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재령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허시영, 김철희 의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이영애,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도영환,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장순화 의원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김성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7월 16일 김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화덕 의원, 배보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 이귀화 부의장님, 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당선되신 각 상임위원장님,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장 수당의 현실화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준공무원이라 합니다. 현재 통장은 주민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오고 있으며, 주민과 동사무소의 연결 매개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에 최우선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각종 청소, 기초질서 지키기, 재난 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에서, 일선 행정의 첨병으로서의 각종 어려운 일을 도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각종 모금, 자치구 신문 배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전달 등 궂은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일까지 살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종 모금액이 미달되면 얼마 되지 않는 본인들 수당을 털어 채우기도 하며, 민방위 통지서며, 각종 문서 전달을 위해 늦은 밤에 몇 차례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말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통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정해진 업무범위를 벗어난 많은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달서구에 통장의 수는 748명이고, 달서구 전체세대는 21만5,743세대로 통장 한 명당 약 288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명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장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통장기본수당으로 월 20만 원, 회의수당으로 월 4만 원, 상여금으로 1년에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 조례로 통장 장학금이라 하여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일정요건 근속연수 2년 이상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통장 기본수당의 경우 1963년 이장 수당 500원에서 시작하여, 1975년 이장수당 7,000원, 1976년 이장 1만 원, 모곡 즉 통장 5,000원, 1986년 이장·통장 모두 5만 원, 1997년 10만 원, 2004년 20만 원으로 인상시킨 이후, 물가상승률은 29% 인상되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5%인데, 통장 수당 인상률은 0%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통장수당 현실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달서구청 집행부에게도 행정안전부에 통장수당 현실화를 비롯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합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 상 규정되어진 업무 이외의 일에 통장들을 동원하거나 강제 할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배보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달서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뱃속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28세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하고 20-50클럽에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 세계 231개국 중 204위를 기록하였고, 최근 10년 통계상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향후, 전체 사회구조 판도와 지표에 심각한 영향이 예고되므로, 획기적인 출산장려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 여건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되고,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대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또는 물품위주의 단기 정책들로 둘째 아 20만 원 축하금 지급에서 셋째 아 이상 5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있고, 출산양육비는 둘째 아 5만 원 24회, 셋째 아 20만 원 18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현재의 출산율을 견인하지 못하고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가임기 주부의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조하고 정체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소수의 출산 육아지원에서 전원지원으로 확대하여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발달 환경 조성,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양육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또 한 가지 문제인 해마다 수십만 명씩 사라지는 낙태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아이 낳기는 국가의 존망을 담보하는 과제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 내 선도적 출산장려책 도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것을 당부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달서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홍철 의원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조철제 의원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