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문자 의원 발언

제1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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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산업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님!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님!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 2개 과에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9명에 현원은 지난번 인사 때 1명 추가되어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파견 1명, 휴직 4명 해서 실질적으로는 78명의 정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업무는 보건의료분야 시설 확충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절실하여 장북보건진료소와 고백진료소를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에 저희가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식품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에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첫 1회만 신청하고 시에서 매달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수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부터 9쪽 2011년부터 2012년도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10쪽에서 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식품 및,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대상이라 그랬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하위 50%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의료급여 수급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의료급여 수급자.

종철

정종철위원

하고 건강보험료 50%.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전체 다 되고, 그 다음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이 분들 의료 수급자는 아닌데,

종철

정종철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소득층 기준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렇게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래서 실질적 소득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이제 성인은 치료비는 1인당 200만 원이라 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암 확진자는 3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3년 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소아암도 마찬가지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소아암의 경우는 그 지원예산이 금액이 좀 큽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발병 당시 주나요? 아니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것도 역시 3년.

종철

정종철위원

3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3년, 잠깐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18세. 18세까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소아암은 18세까지.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에게) 18세까지라고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8세까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소아암의 경우는, 네.

종철

정종철위원

18세까지, 1살 때 발병돼도 18세까지 매년, 이만큼 지급하는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잠깐, 그 부분은……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보충설명……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네,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해서 18세까지 지급이 되고요.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3,000만 원까지, 백혈병인 경우에.

종철

정종철위원

본인부담금 내에서?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종철

정종철위원

자, 이제 암 조기 검진을 해서 지금 54명이 확진 받았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성인암, 소아암 186건이 발병이 됐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이 됐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158명 중에 성인암하고, 소아암하고, 암환자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몇 명씩이나 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난…… 발병된 54명이 조기 검진으로 확진된……

종철

정종철위원

54명이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54명이 확진이 됐고요. 소아암은 18세까지니까 현재 5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 186건에 대한 것은 5명이 그 진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한테, 네, 한 누계숫자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누계숫자였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진료건수네요, 그럼?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진료건수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실질적인 암 확진자는 54명, 소아암은 5명.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저는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안 나오길래요, 이게 186건이라는 게, 그럼 186건마다 치료비를 주나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186건에 대한 진료비를, 네, 지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저는 이제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 200만 원 주고 3,000만 원, 2,000만 원 주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더라고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13쪽에 만성질환 가진 사업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성안드레아병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천시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신보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운영되는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정신, 그 장애인 등록돼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일반인도하고요, 일반인들한테는 교육홍보, 그 다음에 기존에 그 회원들, 그러니까 등록이 된 회원들은 만성정신, 요즘은 장애자라고 그러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병원에서 치료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재활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재활과정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그 재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 환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등록 장애인이 261명이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이 인원이 다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이 4억 4,000만 원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장애인, 정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회원관리 하는 것이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외에 거기에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제 시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그 외에 치매, 자살 등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이 아닌가요? 이게 4억 4,000만 원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맞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 4억 4,000만 원에 그 모든 거기서 하는 사업비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론적으로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정말로 이 분들이 효과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실적에 의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 효과라고 이게 딱, 나타날 수 있는 수치는 지금 현재 뭐, 편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편견이 그 인식이 좀 향상됐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 지금 현재 정신 장애인 등록이 261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문자

김문자위원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돌려가지고 취업을, 이 장애인들이 만성 정신 장애인들이, 아, 호전이 돼서 취업을 한 사례가 42건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취업이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홍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 대상은 어디까지를 홍보를 하시나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참 모르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거의!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학교…

문자

김문자위원

좋은 사업도 일반인이 알지 못 하면?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도 보니까 홍보가 돼 있네요, 신문에도 하고 뭐 사이버에도 게재를 한다 그러셨는데, 과연, 아, 이렇게 해서 홍보가 전 이천 시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건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가장 그 장애, 우울증에 하나,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정신분열증,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우울증, 간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정신질환에 대해서 주위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환자분들이나 대상자 있다하더라도 그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설마 나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관심이 적은 경우도 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실제로 이 관련된 분들은, 알고는 있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했다한다면 조금 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실제로, 아, 이런 정신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또 일반시민들에게는 그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주위에 보면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4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우울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자살의 위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이 쪽 병원으로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다 일단 무료로 하고 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거기서 다 유료로 하는 건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 민간위탁을 주신 것이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민간위탁을 했지만 그 병원에서 하는 게 무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문자

김문자위원

네,…… 아니고?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니, 성안드레아병원은 별도로 독립된 신경정신과 병원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이제 사업대상을 보면 차상위 계층, 재가 암환자, 결혼이민자 가족, 이제 이런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전담인력이 8명이 하는 겁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충분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그 인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전에 이것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건데 인건비도 또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그동안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럼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방문차량이 3대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3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3대가 이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집중사례관리라 그래서 467건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사실 8명이 팀, 지역담당자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몇 개 팀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것입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8명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발권역, 신둔ㆍ백사권역 이렇게 남부권역, 이렇게 해서,

복용

성복용위원

2명씩, 2명씩?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2명씩도 갈 수도 있고 이제 1명씩, 그러니까 1인, 그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는데 출장 나갈 때는 좀 위험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2명씩 나가기도 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이 분들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이 일만 하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제 그 투입예산이 뭐,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2억 3,200만 원인데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이제 무료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무료로 하다 보면 사실 뭐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 관리가 철저히 안 되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관리는 지금 그 담당자, 실무자가 같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인력은 8명 기간제가 있고요? 정규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글쎄, 직원은 있는데,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가구 수나 집중사례관리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8명이서 과연 그 사람들을 정말 돌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건지.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면, 그냥 뭐 가는 둥 마는 둥 그냥 한 번 갔다 와서 또, 한동안 있다가고 그러는 건지.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대상자에 따라서, 네, 집중, 여기 있다시피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대상자가 있고요.

복용

성복용위원

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투약관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도 그 대상자도 있고, 그 대상자별로 다 틀립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두 번씩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사람이 점점 악화가 된다.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랬을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그때는 이제 의료원 쪽으로, 의료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의료원에 가면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나요? 아니면,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료대상도 하는 것이고…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여기 대상자 말이에요. 대상, 사업 대상자.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대상은 거의 무료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거의 무료로 하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그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방문건강관리를 해 주면서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면 다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하는 둥 마는 둥 했을 때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전담인력을 8명 둬서 하면 사실 그 사람 건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정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 마냥 뭐, 이제 허약 노인 같은 경우야 그렇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야 사실 가가지고 재주나 안 재주나 별 차이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467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2주에 한 번 가가지고 병을 판단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매일 갈 수는 없겠지, 전담인력이 부족하니까.

희숙

김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자주 가봐야 되요, 자주. 사실 여기 지금 대상자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거의거든, 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 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려면 사실 그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은 정말 자주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여기 뭐, 실적사항으로만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그것을 좀 바라는 것이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많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게 아니고, 다만, 그래서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과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서비스 받는 사람 수를 늘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원 대상자가 긴급하게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 가정간호 같은 정도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나가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그 분들의 건강과 불편한 것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다만, 그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가능하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글쎄, 좋은 일하시는 건 아는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봐도 가구 수가 350가구가 넘는데 8명이 전담을 한다고 해도 사실 너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복용

성복용위원

그럼 뭐, 그것 1년에 그까짓 것 한 서너 번 가면서 그 관리해 주는 가구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고, 국가에서도 이런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면 이제 국가예산이 좀 더 내려올수록 노력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16쪽에서 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김영배 과장님은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인수인계가 잘 안 되셨을 것 같고, 우리 소장님께서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뭐 잘못을 발견했다거나 어떤 뭐 중대한 어떤 미스가 있어서 그런 질의보다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어떤 이렇게 사전에 미연에 이렇게 방지를 하고 또 체크포인트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면 체크 포인트도 또 이렇게 만드시고, 또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관내에 위생처리업소 있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일명 이제 물수건 처리업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처리업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건 좀 확인 좀 해 봐야 되는데

학원

김학원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네, 제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숫자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제가 이제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천에 업소가 1개가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맞아, 1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생처리업자에 대해서 어떤 위생지도라든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어떤 관리ㆍ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하고 계시는지, 이 관리ㆍ감독을 하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는 이제 제대로 시설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부분을 하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금년 들어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담당자가 가서 확인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 확인하신 바에 그 어떤 문제점 같은 건 발견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제점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물수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관내 1개 업소가 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는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이런 지식은 알고 계셔야지만 또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도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지만 가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이 아닙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세탁과정에서 그것을 소독하고 세탁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령 소독은 80도 이상 용수에 10분 이상 처리 또는 100도 그 이상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 후 세척 실시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이천시민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수장이시잖아요. 보건소장님께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자한테만 이렇게 일임을 하실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최소한 이틀에 한번 꼴로는 이런 위생수건을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처리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으로 정기검진 같은 것은 실시하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업자들에 대해서 그 숫자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별도,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정도이지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기검진 같은 것을 아직 안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 위생처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는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령 어떤 전염병을 보균을 하고 있다거나 전염병이라고 하면 결핵이 될 수도 있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나쁜 이 바이러스 감염자 이런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이런 분들이 그것을 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바이러스균을 보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이렇게 전염이 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증, 건강진단서 우리가,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확인하고 있지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학원

김학원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또,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

학원

김학원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김영배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태영이라는 물수건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위치가 여기 증일동에 그 염소탕 집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군데이니까 상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형세탁기에서 탈수까지 해 가지고 6명이 종업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골라내고 그러는데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그 세균성 그것을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 종사자들한테는 저희가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번씩 지도ㆍ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가서 보셨을 때 그 어떤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라든가 그 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대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추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처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거기서 모든 것을 검출해 가지고, 가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이 적합…… 적합해야 저희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시험성적서 이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시험성적서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시험항목이 성상대장균, 일반세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험성적서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혹시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타 지역 모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납, 구리 등 인체에 아주 유해한 중금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수건을 또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형광증백제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형광증백제를 다년간 또 계속 첨가해서 세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서울ㆍ경기지역만 이렇게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한 600여 개 음식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납, 구리 성분이 포함된 이런 중금속 성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천도 어떤 그런 어떤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지 수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업체, 지금 아까 태영이라고 하셨나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태영에서 납품한 것 말고,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태영이 이천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위생업소에 다 이렇게 납품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외부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무작위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해 본 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다행히 이천 한개 업소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외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수건에 대해서 한번 불시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중금속 성분이 있는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대장균이라든가 어떤 일반세균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 납과 구리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몸에 축적되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증상을 일으키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중독 양에 따라서.

