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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본회의2012-07-18

박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춘

이강춘의장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기술지원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학생 태권도를 육성 전국 태권도대회 우수성적 거양해서 진학․진로 발판 마련하였고, 태권도시범단의 활발한 태권도원 홍보활동 전개하여 무주가 태권도의 고장임을 인식 시켰으며,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로 무주 알리기와 지역상권 살리기 기여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태권도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와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애슬론 직장경기부 운영과 스키꿈나무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각종 태권도대회 및 행사에 대한 군민 관심 및 참여가 미흡하여 태권도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활동 전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실적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태권도대회 및 행사 개최입니다. 국내·외 태권도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2년도에는 국제대회 2회 국내대회 3회를 개최계획을 세우고 상반기에서는 국제 대회인 제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마쳤고, 내일부터 제4회 세계청소년 캠프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회로는 제4회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제9회 협회장기 전국태권도품새대회를 9월5일부터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는 제8회 웰빙태권댄스 페스티벌을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US Open 한마당대회 및 미국 홈스테이 참가입니다. 학생 태권도 학생태권도시범단들에게 선진국 생활 문화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의식을 함양시키고 태권도원 홍보대사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학생태권도시범단 34명, 선수부 4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US Open 대회 참가하고 현재는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학교 태권도육성지원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지원을 통한 엘리트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태권도 수업을 통한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태권도 선수 육성과 태권도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 9개교 55명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품새를 지도하여 태권도를 인식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올해에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문제점 개선으로 내실있게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권도원 부지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태권도원 편입부지중 일부 토지 수용에 따른 반딧골 샘물 주식회사 등의 보상금 증액 요구 및 부지내 벌통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한 위자료 청구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별론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반딧골샘물 보상금 증액 건은 9월5일 별론이 정해 졌고, 불법 시설물 벌통 건은 아직 추정기일로 기일이 정해지는 대로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태권도 건립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88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 공정률 76%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공정률이 44%로 토목공사 건축물기초 골조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국고 시설부지인 소유권을 3월달에 이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목표공정률 76.5%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 국비 지원액인 508억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태권도원 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2013년도 태권도원 준공에 맞춰서 그 주변 지역과 태권도원과의 연계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중인 태권도원 주변 마스터플랜 용역을 상반기에는 제안서 공모에 따른 평가 위원등록을 마쳤고, 제안서 입찰참가 공모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유찰로 6월에 수의계약으로 현재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립용역을 수행하면서 보고회등을 통해 무주군의 개발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태권도원 홍보입니다. 현재 태권도원홍보 시설물로는 홍보판 2개소 시설물2개소 차량 랩핑광고 86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차량랩핑 및 신문광고홍보를 실시하였고, 반딧불 축제시에도 태권도원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태권도에 대한 홍보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송 및 지역내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TV동영상 및 홍보물을 통해 홍보를 강화 하겠으며, 차량 랩핑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보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8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추진공정률 25%이며, 지하층 텃파기 및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벽체 및 내·외부공사를 마무리하고 광장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강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강변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레저 동호인을 맞이 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공정률 80%로 테마공원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테마공원 화장실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달에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계속 주변시설과 연계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기본 계획상에 사업비가 460억원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조정 축소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개소 안성 게이트볼장, 부남테니스장 증설 사업, 적상 축구장 조명타워 증설 사업, 적상 테니스장 증설사업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남, 적상 테니스장 증설공사의 착공과 적상 축구장 조명타워 증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동장 체육시설인 중앙초등학교에 교부결정을 하고 부남, 적상 테니스장 증설공사, 그리고 안성 게이트볼장 편입부지 매입과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개입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체육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는 제22회 전라북도 연합회기 시·군별 축구대회, 반딧불배 전국 베드민턴대회 등 전국 전북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여름 축구대회와 전국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11월중에는 천마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동계 스포츠 활성화로 무주위상 정립입니다.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계종목의 활성화와 자라라는 무주군의 어린 선수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무주군의 체육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으로 스키 바이애슬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 군에서는 제 93회 전국동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전국대회에 3회를 참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제29회 회장컵 하계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 참가하며, 바이애슬론 꿈나무 육성 학교에 스키장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권도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면 학교태권도육성지원이 있는데, 그 학교태권도 선수육성이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9개교 55명인데, 그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지도자는 무주초등학교, 설천초등학교, 안성초등학교, 이렇게 지도자 3명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항시 거기에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오전으로 합니까? 주당 몇 일 동안 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주

박찬주의원

주당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9개교 55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5명이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각 학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태권도보급 학교태권도 보급 쪽은 지도자가 상시 근무를 해도 될것 같은데, 학교 태권도 선수부를 육성을 하면 9개교 총55명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지도하는 쪽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학교별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9개교라면서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거기에 지도자가 4명이라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3명이요.
찬주

박찬주의원

3명이요. 3명이 55명을 학교를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학교에서부터 태권도선생님이 있는 곳이 있고, 체육선생님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없는 곳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그 밑에 학교 태권도 보급에 보면 20개교 1,500여명을 고3학생 제외하고 이렇게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중복 되지 않나 싶어서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위에 쪽은 엘리트 쪽이고요. 그 밑에 학교 태권도 보급은 엘리트 쪽이 아니고 태권도 품새나 겨루기 품새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도자는 강사입니다. 강사. 그래가지고 어찌보면 그 특별활동 시간쪽 시간을 좀내서 일주일에 2시간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1주일에 2시간을 지도를 해요? 강사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거의 예산이 거의 1억 여원 가까이 되는데, 그 지도자 쪽 강사료로 다 들어가고, 도복지원이 있는데, 도복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도복은 학생들한테......
찬주

박찬주의원

전체학생들한테 다 지원 해주는 것 입니까? 아니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신규 초등 들어오는 학생들하고 많이 훼손된 그 학생한테만 지원이 되고, 당초 맞기 때문에 도복 사업이 좀 문제점이 있는데, 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전체를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그 만큼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 하고 많이 훼손된 도복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무주군이 태권도공원의 메카니까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태권도를 보급해서 무주군 태권도의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네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우리 지도자님한테도 수고했다는 말씀 꼭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태권도원 홍보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요, 여기 저 홍보비가 얼마나 되죠? 총 홍보비가?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광고료 쪽이 4,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나머지 유인물 쪽 하고 총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6,000만원 정도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랩핑광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관용차량에 20대에 다가 스티커 붙여놓은 그거 말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관광버스 16대는 1년에 얼마씩 줍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지금 주고 있습니다. 조금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대당 얼마씩 주고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대당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1년에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택시도 마찬가지고 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업주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금액이 정해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신문사 홍보광고가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거의 신문사 광고를 주는 거 보면 거의 한날한시에 주면 전면광고를 줘서 하더라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큰 행사가 있을때는 전면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회사별로, 신문사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서 거의 신문사들 보면 이게 광고효과보다는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찬주

박찬주의원

이런 부분은 진짜 필요할 때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시에 주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할 때 어차피 액수를 똑같이 줄 거 같으면 시기적으로 나눠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동계스포츠 활성화로 무주위상 정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1,800만원 연맹에서 주는게 태권도연맹에서 1억을 줍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니! 바이애슬론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군비가 2억6,800만원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어떤 효과성이 덜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지역 내 인재육성 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바이애슬론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커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 국가대표로 3명이 들어가서 있고, 상무 쪽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주군 쪽에서는 그런데 국가대표 쪽의 위상과 무주군의 위상을 볼 때는 거의 같다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인재육성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꿈나무 육성은.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메달을 많이 따는 것 같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바이애슬론팀은 아직 선수4명인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실적이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바이애슬론팀 자체도 4명인데, 전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4명중에서 4명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자격요건이 조금 부족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라던가? 아니면 대회 입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 70명 정도 꿈나무들이 자라나고는 있지만, 전국대회에 가서는 실적을 거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바이애슬론팀이 저 꿈나무 지원 육성 말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무주 말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안성, 설천.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쪽 말고요. 실업팀 말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바이애슬론 실업팀 3개소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무주하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강원도 평창하고 그리고 경기도 포천.
찬주

박찬주의원

다른 쪽도 선수수급이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평창 쪽은 선수수급이 별 문제가 없는데, 포천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금 선수가 3명밖에 없다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1명이 하반기에 현재 군산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대회에 출전을 해보고 검토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바이애슬론도 단체 경기가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단체경기가 몇 명으로 이루어지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4명이요.
찬주

