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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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3일차)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도병우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금년 한해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 자리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자리죠? 매일 시장님 예산, 시장공약사업부터 다 챙겨야 되고, 없는 돈에서 26만 5,000명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생이 많은 자리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또 시의원들도 지역구 민원사업 때문에 예산과에 부탁하러 안간 분들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아시죠? 무엇인가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계 결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과 세출 방식이 아니고, 기 회계 쪽에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이 한문으로 하면 가루 분 자에 장식할 장으로 화장한다는 뜻입니다. 가리기 위해서 덧칠을 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방식 아니고 숨겨서 이것을 하는 방식이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돈을 쓸 자리에 안 쓰고 잘못 전용을 하거나 편법으로 하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가 저희 소관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과에 대한 잘못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제2행정감사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삼성복지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총 예산이 27억 8,400만원 정도로 국‧도‧시비가 포함된 2개년 사업입니다. 2010년 13억, 2011년 13억으로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해서 27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10년도는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이니까 예산편성이 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에 12억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자부담이 5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자부담이 13억 정도에서 5억을 줄어든 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5억 자부담 예산이 현금 확보 내지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금, 국‧도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이 아니라 손댈 수 없어서 넘어가고, 시비 4억 5,200만원 정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도 몰랐어요. 추가 경정예산이 올라올 때 일반예산에서 삭감 된 것을 방폐장특별회계에서 이 삭감된 예산을 넣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결산하다가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형적인 분식회계의 한 방법이 아닌지 이 특혜를 주려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도 역시 2억을, 저희가 보지도 못한 돈을 올렸습니다. 2010～2011년도에 땅 예산도 확보도 안 해놓고 무엇이 급한지 다른 사업비에 쓸 데가 많은데 집도 안 지었는데 2억을 장비구입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폐장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605억을 쓸 때 200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돈은 SOC사업이나 특별한 데 진짜 그야말로 우리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200억원을 쓰라고 편성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개인법인이 하는 복지원을 짓는데 방폐장... 쓸 수 있는 명분이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에 쓰라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썼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과연 특별회계 200억 쓸 수 있는 부분에 개인이 하고 법인이 하는 사업이 4억이든 4,000만원이든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법에 맞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혜 아니고는 도저히 상임위에서 삭감 해놓은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서에... 저는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이월되었는지 그 부분을 찾다가 찾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 자격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못 봤습니다. 예산 편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올린 것인지 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과에서 이렇게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작년 추경하면서 방폐장특별지원금 200억원을 일반회계에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저희들이 153억을 국‧도비를 미부담 함으로써 시비가 부족해서 방폐장특별지원금 중에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그 중에 저희가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SOC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본 취지는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다 포함시키면 3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은 항목을 다 분산해서는 하기는 힘들어서 큰 항목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자라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삼성복지원에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어느 특별회계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것만 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일단은 일반회계법상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회계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 회계법상 맞는지 그것부터 답변해보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국‧도비 부족분을 얻었습니다.

서호대위원

틀림없이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 그렇게 답변한다고 미리 예견까지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200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쓸 수 있도록, 605억 중에 200억을 편성하였기에 타당하다고 답변을 할 것이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서호대위원

이 예산에 쓰라고 200억원이 승인된 것이 아닌 건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도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전 시민에게 꼭 필요해서 당장 급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삭감된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해야지 끝나지 안 그러면 끝나지 않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조금 공익적인 성격이 짙게 해야 되는데...

서호대위원

이것을 보면 누가 특혜사업이라고 이야기 안하겠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특혜라기보다도 일반 시비가 부족하니까 했는데...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차기년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깐 다시 올릴 수 있지, 이것이 2년도 안 넘었잖습니까? 2년 정도 넘어야 국‧도비 반납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2년도 안 된 국‧도비 지원사업이 우리 시비 예산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넣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국‧도비 반납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올렸다면 이해가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 성격에 편성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200억원 이것만 전부 특별회계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복지지원과에 특별회계로 계상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6개 항목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화장장 관련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복지관은 등록 장애인 1만 6,000명이 공히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사공원 화장시설은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유독 개인 사업 내지 법인이 하는 사업에 예산 지원하는데 특별회계가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업에 쓰라고 이 200억원을 승인해 준 것이지, 이런 데 예산 편성을 하라고... 국‧도비가 지원된 성격 따라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다섯 번 장소를 옮겨서 건축허가반려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해서 사업을 무산시키겠다, 없는 것으로 다시 국‧도비를 반납하고 안 되는 것으로 가겠다고 그 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1행정감사에서 따질 수 없는 부분인데, 시설장비 구입비 2억도 땅도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재주가 있는지 국‧도비는 잘 받아와서 시비로 무조건 하고 대칭비율로 해서 예시가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와도 집도 아직 안 지어서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시설비 2억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집도 안 지었는데 당연히 장비 구입비는 못 쓰잖아요. 계속 이월이 되면 이 결산서에 지적이 안 됩니까?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비구입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물론 과에 올라온 것이 일일이 성격상 파악이 다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돈은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목이 잘못 편성 되었으면 이것은 여기로 올리고 여기로 넣어라, 이것은 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설사 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올리더라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익적 성격이 조금 덜 짙다는 말씀은 맞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200억원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안했고 다 특별회계로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호대위원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무조건 200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차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위원들이 따져서 삭감시킨 것을 본 위원이 추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예결위원을 2년째 연속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못 보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 자질 부족입니다. 예산할 때 이것을 잡아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26만 5,000명의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 기법을 써서 하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분식회계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신중을 기울여서 일반회계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방폐장 지원 사업으로 돌린다던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렇네요. 어떻게 건물도 없는 빈 공간에 장비를 사겠다고 돈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돼 있어도 보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장비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최창식위원

복지과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네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조금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호대위원

우리가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것을 특별회계 쪽에 넣었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것은 맞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억을 사용하면서 국‧도비 1,000만원 보조된 것을, 모든 항목에 다 넣으려고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특별회계 쪽에 항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큰 항목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상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 총괄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 전반적인 흐름은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는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는 삭감문제가 나오지 예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는 안 이루어지고 주민참여제 같은 어떤 큰 틀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예산의 큰 틀을 한번 이야기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최대한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의사를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페이지 하단에 조기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집행인데 여기는 그래도 목표 대비해서 지금 실적은 50% 조금 넘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 정부 조기집행 이것이 정말 경제 활성화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4년째 계속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조금 부작용도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 조기발주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비중이 많고, 그런데 현재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곳의 여론을 들어보면 조기발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하면 옛말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죽는다고, 사실 상반기에 한꺼번에 그렇게 해놓으면 첫째 하반기에 물량이 고갈되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량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어느 물량을 전반‧하반기라든지 4/4 분기라든지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자료 공급도 원만하게 안 되고 그러다보면 자재 값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도 1인당 수십 건이 배당이 되니까 사실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또 건설 업체들도 장비나 인력이 사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기발주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분기별이나 전‧하반기로 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활성화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조기 집행을 보면, 전체 예산의 60%를 목표로 잡고 하는데 조기집행을 안하면 사업 시행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해도 이월되는 사업이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2,000억원 가까이 매년 이월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사업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기집행은 그렇죠, 지금 당장 공사도 할 수 없는 것을 발주를 시켜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월이 되거든요. 소규모 공사는 상관없지만 대규모 공사는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서 그 돈을 50% 가까이 선급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물론 받는 회사 측에는 선급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도 쓰고 은행에 넣어도 되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은 부과되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하면 설계 심의나 용도에 맞추어서 발주하면 되는데 공사 계약이 늦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면 전부 다 빨리 예산이 책정되면 설계를 착공해서 빨리 발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이 늦어서 하반기에 계약이 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기 발주하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는 목표달성을 많이 올리면 보상금과 포상금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재정에 적합하게 정말 실리적인 것을 택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업무보고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죠?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위원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편 20쪽에 서울 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물론 서울 사무소가 잘 운영되고 있겠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잘 운영된다고 하셨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사무소가 우리 예산만 삭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특산물 전시행사 추진 및 홍보 10회에 2만 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앞에 서울사무소가 보면 세계태권도대회 및 경주특산물 홍보에 20회에 1,800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끼워 맞추기로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수치는 앞쪽에는 2011년도 성과이고 뒤쪽에는 금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서울사무소는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설치 안 된 영천에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반증인 것 같고요. 우선 직원이 2명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유대 관계, 홍보 쪽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중앙부처에 특별히 유대 관계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업적을 이룬 것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득이 되는 것이죠.

정복희위원

예산 확보하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사람을 알다 보면 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정복희위원

중간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정복희위원

예산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도는 없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에 가고 하려면 사람을 모르니까, 역할을 많이 해주죠.

정복희위원

그 서울사무소 주관 단합대회개최 2회 50명인데 이 단합대회는 무엇을 개최를 하였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중앙부처 향우회 공무원들과 향우 회원들, 서울사무소 직원이 두 사람 포함해서 두 분 정도 모여서 하는 것이죠.

정복희위원

단합대회 때 모여서 무엇을 하였나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단합대회 하는 것은 별것이 있습니까?

