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심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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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어 태풍 피해 예찰 활동을 위해 행정시에 대해서는 오전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부서에 질의하고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 등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제주시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덕화 문화산업국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영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제주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은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요구하는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0년 9월 달에 제정된 겁니다. 그것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구축 사업 계획. 이 두 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어제 결산심사 질의과정에서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문제 있게 답변했던 부분이 있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 투표 관련된 질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출석요구…….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실·국별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예산지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 관련한 업무가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웨클(WECPNC) 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지역별로 웨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는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 보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요구해서 된다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시·서귀포시에서 201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과 2012년도에 사라진 사업을 비교해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 그리고 사라진 사업이 있으면 사라진 사업 해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정책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부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 재난안전관리에 해당되는 부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한 사업 내역을 보면 제주시 사회복지과에 신창리 경로당 신축공사 건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신창경로당 건은 건물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집기, 이러한 사항은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예산을 또 주실 건가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마을에서는 마당 포장하는 사항을 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서는 화순도시계획도로 소로 1-10호선 도로확장공사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이후에 2011년도에 사고이월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화순도시계획 도로 사업, 명시이월 후에 사고이월 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해당 지구 사업량이 410m 정도 됩니다. 410m 전 구간이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게 2010년도에 사업 착수 후에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한 번 명시이월시켰고,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2011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났으면 계속 사업 추진했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까지 시킨 부분입니다.

위성곤위원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고이월 한 201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도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굴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번 7월 달에 발굴조사가 끝날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추진될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런 문화재를 사전 인지 못한 겁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문화재 부분의 절차가 일단 지표조사를 하고…….

위성곤위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전 인지를……. 도로공사 하는 데 전부 문화재 지필조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 일대가 문화재 발굴 지역이었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 옆에 화력발전소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표조사를 사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4,200㎡인데 처음에는 10% 정도만 시굴조사 대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10% 부분인 420㎡에 대한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한번 시굴조사 면적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시굴조사가 되더라도. 최종 문화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간에 이번 7월 달에 시굴조사가 다 끝나면 바로 사업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가능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부시장님, 이런 사업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전 인지가 가능한 사업들은 부서 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 놓는다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2년째 잠겨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지 보상을 비롯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20억 7,000만 원이에요, 환경도시건설국에만.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위성곤위원

사실 너무 많아요. 환경도시건설국에서 도로 관련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한 175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작년도도 비슷하나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는 160억 원.

위성곤위원

160억 원 중에 20억 원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사고이월…….

위성곤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이월 시켜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명시이월 이후에 사업을 집행한 것들이 있어요. 명시이월 이후에 결산액의 차액을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짜리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2011년도 2회 추경 때 명시이월된 게 6개 사업에 221억 원인데 결산액이 195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 25억 5,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명시이월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보고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명시이월된 사항의 경우에는 이월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옳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하고, 또 명시이월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후에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승인받은 이후에 집행된 내역이 서귀포시는 더 많아요. 2회 추경 시에 8개 사업에―1,000만 원 이상짜리만 차액을 뽑아봤는데―244억 800만 원인데, 결산액을 보면 223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의 차액, 임의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22억 2,3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에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 정비사업인 경우 2회 추경 시에 27억 9,000만 원 명시이월하겠다고 해놓고 결산액을 보면 14억 8,400만 원. 즉 다시 말하면 차액인 13억 600만 원을 임의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집행해야 함에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연말에 가서 집행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었다가 연말에 가서 토지 보상이 된다든가, 또는 지적측량, 관급자재 등 불가피하게 차기년도 이전에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명시이월사업비는 정리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에 재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안정적 재정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주시의 경우 거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들입니다.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아까 이명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의 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자료 작성이 아니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좋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현우범위원

담당국장 준비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려서 제 발언시간에서 1분 공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1인당 기준으로 전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통계에 의하면 1㎏ 남짓, 1일…….

현우범위원

1㎏은 하루입니까, 아니면…….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1인 1일 1㎏ 남짓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2.3㎏ 정도.

현우범위원

제주도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부 지침이.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량제가 우선인데, 종량제는 1996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야만큼은 다소 지연되어서 이번 2013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감량화가 최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버린 만큼 돈을 내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조례라든가 법령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ℓ당, ㎏당 내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RFID 개별계량장비를 통해서 계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량제 방식은 RFID 방식, 칩 내지 스티커 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가 수수료를…….

현우범위원

세 가지 중에서 5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부터 RFID 개별계량장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 6억 9,5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9,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3억 1,800만 원 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50세대 이상에 430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설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시범사업을…….

현우범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에 이것을 확대하려고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했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10억 원 확보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요구 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동주택에 RFID 방식을 해보니까 안정화되면 적합한 시설로 보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클린하우스 주변에 RFID 방식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50억 원 정도―동지역만 하더라도―추가 소요될 것이고, 또 이게 관리상 문제, 오류 문제 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가 잘되는데 단독주택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RFID 방식이 안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같이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자칫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해서 RFID 방식은 안정화가 되어서…….

현우범위원

거꾸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현우범위원

그대로 가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단독주택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이것을 올렸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단독주택까지 하려고 시범사업…….

현우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앞뒤 맞게 답변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답변하지 말고. 속기되고 있거든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당초에도 RFID 방식이 좋은 방식으로―권장 방식으로―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제히 되지 않으니까 …….

현우범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짭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일제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3억 1,800만 원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지난해 사고이월된 것.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RFID 방식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RFID 방식은 공동주택에는 일단락되었고, 내년 1월부터…….

현우범위원

금년도에는 일단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일단은 RFID 방식은 1차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원래 시에서 RFID 방식을 단독주택까지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국장 얘기처럼 단독주택에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 때 10억 원은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종량제 봉투로 해서 일단 단독주택에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억 원을 추가로, 파봉기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봉기를 설치하고 내년도 1월 달부터는 종량제 봉투로 단독주택은 바로 시행할 겁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세밀하게 분석했어야 합니다. 지금 결산내용으로 봐서는 RFID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이 되면 확대되어야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삭감시키고. 파봉기 하는 것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음식물 종량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정상이지 앞으로 종국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종국적으로는 RFID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뒤처져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RFID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냐?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은 배출자가 배출량에 대한 금액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방식보다는 감량효과가 높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RFID 방식은 개인별로 카드발급을 받습니다. 버릴 음식물쓰레기하고 카드를 같이 갖고 가서 장부에 카드를 접촉시키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적으로 계기판에서 ‘당신은 배출된 양이 얼마다.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감지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감량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방식은 가정에서 그대로…….

현우범위원

카드는 몇 개나 발급되었습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1세대당 1개.

현우범위원

50가구 이상…….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430개가 나가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1단계 때에는 300세대 이상을 했습니다. 그때 발급된 것이 280개, 그 후에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서 150개, 이렇게 해서 전체 430개가 발급되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430세대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430세대가 아니고…….

현우범위원

카드는 세대별로 나갔잖아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300세대 이상 35단지에 1만 7,880세대, 50세대 이상 57단지에 6,318세대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총계?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총 2만 4,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 동지역이 몇 세대나 되죠? 제주시 동지역 세대수가. 몇 %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좋습니다. 질의시간이 거의 되어서 이 정도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행정시에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는 포기한다는 것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도 10억 원 올렸다가 삭감해서 종량제 봉투 파봉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시책 자체가 실패한 시책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계도기간, 또 시범적 실시기간,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해보다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또 가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종국적인 목표 없이 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쓰레기 대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RFID 방식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항이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전 세대에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까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업을 병행하면서 점차 RFID 방식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까 지적하신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작년에 했다가…….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부시장님, 작년부터입니까? 소도읍 육성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소도읍 육성이…….

영심

김영심위원

규모가 100억 원이나 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부시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부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행안부 주체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0년부터 100억 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되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제주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을 읍·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왜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국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산서의 부분이라든지 국비 확보 방안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좌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0억 원, 5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림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7 대 3 비율로 해서 이것도 10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애월읍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은 구좌, 한림…….

영심

김영심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소도읍 육성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 사업이…….

영심

김영심위원

그때그때 어느 읍·면 단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며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제주도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비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소도읍 육성 사업은 당초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못 한 사항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50% 다 돼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구좌인 경우는 50%이고 한림, 조천인 경우는 70%입니다. 그것은 전부 확보돼 있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구좌읍하고 한림읍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며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인 경우에 1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심

김영심위원

부시장님, 읍·면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읍·면인데 이것이 여러 개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른 지급조서를 받아야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를 들어서 한림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올렛길 정비사업, 명월 팽나무정비사업, 주차장사업, 종합 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별로 되고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은 거의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산서 1,035페이지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차 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 또한 몇 년 계획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한 6년 정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재이월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한 6～7년에 걸쳐서 이뤄지지만 마을마다 대상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13개 지구입니다. 삼양, 도련도 있고, 매촌도 있고, 화북공업단지도 있고, 용두암인 경우도 용담 대학동이 있고, 사대부고, 성화2부락 이렇게 여러 마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사업별로 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마다 그 사업을 승인받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지구마다 해서 이것은…….

영심

김영심위원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꾸미는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계속비 성격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이 계속비사업 대상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이라든지 사업대상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계속비사업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비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 부분들이 그때그때 해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게 의회에서 그때그때 심의받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매년도 사업이 책정되면 예산편성으로 해서 심의는 받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명시이월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재이월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런 계획 부분들은……. 13개 지구가 2011년도에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2005년도부터 추진이 돼 온 사업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5년부터인데 여기 추진 결과는 2009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4년 후에. 계획은 2005년부터 돼 있고, 추진은 2009년부터 돼 있다면 예산 확보부터 추진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비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통행정과 강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시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와 관련한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3월에 그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는 7월에 받았습니다. 대책위원으로 선정은 됐지만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해서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11년 12월부터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도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 명단에 과장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7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야 변경이 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느 분이 참석을…….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담당계장이 갔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7월부터 담당하신 겁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도 업무에서 시 업무로.