박찬주의원

그래서 선수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단체경기를 참석을 못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어차피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운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 수상경력이나 수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개인별로는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로 각 ㎞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있는데, 종합적인 단체적인 메달수가 지금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 우리 지역 인접해 있는 장수 같은 경우는 그 씨름으로 인해서 장수 위상을 높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무주군 같은 경우도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상실적 이런게 없으니까, 사실 그 바이애슬론이 무주군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것 조차 몰라요, 예를 들어서 유니폼에다가라도 무주군청 해서 하면 수상대에 오르면 무주쪽을 많이 홍보를 할 것 같은데, 수상경력이 없으니까 그런 쪽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수상경력은 있는데요, 스포츠 쪽에서도 하계스포츠와 동계스포츠 쪽에서 보면 하계스포츠는 보도가 많이 되고, 동계스포츠는 잠깐 개요만 보도하는 율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수상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갈 때마다 금메달은 못따더라도 은메달 동메달은 거의 따고 있거든요.
찬주

박찬주의원

그거야 실업팀이 3개 밖에 없으니까, 금·은·동 중에서 하나는 따겠죠? 아무튼 바이애슬론 팀을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선수도 4명을 채워서 또 무주군이 실업팀을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무주군 위상을 높이는데 바이애슬론팀이 조금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신청)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에 대해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결과가 나올때 지원의 보람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쪽을 보시면 태권도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44% 하반기공정목표율76,5%입니다, 2013년 4월이 사업기간 완료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2013년 당초는 4월 이였었는데, 6월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6월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준공목표가 거의1년 남은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3,648억이라는 민자유치가 걸려 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지금 민자 시설지구는 전북도와 무주군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북도에서 올 2월 달에 민자시설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3,648억사업비 투자를 경제불안 투자가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1,50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해서 투자로 해서 사업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사업규모를 반 이상으로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업비는 줄였고, 면적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선자

전선자의원

예, 그렇죠. 전국적인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경제가 참 불안합니다. 6월29일날 태권도원 상량식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녀가셨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때 태권도 공원 상징지구 시설강화 하라는 내용 이였죠? 지시하신게, 모노레일을 제외시키고 전망대를 팔각정으로 대체 시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것에 어떻게 대처 하십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는 저희들 무주군 입장을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권도원이 KDI에서 2016년도에 관광객수를 비교를 했을때 태권도인은 33만명 그리고 일반관광객은 160만명이 올 것으로 추정을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반관광객이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모노레일 자체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해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태권도원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태권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입장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뿐 만이 아니고 일반인 앞으로 160만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합심해서 잘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일단 15쪽을 봐주시면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이것은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합계액수가 좀 틀렸어요? 계산이, 아무리 봐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전체를 합친게 24억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38억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괄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 예.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운동장체육시설사업은 5억 5억해가지고 10억.
선자

전선자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를 합쳐서,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이쪽에, 계산이 조금 틀렸어요, 그거하고 맨 뒤에 군비계산도 104억인데, 122억으로 되어 있고, 10억4,000만원인데, 12억2,000으로 좀 이게 계산이 틀리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그 다음에 16쪽을 보시면 동계스포츠 조금전에 우리 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건데, 지도자가 1명이고 선수가4명이예요, 바이애슬론 팀 구성이 원래 4명이 1팀이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산 우리 군비지원이 2억6,886만원 이게 그 지원할 때 선수들 이건 완전 프로폐셔널 선수들을 말하는 것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선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합숙훈련부터 실시를 해서 유니폼 등 전체적인 지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체적인 지원이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게이트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스포츠 인구가 우리 무주에 굉장히 많아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스포츠인의 통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현재 전라북도에서 체육복지를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략적인 거고, 저희 현재 동호인들 모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선자

전선자의원

그게 좀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사람이 테니스를 하고 탁구를 하고 그렇지요? 게이트볼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뇨! 지금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자료를이시간 이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4쪽 금강종합레포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보면 테마공원강변 탐방길 조성 사업이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 후 차후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때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서 내년도 6월에 기금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난번에 도 감사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야외공연장, 교육관 및 체험관등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는 과도한 사업계획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등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전면 재검토해라 이런 지적받으셨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이런 사업들은 축소할 계획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번에 당초 수립되었던 용역자체를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가급적 억재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게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신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US Open 한마당대회 및 미국 홈스테이 참가 이게 지금 미국을 몇 번째 나갔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3회입니다.

이한승의원

굳이 꼭 미국만 가려고 하는지 태권도 인이 미국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셔서 해야지 꼭 미국만 이렇게, 한간에는 군수가 미국을 자주가고 싶어서 이렇게 미국만 했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 쪽에 에코쪽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호주 쪽에서 반딧불축제 때 저희들에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호주 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홈스테이 쪽입니다. 시연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참가가 되겠는데,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문화를 배우고 할 수 있는 홈스테이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쪽만 계속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호주 쪽에서부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검토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꼭 홈스테이가 필요하나요? 우리나라와 현실에 맞지 않는 학생들한테, 물론 배움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는 환경도 다르고 좋지만, 같다 와서 역반응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학부보들 한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 봤죠?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8페이지 학교태권도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9개 학교 55명은 엘리트 태권도 학생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이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태권도 보급에서 대상이 20개교라고 하는데, 우리무주군에 20개교가 됩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20개교 됩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8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21개교 중에서 푸른꿈 고등학교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1개 학교에서,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거 태권도보급에 대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학부모들 의견보다는 학교쪽하고 가 더......

이한승의원

학교 의견은 들어봤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방과후 학습으로 가야 되는냐? 아니면 계속 지도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 큰 효과도 없는데, 일주일에 2시간씩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을 올해는 더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본 의원이 그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요 태권도 와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생님들 이야기고, 학부모들도 일부학부모들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굳이 태권도공원이 생겨서 우리무주가 꼭 태권도를 갔다가 전체 학교에다 갔다가 보급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제대로 육성하려면 몇 개학교를 지정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선생님들 의견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 이야기가 맡다고 생각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올해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올해 신청을 받았던 것이고, 푸른꿈 고등학교 1교가 제외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도 듣는 여론이 있고, 문제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문제점을 더 세밀히 집중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이제......

이한승의원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꼭 굳이 태권도 하기 싫은 애들 하고 학생들이 다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주가 앞으로 태권도원이 태권도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학교를 지정해서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해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하고 의견한번 나눠 보십시오? 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다음은 그 태권도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제안서 입찰참가 공모을 2회 했는데, 유찰 됐다고 했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데, 이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스터플랜 제안 용역을 하는데 유찰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수의계약 어디하고 했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참가를 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참가가 되면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속 1개업체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식회사 디파트스 서울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한승의원

디 파트너? 디 파트너스? 그러면 입찰할 때 1개 업체만 참여 했다는 업체가 이 업체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 업체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누구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대학교수들입니다. 당초에는 전북권쪽 대학교수의 지역개발, 관광, 태권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전북쪽에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충남권하고 전남권까지 연계해서 전북권, 서울권자체는 없고요, 평가위원들 자체가 저희들 쪽에서 선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당초에는 전북, 그러다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22명을 접수를 받아야 하니까, 전북, 충남, 전라남도까지 평가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 전문교수들 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태권도......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만 아니고요, 지역개발, 관광, 태권도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시간 끝나면 이분들, 평가위원들 명단하고 신상 있으면 그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대학교수 다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그 정도 인데, 사실은 이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2개 업체가 들어 왔으면 그분들이........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본 의원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공고를 띄우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입찰 경쟁에 띄어 들거든요? 이상하게 디 파트너스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하여튼 이런 용역은 띄우기만 하면 엄청나게 달려 들텐데 몇 개업체들이.......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사실은 전문용역이거든요. 도시계획 쪽이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은 지역개발 쪽하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 공간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태권도원 공원주변지역에.

이한승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치의 의심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좀 저 알아봐야 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금강레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 테마공원 화장실 골조공사 공정율이 80%로 되어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공원이라고 하면 편익시설과 휴게시설이 갖춰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그런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거기에 상징물이나요? 조형물 했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조형물에 분수시설도 했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분수시설은 바닥분수시설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바닥분수설이면 바닥에서 물이 올라 오는거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밑에 물을 채워 있고요.

