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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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감사관 소관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최두선 감사관님, 감사실이라고 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통상 감사관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감사관실이라고 합니까?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전시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소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소금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lean대전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 청렴도 1위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첫째가 청렴지킴이제 추진, 두 번째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뭡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청렴지킴이제하고 시민감사관, 비위공직자 DB관리,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이 뽑는 올해의 청렴공무원을 하반기에 뽑으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5가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게 5개 실천과제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대전 전체 공직자의 소금과 채찍 역할을 하는데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한 꼭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예방감사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요사업에 582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원가심사가 347건, 계약방법이 186건, 신기술이 34건, PQ심사가 13건 그 다음에 일괄입찰 이게 턴키베이스 얘기하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2건 해서 582건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47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해서 153건의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원가심사와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원가심사는 설계공사의 경우 설계를 해오면 원가계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계산이 됐는지 일단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이상한 공법을 넣어서 예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심사해서 어쨌든 공사비가 적정하게 원가계산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최종 공사금액을 확정시켜주는 게 원가심사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다 그렇게 해갖고 오는 게 틀릴 수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153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고 한 것을 지금 보니까 원가심사에서 원가의 적용비율, 근재·산재보험 여러 가지 4대 보험율의 책정이 방금 얘기한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해갖고 오는 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원가예산 절감에 해당치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예산절감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오류인 상태에서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어쨌든 그 부분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가심사에서 그렇고, 또 계약방법 186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전심사를 하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억 원 이상 공사면 턴키로 할 수도 있고 최저가입찰로 할 수도 있고 또 낙찰자 결정방법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적격심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임의규정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주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을 그 특성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문을 보면 저희가 공고문을 한번 검토합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또 법령에 위반해서 제안한다든지 또 자격을 잘못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잘못된 오류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부연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82건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 입찰관계 관련된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또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구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 배정된 감사전문가들이 기술자들도 다 같이 거기에 포함돼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작년 연말에 회계과에 있던 9명의 각 직종별 전문인력들이 감사관실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목, 건축, 녹지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태진

오태진위원

회계 뭐 이렇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태진

오태진위원

기계, 전기, 통신 뭐 이런 게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오류,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장이다 이럴 경우 불시감사 아니면 정기감사 때 현장도 점검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할 것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럴 때는 주로 무엇을 봅니까, 서류적으로 보는 것이?

두선

최두선감사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감사는 현장에 가서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또 현장 시공이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원가감사는 했습니다만 공법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 에스컬레이션이나 디에스컬레이션 이것을 따질 수가 있지 공사 진행 중에는 따질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런데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것은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에스컬레이션, 설계변경 이런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특정의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입찰 전이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그런 상황을 감시를 잘하셔서 피감기관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쾌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교육의 강화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다면 내가 무슨 큰 피해를 받은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각 분야에 어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알려주는 감사 식으로 해서 5개 구 공무원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 감사 같은 것 하는 광경을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감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말씀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 사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사후에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형의 감사보다는 사전감사를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려고 예방감사, 일상감사 대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님입니다. 93쪽에 보면 감사일정이 나와 있네요. 8월에 시 본청 보조금과 회계를 한다고 했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가 연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는 시 감사관실에서는 본청감사 실시를 안 했습니다, 사실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2010년 7월 2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칙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작년 7월 2일부터입니다. 본청감사를 법에서 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본청감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은 특정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어디에서 감사했어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동안에는 본청감사는 행정안전부 감사나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주로 받았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앞으로 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감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의 임기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불합리한 타당성 조사, 객관성이 결여된 용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공급자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이렇게 내달라 이런 주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용역이 결국에는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실제로 감사라고 했을 때 집행내용에 있어서 집행을 잘하나 못하나를 감사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타당성조사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영역으로 둘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계약법에 보면 물론 약간 원가계산 영역이나 이런 부분입니다만 용역을 부실하게 했을 때는 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상당부분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타당성용역이라고 해도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제대로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한 이행 상황,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용역과제물을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실 수 있으면 꼭 그 부분, 집행이야 이래저래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결정되기 전에 결정사항이 제대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기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서 그러한 것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감사관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 할 사항은 없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사관 제도가 작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임기제, 공모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나 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단 사전감사를 강화한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로, 그 다음에 감사관실 인력은 가능한 장기근속을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상호 교차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저희가 코레일하고 벌써 협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할 때 코레일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분야까지 해서 저희가 전문성과 체계적인 감사 그 다음에 감사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감사관실은 향후 운영하시면서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과 달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라는 기구와 감사관실이 별도가 아니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해서 감사관실이 원만히 운영이 잘돼야 전체적인 집행기관의 청렴도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내용이나 내실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집행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감사관실을, 그래서 운영에 따른 문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항상 머리를 맞댈 수 있다, 맞대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조사처리반이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가 45건, 다수인민원 처리가 13건이 나와 있는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이 사실은 시민들이 시에 바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래도 꽤 많은 건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 민원이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가서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민원요구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한 처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일부 일리가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떼쓰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 하나가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민원 때문에 통화하면 저희 직원들이 1시간 30분씩 통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하고, 민원인 전화를 바로 끊으면 상당히 불쾌해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해, 행정청에 대한 불만사항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부서에 민원을 요구했지만 안 되니까 감사관실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처리가 가장 어려우리라 보고, 진정민원 처리한 45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청렴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데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백봉사상 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대전시민이 추천하는 청렴공무원 해서 일단 주민들이 대부분 선행을 해서 공직자가, 불우이웃돕기를 남모르게 했다든지 성실하게 근무해서 성과를 거뒀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민대표를 뽑아서 시민들이 심사해서 또 추천도 시민한테 받고 이렇게 심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Clean대전 이미지 구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