영심

김영심위원

2012년 6월 현재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007년도에 업무를 이관받으셨다면서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아니, 금년 7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하셨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전에 회의했던 회의록을 인수하셨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회의록도 없고 참석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인수인계를 받으셨냐고요, 회의록을?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회의는 공항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라서 위원으로 참석만 하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회의 결과에서…….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회의 결과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회의 결과는 한 장짜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발언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2011년도 소음피해대책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의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음피해대책위원들을 추가 선임하는 부분들이 이 회의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인수인계 받았으면 그것에 따른 회의록을 받으셔야 2012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회의록 사본 있으시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까는 회의록 사본이 없다고, 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건 회의록이 아니고 회의에서 얘기됐던 사항을 요점 정리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인수인계…….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회의 주관이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약본만 받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주관하지만 자치단체 대표로 해서 이제까지 도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요약본이 있습니다. 회의록 전체가 아니고 결과에 따른 요약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인수 마치셨으니까 요약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회의록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소음피해대책사업들을 이 자리에서 의논을 하는데, 지금 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5명이거든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치단체에서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을 충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만료 시까지 우리끼리만 한다고 회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한 분만 참석하고 있고, 나머지 과반수가 주민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컨트롤하기보다는 중앙 업무하고 도 업무하고 같이 총무 역할이라든가 중개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하지 저희가 무슨 권한을 가져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총무 역할을 하더라도 과반수가 주민대표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것을 중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마다 사업을 배정하든지 동마다 사업을 배정하든지 이것에 따른 중재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뤄지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9월에 가서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공항공사하고 제출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상급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는 또 국토해양부에 실링이라든가 받아서…….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과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그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팔십 가지가 넘고 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주민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대표들에게 유리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대책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부분의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까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한 분만 참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위원 선정하는 데는 한 사람만 돼 있지만…….

영심

김영심위원

이제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회의록 사본만 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언제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2011년도 5월하고 12월 부분입니다.

남수

강남수제주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빨리 자료 제출해야 빨리 끝납니다.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 65쪽, 23 우발채무,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님, 들으십시오. 우발채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표가 나와 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쭉 보시면 눈에 딱 띄는 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금액 부분입니다.

오대익위원

금액은 2009년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건수를 한번 봐 주십시오. 소송내용.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건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2007년에 2건, 2009년에 5건, 2010년에는 13건이었는데 갑자기 2011년에 65건으로 다섯 배인 500%가 뛰었다. 왜 그럴까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 생각에 왜 그렇게 갑자기 뛰었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뛰었어요. 한꺼번에 뛰었어요. 정답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을까.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옛날에는 행정행위를 보면서 “손해 봐도 촘주마” 했어. 그런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요만큼만 손해 봐도 참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 그렇다. 그래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그런 거 아닌가.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공무원들에게 주는 경종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다. 구관이 명관이다는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부시장님, 맞은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됩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공무원은 경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과 경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그 경력을 행정에 계속 발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 따르다가는 무사안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갑자기 뛴다는 겁니다. 앞으로 2012년 결산에는 더 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조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우선 아까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들과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우발채무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의 원래 발생건수가 이게 아니고 해결된, 판결이 나온 건수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도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소송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정말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행정이 안 될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5건이 2010년에 13건 되는 변화와 2010년에 13건이 2011년에 65건 되는 건 조금 다르죠. 그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님.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요, 늘어나는 이 소송건수, 그전에는 토지수용결재처분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2011년도의 이 65건은 대강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는지. 이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마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대개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여기 구상금 청구에 65건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은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과거에는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했습니다마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라든가 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부시장님,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따져봤어요. 제주시는 21건 중 43%인 9건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서귀포시는 13건 중 38%인 5건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주민들은 상당하다.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업무에 관해서 책임지고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계류 중인―재무보고서에 나타난―것만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주시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제주시가 재판 중에 1심에서 패소한 두 건이 있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떤 사항인지…….

오대익위원

잘 모르십니까? 하나는 한국전력공사하고 제주시 도시과가 전주 철거에 관한 건하고…….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제주시 도시과가 국장님 소속이 아닙니까?

준호

차준호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오대익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오대익위원

두 건이 있죠? 하나는 현대해상화재하고 제주시 건설과가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거 대강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먼저 말씀하신 한국전력공사하고 저희들이 소송 제기하는 것은 구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지장전주가 있습니다. 지장전주 8본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지장전주 철거 요청을 내니까 한전에서 비용 부담하라, 그런데 우리는 부담 못 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법의 판단은 기존 도로에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 밖에 농지에, 사유지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1심에서 패소한 거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한경면 청수리 도로상에서 어떤 주민이 인도 갓길, 그러니까 포장된 옆에 보면 잔디 심어진 갓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때에 현대해상이 보험을 해 주고 현대해상이 이것은 도로관리청의 잘못이다. 갓길에 풀을 안 베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니 제주시에 책임이 있다 해서 패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은배입니다.

오대익위원

서귀포시도 1심에서 패소한 게 두 건이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정읍 고성리 쪽에 있는 농로 사유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패소한 부분이 아니고요, 내용이 보상할 적에, 보상단가를 감정할 적에 도로에 편입된 부지 감정을 전인 상태에서 원고인 경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농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평가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쟁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승소했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원고가 상고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저의 자료에는 패소된 것으로 돼 있어서.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패소한 부분은 뭐냐 하면 미불용지 관련입니다. 서귀포 시가지 내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마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게 미불용지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토지 임대료를 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처럼요, 아주 사소한 것도 주민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눈감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 인터넷에 유행된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재구성해서 공무원의 자세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막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 제가 다 못 외우고 다섯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 주민을 주인으로 섬겨라, 2. 배우고 또 배워라, 3. 꿈을 꾸는 공무원이 아름답다, 4. 달리 보고 거꾸로 생각하라, 5. 아침마다 옷깃을 여며라” 뒤에 6번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면 좋은 것이 되겠는데, 이번 이 소송 건을 통해서, 갑자기 늘어난 소송 건,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섬기고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김은배 국장님이 담당합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하고 이거 다른 거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다른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2010년도에 일정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자전거 도로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전거 스테이션을 개발한다든가 자전거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서귀포시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선정이 됐는데 교부세가 10억 원 내려왔었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불용됐죠?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결과입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 않고 어쨌든…….

원옥

소원옥위원

지방비 매칭 못 한 사유가 뭐예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매칭 못 한 사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부터 행정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서 공모에 응했습니다마는, 이게 선정된 후에…….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40%고 지방비가 60%인 사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국비 10억 원에다가 지방비 15억 원을 매칭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 재정 여건상 한 50% 이상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원옥

소원옥위원

국비를 따오는 건 전쟁이잖아요. 제가 서귀포시 업무보고 할 때도 김재봉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국비 따러 몇 번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세 번인가 네 번 갔다 오셨다고 그러대요. 이명도 부시장은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세 번 갔다 온 거 자랑할만한 건 아니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지방비 매칭 못 한 것은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은배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만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은배

김은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시는 주차장 관련이 청정환경국장님입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송두식 국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 했을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질문을 해서……. 지금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언제 하기로 됐죠?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기위 시행되고 있고 중형자동차는 5년 연장된 2017년…….

원옥

소원옥위원

5년 연장됐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8억 원, 일반회계가 21억 원 맞죠?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돈 거의 다 썼대요, 2011년도 예산. 이거 몇 면 한 겁니까? 몇 면이에요?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작년도 말입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한 39억 원 썼는데 대략 몇 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까?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작년도에 용담2동 등 7필지에 한 140면을 확보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년에 140면, 이것을 평균으로 봅시다. 그래서 5년 후에 차고지 증명제 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5년 후에 하겠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국장님 생각에 5년 후에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39억 원씩 140면 주차장만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정질문 할 때 모니터링 안 했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차고지 있는 데 이사 못 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돈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관에서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구도심이 침체되는 이유가 이런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어제 모니터링 했어요? 노형 아이파크가 902만 원입니다.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구도심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 다 돼 있는 데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구도심권으로 이사 가려고 해도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다세대를 사 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세대 8세대다. 2000년도 당시에 준공된 데 많잖아요. 4면만 가지고 준공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고 간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3～4억 어떻게 돈 들고 가겠습니까? 아파트 못 사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차장 다 준비가 돼 있는 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싼 곳을 사고 가는데 50%밖에 안 돼 있어요, 주차장 차고지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할 겁니까? 그럼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140면 곱하기 5 하면 5년 후에 몇 면입니까? 따라가지 못 하잖아요. 관에서가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돈 없는 것도 죄입니까?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주차장 확충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서류상에 나온 거 보면 다 거짓으로, 탁상행정으로 95%, 97%이다, 거짓말로 보고하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지금 한 20～30%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곳도 주차면에 다 넣고 있잖아요. 호텔 주차장도. 그렇게 하면서 5년 후에 하겠다? 맞지 않잖아요. 지금 독재시대입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 전반적인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뾰족한 수가 없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용역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용역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1년에 140면 하면서 5년 동안 해서 차고지 증명제 하겠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대안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상에는 90%라고 주차장 확보율이 나왔습니다마는…….

