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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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금번 전라북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1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익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북도정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잘사는 전북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실·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양균 대외소통국장입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종엽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현웅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김용만 산업본부장은 투자유치 관계로 지사님을 모시고 일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예비비,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5,217억3,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570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조6,112억6,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4,259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4조3,836억2,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966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2,276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금이 793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0건에 233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에 110억5,600만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449억5,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2천만원이며,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69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8,181억1,6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조8,990억1,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조7,063억7천만원으로 2010년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1,926억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 793억7,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19억4,400만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서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 기금, 동부권 및 지역개발기금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36억1,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122억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72억5,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49억9,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13종이 있습니다. 이중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477억8,700만원이었으나 13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491억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362억9,200만원이었으나 1,223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586억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권이 171억5,400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7,359억3,700만원, 기금채권은 5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10년도 말 결산액은 6,928억2,900만원이었으나 253억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1년도 말 결산액은 7,181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채 1,618억, 채무부담액 180억원, 지역개발채권 5,38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974억1,500만원이었으나 711억3,20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62억8,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9% 감소하였습니다. 재산가액이 감소된 주원인은 2010년 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2011년 재산가액이 매 5년마다 가격재평가방식에서 복식부기회계기준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예산이 7,767억5,4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495억2,900만원이며,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3,448억2천만원, 건물이 3,701억5천만원, 유가증권기계 기구 등 기타가 1,113억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38억1,400만원이었으나 239억800만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현재액은 19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4.6%가 감소되었습니다. 물품현재액이 감소된 주원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조달청에서 고시한 정수관리대상 주유물품 기준이 배정되어서 구급차, 검진차, 소방차 등이 2011년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26억1,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이 중 187억7,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7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호우피해복구비가 169억9,700만원, 한파대설 등 피해복구비가 8억7천만원, 구제역예방접종 긴급방역사업비가 8,500만원, 2011년 보궐선거경비지원 사업에 7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말 재정 상태는 자산이 13조4,645억8,600만원, 부채가 7,480억100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7,165억8,500만원입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11쪽에 표시돼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수익이 4조998억1,400만원, 비용이 3조7,858억6,100만원, 운용차액은 3,139억5,300만원입니다. 각 계정의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정헌율 부지사님께,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자료의 신뢰성이 전혀 떨어진 자료를 계속 주고 있다. 그 증거로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12월 27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눈이 왔냐, 안 왔냐 이걸 이야기하니까 12월 24일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기는 거예요. 그날 눈이 왔다고. 그런데 자료에는 폭설이 왔다고 써놓고 그날 2.3cm 눈이 왔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와서는 잘못됐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행정부지사니까 부지사께서 의회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게 한 일인가, 아니면 의회를 기만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좀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새만금은 전라북도다 라는 이런 이퀄공식이 지금 중앙이나 전라북도 도민이나 모두 일괄되게 형성돼 있는 거 같아요. 맞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양용모위원

동부산악권이라든지 또는 전주 인근의 전라북도 중앙에도 얼마든지 국책사업이나 앞으로 향후 20년∼3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통된 어떤 의견에 의해서 또는 생각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고 무조건 새만금은, 다른 예산을 얘기할 때 그렇다고 그래요. 전북은 새만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도 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확보나 새만금 전북이라는 이퀄을 벗어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전략적 정책이 지금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째 부실자료의 의회제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부지사께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하고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먼저 자료제출의 신빙성에 대해서 양용모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27일 눈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는 아마 서로 간의 관점차이가 있기는 있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개회의석상에서는 27일에 눈이 온 거 같이 설명이 됐다가 나중에 배경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도 양해를 하신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도 저희들 유의를 하겠습니다. 유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새만금 지역에 너무나 우리 국책사업이나 예산사업이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 지적도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의회는 물론이고 도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새만금 일변도의 사업을 탈피할 수 있겠느냐는 논의를 많이 해왔고, 우선 당장에 금년에 대선공약에도 보면 9개 사업 중에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선공약부터 저희들이 새만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2차 저희들이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선공약에서부터 새만금 외의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각종 국책사업이나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할 때는 꼭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새만금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국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한 가지만 더, 제 생각으로는 새만금 사업은 이제 국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 방향만, 로드맵만 제시해주는 조언 정도로 하고 전반적으로 국책사업으로 넘기고, 그 외의 전라북도 정책사업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런 논의는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는데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 적절하냐, 이걸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라북도가 손을 놔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발을 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발을 빼는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새만금 추진체계구축, 개발청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 이런 기본 틀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선공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총력을 다 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2월 대선 있고 내년에는 정권교체나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서 새만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기왕에 대선공약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금방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개 공약사업에 새만금 사업이 6개인 건 아시고 계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얘기를 다 하신 부분이고 지리산·덕유산권에는 힐링캠프 정도밖에 없고. 지금 대선주자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부지사님, 주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새만금방조제에 가시는 거 알죠? 그분들이 느끼는 대선에 대한 공약은 왔다가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지금 대선공약사업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한 1년 돼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1년 준비한 게 새만금에 관한 나열식 6가지 그리고 전주 연구개발 그다음에 융합복합기술원 그다음에 힐링캠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 가능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조정이 아니고 이것을 일단 확정을 시키고, 1차로. 2차로 추가공약사항을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대선공약 사업에 앞으로 10년간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프로젝트 같은 여수엑스포랄지 이런 큰 SOC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못 담는다고 하면 농업 수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부분 도민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서 대선주자들이 와서 정말로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하겠다고 공감할 수 있는 걸 갖다 주셔야지 새만금개발청하고 특별회계 이것은 앞으로 2020년, 2040년이 지나서 계속 다음 지사도 그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다음 지사도 그 얘기를 할 것인데 이걸 꼭 대선공약으로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새만금개발청하고 특별회계는 이번에는 결판을 내야합니다. 위원님. 다음 대선까지 이것은 늦추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돼야 기본 틀이…….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에 결판을 내시려면 새만금이 살려고 하면 속도전 아닙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하나만 담아서 나머지는 각론으로 가야지 6개 안을 다 보면 철도 놓겠다, 매립지공유면 합자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전발연하고 기획관리실에서 1년간 준비했다는 걸로는 지나치게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 의견은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찾다보면 자꾸 새만금 쪽으로 귀결되고 귀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여튼 새만금 외에 다른 사업을 찾자…….

영수

장영수위원

머리를 비우십시오. 싱크탱크가 아니더라고 새만금개발청이나 특별회계는 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머리를 비우고, 대선공약이면 유기상 국장님 익산부시장님 하시다 오셨는데 백제문화를 충청도하고 키운다든지 아니면 대가야 문화를 키운달지 이런 큰 프로젝트랄지, 아니면 농업수도로서 어떤 기반을 잡는달지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하셔야지 2012년의 대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달 아직은 남았는데요. 일단 행정부지사님이 다시금 고민해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선정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후 이번 대선공약이 전라북도 미래에 먹고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시점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명심하겠습니다. 새로운 대선공약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5달 남았는데 이걸 아직도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차로 추가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대선공약 발굴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더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금이 얼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금액이 우리 13개 기금에 총 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5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500억원 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기금관리가,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아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부지사님 역할이 뭐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통합관리, 기금관리에서는 제가 위원장 역할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많이 맡고 있어요? 위원장 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위원장의 역할은 뭐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회 운영에서 주요 의결사항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도 말로 했을 때 한 274억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3개의 기금에서 남는 자금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년 차이가 나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이 2,20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부지사님!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책 보셨어요? 책 보고 오셨어요?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전체 전라북도기금을 물어본 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 남는 잔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 예탁된 것은 정확히는 250억원입니다. 그 중에.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는 250억원이에요. 통합관리기금에는 250억원밖에 없어요. 그 운용을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통합관리기금의 총액은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한 2,200억원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예탁된 것 운용하는 것이 250억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확할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틀린 거 같습니다. 현재 통합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보유자금 통합해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각 국에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가 갖고 있는 2,477억원이라는 돈은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총액이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하고는 별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의 위원장님이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영을 250억원을 어디 어디 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50억원은 예탁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진 기금에 70억원이 돼 있고, 재해구호기금에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난관리 80억원 해서 총 250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맞아요? 진짜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부지사님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00억원, 체육진흥기금 5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0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재해구호금 50억원, 자활기금 30억원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문화재단 만들 때 그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조정을 했다가 문화재단이 쭉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한 금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최종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서류를 왔다갔다 막 숫자만 고쳐도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자료가 아마 작년자료가 혹시 위원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오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결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산서에 숫자가, 혹시 결산서 보셨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얼마 잡혔어요? 결산서 750쪽을 한번 봐주시죠. 어차피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져서 거기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죠. 750쪽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맞습니다. 문화재단설립 연기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이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들어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70억원이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 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175억1,763만원 돼 있죠? 예산서에. 저는 그냥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산서 몇 쪽 보고 계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750쪽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것 750쪽하고 710쪽을 같이 보니까 당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170억원이 그쪽으로 전출되는 걸로 했다가 70억원을 환원을 시키고 101억원만 현재 거기에 유보돼 있습니다. 70억원은 다시 이쪽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숫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75억1,763만원 돼 있죠? 그게 맞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당초 그거였었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맞냐고요? 그 숫자만 가지고 하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숫자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1,963만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1,751억원에서 연기됨으로써 70억원은 발효 유보시키고…….

