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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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도시개발과, 교통지원과, 교통지원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 단장 또는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개발사업단장 이계정.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참고인 출석 자료인 다섯 번째 지역현안1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현안1부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청한 참고인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현안1부지 대책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해 주시고 대책위원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앉아 주시고요. 오늘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시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김대중 대책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섯 번째 지역현안1부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1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고 이 문제는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은 우리 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으로 미래 도시의 큰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도시설계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계신 우리 단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대중 대책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사업추진 백지화이고 둘째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 조기 착수와 현 시가에 준하는 보상을 해 달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 단장님께서는 대책과 이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 백지화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에 개발제한구역 제6조에 보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제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거나 해제 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백지화할 시 사업추진 포기 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안1지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시 이후 하남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안1지구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백지화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에 관한 이용관리법 제63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그 대상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개발행위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안1지구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제 지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이지만 해제 역시 심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우리가 행위 기간 내에 내년 연기된 2년간 연장한 부분이 2013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후 적법하게 신청하는 인허가에 대한 개발행위는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제한 기간 내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현안1지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해제 요청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김대중 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토지 보상 등 일부 우선 보상 착수를 잠깐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보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인정고시가 선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액 산정은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나 법률에 따라서 가격 시점 즉 협의 보상 체결일에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시개발법상에 사업 고시 인정은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가 가격은 평가 시점 직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돼 공법상 제한은 GB 형태로 기준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우선 보상 착수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사업1지구는 현재 사업이 잘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제약이 걸려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업 결과를 사업도 진행 못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1지구는 2009년 5월 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민선4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5기 현 시장님이 취임하고 사업 중단을 하고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 준비를 해서 2010년 12월에 민간 사업자 모집 및 SPC 설립이 현재 설립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작년 4월 29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공사가 시로 신청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30일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상에 당초에 현안1지구에서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이 임대 주택 비율이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중토위에서 심의 봤을 때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현안1지구는 당연히 주택 개발 및 그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지원시설을 하라는 복합개발 위주로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미사지구가 개발되기 전 사항이라 당초에는 주택개발 및 아까 말씀하신 도시지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우리가 중도위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됐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안1지구에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있어서 용적률과 자족 부지 시설 확보 용적률이 우리가 200% 그 다음에 자족 부지가 20% 확보하라고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걸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원시설용지 10%에서 우리가 21.4%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180%에서 200%로 계획해서 현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또한 현재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서 7월 27일 분과위원회 상정할 계획이고 또한 9월에서 10월중 중도위 재심의를 통과하여 경기도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초에 보상 공고할 계획이고 3월부터 보상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중도위를 잘 통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최대한대로 노력하면 충분히 통과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현안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180%하고 평균 15층을 받았는데 현재 보금자리주택법에 보면 용적률이 200∼230%정도 되고 또한 경기도 지침도 200%입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경기도 지침 상에 200% 용적률을 200%로 하고 층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한 도에서 그것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지원 시설을 당초 면적에 10∼20% 이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라 7월 27일 분과위원회가 설정되면 거기서 통과되고 또한 중토위에도 충분한 우리 실정을 얘기해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현재 현안1부지에 사업자 선정이 됐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업 선정이 대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우건설입니까 대우엔지니어링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하남 마블링시티라고 해서 대우건설하고 한국산업은행 대우증권 리딩투자증권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느 사업자가 지금 유럽발 위기라든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용적률 200% 받고 과연 사업을 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겁니까 용적률 200%라면 우리 미사지구가 몇 %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220%정도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220%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미사지구가 220%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보금자리가 현재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200% 받아서 미사지구는 220%를 받는다고 하면 200% 받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다가 자족부지 시설을 10∼20% 상향 하라 그러고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여기 현안1지구에다 과연 예를 들어서 모든 인허가 다 통과된다 그래도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을 분석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180%로 적용할 때 개발 이익의 수익성은 극히 낮은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한 200% 적용된다 그러면 개발이익은 약 3.7% 봐서 민간 출자자인 대우건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PF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 부서 질의했을 때 현안사업부지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장이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셨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현재 마블링시티하고 우리 사업 시행자인 도개공하고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라 그 협약대로 준수한다면 현안1부지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개발 사업 추진 기간이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현안2지구보다도 먼저 GB가 해제된 1지구가 아직 지구지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9년 5월 1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후 현재 현안1지구는 공해 공장인 공영사 이전으로 인해 주택 개발 및 복합 개발 사업단지입니다. 당초에 공영사하고 토지 소유자인 공영사하고 같은 사업 제안으로서 토지 소유자 충족 요건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상 사업자 시행 요건 불충족으로 그 사항에서 약간의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낭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민선 5기 취임과 동시에 바로 자체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로 정책을 변경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2현안사업부지는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1현안사업부지가 먼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 조차 못했다는 게 단장님이나 노력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도 거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단장께서는 2010년 8월부터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 재직하셨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다음에 2011년 10월부터는 하남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개발사업단 단장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단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단장으로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1부지 주민대책위 김대중 위원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 5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지연되어서 불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승인 즉시 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우리 현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나 사업 시행자인 하남마블링시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1현안사업부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남마블링시티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도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시 또한 컨소시엄인 마블링시티하고 협조해서 기 보고 드린대로 7월 27일 분과위원회에 상정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왜 이 문제를 단장님께 말씀 드리느냐면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과나 우리 하남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을 다루는 부서들이 저는 꿈에서도 도시개발 소리 들으면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블링시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정말 잘못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하남시 백년대계를 바로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 시티뉴스 보도 자료 보셨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보도 자료에 의하면 각종 현안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물어보고 또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뉴스에 실제로 나온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다면 현안사업1지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기 보고 드린대로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류라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자꾸 단장님에게 주지를 시키고 중복 질문하느냐 하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경기도와 중앙 부처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합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도위 심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또 중앙 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시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단장님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거쳐서 질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7월 13일자 시티뉴스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정말 중앙 부처와 협의 없이는 이 문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단장님과 집행부의 숨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 지정이 늦어지거나 사업추진 표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대안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기 보고 드린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대안으로서 하남시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사업추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지만 개발구역 안에서는 토지를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처럼 소유해 온 지주 입장에서는 토지가 수용된다는 것은 충분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보상은 보상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지구 내 편입된 토지주들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 대책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1현안부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포함 시켜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계속 중복되는 답변 사항이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현안1부지가 현재 진행 중인 미사보금자리 인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현안1지구를 LH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기 미사보금자리는 보금자리 특별법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동시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그 상황은 LH에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LH에서 원래 1현안부지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었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했는데 우리가 요구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돼서 지역현안1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미사지구하고 추진계획상 일정이 맞지 않아서 LH에서 우리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끝으로 본위원장이 1현안사업부지에 대해서 단장님께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개발을 총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고인도 나오셨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2차까지 연장해 가면서 그랬을 때 고통 받는 주민의 입장 고통 받는 시민의 입장 꼭 생각하시고 조속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 현안1부지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심의 결과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안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인가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분과위에서 재논의를 하는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전체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한 후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요구되는 자료들이나 입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우리 시는 분과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도 실무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인데 준비 하셨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모든 사항을 준비해서현재 도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시설용지와 주거용지 비율이 적정성 및 대안이 가장 큰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개발계획구역이나 실시계획에서 충분히 후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비율 문제요 우리 입장은 어떤가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 요구대로 도시지원시설은 10%에서 최소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또한 그거에 대안으로서 용적률을 아까 말한 180% 15층을, 200% 층수 제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재상정 문안을 작성하고 협의해서 도에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의 요구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도에 도시지원시설 면적 확대는 도에 요구보다도 분과위원회에서의 요구 사항이고 또한 그거에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심의되면……. 그리고 그 전에 제출된 내용들 있잖아요 아직 제출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갖고 오셨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도에 제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해제지역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신 거예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시 입장이 다 통과될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7월 27일 분과위에서 논의가 되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수시로 우리가 자료 제출 전에 도에 관련 부서와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책과 등과 사전에 협의해서 보완 자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저희 감사 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마블링시티와 AMC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용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에 올렸는데 계획 자체가 몇 %로 올린 거예요 지원시설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원시설은 21.4%…….

미라

홍미라위원

올렸어요 지금…….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에서 의견을…….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하남시 의견을 21.4%로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10%로는 못 올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 정책이 도 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지원시설 상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반영해서 21.4%로 올리고 대신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올라갔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리면서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 이것이 중도위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 입장은 도시지원시설이나 용적률 변화는 중요 사항으로 봐서, 중도위 재심의 사항이라는 판단을 받고서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의회 의견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예 심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이 언제 심의가 끝나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불투명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 10%에서 20%로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에 했던 입장을 왜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희 시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서 당초에 제시했던 10%를 왜 제시했느냐 진작 20%로 제시하든가 그랬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가서 심의를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10% 또는 12∼13%라도 해서 국토위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끝내셔야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을 중토위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실무 부서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돼서 중토위에서 심의된 대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원시설 확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중도위 심의대로 했으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고 바로 지구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면 보상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서 이 문제가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 내용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중토위에 심의된 것과 저희가 여기에 들인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당시에는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현재 미사보금자리에 도시지원시설이 훨씬 더 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납득 시켜서 끝내야지 이걸 다시 언제 중앙에 올라가서 심의해서 재심의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은 의견이죠 답변은 답변이죠 실제로 진행되는 보상은 언제 될지 미지수인데 이런 답변을 내시면 안 되죠. 저희 시의회 의견에서도 간담회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대 1 대응을 해서라도 이것에 대해 납득을 시키셔야 되고 본인들이 이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끝내야지 다시 하면 저희들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책위나 이런 분들 얘기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면 그때는 아예 더 이상 이걸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예 반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기간이나 또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도위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당초에 도에 올렸지만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부분이 거기는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분들이 통과 시켜 주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용적률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당초 중도위에서 심의된 걸로 통과 시키려고 노력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도 현재 위원님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우리 시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낼지는 몰랐죠 당연히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도위에 그런 결론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 시에 미사보금자리나 주변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숙지 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는지 몰라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 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설득 시켜서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용적률까지 변화 시켜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당초에 중도위 심의대로 통과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상의해서 그런 것을 올릴 때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하면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게끔 하던가 해야지 가만있다가 심의할 때 심의에 올라갈 때는 거의 경기도하고 이야기가 계속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심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시설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 아예 중도위 결론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본회의에서 이게 중도위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또 사업이 계속 몇 년간 지체된 사업이다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우리 주장을 충분히 제시했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님들의 의견이 그 부분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 시키기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내용을 변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닌 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기도 심의회 할 때 올라가실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현재 당초 계획하고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다 검토하는 사항이라…….

