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신 정병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시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98호)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9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조 272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9%인 1조 901억 원이고 세입·세출 결산 잔액은 1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23억 원으로 명시이월비 58건에 1381억 원, 사고이월비 18건에 70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2건에 1698만 원 그래서 3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697억 원이고 예산현액의 100.2%인 1조 2725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1조 272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27억 원을 더 많이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97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85%인 1조 901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1.4%인 145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34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을 보면 지출합계 1조 901억 원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인 1조 29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2%인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지출액의 5%인 57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901억 원이며 인건비는 539억 원, 물건비에 560억 원, 이전지출은 822억 원, 자산취득은 965억 원, 상환지출은 355억 원, 전출금 등은 28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4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억 3936만 원에 지출액은 3억 5898만 원으로 잔액은 8038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보전비용 추가분, 울산외고 동아리동 기초파일보강 긴급복구공사비, 울산외고 옹벽 붕괴부분 복구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강남고 수전 변압기 긴급보수공사 등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 기능개편에 따른 1건으로 291만 원을 이체하였고 예산의 전용은 병영초 3.1만세운동 교육자료 제작비 등 23건에 25억 6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청렴마당극공연 보조금 등 58건에 1381억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문수고 급식시설 현대화 등 18건에 70억 8704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343억 원으로 인건비가 40억 원, 물건비 31억 원, 이전지출이 6억 원, 자산취득이 126억 원, 상환지출이 233만 원, 전출금 등이 2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10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억 7815만 원이 증가한 323억 4181만 원입니다. 2011년 말 채권 중 대여장학금은 전년도 결산항목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4674억 9850만 원으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었습니다. 차입금이 114억 원감소하였고 BTL사업 채무액은 2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382억 6198만 원이 증가한 2조 7759억 6402만 원입니다. 이는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98억 7936만 원이 감소한 968억 9926만 원입니다. 순감소 요인으로는 사무용기기나 기타실험장비가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681억 4935만 원이 증가한 2조 3600억 2917만 원이며, 유동부채 중 부채총액은 2892억 8584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72억 446만 원이 감소한 반면 순자산은 2조 707억 4332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853억 5382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서는 수익이 1조 2485억 8644만 원이고 비용은 1조 761억 7521만 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724억 11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질의하실 순서를 박영철, 윤시철, 송병길 위원장 순으로 먼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어제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오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에 보면요.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220억 원 정도 감소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한 모습은보입니다. 다만 불용액 발생원인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가 26억 2549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7729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특별한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불용액 사유 중에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각 부서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주로 시설사업추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라든가 결산부분 학교회계지원비 이런 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집행잔액이185억 5946만 원으로 불용액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다시 질의 드릴까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185억 59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예산절약 부분, 기타 집행하고 난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계약을 하시고 집행잔액 차액이라 그러셨는데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불용되는 불용액은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아마 교육청은 시 본청하고는 다르게 추경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 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 결산서 등 다른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9회계연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증가를 제외하더라도 2008년에 3건, 2010년에는 15건, 2011년에는 23건으로 매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전용이 계속 증가하는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앞으로 예산전용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한번 세워 봤습니까?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하다가 편성부분이 학교로 내려갈 회계전출금이라든가 기타부분을 예산의 목적상 저희들이 본청으로 집행을 할 경우가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당초 추경이라든가 기타부분에 맞도록 저희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전용 자체가,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이게 잘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그러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올 수 있고 또 갖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좀더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들 먼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예비비 지출이 3건인데 그 중에 학교일반시설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옹벽붕괴사고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에 붕괴되고 2010년도 연말쯤에 저희들 외고특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보완대책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외국어고등학교옹벽 아마 시설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라든가 그리고 이런 옹벽보강공사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윤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저희들이 3건에 3억 58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외고 옹벽이 붕괴되어서 여러 시민들에게 상당한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토지를 일부 매입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급보수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그 당시에 전문가들의 결론 자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역투압을 줘서 조경형태로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습니까? 그 결정 난 것이 2010년도 말경이나 2011년도 초에 결정이 났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비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땅의 매입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입 자체 비용도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공사비도 훨씬 많을 것인데 물론 그게 법적 분쟁되는 부분은 업체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은 땅은 미리 사전에 했고요. 용역결과비가 되어 있고 사실은 시공사에서 장기간 복구공사를 이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빠뜨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위한 그 돈으로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비비 사용지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은 며칠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물론 저도 대충 파악하기로는 시공업체와 교육청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유가 맞습니까? 시공업체와 그런 관계 때문에.

