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별 목록 김만옥 한점순 이장근 천영기 관련 회의록 제143회 본회의 개회식 제143회 본회의 제1차 제143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43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18일(수요일)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5.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시정질문의 건(천영기 의원)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점순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4개 부서에 6개 사업으로 총 4억 5745만 1000원을 결정하여 3억 906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정과 소관으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 지원경비 3160만원을 승인하여 295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통영시의회의원 재선거 업무지원을 위하여 3억 3245만 7000원을 승인하여 2억 691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6500만원을 승인하여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으로 2011년 1～2월중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955만 8000원을 승인하여 95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정량동 철공단지 이순신공원 내 낙석피해 발생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승인하여 14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으로 2011년 겨울철 이상기후 등으로 시금치 습해 피해에 따른 농가 특별지원을 위하여 1583만 6000원을 승인하여 158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6건 모두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총무과의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 사업은 승인액 대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비비 승인 시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 중 세입예산 과다편성 및 추계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예년 수준보다 많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지방교부세 239억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원 등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음에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지방교부세 56억 원, 순세계잉여금 96억 8946만 2000원을 세입감액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2011년 12월 1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 495억 7200만원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은 14억 8716만원임에도 결산추경까지 13억 원만 세입예산으로 편성, 1억 8716만원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소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예산 계상액이 13억 8339만 9000원임에도 결산액은 44억 2034만 8000원으로써 28억 870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됨은 소관 부서의 예산편성 미 이행과 관심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향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의 역량 배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2억 566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변경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운용 관리소홀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이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 중 45건은 사업비 55억 8195만 8000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여 집행 잔액으로 사장되었으며,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미집행 된 사업은 48건, 2억 2956만 3000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관리 소홀히 한 사례로 향후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처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 이월시 세출예산 이월 종류의 사항별 내용에 맞춰 정확히 분류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2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중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등은 소요기간과 연도별 예산 확보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계속비 이월로 분류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음에도 명시이월로 분류함으로써 예산이월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적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세입재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2억 143만 원을 추계하여 편성 후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5억 8228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추가 발생분 3억 8085만 3000원에 대해 결산추경까지 세입예산을 경정하지 않아 세입결손을 초래하였는바 본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2.4％, 채무액은 453억 원으로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3.3％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건정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판단되며 투․융자 심사를 비롯한 채무 감축노력 강화, 지방세 감면, 체납액 최소화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통영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구. 연화도발전소는 자가발전 300㎾ 용량으로 1993년 3월 준공되어 욕지면 연화도와 우도지역 179가구에 전력을 공급하여 왔으나 지난 2004년 6월 한전계통의 전기가 해저케이블을 통하여 연화도 지역으로 인입됨에 따라 자가발전이 불필요하게 되어 발전소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해 오던 공유재산으로 구. 연화도발전소 폐지 이후 10여 년간의 세월이 흘러 건물의 노후화가 급속이 진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특성상 공유재산 관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시설을 보존하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매입 희망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지 연화도 주민들은 발전소의 매각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현 연화 보건진료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익시설물 등 주민 복지시설로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살펴 합목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인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 14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조례의 운영 실적이 전무하며 경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주민세 균등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 6000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주민세 6000원은 5년간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권고 표준세율인 만원보다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고 특히 세입증대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자주재원 확충 노력도의 주요지표로 교부세 지원액의 증가효과 있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만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천․명정․중앙동 출신 새누리당 천영기 의원입니다. 통영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의원으로서 활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시간이었지만 통영시정을 살펴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으로 진정 통영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양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6대 통영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통영시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영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진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통영시 루지시설 조성 1000만 달러 외자유치’라는 제하의 언론보도를 통해 통영시가 사상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중대한 사안을 시의회 의원이 시 집행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접했다는 것은 통영시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자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로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통해 통영시의 독단적이고 미숙한 행보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가 보고한 루지시설 조성 외자유치 관련 언론보도와 시의회 보고과정에서 논리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김동진 시장님께서는 한 치의 거짓 없이 투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광역시․도 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외자유치단을 직접 꾸려 기업체의 CEO에 버금가는 세일즈에 나서는가 하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자체장들이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외국자본 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발전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간 경쟁은 물론 해외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외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다는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김동진 시장님께서 외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해외출장을 간다는 소식이나 정책적 방안을 만들었다면 단 한 차례도 들은 바 없습니다. 통영시는 외자유치에 관심이 없었는지, 손 놓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외국기업의 예상치 못한 투자의사가 있었고, 이에 통영시는 사상 처음으로 외자유치를 했다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번 외자유치는 김동진 시장께서 발로 뛰어 얻어낸 성과는 아닙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해 제안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월, 스카이라인사 한국 대행자로부터 루지시설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을 제안한 한국 대행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주선자 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통영시가 한국 대행자와 만났는지, 사업제안 당시 참석자들은 누구였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식으로 파트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즉 김동진 시장께서 스카이라인사에 김남훈씨를 통영시 파트너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시정질문 답변에는 3월 16일 받은 스카이라인사의 투자의향서에는 이 사업을 김남훈씨와 함께 추진하고 박정엽 상무관이 도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이는 일부 언론에서 그에게 제기하는 루머가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루머라는 것입니까? 김동진 시장께서 김남훈씨를 파트너로 요청한 것이 루머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라며 가짜 명함을 건넨 사람을 밝혀 낸 언론기사가 루머라는 것입니까? 이번 사업의 당사자는 통영시와 스카이라인사인데 시장이 밀어 넣은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투자의향서에는 김남훈씨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당사자는 통영시와 스카이라인사인데 김동진 시장께서 왜 굳이 김남훈씨를 파트너로 요청한 것입니까? 김남훈씨의 자리 또는 수수료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제안서 검토를 위해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자료도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말 그대로 특정사업에 의한 의견이나 권하는 바를 제안하는 단순한 문건입니다.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주관적으로 기술한 것이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의 재정력과 전문성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업체 선정과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우리 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단한 민원조정부터 대규모 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모든 것을 자문하거나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심사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누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밀실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모절차, 사업성 검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른 바 브로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김동진 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외자유치 과정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의심받을 수 있고 특혜제공과 같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를 제공하거나 보안을 이유로 유치과정을 숨긴다면 그 진정성과 투명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1일까지 루지시설 직접 체험, 안전시설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실태, 부가가치 창출효과, 도입 시 문제점과 안전문제, 접목 가능성, 재무제표 확인을 위해 현지방문을 했는데 사안별 검증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실시했는지, 검증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장님?

질문에 대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지사업이 환경훼손이 거의 없는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환경훼손은 불가피합니다.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이 필요한데, 환경훼손 범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환경훼손 관련 스카이라인사에서는 어떤 부담을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