미라

홍미라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넣어서 그분들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지금 하남마블링시티와 관련해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알고 있어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불투명하게 있는데 하남마블링시티가 운영비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고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든 도시개발공사하고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이지만 직원 지휘 감독권은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깊숙한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하남마블링시티의 운영 내역을 보면서 실제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가운데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출된 것이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운영비 경비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개발사업단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주도 면밀하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과 협조를 통해서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이 감독해서 하남시 발전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내용조차 발언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도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는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앞으로 성공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검토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방만한지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도 창출해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협약이나 협의 시에 우리 시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자료를 못 받아보셨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협약 시에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없는데 필요시에 조건을 다뤄서 이런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향후에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사지구 열원시설 추진현황 및 위치변경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도 역시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열원시설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LH공사 및 대한도시가스에 요구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9일 미사보금자리 지구계획안 협의 시부터 2010년 8월까지 선동에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8일, LH공사에서 각 기관에 발송한 이 공문을 보면 풍산동으로 입지를 변경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11년 3월 이전에 위치변경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장 재직 당시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이전까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열원시설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1년 3월 이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열원시설을 협의한 사항이 전무후무합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렇다면 LH공사가 하남시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관련시정의 최고정적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원시설에 대해서는, 실제로 4차변경 시에 이 내용이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그 시간은 2011년 11월11일, 변경승인신청이 지구북쪽 구산에서 지구남쪽 풍산동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열원시설 공급 일원화 등을 이유로 변경신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변경신청이 오고 나면 우리는 각 실과소로 협의의견을 보내서,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변명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정보부족으로, 현재의 열병합발전소만큼 그렇게 큰 시설인지 파악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 답변이 길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본 열원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 1차에 협의의견을 제시한 이후 1월12일 하남미사 집단에너지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사항에서, 서면심의 의견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량과 규모가 확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월26일 지구계획변경 4차 추가의견을 열원시설 변경과 관련, 당초 북측에서 남측으로 변경 시 풍산지구의 지가하락과 집단민원이 예상이 되니까 입주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도 공문으로 추가의견을 제출하고 각종 방문과 LH공사 담당자와의 협의사항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이고, 또한 경기도 통합심의자료 제출 시 경기도에 우리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에게도 우리시 의견과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사항인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49쪽에 추가의견을 제출한 사항이고, 뒤에 열원공급시설의 위치까지도 적시해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3월16일 하남미사보금자리 지구계획변경안이 통합심의 심의안건으로 제출이 된 상황에서 우리시는 협의의견을 보냈고, LH 시행자는 조치계획을 내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반영이 안 되고, 통합심의결과는 열원시설과 연료시설의 직접배치는 적정하나 동 시설의 규모변경, 사유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민원에 대처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의결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남시 도시개발과에서 2009년 7월9일부터, 지구계획안 협의 시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3월18일까지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참 심각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왜 심각하느냐,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시개발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게 책임론 회피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쭉, 이 사람들이 순서에 의해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우리 도시개발과는 3월18일 전에는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여기 어느 위원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는 손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협의부서입니다. 다 협의했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은 최소한 과장님들과 문서라도 돌려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해 보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2011년 3월까지 열원시설에 대해 우리 도시개발과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협의사항이 왔을 때, 국토부에서 하남시로 오면 하남시는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는 사항으로 그 당시, 4차 지구계획변경 전까지는 실제로 문서상이나 어떤 사항이, 열원시설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직접적인 협의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관련 실과소나 그 부분에 책임을 떠맡기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승용