원옥

소원옥위원

저한테 자료 보낼 때 96%라고 했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사실상 50%에도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50%에도 못 미치는 거 인정하시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도심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까지 차고지 증명제 시행 관계는 원도심 활성화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시기를 늦춰야 되겠다고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원도심인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고 있고, 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합쳐서.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금년도 부지매입에 한 31억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입한 것이 한 1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부지가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뒤에 강남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화상으로 자꾸 물어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조그마한 대지에 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데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갑니다. 강남수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데도 만약에 살 데가 있으면 사야 됩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단 여섯, 일곱 대 세울 데만 해도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원도심인 경우에는 일단 부지가 나오는 대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선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성후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강경식위원

어제 제가 질의할 때 답변 과정에서 허위 답변 사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 56억 7,000만여 원이죠, 7대 경관 투표기탁금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56억 7,000만여 원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애초에는 31대의 자동투표기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150대를 동원해서 투표를 했고, 전액 그것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어제 두 가지로 답변했는데, 56억 7,000만여 원은 전액 전화투표 요금으로만 썼고,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자세히 못 드린 게 아니라, 회의록 제출할까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전액 자동투표기로 다 돌렸다고.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어제 자동투표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더 깊숙하게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말 바꾸기를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기탁금 56억 7,200만 원 중에 현금 기탁은 33억 1,6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약정 기탁이 23억 5,600만 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중에 현금 기탁같은 경우는 전액 범도민추진위에서 자동투표기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경식위원

범도민추진위에서 29억 원어치를 자동투표기로 했고, 그리고 읍·면·동추진위에서 자동투표기로 3억 7,400만 원어치 투표를 했고,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56억 7,200만 원 중 현금 기탁이 33억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범도민추진위에서 현금 투표를 한 것은 29억 4,100만 원이고 읍·면·동추진위에서 한 것은 3억 7,400만 원인데, 29억 4,1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 9월 하순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 경험도 없고 업무 폭주 관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기만으로는 투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대안이 뭘까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도에 요청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재원 최고 상한 10억 원 이내에서 KT가 고지를 하면 요금을 납부하자,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10월 26일 KT에서 고지한 요금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자동투표기로 하고 범도민추진위가 납부를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에 자동투표기로 투표한 것은 5대입니다. 1만 2,730원어치만 투표를 했습니다. 9월에 31대로 투표를 했습니다. 2억 1,300만 원어치 투표를 했습니다. 10월에는 33대, 26만 50원어치만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단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9월 말에 전화투표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기탁금이 모였다고 하면 10월에 자동투표기를 많이 도입을 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단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전화요금이 211억 원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 명의로……. 9억 7,000만여 원은 행정전화비로 썼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행정전화비로 9억 7,000만여 원을 더 써놓고 실제 요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면 범도민추진위에서 9억 7,000만여 원의 돈을 줬다고 하면 회계 예산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도청에 있는 일반 행정전화요금에 플러스돼서 전화요금 고지서가 발부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칙적으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억 7,000만여 원은 투표시간이 모자라서 도 본청 공무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도 본청 공무원들이 어느 전화기로 투표를 했습니까? 도 본청에 있는 전화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그 요금이 도 본청 행정전화요금에 플러스돼서 고지가 돼야 하고, 그것에 따라 납부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 명의로 요금고지서가 발부된 것도 문제이고, 공기업인 KT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이고. 요금을 대신 물어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주도가 요금을 납부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제주도에 세입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도민추진위로 고지하도록 요청하고 고지를 받아서 납부한 것입니다.

강경식위원

세입을 안 잡은 게 시간이 없어서 안 잡았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강경식위원

회계 원칙을 아십니까? 단 10원이라도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은 것도 없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이것이 일반적인 업무 같았으면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어차피 11월 11일까지면 모든 투표는 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한 일반사업 같으면 위원님 지적이 맞겠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항으로서 11월 11일이면 모든 투표가 끝나고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십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회계 처리를 갖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회계의 장난이 아니라…….

강경식위원

KT도 장난을 쳤고 도청에서도 지금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강경식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경식위원

행정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니까 실제 안 갚은 66억 원도 나중에 다달이 갚는 것으로 변칙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모면해 보기 위해서 9억 7,000만여 원, 이 부분도 실제 행정전화요금으로 나온 건데 범도민추진위에서 돈을 대신 물어준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도 그때 당시 이 업무의 특성상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업무의 특성이 뭔데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장님 같은 분들도 전부 개인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서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강경식위원

도민을 계속 속이실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들께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모든 탈법, 불법,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계 짓은 다 해 놓고, 지금도 사과할 의향도 없고,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이게 공기관입니까, 사기관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일반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도청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모든 순기를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 권한 이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총괄팀장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돼 있고 부팀장은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가장 고위급은 주민자치과장, 양 행정시에서 한 분씩 들어갔는데 실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우 지사의 공약 중에 1-1-1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시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을 다 넘기겠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나마 지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TF팀을 꾸려서 권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행정시의 과장 정도 수준만 참여해서 과연 기능 이양을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이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홍식 부시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소한 행정시의 국장급이라든지, 그래야 인사권이든 뭐든 당겨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국장급으로 바꾸는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참에―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마는―인사권 문제라든지 재정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시 입장에서 제약받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TF팀에 국장급 정도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녹색환경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천보

함천보제주시녹색환경과장

제주시 녹색환경과장 함천보입니다.

강경식위원

우도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결산서 Ⅰ권 990쪽에 우도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결산서 Ⅱ권 135쪽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비 중에 6억 3,7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녹색환경과장

기반시설 사업에 해안도로 서빈백사에서 주홍동까지 정비공사가 한 3억 800만 원 되고요.

강경식위원

홍조단괴, 도로공사 때문입니까?

천보

함천보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하우목동 운동시설 설치물이라든지 올렛길 퍼걸러(Pergola) 시설 등 해서 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안도로 공사 때문에 홍조단괴 파괴 부분이 상당 부분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예비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우도의 자연환경이 상당히 우수한데 해안도로를 무분별하게 건설하게 되면 지질상으로 고유한 가치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올렛길 형식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를 계획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냥 막 파고 그대로 공사를 해버리는 건지, 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보

함천보제주시녹색환경과장

사실 지금까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지금까지는 도로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도가 다 망가집니다.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중요한 자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함천보제주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양경환입니다.

강경식위원

불용예산 중에 보면 차상위 복지 수급자 정부 양곡 구입대금 지원 불용액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차상위 복지 수급자 정부 양곡 구입대금 지원에 따라서 1,84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수요에 비해서 사업…….

강경식위원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다고요?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1,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자료 체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사업수요에 비해서 당초에 과다 예산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강경식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사업 수요에 비해서 당초 사업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서귀포시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양곡 구입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나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가구 수는 차상위 복지 수급자이며, 한 포당 1만 8,000원 정도 보조되고…….

강경식위원

가구 수나 인구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

강경식위원

파악된 게 없습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1,632가구로 돼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1,632가구면 이 예산으로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그 정도면. 그러면 신청한 분들만 드리는 겁니까?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정말 어려운 분한테 쌀 한 가마니 주는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4만 원짜리 쌀 몇 포대를 안 줬습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몇 가구 줬습니까? 293가구밖에 안 줬잖아요.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아니, 1,516가구에 줬습니다.

강경식위원

몇 가구는 주고 몇 가구는 이 쌀도 안 줘서 불용처리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전화로라도 몇 번 얘기하면 이분들이 신청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까지 불용시키니까 저는 너무 갑갑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내년에 불용률 하나도 없이 제로로 만드십시오.

경환

양경환서귀포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말이 됩니까? 정말 필요한 쌀 한 가마니 주는 것까지도 불용시키고.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서울에 출장을…….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데 2011년 자료의 문제를…….

명만

김명만위원장

일단 양 행정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요. 지금 출석을 요구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그분이 오셔야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서울에 출장을 갔거든요.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 보면 해양수산과에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결산서 493쪽이고 서귀포시는 587쪽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는 정부에서 녹색환경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마는 고기 잡을 때 등을 켜주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LED 집어등 시설을 말하는 거죠?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양 행정시 모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불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들어와서 ‘지방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기름 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해 보라는 사업인데 해 보니까 등이 일반 전구보다 광력이 약하고, 일반 등은 물속 깊이까지 빛이 투광이 되는데 이것은 몇 m만 들어가면 빛 투광이 안 되다 보니까 고기…….

정화

현정화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 할로겐 등에서 LED로 바꾼 거죠?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불용액이 남아서 그 사유를 봤더니 사용하는 분들이―어민들이―이걸 기피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은 반드시 반납하겠네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40척을 했는데, 10톤짜리 어선이면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행정에서 보조가 나가고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워낙 부담이 많다 보니까, 효율보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민들이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안 되면 사용을 못 하는…….

정화

현정화위원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작 어민들이 선호를 안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느 게 먼저입니까? 행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평가해 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갑작스럽게 성능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해마다 개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LED를 할로겐으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할로겐이 기름도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정화

현정화위원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노후기관 대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정화

현정화위원

선호하지 않는 어민을 대상자로 해서…….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정화

현정화위원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어민들한테 가서.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어제도 태풍 때문에 현장 가면서 보니까, 국장님하고 한림항에 가서 보니까 LED 등 달고 있는 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일반 할로겐 등을 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일단 행정성과주의, 행정실적주의, 이런 게 우선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자한테 즉, 어민들한테 어떤 사업이 합당한지, 이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고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주도에서 파악하고 행정시에서 파악해서 올려 보내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어떤 데 불편이 있다, 어떤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쳐서 그 사업이 다시 변환돼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창덕

고창덕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받들어서 어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행정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 불용되거나 전액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시를 보면 4건에 14억 원, 서귀포시는 더 많네요. 더 심각하네요. 7건에 25억 원. 이렇게 심각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게 참 문제라고 보이는데, 서귀포시 변시지미술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변시지미술관은 처음 2007년도에 기당미술관하고 같이 해서 쓰겠다고 했었던 거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삼매봉 공원 조성계획을 반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변시지미술관 건립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게 있는 자료에는, 2007년도에 변시지미술관을 추진해서 기당미술관하고 같이 사용하겠다 해서 변경을 했죠?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변경한 거죠?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까지 변시지미술관은 서귀포시에서 계속적으로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몇 차례―2007년도, 2008년도―계속하다가 2009년도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문화예술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2011년도에 변시지미술관 예산 15억 원을 잡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잡았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14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변시지미술관이 15억 원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면적 900㎡로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변시지 작가 선생님하고 거기 가족들하고 지금까지 스무 차례 만났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고 이 미술관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세우는 것을 문화예술계와 계속 미팅하고 회의를 했는데, 다만 그때 회의를 할 때 작품 기증을 200점 하면, 작가 선생님 요구는 200점을 한꺼번에 걸 수 있는 미술관 규모를 해 달라. 그리고 완전 자동화 시설, 작품 앞에만 서면 작품이 자동으로 와서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요구조건이 너무나 방대해서 재정 여력도 그렇고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그 당시에는 작품을 200점 이상 받을 것으로 해서…….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의향만 저희가 받고 기증서를 확실히 협약을 못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한 점도 받지 못했습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기존 기당미술관 지을 때 거기에 기증한 것으로 해서 34점은 있고, 앞으로 변시지미술관을 따로 하면 최소한 150점 이상 기증을 받아야 우리도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에 대한 기증서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의향서만 받았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행정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접촉해 보겠습니다마는 작가 측의 요구대로 하기에는 워낙 재정 부담이 크고, 작가 측의 요구대로는 될 수 없다는 게 문화예술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14억 9,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명시이월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불용액을 명시이월시키는 이월금들이 많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미술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오무순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보면 문화재 정비 사업 같은 게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됐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월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부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도 문화정책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 문화재 정비 사업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도 받아야 하고, 또 이것이 확정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 문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때 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리고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됐다가 2010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또다시 2011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추진을 원하지 않아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마다 창의적인 조직, 생산성을 강화하겠다,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환으로 보니까 제주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변화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제주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 시정 참여 활성화 시책추진 사업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전부 각각 80%, 83%가 불용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로는 변화하겠다,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한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전혀 개최를 안 했네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정책토론회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실·국별로 워크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정책토론회는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시청에 7급 이하 하위 직원들로 구성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 한 32건 정도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그 시책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창의적인 시책에 공모한 결과 1차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자주 있어서 창의력 향상이라든지 정책 발굴 그리고 시책 발굴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던데, 여기 자료를 보면 ‘30% 이상 불용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고 한데, 다만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불용을 시키는 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열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이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7.5 대 2.5입니다.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없고. 그런데 얼마를 불용시켜 버렸느냐 하면 4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1억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국비가 3억 5,300만 원. 지방비는 불용 처리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재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비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거 맞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제주시 말고 서귀포시. 맞습니까? 3억 5,300여만 원은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해야죠, 불용시키면.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지열난방시설 설치 사업에서 국고보조 집행잔액 3억 5,300만 원…….