이한승의원

그러면 전기 요금은 나가겠죠? 그 태마공원내에 과연 분수를 1년내 분수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여름철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운영을 해야겠지요, 평상시에는 운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한승의원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물론 공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휴식공간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빠졌어요? 공원은 첫째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휴식을 취하자고 하는 것이 공원인데, 녹지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햇빛이 쫙 드는데 누가 공원가서 벤치에 앉아있고, 공원가서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상징물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원의 개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부다 그 햇빛이 다 들어오는데, 녹지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 공원에 가서 여름철에 누가 뙤약볕 공원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공원의 개념이 아니예요, 그거는, 이런 시설로 자꾸만 가고 있는거죠? 과장께서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뙤약볕에서 누가 거기가서 공원이라고 해서 앉아 있다든지, 구경을 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본 사업은 어쨌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방로를 거쳐 가는 그런 곳에 테마공원 2개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지금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탐방로 개념이고, 거기는 집결장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왔을때 2개소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때 집결장소 이거든요, 집결장소에서 뭔가 휴식을 취하면서, 뭔가 그, 제대로 예를 들어서 대장이 있다면 지시를 할 겁니다. 뙤약볕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공원을 만들어야지 저렇게 시설만 몽땅 만들어 놓고 조형물 만들어서 그것은 조형물 개념이 아니예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주는 무주에 맞는 우리무주가 청정을 자랑하면 무주에 청정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지 무주에 맞지 않는 지금과장께서 답변잘 하셨네요? 훼손을 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무주가 자랑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면 뭔가 아! 쉬어갈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공원을 만들어야지? 지금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는데, 지금 벤치 같은 것은 들어갑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몇 조나 들어갑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42조 입니다.

이한승의원

42조가 들어가는데, 공원 내에서 만 42조 들어갑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아니! 탐방로에도......

이한승의원

아니! 공원, 공원, 지금 테마공원 만든데 말이예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테마공원도 2개소인데, 하나는.......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방문 했던 곳, 부남 대소리 몇 개 조 들어갑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지금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 조차도 몇 개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도 알고 계셔야지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거기 몇 개 조가 들어갔어요? 지금 10개 들어가든지, 10개조를 만들었는데, 뙤약볕에서 누가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대전 같은데 가서 보십시오? 전부다 숲으로 공원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도 가보십시오? 전부다 숲으로 다 되어 있고, 공원 개념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게 있을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만든다는지 어떤 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개념이 없는 대서 그런 것을 만들으면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조형물 탐방로 화장실을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나무는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식재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를 여러 가지를 볼때에 제가 볼때는 나무만 심는다고 하면 차라리 숲으로 가는게 훨씬 낳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부족한 나무를 저희들이 현재 잔액분 가지고 일부 공사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흙으로 있어야 되는 곳도 어느곳은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무식재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기분이 좋아야 되요? 이건 좀 잘못 됐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무만 식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숲을 이뤄서 거기가서 휴식공간을 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나무를 심으라는게 아니예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금강종합레포츠 타운 조성이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래방객들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잘됐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태권도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생이 소년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두 번째 인 것 같은데, 그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단기간에 소년체전 나가서 전북대표로 나가서 2개의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20개교에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선수부들이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 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는 한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중학교 쪽에서 이제 보통 4,5명씩 선수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쪽이 무주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무주고등학교로 가면 좋은데, 학교운영의 문제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배출된 인원이 고등학교를 옮겨야 되는 이런 현재 여론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 자체인데, 학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그 학생의 특기인 태권도를 잘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은게 학부모 입장이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태권도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또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주 관내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중학교다 중학교에서 관내 엘리트 학생들은 안성중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고등학교는 설천고등학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우리 그 홈스테이 한지가 3번째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홈스테이는 3번 중국등봉은 1번. 우리 시범단들이 4번의 활동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초창기부터 시범단에 들어가서 하는 학생들은 올해 3번째 미국을 가게 되었거든요? 가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이쪽에 선수부나 이쪽에서는 왜 우리는 가지 않느냐? 이런 항의성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더구나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미국을 가기 위해서 시범단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측하고 마찰이 있고, 이런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분위기가 그냥은 해외 나가기가 힘드니까, 의원님 말씀에 따라 시범단에 들어가면 해외여행도 하고 외국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해서 그런 갈등이 좀 저희들 쪽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 부분도 차기에는 제고를 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애슬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정여건이 열악한 대도 불구하고 실업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바이애슬론 하면 효자종목이다 전라북도에, 이야기를 하는데, 도비는 뭐 조금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서, 효자종목이라고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비를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각 시·군에 실업팀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비는 일률적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각 시·군에 실업팀을 다 하고 있어요? 실업팀 없는 곳도 많잖아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많지는 않아요. 2개 시·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열