김승용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십시오. 질문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TF팀을 구성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이 누구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제가 총괄, TF 담당으로 해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계정 단장님께서 지금 팀장을 맡고 계십니까, TF팀?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TF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것이 TF팀이라, 팀장이 저고, 제가 1반장을 겸임하고, 2반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각 팀원은 담당팀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떠나신 우리 전 부시장님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을 때, 실명을 거론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시에서 보낸 문서, 협의된 사항을 언급한 것이 TF팀 팀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재 추가의견을 제출한 그 사항을 계속 주장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추가대안이나 민원최소화 대안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실명까지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열병합발전소를 하남시에다가, 위치……. 이런 데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실명 거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실명을 거론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면서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참석은 했었는데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힐까요?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에 방문하셨을 때, TF팀이 갔을 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다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인격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님에게 정확한 추진내용을 보고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하남시장님을 단장이 판단을 흐리게 했다든가 눈과 귀를 막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공무원 행정체계상 실무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실무책임을 지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실명을 어떻게 거론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는 기관의 입장을 공문으로 표시를 합니다. 공문으로 표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26일 기관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시장님한테 잘못된 보고는,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이 2012년 들어서 몇 번 있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열원시설에 대해서 기 보고 드린 대로, 2011년 1월26일부터는 가장 큰 핵심사업으로 해서 돌아가는 상황과, LH 동향부터 우리가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계속 보고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도 이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에 기업지원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감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자체감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체감사는,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최고책임자로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다른 문제점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용량에 대해서는 400mw든 288mw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지,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 시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새로 입주하시는 미사보금자리 시민이라든가 감일, 감북, 위례까지 편리하게 연료사용을 할 수 있고 난방을 할 수 있고,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서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이 자체감사가 타 부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 부지선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타 부서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체감사 하는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제가 실무책임 부서장이었고 현재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 어떠한 책임을 떠맡긴다든가 그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치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혀 타 부서에 책임전가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감사는 지금 끝났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만 알지,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실 이 자체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이용률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쾌적하고 안전한 난방공급으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건설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것은 SK에너지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는 내용을 제가 읽는 겁니다. 대상 시설이 변경하고자하는 풍산동 일원은 대부분 도시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 사실상 경정로가 크게 확장되어 전체 미사지구와의 거리를 이격시키고, 사용자인 미사보금자리 입주주민보다는 사실상 풍산지구 생활권이고,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물론 저도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봤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관련부서에서는 저감대책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미사지구 전체로 봐서는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거기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도 계속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 부분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피시설이고, 또한 풍산지구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치에 건설이 된다면 미사지구보다는 풍산지구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좀 더……. 현 위치로 만약 확장이 됐을 경우, 강화된 저감대책과, 법률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피해최소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피해최소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셨다고 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초안을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관장님, 보셨다고 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 우리 풍산동에 들어오는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NO², 이산화질소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TF팀 단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셨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팀장님으로서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고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안에서 중요부분을 공부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산화질소가 주로 인체에는 호흡기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로 파악을 했고, 공기보다 무겁다, 약간 자극성을 가진 기체다, 이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에 기후변화가 무상해서 우리 한국 날씨가, 저기압인 날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기 중의 무게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우면 가라앉겠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지시설이나 저감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환경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LH에 제가 참고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LH에 참고인출석을 요구했는데, LH에서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질문 중간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LH사람들도 환경에 대해서 가장 근심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니까요, 연 평균 0.03ppm이하여야 됩니다. 대기환경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 번……. 시간 당, 한 시간에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이 사람들 보고서에 보니까요, 25.0〜45.6ppb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곱해 봤습니다, 24시간으로. 이것을 24시간으로 곱해보니까요, 600〜1094.4ppb가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ppb는, 제가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10억분의 1입니다. parts per billion이라고 해서 이건 10억분의 1이고요, ppm은 parts per million이라고 해서 100만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곱해보니까 연간 평균에 오버가 되는 이런 수치계산이 나옵니다. 왜 제가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15만 시민, 또 하남시의 관문에 이런 NO²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하남시민이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어제 다루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협의해 줬을 때, 승인해 줬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화학용어로 NOx,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 7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NOx버너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굴뚝을 자동측정기 및 원격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있습니다. 이것은 오염물질이 그만큼 우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발생량을 낮춘다는 그러한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시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정확히 접근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NO² 이런 것도 그렇고, NOx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장소는 부적절하다, 바로 옆에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국가가 지느냐, 우리시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NO² 당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정연료로 한다지만 LNG가 태워져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폐열로 온수를 끓인다고 할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사항은 저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봤듯이 알고 있습니다. 또 LH에서 제시한 저NOx버너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환경오염기준에 적합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는, 법률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강화된 저감대책을 요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단장님도 지금 갖고 계시고 다른 사업부서, 환경보호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다 협의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서에서 최소한의,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여기서 배출되는 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우리 하남시민의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거기에 공문 보낼 때 충분한 자료를 같이 보내서 장소가 풍산동으로 오지는 못하게끔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보였어야되는데, 공문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하라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글자, 몇 글자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그러죠. 하남시 사람들 참 말 잘 듣는구나, 상위부서에서 내리니까 공무서상에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다 허락하는구나, 그래갖고 4차 지구단위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승인한 사항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 후에……. 12월30일 국토해양부 협의안건에 아까 말씀드린 피해예방과 위치적정성 재검토,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제시,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적인 문구로 해서 협의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TF팀에서 수도권 내 민원도 조사를 했고, 문제점 같은 것을 현재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시행자인 코원에 통보해서……. 하남시 어디든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선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저감대책이나 방지시설을 넣어서 주민이나 우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단장님 제가 어제 LH로부터 받은 이 문서를 하나 보니까요, 지금 6단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까지 완료가 됐고요, 7단계로 12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 중입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 환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냐면, 이 문서를 받아보고 우리 하남시에 TF팀도 구성돼있는데 과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LH,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는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문에 보면 7단계에서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진행으로 나와 있어요.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서……. 풍산동에서 주민서명에 의해 무산된 이후에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수도권 인근에 있는 각종 열원시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환경영향평가, 그 사항에서 저감할 수 있는 건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시에서도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이산화질소가 나오고, NOx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 그랬으면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부지매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부지매매계약 하게 돼있어요, 그것도 이번 달에. 아직 부지매매가 안됐는데 이번 달에 부지매매한다고 여기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건축허가를 우리시로부터 받으려고 그러고요, 10월에는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2014년 2월에 최초로 공급하는, 이러한 집단에너지 추진현황을 제가 봤는데……. 제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이 질문과 이어지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온 자료를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시설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LH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남시 하남직할사업단 관계자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서면으로만 제출된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LH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주민입주가 2014년 6월로, 입주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위치변경 시 또 다른 민원과 갈등야기, 인허가 기간이 추가되고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정부주요정책 중 관심지역이기에 지구 전체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되고, 이미 미사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부지 사전예약 8개 블록, 청약완료 3개 블록, 매각 2개 블록을 완료하는 등 분양이 진행되어 주택공급 일정상 더 이상 미루어 질 경우 사회문제가 우려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사업허가 신청 및 허가 받아 민원 발생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추진한 것으로 위와 관련 LH공사에서는 열원사업자에게 지구계획변경이 고시된 대로 대상 부지를 2012년 7월 경 매매계약 하게 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H공사의 대책이 뭐냐면, 환경대책으로 주민 요구지역에 실시간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경관대책으로 자족시설 부지가 10층 건물로 차폐되며 장대연돌 미화 및 조형화, 풍경채 쪽 야산에 장대목을 식재, 부동산하락 대책으로 풍산지구에 인접한 미사지구 단독택지에는 고급주택지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열원시설을 추진하는 열원사업자가 수익자이므로 발생된 민원이나 향후 시설공사 시 민원대책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문을 받아보면서 정말……. 제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열원시설을 설치하는 열원사업자가 SK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추진했습니다. 장소변경도 요구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이미 사전예약과 청약이 진행되어 더 이상의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차질이 있다지만, 열원 부지를 비롯해 전체 미사지구 총괄계획을 추진한 LH공사의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 실시간모니터링 하는 시설설치와 장대연돌을 미화한다는 내용 등은 인접 풍산지구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 시민정서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한테는 보여 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시행하는 LH공사와 열원시설 사업자인 코원에너지의 미사지구를 위한 열원시설의 풍산지구 인접지역 설치는 부당하며,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감일지구, 문정도시개발구역, 하남 현안1, 2지구 등을 포함해, 확대된 면적과 시설용량이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입장과 바람을 우리 단장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LH 문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저한테 이 답변서하고, LH에서 보내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끝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와 있는 걸 보고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저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안전한 난방공급으로 사용자편익을 증진하는 당초 설치목적과 같이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민에게 사용자편익을 제공하는 것인지, 풍산지구 주민에게 사용자편익을 제공하는 것인지,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기 답변 드린 대로 현재 미사지구 주택사업을 위한 열원시설은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을 하는데 위치가 기존의 풍산지구와 인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영향이 미친다고 하면 풍산지구 기존 입주민에게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시의 방침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선동부지나……. 