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부면 소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7일 오부면장 박봉우. (선서서 제출)

오부면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부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부면장입니다. 오안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종건 개발담당입니다. 양대석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부면장님은 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부면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면을 찾아주신 산청군의회 김민환 감사반장님과 민영현, 오동현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부면에 발령을 받은지 8개월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면 행정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있는 동안 오부면에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오부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 (별책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청유통 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최진철입니다.

그게 어디서 하는 건데요?

그게 단성에 유통회사를 군에서 임대해줘 가지고......

단성에 뭔 유통이고, 문익점 시배지 옆에 옛날에 황인태 동생이 하다가 나가고 나서 하는 사람 말이네.

예.

최진철이라는 사장이 가져갔단 말이네?

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난다고 안 그래도 사육하는 축사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고액분리기나 그런걸 돌리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고 예상되거든요. 여기 9농가 중에서 분뇨후속처리를 할 수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발효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썩혀서 내거든요.

지금 그 시설을 금년에 지원해서......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농가가 지금 다 사업을......

지금 오부에는 내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도 자기집에 다 설치돼 있고 지원했을 것이고 지금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게 재복이하고 다 돼 있을건데?

금년에 사업을 얼추 다 완료했습니다.

저장조하고 분뇨액비 저장통하고 그 사람들이 퇴비를 발효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냄새 자체는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나도 돼지 키우는 사람이라요. 지금하고 틀리거든요. 오부에도 규모가 커져버렸거든. 오부에도 옛날에 민치영이나 민형호나 9농가가 소득면에서 보면 오부면의 61%를 차지한다는데 그럼 자기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는 축산단체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군에 지원을 많이 해달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실제 어려운 농민들 생각은 안 하고 저거는 차도 몇 억짜리 타고 골프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군에 와서 보조를 달라 하거든요. 나도 축산업을 했는데 그런 돈을 실제 돼지에다가 자기들은 바로 악취제거제를 좀 먹이고 또 자기들 정화조에 약품처리를 하면 냄새저감을 50% 이상 한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노력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축산계도 산청읍에 퇴비공장 때문에 난리하는데 지금은 오부면민들도 옛날에는 소규모로 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큰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오부가 그러면 결국 돈사가 동네마다 밖에 나가 있어도 동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신등도 오늘 2시에 축산 돈사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가 많이 줄여주려고 생각해야 되고 아까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했다시피 고액분리기가 다 있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액비시설도 산청으로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 에나 꼭 법적으로 따지면 산청액비공장에 안 받아줘도 저거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면장님이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자꾸 되는데 저 분들이 내가 돈을 버는만큼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대로 나도 축산을 하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저거는 돈 벌어갖고 좋은 차타고 골프치러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 실제 돼지 키우면 요새 말하는 악취제거제를 먹이면 첫째 똥에서 냄새가 저감되고 또 퇴비에서 나와 가지고도 저거가 액비저장조에 막을 형성할 수 있고 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게 비싼거라. 그러니까 우선에 냄새나는데 돈이 드니까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자주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결국 저거도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주민들만 자꾸 냄새에 대해서 불만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면장님이 축산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자주 해서 실제로 그 분들이 인식을 바꿔주면 우리 주민들하고 농사 지어가는게 수월할상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이야기했지만 마을에 냄새가 나고 또 축분처리장에 와서 냄새나고 하는건 양돈농가들이 아마 10년 이상 자기들은 호황을 누렸을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구책은 전혀 노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5대때 축분처리장 냄새관계 때문에 그 분들하고 너댓번 간담회를 했는데 전혀 그 분들은 돈은 자기가 벌고 투자하는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나아가서 축분처리장까지 가져와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레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지금 일정 ppm 이하는 한 60% 정도는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서 고액분리기를 사용해서 가져오고 나머지 40%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부에도 대형돈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단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만, 농축산과만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면장님도 사실 알고 하니까 물론 나중에 지역적인 혜택을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부 주민들이 악취냄새 관계 때문에 진정도 많고 이장님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데 자기들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금 돈들여서, 지금 다른데도 아마 상당한 금액을 군에서 행정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이 좀 드니까 안 쓰는데 이런 것도 잘 쓰고 있는지도 간담회를 해서 9농가면 여기서 간담회를 자주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면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주 간담회를 하십시오. 이런 냄새관계나 민원관계를 해소하려면 어차피 가서 현황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자꾸 농민들한테만 몫으로 하지 말고 면장님이 그렇게 많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선들제 선형공사는 몇 %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수로는 30% 정도.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한 4·5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렁이를 키우는 농가가 보상을 안 받고 토지수용을 안 해줘 가지고 애를 먹여 가지고 이때까지 끌어 왔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지금 그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문제는 없고 계속 공사를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유통시설 이 관계가 여기 보니 저장고하고 완료가 다 됐다는데 이게 아마 작목반원들이 이용하면 100% 수용 가능합니까?