종담

김종담위원

1,700억원이 아니라 175억원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175억원, 175억원에서 연기됨으로써 70억원은 본래 기금으로 환원을 시키고…….

종담

김종담위원

시간이 갑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101억원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숫자가 틀린 거 같으니까 확인을 조금 있다가 하셔가지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195억1,963만원이 정해져야 맞습니다. 앞에 기재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기재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70억원이 그대로 남았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혹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기금운용 상황은 매년 저희들이 매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죠. 매년 연말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내부 행정적으로 변경한 사항이지 최종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자세히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금운용을 하시는 총책이신데 이게 2010년도에 계약변경 할 때, 이것을 혹시 아시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통합관리기금이 융자해서 원금상환연장계획서라는 거 보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종담

김종담위원

보셨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보고 있죠. 보신 게 아니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본 것은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예치를 은행에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시간이 가는 문제로, 기금운용에 변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 부분 세부항목 변경서를 미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꼭 규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마는 관련규정에 보면 우리 재무활동 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이것은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는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목이 바뀔 때는 해야 됩니다. 도의회에 목이 바뀔 때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가급적으로…….

종담

김종담위원

가급적이 아니죠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잘못됐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관리에 대한 것은 통합적인 것이, 우리 기금은 필요시 적기에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도 물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사업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행정부지사 질의답변이 10에서 12시까지 돼 있죠? 시간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재고를 부탁합니다. 다음부터 행정부지사님 질의답변 하고 이정도 하려면 하루 정도 잡아줘야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연장하면 되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식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식사를 하고 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래

소병래위원

부지사님, 저는 예산문제 질문 있지만 갈음하고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래

소병래위원

행정부지사님과 저희들하고 접할 기회가 예결위원으로나 들어와야, 그렇죠? 도정질문이나 긴급현안 질문은 지사님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마인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지난 한 4년 전에 예결위원일 때 한번 우리 정헌율 부지사님 말고 다른 전에, 누구셨죠? 그때. 그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정헌율 부지사님하고는 처음 같아요. 질의답변이.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나 장영수 원내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 대선공약 공모를 답변을 잘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내일모레 선거가 한 4∼5개월이면 선거하는데 대선공약사업을 이제 공모를 한다는 것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사실이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대선공약은 확정이 됐고, 그 외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약을 더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전라북도 단체든 예를 들면 언론사든, 시·군이든 설명회, 공청회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선공약을 공청회 같은 거 설명회 한번 해가지고 여론수렴.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횟수는 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한 거, 전체적으로 한 거 합하면 아마 10번 내지 20번 사이는 될 겁니다. 집계를 해보면.

병래

소병래위원

어느 기관, 어느 분 상대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리 각 실·국별로 일단은 했고…….

병래

소병래위원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면 14번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4번 어디어디 했어요. 대충이요. 어느 분들 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전문가들 모시고 12번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시·군들 해서 2번 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전문가는 누구누구예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분야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교수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공약별로며 예를 들어서 새만금 하면 새만금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그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뭔 소리인가 알았어요. 아우트라인은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정하기 전에 20가지든, 10가지든, 50가지든 올릴 때 폭넓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안을 잡고 나서 전문인들 하고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아우트라인 정해놓고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 10번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 의견이에요. 의회하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의회하고도 각 실·국별로 해서 상임위별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래

소병래위원

저 뒤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래

소병래위원

의회 누구하고 했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의장단하고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실·국에서 국·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긴밀하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느낀 거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형식에 불과하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2차는 늦었어요. 그렇죠? 그런 여론이 언론에서 나왔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버스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가지고, 사실 늦었죠? 지금.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래

소병래위원

대선공약사업을 빨리 짜임새 있도록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세상에 파트너인 우리 의회하고 최소한 전체적으로 3번, 5번 미팅 한번 했어야 돼요. 3번 정도는. 정해놓고 그쪽에 있는 관계되는 분들하고 10번 했다, 12번 했다 그것은 형식적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전라북도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덧붙여서 삶의 질이라고 해놓고 추경에 목욕탕, 영화관 해달라고 하고, 방송 보니까 지난 12월 추경에 나갔는데 아직 짓도 않았는데, 방송사에 보니까 그런 방송이 나가요. 전라북도 홍보. 목욕탕하고 영화관. 아직 실행도 안 했는데 지사님이 3선 하려고 너무나 앞서요. 아니, 예산 실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홍보가 나갑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홍보를 저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홍보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세 번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계획수립단계에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정책결정단계에서 한번 하고, 세 번째는 집행단계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병래

소병래위원

이렇게 전라북도가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영화관, 목욕탕……. 우리 전라북도 아이디어가 아니라 무주 아이디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홍보를 미리 하고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정책결정단계의 홍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너무 빠른 것이고요. 해보고 그것이 잘 됐을 때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LH문제 지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 뒤에 어떤, 새만금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실 게 아니라 LH 후속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도민들께서 좀 답답해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새만금청 특별회계는 용역이 금년 10월까지 끝납니다. 그건. 결국은 그것도 대선 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정부에서 LH 진주로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병래

소병래위원

가지고 나서 도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5개를 요구한 것 중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못 오는 거, 그대신 인원으로 보충해줬죠. 그 외에 나머지 4개는 우리 양에 다 차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의장단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언론에다도 할 수도 있고. 지금 LH문제는 너무나 조용해요. 100 대 0으로 KO패 당하고 그 외에 전라북도 제시하는 게 없어요. 도민들한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잔여부지가 3만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LH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가 공약사업에 국책사업으로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 뭔가를 국가가 예산으로 좀 채워 달라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추가공약사업에 넣을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공약사업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그 뒤에 LH가 진주로 갔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해 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주질 않아요. 지적하고 싶고요.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예. 한 가지만 할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에 하시고 다른 분한 번씩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하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12시 넘으면 또…….

익현

권익현위원장

걱정마시고.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또 다른 분 하시고요.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2012년도 하반기 전북방문의 해 추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북방문의 해가 기대효과가 지금 반감되고 있는데 관광객통계로만 성과가 있다고 안주하는 건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또 여수엑스포로 인해서 전북방문의 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기간에 전북방문의 해를 추진한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관광객유치대책은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9,29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6,153명 대비 4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세계적인 관광객 감소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유치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선책으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수준과 같이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하되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밀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자원화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먼저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특히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은 주로 여 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해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와서 인센티브만 먹고 왔다가 그냥 잠도 안 자고 가는 경우도 많고, 결국 전라북도만 목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코스로 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오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다각적인 루트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국내에 있는 여행사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로만 할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해서 국내에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 팸투어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려지고 하면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효과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먼저 질문했던 거 여수엑스포에 대한 방문의 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도 그러면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수엑스포하고 우리 전북방문의 해하고 이것이 득이냐 실이냐 사실 그것이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계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여수엑스포 지정음식점, 여관 그리고 여행상품코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해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전남지역에서 불만이 뭔가 하니 여수에 온 손님들이 잠을 전남에서 자지 않고 경남이나 전북에서 잔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남원이 됩니다. 남원으로 와서 많이들 자고 가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낙수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필이면 왜 여수엑스포 기간에 전북방문의 해를 정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손실보다 득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고 지금 나름대로 중간평가도 저희들이 상세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일각에서 보듯이 성과가 양에 차지 않고 미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경험을 했고 많은 걸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보완을 해서 당초의 계획의 그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방문객들이 추락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특별히 추락하고 있다는 통계는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당초 계획한 거 이상으로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 보도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취재기자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특별히 관광객을 여수엑스포에서 유인할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연계상품 개발을 해서 외국에서 여수엑스포 온 사람들이 여행코스로 전라북도로 올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연계상품이 7개, 수학여행코스 3개, 관광지 27개 해서 한 30∼40개 연계상품을 마련해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느 해보다도 관광객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성과가 나와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외국인관광객도 세밀한 홍보전략을 내서 우리 도민의 관광상품개발이라든가 또 자원화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미흡했지만 수학여행단들 유치한 거 그것은 큰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거기에 역점을 둬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3차 KBO회의에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했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보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구단주 중에 일부 구단주에서 거기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9개 구단이 있을 때와 10개의 구단이 있으면 아마 그 희소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구단을 팔고 할 때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내면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보다도요. 그 구단주들은 이미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같지는 않고, 일종에 이너서클 같은 것이 구성이 돼 있어서 새로운 그룹이 들어오는 것을 하여튼 철저한 자격을 통해서 자기들과 같은 레벨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또 선수 수급문제도 있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은 비용이 앞으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발연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그 내용 아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강영수위원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일자리도 약 1,100여개 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600억원, 400억원 부가가치 그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은 지난번에 3차 이사회 때 유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중장기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4차 이사회에서 갑자기 또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연말 정도는 가시적으로 유치활동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결정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총력체제를 갖춰야 된다 해서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 안 드렸고 의회에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시 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 하는 것부터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민들 의지를 결집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도 구단주를 확보하는 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안이 되면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종합대책 하는 어떤 TF팀이나 뭐 구성이 돼 있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TF팀을 해서 종합대책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대책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아직 공식적으로 TF팀 출범 안 한 거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까지 출범을 않고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치위원회조직으로 해왔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북이 이걸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4개 군 의장단이 같이 공조체제로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경기도에도 지금 화성하고 같이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화성하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벌써 해가지고 이미 의기투합해서 자기네 화성에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뭘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우리 문면호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격적인 자세로 하지 않고 순전 수비형 그런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T/F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유치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생산유발이 한 400억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한 230억원 유발하고 일자리도 한 1,100 몇 개가 일어나고 한다고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늦추고 있다면 이미 10구단 이 유치도 물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수원 쪽에서 7개 시·군이 연대하고 이런 단계는 저희는 이미 오래 전에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100만명 서명운동도 저희들이 먼저 하니까 거기는 30만명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단체 결집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건 사실은 저희가 거기보다 뒤지지는 않다고는 보는데 다만 최근에 유보결정 하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했고 수원은 유보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반발을 했었죠. 거기에서 아마 도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좀 다른 거 같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이사회에서 금년 연말에는 간다고 로드맵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외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일정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진행상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지금 태권도문화엑스포 엊그제 끝났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전에 하고. 이번이 몇 회째 했습니까? 몇 회인가도 아직……. 지금 6회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가 그때 3억원이 왔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이후에 국비가 없어졌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국비로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영수

