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전광역시민은 물론 인근 세종시와 계룡시민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대전광역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68쪽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후관이라든가, 지금 이게 유수율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상수도 생산량 대비 부가한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86.5%였는데 작년도에 각종 노후관 개량 사업, 블록 유량 관리, 누수 개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는 3% 정도 해서 89.5%를 달성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시가 93%로 제일 높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노후관제로화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유수율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89.5%인데 약 4위 정도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유수율이 아직도 정상에는 못 미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100%는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유수율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노후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각종 지금 현재 예전에 있던 노후관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투자 실적을 보면 전체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219㎞ 정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 유수율이 향상됐고, 앞으로도 저희들 해마다 60㎞ 정도 노후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이나 블록 유량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재 대전시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자료는 조금 이따가 받으시고, 1%를 지금 우리가 89.5%, 그러면 93%까지 가려면 최대 수치가, 1% 올리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1% 유수율 향상을 하면 저희들이 잠정 추정할 적에는 한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노후관은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 상태를 분석해서 완전히, 예전에 1950년대∼1960년대 모든 관이 폐수철강이라고 해서 그것은 갱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970년대 이후에 한 것은 일부 닥타일 주철관 이런 경우는 상태를 판단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갱생작업이라고 해서 내부에 있던 스케일을 세관을 해서 내부에 도장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1960년대 얘기가 나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원도심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교체를 못한 관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신도심만 하고 원도심은 그냥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1960년대 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원도심은 버림받은 동네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획이 아니라 신도심보다는 원도심부터 해 나가야지 되는 거지 그게, 누수율을 줄이려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원도심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유수율이 가장 많은 것이 폐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래된 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원도심이 오래된 관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해 나가야만 누수율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도심서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원도심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관은 원도심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녹조 얘기를 합시다. 지금 상당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 뒤에 갑자기 장맛비가 늦게 왔지요. 장맛비가 늦게 와서 보도에 보면 저수지라든가 상수원에도 녹조의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대책이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수원이 대청호 수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히 충남 서북부에는 상당한 가뭄이 있었는데 한참 가뭄철에도 저희들 대청호 수원은 66m 수위까지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는 69m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서 대청호 추동 취수탑 주변에 수중 폭기시설이 42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를 대비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42기를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폭기시설은 댐 수면 아래 바닥에서부터 3m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아래의 수온이 낮은 물을 인위적으로 폭기시설로.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은 그 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분뇨라든가 습관성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에 대비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람선을 통해서 모 시에서는 분뇨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몇 년, 한 1990년부터 발생된 것이 밝혀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대청호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유람선이 있잖아요, 대청호에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청호에 유람선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없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 유람선이 아니구나! 그러면 분뇨에 대한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는 조직이 좀 이상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 직급이 5급이 없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5급이 본부에는 과장직제가 5급이고 또 5개 지역사업소에는 소장 직급이 5급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직이 불균형 상태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어느 특·광역시 조직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소에 대해서는 5급 소장이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4급 소장 밑에 6급이 있잖아요, 5급은 없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정수장에는, 정수사업소에는 4급 소장에 6급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조직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데 대해서 말씀만 하세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어야 되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으면 총괄 관리하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총원 인원 관리가.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으면 저희들은 유지 관리하는 데는, 운영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부소장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어요, 다른 방법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로 시 본청에서 직제라든가 이것은 중앙 행안부에서 직제 인원 총원승인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수도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요, 부서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많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정수장이 세 군데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몇 퍼센트 가동을 하나요, 가동률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가동률이 전체 정수장 시설용량이 120만 톤인데 현재 생활,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상수도로 나가는 것이 한 5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48%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정도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적정 가동률은 저희들이 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수원인 대청호 수원이 90만 톤이고 또 대청댐 하류에 금강 수원이 30만 톤이 있습니다. 