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8

회의 전체 보기 129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가능한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의거 감사담당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감사담당관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간부직원 소개가 있으면 소개를 하셔도 좋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주시 감사담당관 공재혁

손경익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등으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중 제일 큰 중징계가 어떤 것이었죠? 보고된 자료 중에서...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직권면직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직권면직이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겁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시로 감사를 다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감사를 하시고... 그러면 이런 음주예방이나 청렴도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 횟수는 몇 회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매주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매주 1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고 금요일이 되면 저희들이 문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냅니다.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하고, 시장님께서도 절주에 대하여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술 먹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시더라도 운전해선 안 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이옥희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주시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가 하락되고, 어찌됐거나 본인이나 직장이나 손해를 입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료로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전체 교육을 시킬 때 화백토론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200명이라도 모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회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생겨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지금 우리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포항에서는 일상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포항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어떤 제도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얘기인데, 포항에는 담당관을 공모해서 행자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아시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2년 계약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시정새마을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를...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포항은 2년 계약으로 왔는데 기술고시 출신으로 지방에서 근무를 했고, 박승호 시장이 공모를 했는데 13명 신청자 중 한 명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포항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정권을 감사담당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일상감사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서마다 면, 학연, 지연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2년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감사 아니겠냐. 일상감사도 쉽게 말하면 계약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일상감사인데 경주도 그렇게 도입이 안 되더라도 현 체제에서 담당자나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각오로 일상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포항에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처럼 음주하면 타 동에 있다가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징계가 아닙니다. 바로 계급장 없애고 쓰레기 분리수거합니다. 울산도 그렇고... 그리고 주차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사무관도 그렇게 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높아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관 오시고 아직 지휘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한 일상감사는 직원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감사는 계약이나 설계의 경우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일상감사 중에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있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1개 기관에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의 각 국과별로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본청의 국과는 하지 않습니다. 본청의 국과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합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는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지휘아래에 하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읍·면·동사무소 직속기관은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처벌이 몇 가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경미한 것은 주의부터 훈계, 중징계, 경징계 다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주의와 시정, 징계도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징계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계는 어느 정도 되면 징계가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가보면 의회에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도 있고 시 자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가 있는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 주의, 시정이 있고 징계라는 말은 별로 없는데 해마다 같은 잘못을 하여...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했는데 집행 잔액을 과다하게 불용처리 했다, 또... 해마다 감사자료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읍·면·동이나 동장을 비롯한 책임자가 해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아니면 시정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같은 사람이 계속 잘못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기에는 사실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실수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로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징계감이 되지만 실수에 대한 사항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해마다 행정력 낭비하면서 감사를 왜 합니까? 예를 들어 올해 선도동에서 똑같은 잘못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시정을 강력하게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적만 하고, 감사에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2년 후에 와서 감사하면서 시정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는데, 물론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불편해서 못하는 것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동에는 시 감사, 의회감사 지적사항이 30∼40가지 되는 동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무엇을 지적당했음,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 처분은 시정으로 해놓고 그 옆에 비고란에 완료, 완료, 완료 다 되었다고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동에 가보면 똑같은 그런 감사를 하거든요. 지난해 이 동네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췌해서 지난해에 이렇게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죠. 그래야 감사의 목적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적발해서 사람을 문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라도 계속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그런 적발사항밖에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오시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읍·면·동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십시오.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시정, 주의 그리고 2년 후에 가면 또 시정, 지적하고 똑같은 것인데... 시정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감사하는데 가봤습니다. 대회의실에 한상 가득히 쉽게 말하면 장부 다 펴놓고 공무원들 계속 불러올립니다. 그렇게 감사해서 시정, 주의만 주고 2년 후에 시정, 주의를 준 것이 잘 되었는지 성과분석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뭔가 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2년 전에 똑같은 동네에 가서 주의를 주고 시정을 줬는데 2년 후에 가보면 똑같이 하고 같은 제목과 항목을 가지고 시정을 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관계에 대하여 그런 방향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던지, 꼭 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감사 행정력을 낭비해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늘 감사준비를 시키고 피감사관이나 감사부서나 수감부서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에 맞춰서 감사기관이 담당관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연번 1번부터 마지막까지 감사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6쪽 연번28번 자료를 내실 때 전년도 감사대비를 해서 전체 징계, 훈계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나와야 전년도 감사대비를 하여 징계를 얼마나 먹었는지 신분상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전년도 대비를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신분상, 행정상 조치가 어때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음주가 줄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

신분상 조치가... 90명이 주로 어떤 과실을 했습니까? 음주입니까? 뭡니까?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됩니까? 원래 감사과는 다른 곳에 조사할 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일헌

김일헌위원

요구자료라도 확실히 내야죠. 훈계에도 훈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주면 음주,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리고 앞서 박승직 위원이 지적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징계가 세 사람 나왔고 경상북도에서는 징계가 두 사람인데 우리 자체감사는 훈계밖에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봐주기 식 감사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사항은 우리 쪽에 들어오지 않고 위쪽에 많이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이 있어서 밝혀진 사안이란 말입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어떤 상대가 있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정식 감사를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가 있어서 제보에 의해서 된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관 감사 때 나온 게 아니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틀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이 죄를 뭐라고 말하더라... 공무원의 정립을 하기 위하여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으면 해마다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은 줄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데이터를 보고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느 부분에서 훈계를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압니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감사담당관은 내일 추가질의 할 때 세부적인 자료를 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훈계나 징계를 먹었는지, 우리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이름으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이름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에도 다 밝혔어요. 이름 다 나오더라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이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상세한 자료를...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상부기관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니까 이름은 빼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름은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꾸 음주를 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름이 밝혀서 나왔는데 왜 나온다고 합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님, 전년도 대비 비율과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나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삼진 아웃제가 있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이옥희위원

지금까지 삼진 아웃제 실행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되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나 언행, 복장은 사람이 늘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왜냐하면 봐주기 식이 없어야 앞으로 공직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미진부서 때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여기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1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다른 조례에도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다른 조례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닌데... 공무원 면책, 경고, 정책 규정에 관한 이런 위원회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면책 제외 대상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은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시정새마을국장으로 2010년 8월 4일에 개정하고, 이것은 위원회 없어도 됩니까? 원래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그건 징계위원회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징계위원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외부적으로 판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따로 하는데...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

설치를 따로 하지 않고요? 원래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저도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윤병길위원

규정이 엄연히 하는 업무가...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제가 하는 지적이 통폐합 그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각자 위원회 놔두고 예산세울 때는 위원회 인원수에 회의 개시한 것에 대해 전부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용처리 되고 이런 식의 예산만 쓸 수 있는 것은 쓰지 못하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께서 각 관련 부서마다 유사한 위원회를 없애고 하던지, 여기는 보면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데 보면 유사한 것은 전부 위원회를 따로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 예산 때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데는 각종 위원회 예산을 다 확보하잖아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감사 때 예산도 감사하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 관리에서 예산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편성했는지 하지 않습니까? 일상감사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예산도 일상감사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상감사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일상감사에 예산을 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5,000만원 이상 전용이나 이용관계 그 부분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조례규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예산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돈만 5,000만원 합니까?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이런 것이 전부 일상감사 아닙니까? 일상감사에서 걸러줘야 재정건전성에서 뭔가 시에서 방향을 정하죠, 무슨 5,000만원이 잘했고 못했고 하는 감사는 지적감사이고 일상감사는 시정행정에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가기 위한 게 일상감사죠. 재원조달집행이 적절한지, 사업추진 주체가 적절한지, 원가계산이 예전 가격산정이 적절한지, 예산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이 전부 일상감사 규정 아닙니까? 맞죠? 일상감사 규정을 보셨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항과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이것은 따로 노네요. 2011년에 전문개정 했는데 작년 11월 28일에 재정 해 놨네요. 개정하면서 안 하는 모양이죠? 제가 한번 읽어 줄게요.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사업 추진에 합법성이 필요한지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을 전부 해야 하는 감사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거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뒤에 일상감사의 범위라고 4조 관련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조례에 해 놨는데도 하지 않는데도 있고 유사한 것을 몇 개씩 따로 해서 회의 개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하고 예산은 세워놨다가 한번 하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위원회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감사실에서는 뭐합니까? 감사실은 기획실을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위원회 총괄은 기획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자님, 혹시 원가심사실적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여 저희 부서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러면 다시 한 번 걸러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금액제한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2억 이상이고 전문은 1억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물품인쇄 1,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단위가 큰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해당되는 대상은 전부 원가심사를 다 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설계서를 보고 다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각 사업 주무 부서에서 할 때 완료하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설계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걸러서 갑니다.

