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다음은, 과장 및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원형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홍창화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이남규 예방의약담당이십니다. 정성섭 건강관리담당이십니다. 전정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주영훈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유춘효 원무담당입니다. 이재성 진료부장님은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소관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시설이 완료되었고 다목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다목보건진료소는 97년에 신축을 해가지고 일부 누수가 있고 계단 및 겨울 결빙으로 진입로가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뒷산 계곡물이 범람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전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은 올해 7월달 농특을 신청하고 사업은 내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원 옥상 녹색 쉼터 조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에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가지고 보건의료원 3층에 1,00㎡로 4천만원을 주고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점치료실 어린이 병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입원환자들 중에 중환이 계시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 목적으로 해가지고 5병상 정도를 증축하였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현재 화천군에 등록장애인은 1,660명 정도 됩니다. 지체가 890명 뇌병명이 164명 되는데 이 분들이 일단은 발병이 돼 가지고 급성기가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일단은 생명이 보전된 뒤에는 화천으로 오셔 가지고 마땅히 치료받을 곳이 없고 대부분 집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접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산양리 보건지소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센터를 개소하였고 그리고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는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보건지소에서 재활치료실은 45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방문재활을 한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화천군 전 읍면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정원은 정원56명 현원 55명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19명 있어 가지고 총74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보건사업 운영현황 그리고 방향, 건강증진의 대한 실적과 방향을 질문 주셨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자세한 추진상황을 적어 놨습니다. 중요한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 화천군 사망원인 중 3위가 자살입니다. 이 쪽에 저희가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자살 수단인 그라목손은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건 다행인데 일단 군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자살방지를 위한 어떤 접근을 저희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한 계획을 내년도 계획으로 해갖고 구상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보건의료원 최첨단시설을 맞추면서 보건의료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에 설명 드린 대로 외래 전문인진료기능 확대, 의료체계재구축, 그 다음 검진기능 확대, 암검진, 입원기능점차확대 그리고 방문 및 재활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고 이 세부사항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건강걷기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걷기대회 수립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각종 큰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큰 행사에 홍보관을 설치하든지 하면서 어떤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건강걷기 운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생활행태개선 유도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건강걷기를 추가시켜가지고 사업마다 그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진정, 청원, 건의사항입니다. 2건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료설비 확충을 해달라는 것과 산천어축제 때 차량진입이 어렵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강이 되었고요. 산천어축제 기간에 혼란한 것은 맞습니다. 일단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셔틀버스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유실 개선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귀내시경을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수유실 공간은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했고요. 장비는 효율성에 맞혀 가지고 이병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8쪽입니다. 17번 2011년도 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액입니다. 총 국비반환액이 5,900만원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기간제 인건비 반납액입니다. 응급실 전문인력 채용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1명 간호사 5명 그 이상이 안 되게 임상병리 방사선 채용기준이 있어 가지고 인력에 준수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반납내역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6개 운영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화천군 보건의료원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정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굉장히 큰 중점 있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인력은 담당이 한명이 있고 읍면 담당제로 돼 있어 가지고 기간제 방문간호사가 5명이 지역을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치료가 첨가되면서 방문물리사가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질병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명으로는 주로 국가암 조기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전립선 질환 검사, 갑상선 검사, 골다공증 검사, 동맥경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이 아직 좀 미비합니다. 이건 저희 인력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9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월별 이용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8,200명 2012년도 6월에 6,700명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7,8월까지는 풍익홈 건강검진, 드림스타트 그 다음 장애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전체 건강검진은 일률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뿐이 없습니다. 9월 달부터는 일반검진 항목 중에 공무원이나 암검진, 종합검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상병별 수진자 현황입니다. 현황을 상병별로 분리하면 화천군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근골격계통 질환 그 분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 호흡기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통 질환 그리고 손상 및 외인에 대한 질환 사후가 많고요. 그 다음 순환기계통 질환, 즉 고혈압 동맹, 뇌졸중 그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3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총예산 대비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예산대비 진료 수입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총 5억 9.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12년도 이것도 6월말 아니고 5월말입니다. 4억 1,500 정도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6월 현재 5억 6,500에 수입이 있습니다. 과별 진료 수입현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5월 달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올해 보건의료원 수입은 10억에서 12억 정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실적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고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 면단위가 인구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좀 나쁘고 근무인력이 굉장히 제한되었습니다. 지금 두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가 방문자 숫자가 보다 보니까 진료를 하면서 충분한 약을 쓰지를 못하고 쓰는 만큼 수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금 일단 한방이동진료를 전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를 해보려 하고 그리고 지소마다 특화사업을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올해부터 독립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성실하게 진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건진료소는 수입보다도 보건사업의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업무규정을 다시 한번 명시해보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16번 방역 용역업체 계약 및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두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권역은 미래환경에 맡아가지고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을 하고 있고 2권역은 화천방역이 상서면, 사내면을 맡고 있습니다. 주2~3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별로는 일용직분들이 주1회 분무소독 주로 취약지역을 찾아 가지고 분무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I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면 우리가 직접보지 않더라도 현장관리 어디를 갔는지 이거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 P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장비구입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5백만원 이상 총12개 품목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장비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거의 완비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노후장비만 좀 교체하면 될 것 같고요. 보건지소는 장비는 100만원 이상을 좀 보강했는데 하남면은 신축되면서 한방건강증진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장비 5개를 추가해줬고요. 다른 것은 한방 쪽에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내면 보건진료소는 재활치료실을 만들어서 장애인재활치료실을 만들어 6개 품목을 보강해줬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마땅히 주민 분들이 그렇게 건강의 대해서 치료할만한 위치가 없어 가지고 진료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네 가지 품목을 보강해주었습니다. 36쪽 입.퇴원 현황입니다. 월별 현황을 보시면 작년에 입원환자수가 저희가 이전하면서 많이 늘고 그래서 202명 정도가 됐고 올해 2012년 6월까지 136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화천군에 관외 여기가 아니고 관외 입원환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일단은 1년에 입원환자들이 3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입원환자 중에 10분의 1정도를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입원환자 병명별은 골절, 관절, 근육손상, 척추질환 주로 정형외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37쪽 21번입니다. 응급실 이용실적 및 상병별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저희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4,300명 정도 보았고 올해 5월말 2,484명이 왔습니다. 질환별로는 아무래도 호흡기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손상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 환자분들이 화천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3분의 1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후송율을 낮추는 쪽으로 한번 작년에 설명을 드렸는데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환자분들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7쪽 22번입니다. 건강증진실 월별 이용실적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건강증진실 이용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실적입니다. 현재 화천군에 흡연율은 25.4% 4명 중에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그렇게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높은 수치인데 전년대비 3.2% 증가되어 한5년 치를 비교해보니까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나름대로 실적을 내고 있고 효과를 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주 금연 성공율은 88.5% 6개월은 69.7% 그리고 저희가 1년동안 지속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게 72% 정도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성공률은 한70%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1억 8천 정도를 의료쪽으로 예산분배를 해났는데 선택예방접종이나 입원실 환자가 좀 늘면서 예산액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예산이 전부 소멸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추경에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번입니다. 보건의료원 지소 보유 의료장비 사용 실적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지금 설치한 장비는 전부 필수장비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장과 내시경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각 과에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이 안됐다 해서 내년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의사선생님에 어떤 분야의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 내과 선생님이 오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도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 무료진료 현황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지원현황인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 32번 민간인 보건교육 현황입니다.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교육인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참고로 제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신고 실태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고발하는 사태가 좀 있는데 올해는 경북 구미시에서 7건을 고소를 했습니다. 7건 중에 3건은 무협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4권은 사법기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재 개인이 그냥 취미삼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게 판매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화천군에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범업소지원 내역입니다. 화천군은 지금 24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지원현황은 주로 상수도 감면 30% 쓰레기봉투 월로 50L짜리 10매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2012년에 수시점검에 행정처분 시설개수가 1건 있었고 정기점검은 후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행정처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46쪽 관내 암환자 관리 현황은 저희가 암환자는 지금 107명 관리하고 있고 관내 47쪽 치매노인은 69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담당자들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직함을 밝히시고 어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 함자를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우리 화천군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느냐 고생들 많으십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목리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할 예정인데 대지까지 다 확보를 한 상태인데 부지가 주차장까지 다 확보가 되나요?

부지가 지금 저희가 면적이 1,268㎡고 그 안에 건물 들어가는 게 2층으로 150㎡가 됩니다. 그 부지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많은 차는 못 들어가겠죠.

평수가 좀 적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위치는?

군인매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땅이 되겠습니다.