학원

김학원위원

이제 납과 구리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에 중독됐을 때 어떤 만성 식욕부진이라든가 어떤 체중 감소 또 복통 이런 부분 또 피부에 이게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구진 수포를 동반한 이렇게 피부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이렇게 해가 되지 않게끔 정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 이제 한달에 한번씩 가서 조사 지도ㆍ감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업체에서 물수건을 세척을 하면서 여기 어떤 폐수 같은 것이 방류가 되는지, 거기 폐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신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폐수시설은 우리……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우리 관련되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폐수하고 저희하고 좀 업무가 성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환경 파트에서 나름대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폐수에 어떤 중금속이 있는지 유해여부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 그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폐수처리 관련은 저희 직접 저희가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잘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어떤 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물수건,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사용를 해 보셨겠지만 이 물수건을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손만 닦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손만 닦는데 사용을 하는데 국내에서 보면 이 물수건으로 손 도 닦고 얼굴도 닦고 또 기타 땀도 닦고 또 어떤 이물질이 튀면 이물질도 닦고 또 어떤 업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표백제가 가미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것으로 닦으면 더 잘 닦인데요. 그것으로 불판을 닦는 그런 업소도 있고, 이 테이블 닦는 업소도 있고, 또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재떨이가 없으면 거기다가 담배까지 이렇게 끄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부서이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사용지침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물수건을 사용하는 업체들한테 어떤 대대적인 홍보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이 물수건 사용지침, 물수건 사용, 물수건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또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고객들한테 고유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혹시 홍보하신 적은 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렇게는……못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단순히 홍보보다는 얼마든지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고유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거나 강제사항으로 어떤 강제규정을 삽입시켜서 이러는 어떤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학원

김학원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그 위생처리업소에 어떤 위생교육 이렇게 강화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제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이런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위생수건을 사용하는 식당 등에서 손님과 업소 간에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엄격히 위생사용지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이천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요. 저기 단속 인력이 27명이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소비자명예위생감시원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소비자명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소비자명예감시원도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기준이, 지금 그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문자

김문자위원

네. (심평수 보건소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밖에서 기준을 좀…… 기준은 이따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에 주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관련된 분도 계시고 그…… 일을 맡을 만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이 분 임기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임기가……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2년인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임기는 2년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2년이요. 이 분들이 지도ㆍ단속 나가면 수당도 지급하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지급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얼마씩 나가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얼마이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사업과장 김영배입니다. 이게 소비자명예감시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비자단체라든가 외식업조합,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그 업종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같은 회원으로 모집해 가지고 감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같은 업종에서 이게 서로 감시가 이루어질까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이제 내가 식당을 하니까, 외식업을 하니까 어떤 것이 취약점이라든가 어떤 개선해야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더 낫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어찌 보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그 지도ㆍ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여기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1년 기간이었는데, 1년동안 몇 회나 단속을 하셨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전체적인 횟수나 이런 것은…… 이따가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지도ㆍ단속을 나갈 때 우리 보건소에서만 나가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명예감시원이 같이 나가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같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합동으로 나가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동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저는 이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담배를 팔다가 걸리는 업소가 상당히 많고, 술을 팔다가 걸리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관과 이천시청이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처리, 행정처분을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업무를 서로 미루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오면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미루거나 그런 적은……

문자

김문자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이것은 담당이 경찰서이다, 경찰서에 전화 했더니 이것은 보건소이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미루고 이런 식으로 저기…… 저희가 신고자한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대개 우리가 직접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기 보다는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대개 사건과 연루되어서, 뭐야, 확인되는 것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잘 협조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이천시에 이제 식당이 상당히 많은데 중학교나 고등학교학생들이 으레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인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매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으레 학생들을 받아서 주류를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업소는 강력하게 대응을 못 하시는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분을 내리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아,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지도ㆍ단속이 잘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아이들한테는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업소 명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일단은 지도ㆍ단속이라는 것은 1년에 몇 회를 좀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이렇게 그냥 여러 번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업무가, 아니, 질의가 지금 계속되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맞아요.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네, 16쪽.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보건소의 인력 현황을 보니까 약 한 81명이 있는데 위생팀은 지금 4명이거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 인력 가지고 지금 5,400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5,772개네. 정확히.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 현황 보면. 이 업소 관리가 돼요? 업소 관리가 가능하냐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품안전팀을 별도로 만들고 또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인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인력을 좀 보충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바로 제일 먼저 식품위생, 식품안전 쪽으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뭐 우리 이천시의 보건위생이나 식품위생에 대해서 최대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아까 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외에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식품 및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위생팀이 4명인데 언뜻 계산을 해도 작년도에 1년 동안에 단속한 게 4,442개를 했더라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지요? 4,442개 업소를 했는데 5,772개 업소 중에서 4,442개소를 단속을, 방문을 했든지 단속을 했든지 점검했든지 해 보니까 잔여가 약 한 1,330개가 남아요.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하신 데에 따른다고 하면은 중금속이 검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또 위생업소에 교육도 시키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또 허가 내주기 위해서 그 종사자한테 정기 건강검진 받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매년 받지요? 그것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허가,

영길

임영길위원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의무적으로 받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허가할 때 당연히 받고요. 인ㆍ허가,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 없으면 허가 안 나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영업신고 시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갖고 꼭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ㆍ감독이 안 되겠다, 너무 인력이 적다…… 거기에 명예감시원도 있고 거기에 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인력 가지고는 그 인력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4명이서 뭘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질의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인데……. 자, 물수건을 지금 많이 사용합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물수건도,

영길

임영길위원

물수건과 물티슈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사용해요? 지금.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지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물수건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3 대 7 정도 됩니다. 물수건도 잘 사용 안 해요. 지금. 왜! 가격도 비싸지만 각종 우려되는 게 있어서 티슈로 갑니다. 지금 티슈로 가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의 위험에서는 많이 해방될 걸로 알고 있다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물티슈가 어떻게 보면 쉽게 사용도 되고 쉽게 버릴 수도 있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제 생각에도 지금 물수건보다는 일회용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티슈로 가고 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일회용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3 대 7 정도로다 지금 바뀌어 가는 걸로다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단속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2개 업소만 단속이 됐는데 이 업소 중에, 단속 행정처분 받은 업소 중에서 자체 단속한 게 얼마나 비율이 돼요? 경찰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넘어온 게 거의 다일 거예요.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4명이 뭔 단속을 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속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경찰에서도 현장 적발보다는…… 그러니까 현장 적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적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리고 타 기관에서 넘어왔을 적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서로 기관과 기관 대 서로들 핑퐁 아닌 핑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서로들 업무의 소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한 주관을 확실히 갖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자, 4명이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지만 교육도 하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소양교육들, 허가받기 위해서도 교육받으러 도에 가지요? 매주 내가 목요일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산하단체에서 교육시키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교육신고가 되어야, 교육을 이수해야 영업신고증, 신고를 해 주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의무적으로 1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정기적인 교육은 매년에 하는 것,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얼마 전에도 식품위생교육 하셨지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것 말고라도 영업신고 할 적에 당연히 교육받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럼요. 허가자, 영업자 준수사항은 다 교육받지요.

영길

임영길위원

매주 목요일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

영길

임영길위원

매주 목요일에 식품위생 무슨 조합인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외식업조합에서,

영길

임영길위원

자체 교육.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는,

영길

임영길위원

자체적으로 가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 말씀,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를 갔다 와야 신고대행이나 뭘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들 교육시키지요? 그것 외에라도 정기적인 교육은 우리 몇 번 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1년에 지금 저희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서 다 모든 걸 다, 뭐 손 씻기니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전염병 있는 사람이라든가 각종 제한사항이 있으면 건강검진 그 허가 안 나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것은 건강진단서 발급할 때 이상 있으면 발급 안 하고 거기에서 종사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 검진내역을, 그 건강검진내역을 보니까 그런 질병이나 전염이나 뭐에 대해서 다 목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증 재교부도 1년 안에는 가능하다 그러고.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모든,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뭐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점, 사람을 상대하는 업소는 기본이 교육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증 그 두 개는 항상 기본이 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업소가 장기적으로 되더라도 그런 업소는 당연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다 가지만 일회용이나 한시적으로 하는 우리 축제 할 적에도 그분들 다 교육시키지요?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

영길

임영길위원

쌀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할 적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위생교육 갔다 오지요? 대표자가.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건 좀 애매하신 질의이신데, 영업장 외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단기간 축제기간이니까,

영길

임영길위원

단기간 하더라도 교육 없이는 안 내줍니다. 한시적으로다가. 단체장이 만날 갔다 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강화시켜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전염병이나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보균자한테는 그 신고를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이 4명의 단속인력 가지고 또 관리를 한다는 게 진짜 이것은 초능력자 아니면 관리가 안 돼요. 아마 하루에 계산해 보면 365일 계산할 적에 하루도 안 쉬고 한다라고 하래도 하루에 15개 16개 업소를 방문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인원이 4명이 될지 식품안전팀까지 해서 8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루에 16개씩 다녀야 돼요. 과연 가능한지……. 작년에도 한 것 보면 1년 치가 1,330개 업소가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가 봤는지 안 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모범업소가 있어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을 보충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자체적으로다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현재는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더 노력하겠지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해 왔는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요구를 어디에다 어떻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인사부서에다 요구합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럼요.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80 몇 명이지요? 현 인원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타 시ㆍ군에 비해도 저희가 인력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현원이 81명,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어떻게 한 몇 명이나 적은 것 같아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저희가 꽤 적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아니, 꽤 적다는 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타 시ㆍ군은 기본적으로 팀이 2개 이상 있었고요. 우리는 올해, 작년 들어와서 팀이 2개 생겼지만 팀이 왔어도 지금 제대로 인력 보강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4, 5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길

임영길위원

한 팀에?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럼 식품안전팀까지 한 10명은 필요하겠네. 그렇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자체 수급이 가능한지…… 어저께도 인력부서 거기에다가도 이런 주문을 했어요. 사람, 인력, 최대의 관건이다, 그 이후에 사업비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겠지만 우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좀 갖추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시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이 업무에서 좀 뭔가 효율적으로다 창의적인 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협회에서 많은 일들을 좀 도와주시기는, 대행을 해 주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다가 업소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지만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니 허가, 영업신고 해 주랴 단속 나가랴 점검하랴…… 사실 못 미칩니다. 초인간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문하건대 건강검진은 확실히 내가 알기로는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거기에서, 주로 식품위생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 보건소 가서 신고 받는 걸로다 내가, 거의 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전염의 우려라든가 타인한테, 손님한테 우려가 되는 환자라든가 보균자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전문가가 더 잘 알 거예요. 저희네보다 이천시 시민의 건강과 또 식품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고 직원이, 관계자들이 81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의 하나가 4명이 관리하는 5,772개예요. 이 업소를 과연 그럼 어떻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많은 것이 우려되지요? 청소년 위해도 나올 수 있고 또 식당에서 각종 경찰이나 또 폭력이나 각종 사건사고가 주로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수시로 단속할 수 있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처분이 102개 했다라면 5,700개 중에서 1.7%예요. 더 적어야겠지만 1.7%를 했다라고 지금 여기 명기가 돼 있는 것인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0%가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런 데 가 봤어야 0%인지 1%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1,300개씩이나 1년에 매년 누락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2년에 한 번 가게 되면, 업소 방문하면 잘 간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ㆍ점검하거나 그런 데, 특히 대형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자주 나가시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거기는 아마 자주 가실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소상공이나 작은 점포나 업소에는 제대로 못 가실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주문하건대 인력 좀 제발 보강해 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해 주셔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보건소라 하면 각종 지금 여기 사업의 내용이 많지만 그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뭐 식중독이 됐건 중금속이 됐건 교육을 강화해서 거기에서 가건 그 나머지는 여러분,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매사 일 하나 하더라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문짝을 하나 달더라도. 누구나 달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깊이와 기술은 몰라요. 여기서 지적해 주시는 것, 저 역시 겉만 보고 지금 질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다가 생각할 적에는 깊이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고, 그러려면 진짜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느 부서가 좀 저것 한지 탄력적으로 또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위생팀 같은 데 지금 팀장님이 행정직이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 데는 꼭 행정직이 아닌 전문가인 보건직이나 뭐 다른 직렬로다가 해서라도 전문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뭐 직렬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세요. 그 인력 좀 많이 보강해 주시고, 단속에도 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39개 업소가 청소년한테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돼서 행정제재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교육할 적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가 보지를 않는데, 뭐 인력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러는데…… 우리 사건사고 터지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못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런 누가 없도록 최대한 인력 좀 탄력, 안 되면 탄력적으로다가 운영해서라도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김영배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력 부족을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또 부서 간에 이동한다는 것은 제 살 빼먹기라 힘들고요. 우리 조직 총괄하는 인사부서에서 보건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글쎄, 자체 인력이 됐건 우리도 어저께 제가 인사부서에다가 보건소 얘기는 안 했지만 타 부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질의를 통해서라도 당분간이라도, 요 순간만이라도 인력의 보강에 대한 것을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하건대 제발 좀 그런 인력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ㆍ약업소 지도점검 현황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19쪽에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황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약품구매 현황 24쪽에서부터 식중독 발생현황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사, 물품구입, 용역 발주현황 33쪽에서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문자