손경익위원장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관이 와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 업무담당자가 있고 주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도 동일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동일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공고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담당자가 없을 때 일반민원이 가면 담당자가 출장 중이다, 휴가다, 무조건 뒤에 오라고 민원인들을 거의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없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통상민원은 관계없이 대응을 잘 하는데 업무에 대해서 왔을 때 업무대행자가 숙지도 안 되고 하니까, 담당자가 없으니 며칠 뒤에 와라, 내일와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손경익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는,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일상감사 범위는 제4조에 관련된 그 부분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주요 정책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자본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정산한 것을 우리가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윤병길위원

만약에 자기자본 2억, 국·도비 4억, 6억을 줬는데 6억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해준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소장이하 간부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경주시 보건소장 김미경

손경익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지난해 암관리사업 검진실적이 총 5종에 4만 7,647건입니다. 이중에서 암이 발병한 확진 인원의 의료비 지급이 309명인데 그 외에 더 있습니까? 국가 암 검진인원 중에 확진 인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비 준 게 그 숫자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국가 암 검진실적 중에서 의료비 지급을 309명하면 이중에서 의료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검진 외에 폐암이나 소아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4만 7,647건 중에 의료비 지급이 309명이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검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의료비지급까지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상위 지급도 검진대상이고 의료비지급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간암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이 되는데 폐암이나 이런 것은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올해 중앙정부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상을 어떤 부분에 몇 번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출산 대책과 보건복지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다른 것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중의학관리에서 2월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분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인센티브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 힐링센터는 지금 15% 공정인데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층 거푸집을 짜니까 2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도비는 다 지급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 40억 중에 30억을 지급하고 아직 공정이 덜 되어서 되는 대로 하려고 10억은 남아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힐링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의회에서 그때 의대가 아마 2학년부터 일산병원으로 실습을 간다고 제동을 걸어서 그때 공문이 내려 온 것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근에도 2학년부터 일산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도 법으로 경주에서 의과대학 설립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일산병원이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는데 실습목적으로 1학년 때만 하고 2학년부터는 실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지만 편법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힐링센터를 중지시키고 동국대학병원장이 내려오셔서 공문을 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부총장님께서...

일헌

김일헌위원

통지를 보내고 집행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수시로 감독하고, 이 사람들이 그때는 힐링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받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되고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동대가 일산병원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당초 약속대로 지켜 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매가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약품 구매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년 구매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한방약품구매로 1,200만원 정도 되고 의료지원약품구매로 900만원되고 보건지소에 7,900만원 되고 보건진료소에서 2억 6,900만원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평균총액이 3억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억 정도 되고 예방접종비가 3억 9,000정도 되고 예방접종 약품비...

이종근위원

(나) 합쳐서 6억 가까이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또 방역약품이 7,150만원 정도 있고 조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면 7억 정도, 연평균 7억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네요.

이종근위원

(나) 앞에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의약품판매업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우리 경주에 8곳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대체로 보건소 약품구입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약은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조달 구매계약을 체결 해주면 공급처에서 공급을 받고 일반 의약품은 1년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전체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재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 금액표에 등재된 전 품목을 가지고 연간 단가입찰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80.69%로 낙찰이 되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입찰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입찰을 합니다. 적격심사도하고 이번에는 입찰해서 저희들이 경원약품이라고 80.6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주의 도매상 8곳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의 도매상은 주로 한약이 많고 우리는 도매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도매상과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경주권에 있는 도매상도 참여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저출산 대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지원을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대책결과가 있고 연도별로 출산율...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율이요?

이종근위원

(나)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의 저출산은 1.26인데 전국은 1.24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는 좀 높은데 경북이 1.44니까 합계 출산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작년에 1,875명인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19억으로 저출산에 주고 있는데, 요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보다 더 주는 도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경주시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소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전체적인 저출산의 원인은 양육부담 증가, 경제적인 이유, 결혼 이런 것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저출산이 덜 떨어지라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올리는데는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역과 경주시가 하는 내역의 비교표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초에 인구의 날이 있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7월 11일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출산율을 가지고 시상식을 했죠? 시상분야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가정 양립 이런 분야로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도 있었고 도도 있었고 일반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출산율도 높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청 내 경주시가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 짓는 건물에 새로운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또 다자녀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2008년도부터 당직을 면제 해 줍니다. 비상근무도 배려하고 또 위원님이 오시면 보시겠지만 경주시청 마당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본청은 3개면이 있지만 각 읍·면에 1개면씩 가지는 것과 경주시청에는 임산부건강 앞치마, 전자파 방지하는 앞치마를 30명 대여하고 예고 없는 회식안하기 실천도 하고 정례적으로 마지막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실천한 내용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왕 받을 거면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표창을 받은 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장관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무총리나 대통령표창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확보를 하셔서라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도 자꾸 줄어가는데 경주시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6만 5,445명인가...

이종근위원

(나) 매년 줄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매년 줄고 있네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원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표창 받은 것에 대해 전 직원에게 수고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상 받으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틀 전에 다녀오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과 회식 한번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저녁에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서 이옥희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비용은 전체적인 예산사업비가 5억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환자 일인당 보통 수혜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가 암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 2회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폐암은 월 1년에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월 100만원씩 1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년에 1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100만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폐암은 3년간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 암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이 국가 암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중에서 5개 검진이 있는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암 종류가 국가 암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암 관리를 위해서 검진하는 항목이 5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국가 암 조기검진도 했고 생애전환기검진도 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검진한 실적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뢰해서 공단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소에서는 암 진단 같은 것은 안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암 진단을 하려면 고가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환자들 소견이 있으면 다른 곳에 알선 해 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건강관리 본부에서 와서...

승직

박승직위원

대상에 보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되어 있는데 환자들이나 환자가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판단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과 연락해서 검진율을 높이려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보호자는 보건소에서 오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정보를 확보하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대상자 검진 확진 대상자로 지원대상자가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은 몰라도 알아서 보건소에서 지급 해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검진하여...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큰 병에 걸리면 사람이 큰 병원에... 그러면 그전에 이건 암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지급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암보험은 사보험이고 이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즘은 병원도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는데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보건소에 찾아오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상세한 암 진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초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암을 검사하러 가서 암을 진단받는 수도 있지만 감기나 다른 경우로 가서 진단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도 해나가고, 물론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도 생겼잖아요? 오픈을 하고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보건업무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발견하고 치료하는 보건서비스가 거의 없거든요? 아주 경미한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요즘 당뇨나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종전에 비해서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의료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5쪽부터 33쪽까지 전부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연번14번입니다. 보건소에서 홍삼추출액으로 구매량 100으로 했는데 100포라는 것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100정이라는 뜻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홍삼추출액 100박스입니다.

이옥희위원

100박스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옥희위원

100박스는... 1박스에 몇 개씩 들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 달 이용할 수 있는 30포...

이옥희위원

1박스가 한 달분 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30포랍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본 위원이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홍삼추출액을 누구에게 지급했죠? 환자에게 지급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이질환자가 있습니다. 그 특이질환자의 면역증강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면역증강제로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옥희위원

1,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타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전매청의 단가입니다. 전매청에는 주는 단가이하로 전매고시, 그러니까 정관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구입이 안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달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등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약도 아니고...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박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151페이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모범 위생업소에 유니폼 한다고 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외식업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색상과...

윤병길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로 지정한 곳이 경주에 몇 군데 있어요? 간판이 많이 붙었던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138개소입니다.

윤병길위원

138개소인데 모범업소를 붙여놨다가 폐업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폐업을 하면 모범음식점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취소합니다.

윤병길위원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관리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인원수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죠? 10명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왜 반만 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전에 해보니까 보건전문가 중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어쨌든 20명 이내로 하기로 규정상 되어 있는데 10명을 위촉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괜찮아요? 20명에서 18∼19명은 괜찮은데 20명의 반만 하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 할 것 10명 되어 있는 것 5명만 해버리던지 3명만 해 버리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심의를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대다수 내용들이 지역보건 의료 계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청하다보니까 경주에 있는 전문가들이...

윤병길위원

20명인데 10명으로 해도 괜찮아요? 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20명 맞습니다.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뭐든지 성원이 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10명, 5명 되어 있는데 그럼 3명이면 의결하기가 더 좋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윤병길위원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명 있는데 왜 10명 했냐고 하니까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의료나 학계나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로 하다보니까... 다시 검토해보고 20명에서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20인이나 30인, 10인, 5인 그렇게 된 자체에 그렇게 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왜 20인을 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10인으로 하지 왜 20인으로 하고 10명만 해놓고 10명에서 과반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님 몇 분, 학계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런 세부내용이 없나 봅니다. 저희들이 보고 최대한 늘려서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건강생활실천운영 구성을 10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자체를 하지 않았네요. 이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있었는데 너무 똑같은 위원이 많이 남발하니까 모아서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윤병길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이것과는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조례자체가 다르잖아요? 건강증진... 그런데 유사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에...