정복희위원

술 한 잔 마시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유대를 강화한 것이죠, 그런 것이 들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정말 단합대회를 하려면 물론 술도 하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주가 처해있는 상황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향인 경주인들이 여기 경주사무실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로 단합대회는 그냥 만나서 반갑다면서 이렇게 한잔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합대회도 무슨 명목을 만들어서 오늘 이러한 안건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자 단합대회하면서 의견을 다 주고 받고 그리고 서로 회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서울사무소가 막연한 그냥 이름만 있는 서울사무소가 되지 말고 정말 경주에서 꼭 필요한 서울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단합대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5쪽부터 59쪽까지 연번2번부터 연번3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26쪽, 27쪽, 29쪽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부채채무를 보니까 일반 지방채가 한 1,200억원이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가 지금 잔액이 730억...

김동해위원

잔액은 그렇고요, 전체는 어떻게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1,238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BTL, BTO가 7,100억원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부채가 전체해서 8,300억 정도의 부채를 앉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은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부담한 그것입니다. 상환은 빼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 이후로는 지금 한 3%～3.5%가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BTL, BTO 사업이 한 3%～3.5%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죠, 지방채 기채가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김동해위원

지금 BTL, BTO는 5%가 넘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BTL, BTO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물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일단 5%는 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재무모델로 하는데 국공채 비율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한 5% 가까이 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무를 갚아나가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일반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갚아 나가는 것이 부담을 되지 안 되겠습니다만 BTL, BTO 같은 경우에는 올해 160억원을 갚아 나가거든요. 하수관거라든지 문화예술회관, 하수종말처리, BTL, BTO을 합해서 160억, 내년에 또 260억, 96억, 100억이 또 증액이 됩니다. 맞죠? 29쪽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또 72억이 증액이 됩니다. 1년에 BTL, BTO에만 330억 원씩 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국‧도비 부담사업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재정 압박을 안 느낍니까? 갚아 나가는 능력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BTL, BTO 이 정도는 갚을 수준은 됩니다만 이런 것을 갚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시 자체로 하는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1,500억 뒤에 든든한 배경을 놔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만약 남아있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이 의회의 반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적요소로 인해서 쓰지 못할 경우에 분명히 재정 압박이 올 것이 아니에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은 모르겠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 몇 개는 조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화랑 풍류체험단지라든지 이런 쪽과 부지 매입비 쪽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항상 집안 살림이나 국가살림, 시 살림도 안 그렇습니까? 항상 어떠한 특별한 사유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 1,500억원이 신화랑 체험벨트라든지 다른 국책사업인 양성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시 재정이 조금 괜찮아 질 것이고, 만약 이것을 안 써버리면 재정 압박이 와서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게 되고 또 부채 갚는데 압박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안 될 때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500억원에 대한 연계는 사실 안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방금 전에 국‧도비에 대한 그런 시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1,500억원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고요... 지금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될 지 아직 저도 가늠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시장님도 장수촌이라든지 신규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국책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늘어나고만 있는데, 지금 올해 교부세가 조금 늘었다고 하던데 교부세는 차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지금 2009년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올 추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추경 때 늘어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차후년도부터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아마 금년 수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세계경기도 어렵고 국내경기도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은 시장님과 제일 예산을 다루는 분이니까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 명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는 많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다 하겠다고 위원들이나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는데 사실 돈 없으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조금 참조해 주시고,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나름대로 실무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5-2번에 19쪽입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면 경주연구와 왕도경주 논문집의 책을 발간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회원이 참여하는 책인지 아니면 개인의 안목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책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경주지역발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 경주지역 통합발전협의회라는 두 개의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각각 경주에 대한 어떤 연구 논문집을 발간한 그런 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책을 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책이 회원이 참여하는 책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책 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회원이 참여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경주지역발전협의회나 경주지역 통합발전협의회가 거의 비슷비슷한 단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논문집을 발간하면서 전체의 각각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회원들을 경주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낸다든가 경주 연구에 대한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참여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의 저자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낸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단체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책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발행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발간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발간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비슷한 두 단체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책을 냈을 때 그냥 책을 내고 사장되는 그런 책, 지금 정보 홍수화 시대에서 안 보는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돈이라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장에서 돈 3만원 벌기 위해서도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런 책을 냈으면 또 경주 시민들이 봐야 되고, 그러면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배부는 여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예산만 집행해 버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5,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배부 관계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은 이 책을 꼭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경주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사실 했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책이 지역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예술, 이런 어떤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독립적으로 책을 내는데 시 보조금을 지출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저는 경주시 기획예산과가 경주시청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과에 위원 명단을 보면 조정위원회, 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촉 직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시 의원님까지는 위촉직으로 여기에 당연직으로 포함된다고 치고, 그러면 5명, 4명, 4명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문하는 것이 어디에 국한되었기보다도 시정조정위원회의 포괄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의 위촉직은 나름대로 다 전문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보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특정분야의 전문직만 위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친분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것이 너무 잘 들어나는 게... 기획예산은 경주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직업란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거의 다 올라와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교수 분들 아니면 어떤 관련 기관 쪽에 하시는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정하고 상관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사가 한 분 있고 나머지는 교수 두 분...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읽을 줄은 압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재정계획심의를 할 때 모두 세무사만 사실 해놓으면 그것은 한 쪽에 편중될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편중은 아니라 그래도 위원회의 성격에 맞아서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싫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했으니까 앞으로 위촉이 되어서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대학교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직업이라던가 하는 그런 어떤 게 과연 이 조정위원회에 적합한 인물인지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긴 다른 위원과 다릅니다. 경주시 조정위원 같으면 여기에 각 국장님이 다 소속된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에 어떻게 5명의 위원 중에 경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과연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위촉직하고 당연직은 거의 동수급입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친분이나 편의상 선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 없고요...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게 핵심을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작년 감사 때도 시끄러웠는데,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협의회는 통합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사실 못했고요...

김동해위원

예. 못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8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이번 추경 때 안 됐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문화시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합 안 하면 예산 배정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했고요, 7월에 언론에 선언하고 8월에 통합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이 말씀하신 경주시 조정위원회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혜가 가는 걸로 모든 시민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도록 그런 위원을 지명하지 말아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이 났고요, 이렇게 어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해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말이 말썽이 많았던,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만화로 보는 신라역사여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책을 산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경주를 소개하는...

정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 이현세 만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인데요, 경주 정보사로 해서 소유권이 그 업체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 2월 9일에 구입을 했고 또 2011년도 5월 17일에 보면 영어‧일어‧중국어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냥 신라역사여행이 구입이 되었는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국어‧영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해주는데, 이것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배부를 한다고 했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임의로 학교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판매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냥 경주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몇 권씩 드리고요,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몇 권을 드리고 또 수학여행 오는 학교에 일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외국어판으로 변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한 개로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나 전체로 묶어서 하든지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은 3,000권을 사놓았다가 남는 것 보다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2011년도 했던 책이 다 나갔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11년도...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또 해서...

정복희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3월 18일에 했고 또 2012년도 2월 8일에 시정홍보물영상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영어‧일어‧중국어로 하고 그 밑에 가면 시정홍보영상물을 2012년도에는 영어로 하고 2013년도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또 하고, 이렇게 이름만 자꾸 바꾸어서 말만 바꾸어서 하시지 말고 어느 한 개로 딱 통일을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홍보 영상물은 매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책이 다르고 또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그런데 바뀌는데 2012년도에 무슨 2013년도 시정홍보영상물을 만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하고 지난해의 것은 올해 초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지나간 소식을 자꾸 들려주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지금 4월에 2013년도를 시정홍보를 소개하기에는 빠르잖아요? 2013년도에서 2013년도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8쪽에 그것은 2012년도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18쪽에 맨 밑에 보면 2013년도...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2012년도 시정홍보영상물인데 그것이 13년도로 되어있네요,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쪽에 밑에 것은 2013년도로 되어있네요.

정복희위원

그렇죠, 이것이 2012년도 것 영상물인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시정감사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관계과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상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행상 하는 게 아닌 것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잘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카드로 다 결제 되는 것이니까요...

정복희위원

현금도 사용하고 카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현금은 저희들이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 감사자가 감사위원에게 이것은 관행상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복희위원

그 관계공무원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금하는 것은 경조사 외에는 현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카드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다 보여드릴까요? 카드사용과 2011년도 1월에 카드는 571만원, 현금 40만원 사용했고 현금이 있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현금은 직원들 경조사비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시장님 것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제출한 자료도 너무 부실해요. 그것에 대한 날짜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는 이런 것이 너무 부실하고...

이종근위원

(사) 왜 우리는 자료가 없나요?

정복희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하려고 요구를 했죠.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감사위원한테 다 줘야지 혼자만 가지고...

정복희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받았으면, 다 복사해서 같이 돌려주면 되는데...

정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격려를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우리 시책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집행 내역에 보면 이렇게 어느 단체에게 조금 많이 한 것, 제가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책이나 업무추진비용에 어느 단체에게 격려차 식사대접, 우리 경주시민 다 받아야 합니다. 단체에 안 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경주시민 중에 일부만 격려차 격려를 받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는 특성상 사실 손님도 많이 오시고 행사도 많이 있다보니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자료 안 받았습니까?

정복희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업무추진비가 시장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정복희위원

부시장 두 분...