작목반 외에 지역에서 전부 수용 가능합니다.

외의 분들은?

외의 분들도 감자나 그런걸 저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저장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오부가 조그마하면서도 사실 제일 빈약한데, 군에서 빈약한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한다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이 유통시설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아까 시래기 관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타군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딸기의 어떤 시설을 지어놓으면 다른 작목반이나 타작목에서 이용을 못 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오부같은데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으니까. 친환경유통시설을 지어놓고 다른 예를 들어 배작목반이나 딸기작목반이나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걸 면장님이 관심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대표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유통시설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정이 여기 보니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외에 아무래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후원금을 마련해서 애기 출산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기저귀나 출산용품을 사주고 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금액이 1천만원 정도 저희들 사회단체에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주고 금년도에도 4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군에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야기를 다문화가정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외국에서 와서 다문화가정 결혼한 그 가정이 넉넉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자기들 결혼할 때 약속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보내준다거나 자기끼리 한 약속이 있는데 여기 와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모양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전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이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대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장님도 여기 관내에 계시는 분들 자주 만나서 딱히 한 가지 덧붙이면 안 되겠지만 자주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 대화도 좀 하고 또 남편들도 같이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해도 하고 그런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일 바람직한 일이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는......

오부에도 이정갑씨 사모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매개로 해서 대화도 하고 그리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선 듯, 행정에서 선듯 하면 이야기를 잘 안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매개로 해서 대화도 서로 하고 가정방문도 해서 서로 이해시켜 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실제로 작년, 올해 예산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면장님이 면정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뭡니까?

저희 면에는 물론 숙원사업이 줄었다 해서 몇 군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순박하고 해서 사실상 금년에 예산이 좀 어렵다 이해를 해달라 해서 늦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군 재정적으로 해서 지금 실제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자기와 자기 부락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자그마한 거지만 더 커지고 있단 말이야, 다른데보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예산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럽니다. 신등이나 생비량에 가면 어떤 돈을 가지고 하든지 가령 1백만원씩 갈라줘도 한 부락에 사업이 1년에 하나는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걸 면장님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배분할 때. 왜냐하면 이장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네는 25백만원짜리를 예를 들어 해 줘도 안 되면 그 부락에는 5백만원짜리라도 그 해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예산적으로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아까 이야기한 군의원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여기 부락대로 가든 예산적으로 보니 1년에 6억, 실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밖에 안 되더라고. 이런건 참 실제 군 행정적으로 본다면 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배분한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아까 이야기한대로 적어도 면장이 예를 들어 십몇개 부락 같으면 작지만 사업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예산 세우는데 돈이 많은 것보다도, 안 그래요? 여기 부락마다 면장님도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신청했는데 우선적으로 정하는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의회에 있다가 면의 면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불편하다기보다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나 이런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랄까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보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전문위원 생활을 하시다가 또 읍면에 내려오면 업무전반에 대해 알기가 수월했을 것이고 의회생활을 하면서 전문위원직 역할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다루니까 읍면에 오면 아무래도 좀 좋은 점이 있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꽃길 조성에 14㎞ 있는데 지금 우리 몇 년째 공공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나 일수를 따진다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