강영수위원

진흥재단에서 1억원을 주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국비가 1억원이 감소가 돼서 현재는 2억원 정도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비가 1억원이 오고 도비가 2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원 세우고 무주군에서 2억원 주고 해가지고 하고 있죠. 처음에 할 때는 외국인이 한 1,7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다가 금년에 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할 때 도비가 2억원, 국비 진흥재단에서 오는 게 1억원, 그다음에 군비 2억원 해가지고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400명 예상을 했어요. 1,700명 오던 외국인을 400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처음에 3회까지 할 때는 전주시에서 2억원을 해가지고 같이 해서 약 일주일, 8일 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주한옥마을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무주에 들어가서 4일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왜 그러는지 전주에서 왜 꺼려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특히나 아까 우리 오균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북방문의 해로 인해서 사실 내국인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시대에 외국인을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외국인 1,700명 오던 것을 400명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전북을 더 알리고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여수엑스포 하는데 전북 무주에 와가지고 잠깐 자고 가고 뭐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내용이죠. 지금 특히나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유치를 해야 되고 하면 서로 피부로 부딪치면서 갈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같이 와서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하는 부분도 못하고 있고, 좀 공격적인 자세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관련도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정보도 수집하고 가가지고, 지금 수원에 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어 중앙 KBO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거기는 우리 직원이 가 있고 또 서울사무소에도 이걸 전담하는 팀들이 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가서 붙어서 살든지 뭐 하든지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예를 들어 태권도문화엑스포 관련도 해서 전주시장하고 상의 해가지고 전주와 연계해서 일정 좀 늘려서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영수

강영수위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공격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분명히 세계에 7천만 태권도 인구가 있는데 태권도 나가 있는 사범이 전라북도 출신이 약 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데 그 활용을 못하고 전주에서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않고 이렇게 하는 행태는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전북의 이런 인프라를 살려가지고 우리 전북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고요.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태권도엑스포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순서대로, 역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손들고 눈치보고 참 모양이 안 좋네요. 이렇게 돌아가면 저쪽에서 역순으로 온다든지 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년 외국인을 40∼50명 정도 접대, 안내를 하는데 제가 금년에는 한옥마을은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만못한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옥마을 입니까? 아시지만 일본의 그런 전통거리나 중국, 중국은 뭐 전 국토가 전통거리니까. 외국인이 오기는 옵니까? 호기심으로 오겠죠 한 번 온 분이 다시 오겠습니까.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가 우리 한옥마을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경기전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무슨 말씀 하실는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주시 하고 협의를 잘해서 말씀하신 거 철저히 저희들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역할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도와 시하고 같이 해서 한옥을 지어도 우리 시골에 가면 정말 아까운 건물들이 썩어가는 한옥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좀 이전해서 짓든지. 이건 무슨 콘크리트건물인지 지붕만 입히면 그게 한옥입니까?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2010년도에 5분발언 첫 발언도 그렇고 예결위원 하면서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하면 약 500억원 정도를 전출을 해야 되나 제가 교육청과 도청의 관계에서 약 240억원 정도로 절충을 했습니다. 맞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김완주 지사께서도 그 240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도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북도청에서도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지사님까지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억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원이 10억원씩이면 24년간 부담하실 겁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해왔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되기를 한 5개년에 나눠서 이걸 저희들이 해소를 빨리하자 이렇게 의견접근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부지사님. 지금 도청에 여러 가지 교육관련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지원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규령

김규령위원

으뜸인재교육 등등등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선심성 교육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교육상임위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어떤 면의 사회복지 사업은 도청에서 담당한다면 순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면 그런 부분을 5년이면 5년, 벌써 2년 지났습니다. 그때도 5년 얘기를 했는데. 해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의 체력이 됐든, 학력이 됐든, 긴급시설이 됐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청에서 좀 협의하신 대로 5개년에 걸쳐서 그 부분을 부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보면 본래 국가가 부담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밀어붙였어요. 그 부담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이 계산이 약 2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97년도 그 이전은 제외하고 도청에서도 240억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된다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양쪽에 절충을 한 겁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시도에서 계속 반발하고 있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다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소극적이었었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해주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의무이행을 하고 법개정 되면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받든지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2년 돼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년 근무를 하셨는데 하여튼 무엇을 잘했다, 나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제가 특별히 잘 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다만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을 잘 구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표시나지 않게 나름대로 역할은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드러내놓고 이건 잘했다 내 업적이다 할 만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으면 근무를 잘 못하신 거죠. 하여튼 어느 심부름을 했어도 잘했다 하는 것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한두가지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부지사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말씀이고요. 부지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좌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외적으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참 이 부분은 아쉬웠다, 내가 잘 못한 거 같다. 중앙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현안이고 이런 부분은 가교역할을 잘 못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글쎄요.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 이것은 저는 과거 누구 못지 않게 제가 활발하게 했다 그것은 자부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느낀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싶어서 그동안에 오자마자부터 일 줄이기 운동부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습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요. 저는 지금도 50년, 60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일에 치어있다. 새로운 일은 계속 생기는데, 새로운 일이 계속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새로 인원은 충원을 안 해주면서 새로운 업무는 생기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했던 불필요한 일들은 버려야 하는데 그건 못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항상 일에 치어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원들이 보는 집행부를 제가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이제 기초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같이 되는 거예요.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져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듣고 바로 행동할 줄 알아요. 도청 공무원들은 조금은 개화가 덜 됐어요. 도민들이 개화됐는데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부서잖아요. 물론 민원부서 있지마는. 그래서 좀 덜 됐어요. 이거 인정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 보다는 현장 대화의 자세랄지 능력이 처진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중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보다도 훨씬 그런 게 떨어지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 같은 걸 중앙은 많이 하는데 우리 도는 탁상행정까지는 아니지마는 직접 주민들하고 몸을 부딪쳐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은 좀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항상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 할 때 되면 꼭 화두가 되는 것이 새만금 문제고 경자청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전라북도 동력인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사님과 부지사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잘 엮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주민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보면 새만금 군산 쪽에서도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피부에 와서 닫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없어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문제라든지 특별법개정문제라든지 누가 이거 책임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거 같아요. 손으로 가르키기만 하는 거 같은 느끼기에,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하나,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해상풍력배후물류단지 이 부분 부지사님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최대 현안입니다.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그다음에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 가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19일날 내일 아침 9시에 프리젠테이션합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순간에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정치적인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다시 지경부의 장관님, 차관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엄정하게 해라, 절대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쐐기를 박기 위해서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일정을 잡아서 갈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산경위 위원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군산산단에 가면 풍력발전기가 10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2기씩 해가지고, 옛날에는 산자부였죠. 전국적으로 바람 부는 날수, 풍속 전부 조사했는데 그쪽이 제일 좋다고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목포도 했고, 남해안도 했고, 서산도 했고 다 했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쪽에 한 거예요. 기반조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손을 대가지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목포보다 늦었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정보가요? 어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 시작을 늦게 했다.

면호

문면호위원

늦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참 진행하고 가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시작은 목포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저희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타이밍을 맞춰서 잘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결과가 말을 해줄 겁니다. 결과가 말을 해줄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유치를 하면 제가 강변했던 것이 타당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유치 못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면호

문면호위원

부지사님 하여튼 그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게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군산에 산단이 많은데 기업유치 해서 협력업체든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MOU하고 전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고 와서 하고나면, 올 때 하는 얘기하고 다 짓고 나면 다음에 도와줄 거 이런 부분이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것이 지금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이게 조금씩 모락모락 그런 얘기가 끓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도 공무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공무원은 공복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나름대로 저도 쫓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공무원은 그저 공복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혹시 부지사님, 전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로를 또는 인도를 다녀보셨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나가서도 도로를 달려보셨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편리하게 보행자위주로 보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제가 볼 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이 조금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처음에 공무원은 공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도로를 달려보면 왜 그렇게 공사도 많이 합니까. 그 뒤처리를 공사하기 전과 하고난 후 똑같아야 하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누더기 옷입니다.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각 가정에서도 빚이 많으면 부담이 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도정을 운영하면서도 빚이 있으면 부담이 되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금 얼마의 채무부담행위 즉, 외상공사를 2011년도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부터 연도별로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연도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4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매년 해왔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외상공사를 하면 건설업자에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당연히 금융비용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건설업자가 과도한 금융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11회계연도에 전라북도 채무상환액이 얼마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채무상환액이 저희가 일반회계 한 6%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채무를 발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전국에서도 유일한 자치단체인데…….

