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제18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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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오후2시에 토지정보과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관계로 평생학습과는 동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관계로 일정조정 요청이 있어 부득이하게 각 과 순서를 맨 앞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토지정보과, 평생학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 세출예산액 3억918만5천원보다 2,329만7천원이 감소된 2억8,588만8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7.53%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사무관리비나 이런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듣기로 팀장님 자리를 보직을 없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집행사항이나 앞으로의 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팀장님은 안계시지만 직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홍보쪽으로 400에서 500정도 사용했고 홍보비에서 450만원 정도 남은 것 가지고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하거든요. 아직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있는 직원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홍보

인숙

이인숙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법적 주소전환이라든지 시설물 설치같은 것은 후속조치에 따른 부분만 남았지 새로운 사업은 없거든요. 그런 것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당초세입예산액 39억7,799만2천원보다 2억7,492만원이 증가된42억5,291만2천원으로 당초세입예산액 대비 6.91%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당초세출예산액 112억2,400만6천원보다 8,862만8천원이 감소된 111억3,537만8천원으로 당초세출예산액 대비 0.79%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6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은 1,250만원씩 15개교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13개교씩이나 미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인천평생학습축전 참가 부스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38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실이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어 여름에 덥고 방음도 안 되는 등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상담실 및 대기실 확충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해도 문제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40쪽 상호대차 시스템도입비를 전액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36쪽에 인천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에 대한 1천만원 시비로 편성됐죠? 부스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시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시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시교육청 평생교육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확보된 예산이 8천 밖에 없습니다. 보통 1억5천에서 2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 5천씩 지원해 오던게 시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축제를 열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각 군구별로 이런 것들을 10개 군구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부담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거르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사료하고 운영비, 부스를 설치하면 그게 별도로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시 관행 행사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1번도 안빠뜨리고 2002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구예산 1천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는 각 군구별로 1부스당 100만원 정도 2일간 열리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재료비,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어요. 140쪽에 도서관관계자 업무연찬워크샵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시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10개군구, 민간단체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2등을 해 가지고 2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10% 예산절감해서 1,800만원 했는데 그 1,800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홍보비 100만원, 업무연찬비 우리 사서들이나 직원들이나 자원활동가들이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워크샵을 가려고 하고, 도서관 1,300은 도서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136쪽에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실제 세웠던 예산보다 너무나 사업을 못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2012년도에 교과부 공모사업입니다.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들이 토요일 돌봄을 할 수 없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토요일 프로그램을 흡수하는 차원입니다. 교과부에서 최소 1개교당 5천만원 지원하는데 교과부에서 50%, 교육청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최대한 5천만원 지원하는데 당초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했던 것은 15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13개 플러스 초등학교 2개,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2개만 선정하고 나머지 유치원은 13곳이 탈락됐습니다. 13개 탈락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유치원 13곳은 선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기준은 뭔가요? 원래 공모했을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다 된다고 했는데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은 신청을 하다보니까 교과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위주로만 선정하자 해서 탈락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교과부에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밑에도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인가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매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인천대 어학원하고 연계해서 특별학생, 일반학생 이렇게 해서 주4회 11회 정도 원어민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우리구에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상을 축소했으면 좋겠다해서 100명을 계상했는데 70명으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더 할 수 있었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여기서 줄이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원래 100명이 해서 4,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명이 다 갔으면 좋은데 좀 축소한 것이죠.

문영미위원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100명을 목표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때문에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지원자는 받아놓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그 정도 방침을 세워서 예상한 것이고 확정이 되면 새롭게 모집해서 방학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방학때 추진한다는게 지금 이미 삭감하고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3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70명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맨 처음 계획은 100명이었는데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30명을 축소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은 답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계획을 하셨으면 그렇게 제대로 예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0명을 축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재정여건상 시에도 축소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예산도 10%, 20% 삭감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양해를...

문영미위원

과장님, 여기 과만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그랬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세워드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30명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지원대상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사업을 애초에 세우셨을때 그런 마음들, 목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저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목표한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삭감예산 올려놓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한 70명 정도 지원하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숫자를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지 않습니까?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절감효과도 나타나겠지만 일반학생 60명 정도, 저소득학생 10명 정도 혜택을 주면, 우리 구 여러 여건을 봐서 그 정도가 적정한 숫자가 아닌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예산이 저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저희한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거의 100%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도 나타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같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동감하시고 반성하여야 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5일 수업이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돼서 저소득, 맞벌이가정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총 60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고 인천 10개 군구에서는 3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남구, 연수구, 남동구 그래서 주로 앞으로 계획은 9시부터 토요일날 12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국비가 5천만원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5천만원 주되 국비 대비 50% 해 가지고 구비가 2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문영미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엄마품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토요일 프로그램, 오전이든 토요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은 유아원 대상이고 어린애들 대상이고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아니죠, 아까 엄마품은 유치원은 안됐으니까 초등학생 대상인 것이고 여기서도 대상은 초중고가 되겠네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엄마품은 초등학교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선정만 안된 것 뿐이지