유송열의원

14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만 없고 다 실업팀을 가지고 있다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쪽 확보 보다는 연맹 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 쪽에 작년에도 1억, 올해도1억, 올해도 5,000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저희들하고 잘 아시는분이 진안분이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우리가 그 실업팀 운영할때는 단지 우리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뚜렸한 두각을 나타내고 성적을 거둬야 돼요? 뭐 일반실업팀에서도 성적이 저조하고 그러면 전부 해체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적 두각을 나타냈을때 우리 무주군의 위상이 향상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맨날 그 수준이라면 안 되잖아요. 창단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바이애슬론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한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교육지원청과 또 우리 무주군, 지역사회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군민중심의 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2년도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일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서 상반기에는 군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및 1마을 1담당 공무원 실적 평가제 운영, 군민에게 신뢰받는 생활민원봉사대 운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군정 체험 추진등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생활행정 강화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및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한 설레임데이 활성화 등 가정친화적 정책의 확대 실시화 결원에 대한 적기 충원과 출산휴가 및 유가휴직 사전예고제 실시 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조직운영을 도모하였고 무기계약 예정 근로자의 무기계약 일괄 전환 복무상황 자가 진단 및 수시점검 실시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긴장감조성을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무주군의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발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서 디지털 홍보기능을 강화 하였고,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와 더불어 상반기에는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위해 15개 인재교육 육성사업에 17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주 국제화 센터 및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및 근로벌 인재 양성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화경개선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지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내부고객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5담당소관으로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7페이지 행정지원담당소관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이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오래전 설치된 무주군의 리 하부조직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안 13건을 접수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생생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초 각 읍·면 12개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무주군의 리하부조직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 리하부조직 구역조정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각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발시상하겠으며, 리 하부조직 정비는 실태조사를 거쳐 환경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 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대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입니다, 올해는 양대 공직선거인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20년만에 동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3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상반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보다 10%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관위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법정 선거사무 철저한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합과 단결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체육행사를 통하여 조직구성원 상호간 공동체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화합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 축제 기간중 제2회 무·진·장·임실 공무원 체육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여 700여명의 공무원이 무주군을 방문함으로서 반딧불축제를 더욱 빛내주었고, 하반기 10월초에는 제1회 무주군이장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최 일선에서 무주군발전을 일하고 계시는 이장님과 한자리에서 맞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군정체험입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에게 방학중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군정체험을 통한 애향심고취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겨울, 여름방학동안 1개월에 2기로 나눠서 채용하고 근무를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79명의 연고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위주로 배치 운영 하였으며, 이번 여름방학에는 100명을 60일간 채용 관내 유명 관광지에 배치하고 순환구조, 주차안내, 청소활동 등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생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평생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운영은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150개의 행정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과 연고지를 바탕으로 담당마을을 지정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을 물론 담당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착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자는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직원의 담당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월에 담당마을에 편성 관리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번에 걸쳐서 불우소외계층 점검 및 주민불편 건의사항 수렴을 실시하였고, 접수된 본인 불편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매월1회 각 담당마을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담당마을별 행정서비스 실시 결과는 각 담당별로 평가해서 부서 및 읍면 평가에 반영 1마을1담당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사 담당소관으로 적기 충원 및 탄력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6월말 현재 465명이며, 현원은 455명으로 10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계획으로는 첫째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채용인원 27명에 대하여 도에서 시험의뢰를 하여 전형중에 있으며, 제1회 필기시험이 지난 5월12일에 실시하여 최종 18명이 합격하였고, 8월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회 시험은 9월22일에 실시하여 12월중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둘째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입니다. 13개 분야에 19명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4월1일자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만 휴직 및 결원이 발생한 간호분야에 계약직 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현재 전형절차를 거쳐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입니다. 별정직 1명과 기능직 4명에 대하여 별정직, 운전직 2명은 채용하였고, 정수시설관리사는 재공고 진행 중이며, 7월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입니다. 지난해에 기 수립한 전환계획에 따라서 도 주관으로 10월20일에 시험을 거쳐 시험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 공무원 임용령과 지침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전환대상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진료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입니다. 현재 보건 진료원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9명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6일에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4월30일에는 관련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향후 도 주관으로 경력 경쟁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조화입니다. 먼저 징검다리 연휴, 설레임-day 확대 및 휴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설레임-day활성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1회 이상 이용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월례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가보상 실링제 시행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0일 연가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징검다리 연휴 총 112명의 직원이 활용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일분의 연가 보상비를 7월달에 미리 지급하고 휴가실시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등 휴가 활성화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입니다. 시차 출·퇴근형 근무제도로서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없는 공무원 중 미취약 아동이 있거나, 자기개발이 필요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유연근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인원 46명의 60%인 28명이 이미 상반기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보조근로자 효율적인 인력운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무기계약자 근로자 생산적인 인력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난 4월26일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용 계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부 정규직 현장 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 배치와 직종통합 및 재 분류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법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서 무기계약자 전환 기간근로자 16명에 대하여 6월1일자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지원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간근로자 채용및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충원계획을 사업부서부터 접수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확대 방안입니다.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거쳐 인사상 우대함으로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100플러스알파 포상공무원 인센티브제로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안 체택자에 실적가점 부여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수장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수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통신 담당소관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 농간 정보 격차해소와 농어촌 삶의질 향상을 지원코자 50가구 미만 행정리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통신, 방송, 인터넷망의 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에 1대 1대 2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하늘땅마을과 설처면 기곡리 호롱불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호롱불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여 정보화마을을 운영토록 지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방안을 보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늘땅 정보화마을 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자매결연사업체및 출향인들과 연계해서 정보화마을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와 주민공동체 자립형마을로 정착될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군구 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통합처리는 통합처리및 세올행정 토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통기반시스템 Ⅰ,Ⅱ는 세올등 10개 업무와 주민등록 등 13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없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재해에 대해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하고 행정업무 연속성과 시스템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모바일대표 홈페이지 구축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명의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 기반의 무주군 모바일대표 홈페이를 구축하여 군정안내 및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구축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바일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모바일 서비스 대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육담당지원담당 소관으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추진입니다. 장학재단은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년차 조성액은 29억4,800여만원이며, 2011년까지 73명 학생에게 5,2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011년도 법인 결산 및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를 하였고, 2012년도 장학금 지급으로 명문대학 입학 장학금 2명등 75명에게 6,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재단 임원들을 중심으로 각급사회단체 및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장학금기금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상급학교를 진학하려면 도시로 나가야하는 교육여건으로 인구유출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등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는 학생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상급학교를 진학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3,000만원으로 도비 25% 군비 75% 지원사업으로서 중학교는 7,000만원 고등학교는 2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모두 거점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학교는 무주중학교와 무주고등학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학교는 주말, 주중 현직 교사와 방학중에는 외부강사로 운영을 하고 고등학교는 주중, 주말, 방학모두 입시전문 외부강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방식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과 학교가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등학교 위탁운영업체를 성정하였고, 7월27일에 학부모 및 학생들 80여명이 참석하여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중학교 방학중에 운영할 업체를 7월중에 선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추진상황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 지역인재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달인 만들기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및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행정가의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직급별 교육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연간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직무능력을 위한 전문교육을 187개 과정을 1,536명을 교육 이수 시켰습니다. 매월 월례조회시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근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권장토록 지도하고, 또한 청내 월례조회시에 사회적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정신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담당 군민감동 주민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6개반 61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생활민원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또한 주민생활 불편 신고센터 6개소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54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직소민원 스마트폰 민원 신고등으로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찬주

박찬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 적기충원 및 탄력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 종합감사 감사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 사전 미 심의자 승진발령 부적정, 업무성적평정 점수 부당수정 부적정, 징계 받은자 수당지급 부적 등 인사행정 지적이 있었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시 비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질문 과장과 군수께서는 보람있게 일하는 풍토조성 공정성인사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 종합감사 내용으로 봐서는 인사운영에 기본원칙을 벗어난 불합리한 인사정책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물론 지적이 되었으니까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변명이랄까 이것을 한다면 반복적이랄까,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적된 사항을 고쳐가지고 조금도 하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있는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으로 명랑한 공직풍토조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북도종합감사 내용에 보면 7,695만3,480원에 인건비 부당 지급 지적을 받으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감사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 부적정이라고 했었는데요? 3천3백 얼마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회수가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국제화교육센터 운영관련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미배치 또 지적을 받으셨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우리 센터장님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데, 센터장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공고 내어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아직 배치는 안됐고? 앞으로 계획이다 이러한 답변이신가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많은 군비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국제화교육센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수고를 해주신 직원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군민의 뜻으로 변화를 이 타이틀을 참 좋아요? 군민의 뜻으로 변화를 가져와서 행정업무를 하겠다는데, 이게 뭐 실적 같은 거 보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이게 뭐 타이틀하고 안 맞아요? 지금. 행정조직을 같다가 지금 이야기 한 것인데, 이게 뭐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인구 및 가구수 등 현황분석, 실적에 맞도록 반조성, 이것은 지금 타이틀 하고 맞지 않는 그런 지금 보고서를 한것 같아요, 정말로 군민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가져와서 변화를 가져서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제안제도라고 해가지고 군민들 아이디어랄지, 여러 가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좋은 제도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것 이고요, 또한 하부조직도 지금 저희들 제도적으로 안 맞는 것을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말을 하자면 정비 차원에서 그것도 주민들 여론을 또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 이 보면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정비 라던지, 이런 것은 행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여기에 군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군민들의 대다수 여론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정 업무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런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가림 식으로 보고서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군민의 뜻으로 행정변화를 가져와서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보고는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보면 의원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정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보고지 군민의뜻으로 변화를 가져서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보고서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고 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거 말고 군민의 여론, 뜻이 있을거 아니예요? 군민들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런 뜻에 여론수렴이라든가 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있습니까? 이 조직가지고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제안제도 같은 것이 저희들 군정발전에 좋은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군민들 의견을 참여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도 또 공무원 따로 있는 제안제도를 군민들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제안제도 문제를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군민들이 앞으로 우리 무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 대요? 밖에서 심지어 군수의 옹고집 때문에 군민들의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민의 뜻으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서를...... 앞으로 이런 보고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가식적인 보고는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지역주민들 여론을 제대로 들어서 반영해서 군민들한테 뭔가 군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25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이사회 개최를 몇 번 했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사회 개최를 지금 2번 한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언제, 언제 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초에 한번하고 먼저 번에 5월 달인가요, 한번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여기 보면 명문대학 입학 장학금 2명해서 800만원지원해준 내역이 있고, 명문대학 진학, 대학진학 공로교사 인센티브를 해서 3명을 해서 4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줬고, 고교 신입생 재학생 생활보호 장학생 해가지고 70명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제 꼭 장학금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우리 무주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다면 물론 장학금도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있는 장학금 주는 형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보다 더 많은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을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있듯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르게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평등하게 좀 지원 할 수 있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물론 필요해요, 또 뭐 정말로 어떤 그 자라나는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꼭 이렇게만 운영을 해야 되겠냐? 이 비 현실적이다, 무주군 전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학교간에 학생간에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첫째는 성적을 끌어올려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차원에 우선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많은 자금이 되면 앞으로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고 현재로는 자우지간 이자로만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주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참 안타까워요,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현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만 더 가질 수 있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입니다. 뭔가 내가 있어야지 가르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주는 것이 바른 장학사업이지, 지금요 대 도시 같은데 가 보십시오. 돈 있는 자녀들이 좋은 학원하고 좋은 과외선생 모셔다가 공부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업 만큼은 소외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균등하게 좀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좀 배려할수 있는 장학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이자지만 작은 이자속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다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했던 장학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검토해서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상반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방금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재학생 한테도 지금 그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3학년까지 다 지급이 됩니까? 재학생.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잘 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요? 왜냐면 다른 장학재단 보니까 입학할때만 이렇게 주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정부분 졸업할 때 까지에 그런 장학금이 지급 되었을때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아 내가 이 무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의뜸인재육성을 하고 있죠. 이번에 회사가 어디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스카이에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번 회사가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의원