김문자위원

저도 이제 감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수거현황에 대해서 받아왔는데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이천시 자료는 도대체 어디 것을 믿어야 될지를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아주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각 부서마다 요청하면 자료가 다 틀려요. 우리 이천시 보건소에서 받은 그 폐의약품 수거처리 내역하고, 자원관리과에서 받은 처리내역하고는, 뭐 숫자 자체가 다 틀리니까 이걸 어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통계 그 기간이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렇다 하면 지금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아마 저희가 자료를 공유할 것 같은데 만일 다르다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그 약사회 것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사회 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 시청에 들어와서 시청 자원관리과에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수거 폐기하게 돼 있네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그 수거비용이 드나요? 이것? 폐의약품 수거 처리 할 때 수거비용이 드나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수거할 때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나 약국, 보건소, 관공서 이런 데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수거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닙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약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거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게 지금 수거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자원관리과에서 이제 어디로?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자원관리과에서는 그것 폐기처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김영배입니다. 이게,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수거를 약사, 약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병원하고 해 가지고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특정 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데서 뭐 폐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약이니까. 그래가지고 자원관리과와 협조해가지고 소각장에다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갈 때 소각장에선 그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써주나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그 자료에 있을 겁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자료가 있어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보건소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네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보건소 것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양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 것은. 1년에? 몇…… 몇 kg 정도나 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한, g으로 따지니까 숫자가 저기인데, 한 300g, 300kg?

문자

김문자위원

300kg?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대략!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위장약이다, 하면 왜,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자기도 모르게 저기 아무래도 안 잡수고 내버려뒀다가 버리기가 뭐 하니까 또 일반 사람들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한테 또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어떤 것은 또 사람들이 약을 짓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 다 먹지 않습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런 이제 그 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300kg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약국이야 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에 그동안 매년 저희가 처리를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평균적인 어떤 그 kg 수가 있을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kg면 약품의 가격으로 치면 대략 그 금액은 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산출을 못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산출 못 해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산출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버리는 것이니까.

웃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런데 폐의약품은 종류를 뭐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을 한,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약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약에 대한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그 약이 이제 뭐,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 폐기한,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네, 보건소 것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약품 사용하지 못 하고 폐기하는 것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1년에 한 300kg이라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

김문자위원

처리.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김문자위원

보건소 것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약품 중에,

문자

김문자위원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지금 폐기하는 거잖아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씩 처리를 하시는 건데 예산 낭비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한 번 좀 금액을 산정하셔가지고 한 번 줘보세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보건소 마치고, 다른 과 하는 겁니까?

영순

한영순위원장

아,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학교 급식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58개소로 나와 있네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나 모든 것을 구비조건을 갖춰야,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급식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 기업체에서 하는 급식소 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런 부분은 뭐 조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로 그 부식을 구매해서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거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집단,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그,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50인 이상 하면 집단급식소로 인정이 되지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거기에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위생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건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그럼, 다 돼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게 지금 다 그럼 여기 지금 업체가 205개 업체인데 그게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저희가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나가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위생조건이나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위생상 갖추고 있는지 다 점검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50인 미만인 데는 자기들끼리 해 먹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이제 규정상으로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규정을 정하지 않아서.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것 기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좀 파악된 것 있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좀 그 기업체에서 적발된 내용이 그게 뭔 내용이에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복용

성복용위원

23쪽에 보면 보존식미보관, 이게 뭐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보존식 미보관은 음식이 지나고 나면 사용했더라도 혹시라도 그 음식 먹고,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럴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음식을 했던 음식을 일정기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해 놓는 겁니다. 내가 먹었던 양, 저기를, 식사를.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매겨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복용

성복용위원

보관을 안 했다 그래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보관 안 했다.

복용

성복용위원

보관을 안 했다 그래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만약에 전염병이 콜레라든 뭐가 발생됐을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조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관을 하는데 얼마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1주일동안 해야 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1주일?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1주일씩 계속 보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1주일 지나면 또 버리고, 1주일 지나면 또 버리고, 네, 네. 그렇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집단 급식소는 다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기업체 같은 데에는 정기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점검을?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제가 이제 그건 그것까지는, 처음으로,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소장님.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한 달에 몇 번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용

성복용위원

네, 1년에 몇 번입니까?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지금,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수시적이라고……

복용

성복용위원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초등학교는 수시점검 가지만,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뭐, 그냥 아무 때나 가겠지만 문제없을 때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지요.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인력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매달 나가거나 이럴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저희가 1년에 지금,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두 차례 이상?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갑니까?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이 급식소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50인 이상인데 그 규정을 잡은 것이 그 이하 저기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인 이상을 잡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식당을 차릴 경우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시 있어야 되고, 보건증은 필히 있어야 되고.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교육도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 경우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언제 나간다기 보다도 수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할 때하고.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50인이 이제 기준 이상, 이하로 해 가지고 관리대상에서 벗어나려면 45인 이렇게 하면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에, 그 기준을,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종업원 수를

복용

성복용위원

그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따지는 건지.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종업원 수, 네.

복용

성복용위원

종업원 수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등록돼 있는 종업원으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거기서 밥을 안 먹더라도,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종업원은 다 먹는 것으로 해서?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업체에서 뭐 한 40여 명 밥을 먹는다, 이러면 전혀 단속을 점검을 한 번도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위생은 뭐 빵점이 되거나 그러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자생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뭐, 추가를 하겠습니다.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뭐 노조가 그래 무슨 뭐,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네, 밥 먹는 것까지 뭐 위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에이,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보건위생과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 50인 이상의 업체뿐이 아니라 그래도 뭐 집단이라 그러면 한 3,40명이 돼도 그것 집단급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해보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시간이 되면 그런 데에도 좀 들릴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저희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아,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녀보면,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여기는 아주 식당이 비위생적이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위생적이다!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시간이 허락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한 30명 이상 이렇게 집단급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 데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수

심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님!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님!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김만식 환경보호과장님!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서동수 농정팀장님!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님!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님!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현재 농정과장님이 친환경 농업정책개발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서동수 농정팀장님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원출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외 과장 일동.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쪽, 갖고 계신 자료 4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6과 1사업소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122명에 현원은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5쪽에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공장설립 인ㆍ허가, 노사 행정 및 고용정책 업무, 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예산업 육성ㆍ지도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또, 문화예술행사와 관광 업무 또한 국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클린이천 청소체계를 마련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사후관리 및 환경오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림사업 관련시책의 종합조정 및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관리 및 육성과 이천쌀 성가보호 및 농산유통업무,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임업과에서는 축산시책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과 축산물 유통 및 한우산업 관리, 또한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과 육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천아트홀에서는 아트홀 운영 문화공연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역점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6쪽이 되겠습니다. 300개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라서 기업후견인제를 내실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경제 의 안정화 사업 추진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및 체계적 일자리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향유 기반확대와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6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행사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환경 구축과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제공을 위해서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및 클린 이천 조성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생활 확산 운동 전개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량의 합리적 ㆍ객관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와 민간협력을 통한 자연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ㆍ농간 균형 있는 발전과 임금님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차별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특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지속적 강화 및 가축질병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위한 녹지화 증대 및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3쪽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7쪽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부터 10쪽 시정현안사항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기업 후견인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13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 소상공인 지원 실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17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장 설립 현황 및 이전 현황 21쪽에서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대형마트 휴무제가 실시를 한번 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대형마트 우리가 이제 조례로 정해서 지금 실시를 한달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시를 해 보니까 인근 상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우선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개괄적인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형마트…… 실명을 들어서…… 이마트 등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의 매출이 증가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소상인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는 일반적 시민 여론이 있고, 해당사항이.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기관명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로마트 쪽에,

복용

성복용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더 많이 붐비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좀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현행 제도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런 시행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나왔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원활히 된다고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도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마트 문을 닫으니까 우리마트가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듣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제 휴점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천시도.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다른 데 먼저 시행한 곳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천에는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는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제가 이쪽으로 자리 옮겨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전통시장에는 확인을 해 보았는데,

복용

성복용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매출이 좀 한 20%∼30% 정도 올랐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직접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하나로마트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례나 그런 절차가 일부 잘못됐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절차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네. 없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이나 정말 소규모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하나로마트나 우리마트나 이런 데는 사실 잘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를 보호하기 보다는 사실 정말 작은 매점이나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에서 아마 이게 대형마트가 휴점이 되니까 우리가 매출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시한 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대형마트에서 문제 제기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매출을 올려서 함께 공유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 휴점하는 날짜하고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 지난주에도 이마트에 그것 상관 없이 차량이 진입을 많이 했다 또 되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홍보를 해서 우리 중소상인들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해서 다행인데, 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뭔 물건을 사러갔다 갔더니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길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도 홍보가 되어서 정말 물건 구입을 중소상인들한테 살 수 있게끔 홍보가 대대적으로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3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몇 개나 기업 유치가 되었나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제가……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님이,

종철

정종철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0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0년도에 50개, 2011년도에 60개, 2012년도 6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금년에 60개 중에 30개 하고, 2011년도에 60개 하면 90개 하고 14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137개를 신규 등록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137개 중에서 그러면 거기 종업원은 얼마나 돼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글쎄, 종업원은 확인 안 했는데요.

종철

정종철위원

그것이 신규인가요? 우리 이천시 관내에서 이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신규.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칩팩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종 판단하셨나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글쎄, 최종이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동안 했고, 지난번에 올 4월에 최종적으로 그 산집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까지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칩팩의 대표이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만 여기서 이천에서 확실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번에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칩팩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하이닉스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

종철

정종철위원

네, 네. 됐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종철

정종철위원

저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토지 무상까지 하고 세금 감면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칩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가 진작에 발생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정말 35만이 필요하고 300개 기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그 전부터라도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주문도 했었고, 본사에도 한번 찾아가자고도 까지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진행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니, ……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 2007년부터 했는데,

종철

정종철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환경노동위에 올라가지고 환경법, 그러니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자 계속 그게 이제 2009년부터 상정이 되어서, 2011년도 11월 22일에 최종적으로 그 수정법을, 그러니까 수생태법을 개정한 다음에, 산집법 시행령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작년도 11월 20일에 하기로 했는데 11월 20일에 FTA 발표되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전부 다른 당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때 이제 안 된 것이거든요.