네, 신축건축을 잘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면단위 진료소들 거기 진료소 소장님이 계시는데 일전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양제나 링거류 같은 것은 집에서 편안히 약만 사오면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의사라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같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영양제나 링거류는 큰 저게 아닐 것 같은데 자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사실 먹는 게 아니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주사거든요. 사실은 주사는 의료에 처방과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건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은 바로 형사사건이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법에 제한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지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건지소 선생님들이 방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양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투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동불편자나 입원을 할 형편도 안 되고 이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상자가 안 되는데 영양제를 맡겠다. 그러면 우리 지소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그 주사를 놔주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집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방문보건사업 하시는 간호사분도 우리 의사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니까 거동불편자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재가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되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활사업 좋은 사업을 추진해주셨는데 우선 사내면에 보건진료소에 했는데 지금 다른 면으로 확대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치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재활치료가 제 생각으로 아까 장애인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대상자가 뇌졸중 환자가 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은 발병을 하면 일단 병원에 가셨다가 일단 그 중에 살아 남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다시 화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분들이 150명 정도 화천에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접근하면 효과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하는데 지금 45명 정도 분들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동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15분 그건 우리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6개월 내 결과를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회복이 안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인원이 각 진료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10명이 있는 데가 있고 15명 있는 데가 있고 이게 몇 명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나요?

제한은 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위원분들은 15분 아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급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환자가 119가 거의 빠르게 가잖아요. 가면 예를 들어서 상서면에 환자가 발생돼서 나오면 이 분들은 화재진화를 위해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소방서에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오래 끄르면 춘천까지 못나가니까 거의 우리 보건의료원에다가 인계를 해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뇌졸중 환자라든지 바로바로 큰 병원으로 빼야 되잖아요?

네. 바로 보내야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뇌졸중 환자가 오면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뇌졸중 3시간 내 가서 치료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 오다 보면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저희도 후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119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에 의료기관을 거치는 것이 법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빨리 후송하면 환자들한테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땐 사후판단이 잘못 돼 가지고 환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19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랑 통화를 하고 저희 의료진이 여기로 오시는 것보다 바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있죠.

그래서 면단위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면단위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한번 원장님이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 문제를 그리고 다음에는 요즘 여름철에 뱀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서 독도 많이 올랐을 텐데 아까도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각 리단위 진료소까지 뱀에 물린 응급처방약이 비치가 되었나요?

처방약은 지금 보건의료원만 있습니다. 뱀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 응급조치를 하고 오시면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뱀은 일단은 죽지는 않습니다. 죽은 예는 지금까지 보고한 예가 한두 건 뿐이 안 되요. 그건 머냐하면 신장하고 얼마나 가깝게 물렸나에 따라 가지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약 자체가 투입하기 전에 그 약 자체가 사실 위험한 약입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나필락시스라고 해가지고 약에 의한 과민반응 그게 발생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환자가 사망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약을 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소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처치 중에서 뱀은 일단은 시간이 빨리 오면 빨리 올 수록 치료가 됩니다만 그렇게 사망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독수가 너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일단 한번 투입하면 옛날에는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약을 투입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인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료원에서만 하고 있고 뱀은 작년에도 위원님분들께서 그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기 오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의료원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낫다하는 생각을 했고 단지 요새는 뱀보다 뱀에 물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는데 벌에 쏘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뱀보다 벌이 더 위험합니다. 벌은 또 응급조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벌에 대해서는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났습니다.

원장님! 뱀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살모사 종류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생명에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살모사 종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위원도 시골에서만 살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시간을 많이 다투거든요. 뱀에 물린 것도 독한 뱀에는 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이 약한 종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살모사 종류는 물리면 치명타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시골에 있는 진료소에는 응급처방 할 수 있게끔 소량이라도 약을 비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역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두 개 업소에서 하는데 여기 업소가 두 군데뿐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신청하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저녁에 하는 걸 보는데 큰 도로만 하게 돼 있나요. 차가 갈 수 있는 골목은 다 다니면 안 됩니까?

지역선정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방의약 계장님이 좀

지금은 연막이 치는지 안 치는 모르겠더라고요.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 제194회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소관 원장님으로부터 주요한 사항을 차분히 설명을 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빨리 끝나고 나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문보다는 평소 본위원이 준비했던 이런 것의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천군 관내 임산부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화천군에 출생율이 1년에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분만까지 가도록 산부인과 초음파로 지속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산전관리라 해가지고 몇 가지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문제나 태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산전검사를 해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 분만이 되고 나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선천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영양상태를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요.

임산부를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내면 같은 경우에 혹은 간동면 같은 타 읍면에서는 춘천에서 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등록을 안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을 안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등록을 안 하면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태어나서 면사무소나 이런 데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관리가 됩니까? 임산부가 등록을 안 하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희 담당계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산부인과를 다닌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등록이 돼야 관리가 되고 다른 산부인과 춘천을 이용하더라도 이용은 거기에 하더라도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주는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등록이 안 된 산모들은 만약 출생신고를 하면 의료원에서 알 수가 있나요? 그것도 등록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일단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의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마을 자체에서 우리 마을은 금연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금연마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읍리였나요? 방송에서 마을 전체가 금연을 하겠다. 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금연 외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동의를 해야지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을을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계장님이 이 부분의 대해서 직접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설명보다는 저희 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성섭 건강관리담당 정성섭입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마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마을은 처음 시작이 신읍리 원앙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들을 지원해 주고 성공적으로 됐다 그래서 마을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금연을 하셨어요? 100% 다 하셨어요?

정성섭 실제 거기 흡연하는 인구는 열 몇 명뿐이 안 되는데요. 주민은 많아도 실제 한 두명 빼고는 금연을 다 하지만 금연이 100%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 명 정도는 계속 유지되면서 끊고 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노루무 마을이라고 해서 논미1리 마을로 신청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40명이 금연신청을 했는데 현재 18명이 성공하고 한20명 정도가 진행 중입니다. 9월말 중에 6개월 이상 금연한다면 마을의 대해서 지정패를 부착하고자 하는 형태로 하고 이게 효과가 좋다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저를 비롯한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관리 좀 해주세요.

정성섭 금연상담사가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뱀의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내면에서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응급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 지소에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벌에 쏘인 것은 가능합니다.

사내면에 그 분이 들렸다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혹시 사내면 보건지소에 그 분이 들렸는지 응급처치만 했어도 살을 수 있었지 않았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내용까지는 몰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소에서 응급처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로 갔는지

벌에 쏘이면 그 분이 사는냐 마느냐 사실 대부분 다 괜찮은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분들은 돌아가시는 사례까지 오는데 그 결정이 한 6시간 내 납니다. 6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일단 벌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응급처치가 지소뿐만 아니라 진료소까지

응급처치하는 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주사까지 들어가면 해결이 되거든요. 색채까지 들어간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단은 다 준비는 해놨지만 혹시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전단지를 통해서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소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서 후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해서 치료만 하는 건지 요양원으로 보내는 건지 이런 부분의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치매환자를 어떻게 접근 하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가정에서도 해결 못하고 가정도 파탄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치매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 조기진단이요. 이런 분들은 치매에 진행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3단계로 저희가 65세 이상분들은 치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노인분들을 해가지고 치매진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분들은 요즘 약들이 예방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분들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진단과정이 끝나면 영상진료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약은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춘천 한림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물치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분들이 요양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 분들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누가 책임질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달이면 괜찮은데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회적인 문제 어떤 우리나라 국가치매정책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상황이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모범업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모범업소는 저희가 선정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외식업소 화천군지부인데 거기 위원회 추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쪽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현지조사 해가지고 평가한 부분을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가부결정이 거기서 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정통보를 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모범업소를 해촉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촉 하는 경우는 없었죠? 선정만 했지 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것 잘못되었다 해서 해촉 하는 경우나 아니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계속 모범업소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위생계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훈 위생담당 주영훈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소 지정은 매년 10월에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지정이 될 수 있고 기존업소가 계속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영업정지 이상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업소가 취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을 안했다거나 그런 사항의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해촉을 하거나 취소한 적이 없죠? 지금 등록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을 안하는데도 계속 모범업소로 걸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주영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의 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과장님! 치과의 대해서 노인의치나 보철 이것의 대해서도 의료원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원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각 읍면에서 장비를 갖춘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보철문제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보철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보철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공하는 데죠. 그 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쪽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치과의사 선생님에 어떤 능력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하고 오셨느냐 아니면 그냥 치과대학에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도 입장에서는 보철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해주는 거은 문제가 없는데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보철을 하면서 이게 안 맞으면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민간의료기관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철을 했을 때 그건 대부분 피보험이기 때문에 수입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철의 대해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본인은 책임만 지고 본인은 수입은 없거든요. 보철을 하고 그 수입을 의료원 수입으로 전부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정확히 잡아낼 수 없고 또 만일 하나 그 과정이 걸렸을 때는 다시 문제가 커지고요.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확인하기는 저희가 문제가 있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할 부분인가요?