정호

김정호위원

상환액만 말씀해 주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환액도 금액적으로는 많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6쪽을 봐주시면 맨뒤 차감항목에서 보조사용 금액하고 현년도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없어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됐을 건데요. 저희들이 매년 6% 정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230억원 정도 그렇게 채무상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원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여기에도 나타나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 자료라니까요. 이 자료. 여기에 16쪽에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다시 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채무현재액이 얼마냐면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7,181억4,200만원이죠? 일반회계에서 1,798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5,383억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됐냐하면 161억6,600만원 3.7%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왜 그런가 하니 위원님. 그것은 7,100억원 중에 5,500억원 정도가 지역개발채권인데요. 지역개발채권은 우리가 빚을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공채등록 할 때 공채를 저희들이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액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시·군에도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채무라고 볼 수 없고 순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계 지금 한 1,600억원 정도 그게 저희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빚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있으면 거기서 상환해야지 되는데…….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 경비와 이월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지방채 상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실적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실적을 우리들이 연평균 한 6% 정도 했다. 그 금액으로 보면 한 작년 같은 경우에 23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한 그런 내역, 2009년도부터 쭉 자료를 저한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순세계잉여금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리금 상환하는 것은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 상환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법에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요, 잉여금의 우선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경비와 이월예산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또 다음에, 이제 또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환하지 않고 계속 추경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부채상환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선 가야하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지적은 맞고요. 저희들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왜 안 합니까? 상환을 해가야죠. 순세계잉여금으로.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상환을 적정수준으로 이미 일반회계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빚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매년 6%씩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빚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채가 있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5,500억원은 빚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순채무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100원이 됐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왜 발생하고 있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도 상환하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채무상환 역시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금액을 지방채의 원리금을 별도 상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빚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질문드릴게요. 2010년, 2011년도에 일시차입금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했었죠.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경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차입을 했는데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당해회계연도에 그 빚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연도 안에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채무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호

김정호위원

일시차입금 얼마였는가요? 그때 당시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일시차입금을 저희가 2009년도에는 1,600억원까지 했는데 2010년도에는 580억원 했고 작년, 금년에는 일체 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일시차입금까지 하면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그 말은 그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도에 가지고 있어야할 돈이 191억원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긴급히 일시차입금을 했다. 맞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조기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경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면 그 이자를 행안부가 다 대줬습니다. 그때 이자를. 우리는 그냥 빚만 얻으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대주고 그것을 연도 중에 세입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다 갚았죠. 100% 다 갚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안 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무리해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지역 경제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시차입까지 하면서 무리하게는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일시차입을 안 했습니다. 작년, 금년은.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처음에 가정에서도 빚이 있으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의해서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저희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빚이 없는 순서대로 3번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채무가 없는 그런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뭐 하실 거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결산과 재작년결산을 보면 전용 건수가 2010년도 결산은 12건에 1억6,500만원인데 작년도 결산을 보면 13건에 20억8,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이라는 것은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하면 전용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은 최대한 자제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고…….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또 이용, 이체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것에 대해서 좀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2010년 결산과 2011년 결산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전용에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국가재정법 제46조4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국가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그 전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번부터라도 예산전용과 이용, 이체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집행부에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할 수 있는지 부지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사실은 현재도 상임위별로 일부 그런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 반기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시 협의를 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상임위와 예결위에.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예결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임위하고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정확히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전용 돼 있는지 또 이용, 이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실·국·원별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하여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원종율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총무당담관 원종율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의회 권익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2,738만9천원보다 2,759만2천원이 증액된 5,498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하였고 노후화된 중형버스 및 승용차를 매각하여 추가로 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01억3,140만1천원 중 98.7%인 99억9,882만6천원을 집행하여 1억3,257만5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6억2,753만7천원 중 46억7,071만4천원을 집행하고 2,682만3천원이 잔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49억398만4천원 중 48억214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184만원이 잔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억9,988만원 중 5억9,596만8천원을 집행하고 391만2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집행잔액 1억3,258만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인건비는 2,68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은 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는 평균호봉보다 낮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1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잔액 2,057만6천원은 전년말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공무원 비상근무체제로 사무처 직원 연찬회가 취소되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인터넷 방송 개선사업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 2,221만3천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비로 내실있는 현지활동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도내에서 의원연찬을 시행하였고, 특위 남북교류협의회 등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626만3천원은 의원님 세 분의 해외연수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2,134만원은 추경에 반영되었던 루마니아 수체아바주의회와 교류가 현지 의회가 해산되어 연말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교류도 추진되지 못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8쪽 사업예산 391만2천원의 집행잔액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입찰잔액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예산전용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원종률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일차로 하게 되네요. 사무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회 청내에 CCTV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개수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는 주실 것 없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25조에 CCTV 시행령에 보면 CCTV 촬영 중에 안내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를 의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저는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왜 내 사무실 위에 딱, 양용모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 전부 관찰하는 것 같이 갖다놓고. 거기도 있죠? 전혀 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나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이 맨날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 당장 철거하십시오, 이것.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써 제가 누구한테 감시당할 이유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또 거기에 대해 상세한 안내판이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경우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위치변경관계를 협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치변경이 아니고 철거하세요. 제가 볼 적에 의원이 여기 들랑날랑하고 하는 것 전부 촬영해다 자료 만들어놓은 것 그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제 입구에 있는 CCTV 철거하시고, 만일 철거 안 하면 가려놓을 겁니다, 전부. 알겠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목적이 뭡니까? 설치하는 목적.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난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목적 같은 것 혹시 모르세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제가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혹시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CCTV 의회사무처에서 전연 관리 않습니까? 관리 않고 집행부에서 합니까?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집행부에서 한다?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일종의 안내 전체해주는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에서는 화면은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화면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하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 적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명분은 도난방지다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숨어있는 도난방지, 숨어있는 CCTV 설치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의회차원에서 도난방지라면 건물 입구에다만 하고 각 층에 의원사무실 거의 제가 보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층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처장 대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건 의회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이것을 하시기가 어려우면 처장님이 수일 내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20일 경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면 적어도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이 앞으로 목적은 도난방지인데 뒤로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않더라도 뭔 말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렇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것을 의회에서 관리를 전체를 한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닌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 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김정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4쪽에 보면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원의 예산인데 830만원밖에 쓰지 않고 77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그건 원래 의원·직원연찬회가 연간 2회 하고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상반기에는 도립예술관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 12월에 결산 다 끝난 후에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작년 12월 17일날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통에 모든 것이 비상체제로 되니까 그래서 연찬회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인가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그게 공익요원이 출근하면 봉급하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나가요, 중식비하고 교통비. 그겁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일종의 병가나 연가를 했을 적에 그 남은 차액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앞쪽에서 제가 하나, 3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로 해가지고 2,738만9천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은 임대수입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의 임대수입인가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지금 1층에 도금고가 있어요. 농협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년 임대료? 연간 임대료예요? 월별 임대료로 받습니까, 연간 임대료로 받습니까?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연간으로 받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지금 사무처가 있는 이유가 왜 있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목적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예.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기능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개인의 의정활동 보좌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의원이 돼가지고 여기로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희 방을 한번 와보셨나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들어갔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괜찮아요? 의원사무실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요? 이번에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가까스로 냉풍기인가를 하나 놨는데 도의회가 여기 와가지고 있는 지가 몇 년이었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7년 정도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7년 되었는데 그 안에 의원들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작년까지만 해도 온풍기나 냉풍을 잘 해줬었는데요, 금년 와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무실 온도가 28도가 넘어야 틀도록 해주니까 모든 사무실이 다 찜통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특히나 의원사무실이 다 그렇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데에 말씀드렸고, 그다음 한 가지 집행잔액에서 인건비가 2,6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갔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아까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실 평균 호봉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원래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 평균호봉 이런 부분 대강 추계할 수 없나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원래는 중간으로 직급별 중간평균으로 해서 예산 신청하면 정리추경 때 소요판단 해 가지고 삭감조치 해야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3천만원 정도 되고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만 해도 1억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월액은 없고, 그렇다면 이 돈은 다시 도 예산으로 반납되는 겁니까?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그냥 불용처리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요. 이월액이 제로로 되어있길래. 그리고 그 내용이 없길래.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이월될 적에는 사업예산 성격만 이월이 돼요.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만.