직원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창 바쁠 때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다행히도 저희 삼장면은 여타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편이어서 그런지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인데 다른 읍면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읍면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풀베기를 한다든가 또 꽃길 조성하는데 식재를 한다든가 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삼장에서는 이 큰, 느른 구간을 양호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한번 유평에 가서 민원사항 있었죠? 물 내려오는거. 도로면에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물이 도로변에 쏟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건 군에 강력하게 사업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해결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삼장면에는 워낙 협곡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더라고 도로나 제방 유실 등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이나 행정의 어떤 제약부분이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하게 해 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건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하셔서 대충 그 길은 잘 아실건데 빨리빨리 해결해 드려야지. 유평회관은 어찌 잘 되어 갑니까?

예, 유평회관 그 부분이 부지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수해복구에 의해서도 착공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7월12일쯤엔가 업체선정이 되어졌습니다. 7월12일날 계약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유평마을회관 바로 위쪽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한판골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박스를 하나 설치하고 부지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어져야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평마을 회관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고,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공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댐 그거 마을회관이 사실 수해복구로 인해서 특혜나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면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삼장면에 몇 명입니까?

김옥희 68세대에 112명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지원을 못 받으면서 일시적이나 또 농업재해나 이래 가지고 어려운 세대들 파악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 어려운 세대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 있었는데 손자 3명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부부세대의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진주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면 기력이 떨어져, 집안일 하시기가 힘이 들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제도가 국비가 90% 지원이고 군비 10% 부담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삼장면에 어려운 세대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이건 크게 인력을 쓸게 아니고 한 마을의 이장님한테 물으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 때 그 때 어려운 세대 그런걸 잘 챙겨 받아 가지고 삼장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삼장면에 수의계약한거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면장님, 보니까 삼장은 나름대로 작지만 내실있는 그런 면으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삼장면은 주민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되겠다는 그런 복안 같은거, 또 혹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일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는 그런게 있으십니까?

예, 제 소견으로는 아마도 그건 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고통이 많이 따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삼장면은 전체면적의 91%가 임야로서 산림입니다. 이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현재는 대부분 하절기 위주로 하지만 하절기가 아닌 때도 찾아오시는 탐방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색 있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들, 또 산청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약초산업, 이 약초산업에도 상당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초는 관리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찾아진다면 그런 식으로 단단히 해서 약초산업에도 좀 희망이 있고 또 그런데에 대해서도 기존 하고 있는게 가장 소득이 많은 곶감에 대해서도 원료감의 벌어짐 현상 이런 것에도 연구를 해서 좋은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고 곶감을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과하고 양봉. 사실은 곶감 다음으로 양봉, 사과도 비슷하지만 양봉이 두 번째 수입원이니까 이런 벌꿀사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해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장을 볼 것 같으면 실제 그런 것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읍면을 쭉 보면 그 읍면 나름대로 소득창출을 하고 산이 있으면 산을 가지고 하고 또 관광이나 나름대로 가장 특색있는 읍면을 만드는데는 가장 기본은 농민들, 그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그게 이슈가 되어 가지고 행정이 참 그걸 잡아서 곶감이면 곶감, 딸기면 딸기, 축산이면 축산 쪽으로 긴급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산청군 농업행태가. 그래서 기반이 되어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읍면의 면장님들의 강력한 농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또 관광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예산 같은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강력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특색있는 먹거리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삼장면이니까 그걸 활용한 관광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꼭 그게 정답이라고는 안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평소에 생각해 놓았던 것을 보면 이 산청이 가지고 있는 산속에 있는 나무들, 차 이런걸 채취해서 다른데보다 명품이 될 수 있는 나물거리, 약초거리들도 산재해 있을걸로 봅니다, 산이 좋기 때문에. 그런거하고 그 다음에 또 경주나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암환자, 아니면 또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그런 하는 단체들, 아니면 업체들을 유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삼장같은 경우에도 지리적인 어떤 여건이 모든 조건이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오면 정말로 이 깨끗한 공기에 뭐든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찰을 지금 14개 사찰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찰하고 연계해서 사찰 쪽으로 먹거리도 좋고 문화도 좋고 이래서 상시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서울같은데 종로나 이런 곳에 갈 것 같으면 주말이나 항상 공연이 있습니다. 항상 공연이 있어 가지고 누구나 거기 가면 가수를 볼 수도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시로 이리 되는데 우리도 삼장에 사찰같은걸 이용해서 전국에서 누구나 오면 거기서 법회가 있고 종교도 접할 수 있고 또 수련을 하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의 주어진 환경속에서 우리가 또 맞는걸 뭔가 하면 된다 해서 나간다면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위하는데 거기에 어떤걸 해서 보조금 좀 달라 하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장이 이 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천혜의 좋은 공기, 물, 사찰 이런걸 어떻게 활용해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면장으로 계실 때 고민을 해보면 또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면장님, 우리 산업경제에 보면 전년도에는 약초에 조금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약초하는데는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약초산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군 전체로 봐서도 군의 약초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삼장면에는 아마 단연 선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조가 군 전체적으로 봐서 삼장면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재배도 지금......