종철

정종철위원

과정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사자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천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에서 법적인 부분 별개, 그 당사자와의 문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것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이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그 업체 하나 하이닉스 내에 이전을 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그…… 그래도 준대기업 측에 속하는데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

종철

정종철위원

아이티 말고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아이비티 말고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아이비티 말고, 그……

종철

정종철위원

아이비티 지금 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은 파악된 것이 없나요?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현재 자기들 내부적으로, 대만 업체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그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 노조위원장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것을 대만으로 많이 빼갔기 때문에 여기를 구조조정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 공식적인 얘기는 여기는 지금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파악하고 계신가를 제가……

재홍

김재홍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4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과 2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시간상 다는 볼 수가 없었고, 우리 이천예총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천예총에 대해서 요새 소리가 나는 것 들어보셨나요? 밖에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 ……

문자

김문자위원

별다른 소리 못 들으셨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들은 게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저희 이천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속기에 남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천예총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있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책수당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책수당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문자

김문자위원

직책수당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직책,

문자

김문자위원

네, 직책수당에 기타수당에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각종 수당이 함께 나가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새마을이라든지 자총, 평통 이런 데는 법률적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데 이 예총에는 지원근거 법령이 따로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자

김문자위원

여기 지원근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해서.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거론은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만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수당하고 직책수당하고 일반수당이 있길래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이걸로 대신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정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가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어떻게 직책수당이나 일반 각종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시면서 이게 정당하다고 정산을, 정산검토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 근거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마 행감기간 중에 아마 그것을 살펴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원근거하고 직책수당도 거기에 포함돼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리고 각종 수당, 이게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작년 한 해 것 사업을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 사회단체는 어떤 게 목적인지를 제가 헷갈릴 정도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문자

김문자위원

한 군데 갔다 왔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인가 갔다 오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좀 아시고 계신가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한번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만약에 문제가 또 있다면은 반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천예총도 물론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를 이번에 좀 계기가 돼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11회 전국청소년가요제를 보면 여기 대표가 서경석 씨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제가 아까 급하게 자료를 받아 보는 바람에 확인을 못 했는데 이중으로 수당이 나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이천연예협회가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연예협회 지부장이 누구이신가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경석 씨가 지부장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그런데 연예협회 지부장 인준을 어디서 해 주는 것인가요? 인준을.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인준은 예총에서 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준은 아마 제 생각에도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상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준 관계를 정말 인준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분이 연예협회 지부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우리 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산 부분, 우리 물론 직원들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정산을, 정산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대로 이분들이 지출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썼습니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지난연도의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것이 기치미고개 이미지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자전거도로를 가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미지사업을 지금 한 절반 정도 하고 절반 정도 안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게 지금 중지된 지가 얼마 된 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게 당초에 추진해서 지금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게 벌써 햇수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복용

성복용위원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대책은 있는 것인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 2차 사업으로 지금 이쪽에는 조형물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하다 만 것 같은, 실제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2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m가 연장인데 65m가 지금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도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도안도 작성을 해서 추진 방침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제안공모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을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지금 공모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는데, 2억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잔여지 65m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지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 공사 중단 이유는 뭐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다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예산 재원은 지금 2억 원의 설치 기금이, 조형물 설치 기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산 부족이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잔여지를 2억 원으로 하는 것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현재 한 것도 공모해서 한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중단된 이유가 꼭 돈 때문에 중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재원하고 당초 계획은 거기에 미술관까지 해서 육교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한…….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네, 그래서 원체 많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출발은 했는데 중앙 지원, 예산지원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모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 도자이미지사업으로 그걸 하는 것인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했다면 할 말은 없지만 거기가 사실 서울에서 오다 보면 그래도 신둔면을 지나서 그래도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데예요. 시내 들어오기 전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그 얘기만 듣고 엊그제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보기 싫으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이것 보세요. 이쪽에는 풀밭이야. 그냥.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방치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문제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태초에 계획할 때 그 연장 거리를 완성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못 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뭐 국장님은 책임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1년씩 중단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연말까지 그 잔여지를 완성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안이 1차적으로 나오면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방침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방침이 그렇다?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작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은 자매결연도시 활성화에 대해서도 작년에 또 지적이 됐네요. 올해 보니까 참 우스운 일이 많아요. 뭐 일부는 되지만…… 자매도시는 왜 만드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이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자매도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시ㆍ군 간의 우호교류에 두고 있지만 또 정보교환이라든지 상호 협력이라든지 또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그 수만 늘리지 말고, 사실 자매가 뭡니까? 자매가. 자매지간은 엄청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자매도시 그러면 좀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의 장점을 주고받으면서 맺은 그 각 시ㆍ군이 뭐 문화교류도 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각자의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시장님이 연하장 송부한 게 전부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 시에. 자매도시로 맺은 데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것을 자매도시라고 맺어 놓고 괜히 이름만 걸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자매도시라면 그래도…… 사실 결혼을 해도 처갓집이 아무리 멀어도 1년에 한두 번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매도시 정도 되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류를 해야 이게 자매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보면은……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1년에 한 번 그냥 연하장 안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활성화를 위해서 뭐 계획한 것은 좀 있습니까? 작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지금 국내 교류가 14개 도시가 있고 외국과 교류도시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맞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각종 축제 때 상호 방문도, 연하장은 의례적인 단체장 간의 인사이고, 축제 때 상호 방문을 하고 지금 또 특히나 체육과 관련된 동호회에서 마라톤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교류도시하고 정기적으로 경기도 하고 마라톤도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라톤 계속 참여하고, 우리 또 마라톤대회에도 거기서 와 주시고, 문화 쪽뿐만이 아니라 체육 쪽에도 그런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마라톤대회도 참여했고 거기에서는 또 우리 축제 때 참여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쪽의 장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나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요, 교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강동구 같은 데는 그래도 서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네, 명절 때 정기적으로.

복용

성복용위원

서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군데 자매도시를 맺어서 활성화를 쭉 잘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서울에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진군이다 순천시다 뭐 동래구다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해서 자매도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 번 연하장으로 자매도시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매도시를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이유가 있어서 맺었다면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은가,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왕 맺은 데는 그래도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름만 걸어 놓지 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써 먹으면 우리가 거기도 자매도시이고 거기도 자매도시이고 이런 얘기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일이 시작이 됐으면 끝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근거가 1년에 한 번 교류도 없어. 교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지만 제가 올해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자매도시를 맺어 놓고 활동을 안 하려면 자매도시를 파기를 하든지 이왕 자매도시로 맺었으면 그래도 좀 교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형제자매가 친한 데는 좀 더 갈 수 있고 좀 덜 친한 데는 덜 가더라도 원수지고 그냥 등 돌리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자매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꼭 시에서만 자매도시를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 뭐 의회도 있고 거기에 관련 단체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진군이라고 칩시다. 강진군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도자기로도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럼 도예인들을 한두 번이라도 교류를 시켜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으면 거기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못 가니, 의원님들도 거기 좀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의원들도 좀 교류를 하고 다방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야 이게 좀 교류도시다운 교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뿐만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지금 14개 도시하고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시민에 도움이 되는, 서울 쪽에는 우리 농산물, 또 명절 때나 정기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 것하고, 강진군 같은 데는 도자로써 교류도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 임영길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진군 대구면하고 우리 관고동하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축제 때 가고 우리가 또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은 얘기는 강진군이 원래 영세해서 그 대구면이 인구가 한 1,500명인데 여기 올 여력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동장 할 때는 교류가 활발히 됐었습니다. 한 번 가고 오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고 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그런 형편인 데도 있는데 거기는 도자 때문에 한 것이고, 하여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와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 14개 도시 아닙니까? 외국은 빼놓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외국도 5개 시가 돼 있으면 20개예요. 19개인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19개를…… 사실 뭐 교류라는 게 다른 것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 좀, 너희 지역에서 나는 것 우리가 소비 좀 해 줄 테니 너희도 소비 좀 해 다오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맺어만 놓고 가만히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천쌀 팔아 줄 것 같습니까? 이천도자기 팔아 줄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자꾸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친근감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9개를, 해외까지 해서 19개 도시가 자매도시가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음에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처음에는. 교류를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년도에는 이게 지적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까 기치미고개 도자이미지사업 하는 것도 연말까지 하신다 그랬으니까 연말까지 보기 싫지 않도록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27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월전미술관 운영성과 29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설봉서원 운영성과 36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 44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도자기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를 사실 격년제로 해서 비엔날레하고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명장이 이천에 몇 명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이천시 명장이 열두 분하고 대한민국 명장이 다섯 분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저는 4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다섯이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유광렬 씨가 이천시 명장하고, 대한민국 명장하고 겹쳐서…

복용

성복용위원

겹쳐서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천명장이 되면 지금 지원하는 게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이천명장을 지원하면서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명장, 말 그대로 민속공예에 대한 것을 계승ㆍ발전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또 이천의 도자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고 함께 하기 위해서도 명장으로서의 우리가 지원도 하는 것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지난년도 25회 도자기축제. 여기에 우리 이천도자기명장이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아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파악하기론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6명,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이천시명장이 열,

복용

성복용위원

네, 열두 분 중에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한 반 정도는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나머지는 뭐, 구경삼아서 왔다는 갔겠지요. 그러면 이천명장이라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천도자기축제에는 자기네 상품이 돈이 되던 안 되던 와서 출품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판매도 하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으로서 지역의 축제에 더군다나 그 도자공예부문에 대한 축제에 참여하고 또 조언해 주는 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제 생각과 국장님 생각은 같을 겁니다. 열두 분이 돼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문제가 있어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뭐 한두 명, 두서너 명, 참석 못 할 수 있지요. 일이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천도자기명장이라는 칭호를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이러면 이천도자기축제에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도자기축제에 그 사람들이 사실 장사도 안 될 겁니다. 뭐 자기 다른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자기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천, 그 앞에 이제 이천이 붙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면 이천도자기축제에 부스 하나 만들어서 아, 그래도 자기네 물품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명장 분들 한 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 번 자리를 함께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뭐 판매장도 그렇고 또 그 행사장도 그렇고 명장 분들이 와서 관여해 주시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아주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당부 좀 드리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지. 뭐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앞으로는 이천도자기명장이 도자기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이제 평가보고회가 작년에 있었고요. 2011년도 25회 도자기축제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지난해…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25회 도자기축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잠깐, 자료를 좀 찾아봐야……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과장 윤광석입니다. 26회…… 25회 때는 이제 무료였으니까 올해가 26회거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올해 입장권 수입은 이제 입장료 전체 수요로 따졌을 때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25회?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26회.