관홍

신관홍위원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매칭을, 국비 비율이 좋은데 이런 것은 농가 부담도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께서 찾아 나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 못 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낙찰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난방시설을 하면서 입찰 잔액분에 대해서 국비가……. 입찰 잔액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시장님, 입찰 잔액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종목이 같은 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다음해에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또 농가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시장님께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깊게 생각을 해야죠. 만약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버리면 다른 사업, 정말 주민과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묶여버리면. 그리고 또 불용을 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하면 연도 마지막에 가서 추경을 할 때 빨리 정리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줘야죠. 해 넘기면서 이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시행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불용 처리시키고 있고. 이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도청의 다른 실·국 전부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산하고는 혹시 안 맞는 질의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산간에 200㎜, 시가지 쪽에 60～120㎜ 정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큰비가 온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가슴을 졸이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제주시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남수각 주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천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도2지구, 아라지구, 제주대학교병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일도2동도―옛날에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시가지가 전부 포장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장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도2지구에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시설이 돼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게 설치돼서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저께 의회 끝나서 퇴근하다 보니까 KT 앞에서 강순종 담당이 비 맞으면서 하수관을 뚫고 있던데 제주시는 하수관에서 어느 만큼 물을 받아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또 준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동문재래시장 쪽 어느 주민으로부터 전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하수관 청소를 해 달라니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담당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쪽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시장 하수관 관리는 지역경제과, 그다음 밖에는 건설과예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상류 지역에 저수지 설치는 앞으로도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적에 물을 분산시키는 역할이라든가 수류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상하수도 업무가 수자원본부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하수구 준설하는 것도 실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이와 같은 사항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건설과에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부분에 있어서 모든 하수도 업무는 수자원본부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사항이 발생할 적에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와 같은 업무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과 연관된 업무는 행정시로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시장님, 지금 하수도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하고 우수관하고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수관까지 수자원본부에서 전부 관리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수관도요? 우수관은 아니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하수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든 하수 업무는…….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인 경우에는 제주시가 관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하수구, 그것은 수자원본부가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수관 시설을 어디서 한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하수관거 우수관·오수관 분리하는 것도 전부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하죠. 지금 오·우수 분리하는 것은 수자원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비가 와서 하는 것도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한다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수가 하수로 연결되는 것은 전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이 어저께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도로변의 빗물이 잘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자원본부에서 BTL 사업으로 오·우수 분리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비가 왔을 때 우수 처리를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인 경우에는 일원화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수 업무인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효율성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적에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민원 전화를 받고 제주시에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건설과 하수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시장 안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쪽에서 합니다.”라고 해서 또 그쪽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전화 받은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위치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이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일일이 그쪽 쫓아가면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게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광단지 안에는 문화산업국 쪽 소관입니다라고 할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도2지구에 저류죠 시설은 됐나요?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조그마한 거 하나 시설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용량은 충분하나요? 그 시설하면서 용량 그대로 다 설치는 된 거예요?

두식

송두식제주시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 할 때 심의된 내용 그대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강우량도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폭우도 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제주시가 좀 관리를 해서, 제가 8대 도의원 시절에 도심 저류조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만 톤 정도의 저류조에서 3만 톤, 3만 톤 하다가 이제는 1만 7,000톤 정도로밖에 저류조를 못 만들어서 그 용량으로 하류에 갑작스런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담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큰비만 내리면 남수각 하천 범람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류에 저류조 시설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저희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선화

이선화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과 제2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제가 법조문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예.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고,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시차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물출자, 자산의 보유 또는 기금 운영, 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선화

이선화위원

그 부분은 3항이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결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며, 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 대신 나오셨는데, 예산담당관께서 2011년 결산에 대한 것을 사인하셨지요? 저희 의회에 넘어온 결산서류, 사인하신 거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결산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이 결산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의 최종 확인을 거친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예비비에 있어서 9억 7,000만여 원이 누락됐다 말입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9억 7,000만여 원이 누락됐다는 부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정전화비로 211억 원을 썼는데, 오전에 강경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모니터링 안 하셨군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제가 업무처리 과정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맡겨진 돈이 56억 7,000만여 원이잖아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기탁금이,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정확히 얼마 편성됐는지 하는 부분은 관계부서를 통해서 전언을 듣고 있거나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후 단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전혀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모니터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모니터링을 했건 안 했건 지금 범도민추진위에서 도청의 행정전화비로 갔다가 나타난 9억 7,000만여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2011년 결산에 잡히지 않고 의회에 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왔다고 하면 결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파악 후에, 오후에 관계부서하고…….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담당관 출석을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선화 위원 보며) 위원님, 죄송하지만…….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요.

강경식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담당관께 뭐 하실 말씀 있다는 거예요?

강경식위원

예.

선화

이선화위원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제가 오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7대 경관에 따른 행정전화요금 9억 7,900만 원을 세계7대자연경관선정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신 갚아준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행정전화요금하고 7대 자연경관 투표 요금하고, 아까 답변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기탁금만큼의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 본청에서 대신 투표해 주도록 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자동 투표기로 돌렸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9억 7,900만 원어치를 도청 공무원들이 대신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대신해 준 결과, 범도민추진위원회 부만근 위원장 명의로 행정전화요금 9억 7,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전화요금은 한꺼번에 고지가 되는 거고 그것을 제주도청에서 갚아야 되는 건데,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돈을 우리 도청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업에서 준 돈, 재단에서 준 돈,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준 돈, 잡수입으로라도 잡을 수 있냐고요, 법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세입예산…….

강경식위원

저 강경식이가 돈 1,000만 원을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니까 수당으로 주겠다 해서 1,000만 원 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당초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다면 세출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이 세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결산과정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 그것은 또 문제 있는 발언이죠. 행정전화비로 썼다고 하게 되면 공식적인 세출인데 세입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범도민추진위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물론 강 위원님은 그런 취지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것을 잡았느냐 말씀하신…….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논조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산담당관을 호출한 이유는 행정전화비로 9억 7,000만여 원이 사용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세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세출액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세입 근거 역시 결산서에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 처리과정을 제가…….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께서! 제주도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 와서 도정에 대한 결산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9억 7,000만여 원이라는 돈이 세출에 안 잡혀 있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에 대한 세입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심히 유감이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자료의 불투명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심히 유감이다, 본 위원 말씀드리겠고요. 들어가시고.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세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제 제주도민 57만 명은 뉴스를 보면서 참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도민들이 한 푼 한 푼 고향 사랑을 위해서 모은 돈이 도청의 행정전화비로 일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단순한 행정전화비는 아니고요. 행정전화를 이용한 7대 경관 투표요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56억 원이 넘는 이러한 큰돈을 할 때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하셨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하순에 1회 추경을 심사할 때에…….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1회 추경이 아니고 범도민추진위와 도가 제주도를 세계에 띄워 보자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을 벌인 게 도내만이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운동이었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럴 경우에 이를테면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이 일을 확산했느냐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0년도 하반기에, 1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특별법은 아니고 적어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일을 벌려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월 예결위 1회 추경 심사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돼서 도의회 예결위에서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다라는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세계 7대 자연경관 민간기탁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민간기탁금이면 당연하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을 모금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했어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법리적 판단을 받았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탄탄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까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6월 달 1회 추경 심사 시에 예결위에서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민간기탁금이라는 용어는 쓰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부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그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일부 자문을 받았는데 기부금이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 조치가 나올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겁니다. 지금 강성후 단장께서 의회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계속 서셨고,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주장했던 논조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관계는 의회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제 뉴스를 보고 본 위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장께서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유감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12시 35분까지…….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태풍 관련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마친다고 그랬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도민의 관심사항도 있고 한데 우선은 시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는 계속해서 마치고, 7대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보내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그 의논을 하려고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5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행정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숫자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또 RFID를 하게 되면 거기도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그냥 일반적으로 추계할 때 유기성 폐기물 예산이 한 290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RFID 예산이, 제주시가 한 13만 가구고, 그게 들어갔을 때 예산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책에 대한 비전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제가 환경도시위원장을 한 2년 하면서 느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 지방비, 국비 매칭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쓰레기는 발생한 장소에서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리고 400～5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계속 실험용으로, (자료 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도 이거 해 봐서 안 되면 RFID 해 보고, RFID 안 되면 이렇게 해 볼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 새로운 구상, 즉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우선은 RFID 사업인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 사업입니다마는 음식물 종량제 사업이라 하면 감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량을 목표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사업인 경우입니다. 이 사업인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의 에너지화 사업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시에서도 환경부하고 이 관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생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는 발생하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제주시인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태석

김태석위원

부시장님,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 거기에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현장에 이러한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음식물 감량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차라리 보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현장에서 없애는 사업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태석

김태석위원

효소라든지…….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그다음에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지렁이를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자원화 사업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려면 규모의 경제에 스케일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주도 55만 인구에 했을 때 과연 스케일메리트에 규합한가. 규모의 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장처리가 된다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장처리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데 드는 지원은 점점 줄어들 건데 이런 데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주도가 환경수도, 청정제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늦었지만 진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간단하게…….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시 한재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불용 현황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결산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거의 10배가량 늘어났네요, 불용액이?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해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화

이선화위원

그 얘기 압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되어 있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낮은 데 비해서 제주시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변화가 있었나 싶어 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선화

이선화위원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접근에 진중성이 좀 필요하다. 제주시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총 288건인데 지금 처리된 게 117건이고요. 미지원 건수가 17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전년 대비 10배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되겠다. 노숙인과 교정시설 출소자는 여기 범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

선화

이선화위원

노숙인과 교정시설 출소자.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부는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긴급복지지원법」을 보고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교정시설 출소, 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재신

한재신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은 불용액이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 진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14시 30분부터 추가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정보정책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정식으로 2시 30분까지 출석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다 출석을 하셨나요, 지금? 출석 다 하셨습니까?