한방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자체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은 저희가 아직 자체사업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삼장 저 위에 땃두릅공장 그거 잘 돌아갑니까?

땃두릅공장이 자료가 저희한테는 없는데 현재 거기......

솔직하게 지금 그 농가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면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원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한방산업과에서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했죠?

제가 소관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할 적에는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래 소문듣기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청군 관내에 그런 사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처음의 목적대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게 앞으로 농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꾸 다른 용도로 변형이 되면 앞으로 군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몇 사람이, 다섯명인가 여섯명이 하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 당시에 했던 분이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건 군사업이고 면에서 한 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읍면에서 잘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땃두릅공장 준공식한다고 저희도 갔었습니다. 준공식한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업구상은 좋았을지 몰라도 어떻게 하다보니 여의치 않아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사업변경이라든지 어떻게든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도 우리가 도와주는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또 안 되면 바꿔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아까 간단하게 꽃길조성 이런걸 하나 봐도 사실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면들에서 꽃길 좋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한데 저희들 군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도 꽃길도 좋지만 우리 지역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필요한 이러한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삼장면은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작업인부가 모자라서 공무원들 나가서 모종 심고 풀뽑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는 공백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또 나가서 공무원들 풀뽑고 있는걸 읍면장님이 자랑삼아 생각해서 남들 보란듯이 전시행정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꽃을 심을 사람은 꽃을 심고 행정업무를 볼 사람은 또 행정을 하고 그게 안 맞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는 작지만 정말 삼장면적의 지형이나 환경에 맞춰서 면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로 군에 요청할 것이 있거나 바라는 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제가 면장으로 와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군청에 있을 때는 읍면장님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는데 군 본청에서 벌이는 본청 시행사업들, 또 타기관 사업은 물론이고 어느날 출장을 가보면 사실상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게 뭔지 면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엑스포나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까지도 같이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같이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 관할 면에서 일어나는 군은 물론이고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정보가 있으면 사업내역, 사업비하고 어떤 용도로 누가 하는지 이런 정도를 사실은 면장이 알았으면 주민과 대하기 수월하고 원만하게 돌아갈건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위원들도 집행부에 그런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면장님도 상당히 저희들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걸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면장님이 본청의 과장으로 가시면 조금 지역에 그리 해 주세요. 여기 와서 느껴봤으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여기 와서 면장님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좋은 자리에 가시면 읍면 좀 챙겨 주세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장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삼장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삼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감사를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7일 시천면장 이상호. (선서서 제출)

시천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진 부면장입니다. 주미정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수용 개발담당입니다 박대제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꽃길 조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꽃길 조성에 보니까 거리가 그리 안 많다, 그죠? 국도주변에 요요요지만 하셨는가베. 꽃길 조성하는데 꽃 수종이 전부 약초로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약초를 해서 한데는 부분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하는데 혹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안 하셨나요?

지금 사리 들어오는 입구에 구절초하고 하신 도로주변 거기에 구절초하고 약초는 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생 많이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읍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는데 여긴 그래도 삼장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공원위주로......