서호대위원

시장님과 부시장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책정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11시 정도가 되었는데 어차피 휴식을 한번하고 기획예산담당에 대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휴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연번31번...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할 사람을 물어보고 한두 사람 같으면 끝내고 쉬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시 지방채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BTL, BTO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 지방채 현황은 현재 잔액이 749만 3,200원 그리고 BTL, BTO 사업은 향후 납부액이 6,816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방채 현황을 보면 거치기간이 2년,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치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미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균등 상환이니까 10년을 하고 그 다음에 BTL, BTO 사업이 20년 기간이니까 이것을 대충 연도별로 나누어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될 것이 약 458억 정도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15년까지는 368억 4,000만원 그 다음에 15년 이후부터는 25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채무를 갚아야 되는 사항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요구해도 사업을 할 예산이 없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연번18번에 보면 예산결정 시 주민참여제를 해서 여론 수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보면 시정해야 될 1번 사항이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마다 동료 위원들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국비 70%, 시비 50%를 충분하게 확보된 후에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당초 예산을 짤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증액되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면 사양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고 당장 몇 억을 가지고 기초 용역을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1～2억밖에 안 되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시장 공약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신규 사업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 그 이상으로 재정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유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과에도 시작해서 아직 미종결된 도로가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목록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도 사실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기 시작한 도로인데 그것을 우선순위 10년, 15년 이렇게 된 것부터 끝을 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도로과 자기들 생각대로 또 주위 배경의 힘에 의해서 먼저 하고 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계속...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혼자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호대위원

끝내고 합시다.

엄순섭위원장

끝내고 휴식을 할까요?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관님, 연번35번 52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제시되어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상에 한도액과 또 예산 집행된 내역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자체사업만 한도액이 있고요,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20억 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18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이고 민간행사보조에서도 50억원인데 저희들이 48억원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단 법정 한도액 안으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례에 각 단체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기재되어서 그 내용대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리고 심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삼일전 각 국과 감사를 하면서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성이 연결되는 단체들의 보조금 지원된 내역이라든가 정산내역 감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를 인정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또 경상경비만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민간경상경비도 또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단체마다 구분이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중 지원되는 것은 무방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간관련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도 있고 자본적 보존도 있고 복잡합니다. 예산 부기 상 복잡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인 특정 단체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행사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쪽에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미처 몰랐던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그 단체에서 정산서 제출을 다 했더라고요,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금액에 맞추기식 정산서를 정리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각 부서별 과에서 체크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클린카드라고 해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카드 이용을 지금 의무화한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죠? 안 되고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 금액은 카드 없이 결제를 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감사자료 옆에 카드이용액이 다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총괄적으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각 과에 총괄을 하시니까 반드시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의 다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단 자료상에는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각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산서는 말씀드렸는데 각 과에서 단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과에 따라서 차기라든지 그 후에 다시 보조비 지원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또 일몰제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의 일몰제 적용되는 업체와 단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예외의 경우에도 사실 줬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최대한 성과평가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감사 자리에서도 하기로 말씀을 하시면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평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실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다보면 배제되는 단체가 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것은 총괄을 하시니까 담당관님께서 다음 진행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년간 시 금고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지금 특별과 일반예산은 두 금고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고, 회계과 소관이라서 회계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23쪽 소송업무 수행실적인데요, 지금 공무를 집행하면서 법과 제도에 맞추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법에서 판단을 할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승소를 했고 패소한 것이 3건이 있네요, 1심 패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몇 건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에 해양수산과에 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은 1심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23쪽에요?

이종근위원

(사) 24쪽 위에서 네 번째...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항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새마을과에 퇴직금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것도 안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항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문...

이종근위원

(사) 24쪽에 밑에서 5번째 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는 1심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분뇨처리는 항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련법 적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패소의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에 두 건과 그 뒤에 한 건 역시 관련법 적용을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왜 항소를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제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민원이 있어서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관련된 주민과 제가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 항소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첫째 비용도 2심 수임료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법적용을 떠나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 건천 소재지 상류와 여러 분야를 했지만 거기 가까이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고, 첫째 그것이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 패소를 했으면 더 이상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나왔는데, 이것을 항소해서 그 많은 읍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소송 수행자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고문 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서병길 변호사와 정연경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업무 수행실적을 보니까 모든 것을 서병길 변호사 혼자 담당하셨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연경 변호사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금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소송 대행한 것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1건이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서병길 변호사는 민사 쪽에 하시는 것 같고 정연경 변호사는 행정 쪽에...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인데 두 분이 분담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서병길 변호사 혼자서 약 30건을 담당 하셨더라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정연경 변호사는 지금 바빠서 수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계약을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여러 변호사와 접촉을 해보았는데 돈도 적고 소액이라서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수임료 이 외에 승소하시는 승소에 대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례금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례금은 안 나와 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몇 쪽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수임료만 포함되어 있고 승소사례금은 안 나와 있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송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호익위원

수임료는 최소한의 수임료가 아닙니까? 승소사례금은 따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수임료는 처음에 착수금을 드리고요, 거기에 승소했을 때...

손호익위원

이 수임료가 승소사례금을 다 포함한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호익위원

아니죠. 수임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건당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건당 300만원, 100 몇 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도 있고, 11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승소 사례금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순희

한순희위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엄순섭위원장

방금 전에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의문이 있으면 감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해야 되죠. 조금 전에 휴식 때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창식위원

휴식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예산담당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8쪽 연번14번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이 있는데요, 품명에 보면 매년 하시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건인데 어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특정업체가 5건인데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 특정업체에 수의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예산과 예산서 유인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정홍보책자가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추록하는 것은 주요 업무입니다. 기존 하는 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고 시의 전반적으로 인쇄할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여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인쇄소 쪽에서 봤을 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 할 수도 있으니까, 인쇄소가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액은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편의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시정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많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파일이 많은 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했으니까 거기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인쇄에 들어갔을 때 물론 파일은 없지만 자기들만의 어떤 창의성이 부가되어서 더 좋은 인쇄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쟁차원에서 여기에도 맡겨보고 저기에도 맡겨보면 좀 더 양질의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미진 부서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국책사업단장 김달진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책사업단 소속 과장 소개를 들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주시 국책사업단장 김달진.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단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업무보고와 연번5번 연계해서 질의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컨벤션센터 소요예산이 한수원에서 1,200억, 지방비가 80억인데요,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0억입니다.

김동해위원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전에도 의원들끼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되었지만 1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경주시내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컨벤션센터를 경주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받는 것은 좋다 이 거예요. 앞으로 운영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운영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본인이 볼 때는 경주컨벤션센터도 나중에 예술의 전당 못지않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한수원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고 시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것은 상세한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MOU를 체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수원과 MOU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할 때 MOU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협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정도 될 것이고 인건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셨나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얼마 전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졌는데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맞추어서 인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강할 것이고,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관리공단을 시장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관리공단이 구성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공무원이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공무원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최소 인원을 투입해서...

김동해위원

최소 인원이라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은 맞잖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좋지만 14년이면 당장, 지금 2년 정도 있는데 얼마나 들 것이다 하는 예상을 안 해보셨나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용역보고회를 받았는데 첫 해는 20억 정도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저희들도 운영을 할 때만 홍보를 해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를 유치함으로 해서 최소의 적자를 줄여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주에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호텔들만 해도, 사실 큰 행사는 못 치렀지만 G-20 등 할 만큼은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1,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지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수록 우리 시민들이 재정 압박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물론 그런 염려도...

김동해위원

염려가 되는 거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구미라든가 창원, 대전에도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견학도 해 보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창원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지나서 6년째 흑자 전환 되었고, 또 관계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경주시가 국제회의 장소로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국제 관광도시로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우리 경주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경주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소요예산 중에 지방비 80억이 있습니다. 한수원에 1,280억 다 들이지 왜 80억을...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80억은 컨벤션센터 짓는 경비가 아니고 기반시설을 하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한수원에서 지어주지만 사실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할 때 다른 운영의 면들은 의논을 안 하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MOU 체결할 때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셋방 사는 사람에게 에쿠스 선물 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당시 컨벤션센터를 한수원에 자진해서 지어 준다기 보다 우리 경주시에서 큰...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경주의 관광인프라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보게 되면 컨벤션센터보다 국책사업단에서 1,2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템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굳이 컨벤션센터라야 되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컨벤션센터가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컨벤션센터 최종용역보고를 했잖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장

개관을 하면 20억 적자를 보고 7년까지 8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10년 이후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이 맞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80억이라는 것이 전체입니다. 첫해 20억, 그 다음 해 14억, 11억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향후 5년 되었을 경우에 총...