오대익위원

정보정책과장 안 왔네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정보정책과장님 출석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님!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결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적당히’가 아니고 철저히.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적정하게”입니다. 적당하게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적정하게”라는 말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도민들에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예산 편성,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게 담보돼야 되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9억 7,000만여 원을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세입도 세출 요구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서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억 7,000만여 원, 오전에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에 세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태석

김태석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 부서의 세입 요구주의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은 결산을 한다 이거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련 부서가 요구를 안 하면 결산과정에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세입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세입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과 같이 세출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안 들어간다고 봅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 기탁금 명목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세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만 답변하세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세출 조치가 행정전화요금으로 부과되었다면 세입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입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입 요구를 안 했다, 이것은 공무원이 뭐에 대한 위반사항입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기탁금에 해당해서 행정에 기부되는 세입으로 판단을 했다면 마땅히 들어왔어야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부금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걸 기부금으로 보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기부금으로 봤다면 그 부분을…….

태석

김태석위원

“봤다면”이 아니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법적인 판단을 관계 부서에서 세입 요구를 할 때…….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 이게 기부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합시다. 기부금이에요, 아니에요? 9억 7,000만여 원이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세입 조치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판단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태석

김태석위원

오전에 계속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예산담당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판단도 안 해봤다니.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9억 7,000만여 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기부금이냐 아니냐라는 판단도 못 했다 말이에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저희한테 세입요구 할 때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요구 안 했으니까……. 오전에 논란이 됐고, 서너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의회가 예산담당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물어볼 줄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면 마땅히 세입으로 잡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왜 세입요구를 안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입니다. 이 건인 경우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부금이 아니다라고 법리적으로 자문을 받았고, 지난 6월 달 1회 추경 시 예결위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범도민추진위가 당연히 해야 될 전화투표의 행위를 범도민추진위의 여러 가지 여건상 도에 사무 위임을 시켜서 사무 위임에 따른 경비를 범도민추진위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요구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애향운동장이나 이런 운동장 임대해 주죠, 각 동호회에?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동호회에 빌려줄 때마다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제가 들으려는 대답이 그거예요. 시설임대에 대해서 임대비를 받는다 말이지. 그것은 당연히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강성후 단장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할 일을 공무원이 해서 행정전화를 썼으니 당연히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주는 거 맞습니다. 왜? 시설임대를 했기 때문에. 시설임대를 했으니까 시설임대비를 주는 것은 당연해요. 애향운동장 임대하듯이 시설임대에 대한 임대비를 받았으니 그것도 수입이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시 세외수입이에요.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바빠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지만 고지 자체를 KT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한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단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한 30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0년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 최초 지급한 날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 11월에 전화요금 최초로 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행정전화 투표요금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26일 날 기탁금으로 처음으로 낸 것이고, 지속적으로 현금 투표 기탁금을 8월 달…….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저는 단장님이 시간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0년 공무원 하신 분이, 지금 직책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9급도 아니고. 9급도 이건 알아요. 이것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이런 거 세외수입 모르는 공무원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로 투표를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하여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뭐가 없다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작년에 이미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많이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할 때 비용을 당연히 도에다 납부해야 된다는 조례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조례나 근거를 따지는데, 옆에 있는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 단장님은 다른 행보, 갈지 자 걸음을 걷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래서 요금 고지자인 KT가 범도민추진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범도민추진위가 납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강 단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위원들한테 물어보실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가.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했고, 아까 결산의 원칙에 대해서 들어본 이유가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짓 결산보고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업무가 폭주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시간이 지나서 복귀해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시간이 흘러서, 그때 당시에는 미처 경황이 없어서 여러 가지…….

태석

김태석위원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담당관님, 결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결산부터…….

태석

김태석위원

이 결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3일 전…….

태석

김태석위원

예?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상임위부터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최초 결산 게시일이 언제입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결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가 결산 담당부서이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 여기까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법적인 성격이라든지 기부금 성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강성후 단장님의 답변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면…….

태석

김태석위원

총무과장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좋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니까 아무 소리 않겠는데…….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저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어디까지 기준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결산은 회계연도 기준 80일 이전부터 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3월 10일 이후에 시작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정확한 날짜를 원한 건 아닙니다. 지금 강성후 단장님이 시간이 촉박해서 못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3월, 4개월의 여유가 있었어요. 공직생활 30년을 했고 소관부서 서기관이 경황이 없어서 세입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결코 고의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출석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억 7,000만여 원 전화비를 범도민추진위에서 지불했다고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9억 7,000만여 원이라는 것을 딱 구분해 냈나요, 행정전화를 썼는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KT가 고지를 해 와서 KT 고지서에 의해서 요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 KT가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전화로 했는데 9억 7,000만여 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고지서가 나가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갚았다고 했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9억 7,000만여 원 그 금액이 분류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회선에서 들어온 것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정확하게 KT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전화로 걸면 제주도청으로 전화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온 것까지 합쳐서 그걸 갚았다면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지서 자체가 분리되어서 도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그런 얘기를 똑똑히 하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 가설된 전화로 걸었는데 어떻게 딱 9억 7,000만여 원이 구분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KT가 전체 사용량 중에서 그 부분만큼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맹점이고 그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구분된 그게 문제다. 그렇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 요청할 때 기탁금 최고 상한선 10억 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범도민추진위가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사전 업무협의 할 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단장님, 아까 단장님 말씀이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전화요금을 기탁할 테니 도에서 처리해 달라고 범도민추진위에서 도에다 얘기했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범도민추진위에서 전화투표기 용량의 한계로 인해, 기탁금 전액은 반드시 11월 11일까지 투표를 해야 되는 전제 때문에. 기탁금은 다 써야 되겠고 해서 행정전화를 이용한 7대 경관 투표를 해 주고, 소위 말하면 업무위임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경비인 전화요금은 KT가 범도민추진위로 고지토록 해서 그 요금을 직접 범도민추진위가 KT로 납부하겠다고 업무협의를 한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만 말합시다. 제가 아무리 그걸 구분하려고 머리를 써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꾸 묻고 답변하는 게. 자꾸 말을 이래 하면 저래 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세입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건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액수 자체를 KT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에 따른 전화료를 직접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납부했기 때문에 도에서 핸들링 안 한 건 맞아요. 다만 전화료를 어떻게 그렇게 구분했느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청에 가설된 전화로 전부 투표했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10억 원 정도 얘기했는데 만약 20억 원이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도에 요청할 때 두 가지입니다. 응당 범도민추진위가 해야 할 투표의 행위를 도에 사무위임 요청을 하고, 사무위임경비는 KT가 최고 상한선 10억 원 미만으로 범도민추진위에 고지해 주면 납부하겠다고 업무협의 두 가지를 정확히 요청한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왜 제주도청으로 했나요? 아예 KT로 해버리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KT에서는 직접 행정전화를 이용한 7대 경관 투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요.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10억 원 정도의 전화투표를 제주도에 의뢰해서 하지 말고 아예 KT에 의뢰해 버렸으면 KT에서 알아서 10억 원 정도의 전화투표를 끝내버렸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KT에는 전화투표를……. 만약 하게 되면 KT가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고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현금기탁과 전화 기탁한 것도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기탁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약정해서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약정한 분들이 본인이 직접 전화한 게 아니고 KT에 의뢰하니까 KT에서 알아서 투표해서 전화요금만 받아갔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건 그렇습니다. 약정기탁인 경우에는 제가 만약 약정기탁 1만 건을 하면 제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개설해서 개설된 전화번호로 범도민추진위가 투표를 대행해 주면 KT는 투표를 기탁한 만큼, 또 투표가 된 만큼 당사자, 소위 말하면 약정기탁자에게 고지가 된 것입니다. 투표를 하는 행위는 범도민추진위가 대행했고, 다만 약정기탁인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강 단장님이 말한 대로 그런 수순을 밟았다면 당연히 예산 10억 원을 제주도에 납부하고 제주도는 세입 잡고 그걸 지출한 게 전화요금으로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니까 저도 갑갑하다니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정기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말씀…….

관홍

신관홍위원

약정기탁 해 버렸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약정한 사람이 범도민추진위원회냐 개인 A라는 사람이냐, 이것 차이밖에 더 나는 거예요. KT에 약정기탁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기탁을 하면 약정기탁자가 범도민추진위에 직접 현금을 기탁하지 않고 본인이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서 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가 약정기탁 한 것을 KT에 갚는 것이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제주도청에 10억 원 정도의 전화투표요금을 물을 테니 거기서 알아서 해 달라고 해서 여기 전화로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예 범도민추진위가 KT에 위탁해서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전화투표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KT 자체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정말 없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KT 자체는 없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모든 전화 기탁받은 거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전부 알아서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기탁이나…….

관홍

신관홍위원

그거 전부 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현금기탁이나…….