규령

김규령위원

경상적경비가 1억원 정도 남았다면 추경 해서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정리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썼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의정활동에 국내여비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종율

원종율총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율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39쪽, 40쪽이며, 개요설명서 3∼5쪽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477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회수액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예산액 4억211만3천원 중 3억9,283만5천원을 집행하고 92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280만4천원, 경상이전비가 630만8천원, 자본지출이 9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전북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행안부 주관 중앙과 지방간의 감사행정 발전포럼이 구제역 발생으로 취소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명예감찰관 실비보상금, 외부전문가 감사참여보상금, 민원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책정되어있던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이월상환,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수고 많으시죠? 지금 전라북도에 감사관으로서의 해온 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2010년 10월 18일자로 개방직으로 왔습니다. 와서 감사업무의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군은 2년단위로, 14개 시·군을 7개씩 해서 2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저희 본청 출연기관 사업소, 사업소 등은 제1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된 쪽으로 계약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지방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청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 중요 업무 중의 하나가 자체 본청의 비리나 시·군 비리, 조사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관실 주 업무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청렴도 업무, 부패방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 직원이 총 감사관실 몇 분인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계장 4명에 저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은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희들이 간혹 도 집행부의 깊숙한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징계문제랄지 이런 문제 나오는 것 보면 양론이 많더라고요. 다뤘다, 잘못했다 그 양을 적당하게 했다, 아니면 아주 봐주기식이다 이런 언론의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보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왜 언론한테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있는 그대로를 하면 될 텐데 누가 위에서 잘 완화시켜서 봐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보도가 되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년 연속 감사원에서 전국시도감사부서의 독립성이나 업무처리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저희 전라북도가. 어쨌든 제가 개방형으로 왔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잡고 그리고 실제 지사님도 원칙에 충실해서 하길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도에 못지 않게 저희가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양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여러 가지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면을 못보고 1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감사관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공직자가 잘못을 비리를 저지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징계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걸 공정하게 함으로써 비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감사관실에서는 양심과 또 자기 직책에 맞는 그런 감사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일련의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 하시면서 양심적으로 가책된 일은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치범

신치범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전북개발공사 아시죠?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한 일이 있죠? 감사 자체를 안 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개발공사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재무감사?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작년에 전북개발공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비등했던 때가 있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감사 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출연기관은 독립,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을 했지만 저희가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신분상 처분, 그러니까 지도·감독부서가 건설교통국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징계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감사부서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자체를 못했죠? 안 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법령상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의 밖에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건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개발공사 자체는 할 수 있는데요, 임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면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징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용모위원

그런데 공금의 편법사용 같은 것은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밝혀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물어보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내부고발도 있었고 여론도 비등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용모위원

종합감사를 할 권한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하시길 감사에 대한여론도 비등했고 감사의 필요성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 안 하셨는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조금 애매한 게요, 지도·감독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도·감독부서라는 게 사실은 지도·감독권한에 있고 거기에서 감사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전라북도 감사규칙에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핵심이 종합감사이고 임직원이나 비위나 그런 것들도 자체 지휘·감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1차적으로 지도·감독부서에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종합감사는 뭐고 임원의 비리감사는 뭐예요? 종합감사를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양용모위원

감사는 하되 신분상 조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북개발공사 임면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정관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사 같은 경우도 법인의 이사들도 요건이 까다롭게 되어있듯이 임면권한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규정을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저희가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데 규정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임면에 관한 권한은 있으면서도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고 종합감사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황이 답변이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에 상당히.

수태

김수태감사관

제가 와서 조금 의아했던 게 규정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지도·감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양용모위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지도·감독부서에다 의뢰는 했습니까? 감사의뢰, 문제가 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지도 않고, 어떤 식의 조처도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도청에 감사관이 뭐하러 있는 겁니까? 도에서 출연을 한 출연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비등하고 내부고발도 있다 그러면 어떤 조처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쪽 지도·감독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다 방향을 잡았…….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전라북도가 너무 무책임하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혀 지도·감독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여론에 보도된 거예요, 전부. 보도된 거죠? 그런 것 다 보셨죠? 실제로 보도된 거예요. 저도 보고 있어요. 다 보도내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도 하지도 못하고 안 했고 어떠한 감사의뢰나 그런 것도 안했다, 조처가 없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태만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 주 업무가 출연기관들은 지도·감독, 저희가 주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시·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서 감사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본청의 비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부서에서 권한을 원칙적으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것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건 알아들었고요. 지도·감독이 어쨌든 여론에 그런 여론이 있었다면 감사관실에서 그걸 감지했다면 제가 볼 적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곳에다가 전라북도에서 출연했으니까, 그리고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임면권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여론이 있으니까 감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정도의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 답변만 하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것 같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동향이 있거나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개입이 아니고 의뢰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고는 틀립니다. 지도·감독권한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출연했잖아요. 자금을 댔잖아요. 잘돼야 할 것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알려는 주고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문이나 그런 것들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관님,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뭘 내가 물어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사안감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사안감사, 적발감사가 아니고. 왜냐면 민원으로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에 모두 나왔으니까 그것은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민간인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의 기관장이건 임원이건 한때 국무총리실에서 문제됐지만 저희가 민간인은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도에서의 100% 출연기관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역개발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지도·관리·감독을 못했으니까. 감사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직접 그 임원이나 이사한테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역개발과에 감사를 해야죠.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 중에서도 직무태만도 감사대상이죠? 공복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못했으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직접 전북개발공사를 감사해서 어떤 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지역개발과에다 통보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지역개발과에 감사를 해야죠, 직무태만으로. 맞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종합감사를 그 여론이 있다든지 내부자 고발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종합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북개발공사를.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라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지역개발과에 통보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지도·감독으로써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인력적 한계가 있고 업무가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반절 이상이 다 계속 출장나가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들, 그러니까 말씀은 당연히 맞는데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각종 이사나 임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면 도에서는 당연히 인적쇄신을 할 수도 있죠, 도 출연기관이니까? 그것을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덮어가면서 임원이랄까 이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역개발과에 통보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역개발과는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공복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감사관님, 개방형 공채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래

소병래위원

한 1년 되셨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21개월 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벌써요? 조사계하고 계가 몇 개?

수태

김수태감사관

총 5개 계가 있습니다. 총괄계, 회계감사계…….

병래

소병래위원

계장님들 뒤에 배석하셨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병래

소병래위원

오늘 정도는 감사 계 계장님들 다 나와계시는 거…….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계장님들 세 분이 농업기술원 감사 나가있고 진안군에 특정감사 나가있고 조사 나가있고…….

병래

소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사계하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총괄계, 회계감사계, 일상감사계, 기술감사계 그렇게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때, 계장님 배석을 안 하셨는데 다른 데로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계장님이 시 것하고 군 것 감사를 책을 주시더라고요, 감사결과. 제가 놀랐어요. 정말로 수준높은 징계를 몇 명하고 제가 쭉 이럴 것이다 다 들어가있더라고요. 감사관님들 정말로 대단히 수고하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왜 표현을 못하냐? 시·군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속만 앓이는 것이지. 그런데 70∼80%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끝장을 못내더라고요. 시 것하고 군 것을 봤어요, 책자를 쭉하니. 한 20일 봤어요, 그걸 세밀히. 그런데 접근은 잘 하시더라고요. 징계도 많이 먹였고, 작년일 거예요. 2010년도 치인가 2011년도 치인가. 접근은 잘 하셨는데 마무리를 못하시는데 내가 계장님한테 그랬어요. 시·군 공무원들 요새는 감사원 감사 있지, 자체 군의회 감사있지, 옛날 같이 크게 부정 않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준 것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타 단체들. 저희들은 표를 먹기 때문에 찍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랬더니 조사계에서 특별히 7월달에 해가지고 의심나는 것을 집중 조사계에서 담당하셔야 한다고 하더만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고 싶다면 조사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계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감사를. 맞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종합감사는 군부는 8일, 시·군은 10일 그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만 해요. 그래도 한 70%는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시·군이나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잘 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70% 정도는 장소를 주던데 그 이상을 짚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주어진 기간 때문에 해야니까. 건들어놓기는 많이 건들어 놓더라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탁 차고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해요.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했더니 정황은 포착이 된데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 하나 샀는데 영수증을 가라로 간이영수증 어디 한국산을 써야 하는데 맥없이 장난 치려고 수입기계를 썼어요. AS도 안 돼요. 내가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집중적으로 않냐, 뻔히 보이는 건데. 그랬더니 기간이 없으니까 조사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0%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가 있으면, 수사권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집중적으로. 2년 동안 21개월 되는데 감사관님이 성격이 좋으시다 보니까 조금 팩트가 안 나와요.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도 계장님 정도 되니까 한 5년 정도 하니까 냄새는 나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찍어서 조사계에서 그 계장님 말씀한 대로 7월달에 1년에 한번 정도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도 시·군이지만 국비, 도비 나간 보조금 다른 타 단체, 내가 어디라고 못하겠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는 잘 어느 정도, 옛날 같지 않아요. 투명한데 다른 단체에다 줬을 때, 단체장으로 표현할게요, 기관 어디라고 하면 안 되니까. 99% 보여요, 진짜로. 기계, 한국사람도 많은데 어먼 깽뚱한……. 그 정도만 하려니까요. 그런 것은 조사계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요, 전라북도에서 큰돈 나간 데. 건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끝장을 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냥 대충만 하고 찍지 말고. 아무 결론이 없어요. 저번에 책자를 보니까 정말로 근접해가지고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40∼50건.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는 못가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감사관님들 뒤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시고, 수사가 아니니까 이해는 가지만 특별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딱 찍어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권한이라는 게 특히 민간인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자료요구나 그런 것 할 수 있는데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법이나 다 왠만한 자료들은 다 갖출지 알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 계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감사갔다면 99% 구속시키겠디야. 감사관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 것은 더 파헤친, 조사계에서 7월달에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조사계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건 몇건 이상하니까 집중적으로 감사를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왜 않했냐 그랬더니 어물어물 하시더라고요. 감사관실 총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어디 시·군 나가면 예를 들면 이상한 거 두어건 세 건씩 달라고 해가지고 조사계에서 때려버려야 돼요. 조사계에서 집중적으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고생은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보니까 시 징계 몇 명 매기고 어디 군 몇 명 매기고 엄청 잘 하시는데 끝 마무리가 집중적으로 한두 타를 때려야겠더라고요, 홈런을.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오균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명예감찰관제도가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1년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그쪽 각 지역에 어느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향이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 받고요. 또 종합감사에서는 종합감사에 참여해서 혹시 저희들이 권위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군을 대변하기도 하고 주 비리나 그런 것들 제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정보제공을 받는 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전주시 같은 경우는 4명 있고요, 시단위는 2명, 군단위는 1명씩 그렇게 있어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군단위에 1명씩이면 이걸 누가 추천합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군에서 배수로 추천을 받아서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사람들이 명예감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물론 제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보보다는 주민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분들도 비리나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그래서 우수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 추천하고 그런 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올해부터는 그런 공무원들을 찾아서 포상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분들을 추천할 때는 오히려 공직자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감찰관을 뽑았으면 좋겠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퇴직자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추천해 주면 좋겠고 지난 해에 638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회의를 안 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금액은 명예감찰관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특히 출연기관이나 사업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교수나 건축사나 회계사들 같이 외부인을 데려다가 감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이 조금 남은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히나 명예감찰관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수사나 모든 것들이 신고자가 있어야 해요. 신고자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서류적으로 딱 만들라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명예감찰관은 신중히 생각해서 채용해야 하고 이분들을 잘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요즘은 적응 되셨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작년에 체육회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부분은 따로,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보니까 예산이나 회계질서, 열악한 가맹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회계질서나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분 나간 이후에 회계교육도 하고 담당자들 회계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외부에서 감사관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감사관의 임무가 일반적인 관행보다는 왜 그럴까를 거꾸로 역으로 둬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도 감사관실하고 교육청 감사관실하고 혹시 교류하시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정례적으로 교류하는 건 없고, 역할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요 감사관들끼리 전화통화나 하고 그러기는 해도 정례적으로 만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따로 그런 건 없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나 전라북도의 교육문제도 비슷한데 거꾸로 그쪽의 관심과 이쪽의 관심을 하도록 하고 감사관께서는 아직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앞으로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보셔가지고 사기진작을 꺾는 것만이 일이 아니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일도 발굴해가지고 감사관으로 써 임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내부통제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스스로 정화시키고…….