학교시설단장 김상본입니다. 지금 외고 복구공사 관련해서는 3월 6일설계변경해서 계약해서 착공은 3월 10일 해서 완공은 내년 2월 19일 완료되는 것으로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유는 없고 착실하게 앞에 절토부와 성토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무너진 성토부분은 매일 1500t의 흙을 쌓아서 올려서 현재 20%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10월말에는 전부 복구돼서 성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뒷부분의 절토부분은 당초 안전관리공단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지만 만일을 위해서 거기도 보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는 소일네일링공법을 해서 약 405건의 소일네일링을 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절토부는 지금 보강공사가 다 끝났네요? 뒤쪽 학교 쪽 부분에는.

다 끝났습니다. 2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땅매입 부분은 다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완료된 상태에서 성토하고 암거시설 된 상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사고 난 지가 만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어렵게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어서 그동안 1회 졸업예정인 3학년들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하여튼 더구나 우기철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시설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공사를 본청 시설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마다 보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이런 신축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신축건수들이 해마다 해 온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올해 같은 시설단을 만들어서 추진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예년보다 효율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반년이 지났잖습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다른 연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공사의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올해의 공사 퍼센티지를 봤을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설단은 각 지역에 있던 강남·강북지원청의 시설과를 다 합쳐서 학교시설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본래적인 취지 이유가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동안 시설사업 말고 학교에서 집행했던 일반 시설사업, 비전문화된 시설사업을 우리가 갖고 옴으로써 그 학교행정의 기본업무 경감을 20% 정도 절감한다는 용역보고가 있어서 시설단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단이 각 지역에 나눠져 있는 것을 합침으로써 인원과 업무의 효율화를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효율성이 비교해 봤을때 어떠냐 이거죠. 2011년도까지는 각 지원청하고 다 나눠했던 것을 2012년도부터 합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설단에서 해마다 7월 정도 됐을 때 작년도와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첫 시설단을 만들어서 올해 7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공사율이나 퍼센티지가 예년도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었다든가 많이 진행, 진행이 몇 %쯤 되었습니까?

2월말 현재 저희가 자체분석한 결과 훨씬 더 많은 공사진척률과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원청에서 할 때는 어느 것을 빨리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되는 이런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 것 같은데 시설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현장의 필드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고 주위의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연말에 저거하실 때 교육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한번 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개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결산 부속서류에 보십시오. 세입결산에 전년 대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7000만 원으로 되어서 2010년도 대비했을 때는 4800만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을 보면은 2010년도에 240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4600만 원, 이게 2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수납액은 굉장히 줄어든 반면에 불납결손액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입에 미수납액에 7077만 원 자체는 학생들의 수업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특성상 저희들이 인격형성이라든가 부분이 있는데요. 졸업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세입을 결손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수납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 동안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납결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293쪽에도 보면 이게 불납결손액이 4600만 원입니까? 중에서 3700만 원 되어서 이게 시효완성에 따라서 불납결손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효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제 징수는 못 하는 겁니까?

소멸시효가 되면 저희들이 불납처리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미수인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완성이 도래될 때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론 미납자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은많이 합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29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역시 미수납액이 7070만 원 중에 이 사유별에 보면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35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미수납액의 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사유별에서 기타로 잡았는데 이 기타가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타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약 3462만 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력부족이라든가 거소불명, 납세자태만 그 부분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태만은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이게 기타에 왜 이게 항목 없이 그냥 기타해서 50% 넘게……

기타에 재산압류가 166만 2000원이고요. 척과초등학교 소송패소한 부분이 313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사유별에 보면 이게 50%가 넘는 것들은 그 항목을 좀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보기가 안 쉽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잠시 한번 봐 주십시오. 307쪽이죠? 거기에 보면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이라 해서 이게 불용액이 4억 6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영어봉사 장학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올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제가 지금 정확히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인적자원운용부분에서 보면 불용액이 5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5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마는 인적자원운용에 있어서 어떤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뭔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예측이 지금 안된 것이죠?