엄순섭위원장

총 적자 규모가 80억이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기한이 몇 년도까지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1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흑자로...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책사업단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갔을 경우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차질이 생기면 적자폭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적자폭이 가장 적게 날 수 있도록 홍보기획팀이라든가 회의 유치팀 등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컨벤션센터가 단순히 적자, 흑자만 따져서는 안 되지만, 그저께 이종근 위원님이나 서호대 위원님이 최종용역보고회에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늘 하는 이야기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가져올 때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니까 적자를 봐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건은 그저께 중간보고회 때 제가 문제점 등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위원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장

최종보고회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의원 전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 문제를 의원들에게 알리고 거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엄순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단장님, 이종근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 들었죠? 전체의원간담회 때 최종 용역보고 한 것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시공자 계약자까지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공사를 바로 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무조건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경주시민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은 없습니다. 과연 컨벤션센터 지어서 경주에 얼마만한 경제효과가 있느냐, 사실적으로 1,280억을 들여서 동양최대, 세계최대의 식물원이라도 지으면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APEC 행사라든가 큰 국제행사를 얼마 전에도 개최했잖습니까? 그런데 큰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엄순섭위원장

단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어차피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니까 가능하면 컨벤션센터는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단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동경주발전추진단이 현재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일반현황에 내놨네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현재 존치는 하고 있는데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9쪽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 제가 TV를 잠시 봤어요. 보니까 독일 지하동굴에 폐기물처분시설이 누수가 생겨서 지역주민들의 식수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수거하는 것이 나오던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하동굴에 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지하동굴의 물 때문에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해놓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독일 아센방폐장과 조금 다른 것이, 독일의 아센방폐장은 실제 광산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우리 방폐장은 1m 이상의 콘크리트로 터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단장님,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최창식위원

단장님이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를 현재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나오던데, 그것이 독일의 지하동굴이던데... KBS인지 MBC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본 감사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보고 13쪽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과 연번1번 10쪽에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폐장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방폐장유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유치위원회가요?

이종근위원

(사) 유치위원회가 아니고 지원위원회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지원위원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위원회 말고 유치위원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유치위원회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행사업과 장기검토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유치되어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07년도 6월 29일 시행계획을 했는데 55건의 시행사업이 있고 장기검토사업 7건해서 총 62건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현재 55건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건은 장기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방폐장유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지역지원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국책사업단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시행을 할 수 있는 계획안들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번15번 21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경주시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하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할 때 오시는 분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을 봤을 때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기구가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2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두 분도 들어가 계시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기구를 1개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원래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었는데 방폐장이 더 생김으로써 7명의 위원을 더 넣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해도 충분합니다. 위원장이 어차피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2개나 할 필요 없다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왜 6명, 7명이 참석을 했느냐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원전소위원회와 방폐장소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명 참석은 소위원회 참석이 그렇고 전체 22명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국가에서 상위법으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진이나 영광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소위원회가 2개 있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는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7, 8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감시기구가 만들어졌으면 그 감시기능 역할을 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지역에 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 20몇 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감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요, 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 임기를 처음에 위촉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으로 해서 감시기능을 맡기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연번17번 65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인력양성사업장 구축으로 해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기능인력 양성을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2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시비 5억과 도비 5억해서 민자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민자 10억은 한수원에서 준 것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은 특수용접 과정 24명...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폐장 요구에 의해서 기능인력 양성장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장을 만들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자력산업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라는,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3,000억 규모의 원자력 국제기능인력교육원 설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수원에 경비를 얻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1년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로 잡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특수용접 과정은 1년짜리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년 과정에 전 실비를 다 제공을 합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월 40몇 만원씩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양성인을, 지역민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될 수 있는 한 이 지역에, 지금 경주가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인구유치의 한 방법으로 이런 쪽으로도 해야, 젊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지역에 정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역민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인구정착에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양성을 한 사람들의 방폐장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0% 취직이 됩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오늘 양북에서 각 기업들이 와서 기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24명 전체가 관련 업체에 취직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특수용접이나 이 분야 말고 다른 영역으로 더 늘려서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방폐장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할 때는 30명이 했거든요. 6명이 중도에 이런 저런 사유로 퇴교를 했는데, 이 30명이 처음 들어올 때는 취직보장이 되는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1년이라는 교육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9월에 1기가 졸업하면 2기는 다른 분야를 모집하는데 이것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교육하면 취직 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취직을 한다고 해도 거의 하청업체 쪽으로 취직을 하는데 그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신분에 상당히 불안을 느껴서 6명이 퇴교를 한 것 같은데, 6명의 정확한 퇴교 이유를 모르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취업을 해서...

엄순섭위원장

취업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전부 경주, 감포, 양남, 양북 사람들이 많고 울진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이 월성원자력에만 국한된 것 아니고 전국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것이 잘되어야 기능인력양성원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앞으로 대관 분야도 있고 전기 제어 분야도 있고 인원도 40명으로 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60쪽 방폐장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방폐장 사업기간이 또 연장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방폐장 안정성 문제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폐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원자력기구가?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IAEA입니다.

정복희위원

얼마 전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때문에 왔었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할 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월성원전에 디젤 발전기 고장 난 것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신월성1호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IAEA처럼 유명한 기관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일본의 원전사고 난 것이 디젤발전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작동을 안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IAEA에서 다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IAEA는 국제원자력 상업 카르텔입니다. IAEA의 총장이 일본인인데 일본은 원전대국입니다. 그런 데서 이 기구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IAEA를 본 위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IAEA를 믿고 정말 한수원이 안전하다, 그리고 방폐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믿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킨스’나... 전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거기에 의존하시지 말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방사능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집행부에서 해야지 일반시민이 그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수원 본사가 양북으로 감으로써 동경주 발전 계획이 시장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계획이 따로 섰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계획들은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그래서 동경주발전추진단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국책사업지원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녹색기업 복합단지 때문에 2명만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없던 계획으로, 지난 2월 7일 시장님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동경주발전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지금은...

정복희위원

유명무실한 게 당연합니다. 한수원이 양북으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양북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 큰 한수원이 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127번 68쪽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질의 드리고 그 후에는 자립형사립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본부단이 이전해서 2～300명 규모가 올해 12월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네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옮겨오는 것은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만한 인원이 와서 사용해야 될 사무실이라든가 거주 관련 숙소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한수원에 임시사옥을 여러 군데 추천을 해 주었는데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시청 부근입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축건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공공연히 소문이 나서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현재 시청 청사 안의 차도 제대로 못 대서 그저께 손호익 위원님도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이만한 인원이 오는데 가뜩이나 모자라는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주차공간은 푸르지오 동쪽 편에 보면 건물 사장의 소유지가 1,300평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 본부 이전관계에 대한 주차는 해결이 딜 수 있네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시민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폐장도 유치했고 그 관계로 해서 한수원 본사까지 이전을 해서 경주시에 본사를 두는 기업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민들과 기존에 있던 원자력 관계된 근무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본사까지 내려와 있는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관계를 봤을 때 너무 시와 시민들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꼭 그 분들이 죄인인양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많이 겪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한수원 직원들과도 잦은 미팅을 갖고 협의도 하는데 한수원처럼 국제적인 기업이 우리 경주에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 경주시의 자랑인데 시민들이 환영해 주고 같은 시민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은 저는 아직까지...

성규

김성규위원

바로 그 점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경주 정서에 맞지 않은 것까지 다 버리고 유치를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특히 관계되는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경주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국책사업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계시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챙기시고 또 시민을 상대로도, 어차피 우리가 기 가지게 된 것 조금이라도 더 덕을 볼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 거주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미분양아파트도 있고 금년 내에 입주할 127세가가 있고, 또 원룸이나 기존 오피스텔. 지금 준공 가능한 것도 있고 이미 준공한 것도 있고. 상당수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내려오면 한수원에서 개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주거공간이 있다는 것을 한수원에 통보를 해 주었고, 나중에 자기들이 내려오면 계약은 한수원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용강동 삼한나우빌 아파트에 50가구 정도가 전세로 있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한 40 몇 가구...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삼환나우빌 사업자 측에서는 전세계약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국은 계약을 했겠지만 삼환나우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협의는 잘 되었겠죠. 그래서 재계약을 했는데, 2년간인가 계약을 했죠?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해결책만 가져가선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한수원 사택은 언제쯤 준비가 됩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사택 부지를 몇 군데 추천해 준 곳도 있고, 그리고 한수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도시계획분야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면 저희들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노사특별위원회를 거치고 또 8명으로 구성된 본사이전위원회가 한수원 자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총 결정이 나야 본사 사택도 짓고... 당장은 사택부지만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수년 간에 걸쳐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

성규

김성규위원

제 생각은 교육적인 기반여건이 인구감소 원인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유치관계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자립형사립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용역시행을 마쳤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학교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은 네 군데 정도로 추천을 해 주었는데 자기들은 현재 배동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단지가 되면 그쪽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은 법인창립을 해야 되고, 설립 인허가하고 이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정해지면 바로 건물을 짓고...

성규

김성규위원

우선 그 부분에서, 향후 계획에 9월에 설립인가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청할 때 벌써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결정이 나서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부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월이니까 서류관계에 부지가 어디라고 하는 주소만 넣으면 될 정도로 서류만 작성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지가 어디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현재 제시해놓은 감사 자료에 맞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것이 꼭 찝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어도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한수원 자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5년 OO를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학교구성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기숙형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서울대에 용역의뢰를 했네요?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는 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국책사업지원과장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책사업단 전반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전체와 별책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추진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는 2006년 3월에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원이 업무체결을 하고 2009년 6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및 부지정리는 작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상수도설치공사를 올해 2월에 경주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이런 국비사업으로 가속갤러리동 등 현재 진도가 72%에 달해 있고, 올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시운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많이 추진되었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전체 사업비 425억이, 우리 시비 부담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1,182억 중에 757억은 확보를 했고 425억원이 지금 시비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425억이 안 되었는데 8월에 준공이 됩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국비관계는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비 부담분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425억 분에 대해서는.

