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운영 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지도 않은 예산 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조기집행우수부서 자체평가시상 380만원 있는데요. 조기집행 행안부평가 대상수상으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으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기집행하면 성립전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상임위원장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만 6대에 들어와서는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전반기 예산 중에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몇%나 됩니까?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성립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3월에 제1회 추경을 예상했습니다만 추경이 7월로 늦춰지면서 사업 시기성에 따라서 꼭 필요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집행해야 하니까 성립전 집행을 했던 것이고 성립전 집행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는 정확히 못 내보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급한 사업에 국·시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3월에 추경을 열어서 될 수 있으면 성립전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쪽, 37억 8,934만 7,000원인데요. 인건비도 세우지 못하면서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준 적정선이 총예산의 2∼3%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7억원은 몇%나 됩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07%입니다.

우리 북구청 재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라든가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상관없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북구의 모든 정책들을 아우르는 부서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예산편성을 보면 꼭 편성해야 할 부분보다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고정비를 써버리고, 예비비는 그런 부분보다는 재난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쓰는 것인데 공공요금이나 고정비를 예비비에서 쓰는 경우가 다반사던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나 늦어도 추경에는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북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 과에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꼭 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산 타령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물론 직원들 인건비나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노조와 협상하여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히십니다. 97쪽, 구간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자치구 재정 결함감소분입니까?

예.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도 다시 올리실 것입니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상황을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질 없게 꼭 올리셔서, 북구 의원들과 같이 시장님을 면담해서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9쪽, 대내외정책협의에 발간책자 등 발송우송료 및 통신요금이 뭡니까?

정책협의회에서 책상에 놓았던 주요업무계획을 컬러로 별도로 만들어서 각 구청의 단체에 보내졌고요.

그것이 구청장협의회입니까?

예,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시군구에 나가는 것이고 청장님께서 최근에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와의 소통하는 문제는 전자문서로 하지 않고 수기문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엊그제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던 자료를 컬러로 만들어서 발송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발간책자였나요?

아닙니다.

아까 정순영 위원께서 여쭤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구정선양유공공무원연수와 조기집행 유공공무원연수와 관련해서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국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발이 되면 그 직원들이 어느 곳이 좋을 것인지 서로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갔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계획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20명에서 25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재작년에는 갔을 것인데 내용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산등록금융조회를 년에 몇 건이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정기변동대상자로 관리대상자가 172명입니다. 인사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수시 변동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50건이 올라 왔잖아요? 1년에 400건 내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산등록대상자는 17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사이동 변동대상자까지 하면 2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조회 300여 건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조회합니다. 개인당 여러 은행에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에 여러 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계 건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회하는 만큼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겠네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저희들에게 공익용 시스템에 보내주고 개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발송하기 때문에…….

조회 비용보다는 발송…….

그렇습니다. 우편료입니다. 발송우편료를 저희들이 각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합니다.

조회하는 조회 수수료인 줄 알았습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우편료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신고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뇌물수수나 청탁 부조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액수에 300만원 이내, 또 알선 대가의 300만원 이내, 뇌물수수액의 3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조리신고창구를 민원창구에 개설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부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혹시 홍보가 미흡해서 신고건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 쪽에 무게를 두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소리에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블TV에 자막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동주민센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국한되어 있는데 용봉동만 주민센터 로비에 조그마하게 코너가 하나 있고 작은도서관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책임자들이 다 있지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인원의 과다로 인한 심의 의결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위원회 회의의 신속한 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범위를 현행 부구청장, 국·실·과장 등 총 29명에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등 9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주무실과장”에서 “주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유통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광주광역시 북구 단체평가 등에 관한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런 근거를 상실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와 같이 삭제 또는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3항은 회의운영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 안건 제출 기한을 회의개최 “24시전까지”에서 “3일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발의로 2012년 7월 9일 의안 제25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2년 7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민선자치 이전 중앙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위원회의 결정사항 내용 중 현재의 행정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토결과 입법안의 작성 등 규정에 적합하고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