위치 이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3의 대안이라도 찾아보자 해서 실제로 LH하고 지금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계속 실무진끼리 협의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로 해서 기관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6월8일도 추가분양 전에 열원시설을 확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또한 5차 지구계획변경 시에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을 가지고 5차 변경에 협의를 하자, 이런 사항을 문서로 요구했고, 또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사업시행자인 LH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코원에너지가 사업시행자이지만, 지구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은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회의도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제가 방금 LH의 입장과 공문 온 것하고,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한 풍산지구 주민이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방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15만 시민이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시범지구입니다. 또한 열원시설 역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시도 인정하고 있고,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위치가, 현재 옮긴 풍산동 지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갖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잠깐만요. 제가 아직도 질의할게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저 혼자만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데 약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하는 데요. 오늘 이 자리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이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2년 3월 16일 날 개최된 제1회 보금자리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열원시설과 연료시설에 직접 배치는 적정하나 동 시설에 규모변경사유 및 위치변경으로 인한 주민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고가 되었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겠다고 자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단장님께서는 보금자리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와 이 내용을 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금자리 특별법상 실질적인 협의기관은 광역자치단체 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주택통합심의위원회 참석을 못 하였고 우리는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경기도 신도시정책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전부터 우리가 우리시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또한 도에서도 나름대로 신도시정책관이 현재 시설에 변경이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최철규 도의원님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발언한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3월 16일 날 국토부에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누가 참석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신도시정책관이 참석했다고 하고 또한 최철규 도의원님께서 신도시정책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이야기했느냐, 또 하남시 의견과 도 의견은 뭐냐는 식으로 해서 설명한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다. 단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셨듯이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거한데 위치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대처방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동 시설에 대해서 규모변경 사유하고 위치변경으로 인한 주민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시행되거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다는 LH공사에서 심의결과를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열원시설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한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인접한 풍산지구와 인근 마을 거주주민 대다수의 아파트 가격 하락 이유 등으로 반발 움직임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또한 시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집단민원 제기 등이 예상되므로 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요구한 사항에서 공문으로 뒤에 위치까지 포함해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계획으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산정됐는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단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어떤 의견을 충분히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조금 부족한 면은 있다하더라도 하여튼 민원과 경기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신도시정책관한테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통합심의위원회가 언제 또 열립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한 것이 4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가 2012년 3월 16일 날 통합심의해서 4월 16일 날 국토부 고시로 변경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미사지구 내에는 나름대로 변경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기 보고 드린 대로 5차승인 때 열원시설 변경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LH한테 공문으로 요청했고 또 만약에 그 안건이 채택돼서 우리 시 협의의견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우리가 그동안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유를 충분히 해서 위치가 당초나 또 아니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의 위치로 가도록 협의를 할 계획이고 이 사항은 기 LH한테 통보가 됐으며 또한 아침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런 모든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LH 사장님한테 정책적인 정책협의회를 제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최초의 부지, 선동에서 블록마다 분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최초의 부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전에는 사전입주자 협의회라고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항의가 심했습니다. 그쪽 사람도 그쪽사람들 대로 항의가 심합니다. 장소를 변경함과 동시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어차피 그분들도 저희 하남시 시민이 되실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15만 명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단장님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경부하고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어떤 신문사 제가 댓글을 들어 보니까 댓글이 폭주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다녀오신 이후부터는 댓글이 전혀 안 달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게임이 끝난 게임이구나, 이것은 열병합발전소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사전입주자에서 거론할 가치도 없구나, 우리 단장님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용어를 쓴다고 그래도요, 최초의 부지, 지금 논해 가지고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도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부지, 혹시 거기로 간다 하더라도 제3의 부지라는 그런 표현을 써 주셔야지 최초의 부지 쓰셨다가는 단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고통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우리가 당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의 정책사항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같이 LH하고 코원을 방문했고 시장님 역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당초 강동 부분과 또한 그것이 안 됐을 경우 아까 말씀하신 당초 선동부지 또한 지금 변경된 부지도 하면서 이것도 안 되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제3의 대안 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의 정책결정자와 하남 시장님과의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지금 면담을 제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여기 참석하신 의장님, 시의원들, 정말 하남시에 정치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고 계시고, 사전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지금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핵심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 15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 문제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2011년 11월 11일 날 1차 협의 왔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원시설 변경부분은 거기 있었습니다. 있는데 오전에도 잠깐 보고 드렸지만 2012년 1월 20일 날 환경영향서 초안에 서면의결심의 때 열원공급시설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실제로 심각성을 깨달았던 사항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때는 약간의 정보 부족이었다는 부분이 단순한 열을 데워서 공급하는 그런 보일러 시설이 아니겠냐는 그런 인식을 그 당시에는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는 우리가 각종 협의를 수없이 합니다. 관계기관하고 수없이 하는데 이런 중요사항은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지만 이 사항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이슈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별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는 단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의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짜 우리 모든 부서장들이 시장님한테 올바른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아십니까? 사업비 얼마 쏟아 붓고 사업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SK에너지가 얼마 쏟아 붓고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짓는지 아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7,000억에서 8,000억까지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돈을 70억 이상 썼습니다. 용역해야죠, 항공기 띄워 가지고 시물레이션해야죠. 이 사람들은 풍산동에 대한 용역을 해 갖고 SK에너지는 7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어요. 이 사업자 양보하겠습니까? 그동안에 LH하고 이 사람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 담당하는 단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몰랐나,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과연 우리 도시개발팀은 하남시 전반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안일한 자세를 취했냐 하는 게 정말 한심스럽고요. 시장님한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고가 안 되고 SK에너지하고 LH가 시장님실에 보고하러 들어 갔을 때 시장님 노발대발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모든 게 보고입니다. 어떠한 업무든지 보고를 하고. 여기 직선제로 뽑힌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하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 정치도 해야 되고 의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 문제는 지금 단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나서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님이 나서기 전에 중앙정부나 이런데 상위 부서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인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협의를 한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지만 아까 말하는 세세한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아까 말하는 단순한 보일러 공급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그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를 안 드렸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각종 협의하다보면 관계 실무자끼리 사전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기관과의 공문화를 시키면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도 지금 열원시설 위치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LH 사업시행자하고 이견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했다가 이 부분은 우리 실무팀에서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봐서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LH 사장님하고 정책결정권자의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답변이 맴돌아 가지고요. 2012년 7월 12일 날 모 신문에 나온 겁니다. 하남 주요정책사업 적신호 위기론, 국책사업에 시가 방해로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우려되는 내용과 그리고 이용희 전 부시장이 초기대응을 잘못한 데서 비롯되었기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단장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기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이 현재 중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런 기사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대응을 못했다는 부분도 그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TF팀도 조성하고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나 관련 부서가 실제로 열심히, 이런 결과는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자가 정확한 것도 없이 이 기사를 썼다는 겁니까?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LH나 코원을 방문했고 관련 부서에서 현장이나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경부나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에 관련 실과와 국토부에서 나오신 주택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한테도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 시의 도움을 청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지금 책임론이 나오니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자체가 이 기사가 나갔을 때 단장님이 이 기자 분한테 사실에 근거해서 이 기사를 썼느냐, 국책사업에 시가 방해로 다른 국책사업 시의 현안사업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런데 기자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질의해 보셨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기사가 난 후에 담당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가 보는 눈이 책임론을 제기하고 사실대로 기사화 시켰고 이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아까도 제가 전자에 질의했지만 우리 시 자체 감사도 벌이고 있고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열병합발전 문제는 각종 하남시 현안사업이 어떠한 차질을 빚거나,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하남시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단장님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시와 우리 하남시 TF팀 팀장님으로서 또 이 열병합발전소에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무 단장님으로서 실질적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한 거기에 따른 대책,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정부와 LH와 우리 SK에너지와 이런 풍산지구 연합회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자꾸만 반복, 저도 보고해 드리면서 자꾸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열병합발전소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 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의장님과 의원님 전원이 LH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 문제점과,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정책협의회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문제가 최대한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돌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원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저도 어떤 신문기사에 그 부분이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현재 정책방향은 기 보고 드린대로 변경된 것 또 제3의 대안으로 해서 민원 최소화가 현재까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인근에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은 현재 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고려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 열병합발전소가 제3의 장소든, 제2의 장소든 어디에 들어오면서 우리 단장님으로서 그래도 이게 들어오면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우리 시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준다든지 200억을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단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보고 드린 대로 그게 표면화된 사항은 없고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그 해결방안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같이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오늘 개발사업단장님과 장시간 걸쳐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성실한 답변도 있었고 충분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개발사업단은 시의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막중한 지위에 계십니다. 