윤병길위원

따로 되어 있는데 왜 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에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심의위원회현황이니까 심의위원회만 냈고 협의회 하는 것은 자료를 조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여기 보세요.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각종이 들어가면 위원회고 심의고 다 넣어야지 말에 토씨가 하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내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동료위원들이 너무 부실하게 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없으면... 모르는 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역할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죠? 그런데 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자료를 아마 심의위원회를...

윤병길위원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니고 진료소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마다 주민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에 구성되어 있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 연말에 보건소 운영조례와 운영규정이 폐지되어서 다시 협의회 부분만 보건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와 있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전체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버리니까 그 안에 운영협의회도 있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라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의회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러냐면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원칙이 서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각 부서마다 감사를 하면서 보면 조례 따로 규정 따로 그냥 평상시 편리한 대로 운영하는데 뭐든지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고 또 수용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요즘은 주민들도 전부 들어가 봅니다. 전부 공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도의 조례도 들어가 보고 강원도도 들어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시에 운영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하시겠지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해야 되지 않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한번쯤 1차 점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보건위생과 전부죠?

손경익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연번151번 32쪽에 위생업소지도 단속실적에 2011년도 1년 동안 186곳에 지도단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012년도 6개월 만에 95건으로 짜맞추기 비슷한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딱 반 가까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즉석판매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노점에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즉석판매는 소비자가 직접 가게에 와서 제조가공하는 것인데 참기름 가게라든지 떡 방앗간 이런 종류입니다.

백태환위원

지난해에는 3곳이고 올해는 1곳인데, 이런 곳은 위생지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비위생적인...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생적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학교를 포함하면 많이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271곳입니다.

백태환위원

271곳 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단 급식소는 철저히 감시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린 아이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3곳으로 올해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곳 밖에 안 되네요? 이런 곳은 과태료가 얼마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과태료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시정했느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말씀을 드렸지 행정지도 한 것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교육 관계는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여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식품제조는 경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업소는 200개소쯤 됩니다.

백태환위원

200개소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상반기에 몇 번쯤 나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굳이 문제가 야기가 되면 나가지 현재 위생법에...

백태환위원

직원도 부족하고... .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에 상반기에 나가라든지 하반기에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도단속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실제 제조업 업무를 보는 분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보건위생업무를 보는 직원이 전체가 10명입니다. 10명이 100개 업소를, 전체적으로 1만 개 업소가 됩니다.

백태환위원

1년 내내 매일 다녀도 다 못 돌겠네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1만 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위생관계는 지도 단속을 잘해줘야만 급식업소라든지 음식물을 파는 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라도 많이 단속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추가 질의인데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 징수를 했습니까? 미납자는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여기에 부과한 것은 다 징수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징수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징수했고 여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옛날 법 규정상에 과태료를... 지금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바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매겼다가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기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 냅니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안내면 영업정지로 할 수밖에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미납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납부합니다.

윤병길위원

100% 다 받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장사를 하지 않고 위생단속으로 받지 못한 미납자들은 행정조치...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감하고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윤병길위원

영업정지를 시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하단에 보면 결핵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기재가 안 된 것은 어떻게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원사업도 일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약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목표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일식으로 포함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결핵환자 지원사업과 검사비지원에 국·도비, 시비 3,800∼3,400으로 거의 대부분이 반납 되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입원대상자가 없습니다. 입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입원하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돈을 줄 때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경주시에 결핵환자가 체크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신고한 데는 330명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30명 정도 되는데 입원환자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못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전부 다 입원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입원비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생기면 양성자가 되어서 남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만 입원조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가 330명되는데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그것은 전염성이 거의 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투약만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치료할 때 전염성 판단 여부는 누가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일반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병원에서는 그냥 환자 오면 치료만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치료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전염성 여부 관계에 대한 판단을 의사가 직접 본인이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전염성 여부에 따라서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환자가 생기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손경익위원장

관계없이 결핵환자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통보가 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다 통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체계는 확실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39쪽에서 95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연번4번입니다.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자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비가 예산의 93%였습니다. 이건 기금이 4%, 도비 3%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기금이 4%라는 말은 대부분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사업은 이제까지 등록 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비였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600만원인가 아주 경미하게 전체를 합산하다보니 기금 4%로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어서 추가5번 자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무료건강검진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약계에서 하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신고를 하니까...

이옥희위원

사 지구 이종근 위원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번기에 하게 되니까, 노인들은 사실 읍·면에 나가서 해 드리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오니까 검사를 못했다고 불평하시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외지역 검진기관은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신청을 하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옥희위원

우리에게 신청 했을 때 관외지역은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도 관여를 하지 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옥희위원

이것을 우리시만 막을 수 없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최근에는 많이 관여가... 현재 상태를 보시면 주로 중앙병원이나 꽃마을에서 많이 하고 대구 인근에서 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병원에서 온다고 공문이 오면 어떤 기간 내에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검진기관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관외지역까지 왔을 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검진기관이 들어 와서 막상 검진하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옥희위원

그렇죠,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이분들이 미리... 그해에 검진인원을 채우려고 농번기에도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시내지역은 모르지만 농어촌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은 농번기를 피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하셔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고려하면서...

이옥희위원

이 점은 담당 계장님이 유념하셔서 농번기는 피해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검진기관에 공문을 한번 내주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페이지 90페이지 병, 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합니까? 아니면 합동으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보통 경상북도와 보건소 합동도 있고,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직원들만 하는 것도 있고, 식약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단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실적이 참 많으신데 지도감독도 작년에 218건, 올해는 90건으로 진행 중이라서... 그렇죠? 행정처분한 내용을 봐도 작년에 28건, 올해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8건밖에 못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자료가 5월까지라서 그렇습니까? 6월말까지죠? 올해는 위반업소가 적은 모양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통 업무정지가 작년에는 8건인데,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어느 정도 위반을 했을 때 해당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약국에는 처방전 없이 마약을 판매한다던지 인터넷에 판매광고를 한다든지 의사 동의 없이 의약품 대체조제라든지 그런 경우 업무정지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약 하나도 처방전 없이 팔면 안 되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전문의약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하고... 주로 8건이 약국을 처벌한 것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약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징금도 6건에 3,000만원입니까? 업무정지, 시정경고... 업무정지는 아주 죄가 큰데, 업무정지 같으면 어느 정도 위반을 하면 업무정지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 약국에서 업무정지 3일을 하면 과징금으로 했을 때 170만원 정도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팔았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업무정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약국 같은 곳에 위반을 많이 적발 하셨는데 병원 같은데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되어서 과징금을 2,000만원씩 물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사의 과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재판을 하고 재판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판단은 의사들이 자기 스스로 의사들끼리 병원에서 이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인정을 잘 안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렵죠. 재판결과에 따라서 진행...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건수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에게 건의라면 건의인데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시행정이나 보건소를 많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소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진

건강증진

과장 이경희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본 위원 스스로 느끼는데 병원에 가면, 환자가 감기에 걸리거나 아파서 가면 약 처방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증진

건강증진

과장 이경희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처방전을 전부 전문용어로 써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문용어로 자기들끼리... 전문용어를 쓰고 옆에도 한글을 써서 진통제라고 하든지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고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의사들도 진료 기록에, 의사들이 물론 자신들의 고유권한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용어로 써서 우리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견을 다루는 진료기록표도 보고, 의사가 나에게 어떤 소견을 해 놨다는 것을 한글로 표기해서 언제든지 환자가 전에 진료한 기록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의사소견을 언제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는 중병을 예고해 놓고 병원에 가면 의심스러워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빠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 판단을 받은 환자는 생명과 관계 되어서 큰일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줄 시간이 없으면 국문으로 의사소견이라도 작성해서 그것이라도 보호자에게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환자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것도 서울 큰 병원에 찾아가서 이중삼중 경비를 쓰기 때문에 행정에서... 소장님 같으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정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 의사, 약사들에게 국문표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은 시민들의 알권리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알권리인데 저희들이 의약단체협의회를 할 때 우리시민들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요즘 병원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싹싹하고 친절한 병원에 환자가 많고 잘 가르쳐주지 않는 병원은 환자도 적으니까 자기들 영업차원에서라도 더 잘하던데 좀 더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불문율같이 알아서 쓰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좀 더...

승직

박승직위원

환자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주사를 맞는데 엉덩이에 맞고 팔에 맞고 어떤 경우는 주사를 두 번, 세 번 링거를 맞고 중환자실에는 몇 개를 달고 있는데 본인이나 보호자가 환자가 무슨 약을 맞는지 무슨 링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의료분쟁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거를 세 개, 네 개씩 꽂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소장님이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번7번 50쪽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 실로암한의원이 나와 있는데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실로암에 갔던 환자가 그곳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처가 났어요. 한방으로 뜸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잘 낫지 않아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하다보니까 점점 확대되어서 현재 본인인 환자가 고발을 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엄청나게... 어느 정도로 그랬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그 환자가...