저 위에 조식선생 사당앞에 그 공원에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나요, 면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관리를 다니고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그런 곳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 분들 일 시키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공무원들이 풀베러 가고 심으러 가고 물주러 가고 하는걸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행정적 낭비를 줄여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시천을 보면 사실상 농협통계를 볼 것 같으면 시천은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현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딸기야, 곶감이야, 또 타작물들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산청군으로 봐선 시천같은 읍면만 있을 것 같으면 참 잘 사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면민들의 노력은 말 할 것도 없이 참 잘 가꾸어지고 있는 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케이블카 설치라는게 결판이 났더라면 더욱더 희망과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을텐데 아쉽게도 보류, 또 다시 재검토 그렇게 잠시 주춤해있는 상태에서 면민들이 많이 아쉬운 실망 이런걸 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소, 아닌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면민들이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서 최고 유치를 해내는데는 시천면민들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천왕할매도 계시고 또 지켜주는, 공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이 곳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또 기력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산청군에 유치하려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 시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조언,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천면의 농업형태나 주소득원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이에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관광이면 관광, 또는 농업이면 농업, 젊은이들하고 그 동안에 지역의 기초의원들뿐만 아니라 다 열심히 단결해서 잘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상 끈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천이 계속 여기서 이 형태로만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그 방향전환의 중심에 있는 분이 면장님이시니까 주민들은 혹시 개발이나 창조나 창의나 그런걸 가져오면 즉각 반영을 해서 더 발전되는 시천면을 위해줄 수 있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수급자가 160세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68세대에 259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특수시책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인데 알고 계시죠?

예.

국비가 90%에다가 군비 10% 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관내의 어려운 세대들, 정말 도움을 못 받고 심지어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 계신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지만 저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걸, 주로 이야기하는건 각 마을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대상자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시천면에는 몇 세대 있습니까?

33세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보면 자녀들 숫자가 많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판단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 한국의 총각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해오셔 가지고 자기도 올 때는 아주 꿈이 크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여기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문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걸 들어보고 지금 우리 산청군에서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거기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시천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시천에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중산리천 이 쪽이 일부 남아있고 내대천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 조금 누락된 구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태풍도 해제됐고 또 큰 비가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좀더 공사현장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해대비를 하시고 내가 보니까 내대천에 아직 공사 할 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정각사 들어가는 교량 거기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원청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만규위원님.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밤 대체작목 조성하고 산림특화, 황계장님이 전문간데 우째 이리 돼 있지?

지금 여기에 보면 건조장하고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저온저장고 이것도 됐고 송이산 이게 조금 미흡한데 송이산 풀베기라든지......

이거 한 사람이 합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분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사업이 조금 미진합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 분한테 가는게 8,400천원입니다. 그렇고 가운데 이건 사업이 완료돼도 풀베기가 안 되면 사업비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이 60% 돼 있는데 풀베기를 마치고 나면 일부 다른 것을 하고......

아직 돈이 다 안 나갔다, 그죠?

예.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지금 꽃길들이 그나마 이 면에는 많이 안 했다니 다행인데 잘 하는걸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고 아까 삼장면에 할 때 조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꽃길이 다가 아닌데 마치 직원들이 사무실 비워놓고 마치 꽃심고 모종 심고 풀메고 있으면 그게 주민들이 볼 때 아주 이상적으로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봐지지 않는다는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의원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직원들을 그 사역에 동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꼭 꽃길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면 인부 사서 하시고 직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재가 났거나 또한 진짜 천재가 됐을 때는 누구라도 나가서 같이 거들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런게 아닐 것 같으면, 보통 때는 직원들을 지나치게 동원해서 안 하도록 면장님,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부면장님, 이 쪽 지역은 거진 산이 많은 지역인데 산림훼손 민원 들어온건 없습니까?

예, 한 군데가 허가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이고 해서 경관훼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에 보고해서 사건처리되었습니다.