국가 또는 국가정책이라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계된 수많은 주민의 피해 등 입장을 대변해서 중앙정부에 전하고 시민 모두가 이해하여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열병합시설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4차 승인신청이 2011년 11월이 맞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승인신청 그렇게 되었고요. 그런데 12월 9일 그때 LH에서 분양공고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공고 책자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풍산동에 대한 열병합시설 설치 부지라고 해서 찍혀 나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승인이 난 게 2012년 3월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낸 시기 그리고 승인신청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H는 이미 풍산동에 열병합시설을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 하에서 기본적으로 의지대로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오전 중에 보고한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월 8일자로 미사지구 열원시설 협조요청 부분에, 4차 변경에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최소화하자는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고 또 우리 시가 발행이 안 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공동주택이 추가나 일반 분양 및 본청약이 이어져 있을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열원시설 입지에 따른 선 민원 해소 이후에 분양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국토해양부에 국책사업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금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책사업이 갖고 있는 일방통행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지자체에서의 계획이나 발전계획들은 무시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절차가 지켜지는 것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H에서는 만약에 3월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변경신청이 부결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분양공고 책자를 보고 온 많은 주민들이 사기와 같은 허위공고를 낸 거나 마찬가지인거예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LH에서 지적해 주셨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경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코원에게 사업위치를 통보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까지도 우리도 계속 LH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원은 지금 70억에 가까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토해양부 또 그 담당한 LH공사 합작품이에요. 코원에너지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주민들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국토해양부와 LH공사의 횡포입니다. 여기를 저희는 사기로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승인도 나지 않은 사항을 공고해서 분양을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 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심의가 가결되리라는 것을 이미 짜고 그 절차만 이행했다는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또 짜고 그대로 갈 것이라는 예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LH와 코원에너지와 또 국토해양부를 묻고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 보셨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이 모든 부분을 하남시의 그거 외에 현안사업에 있으니까 LH사장하고의 정책적인 협의사항으로서 이 문제와 그 부분을 갖다가 협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면담을 제의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분양공고 때 회신을 했고 또한 우리가 6월 8일 날 선 민원 해결 이후에 분양을 해달라는 협조요청도 실제로 LH에서는 무시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가를 치를게 없어요. LH는 지금 본인들이 잘못 절차를 이행한,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공고도 내고 이런 부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압박을 또 가하는 거예요.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 함께 해서 합작해서 이것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저희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지구에 열원시설이 원래의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LH공사가 얼마나 일을 잘 못 푸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LH공사의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강동에 열원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에 대한 공문이 없습니다. 공문 없이 감히 하남시 미사지구 사업을 강동구에 열원시설을 증설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공공기관으로서 그 국책사업을 하는 기관이 공문 하나도 없이 강동구에 열원시설을 증설시킨 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데가 LH공사에요. 무엇을 근거로 코원에너지가 거기에 할 계획으로 거기다가 증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개 민간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무엇을 근거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것을 근거로 할 어떤 계획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코원에너지에 물어서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용역비며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구청에 공문 하나도 안 보내고 이렇게 증설계획을 세우고 보조 열원시설로 선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게다가 가스공급시설 옆에 한다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부지 그것도 만약에 이 둘이 되면 필요 없는 시설을 거기다가 안치시켰던 거예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1안이 안 됐을 경우에 2안 때문에 이 부지를 입지시켜 놓는 경우가.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그 후에 추진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09년 7월 22일 날 인근 사업자인 코원에너지한테 열 공급 가능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원에너지는 강동에 열병합발전소를 확장해서 미사지구는 보조열원만 필요해서 아까 말하는 보조열원시설 2만 5,000㎡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 협의과정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 여기서요, 문제가 뭐냐면 코원에너지가 강동구청이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코원에너지는 무엇을 근거로 거기다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워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강동에너지에 열병합발전소가 코원에너지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코원에너지가 우리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강동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증설계획으로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도 거기가 강동지구에 열병합시설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증설해서 하남 미사지구에 공급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열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동구에도 추가 5차 보금자리도 있고 추가 주택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해서 강동구에서 부동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강동에는 강동 증설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강동 자체에서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체 계획이 있는 거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우리의 시설들에 대한 증설은 강동구와 협의를 하나도 안 거친 거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강동구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도 없고 코원도 강동에다 이야기한 게 없다니까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이 LH에 갔을 때 그런 사항이 공문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다 질문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LH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하나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증설계획을 세우면서 지금처럼 각 지자체마다의 기반시설을 스스로가 자주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가당치도 않은 계획을 세운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그 계획은 가당치 않은 계획으로 세워 놓고 실제로는 그 당시부터 풍산동에 입지를 시키려고, 가스공급시설도 여기에 일부 살짝 얹어 놓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없이 하면서 이후에 풍산동에 변경계획으로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LH하고 실무협의회 때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했더니 LH 사항에서 저도 그 후에 자료로 했을 때 미사보금자리에 열원시설 문제가 09년 7월 22일부터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난 게 09년 9월 28일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단지 몇 개월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LH는 나름대로 토지개발에 전문가적인 공기업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가 이런 주민의 기피시설인 혐오시설을 제일 먼저 설치하고 추가로 분양하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LH에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을 때 그때 홍미라 전 의장님 하셨을 때 LH에서도 일부 시인한 부분을 우리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열원시설을 아까 말씀하신대 코원에너지에서 강동이 못 한다 그러면 성동에 추가 부지를 요구했는데 왜 그 다음에 11년 3월 18일 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LH한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풍산동에 있는 그 입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불필요한 시설이었어요. 강동에 증설하고 선동에다가 보조열원하면 가스공급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장소에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다행히 거기다 안치를 시켜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선동은 이미 옮길 수가 없는 게 본인들이 분양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제3의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살짝 안취시켜 놨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담당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홍미라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얼마나 국토해양부와 LH가 이렇게 국책사업을 하면서 황당하게 일을 풀어 가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분양공고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 열원시설이 저희 풍산동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지와 또 부지가 늘어나는 거, 변경돼서 광역화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코원에너지가 장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국토해양부나 LH가 묵과해주고 동조해 주고 제일 힘없는 하남시를 위치로 해서 여기에다가 장소를 의지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런 반대에 부딪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요 정책사업 적신호.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못해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남시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끔. 이런 부분의 수가 뻔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뭐 하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는 또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서 반대를 하시든가, 의견을 내도 거기서 도저히 여기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하남 시민들 그리고 하남시 기관이 무서워서라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어필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과 답답해하는 겁니다. 주민들과 여러 기관들이 나서서 문제를 삼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적극적 대처로 바뀌셨는데 이참에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저는 이게 단순한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빕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류가 하나 있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대한도시가스에 보낸 공문인데요. 제가 입수를 했는데 우리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확정 지구계획임을 감안하여 자료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향후 관계 기관과 인허가 진행시 1급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하면서 지도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정말 자기네들끼리 쉽게 짜고 고스톱 친 겁니다. 우리 시는 무단 방치한 거예요. 이 공문에 자기네들 대한도시가스하고 LH하고 주고 받은 서류입니다. 얼마나 대위기길래 자료 유출되면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사업자 선정도 안 됐는데, 당시에는 사업자 선정도 안했는데 SK에너지 해 가지고 정말 그 주변에 미사지구 165만 평 중에서 선동 쪽 땅 다 팔아먹고 자족시설로 다 밀어 붙이려고 국토해양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는 진짜 손 놓고 있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월 달에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원래 예정돼 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해서 코원에 보냈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하남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냈죠, 그 이후에 답변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거기 보면 각 과별 의견들이 있고요.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의견들을 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왔는지 먼저 답을 해 주시고요. 입지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차차 하더라도 용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질 부분, 환경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각 과별로 의견 제시한 거 두고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없나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날 환경보호과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주요요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조열원시설을 설치하고 소음, 진동, 수제, 용수, 경관, 대기질, 토양 등의 분야별 피해, 저감 대안제시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보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코원에서 하남시로 통보를 했다고요? 우리 시가 요구한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요구한 사항이고 또한 지경부에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한 사항에서도 경관 및 안전 만전에 기해서 일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회신한 사항이고 또한 광역적 에너지 공급계획이며 부지증가 과다증설로 계획된 사항은 우리 시가 수용이 어렵다, 이러니까 미사지구 외의 광역계획은 불가함을 알려 드리고 당초계획 위치로 환원요청 및 부지면적 증가와 발전시설 증설이 불가함을 지경부 장관에게 지난 6월 29일 날 공문으로 의견을 회신한 사항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에요. 이게 법상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전무하다고 나와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시가 전무한 협의를 어떻게 바꿔냈냐는 거예요. 협의가 당연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영항평가 했고 인근 경기도 8개 시·군에 열병합발전소 환경기초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제출했다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각한 민원들이 발생한 시·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내기만 하고 그 이후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우리가 미사보금자리 총괄부서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 의견을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현재 통보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전달해서 그 이후에 서류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추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이긴 상위 기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우리 하남시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협의주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먹을 거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고요. 보냈으면 당연히 답이 와야죠. 그리고 문제 안에서도, 환경영항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서울 문정까지 온수공급계획을 여기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남시도 모르는, 강동은 자기네 시설 증설하느라고 우리 꺼 못한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 했다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미사지구뿐만 아니라 감일, 감북 지구 포함해서, 위례까지 포함해서 서울 문정동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물론 총괄부서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것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감북, 감일, 문전지구까지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는 토지이용계획상에서 파악할 때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환경영향 초안 평가 때 그 부분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관련 부서에서 광역적인 열원시설은 불가하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288메가와트의 미사지구만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자라는 협의의견을 지경부장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내고 끝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보내고 끝인 거예요. 우리 할 일 다 했다 손 떼는 게 아니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추가로 충분히…….