하나 문제점이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제 회사는 입찰해서 탈락이 됐죠? 그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회사도 상당히 유망한 실력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단지 입찰과정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마다 바뀌어 버리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아요?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예,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군청 체험에 있어서요, 지금 신청 이번 여름방학때 신청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지금 7월 달에 50명 8월 달에 50명.
선자

전선자의원

그 신청인원이 예산에 맞춰서 자른 인원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거진 수용을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수용한 인원이 100명이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1기, 2기 해서 50명씩.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겨울보다 많이 늘었어요? 겨울에는 79명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번에 50명씩 하는데, 100명이 반절을 나눠서 하는 것이잖아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안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다 했기 때문에요, 물론 추가로 또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내서 한번 선발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조금......
선자

전선자의원

추가적인 것은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아르바이트가 등록금 내는데 참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어느 학생은 1달 더하면 더 좋겠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는 학생을 봤습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꼭 맞추는 것 보다는 그 전반기에 했던 아이들 중에 생활이 어렵고, 본인이 희망 할 때는 2기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가? 본 의원이 생각한 겁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기대효과에 보면 물론 서민생활안정 기여도 하지만 군정체험을 통한 지역학생들에 애향심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런 산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를 해 보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부탁 드릴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산을 더 확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5쪽 동료의원 두 분이 지금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와서 그 여파가 우리도 있죠? 지금 출현금 외에 기탁금이 4년 동안에 거의 4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3년 반 되었는데, 8억2,708만5,000원이예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조금 더 되었겠죠? 이것에 지금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그 지원사업 그것이 한 2년에서 4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고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또 김광수 의원이 2억인가 주신 거 있었죠? 1억인가? 2억인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2억.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고 보면 2억 한 5천정도 우리 기탁금이 그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분들에 경제적인 불황상태여서 더 그럴것입니다. 아마. 더 모금이 되면 좋겠는데, 꼭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목표액을 100억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막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 목표액에 초점을 맞춰서 심한 그 모금은 하시지 마시고, 가는데 까지 가는거죠? 목표는 있지만 그리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큰 보람이 되고 있으니까요, 인재양성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또 작년부터 매달 10만원씩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런 것은.......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 이 추진에 그 다음장에요. 보면. 지금 중고등학교 거점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3학년 학생들의 진학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이제 외부 전문강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주중, 주말, 방학 중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주중, 주말에는 현직교사들이 이렇게 하고 방학 중에도 외부강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성적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까 그 외부강사 전문업체가 스카이 에듀란 회사라는 이야기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으뜸인재가 나오도록 육성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보도에서나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자

전선자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사용료 인상하고 나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인상에 대한 불평, 불만 같은 것은 없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현재 그 장례식장에 대한 내부 시설을 그 확장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례식장 현재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환

김준환의원

보강?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시설은 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정리를 했고, 지하 1층 물리치료실을 2013년도에 농·특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준환

김준환의원

농특?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그 장례식장이 그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실을 그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지하로 돌리고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사용료가 인상됨으로서 내부 시설들을 점검을 자주 하셔야 될 겁니다. 요 몇 일전에 본 의원이 조문을 가서 보니까, 싱크대 같은 것도 망가져 가지고 사용 불가능 한 쪽으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하시고, 확장문제는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특 사업으로 받아서 따로 옮기고 물리치료실을 확장해서 장례에 대한 불편을 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 안성보건소에 대한 지금 현재 진료 과 몇과 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의과와 한방과 치과 3개과를 설치 하려고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증가하고 또는 아까같이 의학전문대학이 생겨서 공보의 숫자가 2.30% 씩 감소하다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공보의가 충족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같이 보건의료원에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환자가 많이 찾는 가정의학을 2013년도에 공중보건의사로 채용해보자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군에 보건의료원에 있는 공보의를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그런 공백을 다소나마 지연시키고 매꿔 나가는 인력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런 사업을 해 놓고 공보의 이런 사정으로 인한 배치가 안 되면 신축건물이 공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신축이 되고나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공보의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건물 신축할 때 신축할 때 군수님이 군수님이 복지관 개념하고 보건소하고 연합해서 건물을 신축하라는 그런 소리 못 들어 봤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건물 자체를......
준환

김준환의원

건물 자체를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는데, 신축하는데, 복지관개념 식으로 안성면민들에게 좀 그 복지개념으로 해서 뭐 입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할 때 처음시작 할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3/1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다만 이제 의원님의 질문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환

김준환의원

의도가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공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도 보건지소를 지면서 보건지소의 기능도 살리고 지역주민이 요즘 이야기 하는 여름철 폭염대비 휴식공간이라든가, 아까 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 물리치료 배드를 놔서 잠깐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 어떤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아까 같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복지 개념은......
준환

김준환의원

내 생각이 아니고, 군수님 생각이였었다니까요? 이게. 군수님 생각.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같이 전액 무주 군비로 한다면 그러한 개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돈을 3/1을 주는 곳에서......
준환

김준환의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군수님이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군수님이 직접.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환

김준환의원

못 들었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안성 회장님의 말로는 어차피 안성에 체육공원이 지어지고, 보건지소가 나오고 그러면 그쪽을 보건지소뒤쪽에 있는 그것을 안성에 복지타운개념으로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거로 와전 되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간에 처음 군수님 말씀하고 현재 보건지소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한분씩 두분씩 이야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아야 저도 그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면적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준환

김준환의원

그것은 안 다니까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 건물에 복지개념을 넣으면 얼마나 넣겠습니까?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 과장님!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아!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느것이 아니고, 처음 군수님께서 그런 논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가?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들은 거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성보건지소 신축면적이 전체면적이 358.08㎡입니다. 그러면 숙소 빼고 하면 아래층 면적이 한 7,8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복지 개념을 넣으면 뭐을 얼마나 넣겠어요? 아까 같이 이제 군수님도 그러한 생각 때문에 특히아 이제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혹시나 군수님한테 처음 신축하는 무렵에 원래 농촌지소가 서 있었는데, 농촌지소를 설득을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게 협의가 돼서 그 자리가 비워 졌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보건지소로만 활용용도가 되니까 주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께서 군수님한테 초창기에 그 농촌지소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가 대지면적도 저희들이 지상 2층으로 지은 것도 주차면수 3대 빠듯하게 면적에......
준환

김준환의원

과장님! 과장님!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은 맞는데 그 당시에 농촌지소를 철거를 할 무렵에 그분들을 설득을 시킬때 그런 개념으로 복지 소규모 복지센터 겸해서 보건지소를 건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의료복지에서 의료자만 빠지고 복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확대해석 된 거 아니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저는 분명히 과장님께 드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과장님도 이야기는 군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들었으면 할수 없는 것이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의원

아무튼 준공일이 9월입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9월중에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9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채용공고가 인터넷에 자주 뜨고 있습니다. 제때 채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와 별계로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안되 잖아요? 건의나 이런거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수시로 했고, 오늘도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의료센터에서 우리 응급실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런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과 응급실운영이 복구비가 2억5,000만원이 오는데, 여기에는 아까와 같이 간호사 5명과 응급구조사 인건비를 기간제사용을 하면 기간제로는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사실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업무보고도 우리 보건의료원에 정원이 71명인데, 실제 운영은 간호사를 계약직 마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규채용을 일반직 9급으로 점차 나간다면 무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와 같이 계약직들 그분들이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자원이 간호자원이 증가가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가 이런 걸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더라? 오늘와서 보니까, 어디 군에는 군내 총 3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중앙에서 온 보건복지부에서 온 ......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만의 실정이 아니 고만요?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비슷한......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꾸준히 건의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간호사를 적기 채용을 해서 의료 서비스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상보건지소는 토지 차액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매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은 1억2,500만원 정도 평당 25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는 토지값이 6,100만원하고 지장물이 450만원하고 6,600만원정도 거의 반절이기 때문에 8월까지 토지매수가 가능하면 기다려 봤다가 저번에도 적상면장하고 적상지역발전협의회장, 실무자들하고 저도 2번 갔다 왔고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갭만 확인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만 그 지역이 28번국도 인가요? 저희가 다니는 국도가 새로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 지대가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국도가 자꾸 이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기회가 아니면 임자도 나타나지 않을거다 등등 이야기도 했지만 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협의매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2가지 안이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뜯은 그 자리와 면사무소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놀이터에다 짖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토지주와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조금 아쉽지만, 최대한 토지주 설득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2011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을 좀 적게 세워가지고 늦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적 있었는데, 2012년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출생아수가 좀 적네요? 그죠? 보니까 줄어들고 있구만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약간 작년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금년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송열