아까 또 김명석위원님 지적했고 주민생활지원담당, 지금 어딜 가나 참 문제거리고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선전하는 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좀 어려운 노인들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실체는 없는 재산, 예를 들어서 논이 어디쯤 있는데, 밭이 있는데 다 떠내려가 버리고 형체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누락됐고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들딸, 집에도 잘 오지도 않는 이런 아들딸 때문에 또 누락대상자 선정에서 또 누락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고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3백만원 밑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십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행정의 손이 미치는 곳은 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아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그 분들은 아마 그런게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쌀이나 이런게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야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다 주민들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읍면에 가서 안 되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는 그런게 있더라도 실제로 필요하면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대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면장님이 최일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서 계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해서 진짜 어려운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메모해 놨다가 챙겨봐 주세요. 진짜로 그 쪽으로 선정대상이 아닌 분들.

거기에 잠깐 보충질문. 계장님, 전체적인 대상자 확인해 봤어요?

전수조사를 해봅니까?

전수조사는 안 됐고 이장회의때 회의자료에 이장님들이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을에 가보면 1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열과 성을 갖고 해주는데도 있는 반면에 가시밭길인데도 있을거라. 행정에서 좀 마을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게 어려운 분이 작은 도움을 받는건 아주 감사하거든요. 고마워해요. 있는 사람이 기십만원, 기백만원 줘봐야 자기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정말 소외된 그런 분에게 2백만원, 3백만원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실제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관심을 가지고 시천에 보니까 상당히 3분 해서 다 됐죠? 그렇던데 많이 하긴 했던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찾아보세요. 여기는 많을 겁니다. 독거노인도 많을건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천에는 벼농사 짓는 사람이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면적은 농지가 480㏊ 정도 되는데 실제 벼재재면적은 70㏊ 정도 됩니다. 군에서 권장하는 추청벼하고 동진벼가 한 70㏊로 실제 농지면적에 비해 경작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상토지원이 9백만원밖에 안 돼. 어디 편한육묘상자는 신청을 했던가요?

예.

얼마나 신청했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파악된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챙겨 오세요. 챙겨올 동안에......

그러면 다른걸 하나 물어볼게요. 딸기작목반은 2개죠?

딸기작목반이 3개입니다.

보니까 면적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작목반이 이게 좀 반원들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몇 안 되는데 이런건 산업계장이나 또 가면서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야 활용하는 집하장이나 선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몇 명 왔습니까?

한 50명 정도.

50명?

예, 상당히 많습니다.

딸기농가에? 많네? 이것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산청군에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딸기농가도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문 다 닫아요. 그래서 이런걸 시천에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군에서 혹시 묻고 하면 어떤 식으로 데리고 왔는지,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걸 잘 파악해놨다가 군 행정에, 산청군 전체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천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산청군 전역에 딸기농가나 일반, 딸기농가뿐이 아니고 또 딸기 비수기때는 다른 단감이나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건데 앞으로 산청에 인력난으로 인해서 소득분야의 농사가 애로사항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신안이나 신등이나 생비량같은데도 몇 분이 하고 있지만 못 데리고 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상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계장님, 작년에 호우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면인데 지금 현재 복구사항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공사는 보상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보상은 9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3공구로 나눠 가지고 진행이 50% 가까이 보상협의가 된 부분에서는 거의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낼 당장 또 태풍이 오고 있는데 긴급복구, 예를 들어 그런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2차피해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긴급하게 2차피해를 안 보게......

긴급하고 하고 따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장 장마철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여기에 몇 가구나 됩니까?

33가구입니다.

지금 왔다가 간데도 있죠?

간 집이 한 집이......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좋네, 상태가.

돈도 주고 하니까......

면장님이 관리를 잘 했는갑다. 주위에서 직접 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 분들 여기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는 좋은 뜻으로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여기 왔는데 나중에 보면 아기까지 낳고 가 버리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게 하여튼 그 분들 뒷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가려고 왔다, 다른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애기를 갖거나 이런 것도 작전이다. 그래서 그 분들 추진할 때도 농촌에 사는 총각들이 나중에 실망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천면장님께서는 지적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면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천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담당계장과 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