규령

김규령위원

선진국에서 한국을 평할 때 한국은 자기네 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데 한국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 같다 이런 표현을 가끔 많이 씁니다, 언론에서. 공무원사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시책사업비나 보조금 받아가지고 농산어촌에서도 정직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허탈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적발해서 처벌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예방되는, 그래야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 허탈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감사관께 건의드리는데요. 시·군 있잖아요. 저도 종합감사 시·군 있잖아요. 그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위원님들 해당 시, 전주시면 전주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그래야, 보고 그때사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하시는구나 느꼈거든요. 감동 받았고.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감을 잡는데 마무리를 못하니까 아쉬운 점이 그러지만 취임하시고 검찰에 고발사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라북도 올해, 대충.

수태

김수태감사관

개인 횡령비위 2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감사관님이 중심을 가지고 했을 때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따른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관님을 믿지만 10일씩 해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상한 것은 조사계에서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때려야 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책자 익산이면 익산 도의원님들한테 주셔요. 그래야 대충 알거든요. 말을 못해서 벙어리지 다 감을 잡거든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한번 주세요. 감사 이것 해당 의원님들한테 주시라고요. 전주면 전주시, 임실이면 임실 도의원님들한테. 저는 이걸 받아봤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확인 한번 할게요. 예산흐름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괄하는 시스템이 뭐죠? e호조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재정집행이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우리 도는? 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전연 확인 안 하세요? 거기 보면 전체 예산흐름이나 집행 그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못 보게 되어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행안부 합동감사가 나와있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있듯이 지금 시스템상은 물론 앞으로는 자체감사도 활성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데 현재로써는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체감사는 안 한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이미 행안부에서…….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감사를 자체감사를 왜 안 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원래 감사관실 주…….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이 시스템은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보낸 것이고 자체적인 감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올해 처음으로 일상감사, 자체감사하는 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 시스템만 보면 흐름을 다 알 수 있으니까. 특히나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만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도입해가지고 하면 일손도 많이 덜어지고 현장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전부 자료 제출 요구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은 상시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뭔가 이상한 집행이 있으면 감사부서로 통지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하고 통지가 오는 것만 확인하신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통지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예산집행이나 예산의 흐름부분문제를 감사관님께서 확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익현

권익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2억3,894만7천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은 54억454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053만4천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현액은 556억9,414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52억5,295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751만8천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전체 예산의 0.7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5,266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3,387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9,334만2천원은 수납하였고 4,053만4천원을 미수납하여 이월하였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 2억4,792만5천원과 8쪽 국고보조금 34억7,007만6천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8억9,303만4천원 중에서 3,784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물건비는 99억772만4천원 중에서 96억4,314만8천원은 지출되었고 3,367만5천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억3,090만1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38억3,029만8천원 중에 387억1,922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1,106만9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50억6,309만2천원 중 50억3,538만7천원은 지출되었고 2,770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751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273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억4,843만6천원, 보조금집행잔액으로 1,634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집행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건에 3,811만7천원과 입찰잔액으로 6건에 4,723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1건에 2억4,95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민의 날 행사를 도민체전과 분리하여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관계로 부족한 행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현황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전주시와 하반기 익산시 도의원 보궐선거경비, 보전비용 추가경비로 7억6,496만원을 지출하고 5,61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웹개발용역 계약금에 6,735만원 중의 50%에 해당되는 3,367만5천원은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용역완료 기한시일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한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죠? 거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운영 해서 민간경상으로 1억5천만원 지원하네요? 민간위탁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조금으로? 그럼 지역적응센터 운영인데 그러면 이 센터는 도에서 지원한 건물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여기는 민간 즉, YWCA에서 2010년도에 통일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도에서는 국비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한 1천만원 정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사를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414명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414명에 대한 지원 내지는 적응훈련 이런 거 도에서는 신경쓰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 해야 할 일을 YWCA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분들 적은 숫자도 아니고 414명이나 되는 숫자를 YWCA에 일임하고 도에서는, 결국은 손 뗀 거죠. 그렇게 되겠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도 같이 하는데요,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문화체험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가장 시급한 것은 취업문제입니다. 취업에 따른 알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YWCA에서 이분들의 취업알선도 해 줍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도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 도의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이 414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탈주민들이 직장 구하기가 됐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그런고니 이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이탈자 가족, 아이들, 학생들 지도문제도 달려있거든요. 어떤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414명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텃세를 안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간담회를 저희들도 1년에 상․하반기씩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에서 추정하고 도에서 지도하고 실태파악된 게 없습니까? 실태파악된 게 없냐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자료를 하나센터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414명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업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 한 이유가 이분들이 신분노출을 또 꺼려들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 이 문제 거론하면 신분노출로 대개 합니다마는 그러나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무유기죠. 파악을 해야 지원을 하든, 요즘 맞춤형 지원을 하든 일자리 소개를 하든 될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거사피해 진상규명에서 일제피해 조사가 있네요? 여기는 1억5천만원으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건 시간이 뭐하니까 놔두고, 6.25전쟁 납북피해신고센터 진상조사에는 약 4,100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이. 지출이 3천만원이고 잔액이 1,100만원 남아있습니다. 요즘 시체발굴, 여러 가지 문제도 조금씩은 대두됩니다마는 6.25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도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그것은 접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도와 시․군…….

규령

김규령위원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넓게 나가서는 납북가족에 대한 것까지, 납북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가까운 분들이 6.25 때 대창으로 돌아가시고 또 납북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사진상규명이나 할 것 같으면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하느냐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직 조사기간도 남아있고 또 시․군에 접수창고를 마련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받은 거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돈 4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그것도 다 못 쓰고 25%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6억1천만원인데 대개 포상금 성격인데 어떤 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포상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요, 영유아보육비는 직원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한 직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비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필요 없는 금액이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보육비 지원해 주는데.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자녀가 있고 자가보육이 있고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0세도 보육비 지원이 되고 그 이상도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에 반절을 저희들이 보육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단가의 반절을, 금년부터는 복지부 지침도 달라져 있습니다. 자가보육시설자도 정부가 지원해 줘도, 그러니까 위탁시설에 한 자녀만 보육료를 지원해 줬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자기 자녀를 부모가 돌봐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게 금년부터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자가보육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단가의 50%.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출산육아휴직 및 공무원 자녀 지원이 13억8,900만원. 13억8,900만원 중에서 민간위탁금 12억7천만원은 또 뭡니까? 출산육아휴직 및 공무원 자녀 지원 13억8,900만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이제 출산휴가를 했으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00만원 일반 여기도 보상금, 보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에 부탁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12억7천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무엇을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몇 쪽…….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 영유아보육비 지원 예산서에 보면 나와……. 영유아니까요. 아까 얘기한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밑에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기간제…….