사실 보철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수당을 올려주거나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아직은 시기상조다. 능력은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모든 여건이 시기상조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무 시에 약국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휴일, 휴무, 휴가 이 때 약국 운영

저희가 화천하고 사내가 의약분업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방전이 나가고 그 외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처방전 나가는 데가 문제가 되죠. 처방전은 나가도 약국이 문을 나가면 살 수가 없고 지금 화천에 약국이 7개가 있는데 의약분업 외 지역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국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휴일이나 야간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는 처방전을 내리고요. 밤 10시까지 응급실에서요.

그 처방전을 가져가도 약국에서 일몰제인가요? 그래가지고 할증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던데

의료보험체계상 그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일몰전 일몰후

오후6시를 기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걸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에 같은 질의고 지금 의료원에 가면 많은 서비스라든지 질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줘서 많은 분들이 의료원이 좋다 좋은 평가가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치유가 되고 갔다오면 병이 낫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적극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환자를 돌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나 김진백 보건의료원장님께서 의사 의료원장으로 오셔 가지고 화천군에 질 좋은 의료로 전환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위 분의 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에서 검진을 하는 것인지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진을 받게 하는 건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목은 저희가 일단 장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많은 대상자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 고정적으로는 정규직 한명 비정규직 한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일년 연별로 월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검진하고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대해서 시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9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축제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일반건강검진 중에서 공무원건강검진, 종합검진, 암검진이 적극적으로 될 텐데……. 그 때 얼마나 많은 시약이 좀 투여가 되느냐 그 때 아마 예산이 부족한지 안 한지 다시 한번 판정을 해 볼 것입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전체 항목사업은 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거죠?

예.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인구보건복지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까지 전부 두 기관이 맡아 가지고 지금까지 암검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일반검진 1차, 2차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해 왔고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암검진 부분에서는 그 쪽에서 지금 전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암검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암검진 숫자가 총381건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궁암 검사 53건 위암검사 110건 대장암검사 202건 간암검사 15건 저희가 유방암검사는 못합니다. 장비가 너무 고가고 실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향후 이 비중이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을 더 확대시키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그러면 암검진으로 인해 가지고 화천에 의료비가 관으로 유출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많은 건수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약품구입의 대해서 경쟁입찰 범위는 강원도까지인지 전국적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 계약된 이건약품이 중간 위탁업체인지 종합적인 약품을 관리하는 곳인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을 전국으로 풀어 놓으면 이게 저희가 수시로 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강원도 지금 입찰범위를 정해놓고 있고요. 지금 이건약품이 기준약가에 83.02%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이 100원이면 83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약품이 우리가 계약한 도매상이 있고 도매상이 본인들이 약을 못 구하거나 그러면 중간업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건약품에서 책임지고 약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구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책임을 이건약품에다가 물립니다.

안전하게 약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약간 있었지만 방역소독사업에 분무기소독이라는 게 있죠. 축산농업에 축산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업에 소독을 위탁해서 해주는 것인지

큰 넓은 지역은 이제 저희가 미래환경하고 그건 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같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33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 앞에 방역소독사업 읍면 분무기소독이라 그래갖고 1,593개 업소를 사업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분무소독은 따로 분무방역기간 동안 일용직을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취약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용역업체에다 방역하는 것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독약품을 몰 하는 거예요. 그 소독약품명이 뭐예요?

그건 저희 예방의약계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설명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2011년도에 비해서 입원환자가 많이 증가 되었는데 또한 의료원 수입도 증액됐고요. 그 이유가 질 좋은 우리 의료원장님이 의사직으로 해서 원장으로 부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것은 화천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도시 서울 같은 곳이면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닌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다리 하나를 건너 가지고 대부분 아까 설명 드렸듯이 관절염 환자분들이십니다. 그 분들이 했을 때 그건 지리적 여건 접근성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설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가급적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화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자 가급적 환자분들을 타지로 보내지 말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천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의료원에서 9명이 근무를 하시고 보건소에서 10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진료과목이 다양하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또한 10여 년 전쯤인가 보건의사들이 다른 데서 진료해가면서 개인적인 수입을 득하고 현 위치에서 근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분은 또 없는지 또 근무하면서 의사 원장이 다루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원에는 아홉 분에 선생님이 계시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는 의과 하나 두면 되는데 보건소는 내외산소를 지키게 돼 있고 내외산소 전문인을 배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응급실에 의사를 3명 배치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고 지소에는 일반인 선생님들이 나가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실은 의사들이 인건비가 월급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고 화천에서는 진료장려금이라 그래가지고 8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합쳐도 기초생활수급자들 받는 그 정도 월급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응급실 아르바이트가 사실 가장 많았고요. 그게 워낙 법률로 과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화천군은 그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신다고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가 풍산, 오음, 용암, 산양, 봉오, 다목 6개소인데 진료소마다 근무인원이 한분이 하는 데가 있고 근무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진료소는 수입성보단 군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대해서 몇 분이 근무하시면서 개선할 사항이 없으신지 거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없는 곳에 간호사분들이 의사의 권한 처방권을 가지고 지금 필수 응급 그런 분야의 대해서 진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료소가 지금 많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접근성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었는데 접근성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보건진료소에 역할이 변화 돼야 된다. 지금까지 진료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진료역할도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다시 한번 과거 20년 전에 쓰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도 한번 지역에 필요하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약을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역할도 진료보단 어떤 마을에 지킴이 마을에 본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리단위 지역 거기 모든 건강문제 그것뿐이 아니라 복지문제 아니면 복지와 연계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또 우리 보건기관이지만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료보다도 여기 보고내용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떤 보건사업의 역할 한계를 범위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의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올해 2,484명이 응급실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231명이 후송이 됐고 2,253명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송시킨 환자의 병명은 어떤 병을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후송이 되었고 또 응급실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현황이 좀 힘들고 그 전의 차량문제도 역시 힘든 이런 사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근무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의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의나 아님 어떤 분야냐 이것의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은 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송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은 응급실 선생님들이 우리 수준에서 보건의료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전부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가지고 가급적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후송환자들이 줄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지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손상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집에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원하는대로 해 드리고 거기 환자가 중병이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고 화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준을 무조건 후송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치료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치료를 받는게 맞느냐 그런 기준 하에서 여건이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름대로 그 기준을 충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제 365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응급실 당직 의사선생님들이 다섯 분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세 명으로 줄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근무시간들이 지금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로사항이 있긴 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의 대해서 특별한 불만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 맞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4명이 있으면 주말에는 둘이 근무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후송이 나가버리면 화천군에 의료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말에는 콜 당직을 받는 쪽으로 평일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의사선생님들이 비었을 때는 콜 당직을 받고 주말에는 제가 커버하는 형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제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저도 주말에 어떤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앰블란스 후송건인데요. 법으로는 반드시 의료진이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 법으로는 반드시 의료진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탑승을 하게 되면 의사 한 분이 남든지 간호사 한 분이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 중에서 그 지역에 그런 것은 무조건 법으로 할 게 아니다 싶은데 그 지역에 사정도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위생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숙박업 그니까 음식점 개업이 2011년도에 29개 업소가 개업을 해서 폐업이 27개 업소 2012년도에도 18개 업소가 개업을 해서 8개 업소가 폐업을 하는 현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생계장으로 이런 것의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의 내 분장사무를 하는데서 해봤는지 또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 문제의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제가 질의 양이 워낙에 많아서 두 시간 정도 해야 딱 맞는데 단답으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백 원장님 작년 몇 워에 오셨죠?

7월1일자로 왔습니다.

1년 되셨죠?

네.

의료서비스하고 의료환자 여러 가지 진료목적으로다가 의료원 이용객이 많이 증가된 것은 원장님이 아마 노력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전에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가듯이 쉽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옥상이 지금 조경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죠?

네.

4천만원 들여서요. 효과가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여름이래 가지고 빛을 차단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좀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햇빛이나 그런 것을 가릴 수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옥상에 그것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에 지금 보건지소 재활센터를 개소했다. 등록장애인 때문에 그렇죠?

네.

이용자가 있습니까?

네.

많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신과 질환 치료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죠. 공황치료라는 문구가 예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공황치료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앞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예,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있죠? 기금인데 이것 기간이 원래 없습니까? 설치연도는 2002년 만료라는 기간 없이 그냥 무한정 가는 겁니까?

위생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그냥 계속 이게 대체적으로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문제를 야기시켜서 받는 금액 가지고 기금 적립하는 거죠?

네.