인적자원운용은 정확한 추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이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는 교원들이 보면 휴직, 퇴직이라든가 기타 계약직공무원임용증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 자체가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운용부분에 있어서 많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에 추계액을 정확하게 조사를해서 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때 감을 시켜서 많이 불용액의 발생을 줄였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부분에 보면 역시 이게 불용액이 116억 원이죠. 집행잔액이 85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일선학교를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여건개선 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교가 시설여건개선을 위해서 접수된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학교를 좀 고쳐 달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좀 해 달라든지 운동장 정비를 해 달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1월 1일부로 학교시설단을 발족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학교에서 들어온 접수가 1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어떤 여건개선을 지금 안해 줬단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여기 불용액 보면 학교사업이 신설사업이 많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학교신설시설이 990억 원 중에서 720억 원 되는데 학교신설사업은 주로 처음부터 시설결정고시라든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공사에 대한 착공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서 바로 하는 콜센터는 1500건이 있는데 소액긴급환특금은 우리가 1400건을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48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또는 긴급콜센터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현장파악하고 나가서 거기에 딱 맞게 법정관리라든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소방 및 전기 필요한 부분을 즉각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교육여건시설에 있어서 개선은 즉각 즉각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무보고서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네요. 지금 우리가 4.2%라 해서 보니까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재정기반에 안정성이라든지 행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도에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16개 시·도를 보면 전체 다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간 상위 정도는 됩니다.

4.2%가 상위권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은 데도 2%대에서 3%, 5%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가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70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네요. 차입금 부분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차입금 부분을 죽 보니까 뒤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신설에 대한 BTL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 하수관리과에도 이정도의 부채가 있죠. 있어서 제가 2020년도까지인가 상환계획을 보고 다 받고 있는데 이 2750억 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수별로 상환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크게 유동성민자리스 BTL 차입금하고요. 그다음 기타 저희들이 교육여건개선으로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자부분이라든가 국고에서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 2011년도 10월에 발표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열네 번째 “법인세환급금 미신고 및 수입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선급법인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선급법인세를 지원 전출한 법인관계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하기 바랍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학교법인에서는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학교법인에서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를 모든 학교가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가 내는 겁니까?

예,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법인세를 내고 환급금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를 한 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네요. 그죠?

일부 학교에서 미처 환급을 못 받은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이 법인세를 환급받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사립학교는 전체 다입니다.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되죠?

17개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지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저희들 작년에 법인과 학교회계에 대해서 환급금 내역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아직 금액누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지금은 규정대로 다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3년분을 환급받으셨네요? 환급받을 때 환급분을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고 제대로 수정해서 처리하셨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되게 낮은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납세태만에 대한 과목별 미수납 현황에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이 나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데, 44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연락하는 사람의 가정형편이라든가 기타사유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은 상당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했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장기미납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춘기 학생들이나 기타에 의해서 독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의 신분에 어떤 개인적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고지를 하면 학생들이.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하고 수납이 안 되는 것들은 학교에서 조사를 나가서 이 사람은 태만이다, 아니면 재력이 없다, 이것은 어느 담당부서가 조사를 나가는 거죠?

조사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현장조사는 어렵고 일단 서류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서류상으로 하다보면 이 재력부족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학교형편에 따라서 가정형편상 분류해 놓은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런 대책을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데 계속 고지를 하고 미수납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저희들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업료를 안냄으로 해서 학교에 대한 퇴학처분을 한다든가 하지만 지금은 수업료 안 내도 퇴학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한계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미수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공문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 면담도 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재력이 없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거나 학부모 면담을 한다고 해도 사실 방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계층들을 위한 교육부의, 교육청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방금 하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해서 미납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력부족이나 이런 사항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는 사항이고 채무자 거소불명은 어떤 사항인지.

이게 지금 부모가 이사를 가서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14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부금 중에서 33%인 31억 2950만 원이 명시이월처리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교부금이 늦게, 연말쯤 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라는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시기조절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부금이 좀 집행을 앞당겨줄 수 있도록 늘 회의 때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좀 틀린 것이 교과부에서도 상반기에 대부분 교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득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과부에 지금 그 부분을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 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오늘 여름을 알리는 초복이라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한 것과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업료를 못내는 아이들 중에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되어 있는가요? 울산 전체로 보면 몇 명 정도가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됩니까?