문자

김문자위원

25회!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25회는 이제 비엔날레 수익이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25회 때는 이제 그, 무료로 입장을 했으니까 수익은 없었던 것이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니, 도자기 판매액을,

문자

김문자위원

판매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판매액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입장료가 아니라…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자료 확인)

문자

김문자위원

자료를 안 가져 오셨나 봐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집계가 이제 37억 원이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37억?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37억 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올해는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제 25억 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렇지요? 올해 아마 도자기축제 때 다들 불만이 너무 판매가 부진했다는…… 분들의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입장권을 이번에 판매를 했고, 자리를 잡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분야가 지금 다양하지 못 하다는 그 소리도 있어요. 저희 도자기가 너무 똑같다, 변화가 너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변화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이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명장을 지금 명장님이 계시고 또 도자기의 명소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런 내용이 자꾸 들어오니까 나중에 도자기 축제를 할 때 그게 저희 흠집으로 남을까봐 이제 그런 우려가 되고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자기명장을 매년 뽑잖아요? 이천시 명장. 기준을, 매년 뽑아야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장이라면 희소성 가치가,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열두 분하고 대한민국명장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이것도 어느 정수를 정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명장분이 어떤 유고가 되면 그 숫자를 다시 선발해서 이제 일정 수준만 유지하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명장 신청을 12일까지 받은, 여덟 분이 신청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희소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정수를 두든가, 숫자를 좀 그렇게 하는 여론도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2011년도에는 도자명장이 한 분도 안 나오셨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자명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뭐 몇 백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면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분야를 나눠서 명장을,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분야를 지금 통합을 시켰잖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도자기 명장을 하실 것이면 정말 다방면에서 다 뛰어난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기준을 좀 가지셔 가지고 꼭 도자기명장으로서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좀 저희 이천시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없는 해에는 없어도 되는 걸로, 좀 그렇게 기준을 가지시기 바라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꼭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문자

김문자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열두 명도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용재

김용재위원

네, 성호호수 관광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호호수 일주도로. 1공구는 20일에 준공식을 하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오후 3시에 준공식이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공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지금 2공구도 일부 이제 공사는 하는데 거기 지금 부지매입을 뭐 일주도로는 물론 지역개발국에서 지금 시행은 합니다만 지금 일부부지 매입이 안 된 구간에, 이제 전체를 1구간, 2구간, 3구간, 세 구간으로 이제 나눴지요. 그래서 이제 1구간은 저 도로 준공식을 하는데, 2구간은 지금 현재 일부 부지매입이 안 되서 진척이 좀 덜 되고, 3구간은 아직 착수가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공구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분 저기는 무슨 조건이 있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조건만 해결해 주면 자기가 땅을 토지를 내 놓겠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1공구에 그 분 땅이 있더라고. 1공구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건 해결이 됐나 보지요? 준공식을 한다는 것 보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3공구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승마장, 숙박단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그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지만 힘들다고 보시지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지금 어려운 숙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하는 그 측에서도 경제성이나 채산성을 반드시 이윤추구를 하는 게 민자 유치가 하는,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사가 될듯하다가 제가 뭐 이 부서 오기 전에도 계속 간부회 때 논의가 됐는데, 또 진행 중이다가 또 투자자가 이제 그렇게 다시 포기하는 경우, 그래서 이미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제 마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현재 완전히 거기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3의 또 그 승마장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랑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서 한 2km 위에 보면 옛날 설성면 목장자리에 말 목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위쪽으로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 하천도로를 해 갖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목장까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사회 것만 타진할 게 아니라 그 목장하고 한 번 타진해 가지고 승마장을 하시는 게 좀 어떠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성호호수를 어떻게든, 관광단지를 유사시설을 위락이나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거기만 오면 잘 수도 있고 뭐 승마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이제 호수가 원래 크니까 호수공원 내에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렇게 좀 패키지화하는 게 이제 시의 기본방침인데, 거기도 추후에 알려주시면 거기는 지역이 얼마나 이, 성호호수로부터 얼마나 이격이 돼 있는지.

용재

김용재위원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아, 2km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 길이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천도로로 해 가지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호법면 매곡리 스티븐 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자 분하고 시장님이 접견을 해서 승마장하고 국제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 형태를 그 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7월 3일에 시장님이 일단 논의는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볼 때 아직 일주도로도, 제가 볼 때 일주도로도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이게 이제 농어촌개발공사 그 유지 땅도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사유지 부분이 이제 좀 보상 문제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성면에 이제 가면 설성면민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척되는 2공구도 안 되고 있지요? 3공구는 뭐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승마장이나 숙박단지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꿈같은 얘기라고 보고.

웃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단 1구간, 2구간, 또 3구간까지 이렇게 일단 편의상 우리가 이제 구간을 나눠서 그건 뭐, 당연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1구간 이제 준공식 하는 예정지 옆에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또 전형적인 관광마을을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도 이제 검토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데,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 행정부에 좀 뭐라고 할까…… 소외된 그 남부지역을 위해서라면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제 성호호수를 지금 관광자원화하겠다는 큰 대명제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수유축제 관련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85% 정도 됐네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앞으로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주차장을 그냥 그 주위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 주차장 상태로만 놔둘 건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주차장 부지에,

문자

김문자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 자세한 것을,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윤광석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조성공사는 85%가 이제 됐습니다. 됐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산수유……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방문자종합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건물을 지금 한옥으로 주차장 바로 옆에,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한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도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진다면 한 118억 원이 되거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주행사장이라 든가 인근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그 위에는 이제 저희가 산수유 축제장 정비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되게 되나요?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그 부지 매입비 포함해가지고 118억 원인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좀 빼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00억 원 중에 도비 50%, 시비 50%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문자

김문자위원

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일단 도에서 사업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주차장이 지금 339면인데요.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산수유꽃 축제 기간에야 뭐, 주차장, 주차시설이 돼 있으니까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는데, 평상시!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축제가 없고 행사가 없을 때는 이 주차장은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 주차장을 평상시에 혹시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평상시에도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광석

윤광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제 농정과에서 앞으로 지금 보고사항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산수유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3개 마을에다가 4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활용방안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산수유 사랑채를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됐던 것이 저희 시장님께서 거기 분위기에 맞는 한옥으로 해라, 그냥 콘크리트로 세우지 말고. 우리가 지금 거기가 취락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데 그래서 산수유 사랑채를 아주 근사하게 거기다 짓고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농촌종합마을 개발 사업으로 거기다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전체 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입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건립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매결연현황 49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우선 자치행정과장님 보직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산업환경국장님으로 가신 것에 축하드리고,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처음 하시는 감사에 대해서 지적에 앞서 질의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수용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업환경국장님으로 가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업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다 시민에게 밀접된 그런 업무가 전에 있던 부서는 조직 내지는 직원 후생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다 업무가 아주 개성이 독특하면서도 다 시민과 밀접된 그 국 명칭 말 그대로 산업과 환경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영길

임영길위원

옛날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전직 국장님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제 업무입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아마 나가시면서 하다 못해 수목 하나 가로수 하나 다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참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 지적에 앞서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수용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이천에는 축제가 4대축제라고 흔히 표현하는 쌀축제, 복숭아, 산수유축제를 대변하고 그 외에 주민평생학습축제라든가 별빛축제가 있어 요. 그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축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반복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도 되고 이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공식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평가를 했느냐 그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 평가를 보면 복숭아축제의 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평가를 합니다. 보고서도 작성이 됩니다. 또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두껍게 책자화해서 아주 잘 평가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자기축제 역시 평가서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나름대로 차후에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또 산수유축제도 합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자, 축제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가지고 향후에 발전 방향을 잡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고 다 이렇게 그 기술을 해 놓았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무조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설문조사서만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평가서라고, 제목에는 평가서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평가서라고 해 놓고 첫 장부터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비록 읍ㆍ면에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농정과 얼마나 잘 하십니까? 복숭아축제도 장호원읍의 자생단체에서 3,000만 원씩 내서 총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다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줄 뿐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를 자세히 나름대로 평가를 내립니다. 하물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별빛축제가 지금 올해 9회째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난 14일에 7시 반에 개막식을 했는데 9회가 오도록 평가서가 없어요. 총 예산이 얼마냐? 지난해 8회 때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2억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짜리도 평가서를 내고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발전방향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 3억 원씩 들어가면서도 9회가 오도록 해 본 게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올바로 지적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빛축제는 벌써 아홉 번째이고, 조각심포지엄은 이제 15회, 그러니까 1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 해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와 또 개선사항이 반드시 짚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는 금년부터 이것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이제 실례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별빛축제에 가더라도 이게 흔히 그 기획에서 표현하는 ‘7080’을 위한 것인지, ‘2030’을 위한 것인지, ‘20에서 80’까지 위한 것인지 이런 방향의 설정이 없어요. 평가를 통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 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난 개막식에 갔다가 피날레라고 주장하는, 맨 마지막에 메인 공연은 보지 않고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요. 한 가지 더 주문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산업환경국에서 또 지난 자치행정국이나 다 주문을 했지만 또 각 국마다 제가 동일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를 치르게 되면요. 주관이 있고, 주최가 있지요? 거기에는 항상 이천시 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도 이천시의회를 좀 삽입해 달라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국 할 적에도 행사나 주관 주최가 시가 되었을 때 의회하고 동일시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또 똑같은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관, 주최에 대해서 이천시, 이천시의회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후원은 또 다른 업체라든가 단체가 들어가겠지만 주관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 주관에 플랜카드가 되었건, 홍보물에, 이천시의회라고 다섯 자 더 집어넣는 그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지금 처음 임영길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천시의회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행사 이것을 지금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는 과정이나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러세요. 의회와, 시정과 의정이 같이 갈 수 있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그런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난해에도 제가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이 다 바로 다 이런 평가보고회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9회가 오도록 평가보고서가 없으니까 사업의 집행이나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만 있지. 보면 예총에서 하는 대로다만 다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의견은 나중에 국 실ㆍ과ㆍ소 때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0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61쪽 시정 현안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62쪽에서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관련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올해 실적이 무엇인가요? 2011년도.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12년도?