규령

김규령위원

대체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7,800만원 있고 일반보상금 3,700만원은 또 무엇을 일반적으로 보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체인력은 18명 분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는 12명 분 대체인력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보상금 3,700만원이 어떤 보상의 성격이냐는 얘기예요. 아까는 포상금 성격으로 6억1천만원이었는데 이건 일반보상금 3,700만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저희들이 행사…….

규령

김규령위원

일반보상금도 있고 민간위탁금은 또 12억7천만원. 무엇을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 출산육아휴직 자녀 지원인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겁니다. 2개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 6급 이하 자녀의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여름방학 때 자연사랑캠프 120명 정도를 4박 5일로 운영하고 있고, 또 6급 이하 자녀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140명 정도를 영어캠프와 자연사랑캠프를 운영하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12억7천만원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탁금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12억7,400만원은.

규령

김규령위원

장학금을 민간위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학원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위탁이라고 써져 있는데, 분명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걸 위탁관리를 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대여학자금, 대여장학금을 대부받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받아서 줘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여장학금을 받고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무에도 잡혀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것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여받아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왜 여기 예산에 잡혀있어요? 개인이 할 일인데. 개인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으면 되지 왜 여기 예산에 잡혀있느냐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년 대출받고 또 상환해 왔잖아요. 그것을 위탁관리기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청에서 공무원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익현

권익현위원장

설명을 잘 알아듣게 조력을 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들도 연금공단에서 대출받아요. 그러면 개인이 지원받고 개인이 갚든 퇴직할 때 갚든 그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인데 도청에 예산이 잡힌 이유는 뭐냐는 거죠. 시간이 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김규령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잘 제대로 못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 적응센터가 전액 통일부에서 지원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않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에서도 도비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위탁비를 YWCA 하나센터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과정에 대해서 저희 도와 협의를 하고 운영관리도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들이 적응센터 자체가 일반, 여기는 전라북도 전체의 새터민을 관리 적응센터 하는 데고 일반 개인들이 하는 새터민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종교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가 있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그거 보충을 하면 일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직업교육 하고 나름대로 알선해서 그 단체에서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 김규령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얼마나 나갔고 그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자녀들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궁금한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주니까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재 아래웃동네 관계에서 국가에서도 주는 돈을 도에서 지급 못할, 공식적으로 도비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아까 새터민 관리와 지역이탈 주민들이 정착해서 진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1명이라도 더 전라북도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겸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분들이 적응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아마 일자리 취직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서 일자리센터 자체라도 있으니까 관리 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44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기관별로 사회시설별로 언급만 하지 확실하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예를 들어 학교폭력은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가야 되고 다문화가정이나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도청이 확실하게 주관해서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사후관리 잘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탈주민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민간위탁기관은 하나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YWCA에 있고 YWCA가 2010년도에 공모를 제안해서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3년 전부터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관리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이탈주민이 414명이라고 했던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414명.

익현

권익현위원장

3년 전부터 쭉 교육을 시켜왔는데 취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구체적인 인원과 또 취업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세요.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13억7천만원인가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도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을 대여해 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자녀에게 다시 대여를 하죠? 그러면 공무원 자녀가 상환을 어디로 합니까? 연금관리공단으로 하죠? 그러면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도로 반납을 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데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딱 하면 그 사이클이죠? 줘가지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측가능하게 편성해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 운영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에 부족이 생겼을 시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보면 행사추진에서 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행사운영비 6,200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중에서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전용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전용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부터 도민의 날 행사를 2010년까지는 도민체전하고 도민의 날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10월 25일날. 그러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날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의 날을 개최하다 보니까 시기가 체육대회 하기가 날씨 면에서 춥습니다. 특히 개막식을 저녁에 하는데요, 25일날. 그래서 다수의 도민들이 분리개최 했으면 좋겠다, 또 시기가 체육대회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2010년 10월 25일 행사 개최 이후에 의견수렴을 당연히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작년부터 분리개최를 했는데 분리개최의 결정시기가 작년 3～4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 행사비가 부족해서 2,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를 분리 운영했다고 하는데 같이 했을 경우와 분리했을 경우에 예산상 과다지출 문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다집행한 것은 기념식 행사는 대신에 같이 할 때는 옥외행사로 개최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념행사만 할 경우에는 분리할 경우는 실내행사였습니다. 실내행사였기 때문에 크게 별도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2,500만원 정도는 같이 개최할 때보다 추가 정도는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월 25일경에 하다보니까 야간에 개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춥다. 추워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같이 행사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좀더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당겨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 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도민의 날 행사는 조례에 10월 25일날 지정돼 있고 또 취지가 추수감사,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풍년을 구가하고 이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도민의 날 의미가.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5～6월에 또 도민의 날을 바꾼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10월 25일이면 추수가 다 끝나는데요.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정호

김정호위원

끝나는 시기에 해야 된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호

김정호위원

추수하는 중에 하면 또 인력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체육행사와 같이 하다보니까 추운 부분도 있고, 체육행사는 그래서 5월달로 앞당겨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도민의 날 행사의 취지도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분리개최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리개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첫 해만 그랬고 그 이후부터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부모니터단 운영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여기 세입․세출 결산에는 예산이 6,042만5천원으로 돼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8,7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서 25쪽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두 가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집행잔액 반납이 4,600만원 돼 있는 것은 2010년도 사업비로서 2010년도에 8,700만원인데 집행하고 나머지 4,600만원을 반납했던 내용이고요. 개요설명서 7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이 2011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 사업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 2011년도로 돼 있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2011년도 도비반환금수입 징수결정 내역 이렇게 해서 반환액이 30% 이상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2011년도에 반납하도록 징수결정을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발생된 반납액이기 때문에요.

균호

오균호위원

2010년도 반납액이 얼마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4,600만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4개 시․군에서 4,6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됐는데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하라고 징수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8,700만원인데, 여기에. 8,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이고 잔액이 5,400만원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비율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54%. 그러니까 54%인데 이렇게까지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부모니터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정책제안을 컴퓨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안하면 그 제안 건수에 따라서 포인트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었었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시작한 첫해입니다, 주부모니터사업이.

균호

오균호위원

2007년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10년도가. 그래서 각 시․군에서 주부모니터들이 대부분 연령적으로 한 40대 후반, 50대 중반 이 정도 되는데요. 컴퓨터활용능력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활용능력도 낮아졌고 정책제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정책 건수가 낮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게 나갔던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1회계연도 것을 보면 6,042만5천원이에요. 거기서 징수결정액도 6,042만5천원, 수납액도 6,042만5천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좀전에 설명드린 2010년도의 집행잔액을 2011년도에 징수결정을 반납한 거고 여기 6,042만5천원은 작년도 사업비의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집행하고 남은…….

균호

오균호위원

특별교부세가 얼마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교부세 교부받은…….

균호

오균호위원

전액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6,042만5천원이 특별교부세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왼쪽에 특별교부세 써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전체를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6,042만5천원을 국비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8,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8,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700만원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54%로 나와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지금 세입부분이거든요. 세입부분인데 특별교부세에 6,042만5천원을 전액 징수받았다는 것이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이쪽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2010년도 집행잔액을 시․군으로부터 반납받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균호

오균호위원

8,700만원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8,700만원 중에 4천만원은 집행하고 4,600만원을 반납받은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징수액이 4,700만원인데? 그러면 쓰지 않은 것이 54%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 54%를 다 못 쓴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한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부모니터 시책이 시작된 지가 2010년입니다. 첫 해 사업비인데 대부분 참여한 연령계층이 한 50대 전후인데 컴퓨터활용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이 정책제안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않고 온라인으로만 정책제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데 첫 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을 쭉 볼 때 %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관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저희 부서 치가 아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구나. 그리고 또 금년 추경사유가 있네요? 추경에 8,800만원, 특별교부세가 5,800만원, 도비 3천만원이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비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특교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 받은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죠. 2012년도 사업에.

