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56억 9,600만원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73억 3,1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75억 6,900만원보다 19억 4,900만원이 증액된 95억 1,800만원입니다. 그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21억 8,000만원보다 14억 6,500만원이 증액된 3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3억 4,200만원보다 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3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33억 8,3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 증액된 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49억 1,100만원보다 4억 3,900만원 증액된 5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억 3,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1,6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 및 구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가된 7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억 6,800만원보다 19억 4,900만원이 증가한 95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소외계층의료비지원 1억 6,000만원, 정신보건시설운영 1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 금연클리닉운영 350만원, 구강보건 1,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2,000만원, 불임 부부지원 3억 6,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위탁 산모 도우미지원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 500만원, 재활보건 재활사업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두암보건지소 건강증진 허브운영비 1,000만원, 대사성 증후군예방관리 9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3쪽,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사업 자체가 403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신설되면서 통합·폐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소득층 성인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전연령층으로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특별수당의 이레네하우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요한수도원에 있습니다.

15만원씩 2명, 6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레네하우스는 미지원시설인데 시에서 특별히 직원들 특별수당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2명을 하반기부터 주기 때문에 6개월로 계산해서 180만원을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407쪽, 신증후군 출혈열접종비 6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증후군은 늦가을인 10월이나 11월경에 쯔쯔가무시와 같이 발생하는 호흡기성 질환으로 신증후군은 들쥐배설물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그것을 만지거나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감기증상처럼 열이 나는데 심할 경우 출혈과 콩팥의 질환이 심해졌을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농촌동 지역 주민들을 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0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요?

작년에는 78명 접종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422쪽, 미래인구건강가꾸기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체가 미래인구라고 해서 관내 임산부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센터나 전남대 스포츠센터, 보건소 5층 교육실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상·하반기 주 2회, 7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 1회씩 5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임산부이고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똑똑한 엄마되기, 산전관리, 분만과정, 출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되기 프로그램은 태교명상이나 디라인만들기 요가 프로그램이고요. 이민자들을 위해서는 분만과정과 산후관리 및 만들기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민자들이나 임산부들에 대해서 하는데 앞으로 태어날 그 분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지요. 요즘 출산이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줌으로써 건강한 분만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나갑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들에게 프로그램을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서 임산부나 결혼이민자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반기 실적이 5회로 185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426쪽,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습니까?

아직은 에이즈를 퇴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환자가 발병되면 그 분들의 다른 일체활동을, 성관계 등을…….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5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52명이면 개인당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분들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에이즈로 인한 어떤 질환에 걸림으로써, 감기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낫지만 이 분들은 폐렴으로 갑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1인당 얼마로 정해진 것보다 그 사람이 관리를 잘하면 별로 안 나갈 수도 있고 아프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에이즈에 걸리면 금방 죽을것처럼 떠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하길래 신약이 나왔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북구는 잘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417쪽, 찾아가는 은빛 효자손 안마서비스 6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올해 추경에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안마사협회와 연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계약했던 금액이 이번에 삭감되어도 할 수 있게 지원되어서 큰 지장 없이, 무리 없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때 36회, 775명을 했는데 60만원만큼 횟수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횟수로 조정된다는 말씀이네요. 구비가 없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횟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마사협회와 하는 것인데 60만원을 못 세워서 부끄러운 일이네요.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420쪽이나 421쪽을 보면 불임부부지원도 3억 6,00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장애인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1,700만원이 성립 전으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 금액이 삭감된 이유와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와 관련한 효과 등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지원이 삭감된 것은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감액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이 본예산 대비 감액되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깎인 것입니까?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인공수정이 51명, 체외수정 84명으로 총 135명을 했는데 2012년도 상반기 실적이 인공수정 12명, 체외수정 47명으로 59명입니다. 이것으로 보자면 작년보다 수가 조금 더 적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여서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작년에 시비가 1억 4,1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1억 2,4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은 기금이나 시비가 줄어서 내려오니까 같이 깎인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만 내려온 것인데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장애인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산전검사비, 의료기관 진찰비를 포함하여 1인당 1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6명이 신청해서 600만원 나가고 1,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27쪽,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즘에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뇌염모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봄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유충들이 비에 휩쓸려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올해는 유독 비가 내리지 않아 날씨가 따뜻해서 모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 시비가 1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예.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방역입니다. 연막소독이 있고 연무식소독과 구충유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하여 연무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항상 업자들을 동별로 지정해 주는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여기서 받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한 상황에서 100만원이 줄어들면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시에 건의를 더 해야겠습니다.

시비가 없으면 구비로라도 해야지요. 시에서는 5개 구를 관장하다 보면 덜 줄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라도 채워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제일 만만한 곳이 힘 없는 곳이에요. 소속된 위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소속된 이동국 위원장님이나 마광민 부의장님 등 능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예산팀에 예산을 올릴 때 미리 상의해서 “우리가 예산팀에 이러한 예산을 올릴 예정이니까 도와주십시오.”하고 같이 협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방법을 찾아내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은숙 소장님의 능력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와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수 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37쪽, 내건강 수준 알기의 날 운영에 시비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건강 수준 알기의 날 운영은 언제,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돌아가면서 내 건강수준 알기의 날을 정하는데 북구는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면 5개 구니까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가는 사업이고 그날 하루를 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오셔서 혈압, 혈당, 고지혈증, 간기능, 골다공증 검사 등의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 수가 워낙 많으니까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번 하고 두암보건지소 쪽에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