문자

김문자위원

'11년도.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만식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 게 그린리더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그 결과…… 그 수료증 같은 것은 아직 수료가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실적으로 이렇게 여기 담기가 어렵고 그래서……

문자

김문자위원

참석자가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참석자가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는 어떤 시간을 이수를 해야 수료증을, 수료를 하기 때문에,

문자

김문자위원

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그 참석자는 한 40명 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한 10% 정도는 이렇게 다 수료를 못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린리더교육 이수를 하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 수료를 하면, 이제 그린스타트교육이라고 있어 가지고 학교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단체에서 그 환경사업하고 교육 같은 것을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또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교육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래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여러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사업명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특별히 이것을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 하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단체가. 그래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2012년도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 지금 그린리더사업 교육 하나,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하반기에 거기서 실시하려고 한 것이 지렁이를 활용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

문자

김문자위원

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있고 또 에너지 절약 관계 그 홍보 교육, 홍보나 대주민 홍보하면서 교육시키는 것 그런 사업 정도로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하여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ㆍ점검을 바라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예산 주는 것은 거의 여기로 운영비로 들어가고, 이제 사업비 같은 것은 도나 중앙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사업별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이천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보조금 지원할 때 몇 % 이상 자비의 성향을 좀 띠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존하는 그런 단체가 많은데 하여간 그러지 않게 좀 스스로, 저기 뭐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이제 그 정산할 때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좀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이제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설치 추진하고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 이제 그 축산농가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입식을 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특히 하절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기압이 낮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그것이 또 기준치가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한 농장을 자주 방문을 해 보는 데가 있는데 사실 현대식으로 잘 꾸며서 지적사항 없이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어느 한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꽤 좀 떨어진 지역인데. 그런데 이틀에 한번씩 신고를 합니다. 이틀에 한번씩. 이제 그러다 보면 신고를 받으면 여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제 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신고를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인가 벌금을 물은 이런 예가 있는데, 요즘도 계속 그 민원전화를 넣는다고 그래요. 이사 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이 맞고소를 해서 한번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을 해 보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천의 돼지 농장, 소 농장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신네 농장에서만 냄새가 나느냐. 이런 것을 무조건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이틀 사흘에 한번씩 민원을 넣는 것도 여기서 민원접수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복용

성복용위원

좀 묻고 싶으네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발생 시점이 반복적으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은 계속 신고를 하는 것이……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제 주민이 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한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래서 농장이 가까운 농장은 지금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집에서 가까운 농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직선거리로 따져도 500m도 넘어요. 이런 데까지도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차폐시설을 해 달라, 보이지 않게. 그래서 차폐시설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냄새예요. 냄새. 냄새 난다 이거예요, 그냥. 계속 냄새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장이라는 것은 사실 가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보면 사실 꼬투리가 조금은 잡힐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가 가지고 너희 왜 여기다가 돼지 돈분이 하나 떨어졌어, 이것도 문제를 삼으면 걸리는 거예요. 농장 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흘 간격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의 민원도 여기서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참 한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축산인이 어려운데 자꾸 그러니까 돈 들여서 그 사람이 하라는 것을 다 했어요, 다. 그런데도 계속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관두라는 것이 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것 좀 해라 해서 다 처리를 했는데도 또 하고, 또 냄새가 난다, 그럼 또 가다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검열을 하면 뭐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없다고 간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중앙으로 또 민원을 넣어서 이리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또 안 가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도 낭비시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축산을 안 하면 깨끗하겠지만 돈 들여서 해 놓고 민원을 의도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저 사람 잘못했다고 검찰에서 조사하면 뭐 생각지도 않던 것 조그만 것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하고 비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뭐 이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하도 답답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아주 이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디 위치까지도 제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접수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또 여기 민원부서에다가 또 그 결과를 또 다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만드는 지도하고 그 외의 것은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을 불러다가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지를 시켜 주고 그런 선에서 끝나는데, 또 아까 말씀했지만 법적 기준이라는 게, 악취 같은 것은 법적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재고 채취를 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시간대별로 이게 또 냄새가 날 수가 있고 안 날 수가 있고 그래서,

복용

성복용위원

맞아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그 애로사항을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서 민원인들 제대로…… 거기하고 마찰 없게 이렇게 중재역할 하는 그 역할밖에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고충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을.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비가 오려고 해서 기압이 낮아지면 냄새나는 것이야 뭐 당연하지, 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2, 3일에 한 번씩 민원을 넣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그 민원을 넣는 사람한테도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축산 하는데 다른 데도 이 정도 냄새는 다 난다 이렇게 가서 설득을 좀 시켜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축산농가만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계속 가서 문제를 찾아서 말이야, 처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재하고 그런 것은 법적 기준 같은 게 애매모호하고 냄새 같은 것은 어떻게 채취해 가지고 뭐 농도를 검사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민원 넣은 사람한테 가서도 제가 여담 얘기인데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당신, 여기 들어올 때 축사 있는 것 모르고 들어왔느냐 그런 소리까지 하고 더 심한 소리는 저희로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중재시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할 때마다 나가서…… 그래도 안 하면 또 자꾸만 위에 중앙부터 해 가지고, 도청부터 해 가지고 그냥 민원실 컴퓨터 게시판에 올려놓아 가지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가서 그 어떤 중재를 했든지 그 역할 한 것을 또 저희가 보여 주어야 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천시 전체의 사항인데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시키고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복용

성복용위원

그냥 뭐 민원 들어왔다 그래서 민원만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 이천시 전체의 문제이지만 유독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두세 군데 있어서,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주 그…….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인데 거기 농장 있는 것 모르고 자기가 거기 집 짓고 들어오느냐고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사법기관이나 민간단체 같으면 그냥 별소리를 다 해서 그런 것도 종식시키겠는데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심한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중재시키거나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복용

성복용위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아주 걔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복용

성복용위원

나이 먹고 노인네들 둘이 이사 와 가지고 맨 그런 것만 찾아 가지고 고발만 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환경보호과에서도 들어오면 가서 봐 가지고 이 정도인데, 뭐 시골에서 축산 하면 이 정도이지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가서 좀, 양쪽을 다 다니면서 잘 좀 해서 슬기롭게 풀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환경보호과장

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학원

김학원위원

앉으세요. 힘드신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웃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질의를 하지 않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67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71쪽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성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다녀 보면은 소각, 마을단위 읍ㆍ면의 식당에는 간이소각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 치워 달랬는데 하나도 안 치워 줬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하천이나 뚝방에 보면 지금도 생활쓰레기가 무지 무지 버려져 있어요. 쓰레기, 아, 비닐 수거비용을 안 줘 가지고 밭에 논에 비닐이 상당히 많이 날리고 있어요. 지도ㆍ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도ㆍ농복합시의 특성상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어서 어떤 소수의 인력으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04건을 과태료 처분을 해서 1,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69건 1,0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시적으로는 아직도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의 식당이나 가정집에 불법 소각로, 뭐 드럼통이나 이렇게 놓은 것은 저희가 일제히 한번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다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끝이 없이 이게…… 단속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촌지역에서는 정서상 자꾸 불법소각을 하는 사례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매일 하셔야 돼. 한 1, 2년 동안은 매일 하셔야지 이게 잡히지 1년에 한 번 갖고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단속반을 미화원 4명을 별도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화원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미화원을 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현실적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단체하고 하든 또 기존의 미화원들 활용해서 하든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시범적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동네별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었잖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하고 있나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마을별로는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하치장…….

용재

김용재위원

네, 마을별로 이렇게 하치장을 지어 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거, 보관하면 시에서 치워 주는 걸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었었잖아.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그,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하치장은 마을별로 그냥 자체적으로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모아 두는 데는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재

김용재위원

그때 과장님이 틀림없이 얘기, 약속하셨는데…… 한두 개 동네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지어 줘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좋으면은 더 보급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의 예산은 세우지 않고 마을별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씩 나가는데요. 그런 마을에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분리수거함이나 이것을 설치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다음 평가 시에는 그런 상금, 상사업비 탔을 때 이것의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것 쓰는 데로 하면 가점을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매년 그게 한 네 번 정도 하니까 4개 마을이라도 좀 그런 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재

김용재위원

작년에도 약속하셨는데 올해는 꼭 약속 지켜 주셔야 돼.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7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스포츠센터 운영현황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앞부분에서 넘어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천스포츠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5개 시ㆍ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의결이 됐네요? 과장님.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위탁이, 위탁 운영이 코오롱글로벌(주)로 바뀌었잖아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코오롱으로 바뀌었는데 위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 3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과장님, 늘어났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어…… 실제적으로는 3억 원을 코오롱에는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3억 원을 주고 있고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3억 3,000만 원을 주고 있고, 1억 2,000만 원은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설, 자산적 성격의 시설보수비를 저희가 별도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보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결론은 위탁비는 3억 원이고 나머지는 시설을,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이네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3억 3,000만 원이요.

문자

김문자위원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5개 시ㆍ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아니, 적자 부분에서 지원을 했는데 혹시나 위탁비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비는, 실제적인 운영비나 똑같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아, 똑같은 거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럼 1억 2,000만 원이면 시설이라든가, 그 위탁업체에서 시설보수라든가 이것을 안 해 주나요? 저희 이천시에서 따로 해야 되나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일부의 시설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소모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자산취득적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금,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구조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운동기구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운동기구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 일부 부품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천스포츠센터를 개원하면서 3억 원 이외의 예산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억 5,000만 원으로 또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또 슬그머니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아, 이것은 슬그머니라기보다는요, 우리가 3년 동안은 기존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문자

김문자위원

아!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이런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간에 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앞으로 좀 많이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을 하고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어쨌든 그 위탁비는 3억 원이, 3억 원이 확실한 거지요?

순원

권순원자원관리과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대행업체 예산 집행내역 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75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77쪽까지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사업추진 78쪽에서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86쪽에서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성과분석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 민간보조사업 집행 관련 90쪽에서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 기계화 농로 포장공사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율면 총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용배수로가 노후되어서 누수율이 심각한 것하고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기계화 영농단지를 이제 구획을 크게 만드는 사업이었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용ㆍ배수로하고 도로 확ㆍ포장하는 게 27군데인데 그 중에서 16군데는 건설을 하였고, 11군데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건설을 못 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내년에 도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우리 각 시ㆍ군에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신청 받고 있지 않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나 우리 농어촌공사에 알아본 바는 지금 그 예산을 해 달라는 계획을 하나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도에다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약속은 그 마을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대상지를 총곡지구에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용재

김용재위원

네, 총곡지구만 국한해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질의하신,

용재

김용재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 와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 가지고 포장되어야 될 물량하고 해서 내년도에, 금년에는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것을 연장거리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거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마을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게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천시에 이제 용ㆍ배수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건수가 시청에는 84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액이 한 5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올해 14억 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누락된 게 상당히 많아요. 84건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한 200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제가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네 군데 면에서 개인으로 받은 것만 해도 30건이에요, 30건. 여기 누락 된 것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지금 읍ㆍ면에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나가보면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건 이미 김용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도 가장 건의건수의 비율이 농정분야에 차지하는 게 이게 이제 용ㆍ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인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로는 10km에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수리시설은 19km에 17억 3,000만 원, 배수로 준설이 이제 관건인데 한 8km에 1억 5,6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해 가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 단시일 안에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읍ㆍ면별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장 시급한 것, 이제 현장위주로 당장 보수가 필요한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물량을 배정할 때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는데, 우선은 이제 거기에 대한 농로라든지, 수리시설, 배수로 준설에 대한 예산을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도 지금 질의도 해 주셨고, 지금 요청건의가 금년에도 84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약 30km고, 사업비가 5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용재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 가장 현장위주의, 읍ㆍ면장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일시에는 원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시에 해결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13년도, 우리 팀장님. 농정과 팀장님.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팀장님 소관이세요?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하여튼 내년 '13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많이 좀 해결 좀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저희 시의원들한테 최고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용ㆍ배수로에요.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용재