대청호 수원은 1980년 8월 1일 날 통수를 한 30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신탄진정수장 금강 수원은 비상수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 계룡시라든가 세종시, 앞으로는 천안하고 아산까지도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충남도랑 협의를 해서 지난 6월에도 충남도 주최 하에 충남 서북부권 용수공급 관계로 해서 우리 대전시를 비롯 충북, 충남, 아산, 천안시 또 금강환경관리청, 국토관리청 이렇게 해서 용수관리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말씀이 맞고, 기획보다는 실천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이츠수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지금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는 원인이 뭐 같아요, 본부장님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상수도에 대한 신임이 부족한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이 상수도에서 잔류 염소 냄새도 일부 나는 것이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나쁘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말씀을 단적으로 말하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정수사업이 발달이 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츠수를 정수사업처럼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국회에서 수도법의 개정이 계류중인데 저희들 일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상수도는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상수도 이츠수를 팔라는 목적보다 수질이 판매되는 다른 정수물보다 훨씬 좋다.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경쟁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잖아,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 이츠수를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일반 시내버스, 공공버스, 도시철도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은 일단 상수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빠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츠수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츠수가 좋다는 것을, 작년인가 정수기라든가 판매되는 음용수에 세균이 발생된 것이 대대적으로 나온 보도가 있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기회에는 우리 이츠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방법이지요. 그때 때가 좋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송촌정수장 1단계 10만 톤이 개통한 지가 한 3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 기법 도입을 해서 수질도 향상을 시키고 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말씀이 업무보고 때만 있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우리는 시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물 가지고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홍보가 돼서 우리 이츠수가 상당히 고급 수라는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이츠수 병입수를 계속,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런 홍보를 해도 그런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래요, 원인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지요.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츠수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병입수 이런 각종 행사나 공공기관 행사 때 계속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인 편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 대전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거기에 이츠수를 댄다든가 계속 해서.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잡수고 좋다는 평가를 얻는다든가, 실제적인 평가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홍보를 통해서 ‘물 몇 병 달라.’고 하면 자꾸 안 주려는 명분만 찾고 주려는 명분은 안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려면 여러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고 ‘이츠수라는 물이 좋더라. 먹어도 괜찮더라. 이것이 수돗물이다, 병에 담았을 뿐이지.’ 이런 홍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츠수,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이츠수 생산시설에 현장방문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츠수를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공공행사장 이외에는 공급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집안에 정수기 있지요? 집안에 정수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 정수하는 필터를 달아서 이 수돗물을 먹는다면 우리 대전시는 정수음용수 판매량이 저하될 것이고 대전시에 부가가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에도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인데 지금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한 12도에서 15도 정도로 시원하게 했을 때 가장 맛있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에 오셔서 냉온수를 정수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정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냉온수기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상수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수도꼭지에 정수기 필터 기능을 갖춘 시설을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냉온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수돗물을 먹으면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이것 먹잖아요, 이것 수돗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먹으면서도 수돗물이 좋다는 것이 시민들은 불신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불신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 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최소 5개 항목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홍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수도꼭지 필터 얘기는 방법론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좀더 이츠수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세입자원 관리에 보면 다량 수용가 특별관리 대상이 983전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3전은 다량 수용가라 해서 월 1,000톤 이상 쓰는 수용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551전, 일반용이 361전, 목욕용 29전, 공업용 42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이렇게 521전으로 가장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공동주택은 한 전으로 보기 때문에 521전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을 해서 다량 수용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551전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이.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성동에 있는 구 수도시설사업소 폐지, 배수지를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구 산성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토지는 1만 500㎡ 정도 되고 건물은 한 6개 동에 2,600㎡ 되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2004년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화했고 2005년부터 매각추진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임대 및 매수계획 의견조회를 시 본청이나 각 산하 기관에 조회했는데도 지금 의견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2011년도에도 계속 유상매수나 또는 활용여부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도 건설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매각이 된다면 그 자본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불필요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되면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한다거나 아니면 송촌정수장도 그렇고 지금 정수시설이 30년 된 노후시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개량하는 데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판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던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판암동은 현재 동구청에서 공원화사업계획에 의해서 개방해 놓고 있고 지난번에 언론에 일부 났던 것은 판암동이 아니고 가오동배수지라고 가오동 택지개발 하면서 LH에서 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가오동 일부지역에 대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일부 착각을 하고 계신데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배수장 올라가는 진입로 해서 수도시설 용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화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라드라고 해서 사람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개방을 계속, 단지 폭이 3m, 4m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라는 시설을 LH에서 시설해서 인계인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매각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렇다면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도시설사업소를 갔을 때는 땅 자체도 굉장히 활용성이 없는 땅이에요, 삼각형 땅이지요, 거기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위원