백태환위원

환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사고라든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뜸을 했는데 몸에 자꾸 상처가 악화되니까 그 병원에 가서 뜸을 잘못 놨다고 병원에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대면서 거기 있는 조무사가 고쳤으니까, 그 사람이 무면허라고 이런 식으로...

백태환위원

원장이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치료는 원장이 하는데 옆에서 붙이는 사람이...

백태환위원

붙이는 사람이 잘못 붙였다고요?

증진

건강증진

과장 이경희 예, 무면허자가 했다고 이런 식으로 고발하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악화되어서...

백태환위원

뜸을 뜨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인데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모든 약을... 환자가 그곳에서 제조한 것도 신뢰할 수 없고 상처라기보다도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황봉현이라는 울산 아주머니 말을 들으면 이 병원 의사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망상적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저희들에게 와서 항상 불만을 터뜨리고 하다보니 이렇게 크게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업무정지도 제법 되었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고 조만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한의원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백태환위원

이런 경우는 환자를 직접 불러서 상처를 본다든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 분이 보건소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가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시장님 실도 찾아가고 여러 모로...

백태환위원

지금 그러면 환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괜찮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지금 끝났어요, 돈을 얼마 줬습니다. 보상으로 줬기 때문에 끝났는데, 이분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적인 소송이 걸려있어서 자격정지로 진행 중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자문위원이라고 위촉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심의위원회...

윤병길위원

정신보건 주1회 보건소에 와서 환자진료하고 상담하는 이것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지금은 주1회 와서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님이...

윤병길위원

위탁주고 난 뒤에 없죠? 안하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전에는 월 65만원 주는 것...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월 1회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북천 있는데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예, 북천에 위치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상담하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매주 금요일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줍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그 위탁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면...

윤병길위원

운영하는 그곳에서 출장을 와서... 그러면 보건소는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와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매주 금요일 오셔서 환자분 상담을 하십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기초정신심의위원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몇 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8명이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0명 이내로...

윤병길위원

10명 이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거기 10명 이내가 어디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도에서 정신심의위원회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 세 분과 정신보건전문요원과 변호사님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무슨 규정입니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과 관련 전문의 3명, 변호사 1명...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8명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딱 맞춰서 했는데,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칙에 준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원, 과반, 의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치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해야 되는 것을 10명해 놓고, 20명 다 있으면 10명 와도 성원이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고 10명 해 버리고 10명 할 것 5명으로 성원을 해버리면 위원회 본기능이 안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위원회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20명해야 되는데 18명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10명 해야 되는 것을 8명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10명해야 되는데 5명이 하고 20명해야 되는데 8명은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후에 감사할 때 그 지침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141번 87페이지입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전부 작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올해 1월부터 5월 31까지 했는데 지금 이 숫자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작년 한해 했던 것은 6,800이고 올해 5월까지 7,300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예상자 가구...

윤병길위원

가구다 치고 밑에 보세요. 방문대상자 질환별 현황에 가구 수가 7,341이고 대상자 수가 8,886입니다. 질환 내역에 보면 총계가 7,633인데 맞습니까? 고혈압, 당뇨, 뇌병변 쭉 있는데 중복이 되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밑에 한 당사자가 중복질환 모두를 산출하면...

윤병길위원

대상자보다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맞아요? 7,633이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질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숫자 맞추기가 어렵죠.

윤병길위원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구 수보다 대상자수가 많을 수 있고 그 다음 질환이 대상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아닐 수가 있고 집중관리가구로 따지면...

윤병길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보면...

이옥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밑에 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중복질환을 모두 산출한다고 했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대상자 수보다 총계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옥희위원

질환이 없으면 우리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문대상자 질환별 현황에 질환이 없는 사람이 왜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있어요, 독거노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옥희위원

그러면 질환별 현황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안에 질환현황이라고 하니까 밑에 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중복질환 모두를 산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 1인당 고혈압에도 체크되고 당뇨에도 체크되면 2건이 되어 실제로 더 많아야 안 되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질환별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방문대상자는 대상가구와 대상자 수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 질환별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들이 굉장히 유능하게 숙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기간제로 계속 바뀌어야 되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방문간호사와 영양플러스는 연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옥희위원

급여는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급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연속적으로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금년에는 새로운 간호사를 모집해서 계약을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옥희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근무교육은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이렇게 가면 1년에 1인당 20만원 정도...

이옥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숙련될 만하면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자꾸 바뀌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경주시만의 조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익숙하면 2년 이상 못하고 본청은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5월 18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지난 12월 5일 준공되어서 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2007도 계획서에 올릴 때에도 그렇고 전국 공모에서도 다들 1과 3담당 정도는 획득하리라 생각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2담당으로 정규직 6명과 무기 계약직 3명으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당초예산에도 10억을 요구했으나 1차로 6억이 부족했고, 추경에 좀 해서 한 5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고, 많은 사업이 뭐든지 갖춰져서... 예산이 부족해서 범위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소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이라면 저희들이 1과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도 정규직이... 전체 총임금제가 부족하니까 기간제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건강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예산 부분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연번152번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힐링센터 건립인데 작년에 착공을 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른 얘기가 있던데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시·도비 40억 중에 30억을 하고 10억이 남아있는 있는 상태입니까?

윤병길위원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난해 10억, 올해 10억 총 20억 들어갔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 확보해서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자본 보조하는 것 잘해야 되는데, 동대에서 자기들도 다른 얘기가 있던데... 이건 잘 협조를 잘 받아서, 이것은 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힐링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어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요양병원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어제 국비문제에서 삼성요양과 복지관하고 요양병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어제 어느 위원이 지적 했죠? 그 부분을 보건소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이옥희위원

삼성복지원 요양시설 허가는 보건소에서 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시설은 아니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한마음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에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내내 신고 들어오고 난리인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중단된 상태에서 이사장은 구속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폐업되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폐업...

윤병길위원

폐업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 다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할 것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무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건축에서 해야 되겠죠.

윤병길위원

허가 내줄 때 잘 내줘야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도에서 허가 하는 것입니다. 평상 수에 따라서 20평수 이상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럼 경주 보건소에서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다합니까? 어차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허가와 모든 것은 도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감시를 해서 도에 연락을 해야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지금 요양병원은 처음에 허가할 때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평상 수에 따라서...

손경익위원장

평상수가 얼마 이상...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평상 이상 병원급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평상수 관리를 평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에 따라서, 환자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의료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1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싶은데 처음 신고 할 때 평상수와 운영할 때 평상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관내 요양병원이 15개소가 있는데 413병실에 2,104병상이 허가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허가 병수보다 더 많으면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하면 되고요, 아마 다 못 채우지 싶은데요.

손경익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평상수 관리를 하고 에코물센터에서 오수분담금인가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숫자가 일치하는지 다음에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연번17번 셋째아이출산장려금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경주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6만 4,10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속적으로 줄어들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저출산장려정책을 쓰고 하는데, 셋째 아이출산하면 시에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년간 20만원씩 입니다.

권영길위원

20만원 주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영길위원

2011년도 셋째아이 장려금 예산이 얼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셋째아이 장려금...

권영길위원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혹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셋째아이 장려금은 도비와 합쳐서 2억 6,800만원이거든요.

권영길위원

2011년에 2억 6,800만원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나왔는데 224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실인원...

권영길위원

몇 년도에 파악한 실인원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011년도 당해연도에...

권영길위원

당해연도에 파악된 인원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23명 셋째아이에게 돈을 지급해준 인원이죠.

권영길위원

224명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돈을 ...

권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셋째아이가 몇 명인지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현황이 엉터리네요. 왜 엉터리냐면 1년 동안 출산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2010년 연말에 파악된 인원인지 몰라도 셋째아이를 2011년도에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 셋째...

권영길위원

그렇지,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224명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고 2억 6,8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강 한 것인데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지출 완료가 100%이고 국·도비가 지급된 수가 224명이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셋째출산 장려하는데 2011년도에 낳는 사람은 그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줍니까? 안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2월에 낳는 사람은 다음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권영길위원

5월에 낳는 사람은 안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줍니다. 그 다음 달에 주죠.