김용재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동수

서동수농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복용

성복용위원

권고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지금 그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하는 것이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다 이해를 합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는 큰 도로변에 시도 1호선인데 그 도로변에, 그것도 작은 농지가 아니고 한 2000평 정도가 지금 농지로서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게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됐더라면 문제는 그런데 계속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도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 네? 참 외지 사람들이 문제인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농지를 이용하게 하든, 아니면 처분명령을 내리든,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오래 되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좀 갖다 드려봐요. (자료 제시 ) 이 버드나무 있지요? 버드나무.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버드나무…… 그냥 나무도 벌써 엄청 많이 컸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나무가 많은데 길에서 찍다 보니까 나무가 다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그게 도로변이라 실태조사가 됐을 텐데 왜 안됐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 농지가 농지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다고 뭐 사람이다 보면 빼놓을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괘씸한 것은, 그래서 그 인근 농지 논을 하시는 분이 올해 봄에 계속 묵히고 있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좀 지어 보겠다! 갔는데, 그냥 성남시까지 올라가서, 노는 게 보기 싫어서, 노는 농지가, 모를 좀 모내기를 해 볼까 했더니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거절을 할 정도가 되면 자기네들도 농지이용을 안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냥 말씀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성복용 위원님이 이번 행감 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닌가. 이 실태로 봐서는 이미 1년 이상 휴경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하는데 아마 이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해서 뭐 확인하나마나 지금 성 위원님이 갖다 주신 것 보면 뭐 휴경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관련 법 농지법에, 이런 경우에 1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통지를 했다가 안 되면 농지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이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복용

성복용위원

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벌써 농지처분을 했을 텐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가 되고 안 된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농지를 올해는 실태조사에서 빼놓지 말고 해서, 행정처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뭐 전에 그게 빠진 것을 뭐 공무원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틀림없이! 실태조사에 집어넣어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분을 좀 해 달라!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확인해 가지고 최단시일 안에 이 소유주로 하여금 경작을 하든가, 아니면 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가……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매매가 돼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여섯 사람인지 다섯 사람 앞으로 그렇게 분할을 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공유지분으로,

복용

성복용위원

다, 거기 성남시에 있는 사람인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분할을 다 해 놔서 여섯 사람건지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개발을 바로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또 산 속에 들어있는 뭐 농지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시도 1호선이면 2차선 도로에 인접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는 부분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대로 처분을 좀 해 주십사 권고를 하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바로 그 이유가 뭐 어떤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하여튼 행정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올해 이제 연말에 그 실태조사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있다면, 집어넣으셔서 처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97쪽부터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시정 현안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용재

김용재위원

임금님표 한우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축산임업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임금님표 한우브랜드 통합……

용재

김용재위원

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지금 그 임금님표 한우브랜드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 맛드림하고, 지금 그 1차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일단 통합이 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 이력관리라든지 또 공급문제 이런 것이 어디까지 통합을 해야 될지 조금 이견이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그래도 축산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니까 한우브랜드 통합을 하는데서 그래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각론으로 가는 것은 아직 의견일치가 안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자료를 보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지금 실무조정은 지난해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아, 금년에도 5월 10일에 이제 양해각서는 체결한 건 아마 이제 김용재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합브랜드 가입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가 안됐는데 최단시일 내에 축협하고 한우회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연석회의를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가 돼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원칙적인 건 이미 합의가 됐는데 이제 각론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맛드림회장단하고, 이천한우회장단을 만났어요, 같이.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걸 더 원하느냐면 시에서 좀 강력하게 나와주셨으면,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에서 너무 미온적이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저는 맛드림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천한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이천한우회에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건물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의견은, 시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하여튼 그것 저희들도 아주 그것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천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이 하여튼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지원도 균형이 맞고, 지원의 근거도 더 확실해 지지 않느냐 그런 원칙적인 방침을 갖고 계시니까, 한 번, 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시니까 그 진행과정을 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드려서 같이 협력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한 번 국장님께서 양측을 한 번 만나보세요. 그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제가 이제 축협장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재

김용재위원

아니, 축협장 말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맛드림회장단하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한우회장단하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저도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한 협의를 한번 하자, 어떤 것이 쟁점인지, 서로 이제 타협과 양보가 돼야 되니까 조금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용재

김용재위원

…… 것 같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용재

김용재위원

제가…… 것 같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종전에 김상원 과장님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인사에 의해서 전보발령이 났는데, 지금 새로 이제 부임한 우리 정 과장님도 아주 의욕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여튼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장면 쪽에 또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게 저기,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과 대화) 전에 그 축협장 하셨던 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동단계에 있는 얘기만 지금 접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어디까지 진전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전 조합장님이……

용재

김용재위원

그 쪽도 한 번 만나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제3의,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양 브랜드가 통합을 하는 마당에, 또 제3의 나온다는 것은 한우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진상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하여튼……

용재

김용재위원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양쪽을 다 한 번 만나보셔 가지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용재

김용재위원

빨리 통합을 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빠른 시일 안에 양측을 다 같이 만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대해서 10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원

김학원위원

그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대해서 어떤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특히 이제 그 브루셀라병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전 직원이 그리고 또 이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기치 못한 그 후진국형 구제역이 발생돼서 상당히 이천시민들이 고충을 이렇게 겪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제 축산임업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정명교, 그때 당시에 신둔면장님께서 서이천IC에서 항상 그 방역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다들 아마 그때 기억은 다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로부터 우리 관내에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에서는 소 브루셀라병이 그다지 크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2009년도에 31두, 2010년도에 51두, 2011년도에 28두 이렇게. 그래서 소 브루셀라병이 이렇게 전염되는 경로가, 소를 사고 팔고 할 때 중개해 주는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병이 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이제 소 말고, 우리 야생동물이나 야생가축에 대해서 브루셀라병,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못 하셨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 야생동물 중에서 약 한 20%가 브루셀라병에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걸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셀라병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야생동물 개체수가 상당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보지 못 했던 멧돼지라든가, 너구리,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등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초지가 많이 조성된 데서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루셀라병이 단순히 이제 소한테만 이렇게 전염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 중에서 20%가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생동물 서식지, 또 이런 인근주민까지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 그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많이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 브루셀라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히 한 번 이렇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간단히 드릴만한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없으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제 브루셀라가 사람한테 전염이 됐을 때, 또 가축이나 동물한테 전염이 됐을 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신경계라든가 또 순환기계,위장, 간 등 각종 장기를 공격해서 뇌수막염이라든가 뇌염, 간염 같은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동물에게 우리가 흔히 브루셀라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에게는 이 생식기 계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 계통을 공격해서 유산, 불임증상을 일으켜서 동물의 번식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입수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료를 제가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국내 야생동물 브루셀라증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아, 포유류 야생동물에서 조사대상 177마리 중 33마리로 19%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 접촉하기 쉬운 유기견 있지요? 요즘 유기견도 개체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견도 조사대상 46마리 중 16마리, 그러니까 35%가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에 멸종 위기에 있는 산양 아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아마 이천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산간 오지라든가 강원도 쪽에 이제 몇 군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산양, 산양도 지금 조사대상 27마리 중 9마리, 그러니까 33%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너구리는 우리가 흔히 많이 또 접할 수 있잖아요. 너구리도 브루셀라에 많이 감염된 것으로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혀 모르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인수공통전염병 외에는 달리 지금……

학원

김학원위원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정보가 없습니다. (김학원 위원 자료를 보며)

학원

김학원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년∼2011년까지 수행한 야생 브루셀라증 그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75마리 중 47마리, 그러니까 27%가 감염 의심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학원

김학원위원

또 참고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포유류 동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조사대상 42마리 중에 7마리, 그러니까 17%가 감염되었고요. 그리고 노루도 조사대상 3마리 중, 노루는 아직 다행히 이제 0마리로, 이제 0%, 또 족제비도 아직 감염된 사실이 없고, 들쥐도 감염된 사실이 없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견이라든가 고라니, 산양, 또 멧돼지 등등 해서 많은 퍼센티지에서 감염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루라든가 족제비라든가, 우리 흔히 있는 들쥐는 아마 우리나라에 수천만 마리가 있을 제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 포유류 외에도 이게 감염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염될 것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또 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발병되고 있어요. 특히 후진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터키하고 그리스 연수를 7박 8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이런 브루셀라균이 많이 발병되는 곳이 지중해 그 연안, 말씀드린 터키라든가 그리스 이런 곳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그 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식도 몰랐어요. 터키에서 보니까 들고양이들도 지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많이 봤는데, 상식적으로 여행사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한테 고지한 것도 없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기초상식으로 그런 사실도 몰랐었습니다. 과거에 구제역이 막 발병되고 그랬을 때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이런 곳에 갔다오면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 어떤 여행을 가시는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어떤 제안을 하는 부분은 이런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질병관리시스템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어떤 제안 비슷하게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 브루셀라증 환자가 발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발병된 것은 아니고, 2002년도에 사람 브루셀라증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브루셀라증 환자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2011년까지, 작년까지 670명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시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그래서 2011년까지 670명이 발병되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병이에요. 브루셀라병이. 그래서 사람한테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한 2%∼5% 정도 이렇게 사망에 이른고 합니다. 그리고 실례로 어떤 남성한테 브루셀라병이 전염되었는데, 실제로 간이라든가 폐, 이 흉막 등에 브루셀라균이 침입을 해 가지고 고열증이나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15일만에 사망한 이런 실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루셀라균이 어떠한 감염동물이나 또 우유를 섭취할 때 또는 입, 코 등 점막과 결막, 피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앞으로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지만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서울 종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현한 경우도 있었고, 청주시내 어디에도 또 멧돼지 출현한 적도 있었고, 작년인가, 애련정 어디에도 또 멧돼지가 출현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사살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어떤 야생동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서 또 어떤 민가라든가 축산농가로 또 많이 이렇게 내려올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내려오면, 또 어떤 우사에 들어가서 사료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돈사에 들어가서도 사료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감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이런 곳에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휀스를 치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전에 이게 방지를 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제역을 처음에 안동시에 계신 어떤 분이 태국인가 어디 베트남인가 이렇게 이장님들 여행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이동경로가 그런 것으로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우리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 병이 발병이 되어서 또 인근 가축에 전염이 되고 또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그런 질병관리시스템, 또 야생동물 가축질병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 가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뭐……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겪고, 그 외 에도 가축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하고 약품 공급 이런 것을 아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전문직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브루셀라도 그런 야생동물에서 감염경로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예방, 이게 또 예방 백신이 있는지…… 예방 백신도 있나요?