손호익위원

425억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말씀하세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25억 중에, 국비는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가 주로 기반시설입니다. 조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가로등 같은 이런 기반시설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시비 부담이 425억인데 아직 다 안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준공 안 됩니다.

손호익위원

안 되는데 과장님은 8월에...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억은 건축물 네 동하고, 방금 말씀드린 구내 도로, 조경 등 기타 가로등 관계에 전체 425억 중, 지금 국비로서는 가속기 빔 동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속기를 준공 후 가동하려면 약 200억의 시비를 투자하면 도로가 형성되어야 건축허가 납니다. 건축사용 허가를 받아야 가속기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속기를 운영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약200억쯤은 우선 투자되고 부족한 225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당장 급한 게 200억인데 추경 때 하나도 못했죠?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등으로 충당을 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추경에 못했고, 언제 확보될 지 가망이 있습니까? 집행부와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만약 200억이 안 되어서 8월이나 연말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일단 양성자가속기 시운전은 일단 뒤로, 사업을 연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200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 등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국책사업단에서 나머지 남은 1,5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장님,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자가속기 부담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다 완료되면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사용계획도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425억을 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지금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볼 때는 12월에 절대 준공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폐장사업비 1,500만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집행부와 의회에 논의를 해서 1,500억원을 쓰도록...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1,500억 쓰는 것은 의회에도 의논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결단이 서야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양성자가속기 뿐만 아니라 1,500억에 대한, 쓸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손호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미 확보된 425억원은 원래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에서만 부담해야 될 돈 맞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225억원은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225억은 사실 양성자가속기 주변에...

김동해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돈이 있죠? 얼마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422억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돈은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준 것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 달 전에 도 과장님과 서울 기획재정부로 갔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기재부와 재경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경주 공무원들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420억을 더 주었는데 또 225억을 가서 사정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바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25억을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것인지, 담당자들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말이 먹혀 들어가는지. 그것은 턱없는 소리입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는 벌써 422억원을 덤으로 주어서 경주시의 재정을 덜어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처음 MOU할 때는 이 많은 돈을 우리 경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양성자를 추진했잖습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 또 225억원 더 내놔라, 정부에서는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비지원을 하겠다, 국비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이나 지금이나 뭐냐 하면, 뒤에 방폐장특별자금 1,500억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장 오픈은 해야 되고 하기서 해야 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론의 질타라든지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돈으로 메우면 된다, 그 논리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교과부라든가 개재부에 가서 사정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200억원 이것도,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억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서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225억에 대한, 올라가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망을 확충해서 부담을 하겠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집행부를 보면 자금이 없으면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 같아요. 실질적으로 단장님, 서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이 관계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담당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 부리지 마라, 우리가 422억원을 더 주었는데 이것을 왜 주느냐?’ 처음부터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키는 것은 경주시가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하는 국책사업단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 예산이 안 되면 또 1,500억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 없잖아요. 지금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이 돈은 본인이 가서 받아오신다고도, 쓰고 남은 110억만 해 주면 해 준다고 한 돈인데 아직까지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을 안했습니다. 물론 그 때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부시장님쯤 되시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섣불리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뱉은 말이라면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한번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고요, 그 1,50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1,500억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1,500억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리 쪼개 쓰고 저리 쪼개 쓰고 그렇게 푼 돈 쓰듯이 쪼깨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씁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내고, 88쪽입니다. 시장공약사항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 맞습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원래 경상북도 동해안 울진, 영덕, 포항, 경주 4개 지역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2개 기본계획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원전관련 산업기술 자립화나 일반수출 증대를 위해서 우수 인프라를 구축해서 원전산업화 하는...

정복희위원

과장님, 원자력클러스터 원 뜻은 원자력복합단지라는 뜻입니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복합단지는 울진, 경주, 영덕 이렇게 해서 원자력단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숨어져있는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제2원자력 연구원도 만들고 스마트 시범원자로, 원자로수소실정단지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오면 좋죠. 그렇지만 이 원자력클러스터 뒤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대구에서 흥사단인가 경북도에 나와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혹시 그때 참가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때 저하고 의회 전문위원하고 갔었습니다. 이것은 고준위 핵폐기 재처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신기술, 말은 참 좋습니다. 세계 유일의 신기술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신기술입니다. 원전이 우리한테 득도 많이 주지만 우리가 원자력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너무 의지해서 경주가 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경주는 여기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기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전과 방폐장 이것만 잘 관리해서 우리 경주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것도 방폐장이 안전하니 안하니 해서 시민들이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고준위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과는 아무 상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시설을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경주는 여기에서 발을 빼고 기존에 있는 원자력과 방폐장만 잘 관리해서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잘 건의를 하십시오.

임락

정임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경주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1,200억원을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자기들이 지어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1,200억원 중에, 입찰을 하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입찰을 하면 최저가로 할 겁니까? 무엇으로 할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최저가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에 낙찰 될 것 같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00억은 어떻게 하려는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1,200억에...

김동해위원

우리가 할 때 1,2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최저입찰이 되어서 1,000억 정도 되면 200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200억 정도의...

김동해위원

MOU할 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다 지으면 1,200억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죠. 경주시 컨벤션센터 짓는데 1,200억을 준다가 아니고 1,200억 정도 든다고...

김동해위원

MOU 체결할 때, 사실 1,200억이라고 해도 1,000억만 하면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준공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거의 준공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기반시설이, 상하수도라든지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을 못해 주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200억에 대한 확보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것을 조만간에 전부 검토를 해서 쓰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나오면 다시 전체의원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0월 말 준공을 한다면 제일 급한 돈이 얼마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200억인데 진입도로만 되면 일단 임시 사용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0억만 하면 준공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준공 됩니다. 가속기연구센터 그것은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 특히 단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422억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05년 유치 당시에 본인이 유치를 주도를 하고 또 제가 의장 자격으로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많은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양성자가속기 건립 관련해서 당시 이범 산자부 장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1,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때 장관 왈, 당시 산자부 가용재원이 6조 2,0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야지,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범 개인 자격도 아니고 장관 자격으로 유치 신청지역이 와서 의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장관으로서 답변했던 내용을 지금 와서 장관 개인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해야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슨 돈으로, 해 준다고 해도 경주에 1,000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그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 부담 안 해도 되겠네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일단 425억에 대해서, 200억 이상은 일단 부담을 먼저 해서 양성자가속기 가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 225억에 대해서는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이종근위원

(사) 가속기사업이 과학기초사업이라니까요? 경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되어야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완공이 안 되면 주앙정부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컨벤션센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수원 본사 안을 섹터로 보느냐, 경주시 전체를 세터로 보면... 컨벤션센터가 한수원 본사 섹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짓고 한수원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유지관리가 매년 7년 동안 2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보고회 때 보고가 되었잖아요. 이건 우리시가 못합니다. 그것을 짓는 목적은 에너지와 관련된 과학, 유명한 석학을 불러서... 부르면 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한수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서 한수원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해야지. 그리고 출발할 때부터도 이 컨벤션센터는 보문에 있어야 된다고 했고 한수원 본사는 양북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맡으면 안 된다고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의 목적, 취지를 우리가 달성으로 못한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과와 관련된 석학들, 에너지와 관련된 석학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연구가 되고 이런 자리를 하는데, 이것을 누가합니까?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런 인적자원은 어디 있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각오로,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다 했는데. 지어놓고 받으면 뭐합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또 시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 생각이지만 많은 회의 유치를 한수원에서 책임지는 부분, 이렇게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을 상당히 상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수원 본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저께 보고회 때 그것을 민간위탁 쪽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는데, 위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돈을 20억씩 들여서.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재난안전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2007년도 1월 7일 출발을 했는데 그때 위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를 고쳐줘야만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리고 이장 임기도 2년에 세 번하면 끝인데 이것도 한 해 정도 연임하고 4년 하면 바꿀 수 있도록, 처음 출발할 때 시작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국책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구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전체와 별책 추가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사진 준비할 동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위원

19쪽입니다.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및 정산현황인데, 꽃 밭속의 음악회 2011년도와 2012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래도 자부담이 400여만원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자부담도 없어지고 보조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작년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자부담 넣는 것이 행사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자부담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느 단체든지 자부담 없이 하고 싶어 하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꽃밭 속의 음악회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각종 행사에,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지, 물론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자그마한 것도 예년에 자부담을 했으면 올해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자부담을 아예 없앴다는 것은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산서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행사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 그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랑승마클럽이라고 이것은 2011년도에 행사를 딱 한 번 한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지금까지 한 사업인데 사업이 별...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당초의 목적대로 효과를 못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연번138, 25쪽에 보면 사적지 주차장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료지구와 무료지구가 있는데, 유료지구에 주차비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을 봤을 때 주차료 징수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묶어서 관광객들에게, 솔직히 우리가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도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해서 하루만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으로 주어서 경주에 가니까 이러이러해서 좋다는 그것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7개의 유료주차장과 10개의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료주차장은 불국사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형일 경우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개의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적지 관람료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대릉원은 관람료를 1,500원 받고 대부분의 사적지는 입장료가 5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고 무료로 하든지 일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꾸 올라와서 시정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시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연번14번 18쪽에 보면, 꽃동산 조성용 화초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체가 영남 대구 화훼영농법인에 구입을 했는데 이 꽃은 경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꽃이 없어서 여기에서 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수종이 13종, 10종 그렇게 많지 않는데 경주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주문 생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런 구입처에 하면 섞이지 않고 좋은 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쉽게 편의 위주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영세한 화훼영농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리고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런 화초를 가꿀만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서 대형 꽃 재배단지에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도 싸고, 사실 관내에 이런 화초 재배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훨씬 유리합니다. 수송비도 적게 들고. 그런데 여건상 과거에는 조금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화초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농촌기술센터에 화훼기술 지도하는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지역에 매년, 여기가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 검토를 해서 역으로 우리가 다른 도시에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사실 생산했습니다.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화초를 계속 공급 받아왔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오히려 투자비가 더 들어가고 수익성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생산 중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욱

