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전임수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것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의거 '94년 정기회중 7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 다음 주요내용은 별첨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같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감사특위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의원으로 3개반의감사반을 편성, 군청 4층 회의실에서 12월 1일 1일째 감사에서 본인의 감사선언,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실과사업소장의 업무보고와 서류감사로 시작되었으며, 2일째부터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12월 7일 마지막 감사에서 강도높은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본인의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며,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실과 보조금관련 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풀조금 지원은 각종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따라 군이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조를 원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자부담과 이의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보조가 결정되어야 하나 대부분 각종 단체의 개별사업에 필요한 경비전액을 보조 결정하고 있음을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이든 지언신청만 있으면 보조결정 할 수밖에 없는 관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서와 같이 집행되었는지를 사후 정산을 요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은 40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군민과 향우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건립된 것으로 준공과 도시에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많은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회에 거쳐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지고 누수가 되고 있음은 이후 하자보수 공사로 일시적으로누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부분에서 누수될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에 의한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 예치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반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모범 이,반장의 산업시찰 예산이 '94년 당초예산에 325만원 책정되었으나, 업무폭주를 이유로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에대한 신뢰가 실추되게 될뿐 아니라 추운 연말에 실행함은 산업시찰 본래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므로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완벽한 정비로 정비소홀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유로 차량정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됨은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93년도 차량정비비는 14대의 차량에 1,316만 1천원인데 비하여 '94년도 차량정비비는 10대의 차량에 1,680만 2천원으로서 차량감소 4대를 제외하고도 364만 1만원이 정비비로집행되고 있음은 예산의낭비로 차량관리에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등 제반사업 시해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에 의하여 설계에서 준공때까지 많은 시간낭비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동절기에 시공할 수 밖에 없음은 부실공사가 예견됩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는 '91년부터 3억원 이상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시설첨단화, 새로운 작물시험재배등 경쟁력제고를 위하고 선진농업을 향한 산 교육장으로서 여러 작물들이 적정온도의 유지를 필요로하며 재배되고 있어 밤낮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사용인부한사람이 낮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책임있는 정규직 공무원의 상주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취나물 수막재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원개발이 선행되어 하고, 또한 수질과 수량을 고려하여 수막재배 시설면적을 결정하여야함에도 사전지식과 재배경험이 없는 궁유면 압곡마을등 취나물재배 33농가중 대부분의농가에서는 수원을 고려치 않고 수막재배 시설을 갖추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지도소의 지도부재이며 수원확보 차질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재배시설 전환및기술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 조치하고 관계자 문책이 필요한 부분이 감사관계 공무원의 재조사에 의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가결과 행정쇄신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사고전환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권위와 민원을 외면하는 고압적이 자세가 잔존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아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배치되는 소모적인 행정인으로서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특위에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