학원

김학원위원

예방 백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조사하신 그 자료를 좀 저희들에게도 주시면,

학원

김학원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가축질병 전염병 예방대책에도 포함을 시켜서 접근 못해서 접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예방접종 백신은 과연 있는지, 구제역처럼.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여튼 가축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있습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축산임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 가로수 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천∼유산 간 도로 확ㆍ포장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한 3년, 한 3, 4년 되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 좌우로 보시면 그 유산리 다 가서 보면 그 가로수가 많이 죽었어요. 아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플라타너스.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플라타너스 길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벚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은 게 많아서. 벗나무로 알고 있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도로를 신설하면서,

복용

성복용위원

네, 신설하면서 이렇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가로수로 심은,

복용

성복용위원

심었다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플라타너스 이식한 것 말고.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이식한 것 말고 그…… 동네 들어가면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호법∼매곡 간 도로 그,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유산2리.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인접해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축산임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건설과하고 축산임업과하고 둘을 다 불렀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로 떠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도로공사하고 나서 가로수를 심어서 우리한테로 인수인계를 할 때 벌써 다 망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건설과에서는, 아, 우리는 다 나무 심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관리하라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관리가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우리는 관리할 것도 없다, 그 축산임업과 그 공원관리팀에서는 우리는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것 다 뻔히 죽을 것 알고 심었는데 뭘 관리하느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뭐 개똥벌레 떠밀듯 미루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된다. 어차피 도로를 내서 가로수까지 심는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넘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나무심을 때 만큼은 가로수를 심을 때 공원관리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정식적인 나무가 심어지는지, 또 그 토질에 아무렇게나 심어놓아서 사는지 죽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곤죽에다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고요. 그냥 비가 왔을 때 심었는지 어땠는지 좌우지간 공원관리팀에서 가보니까 곤죽에다 심었대요. 그러니 그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이것은 이중적으로 사실 세금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보식을 하더라도.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는 사실 건설과에도 제가 이 얘기를 내일 할 것입니다. 건설과에도 얘기할 것이지만 이게 부서 간의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 담당이 하는 얘기가 그 나무 자체도 심을 때 아주 웃자란 나무를 갖다 심었대요. 그 사람들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지요. 그리고 곤죽에다 심었는데, 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생명력이 질긴 것이거든요. 벚나무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사는 나무예요. 그런데 고사목이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가로수는 왜 심는 것이냐. 가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 지금 해치고 있어 요. 한번 가 보세요. 축산임업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나무도 그렇지만 또 거기 그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꾸몄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화단으로 꾸몄는데 화단에 뭐를 심었느냐 하면 연산홍을 심었더라고요. 연산홍.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연산홍을 심은 것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사진 제시 ) 그런데 연산홍이 살은 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연산홍 우리가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공원에 나무 많이 심잖아요. 네? 설봉공원에 많이 심잖아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도 많이 살아요. 그 악조건에도 아무렇게나 꽂아놓아도 그것이 사는 나무인데 나무가 다 고사됐다 이거예요. 화단이, 네. 중앙분리대에 해 놓은 그 화단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풀만 좀 이렇게 나서 파랗게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심은 것이 경관을 해치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공원관리팀에서도 전혀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 이것 잘못된 것은 보식을 해야지. 베어내버리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도 사실은 또 사정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안 세워준대요.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축산임업과나 농정과나 원래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안타까워요. 더 들어가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확ㆍ포장을 함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면 나무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래도 또 우리 가로수를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있으니 그 부서에 의뢰해서 같이 부서 간에 협력을 하면서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않느냐. 네? 저는 사실 거기가 우리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원을 가다가 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도로를 시설하면서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을 것이고,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이게 그 공사일로부터 나무 식재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잘 생육을 하다 최근에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도로 개설과 동시에 했을 것이면 이 나무가 그러면 하자보수를 반드시 발주부서가 관리 시행하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볼 것이고요. 여기 연산홍 문제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하자보수가 났을 때는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공사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미 이게 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또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요. 이제,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하여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다시 드리면 뭐든지 공사를 함에 있어 하자보수가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만큼 할 때뿐이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이지요. 이 나무가 올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가서 보면 이것 올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뭄에 죽었다고 하는데 올해 가물어서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바싹 말라서 삭정이가 딱 딱 딱 부러질 정도로 죽었으니까. 가물어서 죽는 것도 사실 시들시들 하면서 서서히 죽어 가는 것이지 이렇게 바싹 마르도록, 여기,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니, 국장님 보세요. 나무, 와서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생겼나. 연산홍은 뭐 가물어서 죽었다고도 볼 수 있지. 거기에다가 흙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흙을 뭐 요만큼 넣고 심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해. 누가. 그러면 죽을지 뻔히 알고 심은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지. 공사를. 그래서 부서별로 공사 준공만을 위해서 하는 식재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천시의 가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면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사는 게 나은 것이지 그냥 뭐 빨리 빨리 해서 공사 완공만 시켜서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자보수기간 전에 이게 죽었으면 하자보수 안 시킨 공무원이 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뭐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기 이전에 한번 가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경관을 지금 해치고 있으니, 어차피 가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해서 외려 해치고 있으니 빨리 처리를 해라,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처리 좀 해 달라고.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문자

김문자위원

공원관리 현황, 제가 공원을 다 다녀 봤는데요. 우리 공원에 관계된 CCTV까지 확인을 했고요. 한 50% 이상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천시에 1년에 성폭행을 보면 한 180건 정도, 신고된 건수가. 그런데 거의 그게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공원에 가 보니까 그 위치가, CCTV 위치, SOS 위치가 대로에 있어요. 대로에. 우범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지역 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에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수변공원을 갔더니 물이, 우기 시라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유치원에서 많이 오는데 당연히 우기 시에는 물을 안 내보내 준다고,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보내 주기는 하는데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변공원을 찾거나 공원을 찾을 때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 유지비가 있기는 한데 15억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삭감 부분 때문에 아까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아주 위험한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공원을, 공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무조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다시 복구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문자

김문자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지금 거의 고장이 나서 한 바퀴 밤에 돌았는데도 아주 어두워서 제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다음에 꼭 신경 써 주셔서 올릴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영순

한영순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방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이천 관내에 녹지조성지가 39군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공원 있잖아요. 쌈지공원도 아니고 조그맣게 사각지대 이런 데에 만든 것.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여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팀장 오시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봤더니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2008년도부터 쭉 세워지다가 금년에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갖고 관리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단돈 10원도 세워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읍ㆍ면ㆍ동에 부탁을 했더니 거기도 재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것 같이 가서 합시다. 조그만 것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께서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좀 세우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게 공원관리팀에서 관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 39개 녹지조성지가 관내에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영길

임영길위원

국장님, 혹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애로, 느낀 점은 뭐예요?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다 끝냈,

영길

임영길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좀 도와드릴 것은 뭐가 있나…….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지금 뭐 당장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를 예년과 같이도 못 했기 때문에, 증액은 커녕, 그런 부분에서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인력이, 전담인력이 지금 결원이 약 4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46명 외에. 그래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육아휴직으로 뭐 우리 국에도 4명의 결원이 있는 부서도 있고 3명씩 결원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재정형편상 예산문제와 인력 수급이 지금 원활치 않아서 일손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다가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문제는 좀 차후라도 인력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인식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도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서로 아니다라는 말도 하시고, 또 김문자 위원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공원관리가 몇 개소인지 아세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지금 몇 개소예요? (정명교 축산임업과장 자료 확인)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2개소인데.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저희들이,

영길

임영길위원

39개소가 맞습니까?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31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크고 작은 것 설봉공원하고 수변공원, 안흥지 이런 데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3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32개소이지요?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네. 그래서 지금 공원 면적을 보니까 55만 9,000평이 돼요. 평수로다 계산했을 적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원녹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명교

정명교축산임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조성은 사업단에서 하지요? 공원조성팀이 또 따로 돼 있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도시개발사업단에 있습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보면, 자, 어떤 물품을 관리할 사람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요? 실ㆍ과ㆍ소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수변공원 같은 데, 흔히 얘기하는 삼겹살 공원이 2011년도에 공원조성을 꾸며 가지고 녹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관리하는 팀에서 왜 이 시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또 조성하면서…… 그 외에 또 온천공원도 금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관리전환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영길

임영길위원

만약에 하자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조성한 팀한테 또 의뢰해서 하자가 보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행정의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수변공원이나 온천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과연 관리할 사람이, 추후에 주인이 될 사람이 공원 조성할 때 참여가 됩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영길

임영길위원

참여라 하면 꼭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 조성에서부터 좀 참여해서 깊이, 화장실 문은 이렇게 좀 달아 달라, 나무는 이렇게 심어 달라, 동선은 이렇게 좀 잡아 달라…… 참여가 됩니까? 공원녹지에서 공원조성한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

영길

임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온천공원을 꾸밈에 있어서, 아니면 기존 공원을 꾸밈에 있어서 녹지팀은 참여하는 방안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추후에 관리할 사람, 추후에 주인이 될 사람은 참여를 못 해. 흔히 얘기해서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생산해 주어야지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막 꾸며 갖고 그냥 넘겨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또 과장님이 그 조직에도 과장님 시절에 좀 해 보셨기 때문에 그 두 부서가 어떻게 한 부서로다 가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인력도 더 효율적으로다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관리와 조성을 따로 따로 두어 가지고 예산이나 직원을 분리시켜 놓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 또한 지난해 16억 5,000만 원이었었어요. 금년도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7억 8,200만 원입니다. 약 한 8억 6,8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설봉공원에 하다못해 운동기구가 삭아서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적에 꾸며 놓았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꾸밀 재원이 없대요. 시민한테 직접적인 것은 좀 예산을 과감히 편성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민한테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그 부서가, 두 부서가 떨어져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 부서에서 조성과 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옳은 것인지 한번 잘 좀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건대 인력과 예산 또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이 좀 뭐…….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임영길 위원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하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공원녹지조성팀인데 이게 지금 국 내에서 국 내의 과를 달리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국에 공원관리팀이 있고, 도시개발사업단 안에 공원녹지조성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과 성격이 가장 밀접돼 있음에도 분리가 된 것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태초에 이 조직을 만들 때 부서 간에 최저 부서 인력과 전담기구를 배치하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좀 달리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담당부서하고 조직진단 시에 이것이 최소한 한 개 과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한 과장 밑에 있어야 그 지금 업무를, 아까 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가 소위 핑퐁 하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국의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을 달리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여서 조직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운동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아예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도 김문자 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우선 불요불급한 것은 금년에 추경이 지금 아직은 예정 일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파손이 돼서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은 우선 반영을 해서 시급히 보수토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직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와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고, 인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8월 말에 금년도 50명을 공채하도록 돼 있는데 9월 초에 되어야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상당 숫자의 결원을 갖고 가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때까지는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임영길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내역 104쪽에서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0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공연 예산 및 수입현황 107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시장 운영수입 및 감면현황에 대해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하여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용

성복용위원

기획공연 예산 및 수입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11년도, ’12년도에 공연 건수가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수입현황 말이에요. 첫 번째.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네. 107쪽 상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11년도에는 29건에 165회인데 2012년에는 7건에 13회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네, 네.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아, 이것은 ’11년은 연간 계획이고,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아마 자료를 드려서 그 건수나 횟수가 상,

복용

성복용위원

아니, 줄어든 것은 아는데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7건 아닙니까? 7건.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29건이고 금년에 일곱,

복용

성복용위원

네, 29건. 그러면 지난연도와 비슷하게 공연을 한다 그래도 아직 나머지 횟수가 뭐 하반기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아트홀소장 엄명원입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11년은 29건이고 ’12년은 상반기 때 7건인데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 공연이 27건에 31회가 잡혀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잡혀 있는 거예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네. 아니, 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7건을 하고 하반기에 또 많은 횟수의 공연이 있어야 또 아트홀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리고 그 아트홀 대공연장은 시민에게 빌려줍니까? 임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아트홀에는 지금 공연에 지장이 없으면 일반 시민한테 다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대공연장도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누가 그래. 대공연장은 안 빌려준다고.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이 예를 들어서 캣츠 같은 공연을 한 번 하면 한 5일 전부터 무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는 안 되고, 또 공연을 한 이틀 하면 그 후에 또 철수하는 기간이 한 3, 4일 걸려요. 그 기간을 빼고 공연이 없으면 다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성복용위원

아! 아니, 저는 듣기로 대공연장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은 시민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복용

성복용위원

시민회관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탈바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트홀이 공연장으로 지어졌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회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복용

성복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연장만 빌려준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공연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명원

엄명원이천아트홀소장

네, 네.

복용

성복용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순

한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