유송열의원

장려금 지급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26쪽에 보면 스키시즌은 협력병원에서 파견을 해서 진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협력을 맺고 있는 병원이 어디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양대병원하고 맺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우리가 환자도 보내주고 그러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환자를, 저희들이 환자를 일반적으로 보내면, 하도 짜고 친다고 그러니까, 건양대 병원이나 충대나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서 가급적이면 이제...... 기호를 보면 그쪽에서 잘 해서 그런지 채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건양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 우리 군민들이 건양대 가면 혜택 받는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혜택은 없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MOU를 체결해서 어떤 무주군민이 가면 좀 10%을 할인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대전에 우리 신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무주 분들이니까, 무주 분들이 가면 할인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협력병원이니까, 그런 것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 48건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수술실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의료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료인력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의료원내 응급실에 간호사가 항상 말썽이죠? 지금.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정부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난항이 계속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이게 특별한 혜택 신규인력 간호사로 채용을 할때 일반직으로 뽑는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잘 안됩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인사부서에 계약직운영이 여러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해마다 한 너 댓명씩 뽑는다면 한 5년이 가면 계약직을 다시 재계약이 5년 되면 끝나니까, 단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만 5년에 걸쳐서 10년 내에 채워진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자원이 여기에 남아 있다면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선자

전선자의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5년에 있다가 다시 계약을 채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5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호봉!
선자

전선자의원

예, 호봉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우를 그만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무 여건도 좋아야 하지만, 또 그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동안에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금번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에 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소장들 한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해결책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의원님들 기회가 닿으면 아까 와 같이 정원 자체는 저희들이 뭐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제 간호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한다면 아마도 시험을 응시하다보면 일반직으로 오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약직공무원들은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좋고, 아니면 계속 이쪽에 계속 있게되면 무주관내 간호인력자원으로 남게 되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서 수월하죠.
선자

전선자의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존립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지금 앞으로 여름철 모기, 여름철 전염병 모기로 해서 뇌염 발생도 있을 거고,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염병이 돌 수가 있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지금 수족구병이라고 동남아 쪽을 휩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미리 좀 강구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도 앞으로 장마철 지나고 나면 곳곳에서 돌을 수도 있으니까,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수시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어떻까 생각 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할것에 끊여먹기 지도도 하고 내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마을은 자율방역소독으로 1일과 15일 소독의 날로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잘 됩니까? 운영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읍면은 방역체계가 읍면장입니다. 저희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주구천동 관광지역하고 이제 저희들이 분무소독 등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역예산이 총 읍면에 있는 것 까지 저희들 예산이 1억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예.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약품비가 5,500만원 하고 인건비가 7,300만원입니다. 저희의료원도 방역인부를 한시적으로 2명 쓰고, 무주읍에서 부남까지 6개읍면도 2명씩 이렇게 방역인부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만 저희들이 일괄 계약으로 구매해서 읍면에 배부하게 되면 읍면에서 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어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겨울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때로 왜! 예방약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랬고, 또 장기 출타해가지고 안 맞았다고 해가지고.
선자

전선자의원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애 써주신 직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아토피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토피는 이제 그 환경적 요인과 이런것이 많다보니까,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것은 없고, 저희들이 건강증진에 또는 방문보건사업에 나가서 일환으로 이렇게 먹는거, 등등 이러한 예방유지에 초보적인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지구에 온난화 변화라든지, 생태파괴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아토비성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상담실 운영도 좋지만,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에서 어느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실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토피 질환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방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아토피, 정신보건, 치매가 앞으로 제일 문제인거 같습니다. 죽을병은 아닙니다만 가장 고통 받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문보건이나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통에 일년에 몇 구 정도가 사용을 하나요? 2010년도 2011년도 몇 구, 몇 구, 이렇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통한 170에서 200사이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93건이 왔거든요, 제가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이한승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97건, 2009년도에는 173건, 2010년도에는 192건, 2011년도에는 200건 현재 6월말 현재 93건입니다. 현재는 99건으로 기역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장례실 조문실이 1조문실 2조문실 2개 있죠? 그렇다면 사용횟수로 봤을 때는 100일정도 100건정도 200명 정도 잡았을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한승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때는 2개만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갑작스럽게 한날 한시에 하루사이에 뭐 이렇게 운명하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갑자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겹치는 부분.

이한승의원

겹치는 부분 때문에 장례식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장례식장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또 어떤 모든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한다. 지금 조문실 2개를 잘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뭔가 쾌적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랄지 이런 데가 전혀 본의원이 가봐도 정말로 사용하기 민망할 정도 일때가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3실로 하십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장례식장의 어려움도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보면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농·특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이 마감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조건이 보건지소를 짖는다거나 건강주민센터를 1층에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걸 하면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센터를 별도로 하고 그 공간을 부족하니까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활용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혜택도 가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거 보다는 군민들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군민들이 지하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수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가서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행복지수를 누릴수 있는 스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꼭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증축 총3실 해가지고 790㎡ 인데 이것을 1실로 합니까? 3실을 만든다는겁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증축은 2층으로 만들어야죠. 2층으로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2실로. 물리치료실 크게 1실, 건강검진실 1실.

이한승의원

아니! 지금 증축을 해서 총3실로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조문실 2조문실 그래서 하나 조문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3실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밖으로 별도로 증축해서 나가고,

이한승의원

그러면 물리치료실 전체를 1실로 만든다. 대형화 시킨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대형화시키게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되겠죠?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럴수도 있죠.