그럼 운영협의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운영협의회가 기금을 관리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없어졌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예산사용평가 그리고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 이런 부분의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그 역할을 제시해 났습니다.

기금이 없는데 별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촉 돼야 맞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약의 기금이 있다면 여기 지금 위원 중에서도 의원이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살펴보다보면 저희가 잘 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이원진 이 분은 떠나신 지가 꽤 되셨죠.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숫자만 이렇게 변경하지 마시고 사람도 변경이 됐나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지금 하위 50%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진실적으로 보니까 2,513건 그런데 단지 이게 2011년도인지 2012년도인지 분간은 잘 안되지만 여기서 혹시 기초수급자 중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대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올해 받은 분들이 저희 사업량으로 제시해 놨는데요. 그 분들이 저희 9월달부터 적극 검진을 받도록 추진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움직이기 곤란하신 분이면 이동도 시켜서 이렇게 검진에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자이니만큼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체적으로 있었으면 했는데 11년 12년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귀내시경 구입 안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드렸었나요?

귀내시경은 이빈후과에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빈후과가 없다 보니까 소아과에서 장비를 요구하게 됐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귀내시경 보다는 귀이경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그 장비가 더 쓰겠다 생각해서 귀이경으로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체지방측정기는 구입했습니까? 체지방분석기로 바뀌었나요? 여기는 기록은 안 돼있고 또 청력검사기도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종합검진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들어 왔는데 여기 표기가 안 되서 들어왔나 여기서 이것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활용을 안하는 의료장비들 5백만원 이상 되는 것 있죠?

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까?

그래서 500만원 이상 장비 중에서 청력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장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아니요. 안 쓰는 장비가 있냐고요.

안 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활용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그니까 별로 쓰임새가 없는 불필요한 왜냐하면 요즘 의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게 혹시 창고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혹시 있으면 매각처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의료기기나 운동기구를 설치한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에 런닝머신 보건진료소에는 원적외석 반신사우나랑 런닝머신 앞으로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이런 제품 구입은 좀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전시품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내면은 런닝머신을 옮겼습니다.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장소만 차지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건강증진실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혹시 기기 더 갖다 놓을 것 없느냐 이러니까 원장님이 런닝머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천가치 걷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천은 사실 건강증진실이라고 만들었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런닝머신은 한 대 정도만 있고 사실 다 없애야 됩니다. 다른 운동기구가 있어야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인무료진료현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무료진료 받는 분들이 수급자이십니까?

수급자이십니다.

수급자이시죠. 혹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시고요. 노인분들이 단체로 건강검진을 의료원으로 대체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일반차량을 와서 진료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을 한다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제가 구분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3대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이고 외부가 3입니까?

예, 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한테 그렇게 뺏겨서 되겠나요?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는 한3월달 돼야 시작을 하는데 그 분들은 지금 1월 2월달 막 오셔 가지고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암 검진이나 특수검사는 의료원에서 뿐이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 장비를 가지고 오시니까 그 쪽에서 저희가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른분들이 대체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시다 보면 의료원에 와서 3층에서 받죠?

3층에서 받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학식이 많이 짧으시다 보니까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어디인지 몰라서 혼선을 빚어서 원장님께서 그 때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의료원을 찾아오실 때는 직원을 배치시켜서라도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직접 눈으로 봤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휴대용전기자극기 샀습니까? 구입했나요? 아직 구입 안했습니까? 이렇게 충격 주는 거겠죠.

아, 심전도 충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겠죠. 휴대용으로다가 여기 구입에 보면 휴대용 전기자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문구가 원장님이 쓰시는 의료용어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전도 충격기

휴대용이니까 3대 사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겠죠.

예, 맞습니다. 심전도 충격기입니다. 3대 샀습니다.

3대 샀습니까? 이것 활용효과 있나요?

활용효과 없습니다.

없죠? 이것 살 때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의 대해서 예산 심의 때도 이건 사실상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구입이 됐네요.

저희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의 대해서 살 수가 없어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 강력하게 반대의견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나타납니까?

공공U헬스라 그래가지고 사실 화상원격진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원격진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것 지금 성황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만큼 성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사료도 예산도 적지만 실효성도 매우 불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방문간호사업 추진 이것 잘 됩니까?

방문사업이 지금까지 지자체가 운영하던 것을 국가가 약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감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전면 개편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예산서가 만들어 놓고 실적이라든가 월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위생파트에서 아마 풍산리에서 민원발생한 것 나왔죠. 지금 처리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주시죠.

주영훈 지금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고 지금 화천경찰서에 고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당초에 처음 일어날 때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영훈 경기도 구미시에서는 조모씨가 우편으로 총7건에 대해서 무신고의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 나가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7건의 신고는 물증이 있는 신고예요? 어느 증거가 있는?

주영훈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또한 식품제조업 가공신고를 안 하고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그게 물건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런 것이 카페에 있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카페라니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요?

주영훈 화천 태극이네 집이라는 카페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라는 거예요?

주영훈 다음카페입니다.

예, 이게 우리 지역주민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외부에서 신고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것보다 사실 유무조사 과정이 조금 전은 본인하고 확인을 안했지만 내용상을 보니까 의구심은 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죄를 덮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또 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러 가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면 주민들하고 언행과정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모 그렇다고 굉장히 반갑게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듣기 거북한 소리가 오고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을 촬영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의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고 사례가 있더라도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언어와 행동에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화천에 자유게시판이나 각종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신고라든가 무슨 제보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의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쓰는 글을 읽어볼 때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법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원칙대로 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문구사항이나 이런 게 너무 경직되거나 이런 문구를 쓰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해 설득하는 쪽으로 문구를 활용을 해줘야 그 받는 사람이 설령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런 행정의 대한 거부감이나 불신을 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업무하실 때는 이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감독을 그렇게 좀 체크도 그런 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지역사회 재활사업, 방문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중에 보면 물론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사업 예산이 확대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화천군도 지금 시대가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많이 바뀐 가운데에서 보면 과거에 보건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다 이런 것은 올해 아마 내년도 예산 준비하기 전에 평가를 해보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군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장님들 일어나주세요! 우리 산림경영 이재원 담당입니다. 산림조성 박명희 담당입니다. 산림관리 김진성 담당입니다. 녹색성장 김태원 담당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자료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산림탄소 순환마을하고 녹색공간 조성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촌리 산림탄소 순환마을은 한 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산림에서 에너지를 수확해가지고 그 수확된 에너지를 헬렛이나 칩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에너지 자립형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3가구가 참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검토는 다 끝났고 설계중이지만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착수를 하고 중앙난방 공사를 9월쯤에서 할 때 전체 기공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업을 201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0억 정도 모자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금년 7월부터 우리군하고 공사하고 주민하고 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정례회를 가져 가지고 산림청을 방문해서 20억 정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명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원광보은의 집 거례리에 옥상치료 정원 관계는 이번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건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산약초타운은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때 현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전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마을별로 어울리는 경관수 식재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다목리까지 이팝, 조팝나무까지 심고 아직까지 사방거리 복지회관 앞에 삼보나무가 죽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상세하게 파악을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타운도 계속 짚고 넘어간 살펴본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과 MOU 체결 및 추진현황 계획의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림환경대학하고 임산물생산소득 공동 연구기술개발센터의 대한 MOU를 체결해 갖고 삼양에코너지하고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그런 열병합발전 기술이전 협약회가 있고 아직까지는 펠릿을 이용해서 목재칩이 안되지만 귀뚜라미하고 계속 칩 보일러 겸용보일러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청하고 산약초타운협력 사업을 했고 유촌리 국립산림과학원하고 느릅마을, 산림개발연구원, 산립조합하고 해서 산림복합경영을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산약초 읍면별 재배단지 운영인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소득이 안 오르고 참 답답한 상태인데 전년도보다 금년도까지 계획을 해도 한 천만원 정도뿐이 수익이 안 오른다,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그 밑에 노인인력 고용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제초나 이런 데서 녹아 들어가고 또 야생조류에서 녹아 들어가고 소득이 잘 안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계속 노력하면서 차차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은 관내 5개 마을입니다.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교수나 지자체 간부나 이렇게 해서 전국 산촌생태마을이 한 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국고 3천억이 3천에서 썩고 있다 이렇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산촌생태마을 575개 마을을 상대로 기술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실이 133개만 나오고 도에는 36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군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22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관심을 갖으시지만 나무보일러 보급이 2009년까지는 조금 나갔는데 지금은 보일러 신청농가도 없고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에 밀려 가지고 이건 예산이 지금 안 서고 신청하는 농가도 없고, 다만 신청하는 농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우리군에서 귀뚜라미하고 우드칩보일러도 아직까지 펠릿에 밀려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실태입니다. 산양리 환작골하고 구운리 비래바위, 화천읍 절산 전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보완공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6쪽입니다. 넘어갑니다. 절산, 서화산, 비래바위, 창안산, 두류산 이런 부분의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등산로 이런 부분을 위한 주민소득 관계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산림욕장은 낭천산림욕장, 창안산 산림욕장 두 군데입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도 등산로나 주민경관 여가문화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화천목재 집성재 계약 및 납품현황입니다. 과학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2005년도에 처음 개설해 가지고 이후에 전년도에 10억 정도 매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완료된 게 두 군데 납품중인 게 세 군데 해서 13억 정도 납품되고 있는데 현재 전남 보성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든지 양평리조트라든지 그 다음 수동분교 동구래마을 이런 관내사업도 해가지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대 우리 집성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면 금년도에 3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납품이 된다면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분야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답변을 해주실 소관업무 담당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자기 직함을 밝히시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을 할 때는 어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 관내 산림을 가꾸고 또 이제는 산림 쪽에 눈을 돌리고 산림 쪽에 이용을 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원도 산림경영과 많지 않은데 넓은 산림을 관리하고 업무일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가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인데 범위는 넓고 그래서 공무상 행정일을 보다보면 여러 가지 산림형질, 인허가 문제, 민원이 제기도 되고 법적 소송문제도 거기 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법적인 소송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로 바쁜데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할 공무원이 배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파트에 전체 정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과장, 계장 담당급들 5명을 빼면 직원이 8명인데 그 중에서 녹지직이 5명뿐이 없습니다. 이번에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먼저 주종화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조경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하고 조율해서 녹지직 두 명을 받는 걸로 구도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의 산림경영과라고 하면 행정직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녹지직들이 와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신규 2명을 받고 정리를 좀 해가면서 산림경영과 다운 직제를 할 수 있도록 지휘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물론 과장으로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확고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 보니까 녹색공간조성사업에 원광보은의집을 방수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건 특별하게 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산림청에 녹색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녹색복권을 가지고 하는 기금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입니다. 1억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리군에 당선이 돼 가지고 1억 주는데 거례리 원광보은의집 옥상에다가 방수시설을 해가지고 환자 노인분들이 휴계공간을 할 수 있도록 텃밭도 가꾸고 조경수도 심고 해가지고 그런 녹색공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이재원 전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그걸 주민들한테 오픈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쪽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돈은 1억 밖에 안 되지만 그 위에다가 벤치라든지 조경수 심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런 것을 옥상에다가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마무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관내에 있다 보니까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특별히 여기 한 이유가 있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예,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 산림병해충이나 적기방재로다가 산림생태로 유지보호 하는데 여기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산림재해는 지금 산사태 위험지구를 상당히 지금 방재청이나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험개소를 조사했는데 27개소를 위험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가 23개소 그 다음 산 토사 흐르는 곳이 4개소 이런 부분의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방재업무를 하지만 저희 산림파트에서는 산사태 위험지구에서 10월15일까지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은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 안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병해충 관계는 연중 하지만 지금 임나방하고 애벌레가 비가 온 다음에 상당히 지금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대해 집중적으로 방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지금 다른 해보다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흰나방잎벌레라고 금년에 돌출 벌레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침엽수 특히 층층나무에 얹으면 잎까지 갉아먹어서 나무를 아주 고자를 시켜 버립니다. 우린 군목인지 그 부분의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솔잎 이파리라고 하나 그건 과거에 상당에 많았었는데 지금 소나무에는 병해충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병에 걸린 것을 124번을 병에 걸린 것을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실효병명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일반 병해충이고 악성 그런 것은 관내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림사범 단속하시는 분들 여기 있나요?