문영미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만드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9개 학교에 540시간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짜고 학교하고 연관을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는 시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는데 관내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저희 과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저희구에서 실제로 강사나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학교는 아니고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몇 개 학교가 되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총 9개 학교. 초등학교가 3개 정도, 중학교 3, 고등학교 3

문영미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되어 있고 8월부터 할려고 합니다. 공모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박병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상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경비로 쓴 건데요,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국어교실이죠. 저학력성인들 한글교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용마루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용마루하고 남구노인복지관, 주안도서관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용마루밖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용마루학교지원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용마루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주안5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십년동안 사업인데 인하대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무료봉사, 한글교실을

박병환위원

주안5동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제가 동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마루학교 해 가지고 용현2동에 있나 했더니 주안5동에 있네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 138쪽 중간에 보면 남구과학문화체험전 2천만원 세우신 것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죠? 어느 과에서 세웠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박병환위원

세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삭감됐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5천만원

박병환위원

평생학습과에 또 추경으로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건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것은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컨셉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공모를 해서 과학에 대한 전시, 문화행사, 이벤트, 거기에 과학개념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국립중앙과학관 공모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컨셉을 바꿨습니다. 순수한 과학체험부스로만 그렇게 하고 교육적인 측면만 해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도 남구과학문화체험전인데 이것도 남구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과학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적인 전시나 문화행사를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초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남부교육청에서는 5천만원을 해서 북문 문학경기장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삼백을 납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사항설명내용을 보면 남구행사운영비, 무대체험부스설치가 1천만원, 각종 홍보 및 수용비 등 1천만원 해서 도합 2천만원 세우셨는데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길래 1천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부스가 100개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0개가 되고 그 100개에 대한 거기서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운영비, 재료비도 들어가고 또 과학경연대회를 합니다. 무대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개회식도 하고 폐회식도 하고 저희들 청소년어울마당도 지금 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문화체험전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다만 이번에 다시 평생학습과로 변경해서 추경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기회를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병환위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을 올렸던 과에서 삭감이 됐으면 다시 그 과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서 정면돌파를 하는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눈속임으로 다른 과에 또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컨셉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전시하고 문화체험하고 이벤트성으로 가고 과학의 개념이 약화된 차원이라면 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전혀, 전시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를 이동해서 변칙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강화연수교육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90만원 남았네요. 연수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남구의 평생학습기관들이 다같이 평생학습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의 관계자들하고 경기도 가평인가 가서 1박2일 네트워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가평에서 1박2일로 하는데 810만원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몇 명이나 가셨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5,60명 정도 되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단합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담실하고 대기실을 당초에 확충공사를 하려고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상담실하고 대기실 확충공사를 할려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2012년 8월 2일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기본법에 보면 3년 이내의 자치구가 센터설치 시설기준을 200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담센터는 15평 정도. 80.68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안역 앞에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과거 인현동 화재사건 났을때 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시설을 지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거기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현동은 오히려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가기 때문에그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주안1동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는 이 정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상담실하고 대기실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한 청소년음악실하고 리모델링사업비로 5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우리까지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현동 지하차도 내려가는 좌측부분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게 임대료가 연 1,100만원이거든요.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파출소 소유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유라면 하겠는데 거기는 좀더 우리가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도서관 정보화기관 구축관련해서 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 계획이있었는데 4천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상호대차가 이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책이 없을때 다른 도서관에서 배달하는 것인데 평균 25에서 3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가 책을 신청을 했다는 것, 신청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중복으로 이용대출을 한 것을 확인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대출해 가면 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중복대출한 것을 일찍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출신청여부, 반납여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호대차서비스인데 이것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주안8동하고 숭의4동이 도서관이 조성됐는데 거기에다 적용할려고 하면 별도로 또 800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10%씩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 지금 본예산에 홈페이지 재구축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재구축 할 때 조금만 더 우리가 보완하는 것으로 거기는 대출신청만 하는데 대출신청하고 중복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면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상호대차 4천만원을 들인다면 내가 대출신청은 언제 했고 몇 번 했고 월계 1년간 얼마 했는지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구가 얼마나 그런 것을 했는지 통계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12년은 우리 남구에서 평생학습진흥의 해라고 지금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있을 것이다. 또 당초에 있었는데 이런 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또 상호대차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 평생학습 진흥의 해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교체 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등 사서, 여러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는데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과 숭의 4동 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그런 대화와 사전업무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