현심

이현심위원

답답하신 거 알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답답하시고 가장 발로 많이 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지금 한 2% 부족함을 느끼고요. 실제로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이게 처음부터 공론화됐으면 여기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뒷북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정지구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의견들을 제대로 냈네요. 회수부분 불가하다, 용수공급 불가하다, 다 냈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공론화 돼서 당연히 답을 요구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우리 시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제출했으니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상급기관이니까 제출하고 끝인 거예요.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만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고 어느 지점에 집중을 해서 하느냐가 남아 있는 우리 과제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죽을 각오로 뛰지 않으면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고 기사에 나온 부분 보면서도 안타깝던 게 이 기사대로만 보면 시가 그냥 한 발 물러나는듯한 뉘앙스의 이런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아닌 뗀 굴뚝에 연기 안 나랴 라는 속담이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의회와 공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도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시장님 전결사항이다, 보안이다 이렇게 해 갖고 되게 힘들게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미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우리가 총괄부서니까 모든 것을 나름대로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할 사항이면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천현·교산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의 때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5월4일에 해서 현장설명을 하고 의향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9월3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제출되는 건데, 현재 제안서가 접수될 부분이지만, 사업자모집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예상하기로 현재 3, 4개 업체 정도가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우려도 조금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집값 하락 등 많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가 좋아야지 이런 민간사업장들도 잘 될 텐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9월 언제까지 한다고요? 9월3일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9월3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기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도시개발공사 믿지 마시고, 같이 힘 합치셔서 잘 풀리게끔 도와주시고요,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만 모집된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 중지사유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현재 이것도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학습효과입니다. 2지구 같은 경우 지구지정이용계획을 확정시킨 후에 사업자 모집을 하다보니까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현·교산지구는, 우리가 말하는 2지구에서도, 거의 7, 8배 큰 사업지구라……. 하여튼 사업제한을 자유제한으로 한번 모집을 해 보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 우리시에서 하는 기본방향이……. 중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끼고 서울 인근에 이만한 땅이 없다, 교통이나 모든 것이 최상이라고 봤을 때, 사업제안서에서 어떤 자유제한으로 인해 어떤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성 담보나 추진에 편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일단 지정용역을 중지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먼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문제는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간사업자가 모집 된다고 해도,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우리 동향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남시가 국책사업에 지금 열병합발전소라는 문제로 인해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추진 중인 사업도 인허가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어요. 이 경우 하남시에서 계획한 GB해제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우리 단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상급기관인 도나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원시설과는 별개로 추진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과 별개로 국토해양부나 경기도에 우리가 계속 가서 얘기를 하고,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그 답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남시는 모든 사업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말 잘 안 따라 준다고 그러면 상위부서가 우리 같은 하남시……. 15만명이 살고 있는데, 애를 먹이려면 얼마든지 먹일 거라고 예상이 되요. 따라서 단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방향을, 어떤 타깃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물론 우려는 있지만 정식으로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어떤 압력을 넣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개발 사업이 있고……. 우리가, 열원시설도 그 시설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서 2014년 6월 미사지구가 최초 입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예로 환경기초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도나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환경기초시설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그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남시 입장을 설명하면서, 별개인 천현·교산지구나 2지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도나 국토해양부에 전달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우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협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의장님이셨던 홍미라 위원님하고 같이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나 뵀던 내용입니다. 하남시의 기본원칙은 우리시 요구사항을 수용 시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부분하고, 또한 큰 원칙이 천현·교산지구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시 협약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기본원칙입니다. 우리시가 도로공사에 요구한 사항은, 광역녹지축복원이라든가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 개선, 하부도로 연결, 요금소 폐지, 이 네 가지 안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GB해제 면적 1만 5,000제곱미터, 만남의 광장을 포함해서 1만 5,000제곱미터를 해제해서 상업용지와 판매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로공사와의 협약 시 가장 장점이 되는 사항은, MOU를 체결해 줬다고 했을 경우 도로공사는 즉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천현·교산지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모집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6월 중 거의 협약체결 단계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까지 협약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도로공사하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만남의 광장에 복합휴게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휴게시설 목적, 도로공사의 기본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천현·교산지구하고 추진하는 그 사업과 윈윈전략을 했을 경우는 100% 우리도 도와주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천현·교산지구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실질적인 협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문제는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 천현·교산지구 민간사업자 모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간사업자가 모집이 된 후에 도로공사하고 별도로 윈윈전략의 협의를 거쳐서 그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약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모집을 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그때 가서 도로공사하고 무슨 협약을 하고 체결을 한다는 게, 늦는 상황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현·교산지구, 어차피 우리시 지역에 있는 사항이고 모든 허가권은 하남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복합휴게시설 부분은 하남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유제한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한 자유제한계약서에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획하고, 우리시가 충분히 윈윈전략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무적인 협약체결에 면적이나 아까 말한 업종, 또 그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면,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의지, 또 단장님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6만평 천현·교산지구에서 30만평은 우리사업지구고, 6만평은 도로공사에 주는 땅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직 그 면적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확정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제안을 받아보면서, 그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자꾸 반복이 되지만 업종부분이나, 서로 윈윈전략해서 할 수 있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협약체결이 지연이 된 이유는, 당초 협약은 MOU를 체결할 때 큰 범위 내에서 서로 윈윈한다, 서로 상생해서 적극 협력한다는 포괄적인 사항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도로공사가 막판에 실질적인 협약체결에 몇 만평의 면적을 찍어서, 이만큼은 해제해서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이 천현·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30만평 이하로 해야지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만평을 이러한 방식으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협약된 것도 없고 요구조건도 없다는데, 우리시의 기본 구상이라든가 테두리에 바로 본 위원장이 지금 질문하는 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30만평 미만이라는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중부고속도로 총면적이 약 14만 4,500제곱미터, 약 4만 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제외하고, 만남의 광장 부분으로 해서, 후에 10%의 훼손지 복구까지 합해서 30만평 미만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았는데요,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협약을 하면서 도로공사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다시피 하남 요금소를 폐지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광역녹지축을 복원해 달라고 했고, 세 번째로 한솔에서 쌍용 간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나들목을 한 네 군데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이랬을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천현·교산지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단장님, 앞으로 이 문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관철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입 개선이라 든가 광역녹지축 복원문제는 우리 나름대로도 큰 안건으로 생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광역녹지축 용역계획 예산을 세워 준 부분은, 타당성용역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광역녹지축은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서, 도로공사가 녹지축을 훼손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공사가 해야 된다고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로공사 측에서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데, 이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하남시만 준다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녹지축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에서, 타당성용역 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환경부 쪽에 광역녹지축의 훼손지 복구로 일단 지원신청을 하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 쪽에는 아까 말씀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당초에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훼손시킨 부분은 도로공사 부분이니까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큰 틀의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은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으며, 만약 협약을 체결한다면 한솔 방음벽 부분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들었고요, 이 천현·교산지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 개발사업단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지난 1월13일 도시개발공사에게 예비사업자선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월3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이에 따른 사업타당성 용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계획상으로 12년 11월19일 경에 우선협약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상으로 이렇게만 추진이 된다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남시는 서울의 요지가 될 것이고, 또한 중부고속도로를 관통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부분도 되겠지만, 나들목이 설치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천현·교산지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모든 노력과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오늘 오전에 제1현안 사업부지 참고인이 와서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현·교산지구 역시 지구단위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사업자체를 실시하시려면, 우리 단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가, 전부 통과가 돼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허가와 민원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사업자선정은 물론 지구경계 설정 등에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이하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사업단장님이 사업단장으로서의 확실한 주관과 리더십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현·교산지구는 단순한 사업의 추진을 떠나서,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현안사항의 해결문제도 있고, 우리 하남시가 자족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개발구상 현황 등 중대한 사항이 내포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천현·교산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위원장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천현·교산지구 추진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민간사업자 모집내용이나 개발계획을 보면 윤곽이 들어나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시의 물류유통과 관련해서 정말 하남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조차도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계획을 제대로 보면서, 그것에 대해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녹지축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통과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내서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 지역현안1부지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제출이 반드시 되고, 또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사용되는 제경비 일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 그런 다양한 사업계획 등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사업 전체를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적 근거를 잘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금자리사업 지구 내 세입자현황 및 이주대책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네, 오수봉입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미사지구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미사보금자리 보상실적으로, 토지보상 부분은 소유자 대비 99.88%정도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지장물은 소유자 대비 97.43%가 현재 협의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세입자 부분은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부분에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화훼단지는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개발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물론 아까 말씀한 보상협의 사실이나 지장물이나 건축물 보상협의 실적은 매주 미사사업단으로 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세입자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이 세입자 관련 질문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상협의가 거의 90%이상이 됐는데, 작년에 제출한 서류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1년 동안 진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 대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요구사항에 적극검토 요청으로 해서, 현재 미사지구의 경우 세입자 가족 수에 대한 주거이전비, 공급절차요건들에 따라 우선공급한다는 대원칙 하에 LH한테서 공고절차 및 요건에 따라 우선공급을 2012년 12월 금년 말에 심사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건 여기 내용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지적한 이후에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회신이 왔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 이후에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무슨 조치나 거기에 대응하는 액션이 있었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하신 세입자대책부분은 우리가 협조 요청했을 때, 현재 세입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실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방안이나 협의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작년부터 1년 동안 세입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한 게 달랑 공문 하나 보낸 것 이외에는 없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현재 세입자 대책은 기본 법률상 공고규정에 있고, 현재 미사지구 내 일부 이주한 부분에 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주거이사비는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주거이전비로 67억 정도가 지출됐고, 이사비로 4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미사지구 세대수가 약 570호고, 1,200명인데, 이 자료는 LH에서 준 자료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LH에서 파악한 자료를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게 없네요, 아무것도?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물론 세입자나 주거이전비 주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할 부분이라……. 이런 모든 보금자리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파악은 하지만, 그런 세세한 내용은 LH한테 자료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받지만 어쨌거나…….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시행사 LH에서 다 하죠. 하는데,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부분은 개입을 하고, 중재할 부분은 중재를 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또, 위원님이 지시하신 수산물이나 화훼, 중소기업이전대책과 전부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지금 저한테 준 것은 주택과 관련된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주택과 관련된 자료인데, 주택하고 별개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화훼단지, 수산물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난 좀 못마땅한 거예요. 정말로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 적어도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주거이사비, 기타사항은 우리가 LH한테 자료를 받아서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적어도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는 못해줄 망정 시민의 공복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변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현황과 향후 세입자대책은 우리가 LH하고 적극협의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 대상자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이 되죠,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1년 미만짜리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적어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준비는 좀 해 주셔야 맞는 거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아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를 받게 돼있거든요. 지금 이게 1년 이상 거주한 자로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1년 미만 거주자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그럼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서 비록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상 부분은 나름대로 LH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단장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뭔 노력을 했냐 이거에요, 뭔 노력을.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답답한데. 그리고 미사지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감일, 감북지구도 있어요. 계속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하남시에 세금을 내고, 하남시에서 사시는 분들의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제가 단장이고 과장이고 팀장이라면 그 부분은 LH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을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현실적인 보상은 안 돼도 최소한의 보상이라든지 위로는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감일, 감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 감일, 감북지구 같은 경우 대책을 잘 세우시라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법, 논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화훼단지가 지장물조사도 못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화훼단지 문제는 우리가 2011년 6월13일 하남 미사지구 기업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여서 수산물과 화훼시설 이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실제로 화훼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업보상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행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의 우면지구는 보상이 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됨으로써 화훼단지가 지장물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추후에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진정을 넣은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수산물과 화훼단지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하남시는 화훼단지나 수산물 같은 특수한 경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해 화훼단지와 수산물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지금 수산물이나 화훼단지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다 비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단장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수산물이나 화훼단지가 큰 문제거든요. 화훼단지 거기도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 회장님들이랑 자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우리도 계속…….