우리 녹지7급 이상이 검찰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형질변경이나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지만 지금 인력이 하도 이렇다 보니까 옛날에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잡으려고 뺏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산림 사법에 대해서는 우리 파트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을 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검찰에 넘기고 경찰한테 지휘 받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계속 운영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는 사법경찰관이 두 계장님하고 해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일반인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사법경찰권 권한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과거에 보면 산림 감사식으로다가 한 사람씩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없는가 보죠?

예, 없습니다.

다음은 계성리 목재체험장 저기 위원님들도 실태파악을 갔다 왔는데 그날 보니까 계곡도 적고 가뭄 때라 물도 없고 또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급수난이라 그러든지 물의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물 급수란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류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그 때에는 옹벽을 안 쌓지만 지금은 옹벽을 다 쌓았습니다. 물을 일정량을 수향경처럼 가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비를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양안에 있는 옹벽에다가 수목류를 다 심어가지고 그걸 가리고 수향경처럼 만들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은 지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수질하고 수온이 문제인데 수온 문제는 어차피 거기다가 가열해가지고 어떤 적정온도까지 물을 올릴 수 없는 거고 오시는 분이 차갑다 이렇게 느끼면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런 우물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사는 하여튼 펜션이 그게 12동이잖아요. 그날 보니까 12동에다가 관리소도 큰 건물이 들어가는데 거기만도 물이 꽤 사용될 것 같거든요. 우선 그 문제가 관광객들이 와서 찬물이다 더운 물이다 그 문제보다 그것이 더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지하수 같은 것도 생각했었나요?

네, 관정하고 지하수 다 개발해서 충분한 물양을 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산불진화 헬기 그게 저희가 임차하는 거죠?

네.

얼마나 예산이 서있죠?

1년에 6억인데 철원, 화천, 양구 3개 군에서 공동부담을 하는데 산림면적에 의해 가지고 배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군에서 한 2억 4천 정도 춘천에서 1억 9천 정도 양구에서 나머지 해서 6억을 같이 입찰하는데 봄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에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해서 여기에 상주 근무를 하는데 다행히 철원하고 양구하고 강원도에서 봤을 때 화천이 중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헬기는 신읍리 7사단 항공대에 계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와 있는 헬기가 여기 양구, 철원을 다 커버합니까?

예, 세 군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출동한 게 있었나요?

주민계도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지만 산불도 금년 봄에는 악성산불은 없고 다만 군부대 사격장 원인불명 해가지고 산림청에는 산불로 잡힌 것은 없지만 계속 주민 홍보를 위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똑같이 읍면마다 재배단지를 한 군데씩 운영하게 하는 건가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산약초 거점으로 하자 만들자 이렇게 어떤 목표로 시작하면서 그 이면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인일거리 창출로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도 심의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창출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곳을 다 철조망이나 철책으로 차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거를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중단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신바람 나게 소득이 난다 그러면 우리 봉오리 산약초타운 하고 합쳐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가공이나 생산이나 판매나 다 끄집어 가지고 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소득이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봅니다.

어차피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본위원도 장소가 어디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장소라든지 타당성이 맞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소득이 되게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소득이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일거리가 중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면적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지를 정밀하게 답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왕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추진사업 관리실태 문제점이 여기는 다 시설이 노후 돼서 그런 것입니까? 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대부분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산촌생태마을 하면 일단 주민들이 먼저 종합휴양관 마을에 하나 상징적으로 그걸 짓고 나서 그 다음 소득사업이 뒷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저번에 유촌리 준공식 때 가보셨지만 거기는 그런 것 없이 전부 소득사업으로 갔습니다. 블루베리로 가고 문제는 그런 부분의 나오는 것입니다. 휴양관 운영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36개소가 부실로 적기 판단이 됐지만 저희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적발이 안 됐다 하는데 사실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풍산리 같은 경우에도 휴양관 운영이 안 되가지고 먼저 창포축제를 하면서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내면 삼일리도 지난번에 가서 했더니 관리인을 별도로 지역사람분이지만 해서 그 때 5월인가 물청소하고 하면서 가장 거기 문제가 휴양관 운영의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 문제인데 마을에서 조달을 슬기롭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서오지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졌지만 2층을 전기판넬로 깔으려고 하다 보니까 산천어축제 때나 이럴 때 잠깐 불을 때우려면 한 달에 전기료가 80만원 100만원씩 나와요. 숙박료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림조합을 불러 가지고 나무목재 보일러로 바꿔라! 그래서 바꿔주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종합휴양관이나 다른 도송리 건강관리센터도 있지만 전기판넬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의 대해서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걸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산촌생태마을이면 정말 생태마을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부분 마을이 휴양관 짓고 족구장 짓고 농구장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후회가 되지 않는가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는가? 그런데 이왕 해 놓은 것 어떡합니까? 그냥 운영은 해야 되죠. 풍산리, 동촌리 같은 데는 계속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데 삼일리나 서오지리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산림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꼭 모든 것이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잘 성공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2년 제19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림경영과 소관의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산약초타운의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산청목이나 가시나무나 돌배나 헛개나무 이런 나무류는 지금 굉장히 성장해 있지 않을까요? 오래 됐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장단계로 계속 관리만 하고 있지 아직 판매 쪽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봉오리 산약초타운하고 하면서 우리 자문위원들, 박사들, 연구진들이 오면 그 부분의 대해서 어떤 목본류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그 연구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 중에 있지 현재 목본류에 대해서는 판매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비고란에 가을철 수확 해 갖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창리에서는 18만원 나왔다는 겁니까?