김사욱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3-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 관리자들을 보면 속된 말로 완전히 산적입니다. 눈만 내놓고 봉 하나 들고 설칩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입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재입찰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던 사람이 또 입찰을 했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사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조치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또 그 분들이 재입찰을 하고. 여기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종사원의 제복 지정 및 친절히 안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적지의 주차요원과 관람료를 징수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주차요원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복제작비를 세외수입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약서에 있는 것처럼 제복을 감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적지와 맞지 않아서 계량한복 쪽으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직 제작을 못했는데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옷을 제작해서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불국사절에 진현동 주차장 징수요금 시간관계 때문에, 여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야간에 주차한 차들까지 징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아시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저도 불국동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역의 숙박업소나 상가들의 이야기로는 관광버스가 학생들을 대절해 오면 중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제복이나 이런 주차요금 징수는 분명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입찰에 분명히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또 입찰에 응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차기 입찰에서는 분명히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외지에 가보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안내원들의 제복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외지의 관광객들이 우리 경주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경주를 먹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보니까 30분에 2,000원이죠? 들어가면 2,000원 맞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일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남산이나...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사적지 일원은 거의...

최창식위원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다른 데는 30분당 5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2,000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주차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14번 18페이지 연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주시 안압지, 첨성대 옆 서출지 등에서 연도 식재해 놨는데 경주시의 연꽃식재는 총 몇 포기 정도 됩니까? 아십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만㎡에 18만 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도 보면 확장을 하면서 7,800본을 5,727만 5,000원에 샀는데, 이 연꽃은 한번 심어 놓으면 다년생 다년생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연꽃은 다년생식물인데요, 연꽃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경과되면 꽃이 상당히 큰데 오래 가면 갈수록 꽃이 작아지고 그래서 3년마다 전체를 개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년생은 3년 안에는 보식만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통 연꽃이 예를 들어서 홍연이나 백연, 황연이 있으면, 가격은 색깔마다 다 다릅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충 한 포기당 얼마 정도합니까? 전체 평균을 내어서.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잘...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 와서 잘 모르죠?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대충 보니까 7,000몇 백 원씩, 몇 년 전에는 7,000원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압지나 서출지를 찾고 합니다만, 사실 관광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개체를 할 때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잘하고, 되도록이면 연꽃이 3년 넘더라도 쇠약해지지 않도록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되는지...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연꽃에 대해서, 포기당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이 덜 소요되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슬라이드 준비됐습니까? 그럼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원들 옷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여기는 대릉원인데 그래도 조끼를 입었습니다. 흐릿하게 잘 안보여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옷을 입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표를 받는 사람인데 옷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쪽 사적지주차장관리현황입니다. 유료지구도 있고 무료지구도 있는데 그래도 유료지구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조금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장애인주차장을 두 곳이나 세 곳 만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참 편할 텐데...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법상 하도록 돼 있는데...

정복희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이것은 확인해 보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유료지구에도, 물론 석굴암에나 불국사 이런 데는 차도 많고 한데 그래도 여기는 차 대수도 181대, 162대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 주차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 위에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74대 되어 있는데도 장애인수가 3대나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주차 대수가 적으니까 그것도 한번... 주차장 면적에 따라 장애인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곳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춘술

박춘술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와 별책 추가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10-1번 54쪽, 10-5번 58쪽입니다. 현장중계방송용 광케이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씨름장 스탠드 보수 및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민속씨름이라든가 경주시 주관 행사라든가 씨름대회가 있고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씨름장에서 씨름대회 행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씨름장에서 씨름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씨름행사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제로 중요한 씨름행사를 우리시 관내에서 했을 때 실내체육관에 현장을 꾸며서 대회를 했었고, 요즘은 기후 관계 때문에 밖에 행사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씨름장에서 씨름을 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이용할 일은 거의 잘 없고, 어쨌든 우리 시설물이니까 수리도 하고 보완도 하셨는데 중계방송용 광케이블 설치는 이 시점에 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중·고등학교 씨름대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단일대회 때문에 있어야 하니까 이 시설을 한 겁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이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행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대회처럼 내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밖에서 대회를 치르면서 그 대회 때문에 이런 예산을 넣어서, 앞으로 당분간 이 시설물을 이용할 기회는 잘 없다고 답변하셨다시피 요즘은 야외에서의 씨름대회는 잘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성 대회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씨름협회에서 자기들 위상도 있고, 경상북도 전체 씨름인들을 유치하고... 앞으로 이런 대회가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씨름단 이용률을 보면 상당히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씨름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씨름협회라든지 경상북도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다음에 큰 씨름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기본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설을 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씨름유치를 해서 씨름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지금 대답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야외행사밖에 안 되는 실내 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계획을 잡으시면 기 있는 시설물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거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찮게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실내공간이면 꼭 씨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여건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차라리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오히려 실내화 시키면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기 있는 시설물에.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연번140-2번 76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 기준은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우리시 실정에 맞추어서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고란 1번에 보시면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기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령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평일 주간이 5만원이고 야간은 10만원입니다. 인조완 천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조 같은 경우는 배 차이인데... 예를 들어 요즘 축구를 하러나왔어요. 7시, 8시, 9시에 축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야간입니까? 주간입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받는 것은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측면과 그리고 공무원이 퇴근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 2시간에 10만원인데 한 팀이 11명씩 해서 22명이면 한 사람당 5,000원도 안 됩니다. 사실 비용이...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부담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정해놓은 규정에. 지금 여름시간 같으면 5시 되면 훤해서 공 찰 수 있어요.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이라는 것이 조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플러스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10만원은 조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명은 별도로 4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야간에는 10만원의 이용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수요분산 추진도 하고 또 야간에 함으로 해서 별도 인력이 들어가고 그것을 고려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민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몰리는 조건 때문에 형평성에 차이를 두고 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장에.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 시간대에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야간이라고, 또 몰린다고 해서 가격을 차등화해서...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지금 6시부터 8시까지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동호인들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상 주간, 야간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야간은 시간상으로 18시부터 야간으로 보거든요. 구분해서 주간, 야간 되어 있는데 실지 여름에는 18시 같으면 야간이 아닙니다. 저녁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녁이 되면 조명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이 과장 말씀대로 구분을 주간, 야간으로 했지 사실 따져보면 성수기, 비성수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성수 시간대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늦은 시간에 직장인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분된 것이지 굳이 주간, 야간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내용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보는 시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니까 그러면 설명을 잘 드려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원녹지과의 업무추진실적이 두 건 있는데, 첫 번째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오랫동안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전에 판례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난 적이 있는데, 사유권 침해...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다 구입을 못하면 규제 일몰제도가 되어서 도시계획구역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나중에 그게 닥치면 나중에 우리시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향후 계획을 보면 400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해나가야지 올해 10억이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1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추경에 좀 확보한다고 해놓고 확보 못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조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지장물은 보상을 해 주고 부지는 매입 안한 것도 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뻔히 알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매년 나누어서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돈을 부어야 되는데...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1년에 적어도 50억 정도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우리는 심의만 하는데...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매년 50억 내지 70억 정도 올려도 5억, 10억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도 차 답답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원한테 이야기 합니까? 의원들은 심의만 하는데 무슨 의원 이야기합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소장님, 이 보상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남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사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 정도 되면 시장한테 이야기 못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연번139-6번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만든 지 몇 년 되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1998년도에 지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15년 동안 보수 몇 번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전의 것은 잘 모르겠고 2011년도에 4건 했고 2012년도에 5건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할 때 보수를 했습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보수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 3월인가 그 안에 비가 새어서 물이 줄줄 흐르던데,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던데... 가봤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창식위원

가보니까 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네 군데 정도 새더라고요.