관홍

신관홍위원

전부 했냐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투표대행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요금납부만 약정기탁은 당사자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많은 것을 전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다 했다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번 끝까지 갈까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니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끝까지 갈까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끝까지 가면 되겠느냐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KT에는 전화투표설비가 없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전화투표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기탁받은 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탁받은 것은 도내 범도민추진위의 통제를 받는 곳에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가오누리 업체라고 해서 사무국의 통제하에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원씩 해서 계산해 볼래요. 하루에 어느 정도 가고 어느 정도 물려야 되는 것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초기에는 기탁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말해 봐야 도로아미타불이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액수가 9억 7,000만 원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돈 지출을 어디로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범도민추진위로 고지서를 발부했고 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KT에 납부를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청 거치지 않고 바로 한 것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도청 전화번호에 전화요금을 고지한 것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 사무실 전화번호로 고지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범도민추진위 사무실 전화번호가 어디 소유로 되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소유는 도청 사무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도청 전화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럼 좋습니다. 공영민 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현우범위원

211억 원 속에 그 전화요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요금이.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11억 8,600만 원 속에는 9억 7,900만 원은 없습니다. 고지가 우리 쪽으로 안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고지가 안 됐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도청 전화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해서 청구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이게 포함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셨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금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구억칠천 얼마를 확인할 이유…….

현우범위원

확인할 필요성도 없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청 전화번호를 가지고 구억칠천몇백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11억 원 속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범도민추진위로 부과가…….

현우범위원

도청 전화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도청 전화로 됐더라도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안 해야 상식인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전화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소관 부서로서,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됐을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확인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억칠천 얼마만 떼어 내서 하겠다는 것은 전화비용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은 그 건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우범위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총계 돈이 얼마 청구되면 그중에 이건 여기서 냈으니까 여기는 내지 마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체제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가 도에 요청해서 부서장 회의 때 나름대로…….

현우범위원

부서장 회의 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 때 이런 걸 전부 공지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투표를 하도록…….

현우범위원

요금관계를 부서장 회의 때 다 공개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범도민추진위가 응당 해야 될 사무를 도에다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최고 상한선 10억 원 미만에서 KT가 고지하면 범도민추진위가 납부하겠다. KT가 범도민추진위로 고지해 주면 납부하겠다는 부분은…….

현우범위원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됐다면 타 부서장도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개괄적으로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청에 세입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담당관도 모르고……. 지출을 담당하는 것은 총무과장이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현우범위원

모르기 때문에, 세입도 안 되고 세출도 안 됐기 때문에 결산에 안 올라온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현우범위원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세입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총무과장은 모를 것이고. 또 예산담당관도 세입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모를 것이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야 이거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승인을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결산이라는 게 예산 대비 어떻게 집행됐는가 하는 게 결산의 원래 목적이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확인하는 겁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억칠천 얼마 액수를 KT에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사전 문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 위원장님이 도에 요청할 때는 구두로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구두로 얼마를, 공공요금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를 하면 우리가 이쪽은 갚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공공요금을 갚으면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부서에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유념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56억 7,000만여 원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오직 전화투표 요금만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화투표 요금만으로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약정기탁은 누가 이 전화를 대신한 것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기탁자 명의로 핸드폰 번호를 개설해서 개설된 전화번호로 범도민추진위가―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투표하면 상당히 번거롭다고 하소연하셨기 때문에―투표를 대행하고, 고지서는 당사자 명의로…….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전화투표는 범도민추진위 사무국이 대행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무국이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때 사무국에 몇 분이나 근무하셨죠, 투표대행 때문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투표기기를 활용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약정기탁 금액이 총 얼마 되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기탁이 23억 5,6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23억 5,000만여 원이고 9억 7,000만여 원을 제외한 47억 전부가 전화요금에 사용된 것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56억 7,200만 원 중에서 9억 7,900만 원은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범도민추진위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전용기기에 의한 투표가 이뤄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투표전용기기를 몇 명이서 운영하고 관리했냐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건 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요원들의 통제하에 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사무국 통제하에 업체에 의뢰했다면 의뢰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쪽에서 기기를 구매하거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위원

단장님께서는 56억 7,000만여 원 전부 전화투표 요금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기계를 빌리고 직원을 이용하는 데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신 거예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도에서 범도민추진위로 보조한 예산으로 구매 또는 임대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비용으로 얼마 보조해 줬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금액은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준 금액도 몰라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왜냐하면 이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도 했었기 때문에 투표 관련 부분은 제가…….

위성곤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왜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기로 투표를 하라고 하지 왜 공무원들이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211억 8,600만 원도 기기로 하면 될 거잖아요. 왜 그걸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했냐 말이에요, 기계로 하는 걸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건 시스템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범도민추진위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기를 활용했지만 행정에는 문자투표시스템 같은 것들이 일반 전화기에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임대하면 되잖아요. 범도민추진위에 임대해서 줬으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각 부서에 말입니까?

위성곤위원

각 부서에 줄 필요 없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하면 되죠. 여기 빌려줬으면 여기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체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위성곤위원

어떤 요금체계가 다른 데요? 납득이 안 돼요. 요금체계 어떻게 달라요?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9억 7,900만 원을 하기 전에는 행정전화 투표하는 부분까지 범도민추진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고, 다만 기탁금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기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시스템이 불편해서…….

위성곤위원

일부러 돈 쓸 일을 찾아낸 거예요? 행정전화로 도저히 안 되니까 기기를 찾아낸 것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탁금이 범도민추진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범도민추진위에 이런 전화를 설치해서 투표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기를 설치하고 또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성곤위원

대안이 문제가 아니고 211억 8,000만 원을 쓰는 데 전 공직자가 동원됐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부서별로 매일 했죠. 부서별로 전화기 두 대, 세 대, 주말에 나와서 다 돌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211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47억 원 쓴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고용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찾던 과정에 IT 분야 기술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당시에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기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해서 투표전용기기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거기까지 묻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9억 7,000만여 원을 범도민추진위에서 왜 받으셨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건 7대 경관을 위한 전화투표비용으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위성곤위원

도가 기탁을 받을 수 있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닙니다. 범도민추진위가 기탁을 받은 겁니다.

위성곤위원

도가 기탁을 받을 수 있냐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도에서는 기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기탁을 받았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청이 기탁받은 게 아니라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기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성곤위원

왜 제주도의 전화요금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내야 돼요, 기탁받은 것도 아닌데?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할 때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주도가 211억 8,600만 원을 부담하고서도 9억 7,000만여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담을 준 거예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당시 범도민추진위 위원장단 협의할 때는 그런 취지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범도민추진위 입장에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입장이 아니라…….

위성곤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7대 자연경관이 됐다면 공식적으로 인증 퍼포먼스도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갈 거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탁받을 때 자체가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전용 비용으로 기탁받은 것이지 일반 비용으로 기탁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범도민위원회에서 56억 7,000만여 원을 기탁받았는데 47억 원밖에 못 쓰니까, 9억 7,000만여 원이 남으니까, 어차피 못 쓰는 돈이니까 도에서 가져다 쓰십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기탁자들이 의도한 것이 전화투표 비용으로 써 달라고 했고…….

위성곤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면 이런 꼼수를 쓸 수가 없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는 범도민추진위 사무국장으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단에서 협의할 때는 기존 기기 용량으로 한계가 있으니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사무국에서 그렇게 검토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56억 7,000만여 원 중에 47억 원 정도는 쓸 수 있는데 9억 7,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도에 전화요금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는 걸로 합시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장들이 협의한 내용은 그런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서 위원장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도청으로 부과된 요금은 뒷자리 말고 211억 원 맞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211억 8,600만 원.

오대익위원

예, 8,600만 원 놔두고요. 211억 원이고. 범도민추진위원회로 부과된 요금은 9억 7,000만여 원, 맞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9억 7,000만여 원은 강성후 단장님께서는 약정기탁이라고 하셨습니까, 현금기탁이라고 하셨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부분은 현금기탁금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약정기탁이 아니고 현금기탁이라는 말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는 약정기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현금기탁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아니라 범도민추진위 사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이건 저의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협의가 이뤄졌던 위원장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을 현금기탁이라고 규정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현금기탁분 중에서 범도민추진위 요청에 의해서 행정전화투표가 이뤄지고 KT가 고지한 요금을 범도민추진위가 납부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어제 모 언론기관에서 제가 듣기로는 약정기탁이어서 세입 안 잡고 세출 안 잡은 거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기탁은 기탁자 본인이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요.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전화요금을 직접 KT에 납부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안 잡아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어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는 어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민법」에 의한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범도민추진위가 응당 해야 될 전화투표 행위를 행정에다 요청하고, 행정에서는 범도민추진위가 요청한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나서 위임사무를 요청한 범도민추진위가 요금을 납부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역지사지 해보면 집행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전화요금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 나중에 알면 전화요금 너무 많이 썼다고 할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 집행부에 있어도 전화요금 많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210억 원이 넘는 전화요금이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9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좀 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범도민추진위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도민추진위 위원장단에서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기의 용량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던 중에 이 대안을 찾아서 요청하고 전화요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9억 7,900만 원에 대한 전화요금 고지서가, 예를 들어 A, B, C, D, E 전화요금 고지서를 합친 9억 7,9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돈으로 기탁이 된 겁니까? 전화요금을 전화 몇 대에 대해서 대강 산정한 겁니까, 아니면 KT 요금을, 예를 들어 전화 A, B, C, D, E, F, G까지를 모두 합친 돈입니까?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에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를 요청한 후에 이루어진 행정전화 이용 투표 중 9억 7,9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요금고지서를 발부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가서 그쪽에서 납부했으면 그것이 약정기탁이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탁자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투표를 해 다오 해서 현금을 기탁한 것이 현금기탁이고, 약정기탁은 몇 건의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하면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는 그 수만큼 투표를 대행해 준 후에 그 전화료 건수에 상응하는 요금을 KT가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서 당사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도에서 투표를 대행해 주고 전화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대행을 요청한 현금기탁금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2011년도 결산은요. 9억 7,900만 원은 결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입, 세출이 하나도 없고 결산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1억 원 중에서 사용 집행된 내역에 관해서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모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이 9억 7,900만 원 관계는 우리가 까마득히 모르고 지나갈 뻔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대상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도가 됨으로써 오늘 이와 같이 9억 7,900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나타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겁니다. 첫째는 아예 처음부터 “211억 원이 아니라 22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KT에서 9억 7,900만 원을 그렇게 현금기탁된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211억 8,600만 원만 결산서에 올렸습니다.” 말했으면 오늘 이와 같은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서 간 공조를 통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WCC를 치를 거잖아요. 그래서 재경제주도민회에서 서울에서 WCC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WCC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WCC 행사에 대한…….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도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제주도와 연대를 해 가지고 그 일을…….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행사 같은데, 거기에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한 부분이 있다면 세외수입 조치나 이런 부분이 된 사항으로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지방비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외에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도와 연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연대인지 정확히 근거라든지 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돌아와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준 9억 7,900만 원은 행정의 전화를 이용한 것이므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전화요금으로 지출요인이 발생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합당하는 요금에 대한 세입이 마땅히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화담당 부서―공공요금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세출에 잡는 부분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격상으로는…….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성격상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안 잡았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안 잡았다는 말씀은 결과적인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마땅히……. 매달 요금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출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잡아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공공전화비가 도청 전화 이용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공적 세출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전화요금 부서에서 저희한테 세출을…….