미숙

방미숙위원

최근에 언제 자리를 하신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화훼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깊은 얘기는 안 했고, 원론적인 문제로 해서 올 초에 한 번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수산물이나 화훼단지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굉장히 심각한데, 자주 만나셔서 어떤 해결책을,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훼단지는 여기에 머물러있는 상태고……. 수산물은 5월에 의회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수시로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 의회 5월 간담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최종방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간담회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전 의장님과 자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좀 만나셔서 어떤 해결책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날 전화만 하면, 이분들도 내년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해결책을 내셔야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장소가 어디다, 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분들이 아이테코 옆, 풍산지구 쪽은 민원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다른 쪽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의논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솔 쪽과 시청 들어오는 쪽 가운데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을 연락을 하셨으면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의논을 하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수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2011년 6월13일 기업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센터는 수도권 활어공급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미사지구 내 재입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면서도 이것이 민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능력을 감안해서 자체처리를 구비한……. 현재 보상 공고에 있을 때 입주기업 정도만 대상으로 수립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개별로 해 줄 수는 없다, 조합의 형태를 구성하면 조합에 우선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대원칙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수산물에 실제로 가장 큰 부분이……. 공급 지침에 보면, 토지주는 협의보상을 했을 때 당연하게 보상을 토지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우리가 계속 수산물과 같이 협의한 부분이, 공급처리 지침에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택지공급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남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경우다, 그러니까 공급 지침을 새로이 정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 LH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때도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4차 보금자리 승인에, 4차 이후 택지공급처리 지침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유통업무설비에 기타실수요자는 관할 지자체 추천이라는 그 한 종만 있다가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LH 쪽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감정가격으로 주고, 기타실수요자는 경쟁입찰가격으로, 낙찰가격으로 줘야 된다는 공급 지침을 변경시켜버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2년 4월16일 4차 승인할 때, 지금 하남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공급 지침을 실제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듯이 현재 있는 자족시설용지 내에 준다면 그 계획입지에 과연 수산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과, 사후관리라든가 집단민원도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열원시설 때문에 문제가 됐듯이, 이 수산물도 학습효과에 의해 현재 집단민원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한 면적과 위치, 이런 부분을 LH와 협의를 하겠고, 기타실수요자에 대한 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처리지침을 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아까 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아까 말한 그 보상 공고를 하면 그 규모만큼은 우리가 추천을 해 줄 사항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구두 보고하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조합장님과 만나서 설명을 드리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우리 담당팀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은 한 2년 정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기업, 당초에 보상 공고를 받은 그 입주기업만큼만 주고, 면적을 그렇게 주고, 업종은 기존의 수산물로 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이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 보호대책이라면 그 당시에 있던 수산물업자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이외에 당초 그분들이 요구했던 1만 5,000평,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면적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한 3,200평 정도로 조사가 됐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LH에서 조사한 것은 한 4,500평인데, 그런 면적부분과 위치, 또 향후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LH와 협의해서 수산물에 대한 처리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의사결정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단장님이 쭉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LH에다가만 맡기고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비워줘야 되는 현실인데, 이분들이 외부에 있다가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5년 이상을 우리 하남시에서 했어요. 이분들도 주민이에요.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단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사후관리, 민원에 대한 거예요. 민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냄새나 해조, 물,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떤 계획에…….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나야 그게 어떤 결단이 되는 거지, 안 만나고 서로 의회에 와서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고, 그런 부분은 그게 해결책이 아니니까, 만나서 티격태격하든 해결책을 내주셔야 되요. 이 자리가 아이테코 옆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마냥 어떻게 기다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직 법률사항에 기타실수요자라는 그 부분이 LH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아까 말한 면적이나 위치, 이런 부분은 일단 LH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로 그분들과 만나서 면적과 위치, 이런 사항을 추진할 생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LH 얘기만 하고, LH와 뭐 협의가 안 됐다는데, 시하고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나셔서 어떤 해결책을……. 뭐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해 주시고, 이 장소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만날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만나셔서…….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시장님과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시장님이 안 되시면 단장님이라도 만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단장님 얘기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해야 반복이거든요? 일단은 만나셔서 어떤 해결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 얘기는 거의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처음 공문이요, 2009년 8월이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3년 됐어요. 요즘에 뭐,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가 우리 하남시 모토 아니에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추천문제잖아요? 물론 평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LH나 이런 데서 온 공문을 보면, 유통업무설비 공급대상자 중 기타실수요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 추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건물 갖고 있고,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 고민 안 하죠. 이렇게 단체로도 안 하고요. 자영업자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시장추천 받아서, 조성원가로 수의계약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몰라서 시간을 여태까지 끈 건 아닐 거고,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해결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 계속 시간 끌기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계속 이거에요. 우리시는 관계가 없으니까. 공문들 보면요, 우리시는 관계가 없으니까 LH하고 해결해라에요. 내용이 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관계가 없으면 왜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자꾸만 반복이 되지만 기업이전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6월13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하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할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하면, 재입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큰 원칙만 세웠지, 아까 말한 추천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산물이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LH에서 공급지침을 만들어서 우리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되지만 LH와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그 때…….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정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LH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 협의가 정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산물조합단체와 직접 협의를 통해 면적과 위치, 이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민원발생이나 사후관리,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수 얘기부터 해서, 시에서 조사한 평수는 3,500평이고, LH 한 것은 4,500평이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6,500평이고, 다 다르죠, 왜 다릅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우리는 나름대로 그 보상 공고할 때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어떻게 LH하고도 달라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LH는 나중에 보상부분 통보를 한 거고, 우리는 건축물대장 상으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지 실사가 안 된 거잖아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주대책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 우리시에서는 책상에서 그냥 서류만으로, 대장 떼어 놓고 이렇게 조사하고, 이것을 확정지어 놓고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3,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니네는 왜 6,500평이냐, 이게 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지평수, 면적부터 아까 말한 위치, 사후관리, 계획입지에 과연 어디가 적정한 부분……. 아까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미사지구 내 수산물배치에 대한 반대민원도 일단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총괄적으로 해서 과연 이것을, 수산물을……. 대원칙은 재입주 원칙으로, 기업이전대책에서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LH와 정리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LH하고 뭘 정리를 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한 추천 관계부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열원시설과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4월에 이게 보상 공고가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5월에 온 LH 공문에는요, 기타실수요자라고, 해당한다고 왔어요. 파악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을 내서 해결하기 위해 대하느냐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풀리는 방향이 너무 다른데, 지금 보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진행이 돼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단장님도 답답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특히 개발사업단은 많은 현안문제도 있죠? 발상의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바뀌어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당사자들입니다. 조합원도 120분이고요, 비조합원 60분해서 180분이에요.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고, 우리 하남시로서는 아주 효자산업입니다. 화훼와 더불어서. 누가 이분들의 권리를 대변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에요.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고요, 만나서 협상해야 되고, 가능한 방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용도 부분이나 면적, 적정위치, 이런 부분이 추가로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유통설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산동 지역,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미사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해수나 이런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냄새 부분도 있어서 과연 어디에 위치를 추천해야 민원과 모든 우리 계획입지 상에…….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LH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유통설비업소로 5차 지구변경회의 때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폭을 넓혀서, 실제로 어디에 위치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LH와 조금 협의과정이 남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차 변경이 언제였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4차 변경은 지금 했고요, 5차 변경 시 용도도 변경을 하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밑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런 부분을 LH와 협의를 한 후에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LH와 협의하기 전에 당사자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배제시켜 놓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니까요? 제가 이 공문도 그렇고, 여기 제출하신 향후계획에 보면, 다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계획임, LH에서 추진할 것임……. 우리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럼 뭐 하러 해요?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자족시설부지 왜 옮겨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남시민들이고 하남시 사업체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은 우리가 먼저 수산물조합과 협의를 한 후에 실질적으로 LH와 협의를 하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런 법률사항이나 추천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에 수산물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의사는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미뤄지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수산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타실수요자의 문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기타실수요자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국토해양부가 처리지침을 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와라, 그러면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공급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기타실수요자라고 저쪽에서는 자꾸만 우기고……. 우긴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지만, LH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기타실수요자라고 하면 아까 말하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기타실수요자에 대해 우리 수산물이 해당되는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없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1년 6월13일 기업이전대책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후에 확인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확인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거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1년 6월13일 기업이전대책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재입주 원칙을 세운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3월7일 수산물이주대책에서 국토해양부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 상에서 주 내용이 자족시설부지 공급 및 면적 등은 사업부지 내 세입자이주대책의 일환으로 LH가 검토한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 영업해 온 시설로서 기타실수요자 개념이 아닌 세입자영업시설에 대한 이주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LH공사에서 추진한다는, 회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회의록 있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2011년 3월 7일 주 회의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있냐고요, 국토해양부와 회의한 회의록.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회의록은, 국토해양부에서 업무협의를 했으니까 회의록은 작성을 안 했지만, 기본내용은 이 내용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와 같이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기타실수요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자, 그래서 좋다, 그 부분만 확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천여부를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타실수요자에 대해서 LH는 기타실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산물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이 기타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LH에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저희에게 제출을 했어요, LH에서 온 공문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LH공사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곳에서는 책임을 지고 공문까지 해 줬는데, 우리시에서는 확인조차 안 하고 국토해양부에…….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도 5월 이후에 그 공문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우리 수산물과 관련된 이 업종이 미사지구 내 자족시설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라고 밖에 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시에서 이걸 기타실수요자로 봐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LH에서 공문이 그런 식으로 오면 잘 됐다, 하고 추천서를 한 개가 아니라 열개라도 써 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설도 유치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과 우리 주민들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계속 기타실수요자에 대한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 달, 두 달이 넘었어요. 공문도 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진위를, 그 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데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열원시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추천서를 써줬다가는 우리 주민들이 혹여 이것에 대해 반발해서 우리시한테 문제제기하고, 우리를 뭐로 보느냐, 이래가면서 주민들이 따질까봐 무서워서, 민원이 무서워서 아예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른 문제라도 해결을 하고 나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학습효과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영업행위를 해 온 사람들의 요구를, 그 민원인들의 요구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영업을 해 온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족시설이라는 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확장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그동안 건물 허가를 내줬던 평수만큼, 최소한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도리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냐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전과 다르게 최신시설로 만들고자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에 위반되면 위반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무서워서 이걸 지금 뒤로 미루고 있고, 3년여 세월이……. 이분들 인원수가 적어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혹여 세입자라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분들 능력 없다고 지레 판단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전부 맞다 인정을 합니다. 자꾸만 제가 변명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학습효과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LH가 추진을 하든지……. 우리가 만약 기타실수요자로 판단돼서 해준다하더라도 민원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LH와 먼저 협의를 해서 과연 어느 지역에…….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LH와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습니까? LH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5월 이후에?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물론 LH와 협의한 적 있습니다. 수산물에 이런 문제가 있다, 수산물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자족시설용지 내에는 유통설비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좀 범위를 넓혀서, 충분하게 다른 지역도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도지역 범위를 유통시설지역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LH공사가 그 자족시설부지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을 지금 협의해 주고 있단 얘기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풍산동 지역에만 수산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똑같이, 기존의 시가지하고 너무 가깝고, 관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타 지역의 자족시설에서도 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부분을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풍산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지에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LH와 협의해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LH 답변은 어떻게 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부분은 LH의 답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것의 용도가 바뀌는 게, 지구계획변경으로 해서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협의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자족시설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원최소화나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의 자족시설용지를 줘야 된다는 부분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차 변경은 언제 열릴 예정이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6월중에 5차 변경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열원시설과 맞물려서 지금 LH에서도 5차 변경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5차 변경 시기와 관련해서 그런 협의의견을 공문으로 했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의견을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시행자가 그런 의견을 담아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런 협의의견을 달아도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LH가 오든 우리가 하든지 그 내용이 5차 변경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셨냐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5차 변경안에 그게 들어가리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100% 확정을 지을 순 없지만, 우리가 지금 LH에다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5차 변경안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협의사항이라는 말을, 오전 중에도 얘기했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단장님 말씀 중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처음에는 실수요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두 번째는 실수요자문제는 아니네요? 입지의 부적절한 부분 때문에 5차 변경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LH와의 협의에서 지금 풍산동에 그 부분은 물류유통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다른 자족시설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대해서 이 부분까지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협의를 통해서……. 입지가 좀 부적절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자꾸만 이게 반복되는 부분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냥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말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실수요자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법적근거나 LH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답변을 받아서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지금 풍산동의 입지가 물류유통으로 돼서 그쪽은 가능한데 민원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아니네요, 두 번째 문제네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자꾸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만, 2011년 6월 13일 기업이전대책 상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시가 돼서, 기타실수요자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와 충분히 협의하고,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실수요자 개념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LH와 협의하겠다는 얘기고…….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협의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차 변경이 당초에 6월중이라고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6월중에 협의할 내용이었으면 5월 중에 그 얘기를 담아서, 벌써 의견서로 쭉 해갖고 제출을 했어야죠. 그 안에 집어넣어서, 협의의견이 와서 5차 심의가 되는 거지, 생각만 있고 생각만 할 예정이고……. 6월에 있을 예정이었다면서요? 지금 7월이에요, 7월인데 그게 언제……. 지금 이제 7월에 느닷없이 통합심의 잡히면 그때서 노력하실 거예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6월중에 5차 변경 승인이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원시설과의 문제도 있고, 우리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극한적인 의견대립으로 인해 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5차 변경 할 때, 아까 말하는 그 위치와 기타실수요자 문제까지 해결을 하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안 돼서 우리가 천생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요, 기타실수요자며 물류유통문제가 아니라도요, 인간적으로 수산물대책위의 의견을 받아서 그 자족시설부지에 일부 들어가는 그 내용을 정말 몇 천 평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천서를 열 번이라도 써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단장님하고 우리 생각이. 왜요? 그것 써 주면 법적 책임 물어요? 왜 법적 책임을 물어요? LH에서도, 시행사에서도 근거를 갖다 주는데?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관의견을 보냈어요. 이것은 기타실수요자가 아니다, 아니라는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LH가 그런 부분에서 수산물에 입지를 줄 경우, 사전입지나 그런 부분을 우리시하고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보낸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타실수요자 얘기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 법률검토를 받으셨는지?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아도 그것 한 번 돌려봤어요? 이것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섭섭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머리 복잡하게 고민하시지만, 가슴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생존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가야 되요. 그 양반들이 이것 가지고 뭐 대단하게 센터를 건설해서 몇 층짜리 건물을, 돈도 없는 양반들이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혹여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은 없으세요? 그러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요.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전용평수요? 얘기하는 족족 그 양반들 가져오세요. 주소가 몇 번지고, 건축평수가 얼만지, 전용평수가 얼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서 5,000평 이상……. 그리고 불법으로 했지만,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들 평수 1,000몇 평 해 가지고 바로 갖고 와요. 우리시 이것 조사 했나요? 안 했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층 단층 면적이고, 그 보상 상향해서 무허가……. 아까 말한 축사나 그런 부분에 있는 수산물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추천한다는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추천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까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하나의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추천을 해주고, 어디로 위치를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홍미라 위원님께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깔끔하게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하러 그렇게 계속…….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이, 못하겠다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기업이전대책에 재입주를 대원칙으로 했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방안을 내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결정 전이나 의사결정 직후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입지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봉

오수봉의원

네, 오수봉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수산물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정확한 입장이 뭐에요? 우리시가 지금 이 입장이 다 정리가 돼있을 텐데, 그 입장이 뭐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것도 홍미라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2011년 6월 13일 기업이전대책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거기에서 그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기타실수요자로 해서 지자체가 추천한다는 그런 세부내용이 다 있는데…….