권영길위원

그 다음 달에 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223명만해서 2억 6,800만원을 맞춰서 해놨는데 낳으면 안주잖아요? 무슨 돈으로 줍니까? 2억 6,800만원 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2억 8,800만원이죠? 2억 8,800만원에서 또 200 몇 명이야...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4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240명, 224명 이러니까 240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다는 겁니다. 금년 7～8월에 낳으면 돈 안주는 것처럼... 이게 금액이 명확하게 2억 6,800만원 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모자랄 수 있고 남아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감사자료를 뽑아서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 엉터리예요. 감사자료 뽑은 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예산하고 도비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

권영길위원

2011년도에 도비가 8,064만원이고 시비가 1억 8,816만원이란 말입니다. 합쳐서 2억 6,800만원인데 이것은 22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낳은 사람 줄 돈도 없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예상을 해서 500명, 올해는 20명 더 낳겠다고 해서 20명 확보했으면 20명 덜 낳으면 나머지 남아서 도비, 시비를 반납할 수 있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권영길위원

뭘 추경에... 엉터리로 자료를 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자료에 도비와 시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숫자로 해서 만약 부족하면 출산장려금 전체 19억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고 12월 것은 1월에 맞춰서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권영길위원

2011년도 셋째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이 2억 6,800만원이란 말입니다. 도비가 정확한데 이 데이터를, 2010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2억 6,800만원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어있지, 이것 그대로 지출했다는 것은 엉터리 자료라는 말입니다. 뭐 그런 엉터리 자료를 하고 있어요. 도비가 남을 수도 있고 시비가 남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240명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금년 같으면 연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43%...

권영길위원

43% 해놨잖아요? 나중에 2억 8,800만원... 내년에 이대로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뽑을 때 전부 엉터리 자료를 냈다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작은 예지만 앞으로 저출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시 인구를 묻는 이유는 늘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서 확실하게 돈을 주고, 또 20만원이 적으면 예산을 더 올리고 다른 시·군보니까 셋째아이 100만원 주는 곳도 있던데 그 정도의 건의를 하든지... 좋은 정책을 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부터 엉터리로 빼내면 어떻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황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를 미진부서 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3번 43쪽입니다. 작년에 정형외과환자 복대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 나 왔습니다. 하단 조치내용에 보면 저렴한 복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병원 협조 의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간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의료기기 판매 업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계장님이 뒤에 앉아계시지 말고 자료를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담당 계장님, 자료가 나옵니까? 우리 관내보다 비싸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정형외과의원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손경익위원장

가격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 협조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도를 했는지... 하여튼 감사조치 내용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손경익위원장

1년간 한 일이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관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조치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관내에 복대를 파는 의료기기가 없고 포항에서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특수제작 전문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감사 지적이 나와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죠?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페이지는 101쪽부터 10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요양보호사들 수당이 안 나가서... 예산 없어서 못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퇴직금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늘 민원이 생기던데... 왜 확보가 안 되었고 그전에 밀린 건 왜 밀렸죠? 소장님, 3년씩 왜 밀렸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

윤병길위원

줄건 줘야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

윤병길위원

그전에 늘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전에 안 준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경시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지...

윤병길위원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조례를 올려서 격려금 같이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못주고 있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윤병길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우선 예산을 가지고 주라고 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퇴직수당으로 워낙 요즘 어렵다보니까 교체가 많이 되어서 원래 퇴직수당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공무원이 12명이나 파견되어서 ...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제는 줘야 되는 것은 주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인원을 줄이는 얘기는 감사 때마다 하는데 아직 그대로 12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운영하는데 인력이 그 정도는 듭니다.

윤병길위원

법적 인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전문간호센터를 하다보니까 ...

윤병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법적 인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

윤병길위원

조례에 행정직 2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윤병길위원

또 오늘 논쟁이 몇 시간 가지 싶은데... 법적 인원은 알죠? 입소에 2.5분의1이 요양보호사이고 간호사가 주·야간 2명 있으면 되고, 그것이 법적 인원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법적 인원에다가...

윤병길위원

10명이 왜 법적 인원입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간호전문센터가...

윤병길위원

이름이야 노인전문이라든지 노인특별전문이라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널싱홈은 간호사가 행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뭐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문 널싱홈이라...

윤병길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시 재정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나가라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문성을 살려서 정말 보건지소나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 지원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노인간호센터가 이제는 정착이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만약 민간 위탁을 하면 그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그 인원이 다 없습니다. 포항 같은 위덕 어르신마을에 보십시오. 그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잘됩니까? 그런데 노인간호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다 있는 분들인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살려줘야지, 노인간호센터가 중환자실도 아니고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것은 보건 인력이 늘 부족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널싱홈이 3개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 경주시가 있는데 경상북도를 예를 들면 경주시보다 1명이 적습니다. 저희보다 간호사가 1명이 더 많고 조리원이 1명 더 많은데 실제로 경영상 보면 저희 경주시는 도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경주라고 해서 특히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입사인원에 비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3개 기관을 비교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인력하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것을 그쪽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윤병길위원

거기는 건강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이것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에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에 무기계약을 2명 더 해 주셔서 인력 쪽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면 됩니까? 여기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하면서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만들었죠? 처음 조서에 올릴 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지금 몇 명이 가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규직 6명,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3명 추가로 2명 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효율을 보면 보건소 전체적인 인력은 참 많은데 소장님이 그 부분을 적재적소에 적당히 배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늘일 것은 늘이고... 지난번에 감사하려다 얘기를 안했지만 소장님이 시설장이 될 수 없는 그 부분도 문제가 생겼죠? 지적 안 받았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계장님이 시설장이 되고 그 위에는 행정직이 시설장이 될 수 없잖아요 ?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청 시정새마을과에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윤병길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발령을 내서 그렇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보건소인 사업소에서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뻔히 아시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묵인하겠습니까? 건의하고 그렇죠.

윤병길위원

그런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 미루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미룬 것은 아닙니다. 발령처가 시장님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발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병길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논쟁이 심해지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전문성의 사업소로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시설장이 갈 수 없는... 이번에 제대로 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이런 곳에 시설장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지적만 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지역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격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전에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전에 장승수 소장님도 자격이 없습니다. 시설장으로...

윤병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괜찮냐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그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간호센터소장님, 거기 소장 직렬에 우리 공무원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행정사무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행정보건, 간호직렬에 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 직렬이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장직렬에 맞는 사람이 갔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문간호센터이다 보니까 시설장 자리에 대해서 ...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2009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생기면서 요양시설로 인가를 받았죠?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전문요양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전문요양시설에 요양시설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설장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시설장 자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우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일반인이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인이 안 되니까 시설장을 계장님으로, 간호사로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시설장이 대표이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장을 하려면 그냥 자격만 있다고 하면 됩니까?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 밑에 자격이 있는 선생님을 놔두고 그 위에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불부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시설장으로서 보건사무관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시설장은 간호사가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고되기론 시설장으로 간호사가 보고되어 있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것이 불거지고... 저하고 논쟁이 되는 게 인력이 많으면 많은 부분을 배분해서 하면 되는데 12명에 대해서 제가 2012년 감사할 때도 그렇고, 2011년에도 했는데 소장님은 감사할 때만 얘기를 듣고 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도 늘려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널싱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지원센터도 인력을 더 충원해서 정규직으로 하고 싶지만 우리가 요즘 무기계약으로 일단 하고, 업무량을 줄여서 하고 점점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미진부서 할 때 보건소도 다시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그것은 그때...

윤병길위원

일단 여러 가지 유권해석으로 받아주시고 별 문제가 없다면 하시면 되고, 제 얘기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 우리시 인사에서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감사에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연번10번 102쪽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노인전문간호센터 증축을 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왜 증축을 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008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강화된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기준이 미비했단 말이죠?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처음 생기면서 5～6명의 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라는 시설강화가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5～6인 시설되어 있는 것을 4인실로 줄이는 것이죠?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사람 수를 줄였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3억 3,000만원이네요. 원래 당초에는 2억 9,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2억 9,000만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2,900만원으로, 약 3억 3,000만원이 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래는 2층 공간에만 병실을 늘리려고 하다가 환자들 산책로가 감소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백태환위원

뭐가 감소되었다고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환자들 산책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층, 2층으로 나눠서 분산했습니다.

백태환위원

1층과 2층으로...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분산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분산을 해서, 그러면 1층에서 몇 평을 더하고 2층에서 몇 평을 더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층은 병실 2개, 1층은 병실을 3개로...

백태환위원

그렇게 하면 쾌적합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밑에 산책로도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공간 활용이...

백태환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원래 2억 9,0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철근콘크리트에서 변경될 때에는 철골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철골로 하면 더 튼튼하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

백태환위원

돈을 아끼도록 노력을 해야지 철근콘크리트를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철골로 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내구성도 강하고...