류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의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크게 수업료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자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면접 또는 일부 받아들이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계상에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지금 미수납된 수업료 과년도 수업과 지난 연도 수업료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 감면혜택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 상담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어려운 경우는 자체 감면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만을 봤을 때는 어쨌든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재력부족으로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이들의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조사를 통해서 아까는 서류조사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교육청이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의 결산을 심의하면서 질의 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울산시가 교육청으로 전입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중에 작년까지 133억 원, 올해까지 236억 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여태까지 시청에게 요구를 하거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교용지매입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용지매입비를 우리 교육청과 시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울산시와 용지매입비 전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볼 때는 저희 교육청이 상당히 전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액 납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학교 설립시마다 매입비 전액에 대해서 전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연차별 전출계획서를 수립해서 통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입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에 질의했을 때 시에서 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지금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시가 올해 순세계잉여금만 2600억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30억 원 이걸 시가 예산이 없다고 교육청이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시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외고 지금 계속 재판 중인가요? 그래서 시설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기로 했는지, 예를 들면 시공사와 감리사와 교육청이 어떻게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학교시설단장 김상본입니다. 현재는 복구공사는 21억 1000만 원에 계약해서 교육청예산으로 우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법정공방 중에 있고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학생안전을 위해서 일단 교육청예산으로 우선 투입하고 판결나는 것에 따라서, 결과여부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시공사가 합의를 하셨습니까?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정산하고 우선적으로는 학생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청 돈으로 하고?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언제 끝납니까?

아직은 서로 소송기간이라서 재판은 들어가지 않고.

재판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서로 그쪽 시공사 남영건설 쪽에서 우리한테 기성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신청해서 서로 법정으로 서류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류 증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성금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의 책임이나 이런 큰 문제들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 언제 정도에 마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로 그 부분도 같이 우리 고문변호사 섞어서 법정에서 서류가지고 공방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외고 공사문제는 울산시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고 학부모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게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진행되는 대로 특히 외고특위 활동했던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교육청 결산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전용과 명시이월과 불용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 하나 건 건을 다 따져 봐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넘쳐날 만큼 너무 많은 질의를 해야 될 것이라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 이월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연 결산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라는 고민까지 들 정도로 교육청예산의 체계가 너무나 과학적으로 편성되거나 아니면 올해 예산을 미리 예견하면서 짜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어떻게 한 광역시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이 쓰여진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출액이 하나도 쓰이지 않은 게 23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도 거의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걸 굳이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왜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면서 올해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전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23건이나 전용이 있어요. 시 예산에는 전용이 2, 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만 보더라도 세입과목 수입에 누락된 것도 존재하고요. 예산서 전체가 너무나 한 광역시 교육청의 예·결산이라고 보기에 허술한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교육청의 예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올해 집행하지 않는 것을 계속 올려서 다음해로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이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만큼의 예산을 줄여서 의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이번에 결산을 승인해 주지 않거나 교육청이 뭔가 특별한 대안이나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이는 승인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번 결산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일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전용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변명같지만 사실상 이월이나 전용이 많은 부분은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게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이월 또는 전용의 사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그다음해로 명시이월 된 것들이 많거든요. 중앙 교과부의 교부금의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어떻게 제안을 하시든지, 그런데 매년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거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결산이나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 특히 작년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내년도의 사전업무계획을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2012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월된 것 중에 혹시 2010년에서 이월되어서 그대로 이월된 사업들도 있습니까?

2010년에서 이월되어서 그대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서 올해 이월된 사업 중에는 올해까지 완료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53건에 사고이월까지 하면 거의 7, 8십건 정도의 이월사업 중에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말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경과기본계획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확한 재분석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각 학교들이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먼저 잡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안 되니까 내년으로 미뤄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냐 라는 딱 예산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바뀌어져야 될 관행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결산검사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거나 누락된 것 이런 것 자체는 기초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역시 교육청답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결산서라고 저는 보여서 이런 부분이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제도의 문제라면 2012년 결산서에는 조금 더 보완되고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선철 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의 주요한 원인이 예산절감과 낙찰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니 답을 할 때 답을 좀더 정리되어서 하면 이렇게 소모적 질의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산절감과 낙찰잔액 때문이 맞습니까?

낙찰차액도 있고요. 예산절감부분도 있고 집행잔액…….