산성동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산성동은 삼각형이 아니고 일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건물로 해서 한 1만㎡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성은 있는 토지입니다. 삼각형은 아닙니다, 거의 일부 직사각형 정도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문 쪽이 뾰족하게 되어 있고 옆에 복지관하고 붙은 쪽은 넓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복지관 쪽은 저쪽에 제방으로 해서 쌓여 있는 데는 괜찮은데 일부 복지관 쪽에는 시랑 협의해서 시로 재산을 넘긴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그래도 한 1만㎡ 하면 3,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활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정평가에는 지금 67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광주용연정수장 사고 이미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전국 36개 정수장 긴급점검을 했는데 대전 월평하고 송촌정수장이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어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약품탱크 주변 방지턱이 미설치 되어서 약품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응집약품 투입 후반부에 pH 감지장치가 없어서 약품이 과투입 됐을 경우에도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미 세우셨나요? 지난 6월에 발표 난 것 같은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용연정수장이 지난 5월 12일 토요일에 응집제 과다투입을 해서 수돗물의 pH가 상당히 낮은 물이 일부 공급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 3개 정수장에 대해서도 약품이 누출됐을 적에, 누출방지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서 없어서 바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6월 10일까지 3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방지턱을 설치하셨다는 것이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후반부에 있는 pH감지장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pH감지장치는 저희들이 자동 수질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수장은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방지턱 설치 정도로 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광주천으로 물이 나오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우리도 매뉴얼은 있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전국이 동시에 똑같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매년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것이 매뉴얼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훈련 대비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정수장에는 특히 사고가 휴일에 나다보니까 보고가 지연되고 또 응급조치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수장…….
박정현위원
대비훈련 이런 것을 하시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수시로 하고 본부에서도…….
박정현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나가서 약품투입 장치, 기계 또 자동경보장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보가 작동하는지 여부라든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확인이고 만일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한다는 비상훈련 형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약품탱크에서 인부가 밸브 오작동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약품이 다량 투입돼서 하는 수질사고는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정수장 사고는 처음이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식 밖의 사고로 되는데…….
박정현위원
사고는 늘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일단 약품이 과다 투입되거나 오작동이 됐을 경우에는 약품투입 시 일하는 별도 근무자들이 있고 또 상수도정수장에는 정수장별로 근무자가 중앙제어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상수도는 계속 물은 펌핑해서 올라와서 자연유하로 흐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취수를 중지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취수를 일단 중지를 하면 물은 정수장에서 도착을 하면 취수를 안 하기 때문에 완전 정지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차후 후속조치로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급수 상수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불가능하다고 하면 드레인 시켜서 해야 되고 특히 광주용연정수장은 PAC이라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인데 산성약품입니다. 그런 약품일 때는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을 시키고 다시 알카리화하려면 소석회라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시켜서 내보내는데 방류할 적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그냥 직접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산성화된 물이기 때문에 소석회를 더 투입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방류를 했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라고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돗물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자칫 잠깐의 실수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점검은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대비훈련은 본 위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금년 8월 을지연습기간 동안 특별히 비상대비훈련을 매뉴얼을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츠수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셨는데 지금 이츠수가 연간 몇 병이나 생산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350㎖짜리인데 이 기준으로 했을 적에 약 120만병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회수는 어떻게 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회수요?
박정현위원
예.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병은 회수는 안 하고 재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따로 별도의 회수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플라스틱 병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데 드는 온실가스비용이나 그리고 재활용하면서 처리하는 비용들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개가 재활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더군다나 최근에 플라스틱 병의 위생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재활용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전시가 공익적으로 하는 것인데 환경 부하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렇다고 유리병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병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 병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츠수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병 사용 자제가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잘 안 됩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정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취약지역 서민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년 추진하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지역사업소로 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신청은 그냥 본인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본인이 하면 되는데…….
박정현위원
기준은 여기 취약지역 서민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명시되어 있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주거용 건물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해서 환경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50%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국비도 나오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국비도 나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가구당 급수관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 교체는 최대 100만 원인데 공모사업이 한 50% 이하가 돼서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 원까지 해주고요.