최창식위원

언제 한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전체 지붕 면적이 6,400㎡되는데 작년에 약3,500㎡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새는 부분을 우선했는데, 그리고 보수하고도 비가 새서 작년 7월과 금년 5월에 다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새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수시로 땜질 보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척적인 원인을 찾아서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지 돈 많이 든다고 조금 조금씩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끝이 없잖아요? 예산을 세우더라도 원천적인 보수를 하세요.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행사 때는 급하니까 땜질보수하고, 또 새니까 하자보수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어차피 보수를 하려면 원천적인 보수를 하세요. 행사 때마다 땜질하는 그런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제가 올라가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땜질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했죠? 땜질은 하나마나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해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계속 보수라는 자체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6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부상자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야외에서 일하시다 보면 사고가 안 날 수 없는데, 안전교육은 1년에 한 번합니까? 아니면 월에 한 번씩 합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매월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녹지관리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많이 다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데 치료를 마치고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기간제근로자니까 다치고 나면 산재에서 해 주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잃었죠?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치료하고 난 뒤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친 분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2년 쓰고 또 쉬었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혹시나 너무 많이 다쳐서, 산재에서 다 해 준 하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일을 하다가 다치면 시의 부담이 많잖아요?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기 전에, 예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하기 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하면 그 밑에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총 책임자가 하셔도 되고...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용

이익용공원녹지과장

안전교육을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건 시장님 사업입니다. 딱정벌레전동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다룰 때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반월성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형상변경을 못 받으셨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받기는 받았는데 전체 요구한 대로 못 받고 조금 빠졌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관람 동선 자체가 아주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성을 못 올라가면, 키로 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km...

김동해위원

3km가 어떻게 나와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왜냐 하면 첨성대 앞에서 출발해서 구인왕파출소에서 돌아와서 다시 계림에서 월정교로 해서 교촌한옥마을까지 돌아서 오게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몇 인승이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약 22인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2대로 하기로 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차량형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차량형태가 2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체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모양도 약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만, 가로가 얼마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반전기자동차 형식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동해위원

안에서 두 줄은 앉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m 정도?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5m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2m 잡고, 그러면 길이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m쯤...

김동해위원

경주 관광지 중에 단체관람객이나 수학여행단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대릉원, 첨성대, 계림, 안압지, 박물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이 싸기 때문에 단체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다니면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분명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복잡할 때는 복잡한 대로 불편함을 감소하고, 여행단들이 없을 때 충분히 좋은 볼거리가 된다고 봐집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지금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반월성이나 안압지나 첨성대, 계림, 교촌한옥마을, 향교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월정교까지 해서 동선을 보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걸어서 30분, 40분은 기본입니다. 자금성도 그렇고 만리장성도 그렇고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1시간, 2시간 다 걷습니다. 바티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거리에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차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나중에 흉물이 되어서 지나가던 고물장수가 좋아할 정도의 차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김 위원님, 경주 관광의 제일 취약점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동부사적지는 한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짐작을 하는 코스인데, 저희들은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아기자기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걸어서 갈 일도 차를 타고 감으로 해서 유적지를 새롭게 본다는 그런 느낌이고 전에 없던 관광형태를 바꾸어 줌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유발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적지, 사적지 내에 전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과감한 시도입니다. 전부 사적지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차량을 움직이게 한다는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적지 관광 활성화와 활용적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싶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도 봐집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관람동선이 원점에 회기해서 3.5km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km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3km 같으면 사실 1.5km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계림 안으로는 길을 더 못 낼 것 아닙니까? 계림을 통해서 향교, 교촌마을, 월정교를 연결시키려면... 지금 계림 안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계림 옆에 보면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면 최씨 고택과 교촌한옥마을이 나오고 옆에는 또 월정교가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시속 30km밖에 안 됩니다. 거의 걷는 수준의 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관광 느낌은, 3km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동해위원

시장님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나 보는 것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지역 같으면 오히려 도보관람이 더 편하지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사적공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최대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21페이지 연번24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청사 사적지 등 공공시설 내 각종 자판기관리 현황인데, 연번24번에 보면 황성공원에 자판기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 위탁료가 2,030만원, 1대에 약 2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24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릉원에 커피 하나, 음료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1년 동안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8억 600만원. 숫자가 이게 뭡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위탁하면서 관람료까지 포함해서 따라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판기관리현황인데 관람료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자판기를 위탁시킬 때 관람료 위탁업체에, 낙찰된 업체에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판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한데 해놓으면...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든지 해야지, ‘청사, 사적지 등 공공시설 내 각종 자판기 관리현황’ 이것을 자판기라고 보지 어떻게 운영비로 봅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 2012년도에는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는 플러스가 되었는데 첨성대는 2분의 1로 줄었고 오릉은 3분의 1로 줄었잖습니까? 그만큼 관광객이 없다는 증거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011년도보다는 20112년도에 첨성대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 첨성대 주변에 나무라든지 수목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철거하고 나니까 실지 첨성대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밖에서 관람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람료가 줄어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오릉은 왜 3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2011년도는 1년 단위이고요, 이것은 5월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위탁을 주는데 5월말까지입니까? 그때까지만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위탁은 작년에 비해서 몇%를 주든지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연간 위탁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약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첨성대는 그렇다 치고 오릉 같은 경우에는 왜 3분의 1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오릉에 오는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자꾸 관광객은 늘어난다고 하고 실제 오는 인원은 3분의 1도 안 되고. 완전히 계산이 거꾸로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 증가 부분은 우리가 오릉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 관광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오릉지구보다는 보문단지 쪽이라든지 요즘 연꽃단지 때문에 동부사적지 쪽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적자를 봤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1년 사이에 위탁료가 3분의 1로 떨어진다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위탁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져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황성공원 내에 아스콘바닥 걷어내시고 잔디식재를 해서 노고수 보호차원과 공원 분위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황성공원을 제대로... 앞으로 다 걷어낼 거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성규

김성규위원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일부분을 해 놓으셨는데 주변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걷어내고 잔디 식재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는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에 사용을 해서 편의성을 가졌던 그런 시설물들이 철거되어 버리고 지금은 없죠?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필요한 공간까지, 그래야 제대로 된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송운석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지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 및 추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국장님을...

엄순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에게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증하시면 저희들이 도에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0년도에 의회감사를 10분도 안 걸리게 했습니다. 감사자리에 가니까 ‘감사할 게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한 50분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의회감사를 거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지난해는 50분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시간 관계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감사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잘못된 폐습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공통경비, 그 다음은 의원님들 여비집행현황들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여비 같은 경우 201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국내가 5,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국외 여비가 4,800만원해서 21명의 의원을 나누면 국내여비가 일인당 약 480만원씩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는 시민들로부터 항상 말이 많은 해외 연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80만원씩 돌아가고요... 그 다음 의원공통경비는 약 1억 1,100만원에서 1년에 1인당 약 480만원씩 돌아갑니다. 이러한 경비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적을 들이는 겁니다. 자료에 국내여비 집행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국내 여비는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 출장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공무상 어디에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공무상 출장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출장 경비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무엇이죠? 어떤 항목에 지출하셔야 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한 것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에 2010년도 7월 1일자부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리고 여비는 분명히 국내여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철도운임은 1등급, 선박운임은 2등 정액, 항공운임은 정액제, 자동차운임 정액, 교통비 1일 2만원,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한끼 당 2만 5,000원. 이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부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년 1월 1일～12월 31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갈 때 숙박행사 출장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숙박인 경우는 연수...

김동해위원

연수 외에는 없잖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특별한 출장 외에는 사실 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숙박행사입니다. 숙박행사에요. 사실적으로 의원님들 숙박행사 갈 시간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출장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출장신청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의 결재란과 부의장 결재, 의장 결재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장전결로서 출장신청서가 작성 됩니다.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가기 전이나 갔다 오게 되면, 지금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사인을 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작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현재는 의원님별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1년에 수천 만 원의 돈을 지출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사인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막도장입니다. 가보지도 않는데 전부 막도장 찍어놨습니다. 이 도장은 누가 새긴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도장 찍은 관계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11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아무래도 출장 가시는 의원님들 일일이 사인 받기 곤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새긴 것은 어디에서 새긴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새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셨다는 겁니까? 저는 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낸 적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원님들 도장 낸 적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전부 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전부 도장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여비지급명세표에 전부 막도장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이 갔다 오지도 않은 출장을 기록한 겁니다. 명백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2011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장을 찍은 것은 저도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 도장이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과정은 사실 저도 현재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여비지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지도 않은 출장을 전부 그려놨습니다. 1박 2일씩, 2박 3일씩. 의원님들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2박 3일 출장을 어떻게 갑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류라도 맞춰놓고 거짓말 하라고 해놨습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2박 3일, 출장만 다니면서 의정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갔다 오고 금액 자체가, 가지도 않은 것을 간 것으로 했지만 이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로 하신 겁니까? 갔으면 카드로 할 거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출장지에 가서 버스표라든지 기차표라든지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라든지 사용한 증거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국내여비가 5,200만원 정도, 국외 여비는 빼더라도 의정공통경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합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돈 자체가 제때 쓰이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일일이 건수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덜 했는데요, 과연 이 국내여비 지출액에서 남은 돈들은, 가지도 않은 돈을 125만원, 150만원, 160만원, 200만원씩. 많은 것은 300만원도 있어요. 물론 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 21명의 의원들이 2010년도에 간 것은 아마 서울에 데모하러 한번 정도 갔을 것이고 청송에 체력단련 간 것. 몇 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이 수 천만 원의 돈이 다 어디에 간 거죠? 이것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누가 쓴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관계는 여비를 지출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비라는 것은 그 당시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정산이 맞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위증하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위증 안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증이 아니면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출장기간을 많이 잡은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출장가신 의원님들 각종 경비 등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도에 의뢰할 겁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출장가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보세요. 제 것만 이야기 할게요. 8월 18일 이만우 부의장님, 권영길 위원장님, 손경익 의원, 김동해 의원 방폐장 관련 업무협의. 8월 18일～20일 2박 3일, 125만 6,000원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경부고속도로확장사업 협의. 서울 12, 13, 14, 15. 이것은 3박 4일이네요. 저는 3박 4일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4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또 이철우 의원, 이종근 의원, 손호익 의원, 김동해 국책사업 업무협의로 해서 서울에 3박 4일 또 갔다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첫 장만 해도 이렇습니다. 아니 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저희들이 보통 그때그때 정산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면 누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당시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누가 갖고 갔는지 나머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김동해위원

