위원

따로따로 해 가지고 설정해서 했는지?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에 이 국비가 내려 돈을 내려와야 이기 주니까 국비가 처음에 예산편성이 좀 안돼서 우선 내려오는 대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또 한번 했습니다. 위에 보면 있고. 거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전 밑에 두 번있는 거는 이 국가에서 각 경로당에다 월 쌀로 한포씩 주라, 밥을 해 묵그로, 그래서 돈은 주는데 그거를 양곡비를 지원을 캐 가지고 줘야 되는데 명칭을 난방비 지원캐 가지고 내려 왔어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거는 양곡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 내려온 대로 난방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돈은 양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여러 가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밑에남영현위원

양곡구입비는 따로 나와가 있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고 돈이 작아서예,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대로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에 또 군비가 붙은 거는 군비대로 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는

요고는남영현위원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출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누가 외부적으로 봤을 적에 이 예산 목에 다른 종류로 지원이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좀 있으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남영현위원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하기 이전에 민원봉사실 담당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주무관 허광영입니다. 복합민원주무관 이홍렬입니다. 위생주무관은 지금 업무출장으로 지금 참석치 못했습니다. 담당차석입니다. 강경화씨입니다. 건축주무관 이봉철입니다. 건축지원주무관 문미경입니다. 지적주무관 신동석. 토지정주무관 진병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총 예산액은 11억 9,419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1억 4,485만 4,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33만 9,070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예산 예산은 8,09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939만 9,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1만 2,040원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 사무관리비가 2,761만 3,7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4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1만 7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만 9,3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7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19만 9,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원입니다. 민원시책 추진은 총 예산은 7,23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6,536만 5,550 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8,480원입니다. 복합민원 관리 사무관리비가 409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1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4,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2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5만 2,000원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항과 목은 빼고, 관 쪽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일반민원 관리 일반민원 관리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는 총 지출액이 2,323만 9,540원이고, 집행잔액은 418만 460원입니다. 여비는 그 중에서 여비는 604만 8,000원입니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업무,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0만원을 집행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발급에서 총 예산액이 1,560만원에서 지출이 1,473만 4,590원이, 잔액은 86만 5,410원입니다. 토지 건축관리에서 총 예산액은 6억 7,279만 4,000원이었고, 지출액이 6억 4,193만 3,0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86만 9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주택민원 관리에서 총 지출이 2,363만 5,2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80만 7,720원입니다. 건축지원 관리가 3,300 아, 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정보화 관리에서 지적관리에서 3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에서 4,729만 1,4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3만 4,570원입니다. 지적전산화사업은 3,981만 5,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6만 2,000 2,6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민원 운영에서 1,715만 9,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68만 5,510원입니다. 토지정보망 운영은 2억 6,122만 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만 9,64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활용에서 총 지출은 1억 9,397만 8,8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9만 2,120원입니다. 토지관리에서 5,170만 6,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7만 3,830원입니다. 다음 지가조사에서 5,170만 6,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7만 3,830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서 총 예산액이 3억 2,58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이 3억 2,132만원입니다. 잔액이 4,000 아, 448만원입니다. 이것은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에서 1억 3,9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48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이 9,000만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량이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옥신축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에 총 예산액이 4,231만 4,000원인데 총 지출액은 3,683만 6,440원입니다. 잔액이 547만 7,5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2,649만원 4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8만 7,56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운영비에 1,0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수입계획현액이 2,649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2,438만 550원입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289만 4,44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655만원을 수납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1,493만 6,110원을 1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에 가서 총 지출액은 2,438만 55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90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가서 예치금으로 1,531만 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676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4,321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8,546만 2,000원, 균특에 700만원, 도비가 6,458만 5,000원, 군비가 7억 8,616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에서 852만 3,000원이 감액된 8,091만 2,000원입니다. 민원시책 추진에서 기정예산에서 244만 3,000원이 감액된 6,421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관리가 137만 2,000원이 감액된 3,8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건축 관리에서 기정예산에서 5,91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232만 3,000원입니다. 건축 주택민원 관리에 기정예산에서 2,827 아, 282만 7,000원이 감액된 2,544만 3,000원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에서 기정예산에서 81만원이 감액된 729만원입니다. 지적정보화 관리는 9,000 기정예산에서 9,803만원 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61만원이 감액된 549만원입니다. 지적측량은 기정예산에서 727만 2,000원이 감액된 8,044만 8,000원입니다. 지적전산화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205만원이 감액된 2,835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구축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1억 55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토지민원 토지민원 운영비에서 97만 5,000원이 감액된 감액된 3,219만 2,000원이, 토지정보망 운영은 기정예산에서 261만 7,000원이 감액된 2,6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기정예산에서 2,70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778만 6,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관리 지가조사는 기정예산에서 459만 9,000원이 감액된 7,643만 6,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기정예산에서 7,912만원이 감액된 2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에서 4,000 기정예산에서 4,55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인 빈집개량은 기정예산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량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기정예산에서 112만원이 감액된 8,8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옥신축 지원에서 4,000만원 전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은 기정예산에서 186만 4,000원이 감액된 4,053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으로 기정예산에서 7 76만 3,000원이 감액된 3,0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추진 운영비에 기정예산에서 110만 1,000원이 감액된 1,195만 5,200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1,60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개 주거환경 개선에 노후불량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서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신청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아, 이거는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물량을 갖다가 8개 동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노후불량 건축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으로 8개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군비의 저희 마찬가지로 군비도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 부분 한 가지 이 기회에 한번 상의를 드리면 싶습니다. 의령군에 인구증가 시책에 뭔가 여러 가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질라 카니께네 과거에 인자 집이 인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A집이 저 뒤쪽인것 겉으면 B, C, 집을 쉽게 말해서 토지를 인자 건너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니께네 고기 현재 제가 한번 보니께네 거기 길이 분명히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A사람이 그 포장된 그거는 당연하게 도로로 빠져가 있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인자 보면 알아본 결과에 도면상으로써는 그 B와 C의 토지예요. 그렇다면은 인자 그 A 사람이라쿠는 사람이 저 안쪽에 기존 인자 그 집을 허물고 지을라 카니께네 B하고, C하고 동의서를 얻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다면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나가는 길에 포장이 되어 있다면 뭔가 양쪽 B나 C 사람이 그 당시에 뭔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포장을 했지, 승낙을 안했으면 포장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담당 계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의령에 그런 지역이 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뭐 우리 땅을 이 보면 그 지나가도록 승낙했기 때문에 포장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서가 없다 보니께네 등기상으로 내 땅이다 지내대니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는데 그러면 거기 인자 등기상으로 있다면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이나 의령발전을 위해서도 길이 있어야만이 집을 짓든가, 사람이 댕기든가 할낀데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길을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골목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사실은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지적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지적내용이 또 옛날에 있던 형성돼 있던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그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자 대대적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재측량과 동시에 고런 걸 좀 바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법령이라든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좀 투입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고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민원실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담당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일이 참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의령군에 뭔가 발전에 되고 인구가 불라카면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만이 인구증가시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홍