박정현위원
80만 원이라는 것은 80만 원 내에서 그것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8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50%씩이기 때문에 16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이.
박정현위원
16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액수만큼 자부담하는 거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대 8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공동주택은.
박정현위원
80만 원이라는 것이 국비가 40만 원 나오고 시에서 40만 원해서 총액이 8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 또 갱생은 최대 80만 원인데 공동주택은 세대당 40만 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조금 더 의무감을 갖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늘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물도 끊여서 드시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수돗물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에서 나오는 위생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더 챙기셔서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 사업 같으면 금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매년 조금씩 늘어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예산도 그렇게 맞추어 전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지역의 노후수도관 특히 취약계층의 노후수도관 교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한번 일괄해서 하시고 그것에 맞게 연차적으로 해나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업비의 50% 정도는 보조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을 위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조영찬 본부장 그리고 부장, 소장 및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지적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격려도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힘 좀 내십시오. 우선 수돗물이라는 것은 고품질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유수율 향상으로 경영개선 및 여름철에 대청호의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장마 때 대청호 가봤더니 부유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자원공사에서, 수원 관리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Kwater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녹조도 해마다 거듭 발생하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요인이 날씨, 기후관계이고 또 어느 정도 우기철에 영양염류 질소나 인이 얼마 정도 유입되느냐 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매년 되풀이 하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레옥잠이라든지 현장 가보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매년 되풀이하는데 대비책은 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녹조류가 발생되면 계속 수중폭기시설이라고 해서 42개를 계속 가동을 해서 일정 수온을 유지시켜 주고 또 그 이외에 계속 발생했을 때는 황토를 살포합니다. 녹조류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남조류라고 있는데 남조류는 이취미가 곰팡이 냄새라든지 아니면 흙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청호에서는 황토를 일단 수원을 안정시키고 또 정수장에서 일단 들어오면 활성탄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석탄가루처럼 생긴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숯가루인데 그것을 개서 투입하면 이취미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 투입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부레옥잠은 그늘을 지게 하는 것이고 폭기시설은 물을 뒤집는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폭기시설은 충분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취수탑 전면에 폭기시설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취수탑 인근에 대해서 녹조류나 조류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니까 취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취수구가 58m선입니다, 수위가. 표면수를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침층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월평, 송촌정수장이 문제가 있다는데 대비책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계속 상수도 운영관리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그것은 본 위원 개인생각인데 대민업무 서비스에서는 여직원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는 여직원들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상수도는…….
현영
심현영위원
성격상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담이 가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본부나 지역사업소장님들이나 간부급이 참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역사업소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로 대민을 많이 하는 것이 검침업무가 많습니다. 검침업무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쪽에는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보면 여직원들이 많은 있는데 여기는 여직원이 한 분만 계시는 것 같네. 대민 서비스하는 데 부드러움이 장점일 수 있어요, 여직원들이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인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누수율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대단히 본 위원은 반갑습니다. 지난번인가 언제도 본 위원이 누수율 얘기를 할 때 1년에 빠져나가는 누수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그러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
현영
심현영위원
그전에 답변하시던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향상하는 데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그전에 몇백 억인가 나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몇백 억이 나가는 것을 돈을 차입해서 막으면 그 이자를 따지고 남는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1% 향상하는 데 따른 비용이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현재 몇 퍼센트라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89.5%입니다, 유수율이.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1년에 투자하는 것이 매년 아까 어디에서 봤는데 얼마나 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250억 원에서 300억 원, 많을 때는 350억 원. 300억 원 내외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투자한 것이 300억 원인데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나올 텐데 답이?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는 실질적으로 지하에 흡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지금 80 몇 퍼센트니까 나와요. 경영본부장 한번…….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누수 되는 양만 순수하게 따질 수는 없고 나머지 100%에서 11.5%가 누수 아니냐 이렇게…….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전체생산량이 100인데 85라면 15%가 누수가 생기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15%가 다 누수되는 것은 아니고 계량기 자체도 이게 불감수량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있고 또 저희들이 추정은 못 합니다만, 소화용수로 또 공공용수로 쓰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면 나머지가 다 누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경영상 본 위원이 볼 때 누수로 인한 손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경영상 누수로 인한 손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사업을 여기에 두시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민층의 옥내 급수개량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서민층이라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얘기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뭡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서민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열악한 동네에서 본 위원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왔어요.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데 사는 분들이 계량기 분리 좀 해줄 수 없느냐, 옥내 뭐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되는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확실합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공사 개량공사가 주요 당면·현안이라고 했는데 애로점이 뭡니까, 이것을 하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점은 재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떻게, 여기 나왔는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애로는 재정적인 문제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정인데 저희들이 10만 톤 개량하는 데 한 40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년 동안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데 이것을 사업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을 적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서 검토 계획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비는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국비는 존경하는 국회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계시고 큰 힘이 될, 거기에서 많이 따다가 많이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지적보다는 당면과제 문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오늘 초복이라고 그러지요? 