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라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요새는 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막중한 그런 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공조를 해야 될 과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거의 많이 부서가, 과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와 항상 공조를 해야 됩니다. 축산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도시건축디자인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 과에는 같이 공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안됩니다. 대부분 같거든요. 보는 업무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당초예산 질의답변시간에 보면 중복되는 이런 답변은 대부분 미루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꺼 아니라고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저쪽에 질의하면 저쪽에서는 우리 꺼 아니라고 하고. 거의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찾지 말고 꼭 좀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군민의 대표자로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해도 꼭 메모를 해놨다가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맞는 부서에도 한번 알아보고 찾아보고 시정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과 군수간에, 군수님은 지금 공직생활을 거의 40년 했잖아요? 간부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직생활을 거의 한 40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그것 지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건의도 많이 하겠지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군수님께! 그런데 군수님은 내가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 그것은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조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왕적인 마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아무리 인사권자가 군수님이 뭐라 해도 공무원은 어디 가도 공무원이고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안되는 것은 꼭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율곡면에 황강변에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율곡면이 보면 황강변에서 제일 많은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사도 거기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생계를 걸고 농사를 자기 땅은 아니지만. 물론 국가 땅이고 합천군 땅이고, 어떤 데 보면. 그렇는데 자기 땅이 아니고 국가하천이지만 거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또 잔디공원을 만들고, 이 잔디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잔디 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살려놓겠다 이거지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약을 많이 칩니까? 골프장에도 약을 많이 치는데 거기는 살리기 위해서 약을 더 안치겠습니까? 상수원지역인데! 그래 이런 지금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율곡면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60대 이상 되는 농민들이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경운기 다니는 길 찻길로 만들어도 뭣 할 건데 만약에 그것 자전거 가지고 서울서, 대구서 일철에 그런 사람들 놀러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맛이 날 것이며, 그래 경운기타고 여태까지 잘 다녔는데 일하러다니면서 경운기한테 그 자전거가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전거길은 막실해라 하면서 거기서, 그래 정부시책이다 이거라! 대통령 지시고, 4대강사업! 이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안해야 될 건데 왜 농촌에 까지 여러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못 사는 농민들한테 조금 나눠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2주전에, 율곡 공청회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공청회도 막실 해라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것 역시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잔디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천 만원씩 돈을 받아먹고 잔디 심는 사람한테 돈이 왔다갔다 건네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율곡농공단지, 야로농공단지, 적중, 청덕 가보면 나쁜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가 안 좋고 물류가 운반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가 여기에 오겠습니까? 나쁜 것 아니고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여기 담당도 계시는데 정말 좀 정확하고, 심지어 부도가 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1년 거의 30억씩 돈을 벌어나간다 하는 이런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나쁜 폐기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고 나쁜 것은 여기서 불 다 태워 내버리고, 밤으로! 그런 것도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제보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지만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밤낮도 없이 그런 제보 전화 들어옵니다. 일일이 그걸 대꾸하고 간섭을 안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율곡 분이 또 들어왔더라고. 매실에 있는 분인데. 자원화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된다, 권율도원수부하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때문에 안된다! 그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백의종군로가 참말로 사업이, 1592년도 임진왜란때 일어난 겁니다. 이순신장군이 45일 동안 매실에 와서, 참 요새 말로 하면 귀양살이한 거죠.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강석정군수 때부터 만들어놨잖아요! 율곡에서부터 초계까지 길을. 그런데 그 길 넘어가는데 자원화사업은 안 된다! 그런데 자원화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방골 매실 거기는 조건부로 그 냄새나는 거의 30여년 동안 돼지막사 했던 그걸 치워 줄라 하고 자원화사업을 그 골짜기에 냄새 안 나는 걸 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백의종군로를 더 좋게 만드는 건데 그분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말 들어보니까. 또 그분은 그분이고 아래도 내나 거기서 비가 많이 올 때 또 풀었답니다. 그 돼지 똥물을. 그래 내가 “그 사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우리 의회 찾아왔어요. 사진은 내놓지는 안하고 프랭카드 걸러 왔다가 오늘 의회 열리는 데 한번 구경하고 그리 가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있으면 내놓으시오” 시정조치라든지 고발조치를 해라! 우리 주민들한테 ! 제가 이러니까 그 소리는 사실상 또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금요일부터 토, 일요일에 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분들이 비가 오고, 온다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동네 잠 못 잡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번 와보세요. 솔직히! 새벽 4시이나 5시 그 사이로! 잠 못 자요. 냄새가 나서. 안 그렇다가도 뭐 새벽 4시, 5시 되면 꼭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1주일동안 죽도록 일하고 그 쉬는 시간에 또 가족들하고 나들이도 가야죠. 공무원들은 뭐 죽을 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꼭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씩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뭐 공직자들도 좀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더라도 그럴 때는 한번, 토, 일요일에! 정말 못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돼지 폐사축 거름 속에 묻는다는 말 나왔지요? 100% 맞습니다. 거름 속에 묻으면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임북 산 옆에 돼지 막사에 한번 가보세요. 죽은 돼지 산에 막 갖다 버려놨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 하지요. 그 동네 사람들 못살아요. 저 사람들,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배출시설 해 가지고 지도단속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1-36페이지! 심지어 단속방법은 자체 단속이 있고 합동단속이 있는데 자체 단속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합동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