선화

이선화위원

이것은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211억 8,4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요구를 받았었고,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비비를 승인했고, 그 부분에서…….

선화

이선화위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사무국장 강성후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7월 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집중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던 것 중에 전화비와 관계된 부분은 어떤 질문들이 있었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 감사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5개 항목이 중점이고, 그중에 기탁금 관련된 사항들도 더러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9억 7,9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까, 감사를?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부분 역시 질의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제주도청 전화번호로 찍혀있는 고지서가 범도민추진위원회 관계자 이름으로 발부가 되었든, 제주도청의 것으로 발부가 되었든 그 번호상으로 나온 것이 211억 원 더하기 1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어쨌든 9억 7,900만 원을 포함한 기탁금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9억 7,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전화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전화투표의 행위를 도에다 요청해서 도가 수행해 주고 「민법」에 의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요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위임 사무를 했는데, 위임 사무비 부분은 왜 세입과 세출이라는 절차를 안 밟았느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계속 반복되는 질의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위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정의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간 것이고, 기본적으로 행정전화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그렇지만…….

선화

이선화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회에 결산심사를 요청하셨잖아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 전제가 뭡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투명한 결산자료 아닙니까? 2011년도 결산에 누락된 9억 7,900만 원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내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행정전화비 9억 7,900만 원이 이번 결산에 왜 세입과 세출에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는 세입결산, 징수, 수납, 세출결산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라고 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결산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서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재무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재무회계결산, 두 가지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결산관계는…….

선화

이선화위원

재무보고서에는 있다는 거예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결산 관계는 예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총무과장님, 거기 서 계셔도 좋습니다. 아까 발생주의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뭐에 의해서 결산을 했다고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의회에서 심사 승인한, 심의·의결한 결과가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 입각해서 1년 동안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했다, 그 결과…….

태석

김태석위원

그 결과를 통보한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칙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두 개 다 쓰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주가 뭡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의 투명성과 적절성 그리고 도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9억 7,900만 원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다음에 그것이 세출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투명성, 적절성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도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런 뜻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누락시켜서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았다면 어떻게 신뢰가 담보되겠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결산 관계는 세출에 관한 결산은 총무과장이, 세입에 대한 결산은 세정과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그렇게 부서로 하지 말고, 뻔히 상식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결산관계는 각 부서별로 집행한 결과,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를 수합해서 했지만 누락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누락된 결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사후 과정에서, 감사라든지 또 다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길어지는데 현재 여러 정황에서, 지금 강성후 단장도 경황이 없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예산담당관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못 잡았으니까 당연히 세출의 결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다른 답변을 해 버리면 곤란하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저는 다른 답변을 한 게 아닙니다. 지출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서는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 e-호조 시스템상에 나타난 부분하고, 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는 부서 요구주의니 뭐니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거기에 누락된 게 있으면, 누락된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총무과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면서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현재 제출된 결산보고서는 과정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인지가 안 되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음번 결산보고서를 만들 때는 참고해서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 안 하면 누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총무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더 세밀하게 작성하는데 주의를…….

태석

김태석위원

모든 부서에 수천, 수만 가지를 세밀하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9억 7,900만 원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강성후입니다. 이것은 제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하순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10월 4일에 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10월 4일부터 KT가 발부한 내용에 의하면 24일까지 이루어진 행정전화를 이용한 투표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투표기계당 전화기가 몇 대씩 배치되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전용기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투표를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아까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가 아니라 일반 행정에 있는 전화기라는 말씀이시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9억 7,900만 원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통해서 투표가 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9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범도민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있는 행정전화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납부를 한 부분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KT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 고지를 했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납부를 한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 전화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를 포함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전 전화기가 되기 때문에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일반적인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면 고객명은 그 전화번호가 주어지는 고객의 이름에 따라 전화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도청에 있는 일반 행정 전화번호의 고객명은 누구로 되어 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사전에 도에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부만근 위원장이 고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전화로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었던 전화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 행정전화로 사용한 요금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준 거라면서요, 9억 7,900만 원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KT가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고지를 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납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범도민추진위원회로 고지를 해 주고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납부를 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고객명은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부만근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회선 번호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실 대표전화로 고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KT하고 도청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하고 삼자가 짜고 친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전화요금의 경우 KT에서 서비스 번호에 대해 고객명이 되어 있고, 그 번호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기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작성일자 해서 사용기간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작성일이 10월 26일 자로 되었는데 사용기간이 10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고지서가 나와 있기에, 이것은 소명이 안 된다 해서 추가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자료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도 그때 당시 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명이 덜 됐다, 소명을 더 해라 해서 소명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언제 납부된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26일 오후 늦게 납부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26일 날 발부가 되어서, 작성이 26일 되었는데 26일 당일에 납부를 했다는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26일 오후 늦게 납부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당일로 해서 고지서가 납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한정된 기간 내에 업무를 하는 특성이 있어서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문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고지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더 소명하라 해서 별도의 문서를 바꾸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화번호도 없고 수신처만 부만근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서비스번호라든지, 고지번호라든지, 명세서 번호라든지 이게 다 각자…….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서비스번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실 대표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서비스번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 대표전화 1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정도가 되면…….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지만 KT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데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KT 자체도 사용량에 근거해서 요금을 고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010-8981-3703을 쓰지만 그쪽에 고지를 할 때 자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요금을 고지하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전화번호별로 사용된 금액과 사용된 양과 문자 사용된 양, 그렇게 해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행정전화 요금 고지가 이렇게, 우리 부서만 해도 ‘710’의 전화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저의 자리가 064-710-6970이고 우리 사무실에 20대 이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별로 고지되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공전화에 대한 서비스번호에 대해서요. 하나의 전화번호로 이렇게 납부되지 않습니다. 외 몇 대로 되거나…….

위성곤위원

분리되죠. 읍·면·동별로, 실·과별로 다 성적을 매기는데, 분리가 되니까 성적을 내는 거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도 이쪽 건물은 잘 안 가봐서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그런데 집계하셨잖아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고객은 ‘제주도청 고객님’ 해 놓고 대표전화로 요금이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064-710-6970 외 전화기가 30대 되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대수별로 해서 사용내역이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보셨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행정전화인 경우에 뒤쪽을 보면……. 행정전화가 전국적으로 보면 뒤에 개별적인 내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전화로 요금을 고지하고 그 뒤에 백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에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저도 은행수납 업무를 해 봤는데요. 그런 고지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4-741-XXXX 등 전화가 많은데, KT가 도의회에 요금을 고지할 때에 백 데이터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공요금 해 가지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왜 안 줍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금방 확인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래서 전화대수별로 해서 국제전화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사무실 전화로 국제전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이것은요. 행정전화 요금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회나 제주도청이나 행정안전부나 똑같이 고객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대표 전화로 나가지, 그 뒤에 일일이 백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도의회나 제주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유사하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를 할게요. 9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전화별 사용내역을 세부 분리해서―KT에 요구해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확인이 아니라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어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 사무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예.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해 주셔야지요.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성곤위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전화요금 상세한 데이터 받을 수 있죠? 회선별로 전화요금이 얼마나 고지되었는지?

고지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부내역을 요구하면…….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요구하면 통화내역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화 세부내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전화번호별로 발신에 따른 세부내역을 달라는 거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9억 7,90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강동우 담당께 얘기하는 거예요. KT에 얘기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 의혹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세세하게 보면 당일 청구가 되고, 당일 고지서가 작성되고, 당일 수납필이 찍히고, 그런데 수납필이 찍혔는데 또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강성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잠깐만요.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전화투표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우리가 이 사안을 검토할 때 9월 말에 31대가 있었는데 기기 오류 있는 것은 5대였고, 정상가동은 26대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10월하고 11월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가 최종 11월에 가서, 그때는 한 40일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분서주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한 40일 지나다 보니까 최종 11월 4일 시점에서는 150대를 운영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기계마다 전화번호가 부과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경식 위원님께 현금기탁고지서 요금납부 결과 자료를 드렸는데, 전부 다 번호별로, 월별로 요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한 대씩 전화번호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계 한 대에 전화번호가 하나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계 한 대당 하루에, 1일 몇 건씩 투표를 할 수 있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KT 고지서를 분석해 보니까, 9월 29일 현재 31대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대당 4,763건이 하루에 나갔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8월부터 11월까지 총 사용금액이 어떻게 되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9월 29일 현재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KT가 고지한 요금납부서에 의하면 대당 하루에 4,763건이 투표되고 있었고.

영심

김영심위원

10월하고 11월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최종 11월에 가서는 한 40일 지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어서 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9일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31대 풀가동을 전제로 해서 하루에 4,763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잔여기탁금이 6억 6,200만 원, 향후에 들어올 것이 15억 1,300만 원, 그래서 향후 처리대상이 21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투표를 하고 있었던 4,763건 대비 266%나 용량이, 계속 40일을 돌려도…….

영심

김영심위원

10월하고 11월에는 대당 투표를 몇 건씩 할 수 있었냐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11월 달에 가서는, 11월 4일 이후에…….