지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금은 여비지출결의서를 해서 출장가신 의원님들이 다 갖고 가십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 것은 오리발 내미시는 거네요?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저는 2011년도 7월에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냥 이찬우 국장한테 떠넘기시는 거네요. 뒤에 것을 따져볼까요? 국장님, 따질까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뒤에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동해위원

내일 또 있습니다. 추가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막도장을 찍은 것.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은 나가고 쓴 사람은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돈은 몇 천만 원 올려놓고 아깝다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감사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 뺐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해놓으니까 요즘 계장님이 사인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웃기는 자료 보여드릴까요? 5대 의회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5,040만원, 집행액이 5,030만원으로 9만 5,000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4,100만원인데 4,114만원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썼습니다. 2009년도 5,700만원에 5,698만 2,000원, 1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서류입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볼 때 항상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행태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의 의회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고 뭐고 의회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해외여행 한 번 가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의원들이 여행 한번 가면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해 볼까요? 5,200만원짜리 가지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는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보세요. 어떤 항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적인?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해당되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본회의라든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라든지 각종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식사대라든지, 그리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의회 의장단이 참석하는 귀빈들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도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출이라는 것은 지출을 하고 나면 며칠 내로, 의원이 안 갔다 오면 빨리 서류를 해서 완결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미뤄서... 제가 조금 전에 날짜별로, 뭔가 이런 게 있어서 물으니까 ‘지출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데, 한진억 계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6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열흘치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중식, 석식. 그 놈의 간담회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간담회...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도 전부 식사비입니다. 식사비가 1년에 거의 8～9,0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영수증 확인하면 다 안 맞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돈을 지급한 것은, 경주기업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 횟수가, 한달에 두 번을 카드회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기간에 맞추어서...

김동해위원

이것은 100% 카드로 한 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를 해볼까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카드를 현금화 시킨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전부 카드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카드로 집행하더라도 이 내용이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내용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증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속해있는 문화시민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나, 안 간 식당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가본 식당이 많다니까요? 가지도 않은 식당이 엄청 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 회의라든지 행사를 할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식당에 가든지 다른 것들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경비 소요되는 것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조금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한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저에게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2년 동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 돈으로 가야 되는 줄 알았지 의회에 이야기해서 가는 것인 줄 몰랐고, 그리고 심지어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주차비를 내고 다녔습니다. 다 좋습니다. 주차비를 낸 것이 아깝다는 것도 아니고 자비로 출장을 간 것이 아깝다는 것도 아닌데, 경주처럼 이렇게 한 당 의원이 많이 있고 저처럼 당에서 외로이 혼자 있으면, 만약 우리 당 의원이 여기에 한분이라도 계셨다면 저에게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대학을 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습니까? 그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적어도 의원 총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후부터라도 처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물론 옆에 친구가 있어서 또 같은 당이 있어서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아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의회사무국이나 특정인들이, 지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도 맞는데 또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원들도 조금 어리석었지 않았나, 그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모르고...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거의가 몰랐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김동해 위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이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저는 여자입니다마는 남아답게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를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김동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출장 내놓은 것을 보니까 출장가지도 않은 의원 출장경비를 끊어서 영수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도장을 찍는 것은 뭐에 걸리죠? 국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나오세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의정계장입니다.

최창식위원

안 간 사람 출장비,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끊었습니까? 출장비를 끊어서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장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한 번밖에 안 간 출장이 지금 몇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도장도 막도장 찍었고. 전결해놓는 것을 보니까 부의장 도장도 없습니다. 결재가. 부의장 도장 받아야 되죠? 맞죠?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부의장 결재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돈의 행방을 내놓으세요. 출장비 끊은 돈의 행방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분명히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을 왜 정해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인당 100만원, 11명해서 1,1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작년에 53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작년 의정공통비가...

최창식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쓴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쓴 것은 추경할 때...

최창식위원

예결위 할 때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예. 추경 예결위 할 때...

최창식위원

작년도에 예결위 며칠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작년 9월 추경할 때와 연말 정례회 때...

최창식위원

추경을 며칠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추경하고 당초예산 할 때 며칠 했습니까? 며칠 만에 500만원 썼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을 하셨고, 한번은 내남에 가셔서 크게...

최창식위원

예결위원들이 내남에 가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그때 내남 한국사도음식연구원인가 거기에 가서는 130만원 결제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막도장 찍고 출장비 나간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를 살펴보니까 작년 12월에는 얼마나 급했는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12월은 늘 썼습니다. 보세요. 이 한 페이지 전체가 12월에 쓴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12월에는 정례회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식이나 석식을 많이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전특위. 원전특위하고 밥 먹은 일 없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카드전표가 들어옵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특위위원인데?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그런데 저희들은 식당에 안 갑니다.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카드 결제를 해서 전표가 들어옵니다.

최창식위원

전문위원 오라고 해요. 원전특위 전문위원 오라고 해요.

김동해위원

제가 추가질의 들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전표만 가져오면 돈을 준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참석자도 확인 안하고 전표만 가져오면 돈을 줘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의정계에서는 위원회나 특위에서 식당에 가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루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지출하는데 영수증 가져오면 돈 준다는, 그렇게 허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 출장비는 우리가 갔다 오면 이근희 씨가 와서 사인 잘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비 출장비는 받는데 공통경비는 안 받아요. 이것은 허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대부분이 식사인데, 작년 감사가 끝나고 올 1월에도 보면 가지도 않은 식당이 많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 참석, 삼오식당. 저는 삼오식당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바로 밑에 중식용 게 구입, 태종상사. 중식하면서 게 먹은 적 없습니다. 삼오식당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밑에 천년한우, 그리고 은혜식당도 모르겠고요. 저는 의원되고 나서 외동 송원식당은 개업하고 나서 딱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이 있네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삼오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비, 교통비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개선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의원들한테 사인 안 받죠?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예. 그것은 사인 안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최종결재자가 누구예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의정공통경비 최종 결재자는 의장님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의장님 결재네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의장님이 쓰신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최종 결재자가 의장님이라면서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공통경비는 사실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품의를 내서 각 전문위원들이 결재를 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전체의원간담회나 본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 의정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작년에 지적을 해놓으니까 교통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까지는 보십시오. 2007년, 2008년, 2009년 5,000만원씩... 이것도 아마 이월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9만 5,000원만 남겨놓고 10원 짜리 하나까지 다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월이 좀 되어 있죠?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작년에는 980만원인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는 보니까 많이 남았던데요?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예. 여비 같은 경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후에는 개선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원들 1인당 밥을 먹는 수가 공통경비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교육간 것은 윤병길 의원과 김성규 의원이 제주도 교육간 것, 그리고 안동에 지방자치포럼 이것 빼고는 대부분 간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식사비인데 식사비를 480만원 썼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자기 차 가져가고 출장도 1박 2일, 2박 3일 안 갑니다. 당일 갔다 오고. 그런데 전부 2박 3일로 해서... 그런데 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거에요. 일단 상세내역서는 내일 다시 받겠습니다. 내일 추가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다하고 끝냅시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최창식 위원님께서 특위하고 난 후에 식사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특위 위원들하고도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두 번 했고요.. 그리고 특위 활동 중에 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하고 여러 번 식사를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들이고 싶습니다.

최창식위원

특위 위원장님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보면 이것은 그렇게 쓰지를 않고 공통경비를 포함시켜서 썼다, 그러면 과목을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부기는 있지만 예결특위 활동비가 의정공통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는데, 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 9월과 12월에 예결위에서 했던 그 부분은 별도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결위 할 때 예결위원장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 물어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식사하러 가시면 예결위 전문위원이 카드 결제를 해오시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예결위원장님, 분명히 경비 쓰고 나면 예결위원장님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한 일 없습니다. 한 일이 없다니까요?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이 경비 쓰는 것도 모르고 합니까? 이렇게 형식상의 예산 자료를 내놓고 가지 않는 출장비를 끊고. 안 되니까 막도장 새겨서 아무나 찍고. 이 돈의 흐름, 출처를 내놓으세요. 아니면 공무원 횡령입니다. 출처를 내놓으세요. 출장비 내역이라고 해서 빠져 나간 돈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들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여비가 약 5,200만원, 국외여비, 의정공통경비 1억 1,000만원. 합하면 2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 의원들이 쓰는 돈입니다. 우리 의회 전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나쁜 폐습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 1, 2, 3대 때는 모르지만 당장 5대 때 자료도 보면 이러한 폐습을 이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도적으로,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도의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에 2년 전에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작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에 받았는데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습들이 나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감사 때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의 것이라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폐습이 내려오는데도, 우리 의원들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감사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 때 안 건드려 주면.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10분도 안 걸립니다. ‘할 것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끝나더라고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폐습들이 아직까지 답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죄송합니다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좀...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중지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10시부터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