직원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대전시민이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맑은물 공급 또 누수현상 또 서민의 물 공급 그리고 세종시 일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6만 톤 공급시설로 해서 관을 매설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 인구가 15만에서 20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만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수도요금까지 우리가 책임집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은 세종시 출범이 7월 1일부로 됐는데 일단 저희들은 LH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체납액이 얼마이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은 한 2만 건에 한 4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가 4억 3,000, 과년도가 한 5,7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략 5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는. 상습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용보다는 요새 경제난으로 인해서 각종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영업에서 각종…….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상습” 자가 들어가잖아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정보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융재산조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구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5년마다 결손처리를 하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결손처리되는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5억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검침요원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검침요원은 용역에 주나요? 자격 기준이 뭐예요, 검침원?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도 검침은 5개 지역사업소가 있는데 지역사업소별로 2년마다 한 번씩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개입찰?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진근
남진근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입찰된 데에서 검침원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은 계속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고용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침원에 대해서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공개 입찰하는 거기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검침원 묻는 거예요, 지금.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침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임금 주고 이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다니는 것 같던데? 우리 직원들인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직원들이 아니고 위탁업체 직원이긴 직원인데.
진근
남진근위원
용역 업체일 거 아니에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2년마다 업체가 바뀌면.
진근
남진근위원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다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승계가 돼서 관리를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고용승계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2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2년 후에는 고용승계가 안 되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2년 후에 또 다른 업체가 되면 그대로 그 검침원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사람이 언제까지 하냐고, 평생 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65세까지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검침원은 안 바뀌는 거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 바뀝니다. 정년을 퇴직하거나 개인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검침업무 종사자는 한 62명 정도, 5개 사업소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 사항을 물으려고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잘해야만 손실되는 부분도 줄건데,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협의회에 통보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산정기준 및 사용자 간의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전광역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안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저희 수도행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조영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권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이 대상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5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50개소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나누지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규정을?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규모하고 급수 인구하고 나누는데 마을상수도는 20톤 이상 500톤 미만, 인구는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또 소규모 급수시설은 20톤 이하 100명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는데 시 소관으로 넘어오는 것이고 관리 주체나 관리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건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마을상수도나 급수시설 관리자는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급수하고 있는 지역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에서 이렇게 관리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관리하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렇게 법령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강원도 어딘가에 사고가 한 번 났었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홍성에서 한 번 일반 제조체, 농약 성분을 일부 투입한 것으로 해서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바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2억 8,400만 원을 가지고 보안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배수지 청소 또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보안경비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안전문 경비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특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도 특히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하절기 수질에 대해서도 수시로 법적으로는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매월, 또 필요 시에 수질검사를 해서 급수하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마을급수시설이 그동안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구에서 부담이 있었습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유지 운영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시비로 해서 하고 저희들 이번에 마을상수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지원을 받아서 2억 8,4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게 한마디로 미급수 지역이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아주 잘 됐네요. 왜냐하면 대전시민들이잖아요, 우리 관내니까?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시민이면서 그동안에 혜택을 못 봤잖아요, 사실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전시장이 관리해서 시장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사무위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 준 거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9일자로 법령 개정이 돼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다소 우리가 경비는 더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잘 관리하셔서 똑같은 혜택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분들이 할 의무도 있지.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할 의무도 있고 우리가 해줄 의무도 있고.
영찬
조영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7월 19일 목요일,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