두 가지,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도 낙찰잔액과 비슷하게 많이 와 있는데 그중에 교육청은 워낙 사업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입찰 봐야 할 세목이 많아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것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일부가 아니고 그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일자가 워낙 늦기 때문에 사업계획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게 하지 말고 ‘예’,‘아니오’ 만 하세요. 내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교부일자가 늦게 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이미 시행되고 난 뒤에 그때 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예.

다음에 예산의 전용은 조직이 개편되거나 사업의 이전때문에 또는 교육과정이 움직여지는 과정 때문에 이것은 전용이 불가피하나 목간에 전용은 법적근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것도 그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본래 목에서 위에 있는 장·항까지는 아무 변함이 없죠?

예.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에서는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과에서는 교부금 날짜가 늦게 내려와서 교육과정과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여건개선과 같은 것은 단위학교가 무려 200개 가까이 되고 직속기관도 9개나 되기 때문에 사업의 꼭지가 워낙 작은 작은 일들이 많아서 시청 과 비교해서 당연히 입찰보고 낙찰보고 차이가 나거나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정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은 의존재산이 거의 90%를 차지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 의존수입이 4.2%라면 다른 시·도와 사실 0.12% 차이지 다 재정자립도는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적자원운영비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기간제교사이거나 인건비가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잡아놨다가 그것이 다른 데서는 불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렇게 답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검토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짧게 대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미수납현황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업료 쪽에서는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7000만 원 중에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 3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수납 주로 내용을 보면 학교 임대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올해도 미수납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과년도 수입에는 이 부분에 보시면 3700만 원이 사유별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금년에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생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학원과태료, 소송비용, 변상금 및 위약금이 주로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는 재산상황을 전체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해 보통 보면 재산압류도 10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미수납 중에 우리가 수업료는 정말로 특별한 사정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욕만 있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연도 수업료하고 기타유형 자산매각,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지난연도 수업료나 자산매각에 의해서는 예산현황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원래 안 했었고 그다음에 기타잡수입같은 경우에는 6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대단히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만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지출에 쓰일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현황에서 빠졌습니까?

잡수입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과소평가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좀 부족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예측가능한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세수에 있어서 7100만 원, 4700만 원, 5천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판별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얘기 듣는건데 업무추진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서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21개 부서에서 5억 8700만 원 정도, 여기서 5억 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잔액 대비해서 불용률을 보면 13.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평균보다도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은 파트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사업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국장님 답변할 기회도 이번 기회밖에 없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문 기술적인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해당부서의 업무량에 또 직원 수에 따라서 균등배분하는 형식으로 재정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등편성을 하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33%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또 대외 이런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업무량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시설단장님께 질의보다는 제가 좀, 지금 6개월 상반기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가 끝이 났는데 각 학교별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고 계약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여름방학 때 이렇게 사업을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황이 대략적으로 사업항목 대비하면 발주가 계약체결 된 데가 몇%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70% 발주되고 하반기 추경예산 때는 거의 발주완료 됐습니다. 완료되어서 전반기에 발주되고 학교특성상 방학 중 공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발주해서 8월 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다만 공기가 큰 규모 10개 공사는 별도로 된 것은 내년 2월까지 그 공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발주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까지 계약은 안 되었더라도 7월 안에는 계약이 전면 다 되어서 8월말까지는 모든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내용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다 계약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 중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랬지만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방학 때 안 되면 또 겨울방학으로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아이들 수업할 때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예산 반영된 것은 집행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공사 특성상 학생수업에 지장없게 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합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위주로 해서 공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겨울방학 되면 결국 한꺼번에 밀리면 또 업체 선정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다시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현재 계약은 된 상태에서 공사집행이 겨울방학까지 학교 요구에 의해서 미뤄진 상태로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론 학교특성상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같은 것은 출산하시는 선생님들 대신 기간제선생님 들어오니까 그 인건비 차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월에 출발하고 교육청은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고 또 전부 교부금이나 다른 데서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출에 의존하니까 우리 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선철 위원님은 우리가 좀 그거하니까 ‘전부 우리가 다 해 놨는데 너거 와 까부노’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습디다. 오늘 상당히 교육청 편을 듭디다. 그래서 ‘가재는 게편이다.’ 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8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의견사항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광역시청 및 교육청의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7 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