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이창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 행정사무감사 제2반 감사반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신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동 행정 수행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은 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대신동장 송흥근

이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내일 감사개시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장님이 답변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근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송흥근입니다. 무덥고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년간 국정 보좌관으로서의 경험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용 반장님과 그리고 제1기에 이어 제2기에도 중구의회 중책을 맡으신 이훈 부의장님,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상석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동정 업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감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업무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김기수 사무관님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단체 지원업무를 맡고 계신 이동건 주무관님, 예산ㆍ회계 및 문화관광 업무를 맡고 계신 소정선 주무관님, 주민생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효경 주무관님, 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 및 방문상담을 맡고 계시는 안상은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동진 주무관님, 또 한 분은 인감 및 제증명 발급을 담당하고 계시는 나연희 주무관은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신동은 영남권 최대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시점으로 해서 활발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된 지역 동편에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신 2-2지구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2015년 3월 말 예정준공을 앞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는 2,134세대에 5,081명이고 남녀비율이 50대 50으로 형평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직원 8명이 있고요. 통반은 16개통, 88개반이 있습니다만 대신 2-2지구 편입 지역에 따라서 미개통 8개반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12개 단체에 18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재래시장이 있는 관계로 특히 우리 지역에는 금융기관이 9개나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미 경제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줄 압니다만 서문시장 아케이드 공사 서남빌딩에서 4지구간 공사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8억6,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기타 서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연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9,380㎡로서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초 준공예정으로 현재 내부시설은 일부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대신 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총 4만9,614㎡로서 아파트 13개동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로 1,147세대가 들어서게 되며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청약접수 결과 약 4배에서 16배 정도의 청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청사 이전문제는 현재 조합하고의 계약으로 현규모 및 시가 평가액에 상응하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하철도와 하수관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가교실과 단학교실은 월, 수, 금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다른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각종 행사참여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15만원, 경로체육대회에 6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총 57개의 장비에 3,739만3천원의 취득가액으로 행정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료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 관계 정비를 위해서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2006년 9월 18일 88만5천원으로 구입된 장비가 이 자료에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번,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보유도서 401권으로써 금년도에 100만원 예산으로 94만9천원을 집행해서 81권의 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동에서는 총 25,174건을 민원 접수하여 25,17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6번, 통ㆍ반장 관련현황입니다.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을 보면 14개 동에 남자 5명, 여자 9명이 되겠고 연령대는 최소 33세에서 60세까지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동에서는 총 4명의 통장을 위ㆍ해촉했습니다. 사망 1명에 재위촉 3명, 기타 임기만료 해촉 3명이 되겠습니다. 7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광명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와 대신동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주민불편사항 접수ㆍ처리 내역입니다. 총 71건의 접수를 받아 71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은 통ㆍ반장이 16건, 주민이 51건, 기타 주민자치위원 등 협의단체 회원들이 10건해서 71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협의단체의 운영 현황입니다. 총 6개의 각 협의단체별 활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16명의 회원으로 연간 8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보호순찰활동 10회, 캠페인 3회, 이웃돕기성금 2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11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체력단련실 장비가 추가 구입한 게 레그익스텐션 외 2대 303만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옥상에 태양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누수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수리비 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번,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현황은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생계 및 주거급여가 227세대에 299명, 7,9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대상 중 차상위 자활은 2세대에 2명이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홀몸어르신 보호대상은 9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소년소녀가장이 1세대에 1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는 아동양육비 4세대가 있고 학비지원 1세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수당이 55명에 16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명에 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27명에 대해서 381만9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몸어르신은 총 28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용 송흥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민원이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주요시설 현황에 교육시설 5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송흥근 계성 초등학교에 계성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교회에 서문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2개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하고 5개가 있습니다.

115쪽에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 우리 대신동은 2년 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혜택을 보시는 분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송흥근 큰 변동은 없습니다. 많아 봤자 4, 5세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송흥근 조금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요즘 보면 강화가 많이 되었죠?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비나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와서 지급이 중지되고 생계비가 많이 깎인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각 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물론 생활보장계에서 조사를 하죠, 그렇죠?

송흥근 그렇죠. 여기서 1차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면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대면해서 실태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반발하시죠?

송흥근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면담을 할 때 이미...

그러니까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반발하는 경우가 많지 싶은데. 자식이나 사위가 있어도 왕래가 없으면 사실 자식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것을 최일선에서 하시면서 많이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많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장님, 사무장님,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만 부지런히 노력하시면 덜 억울하고 꼭 받을 사람은 꼭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송흥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