예.

몇 년간에 그럼 거기 투여된 금액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겠죠.

예, 전년도에도 7천만원 되고 금년도에도 2,800만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노인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도 어쨌든 산약초타운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 차원으로 끌어 올려 가지고 유기인증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 산업계에서요?

예.

이것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차원에서 개인적이나 또는 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모범적으로나 아님 성공적인 그런 산약초타운은 화천군에 있습니까?

산약초타운은 아직까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촌리에 국유림복합경영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유촌리 느릅마을하고 화천군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제초도 하고 우리 숲가꾸기를 투입해 가지고 벌목도 하고 간벌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살아나지 지금처럼 노인분들한테 인건비 주고 한다면 이 간벌이나 제초작업은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성장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되는데 왜 이런 곳은 안 되는지 이것 관심부족 아닌가요?

지금 먼저도 산약초타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봉오리타운에 제초 인건비가 1년에 5천만원 들어갑니다. 금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곰취나 능개승마나 이런 걸 지금 나온 게 4천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직도 전체를 봤을 땐 적자지 않는냐 그런 부분에서 산약초라는 게 심어만 놓고 방치해 놓으면 다 녹아 버립니다.

아시면서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투자는 되고

투자는 되는데 타운처럼 체계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인건비가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노인일거리 창출이 정착이 된다하면 그렇게 관리가 될 수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동면장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5개 읍면을 다 다니시면서 산약초재배단지를 확인해주고 그랬는데 다음의 여건이 된다면 우리 주요사업장 의회차원에서 점검하실 때 산약초타운 읍면을 현장에 안내해도록 그렇게 의회사무하고 협의해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의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는 어디까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금년에 지금 5차까지 사업이 계획됐는데 지금 3차 사업까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3차 사업까지는 거의 95% 완료되고 90%정도 완료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10월말 11월말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계획한 사업대로 차질이 없고 이건 공공숲가꾸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만 이 숲가꾸기 사업은 기술감리를 도와주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일부는 이제 법인 개인법인단체에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꼭 화천군 인구를 따진다면 6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쁠 때는 철원에서도 오고 홍천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동촌리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철원에서 온 인부가 담배를 피다가 산불이 났고 했지만 유동인원이 많아 가지고 고정적이 참여한다는 이건 아니고 이건 기술적인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산림바이오매스 숲가꾸기는 99명이지만 이건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유동이 있지만 대략 60명~7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숲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99명이요?

네.

99명이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은 이어집니까?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최초에 4억 5천이 배정되어 가지고 40명을 받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 차원에서 더 하자 해가지고 지금 5억을 더 투자해서 99명 더 늘려 가지고 11월 말까지 갑니다. 지금 따져 보니까 이것도 10월 말까지 가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나 지휘부차원에서 지역 주민들 소득에 의해서 접근해주신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년도예요? 올해랑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다만 군비가 뒷받침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이 올해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들 50명 안팎에 그 분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쭉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금에서부터 미리 그 분들이 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2013년도에도 추진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전부 함께 사업을 하겠다, 그랬다가 또 문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미리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염두 해 두시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내년도에도 100여명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숙제로 가주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식재 현황의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식재 현황의 대해서 올해 2012년도에는 어디를 하게 되나요? 지금 다 완료되었나요?

금년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고요. 조사 중인데 일단은 사방거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회관에서부터 이 쪽 헌병초소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 산벚나무가 많이 고사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1차로 선정을 하고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가장 문제는 국도나 지방도인 경우에 또 군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에 폭이 좁아 가지고 가로수를 심을 때가 거의 만만치가 않고 우리 군 땅이면 몰라도 도나 거긴 협의를 꼭 받는데 거기는 100% 못 심게 합니다. 신규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선정이 돼 가지고 페이퍼상으로 완료가 된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는 꼭 봄철에 심는 게 아니고 10월쯤에서 물이 다 내려갈 때 그 때 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때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화천군에 군목, 군화를 아시잖아요?

예.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목은 층층나무고 군화는 진달래인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군목의 대한 육묘장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층층나무가 활착률이 그렇게 안 좋아요. 지난봄에부터 유촌리에다가 만본은 산에다 갖다가 키웠는데 활착률이 한 20%도 안 되는 정도로 그리고 큰 나무는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층층나무가 지금 군목이 됐느냐 그렇게 화천에서 안 좋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때 되돌아보니까 심영섭 과장이라고 새마을과장이 있을 때 막 급조해가지고 층층나무, 진달래, 꾀꼬리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맞는 다른 군목이나 군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지금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군민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층층나무는 넓게 보급하기 힘든 수정이다, 그러나 산림파트에서는 산림조합하고 우리하고 해서 층층나무의 대한 육묘사업은 하는 걸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유촌리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많이 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본위원도 군목, 군화의 대해서 연구 중인데요. 지금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군목, 군화를 아니면 이런 곳에서 더 활성화 시켜서 해 나가든지 아니면 바꾸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임차헬기에 대해서 3개군에서 6억을 들여서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의무적이 아니고 춘천하고 양구하고 화천하고 하는데 작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의무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철원하고 화천하고 양구 이렇게 묶여 가지고 강원도 지자체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네.

지원은 많이 받습니까?

50%, 50%

알겠습니다. 사방댐 설치의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 김진성 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성 산림관리담당 김진성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부터는 시.군으로 업무과 이관되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군에 4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상황은 90%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진성 개소당 1억 2,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측정이 돼 있는 겁니까?

김진성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읍면당 1개씩 측정 돼 있습니까?

김진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풍산리 1개소, 유촌리 1개소, 산양리 쪽에 2개소가 설치 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점검은 어떻게 산사태가 난 곳인가 아니면 위험지역인가 이런 곳에다가 하는 겁니까?

김진성 대상지를 군에서 미리 전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마찰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김진성 금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주민들의 마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중이고요?

김진성 네, 90%까지 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혹시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준비한 것 이것이고 다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박인석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동일하게 두 분께서 이 문제의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경영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읍면별 산약초 재배단지의 대해서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아주 진짜 우리가 지금 사업현장에 가보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11년도에 9,031만 2천원 또 2012년도에 2,843만 3천원이 들어가서 이게 총 1억 1,800여 만원이 투입되면서 생산된 것은 1,043만 4천원 이 돈은 수입이 된 게 확실합니까?

예.

우리 산림경영과 자금으로 수익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본위원이 관심사인데 이걸 차라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노인일자리 핑계도 몇 년째이지 이거 사실은 저도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게 당초 계획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선두를 해서 읍면 산약초단지에서 화천에 산약초단지의 전국 거점화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이 부분의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건 가긴 가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오리 산약초타운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학교 교수나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둬 가지고 연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라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조금은 털어 가면서 사내 같은 경우 더덕, 도라지, 잔대 이것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 이것 빼고 자꾸 털어가면서 정리차원으로 가줘야지 이건 나열은 해놓고 희망적이지도 못한 거고 점점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일을 연속적으로 한 다는 것은 조금 박식한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것 하여튼 우리가 아까 신금철 위원님께서 읍면별도 다섯 군데 현장답사를 해보자 그랬지만 가보면 머 합니까? 가 보면 속이 타서 더한데 이것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창안산 등산로 입구 주변에 운동기구 설치건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았고 그랬는데 그 주위환경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곳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거기 그 장소로 갔던 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관리는 아예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 몇 번 그냥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가봤는데 쓰레기도 꽤 널러져 있고 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공공질서 도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 군민들에게 지적할 사항이지만 어떤 면에서라도 공공근로 그냥 노는 사람들 또 월20만원씩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리가 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협조해가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등산로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더라도 도보로 걷기운동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편안한 장소로 기구를 이동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체육시설을 당초에는 창안산 정상에다가 두는 걸로 했는데 등산회원들이 여자부터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는 분이 별로 없다. 그 자리를 선정을 해줘서 그 자리 선정을 했는데 그 때 당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아마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러면 냄새가 독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과거에 정관규 의회사무과장님이 계시지만 면장 할 때도 저것을 어떻게 방화벽을 칠 수 없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행 그 사람보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방화벽을 친다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부분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당초에 산림욕장을 할 때 1차 주인은 여러분들이다. 산악인들이다. 여러분들이 다 가꾸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것의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숲가꾸기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건 주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환경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체육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정상에도 아시겠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산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자리로 옮길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장소만 제공을 해준다면 사업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쪽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한 시설물이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도 사람이 늘 살고 있으면 안 망가지는 비어두게 되면 2~3년이면 아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통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한 게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동촌리나 풍산리나 서오지리는 금년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가봤더니 겨울 내내 방치를 하다 보니까 가스도 안 들어오고 온수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그 다음 먼지가 쌓이고 식당은 식당대로 폐쇄 돼 있고 그 때 당시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 식당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까지 만들어 했는데 식당이 또 운영이 안 되고 그러나 지난번에 와서 물청소를 싹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금년 여름에 다시 한번 보고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해가지고 다시 환수하든지 아님 폐쇄를 하든지 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박선길 위원님이나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헬기 임대건의 대해서 의무사항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아마 효능에 관해서는 산림청 까모프나 터미네이터가 오기 전에 대형헬기가 오기 전에 초등 진화는 우리 임차헬기가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문제의 대해서 허가건, 신고 또 그냥 협의하는 사항으로 구분을 했을 때 면적의 관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담당 김진성입니다. 질문주신 김순복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 신고 협의 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의 건수는 매 건수마다 각 건수별로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그걸 다 합산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산술적인 평균된 면적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면적은요?