백태환위원

요즘에는 뭐냐 하면 철골을, 철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 가격이 4,000만원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꼭 철골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계약기간하고 지금 설계변경의 계약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증액이 되니까 더 연장이 되었겠지만 공사변경기간하고 이쪽에 1,000만원 시설공사 계약기간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102쪽에는 2011년 7월 6일부터 2011년 12월 20일까지이고 변경된 103쪽에는 2011년 9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이 공사기간이 아닙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백태환위원

설계변경으로 그랬다면 왜 11월 20일이고 이쪽에는 왜 12월 16일입니까? 이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당초에는 7월 4일부터...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월 16일은 완공일이고 12월 20일은 신고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신고는 뭐고 완공은 뭡니까? 신고는 처음 시작할 때 신고하는 것뿐인데 공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필요 없고 준공 날짜를 적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그러면 신고는 2011년 12월 12일에 하고 16일에 준공을 하게 됩니까?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엉터리를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공사금액도 4,000만원이나 증액되었고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골 구조로 할 이유가 없는데, 4,000만원 증액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업자를 이롭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더 쓸 이유가 있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m로 2층만 하면 12m 확장되는데 1층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건 공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철골을 한다고 특별히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기간은 짧아질 수 있지만, 공기는 짧아질 수 있지만 그 공간은 똑같습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를 하나...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설계변경사유는 향후 수평증축도 고려했고 지하식당에 반 지하...

백태환위원

지금 증축을 해놓고 자꾸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옥희

최옥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앞으로 잘 모르니까, 노인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소장님, 우리 폐의약품 수거는 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근래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안 되다니 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약국 약사회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윤병길위원

타 시·군에 보면 사실 감기약을 5일 지으면 이틀 만에 낳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안 버리고 있어서 아이들 먹고, 노인들도 약을 잘못 먹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고 있기는 한데...

윤병길위원

잊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도 폐의약품 수거를 각 노인정마다 한다는데 사실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노인정에서 안하는 곳은 안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각 가정마다 우리집에도 별별 약이 다 있어요. 이것을 거둬서 버리자니 환경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은 약대로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방안을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동 소재에 샛빛병원이라는 곳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주로 정신질환자와 알콜 환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정신병원을 도심지 복판에 설립을 해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축이 되고 용도를 병원으로 하면 도심지든 어디든...

이종근위원

(나)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건소가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상수가 많으니까 도에서 허가를 하지만 거기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하죠.

이종근위원

(나) 지금 아마 복지부장관에게도 진정이 올라갔고, 복지부장관에 진정이 올라가서 보건소에도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병원을 이전할 수 있느냐는 그런 건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법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죠.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MBC에서 방영되었을 때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왔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병원이 더 증축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에는 법적으로 안 해줄 수가 없다, 건축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광단지 내에 정신병원이 있으니까 입·퇴소하는 환자 관리를 때에 따라서 관리를 못하니까, 봉황대 쪽에서 술집 쪽으로 환자복입고 나와서 술 먹고 생떼를 부리다가 신고 되어서 전부 파출소로 다 끌려가고... 도심 쪽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합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지침을 갖든지 안 그러면 시가 협의를 해서 외곽지로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든 감독 기관에서... 법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받아봤고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해 둬도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환자들이 관광지를 돌아다닌다든지 술 먹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가 나온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병원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이 건의 하고도 안 되면 도에서 내부적으로 관리감독도 합니다.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

이종근위원

(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만 나면 어떤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건축허가의 용도로 의료 기관으로 하면 병실 시설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정신병자들도 도심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

이종근위원

(나) 소위말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가 밖에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점은 주치의가 외출을 허가하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주위에 있는 민원이나 관광객들에게 ...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환자복을 입고 다니지 않도록 병원에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주문을 하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첫 번째 정신병원은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병원 측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이전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전 할 때까지 환자가 도심을 방황하면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환자복을 입고 공원이나 관광지를 드나드는 이런 일은 아마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당장 이전을 못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환자 관리에 대해서 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 측과 지역민의 불편을 위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손경익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팥에 돌 거르는 기계 들어왔죠? 몇 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3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팥을 거두는 시기가 언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이 되면 수확을 하고 수매는 11월과 12월에 하게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생활개선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돌 거르는 기계가 많이 비쌉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올해 추가 확보도 했고...

이옥희위원

추가확보 몇 대 할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더 샀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팥 거두는 시기에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연번1번부터 164번까지 농촌진흥과 전체에 대해서 일괄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10번에 17쪽입니다. 농촌진흥과 전체를 다 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전체 다 합니다.

백태환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리모델링, 전부 리모델링만 있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구 경주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리모델링에 3억씩 들어가는데, 3억 같으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363.5㎡정도...

백태환위원

1,363.5㎡ 같으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2층 건물입니다.

백태환위원

2층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건물이 낡아서 안전을 위해 보강공사를 하고...

백태환위원

꼭 농기계 임대하는데 특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2층에 농기계를 올려야 되니까, 옛날 학교건물 골조가 부실해서 보강하느라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2층으로 올리려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리프트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5,000∼6,000만원 들어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리프트가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하여튼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가 전부 리모델링이 많더라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리프트는 3,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백태환위원

3,000만원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13쪽에 보면 농촌전통체험마을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 일원으로 예산 17억이 들어갔는데 어디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안강 세심마을, 양남 산에들레마을, 산내 감산의 다봉마을, 양북 범곡의 범실마을, 내남 명계리 홍실마을 5군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저께 첫날 농정과 했을 때도 농촌전통체험마을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지원했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마을마다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정비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농정과와 따져봤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정과도 시설을 하던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이원화가 되어서 부서가... 저희가 볼 때 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범곡마을에 가 봤어요. 마을회관 2층에 민박시설을 지었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손명주, 산양삼이 있고 가양주 체험도 있고... 가양주는 그냥 지원했는데 지금 전기공사하고 있던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가양주는 저희들이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고 현재하는 것은 추가로 보완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17억을 투입해서... 여기 수익성을 따져봤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어떤 수익이 났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체험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5개 마을에 29만 5,000명 정도, 연간소득은 16억 1,000만원 정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윤병길위원

혹시 참여자에게 설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좋다, 나쁘다든지 성과물의 결과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데이터는 없지만 수시로 모니터를 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 쉽게 말해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사업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더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도 하는데 지금까지 부서마다 보면, 민간자본들을 보면 지원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차피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7억을 5군데 했으면 여기에 대한... 안강에는 잘되고, 양북은 잘 안 되고, 산내는 잘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산내는 몇 명이 왔는데 호응이 좋고, 양북은 교통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매년 통계를 내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양북 범곡에 가니까 이정표도 없고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던데요? 손경익 위원장과 제가 같이 가봤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가는데 이정표라든지...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상범곡을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욕을 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한 군데인가 지원을 했던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어둡고 무서워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전부 인터넷에서 그냥 그 마을만 보고오지 중간에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길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하범곡은 들어가는데 처음 화랑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는 붙어 있었어요. 녹색농촌마을체험에 들어가다 보면 길이 양 갈래로 나오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운 좋게 찾았어요. 그런 부분이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범곡마을 입구에 간판 보셨죠?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마을입구에 간판이 필요 없으면 치워야 하는데 뜯어내고 옆에다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심마을 축제를 하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심마을에 지원을 얼마 해 주는지 아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권역별 지원사업으로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런데 세심마을 축제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관광객과 어울러 보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본 위원은 방문해서 너무 실망하고 나라 돈이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농촌전통마을을 조성한다고 해 줘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사실 세심마을은 2002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금씩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착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권역별 지원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고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옥희위원

나중에 들어 왔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그 축제가 관광객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 돈을 줌으로써 그 마을에 분란만 조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전통마을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지난번 축제를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한 내용입니다.

이옥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가 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물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관광객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마을 분들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제도시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몰랐습니다. 보시고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이 되지 않는 마을에, 세심마을 거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해야 하고, 세심마을에서 민박이 옳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무조건 돈만 줄게 아니라 세심히 살펴봐야 되고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지역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문제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기존에 관리하던 팀과 주민 몇 분들의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옥희위원

의견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차 모릅니다. 제가 정말 안강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곳을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인데요, 내년에 세심마을을 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이 가셔서 이옥희 위원이 빼라고 했다고 해서 세심마을에서 쫓아오더라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합시다. 정말 잘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권역별 지원사업은 세심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마을 인근까지 포함해서 기반정비하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내역입니다.