수봉

오수봉의원

단장님, 그 얘기 빼고요, 지금 우리 수산물 관련해서만 얘기하자고요, 수산물.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택지개발 촉진법 지침에 처리지침에 기타 실수요자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것은 이미 앞에 이현심 위원님이나 홍미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LH에서 기타 실수요자에 포함된다고 공문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게 없어요. 이야기할 게 없고 나는 우리 시 정확한 입장이 이 수산물 과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할 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끌어 왔는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입장을 표명해 줘라. 예를 들어서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주장한 대로 3,500평이면 이게 우리는 3,500평 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돼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전달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시 입장이 이렇게 강경하니까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잡을 텐데 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이전대책 연계해서 상대민원을 감안해서 수산물 영업위주에 맞는 적정 위치에 최소면적만 추천하겠다는 대원칙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이런 민원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LH하고 협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타 실수요자가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택지개발촉진법 처리지침에 기타 실수요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실수요자라고 시행사인 LH에서 이미 공문으로 보내 왔다니까요. 못 보셨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봤고요. 우리 시의 기관의견도, 우리는 아니라고 통보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봉

오수봉의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핵심이 제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LH에서는 조합에다가 이게 택지개발촉진법 처리지침에 의해서 너희들이 기타 실수요자에 포함이 되니 규정상 시에서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래서 추천서 시에서 오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 그런 거고. 시의 입장은 우리 추천서가 필요 없어도 LH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추천서 필요 없이 LH에서 해 달라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핑퐁을 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LH에서는 기타 실수요자가 맞고 하니까 추천서만 해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추천서를 안 해줘도 LH에서 할 일이니까 LH에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시에다가 추천서를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이 가서 LH에 요구해라, 서로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이쪽 가서 이야기하든지 답이 없는 거야, 결론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의장님 생각하는 부분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낸 후에 우리가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LH가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하고 협의하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 의해서 수산물을 하남시 미사지구 내에 재입주를 원칙으로 큰 대전제 하에 LH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의가 된 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어쨌거나 좋습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 되겠다 그러면 포기하게 해야 돼요. 빨리 정리해줘야지 그분들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2억 넘게 들어가서 용역도 지금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어쨌거나 손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입장해서 포기하려면 포기하게 하든지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건부 추천서를 해준다 하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다, 우리 시에서 추천서 해줄 게, 그러고 조건부를 붙이는 거예요. 조건부를 붙일 때 이게 원래 LH에서 유통업무시설이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런데 시에서 조건부를 붙일 때 유통업무시설이긴 하지만 수산물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조건부를 붙이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한다면 부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스러워서 부탁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그래서 내가 미리 부탁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LH에서는 유통업무시설이잖아요. LH에서 지정하는 유통업무시설인데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수산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넣지 말라고요. 그것은 법에도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 어쨌거나 조건부 추천서를 써 주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LH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서 시에서 추천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기존 업체에 그만큼 범위이고 그 업종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수산물조합하고 민원 해결할 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수산물조합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추천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은 아까말씀하시는 어떠한 특정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질질 끌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업종 제한 여부부터 위치 또한 면적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먼저 LH하고 협의하고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산물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상공고가 변경됐다고, 올해 우리 때문에 변경됐다고 그러셨죠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국토해양부 하남 미사보금자리 변경택지 공급방법 승인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세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같이 있는 거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공통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역현안2부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신세계와 킹파워그룹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공문을 보낸 거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실제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그런 당사자들이 그 협약을 어겼을 때에 대한 그리고 또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변화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한 대처는 어떻게 되나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실제로 MOU를 북경 가서 체결했을 때 그 MOU 체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지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와서 그 이후에 토지공급 약정서를 체결했을 때는 당사자는 하남도시개발공사하고 주식회사 하남 유니언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 그 부분까지 체크하기는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외자유치해서 당초에 협약대상자가 바뀌었을 때 그 문제점이 없느냐를 먼저 도시개발공사 때도 질의하셨는데 우리도 이 부분은 진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2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관계 부처 앞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대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오죽이나 잘 알아서 법적 사항을 잘도 피해 갔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시가 분명히 거쳐야 될 절차와 그리고 우리 시가 자주적인 입장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제2현안부지에 대한 총괄 사업을 책임지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남시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와 유니언스퀘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킹파워그룹과 신세계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사인하고 그곳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곳에 130억에 해당되는 국고가 유출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이 협약을 한 당사자들이 당사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문 하나라도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 보기나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킹파워하고 신세계가 자본인수를 했을 때 주식거래가 130억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은 하시는데 저는 130억인지 얼마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도 파악 못해서 한겨레신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또한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개별 기관의 주식거래 사항으로, 별개의 논의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규제나 절차는 역시 없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바로 위에 토지매매계약서 상에서 보면 매매계약서상에 10항, 11항, 12항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 갖고…….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한테 매매계약서 보여준 적 없잖아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이거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실시계획 이후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외국인직접투자 및 도입시설 변경 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부지가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예를 들어서 터브먼아시아하고 지금 지분구조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지금 변경…….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왜 그렇게 체결해요? 그렇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봐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 이 협약서 상은 도시개발공사와 주식회사 하남 유니언스퀘어간의 협의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협약하는 당시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득하여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을 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약서 작성한 것처럼.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법률 자문과 모든 것을 다 받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서로 이 계약서상은 아까 말씀하신 주식회사 하남 유니언스퀘어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수시로 법률검토를 서로 했던 부분으로 해서 저는 지금 아까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아까 말한 지분구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당연히 갑에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제출하고 또한 변경 시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토지공급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그런 부분은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매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함으로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안 된 부분 하나 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우리 좀 전에도 천현교산지구와 관련해서 공급지침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이나 사업의 방향을 잘 모르게 될까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자는 부분이거든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서 때문에 어찌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혹여 법률 검토를 하고 변호사들 의견을 다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까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항의서한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킹파워가면서 우리들 예산 들어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MOU 체결하고 지금까지 과정 중에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한 배상청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물적, 정신적 우리 시민들 실망한 거 이렇게 해서 다 청구해야 돼요. 그게 법률 검토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검토를 얻을 수도 있죠. 가능하다는 검토를 얻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시의 토지를 근거로 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거예요. 130억을. 처음부터 이 토지를 외투에 외자를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전 시장이 미국이며 어디며 돌아다닐 때 저희들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게 뭡니까? 외투기업에 먹튀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서 보여지는 모습에서라도 우리 시가 그것을 정말 질타하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배상책임을 요구해서 킹파워가 가져간 130억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뱉어내게 만들어야죠. 못 뱉어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전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것을 전례로 해서 어떤 외투기업을 우리 국내 대기업이 외투기업과 이제는 합작해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하고 거의 특혜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누군가가 벌일까봐, 전례가 될까봐 그게 더 우려스러워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저도 외국인투자법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 이상만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외투기업이라 보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체크했을 때 그때 위원님한테도 보고 했지만 자본금의 30%,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사항이고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나중에 외투의 30%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공사 직원이 하남 유니언스퀘어 나가서 자본조달 및 건설 등 과업 추진에 관해서 직원을 파견해 갖고 이를 감독감시 한다는 부분까지도 토지공급계약서에 명시를 했고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먹튀 부분 때문에 잔금 납부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또한 영업개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토지공급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적시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뭐해요.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서로 MOU나 협의부분이고 법률적인 부분이 겹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실행을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공문을 띄우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당연히 있었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향후에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1현안부지라든지 쭉 보니까 이런 사업의 전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계약조건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이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지도감독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법률검토를 받아서 해낼 수 있도록 같이 하는 사업이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분양 이후까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만큼 도시개발과가 우리 하남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우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에 진짜 선봉장으로서 리더십을 앞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들 적극 도와주시고 잘못된 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많이 다루셨는데 반드시 고치시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교육지원과장 박선구.

승용

김승용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2배가 넘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무상급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교육예산 2배 이상 확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더 늘어나겠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사업이 많이 늘긴 했는데 2010년도에 82개 사업에서 11년도 보면 91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122개 사업에서 136개로 늘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분야의 사업이 늘은 거예요? 10년도하고 11년도.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나 공기청정기 사업은 예정대로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되나요? 2011년도 비해서 74억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설명하신거랑 비슷하게 되신 건가?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우선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앞에는 건수를 물어본 건데 지금 물어본 것은 2010년도보다 사업은 줄었어요. 사업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다는 거죠. 한 이십 몇 억에서 올 예산이 74억 정도 되거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비가, 큰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35억이고 2010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밖에 안됐었거든요. 거기서 차이나는 것도 한 30억 이상이 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011년도 136개 사업이고 올 12년도 124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총 예산은 7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십 몇 억이 늘은 부분인데 어떤 사업이 주로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사업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냐 그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전체 백 몇 개 사업을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년도보다 대형 사업이 크게 늘었다…….

미숙

방미숙위원

대형 사업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늘은 부분이라고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학교가 보니까 줄었어요. 망월초등학교랑 어디가 줄은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망월초등학교가 휴교가 들어갔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거기는 아는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풍산고등학교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학교 수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24개 학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여기는 26개가 돼 가지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이렇게 24개 그대로 있고요. 망월이 줄고…….

미숙

방미숙위원

개교 수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건가. 그리고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원어민교사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당한 부분이거든요. S등급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S등급은 없고 2, 3등급으로 교육이 됐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좀 나아졌나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작년 오수봉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어민교사도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채용 권한은 교육청과 학교장에 있는 거고 저희는 교사 채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게 책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4,000만원 그런데.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방미숙 위원님께서 4,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올해는 그렇게 많게 안 남은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어쨌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대 맥시멈 4,000만원은 확보해야 되겠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의 질은 그냥 그 상태로, 예산도 10년, 11년, 12년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계속 고용하는 학교에서는 등급이 한 개 등급씩 올라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분들을 계속 채용하더라도 S등급만큼이나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11년도 동부초에 아침 영어 방송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1,600만원 예산인데 1,500만원이 남았어요. 지원이 보니까 4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은 뭐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너무 미약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경고문을 하나 보낸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지원해 준 부분인데 실적이라기보다는 별로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집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400만원이 아니고 40만원 들어 간 거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 이건에 대해서 경고 했습니다. 공문으로요.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하남시가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로 쭉 이끌어 가는 부분인데 학교나 우리 시나 아이들에게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서 예산 부분에서 잘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마다 굉장히 사업도 많고 지원이 많아요. 그동안 노력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학교 별로 잘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박선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 원어민 부족교사 지원에 보면 다른 데는 거의 4,000만원인데 여기 덕풍초교랑 다른 데가 5,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