김진성 네.

그러면 면적에 구분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어떤 면적은 설계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복구까지 다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잖아요?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복구와 관련된 부분이 계획서가 첨부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또 있잖아요?

김진성 660㎡ 미만이 되게 되면 복구개요소라는 것을 간단하게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660㎡ 미만일 때는 그냥 신고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설계사에 의해서 복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성 예, 맞습니다.

다음 우드칩 펠릿보일러를 과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화천군에서 펠릿을 만든 것 가지고는 웬만한데 사용을 못하시는 것 아시죠?

지금 펠릿이 생산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사서 때봤어요. 그래서 춘천 산림과였나? 거기서 하는 춘천농고 한참 지나와서 주유소 못 와가지고 길옆에서 파는데 거기 가서 저도 사 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그 펠릿을 이용하면 연기도 안 나고 이렇게 바깥으로 확 튀는 것도 없는데 화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펠릿은 후폭풍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실에다가 잘못한 곳에 납두었다가는 불나기 딱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스웨덴산 기계인데요.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실효검증을 못 받고 사용한 상태에서 그 때 아마 위원님께서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 군수님방에도 그걸 한번 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검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제대로 가동이 되면서 펠릿도 양호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

예.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긴 하는데 굉장히 제가 봐서는 기계를 사게 된 선정한 그것도 잘못됐고 계속 실험을 해본다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잘 안되는

시간당 우리는 0.5톤인데 2톤 3톤 규모의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시간당 2톤, 3톤만 생산되지 0.1톤 미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이전 해주고 갔는데 아마 그 때 최초에 그런 부분이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술습득을 다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1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안 만들고 싶었는데 유촌리 산림탄소순화마을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공급되게 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품상 다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천목재집성재 납품 계약하게 된 납품현황을 2개년도로 구분해서 해주셨는데 그럼 화천목재에 2011년도 집성재 원자재를 구입한 금액과 인건비를 이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녹색성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원 녹색성장담당 김태원입니다.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천목재집성재도 우리 저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체인데 이게 어떤 집성재를 납품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목재를 구입하는 상태라든지 인건비 이런 상태가 서로 맞아야지 이게 그렇지 않은 속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과정만 전시를 했을 때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신빙성이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10억 7천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금년도 저희 군에서 운영보조금을 준 게 6억 6천만원입니다.

구입한 게요?

아니요. 운영보조금을 준 게요.

보조금 군에서 지급해준 게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청정진흥재단 운영비 이건 농공단지 부지 분양까지 포함해서 1억 4,800만원 이렇게 나갔고 인건비가 1억 2,700만원 나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재난사무국하고 종합목재사무실 5명의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제재소 운영비는 1억으로 나갔고요. 원목구입은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성재 공장운영비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 5천만원 원목구입이 5천만원 그니까 집성재하고 제재소 원목구입비가 1억이 들어갔다는 것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너무 조용히 하시다보니까 옆에 있는 저희들도 졸립습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난 뒤다 보니까 식곤증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크게 크게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2012년도 산림경영과의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에서 산림경영과로 명칭변경이 올 1월1일부터 됐나요? 조직개편이 언제부터 됐죠?

전년도 7월1일자로 됐습니다.

작년 7월1일입니까? 그럼 지금 1년이 됐죠.

예.

1년이 되서 독립경영과가 되다 보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또 변한 것이 혹시 달라졌다는 것과 변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혹시 있습니까?

산림경영과로 되면서 산림에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업무적으로 달라졌다 하면 관광정채과에 있던 정책기획단에 있던 녹색성장부분 과학목재단지라든지 타운이라든지 체험장 이런 부분이 다 산림파트로 합류가 됐다는 부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좀 흩어져 있던 산림임업 주민들, 가족들, 작목반들이 산림으로 인해서 혼연일체가 되지 않겠는가! 분위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산림의 대한 상당히 많은 폭넓은 욕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의 대해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로 만들지 않으면 패널틱을 주겠다, 이런 게 있었죠?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독립과로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도나 정부로부터 요구가 있었잖아요.

압력 들어온 것은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산림파트가 있었는데 다 건설, 산림, 축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파트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개진해 온 것은 있지만 어떤 위압적인 것은 없었는데 산림경영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약초타운을 할 때 저희 군수님께서 산림청을 방문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직접 PPT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화천에 산약초타운을 만든다 하면 이 사업을 우리 화천에 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장사꾼으로서 산림과를 단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돼 가지고 산림경영과가 독립이 된 거죠. 위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최초에 산약초타운이 우리 화천이 최초로 된 것입니까?

경남 봉화하고 두 군데가 같이

경남 봉화하고요. 예산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까?

예.

봉화를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독립적으로 우리처럼 산림경영과로 된 데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저희 말고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6~7개 시군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것의 대한 효과는 별로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직원이 16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16명 중에서 녹지직이 다섯 분이죠?

예.

84%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데 녹지직이 다섯 분이라 다섯 분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 올해 했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 행사 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보시죠.

산천어축제 마지막 3주째 토요일날 우리 강원도녹식 그 다음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그 다음 국유림관리사업소 그 다음 국립산림과학원 그 다음 강원대학교 교수, 학장분들 그리고 퇴직한 성일령, 정태우, 차관석, 안중걸 이 분들 다 모시고 산천어축제 하면서 우리 산림가족들 신의와 업무능력을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돈은 5백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지만 보이지 않은 시너지효과 화천군에 홍보는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효과를 봤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각 위원회나 아니면 분장업무 담당 이런 것 꼭 삽입시켜주는데 위원회 명단에도 떠난 분들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다가 호칭을 해주시고 질문이 아닌 질의라는 표기를 써서 행정용어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단속의 대해서 고발건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도는 실적 있는데 2012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법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사법경찰관이죠. 사법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준사법경찰관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단속하시는 분들

사법경찰관

사법입니까?

예.

준자가 빠졌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러 업무가 좀 바쁘셔서 덜 가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산물채취는 아주 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굉장히 무차별적으로다가 우리 산천 곳곳에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임산물 채취를 무작위로 막 해대는데 이것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 보니까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임산물채취는 그렇습니다. 이게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임산물채취를 적발했을 때는 7년 이하에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오는 사람마다 다 적발해서 사법처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그 사람들이 관내든 관이던 화천의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전에 헌법이 산림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차마 그렇다고 법을 너무 쌔게 만들어 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 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하다 보니까 차마 이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업무 중에서 국가에서 법률을 만들 적에도 너무 가혹한 법률을 해서 국민들이 처벌조항이 너무 가혹해서 피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의 대해서도 공직자분들께서 의견서를 법제처라든가 아님 관계부서에다가 이렇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갖다가 모혹하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매우 바람직한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의견서를 너무 가혹한 처벌은 유도리 있게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임업기계장비 구입했습니까?

우리 담당께서

누가 담당하시죠. 임업장비는? 박명희 계장님!

네.

72개리에만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보상금이 화재신고 그겁니까?

이장님들이 사실상 관할 주민들을 계도를 하면서 신고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격려 그런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지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지에 있는 이장님들은 그 때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하든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질의하신대로 지급을 다했고 금년에도 상.하반기 해서 81개 이장님들한테 다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급을 해드리는 건 완벽하게 다 드리니 깐요. 이장님들 활동실적이 일종의 수당이 나가는 거니까 활동실적에 대해서 이장님들 별로 쭉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계도 만들어 나야겠죠. 예산이 쓰여 졌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읍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페이퍼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치는 못하고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인데 이장님들한테 상세내역을 내라 그래서 영수증까지 해라 그러면

아니요. 영수증은 아니고 읍면에다가 독려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했으면 예산이 쓰여 진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신고 몇 건 월별로다가 한 게 있었다는 등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집행의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눈으로 보여 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방댐의 대해서 이 쪽 계장님이 말씀을하셨는데 사방댐은 새로 지금 도단위 사업인데 우리 군으로다 이관이 돼서 우리군 스스로 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에다가 타당성검토를 받고서 예산은 도에서 다 주죠?