하만홍민원봉사실장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 뭐 마지막인데 뭐 마칩시다. 오늘 오전에 다 마칩시다.
전에

오전에남영현위원

마쳐? 오전에 하자. 아, 오후에 하자. 시간가게.
성문

강성문위원

여 행정과만 하면 다 합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오늘 마칩시다.
라믄

그라믄강성문위원

여 옸는데 그 저 저 뭐고, 오전에 마치고.
영현

남영현위원

다 되겄나.
호현

손호현위원장

오전에 마칩시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오후에 2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
꺼지

안죽꺼지강성문위원

시작 안했지요? 속개 안했제?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라믄

그라믄강성문위원

2시 있다쿠면 뭐 2시에 우리 여까예?

장내웃음

우리

우리강성문위원

저 속기사 우리 박여사님, 방금 그건 농담입니다. 물어보고 했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11시 35분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 8,1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09억 7,054만 8,8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6억 1,048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편의상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항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00 300만 8,9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44만 9,900원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86만 3,7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17만 3,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10만 2,1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중 보숩니다. 2억 7,528만 3,56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직 보수 495만 5,900원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0만 7,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819만 3,4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594만 3,370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78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36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17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8만 6,100원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60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6,3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과장님, 큰 목만.
관만

관만남영현위원

. 관만 설명하세요.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큰 목만 하까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3,457만 3,1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ㆍ리장관리 중에 1,417만 2,1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지원 8,936만 4,52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 4,913만 4,5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직소관리 173만원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비 9억 4,609만 5,9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랫부분에 공무원 단체관리 204만 7,88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록물 관리 402만 4,89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단체 협력증진 중 사회단체 지원 1,697만 7,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2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1,354만 8,9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자군정 기반조성 중 정보화 추진지원 909만 5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40만 2,73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중에 정보화 통신망 구축지원비 1,200만 1,6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4,175만 2,2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7만 3,03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13페이지 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총 수입계획액이 53억 3,74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53억 3,746만 8,0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3억 3,74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예치금이 51억 3,746만 7,000원 이거는 정기 및 일반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예,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40 431억 5,650만 9,000원 중에 1억 6,538만 6,000원이 감 되어서 429억 9,1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53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감 되었습니다. 여비 549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31만 4,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군비가 분권재원으로 변경되면서 재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랫부분에 행정관리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629만 2,000원 예산절감분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58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2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1,580만원 예산절감분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ㆍ리반장 민간이전 예산 중 민간 경상보조 44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지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으로 37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예산절감분으로 총 1,72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직소 관리 일반운영비에 63만 8,000원 예산절감분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 예산절감분 1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후생 및 서무관리 중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1억 5,966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예산절감분으로 토탈 49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록물 관리 예산절감분으로 246만 3,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협력 증진에 사회단체 지원 이거는 새마을단체 정상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911만 8,000원이 추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에 토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새마을단체 추진사업비 지원 1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도비보조금 조정분에 따라서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향우회 지원 예산절감분으로 133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예산 543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이 폐지됨으로 해서 2,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이거는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가례면 가례마을이 지정되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자군정 및 기반 조성 사업 중 정보화 추진예산 절감분으로 5,094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예산 88만원 추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아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에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예산 3,347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중 교육지원 예산절감분으로 178만 6,000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평통이 3년 임기가 만료되는 해로서 매년 매년 매 3년 주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통일현장 탐방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최호영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