영심

김영심위원

10월, 11월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때는 저희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11월 4일 이후에는 하루에 1만 9,000건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0월 달에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10월 달에는 고지서를 보고 개별적으로 계산을 따로 해 봐야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고지서를 보고 건수를 확인하는 겁니까? 고지서 해서 투표건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정당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건수를 판단합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개발할 때에는 기기의 용량을 하루에 대당 6,000건씩을 투표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았는데 실제 투표된 것을 보니까 9월 29일 현재 4,763건밖에 투표가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번호별로 해서 평균을 내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세계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 이쪽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면, 관공서에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오더 줘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한다고, 원래 취지 부분들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 투표기계까지 동원해서 KT에 그때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납부한 전화요금만 19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31대에 아까 4,000, 그리고 1만 건 이상의 투표를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맞춰지고 요금이 부과되는 건지…….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오늘 3,000건 그렇게 오더를 주면……. 왜냐하면 저희들 사무국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받은 돈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KT는 저희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러면 저희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10월에 33대 그리고 11월 막바지에 가서는 163대……. 그러면 전화기가 163대와 31대 이 정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해서 행정에다 각개 부서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다시 9억 7,900만 원어치의 위임사무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기탁금을 처음부터 검토를 했으면,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마는 충분한 기계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했을 텐데, 이게 9월 29일이면 겨우 10월, 11월 두 달 남긴 시점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결산 사무를 하는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영수증이라든지 회계처리 부분들의 입금이라든지, 정당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구된 내역 같은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금하는 부분들인데, 사용기간도 불분명하고 작성기간 당일에 바로 입금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입금하기 위해서 이 영수증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별도로 소명을 받아서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영심

김영심위원

이 부분이 전화요금으로 사용한 건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KT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KT로 입금한 부분들이 전화요금인데 왜 이렇게 불분명한 영수증을 가지고 하냐고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요금을 보면, 그런 경우는 해당 회사가…….

영심

김영심위원

전화요금을 받으면서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전화건수라든지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다 사용 기간에 대해서 내가 이 기간에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수증을 받고서 바로 입금해 주는, 현금 처리하는 그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아까 정보정책과 담당 팀장이 30년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대표전화로 해서 요금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부치지 않는다고 했고, 그것은 대한민국 일반 행정기관의 관행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희는 오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으로 여기 모셨는데 계속 사무국장님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사무국장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행정 고객명 같은 경우는요, 요구한다고 해서 누구 명으로 발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영수증을 가짜로 발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용한 내역인데 어떤 사람이 소득세 면제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사용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바꿔주는 기관을 공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KT에 한번 조회를 해 보시면 그 돈이 정확하게 KT에 전화요금으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

잠깐만요. 1분만 주십시오. 강성후 단장님 직책에 관해서 확인을…….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1분만 주십시오. 강성후 단장님,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어떻게 선임됩니까?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때 당시에 당연직으로 제가 위촉을 받았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당연직이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오대익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당연직으로 가는 거죠? 맞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두 번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업무 담당부서는 도청에서 어디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오대익위원

우리는 오늘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으로 여기에 오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단장이니까 말이죠. 단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인데 왜 자꾸 사무국장이라고 하고, 단장님이라고 하면 “단장 아니고 사무국장입니다.” 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것은 이 업무 추진 단장에게, 그리고 사무국장도 단장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단장이면서 사무국장에게 묻는 것이지, 어떻게 자꾸 위원들이 단장님 하면 “단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일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당일에 납부하고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민들이 믿을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셔야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는 업무를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료가 있으면,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전화세를 고지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님.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강경식위원

예, 공영민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전화요금을 고지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전화 통화 수겠죠.

강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기구는 전화기 아닙니까? 일반전화기, 핸드폰, 그다음에 팩스기 그런 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사용료 그런 것이겠죠.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KT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고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강경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지난해 10월에 고지서는 사실은 두 가지로 온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0월에 도 본청으로 온 게 얼마입니까? 전화고지서가?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

강경식위원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하십시오.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이게 행정시도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요. 10월에……. 95억 2,640만 원입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95억 6,000만 원? 그 금액하고 사실은 9억 7,900만 원 이게 합쳐져서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전화기를 썼는데, 전화요금이 부과된 근거는 도청 전화기에 이 요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9억 7,900만 원은 누락을 시켰고, 누락된 부분을 우리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고지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납부를 했고요. 그러면 KT가 일차적으로, 사실은 도청도 잘못한 것이지만 KT도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도청 같은 경우도 대표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온다고 했죠?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강성후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실제 전화는 도청 전화로 사용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에 따른 대표전화와 함께 고지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두 개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고지서가 온 거죠. 범도민추진위에서 9억 7,900만 원어치 투표했습니까? 이 대표전화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칙이 발생한 것이고 두루뭉술하게,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2011년 10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루 사용한 요금으로 9억 7,900만 원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공기업인 KT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그리고 총무과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이렇게 고지서를 두 개로 발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전화를 가지고.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제가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도청의 전화요금이 100억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기업가여서 돈 100억 원을 주겠다, 아니면 50억 원을 주겠다. 그럼 KT에 요구해서 ‘50억 원을 제 이름으로 발급해 주시면 제가 대신 물겠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과 똑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도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체에서든 재단에서든 개인이든 준 돈 앞으로 다 받아서 어려우면 재정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그런 식으로 기업체의 돈 받고 재단의 돈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특별자치도에 사무를 위임한 겁니까, 위탁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기간은 다다르고 기탁금은 많이 있으니까 도에 전화투표 행위를 해 달라고 업무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무위임을 했다고 했죠? 사무위임을 받았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도민추진위가 기탁자들로부터 받은 전화투표 대행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주도청에 재대행요청, 위임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경식위원

대행요청. 좋습니다. 아까 사전의 표현은 사무위임?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범도민추진위가 도청 위에 있는 조직입니까? 도청 위에 있어야 사무위임을 하든 권한 대행해서 업무를 시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범도민추진위가 행정을 못 하면서라도 전화투표 하라, 이렇게 위임시키면 도지사는, 도 이하 공무원들은 그것을 들어서 집행하고. 범도민추진위를 도 위에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범도민추진위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광공사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도 안 받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행정을 하지 말고 전화투표를 하라. 이런 부분의 지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절차가 맞아요?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또 단순 노무여서, 그때 당시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를…….

강경식위원

상황 다급?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죄송합니다.

강경식위원

상황 다급하면 사무관이 도지사한테도 명령 내리고 일 다 시킬 수 있겠네요? 상황 다급하면! 그리고 자꾸 9억 7,900만 원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저는 도 본청에 9억 7,900만 원을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한……. 증거를 저한테 줬지 않습니까? 9월에 자동투표기로 얼마어치 투표를 했습니까? 몇 대를 가지고 얼마어치 투표를 했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

강경식위원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8월에 5대를 가지고 1만 2,730원어치 투표를 했습니다. 9월에 31대를 가지고 2억 1,300여만 원어치 투표를 했습니다. 아까 9월 30일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기탁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 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에 2억 1,300만 원어치 투표를 했다니까요. 31대의 자동투표기를 가지고. 그런데 10월에는 33대를 가지고 26만 원어치밖에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럼 왜 행정공무원들 바쁜데 일을 시키면서……. 33대 가지고도 26만 원어치밖에 투표를 안 하고, 자동투표기를 놀렸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인 투표가 이뤄진 것은 11월, 제 자료에는 163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7억 4,800만 원어치 투표를 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현금투표에 의한 실적만 나와 있고,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약정투표까지 하다보면…….

강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약정투표는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어요.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9억 7,900만 원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임이 다 드러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도 저희들이 누차 농협 도금고 지정 관련해서 왜 세입 안 잡느냐, 잡수입 안 잡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업체에서 주는 돈 받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소관은 세정담당관께서 답변했습니다.

강경식위원

작년에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든 기업체가 주는 돈이든, 법적으로 정해진 돈 외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내용적으로는 받은 셈이 된 거예요. 근본이 제주도청 전화기를 통한 전화요금 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받고 지출한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동투표기는 몇 대를 범도민추진위에서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활용한 게. 153대입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11월 투표 막바지에는 최종적으로 153대가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럼 153대 가지고 현금투표에 대한 투표를 다 하셨는데, 남아 있는 투표가 또 있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약정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전체 153대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는데 요금부과서는 저한테 준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억 5,600만 원, 약정투표 또한 범도민추진위에서 대리투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범도민추진위가 기탁자들의 투표를 대행했습니다.

강경식위원

23억 5,600만 원 그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23억 5,600만 원어치 투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투표기로 한 겁니까, 자동투표기로? 새로 구입해서 했습니까? 153대로 다 한 겁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번호로 해서…….

강경식위원

약정투표도 하고 현금투표도 그것으로 다 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금 기탁 결과를 자료드린 것처럼 자료가 되는 대로 오늘이나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별로 언제 요금이 얼마씩 납부가 됐다는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153대 약정투표에 대한 전화번호…….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번호별, 월별, 요금별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 7월까지는 2억 2,000여만 원 수준밖에 제대로운 투표를 안 했습니다. 실제 33대 정도. 그러면 11월 한 며칠 사이에, 17억 원이 넘는 현금투표 그리고 23억 원에 대한 기탁투표 이것을 근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153대를 가지고 다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동투표기로.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기탁투표는 앞서부터 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기탁투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번호별, 월별, 요금별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현금투표, 기탁투표 자료처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7대 경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 피곤합니다. 집행부도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솔직하게 많이 나온 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 집행을 했으면…….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합니다.

강경식위원

정리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거짓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 나눠서 내는 거, 그다음에 범도민추진위로부터 9억 7,900만 원 받아서 하고, KT로부터 41억 원 경감 받고 예비비로 81억 원 쓰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했고, 의회에 어떤 보고라든가 협의 절차 없이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였고……. 어제오늘도 사실 도민들이나 위원들에게 허위답변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150대 가지고 모든 것 다 투표했습니다.” 했지만 실제 행정투표 9억 7,900만 원은 도청에서 투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예.

강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성곤위원

9억 7,000만여 원에 대한 사실 인지를 강성후 단장님께서는 일을 집행하셨으니 아셨고. 조상범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9억 7,000만여 원 범도민추진위가 결재한 사실을. 이번 회의 때 알았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불러서 알았습니다.

위성곤위원

총무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위성곤위원

공영민 국장님은요?

영민

공영민지식경제국장

저희들도 요금 부과된 것만 알았지 몰랐습니다.

위성곤위원

강성후 단장님은 집행하셨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아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성후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에 동떨어진 답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우선 저는 지난해 1월에 7대 경관을 담당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으로 발령받고 이 업무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 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열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 업무에 매진한 결과 사실 제가 이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이 적정했는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