이옥희위원

마을회관도 명의가 다르게 된 것을 사 주고,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세심마을축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얘기하고 마을에 지도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내년에도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희위원

아니고...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양동마을에도 이달 말에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독락당과 그쪽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체험코스입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불친절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주민들과 자주 부딪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도... 적은 인원으로 일하시기 힘들겠지만 좋은 축제가 이루어져서 그 주변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음식 의회에서 초기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시가 음식대표 브랜드가 없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별채반을 개발해서 향토음식 보급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1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년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보통 가게가 성공하려면 2∼3년이 지나야 정착이 된다고 하는데 1년 만에 정착된 것은 저희들이 성공적...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런 대표음식을 경주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알려서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는 중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평가라고 자체평가를 하셨던데 판매실적이 6월 9일부터 12월로 6개월간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거의 1년간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간인데 3만 8,000그릇 팔아 매출이 3억 6,6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2개 업소 실적을 합한 것이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합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잠시 보니까, 3억 6,600만원을 팔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세심히 보면 월 3,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별채반 팔아서 수익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이것을 2개 업소로 나누면 월 1,600만원 정도 판매 됩니다. 1일로 치면 50만원, 평균 1만원이면 한 50명 정도가 하루에 한 업소에 다녀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왔다가고 관광객도 왔다가고 젊은 층의 호응도가 좋다고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맛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아직 우리가 좋다고 진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합니까? 불국점도 또 하나 하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보문단지에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점은 기존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경주빵을 취급하던 곳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빵하고 이것을 같이 팝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코너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경주빵 사업장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사업장 일부를 철거하고 별채반 식당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한쪽은 빵 팔고 한쪽은 식당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빵 파는 매장은 아주 좁게 하고 식당 위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업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3,000만원은 개인이 자부담합니까? 아니, 잠시만 2개 업소니까 1업소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올해 하나 더 할 것인데, 더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에도 확장해 나갑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교동쌈밥은 황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역구도 이곳이고... 황남동에 가면 인근의 식당도 많이 다녀보고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봅니다. 과장님이나 센터에 정식으로 별채반 식당보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정 식당을 지원해서 인근 식당이 장사가 덜 된다는...

승직

박승직위원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시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경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주고 손님도 데려다주고, 센터의 공무원들도 손님이 오면 가급적 그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옆에서 식당 하는 분들이 듣고 본단 말입니다.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시의원을 보자고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런 식당을 하게 된 배경은 외지에서 경주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추천해 달라는 이런 문제들, 경주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별채반이 비빔밥과 육개장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 개발하고 앞으로 더 맛있게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주 시내에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희망하시는 분은 전부 메뉴에 넣어서 팔아보라고 하고, 별채반이라고 어느 식당을 지정하는 것은 초기에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가면 그것을 어느 지정업소에 지정하고 불국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 음식점에 별채반을 해보라고 정보를 주고, 곤달비는 어디서 사고 육개장 한우는 어디서 구입한다는 판로를 가르쳐주고, 쉽게 말해 손님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나 포상을 주는 것은 된단 말입니다.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별채반은 어디든지 가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한 브랜드는... 예를 들어 불국사에서도 먹을 수 있고 황성공원에서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별채반 식당이 어느 집보다 어느 집이 더 맛있더라고 평가도 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브랜드 가치가 되는 것이지 특정 업소를 정해놓고, 불국점 하나 내 주고... 요즘은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점을 넓혀가지는 않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특정업소에 혜택을 주지 말고,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에 따지러 간다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줬는데 전 음식점에 별채반을 공급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승직

박승직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맞춰가야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 시점을 말씀드리면 비빔밥에 들어가는 곤달비 원료 생산이 작년에 모자라서 판매를 중단 했고, 금년에는 전체 3개소에 공급할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고, 원료공급이 문제라서 전체적으로 풀지 못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장사가 잘되고 수요량이 발생하면 공급은 되거든요? 돈벌이 잘 되는데 누가 곤달비 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곤달비도 산내지역만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되어서... 앞으로 원료생산이 확대되면 모든 식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그런 것을 정할 때도 원료공급이 원만한 것을 선택해야지... 곤달비를 선택해서 대중음식이 됩니까? 소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데 경주의 특별한 재료를 찾다보니까 곤달비가 나온 것이고, 현재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내년부터 전 지역에 확대하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준은 정해 줘야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을 정해서 부합하는 식당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전 지역에 공급해서 경주에 가니 비빔밥은 맛있더라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기술 보급사업 현황 박승직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서 추가로 제가 향토음식에 대해... 밑에 두 번째 보면 월성고지 음식메뉴 개발 콩 이용요리 5가지가 무엇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메뉴가...

백태환위원

8,000만원 예산액이... 집행을 벌써 했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남산밥상 1만원짜리와 고두밥 밥상으로 식사요리가 두 가지가 있고 서브 메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두부삼합과 다시마, 모두부와 콩전 이렇게 5가지...

백태환위원

월성고지 어디쯤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통일전 삼거리 지나 첫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백태환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지금 하루 평균매출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집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집을 선정한 것은, 향토음식자원화 농가 맛집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농촌지역에 설치해야 되고 도시지역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촌 환경과 어울리는 곳에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돈 8,000만원을 가지고 주로 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개·보수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개·보수, 음식개발, 홈페이지 운영, 내역설비... 사업장 개·보수한 면적이 113㎡쯤 됩니다. 여기에 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개·보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8,000만원을 한집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매출이 50만원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가보도록 하고, 밑에 전통손명주 있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양북 두산리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음도 불구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협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손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서...

백태환위원

원가가 비싼 것이 아니라 생산이 되어야 판매가 되고, 제대로 되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넥타이, 스카프 거기서 직접 생산한 제품입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제품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곳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넥타이와 스카프 두 종류 밖에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넥타이와 스카프도 있고...

백태환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소득도 나와야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방문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관광자원화 하는 쪽으로...

백태환위원

관광자원화로 누가 오는 사람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연간 방문객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은 수의생산이 주목적입니다. 연간 150필, 소득은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스카프나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천연염색해서 소품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백태환위원

수의생산 하는데 얼마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0필...

백태환위원

150필에 얼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1,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1억 1,000만원 정도 생산해서 인건비라도 제대로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소득원으로는 괜찮다고 보여 지는데, 손명주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 보존, 계승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쓸데없이 쓰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서...

백태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되죠. 제대로 하는 곳은 정말 적극적으로 2,000이 아니라 2억이라도 지원 해주고 안 되는 곳은 줄이든지 완전히 단절시켜야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음식 해주고 손명주, 뒤쪽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잠실이 부족해서 서면 도리에서 공급 해주고 합니까? 자체에서 전부 안 되는 것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두산에 상전을, 뽕나무밭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백태환위원

옛날에 조성 다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없었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때 예산도 잡고 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을 한다고 뽕나무 묘목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지 않는다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갑자기 안한다고 그런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을 구입한 것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서면 도리로 옮겼습니다.

백태환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옮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거기 손명주 시작한지 얼마 되었어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도 2009년 1월...

백태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기획이... 아니, 뽕밭도 없는데 손명주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

백태환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누에고치를 먹이고 짜서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체계가 가장 좋은 체계인데 상전을 조성할...

백태환위원

기본이 안 되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전을 조성할 사람이 없고...

백태환위원

조성할 사람이 없으면 처음부터 거기에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그것을 서면 도리나 다른 곳에 가져가야죠. 예를 들어 소 먹이가 없는데 소를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와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인계 받아서...

백태환위원

농정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지금 제가 보니까 뒷장에 서면 도리에 4,000만원 지원 해 줬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상전조성하고 누에를 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앞뒤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뽕을 살 데가 없어서 자체 생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앞뒤가 맞아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누에고치를 먹이려면 뽕밭이 있어야 하고, 뽕밭 없이 누에고치를 어떻게 먹이죠? 먹이지 못하죠? 축산 하는 사람이, 소 먹이는 사람이 사료가 없는데 소를 어떻게 먹여요? 먹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료는 도리에 있고 소는 양북에 있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뽕밭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야간에 나가서 5번, 6번 간담회를 했고...

백태환위원

거기 밭이 없습니까? 논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지분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작목반이 구성 되어서 뽕밭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다하고 묘목을 1,700만원 어치 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못 한다고 해서 구입한 묘목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옮겨서 조성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참, 그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무리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땅을 빌려서라도 시에서 뽕밭을 조성을 시켜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까지도 저희들 예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네요? 보조해 줄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국산 누에를 계약재배하고 공급하고... 전통손명주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으니까 계승, 발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이유를 대니까 그럴 듯 합니다만 뽕밭은 도리에 있고 누에는 그러면 양북 두산에서 먹입니까? 아니면 도리에서 명주를 누에까지 다 먹이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다 먹이고 고치생산까지 하고 고치를 공급합니다.

백태환위원

그쪽에 도리 사람들이 완전히 단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으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백태환위원

계약재배를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누에고치를 그곳에서 먹이고 뽕밭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고치를 가지고 실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그쪽 마을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의사가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끝내야죠. 보조를 주지 말아야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주된 내용이 명주전시관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백태환위원

명주전시관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도 6월 30일까지 5,7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5,700명...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1,000명 온다는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추울 때는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도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시티투어 버스도 그쪽 코스에 같이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39쪽에 보면 불국 진현동에서 향토음식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곤달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별채반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몇 쪽 말씀입니까?