네.

그럼 현재 사방댐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토사를 준설하듯이 끌어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의 대한 한 것 있습니까?

현재로 관내에 있는 준설공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낭천산림욕장 준설 다 됐습니까?

거긴 사방댐에 해당이 안 되고요. 낭천산림욕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충열탑 그 옆으로다가 계곡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는 사방댐 개념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산림경영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거기 준설 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로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도 봐서 산림욕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겠다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작년에 토사가 많이 밀려 온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쯤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제공 세부시행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예.

김태원 녹색성장담당 김태원입니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공모사업 군비1억 국비1억 도와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죠?

김태원 현재 세부용역 계획입니다. 그니까 앞으로 취약사항 평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 군에는 산림하고 생태계 그 다음 보건 쪽에 중점으로 해서 아직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어디에다가 위탁 계약 안했어요?

김태원 아직 위탁 계약 안했습니다.

안하고 아직도 준비중이에요?

김태원 예.

2억이라 그러셨죠?

김태원 네, 맞습니다.

국비 1억 우리 지방비 1억

김태원 예, 맞습니다.

시작을 아직 안했으니까 이 부분의 대해서 시작을 하면 의회하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네, 알겠습니다.

그린마을 조성은 지금 어디로 되고 있죠?

김태원 간동면 유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서 다 완벽하게 나왔습니까?

김태원 예, 있습니다.

그럼 추진했습니까?

김태원 현재 하는 것이 절전 멀티탭을 130농가의 대해서 구입하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절전멀티탭이요?

김태원 예. 콘센트에 연결해서 중간에 스위치가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집집마다 주는 거예요?

김태원 네, 맞습니다.

그린이라는 게 환경에서 전기를 절약하니까

김태원 전기절약, 수돗물 절약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에서

에너지절약의 대한 그린마을이에요. 그린마을이라서 노인 관계되는 연세되신 분들이 관계되는 게 그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번에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죠. 은행나무 군부대에 사준다는 것 사줬습니까?

그건 묘목구입이 여의치 않고 그 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도하고 협의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무리하게 모하러 심느냐 가을에 심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군비3천하고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도비 1,500을 합쳐가지고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을에 심는 걸로 그래서 구간은 강원도하고 화천군하고 해당부대에 원사 장교들하고 다 답사를 해가지고 이건 가을에 식재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은행나무로 그대로 갑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가로수의 대해서 지금 우리 가로수의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례대로 조례에 혹시 그런 내용 없습니까? 선정을 할 적에 어떤 제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조례에 있죠?

내용은 있습니다.

그럼 선정의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선택이 되는데 이 선택이 되는 것이 만약에 조례에 관계가 없다면 약간의 문제는 있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할 적에 누구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로수

가로수는 이제 조례가 있지만 먼저도 질의를 주셨지만 그 조례를 거의 사장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하고 이장님들하고 다 해서 어느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고 있지 꼭 그렇게 조례대로 완벽하게 하고 있는 실태는 아닙니다.

가로수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우죽순으로 이것저것 막 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심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우리 화천에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가로수가 통일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특색 있는 가로수가 좀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조례가 혹시 변경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도 이렇게 살펴봐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하고 아까 산촌생태마을이 전 위원님한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고 제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두었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올해 예산 아직 소진 다 안됐죠? 지금도 쓰고 있죠?

네.

이것도 마무리가 되려면 이것도 보통 10월 11월 이 때까지 가야 되죠.

먼저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전 토지교환 문제가 해가지고 지금 농지형질변경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는 이달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산약초타운 말고 산약초재배단지 5개 읍면에서 하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의 대해서 아까 이 수익이 상당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다가 나왔죠. 몇 페이지에 있었죠. 수익이 나왔던 게 17페이지에 나왔죠. 1,800만원씩 올해 예산 책정됐습니까? 산약초재배단지 담당 누구시죠?

2,800만원 지금 집행 되었습니다. 계획이 9천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5개 읍면 해가지고 현재 집행이 2,8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대부분 노인분들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니까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있죠.

남아 있습니다.

약 6천만원 남짓 남아 있는데 이것 마무리까지 가려면 보통 11월까지 가야 되죠.

예.

예산집행을 변함없이는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모냐 여러 가지 품목별로다가 5개 읍면이 특색 있게 갔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으로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갖던 목적에 반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효과도 없고 형식적이고 사업집행의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다가 지금 현재 눈으로다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해보시면서 만약의 산약초재배단지 5개 읍면의 대한 계획이 별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지에다가 다른 대체작목이라든가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손이 좀 덜 타고 또 동물들의 피해로부터 좀 안전한 것 이런 것으로다가 갈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산촌생태마을 뿐만 아닙니다. 화천에서 우리 군에서 농가 또는 마을에다가 각종 공모사업 또는 요구한 사업들을 해줄 때 대체적으로 건물을 요구합니다. 숙박을 하시는 시설을 해 달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시설 만들어 달라는데 전부가 하나같이 듣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삼일리는 못 가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일리 산촌생태마을조성 준공식 갔을 적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또 실태점검 때도 가봤지만 아주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졌다. 이렇게 졌으면 효과가 꽤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시실에 문제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씀하셨죠.

예.

이게 지금 물론 동촌리는 거의 상당히 많이 노후 됐고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설 노후라는 소리가 나오고 최근에 만들어진 서오지리 산촌생태마을은 시설의 대해서 면밀한 고민에 흔적이 없다 보니까 전기료 과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숙박자들이 들어와도 편리함으로 쓸 수 없는 시설로다가 만들어지므로 인해 갖고 이런 효용가치가 안 나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것 같으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익도 창출해 낼 것인데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서 직접적으로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의지를 표명해주셨어요. 이제 점검을 좀 해서 마을이 이런 식으로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행정에서 다 집행해서 수용을 해갖고 행정에서 직접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시설물은 좀 지향하고 주민들한테 그래도 시설물을 원한다면 시설물은 만들어 주는 순간 절대 후에 행정에서 지원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다짐도 받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군의 대한 신뢰도가 많이 실축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직원이 16분이 안 계시는 것 보니까 우리 의회 나와 계신 직원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다니시려면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산림경영과 직원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 춘천간 터널도로가 됐잖아요? 그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국도입니다.

국도죠. 그러면 거기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 군하고 관련 없습니까? 가로수 식재하는데

배후령터널이 준공되기 전에 정상에 있을 때부터는 경계가 됐는데 지금은 터널로 인해 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국도하고 가로수를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는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 개념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 위탁을 달라 그러면 과거에 쓰던 길은 MTB 트레이킹 코스나 가로수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 신규 지금 도로가 되는 국도변에는 국유림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림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식견이 넓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가로수를 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목재문화체험장 지난번에 실태점검 나갔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6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옥의 티가 목욕탕에서 나오는 기성문을 갖다 달아 가지고 그게 좀 옥의 티인 것 같았어요. 아마 업자가 목욕탕에 나오는 문이다 보니까 혹시 썩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달은 것 같은데 이게 노후 돼서 교체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같은 우리 목재로다가 예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그렇지 않아도 빠진 게 있습니다. 목재체험장 지금 집성재 계약 납품현황을 보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었고 물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고 저도 실망이 컸습니다. 굉장히 납품계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2012년도 물론 6개월뿐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13억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화천 산약초타운 집성목이 우리 화천군에서 한 게 대체적으로 10억 가까이가 된다고 보면 실적이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것에 비해서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관광정책과에서 하다가 몇 군데 돌다가 우리 산림경영과 쪽으로 왔는데 목재체험장 정리에 실적이 이렇게 별로 없다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13억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성 산림생태문화센터하고 양평리조트나 평창동계올림픽 그 다음 관내 이런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30억 정도 가야지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 숙제로 다녀가면서 차근차근 해가면서 어떻게 여태까지 지내 온지 몰랐지만 정기이사회를 떠나서 수지분석의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지분석을 수시로 보고를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최문순 당시 과장이 계셨을 때도 6개월 이내로 흑자를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기대를 굉장히 하셨는데 경민상사랑 관계하고 집성재가 우리나라에서 전 기관 같은 데 다른 시군 같은 데도 집성재의 대한 고가품으로서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과연 성공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