이한승의원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크니까, 이거 다른거 2배 이상이 되니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례식장 쪽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일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되서 계속 들어온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겠지만, 분명히 커버할수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것이지, 충분히 2개실 가지고도 이게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만들어 놓고 시설유지비나 공공요금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기에다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는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19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성인현재 흡연율이 22.8% 성인남자가 43.8% 반절이 넘었던 것이 반절이 안 되네요? 흡연율이.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성인여자가 2.6% 되는데, 간접흡연 노출율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10.4% 직장에서 22.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장에서 22.6%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간접흡연 노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조성 사업이라고 전개할것 같으면 이 흡연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마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흡연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 줘야 겠다, 우리 청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흡연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3층 복도에서 몰래 태우시지 말고 보건의료원으로 정식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뭐 행정 쪽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흡연 간접 노출도 적어질 것이고, 또 보는 시각도 달라 질 것이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떳떳하게 흡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점차 적으로 점차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부서 끼리 연찬을 통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장들에게 뭐 그것을 문서로 2번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다만 저희들이 흡연예방환경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한다면 손쉽게 이행이 되는데, 이런 시설주가 모두 부담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 우리 무주군행정에서 쓸데없는 예산투입하는 거 이런 곳에 한번 투입해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큰 사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지 또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됨으로서 행복감도 넘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자치단체장 한테 보고를 해서라고 한번 시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2012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5담당22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모델개선 소득경영진단과 지역특화작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시설및 과학영농기술지원은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으로 생산 74톤을 공급하였고, 천마종균배양센터를 운영 종균을 6,600병 생산하여 10개소에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지역활력화 작목 다래 기반조성 3ha, 탑푸르트 생산단지 조성 42ha, 포도비가림 재배단지 조성 5ha, 고랭지 기능성 산채재배단지 12.6ha, 기능성 신소득 고랭지 체리단지 조성 1ha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어민 교육은 새해 강소농 실용화 교육 14회 2,068명 반딧불농업대학 45회 121명. 6쪽입니다.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21회를 운영하여 11명이 필기 합격과 최종 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육성 및 농업·농촌 삶의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기공창업 시범사업 2개소 고 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사업 3개소 농작업환경개선 편이개선지원 1개소, 농촌 건강장수마을 2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3개소 966대, 농작업 대행사업 128농가 36ha 순회교육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 7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무풍사과단지 운영은 2,000주를 조기에 분양하고 사과 꽃따기 체험 행사를 65팀 3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봄철 가뭄으로 고추의 석회결핍 및 채류 일소현상 수정불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수분 공급및 일소현상을 감소하여 고 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관수자재 및 비가림 하우스의 차광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고온으로 못자리 육묘시 뜸모가 발생하여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로 육모를 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육성 농가는 243농가로 8개 사업에 품목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경연개선비 지원한 사업입니다, 강소농모델개선 및 소득경영진단을 217명을 실시하고 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을 137명에 대해서 비품고가엽 실천계획서및 보고서 작성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모델시범사업 대상자 8농가를 선정하여 브랜드개선을 위한 박스 및 용기, 고추 세척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배품목의 정비와 소득을 최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미자 강소농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무주군 오미자 재배면적은 53ha 이며, 오미자 연구모임 결성은 5개면에 146농가입니다. 사업은 잡초및 순 발생 억제 등 일손 절감형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지실태조사 후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76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모임을 통한 기술교류및 정보수집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활력화 작목 다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청정환경과 반딧불이의고장 무주에 딱 맞는 과일 다래의 선점을 위해서 3ha 에 다래묘목 생산, 덕 시설, 관수관비시설, 관정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다래묘목 분양 협의를 2월16일에 실시하였고, 농가 역량향상 현장교육을 3월26일 상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및 농가포장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래 신품종 통상 실시권 협약을 무주군과 국립산림과학원이 3월27일에 체결하여 새한, 대성, 칠보 묘목을 3,750주를 인수하여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다래 소비처 파악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로변 가판대등 개척과 생식, 와인, 음료, 다래, 다래순차, 나물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소농육성 지역특화작목 시범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및 보급 정착을 위해서 5개면에 넝쿨콩 재배 반딧불이 초당옥수수재배, 친환경고추 해충트랩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효율적인 자재선택을 위해 교육 및 정보수집과 대상자 선정 및 자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담소장들이 읍면마다 지리적 특성을 가만한 선진기술 투입과 생산에서 판로까지 협력 연구하고 소통하는 사업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풍 사과단지 운영입니다, 과원규모는 8구간 7.3ha로 분양은 1월6일부터 추진하여 2,000주를 주당 10만원씩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 분양방법을 다양화 하고 홍보 리후렛 및 안내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사과나무 분양은 2,000주를 조기 완료하고 사고 꽃따기 체험행사를 5월5일과 6일 65팀 318명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홍로는 9월말 후지는 10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다목적 하우스, 단동하우스, 고수시험포, 약초, 자생화시험포, 넝쿨 터널 등 6개 시설에서 무주군에 알맞은 소득작목 발굴 및 연중 농업 교육장화 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종묘생산을 위한 양액 자동화 시설 설치 3동 조직배양 칼라감자 순화및 분무경재배 3종 재배전망약용작물 초석잠외 19종을 실증 재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포장, 꽃동산, 약초재배, 포장관리와 감자 조직배양 종서 3종을 희망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1개소 801㎡에서 우량 천마종균 20만병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천마원균 2,000병을 구입하여 천마종균을 배양시험생산 농촌진흥청 버섯과에 천마 종균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고령농업연구센터, 진안약초시험장 무주군 관내 8농가에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조례 제정과 가을실증재배용 천마종균 5,000병을 생산하고, 천마종균 생산을 위한 천마 재배농가 사전신청 접수를 9월에 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천마종균 15만병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1개 220㎡에서 EM, 광합성, 바실러스등 210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미생물 78톤을 생산하여 2,166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활용해서 농업미생물을 무풍, 안성면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유용미생물 13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농업미생물 활용 농가 현장 지도와 설문조사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농작물유해물진 분석실에서 2,500점을 토양 검정, 농작물 유해물질 중금속, 농업용수, 농약잔류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1대를 구입하고 토양시료채취 및 농가의뢰토양, 농산물 정밀검사를 1,045점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인증을 위한 유해물질 분석 및 성적서를 514농가에 발급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시료채취 및 농가의뢰 토양, 농산물 정밀 분석과 친환경 인증 농가용 농약잔류 분석 100점 친환경인증을 위한 유해물질(중금속) 분석 및 성적서를 연중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분양입니다, 무주군 안성면, 무풍면 일원 73.5ha 4개소에 보금종벼 감자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농가 및 지역을 확정하고 종자및 종서 원종을 확보 4월에서부터 5월에 파종과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예찰에 의한 적기 병해충 방제 및 포장검사를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적인 예찰 및 적기 병해충 방지와 수확량 예상수량조사를 2회실시하고 우량 보급종 수확 후 정선작업 철저로 검사 시 합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최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 단지 육성입니다, 안성면 사과, 설천면 포도 2개단지 41ha 56 농가에 대해서 최고 품질 관리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교육및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중앙기술지원단에 시범단지 현장 컨설팅을 5회 168명을 실시하고 농가별 경영분석 및 처방에 의한 기자재를 홍보탑, 운반기, 제초기, 관정개발, 꽃가루등 5종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앙기술지원단 현장컨설팅 교육과 농촌진흥철 과수 품평회 출품및 전시 판매 행사를 2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실에 대한 엄격한 선별및 품질 규격화로 농가 소득을 143%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 설천, 적상면 일원 5ha 24농가에 대해서 포도 개량형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표준설계도에 의한 비가림설치및 사업추진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5ha 24 농가에 대해서 포도개량형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시설에 의한 포도의 생육및 병해충조사와 2013년도 비가림시설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에 의한 병해 발생량 경감및 생산량 증가가 10a당 기존은 2,000kg가 생산되는데, 사업후 2,300kg가 생산되어 115%의 소득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0.5ha 5농가에 천창개폐형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농업인 천창개폐형 비가림시설 관리및 사업추진요령교육과 천창개폐형 비가림하우스 설치 농장 및 시설을 견학을 실시하고 6월에 내재형 표준설계도에 의한 전문업체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창개폐형 비가림 하우스 및 입식작목 관리 기술지원과 비가림시설에 의한 과채류 품질 및 수량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온피해 저감으로 상품화율 향상에 의한 소득이 10% 정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제고 고랭지 기능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12.9ha 76농가에 고사리 종근, 산마늘 종구, 음나무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사리 식재 및 제초작업등 포장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12.3ha에 대해서 고사리, 음나무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사리 및 음나무 식재 포장제초 및 포장관리 기술지원과 산마늘 종구 구입 및 식재를 11월중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기능성 신소득 고랭지 체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적상, 부남면 일원 2.4ha 4농가에 과원 기반조성, 묘목,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체리재배 선진농장 견학및 벤치 마킹을 실시하고 6월25일까지 체리묘목식재 및 생산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리나무 가지 유인및 병해충 방제등 관리기술지원과 사업추진 결과 평가 문제점 분석및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반딧불 농업 대학 운영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산채약용작물학과, 미래친환경과, 농산물가공과 등 3개 학과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학과 121명에 대해서 이론, 실습, 현장체험등 다체로운 학사 일정을 45회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학과의 경우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병행 추진하여 11명이 필기 시험을 합격과 5명이 최종 합격을 하는 성과를 거 뒀습니다, 하반기 이론및 현장 교육과정 추진과 졸업여행및 졸업식을 11월에서부터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연구모임수는 45개 1,019명이며, 군단위 5개에 읍면단위 40개회입니다, 상반기에는 호두 상설교육및 생동감있는 현장 실습교육을 5회 실시하고 군 단위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삼은 185농가에 차광막, 퇴비, 미생물을 지원하였고, 복숭아는 13농가에 잠적관수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산검사와 현장 기술지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표고버섯 배지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0㎡이며,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및 표고배지 7만5,000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표고버섯 배지재배 상설교육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비가림하우스 표고배지 구입등 사업완료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산검사와 표고배지 재배기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목 재배보다 자본회수기간이 짧고 취급의 편리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원목은 소득이 544만5,000원인데, 배지는 790만원으로 145% 소득이 향상되겠습니다. 26쪽, 지역농산물 이용 창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소규모 가공창업 1개소, 쌀 가공식품 상품화 1개소,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제작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대상농가 선정하고 지역농산물 활용 무청, 가죽, 쌀 가공작업장을 착공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외 2개소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작업장 신축및 가공기계 설비와 가공상품 무청씨레기, 가죽자반, 쌀과자 생산 및 판매를 하고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완료및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민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소, 무풍, 안성분소 3개소에서 65종 210대로 2,008농가를 목표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임대료를 1월12일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952농가 966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대농기계 정비점검 철저로 민원을 사전 예방과 농기계 임대시 안전 사용요령 교육으로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민과 함께 일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는 12종 22대로 사료작물 결속 작업등 10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농작업 대행종류및 작업료 결정을 산학협동심의회을 통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128농가 36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벼수확 옥수수등 사료작물 결속 작업과 귀농인, 고령자, 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농작업 대행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입니다, 무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 관리기, SS기, 트랙터 등 7,907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순회수리, 현장이용기술교육, 임대농기계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71회 436농가 550대를 실시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3회 6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교육 1회 40명 농기계 수리 순회교육 49회를 9월 28일까지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학찰옥수수 종자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보급이 제대로 안 되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많은 양이 공급을 못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그 미국에서 당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종자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생산이 안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금년에도 미국에는 5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옥수수나 이런게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보급을 하고 있는 그 우리 중간 분들한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내년에 사용할 물량에 대해서 사전에 그 개발한 최고분 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중간역활을 해주시는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 놨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초당옥수수는 처음 우리 무주군에서 시험포장 하는거죠? 수확 해 봤는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수확해가지고 작년에 반딧불축제 때는 시식을 한번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진흥청 연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사업비를 따다가 괴목리에서 한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맛이 어때요? 대학찰옥수수 하고 일반 차이가 없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맛은 찌지않고 생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좋은데, 식감은 쪄가지고 먹는 식감은 대학찰옥수가 더 낳습니다, 대신 수확이 대학찰옥수수 보다 일찍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딧불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또 우리 농작업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로 우리 고령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귀농인, 고령인, 영세농외에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일반농가도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반농가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그......
송열