백태환위원

38쪽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산내 일부에서 곤달비를 공급하고 별채반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는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액이 6,000만원이고 현재 3,000만원 집행했네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곤달비 전용 생산포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곤달비 작목반에, 그러면 포장조성 하는데 갔다 줬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39쪽 농산물체험농장 환경개선 건천읍 조전리 머쉬룸, 내남 화곡 안데르센, 서면 도리 농촌유학, 위에서부터 추진 중이라고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건천 조천리 머쉬룸의 내용은 야외학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인데 넝쿨식물 1동, 버섯 체험장 1동, 오븐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이렇게 버섯을 가지고 요리 체험을 하는...

백태환위원

체험이 잘되고 있습니까? 1년 내내 가 봐야 사람이 없던데 체험이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1년에 예약을 몇 번합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관에서 회식할 때나 동네 회식할 때 하지 별로 하는 것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연간 체험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1,000명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 거짓말을... 제가 볼 때 200명도 안 됩니다. 뭐가 1,000명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양송이버섯을 가지고 버섯피자를 만들고..

백태환위원

버섯피자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하여튼 기술센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리고 내남 화곡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남 화곡은 도예 체험하는 자제...

백태환위원

무슨 자제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자기 만드는 체험인데 가마, 물레, 흙을 섞어서 만드는 토룡기...

백태환위원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내남, 건천, 서면 쪽에 100명이 넘습니다. 하필이면 여기에 꼭 해줘야 됩니까? 여기는 청자도 나오고 백자도 나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농장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화곡 몇 리 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화곡2리입니다.

백태환위원

화곡2리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1,500명...

백태환위원

1,500명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백태환위원

나는 아직까지 도자기 굽는 사람에게... 1,500명 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도자기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도표리라고 동물모형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00명, 그러면 서면 도리는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서면 도리는 자가발전기 2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스저장탱크 1개, 생태화장실, 태양광발전세트 세 가지 종류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유학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농인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백태환위원

귀농단체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도리1리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장소는 산내 우라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왜 서면 도리라고 했어요? 우라1리 학교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리라고 해 놨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쪽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도 표기는 확실히 해야죠. 제가 어제 우라1리에 다녀왔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본사업장은 서면 도리이고...

백태환위원

본사업장인 본집은 그곳에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은 우라1리 우라학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와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맞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시설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이 다 되면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대충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하게 정말 잘하고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과 과장이 친하다고 돈을 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돈을 투입하면 되겠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백태환위원

앞으로 저도 점검을 해 볼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고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도리 그것은 산내 우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백태환위원

우라1리 학교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기도 잘못되었고, 왜 하는지 은근슬쩍 넘어가면... 모르면 다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머쉬룸, 화곡 안데르센 펜션하고 여기 두 곳을 불시에 가보십시오. 그냥 비닐하우스에 검은 천 덮어놓고 의자, 식탁 몇 개 갖다놓고 벽에 그림 몇 군데 붙여놓고 그것이 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찾아오기 힘들어서 오지 않아요. 그 위치에 체험을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 차 몰고 들어갑니까? 안데르센 여기는 펜션인데 펜션 앞에 그것 해놨습니다. 펜션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적재적소에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너무... 저는 농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공무원들이... 그저 처음에 한번 가 봤을 때 소유주가 우리 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는 그럴 듯 하게 낼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는 받고 주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 보면... 가 보셨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마 과장님이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올 수 있으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부모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못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곳은 못갑니다. 찾아 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저회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나 유치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축제를 할 때도 안데르센은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꽃바구니를 만들고 하는 것도 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버섯도 있고...

이옥희위원

화곡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경주 지난번에...

이옥희위원

농촌 아이들이 그곳에 갔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니요, 농업경인회 주관 하는 행사할 때...

이옥희위원

그때는 나왔죠, 나와서는 했죠.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과연 할 수 가있겠느냐, 그렇죠? 농업경영대회에서는 그 운영기금으로 했을 것이고 그 자체에서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도 소유주와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 주셔야 합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번에 처음 해줬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2012년도인데, 벌써 추진 중인데 집행을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집행액 1,000만원 그대로 다 집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선급을 하여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선급 얼마 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선급 전액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시설을 직접 둘러보시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 견적도 직접 뽑아보시고, 얼마를 한다고 해서 거기 다 맡기지 마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것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나랏돈 임자가 아닙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57쪽부터 103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연번161번 101쪽입니다. 우리가 장수식물 육성이라고 했는데 경주에 장수식물이, 10대 장수식물이 있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무엇 무엇인데, 10대 장수식물에 대하여 어떻게 장수식물인지 문헌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식품은 저마다의 기능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식품으로 볼 때 다 장수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 재배 가능한 품목이, 저희들이 전체조사를 해보니까 131개의 품목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지역에 맞고 소득에 맞는 그런 것을 절반으로 줄여 그중에서 30개 품목을 또 추리는 작업을 했고 그중에서 10개를 뽑아서...

윤병길위원

10개를 뽑았는데 마늘, 야콘 쭉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마늘은 어디가 좋은가요? 야콘은 어디가 좋은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야콘은 당뇨에 좋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고 권장하고 해봤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떤 채널로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장수식품은 2010년 말과 2011년 초에 걸쳐서 10대 장수식품을 선정했고, 장수식품의 브랜드는 작년 연말에 천년만년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는 1읍면 1특화사업과 장수식품육성 5개년계획과 맞물리는 점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5개 품목에 대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는데 마무리 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장수식품선정을, 10대 장수식품을 했으면 시민들에게 이런 것은 경주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런 것은 어디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했냐는 거죠. 그냥 장수식품만 선정해서 육성하면 뭐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천년만년을 개발하고 난 이후 올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천년나들이행사 그 다음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하는 농수산물대축전 그리고 경주KTX역사 안에 가면 경주 10대 장수식품으로 판넬을 붙여놨고, 매달 발행되는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전면 광고, 한 달에 두 번하는 화백포럼 뒤의 지면을 활용해 천년만년 홍보브랜드, 일간 지역신문, 시정홍보동영상 등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분야입니다.

윤병길위원

좋다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경주의 10대 장수식물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대 장수식물 중에 타 지역에 없고 경주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경주에만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타 지역보다 특별히 경주지역의 토질이라든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10대 장수식물을 선정 할 때는 소득과 연계시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가능성이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10가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50쪽 농기계 순회수리에는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중단하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번기에 바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해 주시는 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산업기능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군대 대신 기술인력 공고출신들 기계 정비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대덕농기계회사나 이런 곳에는 산업기능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공고출신 아이들을 군대 대신 또 대학을 다니다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산업기능요원 2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산업체 지정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연고지 경주 지역에 미리 신청을 받으면 수리 같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159 한번 봐주십시오. 46쪽인데요,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현황을 비롯하여 사실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평가를 현재 기술센터에서 해오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에 평가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고 있으면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담당부서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특히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을 해 준데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비가 낭비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6쪽 같은 경우에는 두 집이 한 집에 7,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예를 들어 콩잎, 장아찌 등 하는데 사업내역 지원내용이 상품포장 공사입니다.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7,500만원 같으면 포장개수로만 봐서는 몇 개가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장지가 아니고 가공장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포장브랜드 개발도 했지만 건물을 하나 새로 가공하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물을 지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콩잎을 염장...

이종근위원

(나) 건물을 짓는 지원비입니까? 포장제작비용 지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제작비는 그중 일부이고...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포장을 한다면 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뷰티풀이라든지 이것을 시가 해 주는 것인지 규정을 줘서, 제대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돈만 지원하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세비입니다. 이 세비를 주고 난 뒤에는 그 세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사업을 할 때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끊고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래야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별로 부서별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이 감사장에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 결과와 평가한 자료를 내일까지 다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이종근위원

(나) 이 가공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지원한데 대해서 지원만 하고 놔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모두 용이하게 잘하리라 믿고 지원을 해야 할 하나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지원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은 했지만 그 뒤에 관리평가를 분명히 하여 성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것 등을 평가를 하면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위로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내주는 식으로 지원하는데... 세비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봤을 때 그런 내용의 서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고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관리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안했으면 어쨌든 올 후반기부터라도 꼭 해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면 쓰고 난 뒤에 그 효용가치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게 자료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이 미흡하다고... 이 자료가 사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원되는 것만 나와 있고, 또 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다 계산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엄청스러운 예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혜의혹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가 안 되어 있고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원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고,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평가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명심하고 금년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다음 감사 때 그 평가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제가 앞서 양북 두산리 전통 손명주생산마을 육성에 대해서 손명주 전통마을이 생기고 지금까지 지원금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농산물체험농장 환경개선 다섯 군데 지원내역과 매년 몇 명씩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부터 천북산업단지 및 냉천산업단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9일 16시 오후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