유송열의원

대상자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인한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작업이나 농기계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또 특히 EM 이쪽에는 엊그제 신문도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한테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 다래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래를 작목하는거예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지금 상주, 원주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에서 품종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먼저 재배를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 그쪽에 10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예, 신품종 통상실시권을 국립산림과학원과 체결했네요? 협약.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3월 27일날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3,750주를 산목 했다는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산목해가지고요, 농가들이 덕시설까지 어느 정도 완료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산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지금 몇가구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 소득이 나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3년 정도는 지나야 소득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실증재배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 포장에 작년에 한 10주 정도 갔다 심어 놨는데, 금년에 일부 열어가지고 품종별로 지금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가 일반 다래보다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다래하면 우리 재래종 다래를 야생다래는 적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키위이죠? 외국 것은. 그러면 그거하고 다래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크기 차이는 키위만큼은 되지 않고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정도 되는데, 키위는 깍아서 먹어야 되지만, 다래는 바로 씻어서 먹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게 재배를 해도 물론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아직은 3,750주에서도 얼마가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소비처나 판로 개척은 어떻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식재를 해 봤기 때문에 현재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청주 쪽이나 그다음에 상주, 원주 쪽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출하를 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백화점 같은 곳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소비처도 소비자들도 한번 반응을 한번 보기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 농가에서 큰 소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식센터로 해서 칼라감자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3종에 대해서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증포장에서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 그러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거기에서 양액재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실증포장에다 확대종자를 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해놓은 것을 실증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고것은 수확해 가지고 가을에 농가들한테 지금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보통 감자 만약에 하나가지면 보통 순을 몇 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한 4개정도로 잘라서.....
선자

전선자의원

4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 다음에 재배전망 약용작물 해서요, 초석잠 이라는 것이 뭡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약초.
선자

전선자의원

약초 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 외 19가지를 실증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약초시험포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선자

전선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을 보면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해서 체리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이것도 올해 시작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4농가가 하고 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1억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수확이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3년 정도 되면 기본적인 수확이 되는데, 저희들이 출하해가지고 판매할정도 되면 4~5년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5년정도 되어야 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의원

우리 지역에서 고랭지 우리 무주가 지역이 높기 때문에 고랭지인데, 체리가 고랭지에서 잘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가능하면 낮은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무풍 한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시설 기준이 되어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봤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무풍 쪽에도 확대하지만, 가능하면 무주, 적상, 부남 낮은 쪽으로 재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체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벗찌 종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벗찌 종류지만 상당히 큽니다. 크고 맛이 달죠.
선자

전선자의원

양 벗찌라고 생각하면 돼죠? 서양.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배목이 벚나무로 해가지고......
선자

전선자의원

상당히 시중에서 파는 거 보면 비싸더라고요. 1kg에 한 뭐 1만원 이상,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 가격이 국내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것이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예. 그 다음장에 반딧불 농업대학이 있어요, 이게 몇 년차 하는거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3개학과 계속 지금 그래도 1학과에 40명정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40명에서 45명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렇게 수료를 다 하고, 수강을 다 하고 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이렇게 농업인들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 좋은 현상 입니다. 과거에는 농사나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영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 운영을 해가지고 원래 저희들도 최종 5명이 합격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3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이지만 16% 정도가 의외로 합격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주 큰 성과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처음 과목을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농산물가공과 하면 아주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것이 농산물 가공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학과 보다도 더 많이 신청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앞으로 그쪽이 전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기술지원과 직원여러분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전선자의원님께서 반딧불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5명이 따셨다는데, 처음 따신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식품가공기능사는 처음 땄습니다.

이한승의원

그전에 식품가공에서 그......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한식조리사하고 양식조리사 쪽을 많이 땄습니다

이한승의원

한식, 양식 조리사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식당이나 이런곳을 많이 운영, 그분들이 많이 땄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식당 하실려고 하시는 사람은 꼭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물론 그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우리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식품 같은 거라도 만들어 내서 그 분들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분들 따서 본 의원이 볼때는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음식점 가면 그거 활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못 내놓는거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 쪽에서 뭔가는 매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매치를 해서 우리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음식개발이라도 해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 경영하는 식당에다가 그런 음식을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자격증을 따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후속 대책을 우리 무주군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이 보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음식연구모임 해가지고요 3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이야기 하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검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격증 딴 그분들도 그만큼 보람있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243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경영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전문적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된 인원은 20명 정도가 해가지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모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243농가 를 대상으로 추진 하는데, 가능하면 그중에서도 우수농가들이 나와야 뒤따라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역점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011년도에는 강소농 추진농가 사업대상자들이 미흡해서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신바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때 처음 했지만......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243농가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93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이한승의원

243농가를 목표를 해서 하고 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까지 작년 올해 합쳐서 243농가가 되는 겁니다.

이한승의원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20농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농가를 집중적으로 교육에 참여해가지고, 당초에는.

이한승의원

금년만 아니면 작년93농가 까지 합해서 20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농가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좀 더 많이 확대 시킬 수 없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한 50명 정도로 했었는데, 금번에 농번기 때 바뻐 가지고 참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한 20명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그 인원에서 좀 확대해서 한 50명 정도 내외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강소농 모델화사업이 잘 된다면 우리 관내에 농가들도 벤치마킹하기도 쉽고 아무튼 이것은 좀 한번 주력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감자 채종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감자 채종포는 무풍면에서 15.5ha에 대해서 지금 파종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 병해충을 방지하고 포장검사를 2회에 거쳐서 와가지고 검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일부 병해충 방재정도 하고 그 다음에 포장검사 정산검사 그 수량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채종포를 운영해서 원종을 확보하고 채종단지를 육성하고 보급종을 생산하고, 또 수매도 하고 해가지고 전북지역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급 하려고 하는 사업 맞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거기서 최종 해가지고 전북지원에서 다 수매를 해가지고 갑니다.

이한승의원

전북 농협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협이 아니고, 전북지원에.

이한승의원

전북 어디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북지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가져가면, 전북지원에서 전체적인 신청량 시군에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잘 되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반 감자를 재배하는 것 보다 소득이 좀 높죠.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기술지원양성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농민들한테 소홀히 하지 않고 주력을 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이고 뭐 사업을 집행 하다보니까 현장을 많이 못 갔는데, 하반기에는 전직원이 현장을 많이 나가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술센터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무주군이 고령화 사회로 많이 가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그것이 대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대혁신이 안 되는것 같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업을 위해서 직원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불철주야 열심히 다해 주시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부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소, 친환경농업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과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