균호

오균호위원

지난해 6,042만5천원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2011년도 사업이고요, 6,042만5천원요.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 그러면 줄었네요? 특별교부세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도비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난해는 도비부담을 안 했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없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올해는 3천만원 도비를 부담했다 이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먼저 우리 도청사 관리, 제가 휴일 이렇게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원에 왔듯이 이 안에 텐트도 치고 엄청 즐기고 있거든요. 보통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원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도청광장은 도민광장이라 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냈는데 월……. 시설개방은 통계수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하는데 한 달에 한 1만명에서 2만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하는데 개방하는 것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설 관리하는 데 그 외 애로사항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 지금 차가 들어와서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개방한다하 더라도, 또 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설파손도 되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차량진입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특별히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파손되고 그러면 즉각 수선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면 마치 도민공원 같이 개방해 주시고 하니까 아주 좋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도록 하고, 또 와가지고 방문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았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세입총괄에 보면 4,053만4천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정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걸 왜 수납을 하지 못하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중요한 게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반환수입금 그다음에 하나는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 간 어떤 부담금이나 시도비, 저희가 지원했다가 나머지 반환금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오면 우리 도민 상대로 해서는 돈 받을 건 거의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거기에 여러 가지 반납예산을 누락을 했다든지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미수납액이 4,053만4천원인데 다 징수됐고요, 1건에 대해서 248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버스노조파업 때 대집행을 했었습니다.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이 수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징수결정 한 대로 다 수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 수납이 됐다 이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현재 수납 다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익년도 이월로 해서, 언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최근에?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금년도에 대부분 시․군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1회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그 시기가 6월, 7월 이렇게 해서 6월 내지는 7월에 다 반납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6월, 7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도 집행잔액인데 금년도에 반납을 못했던 거예요. 원래는 작년에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올해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지금 5～6월달 추경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최근에 다 했던 것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최근에 받았다? 240 몇 만원 그것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에 버스민주노총과의 파업 때 대집행을 했었습니다.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들이 구상청구 했는데 그 부분이 납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한 25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 외에는 미수납액은 없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방을 해서 차들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주차장까지는 들어갑니다. 야외의 민원인 주차장과 테니스장 옆의 주차장 이 부분은 주말에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한 부분은 의회에서부터 현관 앞에, 그것은 보도블록이 타일형의 보도블록이라 약합니다. 그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주차장까지 차가 들어오는데 도청에서는 주차관리를 통제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정리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근무하는 청경들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행정지원관님이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일날도 보니까, 이게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는 겁니다. 지금 평일날 주차하는데 이렇게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할 데다 주차를 해 놓은 사람이 있고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을 모르고 와가지고 거꾸로 대고 주차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일주일이면 한두 번 그런 것을 저는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그렇게 느끼실 걸로 저는 봅니다. 청내의 주차관리 관계, 적어도 진입로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이 안전사고 우려도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하는 청경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서편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동편은 지하로 들어오는데 진입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저는 정책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을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은 기피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솔직히 답변하시고 기피는 아니고. 지금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 말씀인가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작년 연초에, 그리고 재작년에 인사하면서 2번에 거쳐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순환전보 시켰고 한꺼번에 순환전보를 못한 일부분은 작년까지 해서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순환전보를 시켰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5년 된 사람이 몇 분인가는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걸로 믿고, 몇 분이세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마 소수 인력일 텐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 정도만 하시고. 다른 타 부서에는 다 잣대를 댔잖아요, 3년 6개월, 3년. 행정지원관실도 물론 업무 연계성은 타당하지만 물이 고여요. 인사부서 같은 곳은 예를 들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 고입니다, 썩은 물이.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승진이 만약에 2002년 2월달에 승진하는데 그것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근무평정을 12월 막판에 해 가지고 위에서 오더 내리면 거꾸로 뒤집혀버려, 항시. 제가 그 사람 인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군에서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두 번 한 걸로 알아요, 계장님한테도. 내가 기억에 두 분 중에 한 두어번 했는데 이건 개선이 안 돼요. 쭉 가고 있다가 위에서 압력 딱 때리면 12월달에 근무평정이 뒤집어져버려요, 막판에. 과장님도 그걸 시인하셨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은, 전라북도만큼은 근무평정 하나 가지고 승진서열명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직무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직무평가 결과를 근평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근무평가를 각 부서에서 1차평가 하고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직무평정이나 근무평정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쭉 했는데 끄터리 막판에 누구를 꼭…….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병래

소병래위원

뭣이 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할라요? 그 사람 인격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시인했다니까요, 저한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왜 있을 수가 없어요? 막판에 항시 인사 때 뒤집히는데. 2012년 2월달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번 평정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죠? “막판에 근무평정을 않는 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맞지요.” 그랬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막판에 어쩐다고…….

병래

소병래위원

맞다고, 제 말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니, 막판에 어쩐다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막판에 뒤집히는 예가 있으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막판에 뒤집힐 수가…….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2번이 1번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막판에 끄터리 근평을 잘 맞고 오더를 받은 그 누구를 하나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시스템 자체가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실국장 평가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아는데 실국장 평가부터도 뒤집히니까, 막판에요. 그러면 2월달에 승진을 하는 사람 2～3월달에 하면 6～7월달에 근평한 거의 부서만 끝나면 한 7～9월 막판에 압력이 어디서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좀 나은데 7～8개월 정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사압력이 들어와버리면 그때 끄터리판에, 지금 공개적인 자리니까 공무원들은 제 얘기를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소병래 위원이 뭔 의도로 질의를 하는가는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것이 꼭 뒤집혀요, 몇 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이의를 제기했고 과장님한테도 했더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잊어버리셨는가 모르것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제가 뭘 맞다고 한 것은 없을 테고요. 지금 인사시기도…….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이랑 다 이렇게 50%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는데 2012년 2～3월달에 승진하면 그전에 차라리 2011년 6월달까지만 해 가지고 그놈 가지고 평정가지고 승진을 해 주면 좋은데 막판에 압력을 딱 받으면 국장이든 누구든 끄터리 근평에 꼭 뒤집혀버려, 4번이 1번으로 가버리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는 몰라도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라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공개된 자리니까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다 뭔 소리인가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것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근무평정시스템 자체가 두 가지로 적용되고 있어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게요. 우리 살 깎아먹는 짓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된 상임위원 모 누가 압력 넣으면 한 2년에서 3년 된 사람들이 더블돼가지고 승진해 버려가지고 다시 또 의회로 1년 있다가 와버려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부인하니까. 해당 상임위원장의 프리미엄인가는 모르지만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앞으로. 공개된 자리라니까요, 이게. 저희들 문제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과감히. 1년만에 온 사람 뒤져보세요. 계장님 뒤에 계실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무평가를 하는데 부서에서 직무평가가 그렇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 합니다. 이의신청 해서 조정도 되고 그걸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또 근무평정 순위도 실국장의 평가순위에 따라서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원론적인 말씀이고. 이의제기하면 찍히는데 누가 이의제기해요? 1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매번 직무평가 하고 나면 이의신청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논의했었고.

병래

소병래위원

2년 이상 늦은 사람이 아무 하자 없는 사람이 그 위원회 모 위원의 빽인가는 모르겠지만……. 고만하시고, 공개된 자리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일까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부인하니까. 우리 의회 문제.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이 다 병신 돼버리는 거, 왜 저 사람은 한 2～3년 늦는데 승진해 가지고 1년만에 와버리고 나머지 자기 직원들은 내 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모시니까 한 2년, 3년 늦은 사람들이 승진해 가지고 팡팡 와버리고. 다시 1년만에 의회로 와버렸어요. 이런 건 앞으로 청탁 들어주지 마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에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탁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의회 인사시스템은 집행부에 추천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만하시자고. 전보제한 2년을, 그만하시고요. 1년만에 승진해 가지고 온 사람 의회에서 찾아보세요. 앞으로 들어주지 마라고요. 의장이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의회에 오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출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추천은 하지. 승진 안 할 사람이 한 2년씩 늦어가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힘 빠져버려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궁금하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의회사무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와의 인사 관계는 저희들 일방적으로 전출을 인사 관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이 발뺌을 하니까 내가 우리 문제를 과감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집행부 문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내가 과감히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반성하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정도만 하시자고 내가 몇 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익현

권익현위원장

지원관님, 결산심사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해 주시고, 소병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마무리는 공개된 자리에서 과장님이 시인할 리도 없고 공무원들은 싫을 테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개된 자리를 도청공무원들이 다 보고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근무평정, 물론 1～2등이 왔다갔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덤핑돼 가지고 막판에 근평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면 1, 2, 3, 4 하는 사람들이 다 근무할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가 모르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택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철모 예산과장입니다. 민선식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조계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이지영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실제수납액은 1조6,235억8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8억4,27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4억3,3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874만원입니다. 6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4,981억3,362만원으로 이중 4,849억4,288만원을 집행하고 1억43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 130억8,64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조6,463억5,1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6,235억8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7,318억911만원, 세외수입 1,514억6,781만원, 지방교부세 6,860억1,973만원, 보조금 44억1,18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98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228억4,272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 228억1,745만원, 세외수입 2,5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4억3,39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874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 64억3,39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지방세수입 163억8,347만원, 세외수입 2,52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4,981억3,362만원 중 4,849억4,288만원은 집행하고 1억441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130억8,64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325억8,139만원을 집행하고 1억441만원을 이월, 4,1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는 4,092억5,374만원을 집행하고 129억9,25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28억4,377만원을 집행하고 7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59억2,925만원을 집행하고 1,80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는 243억3,472만원을 집행하고 2,68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0억8,642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847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3,538만원, 예비비 123억1,25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전용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11억6,441만원으로 전용내역은 예산과 보수와 직급보조비 간 7,541만원, 성과관리과 자치단체자본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간 9억7천만원, 교육법무과 자치단체자본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간 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5쪽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도의원 보궐선거, 호우피해복구 등 총 33건에 187억1,74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풀 연구용역비 2건에 4,231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0년도 말보다 13억3,050만원이 증액된 2,491억1,729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711억3,19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8,262억8,318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수량은 36건이 증가하여 2,109건이며 보유액은 239억782만원이 감소하여 199억639만원입니다. 다음은 19∼24쪽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03억9,856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03억9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03억9,856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85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3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집행액은 203억9천만원으로 동부권 지역의 주민소득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진안 홍삼, 임실 치즈, 남원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등 식품과 관광분야의 비교우위 산업을 선택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349억3,493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99억1,049만원으로 이중 3,071억1,145만원을 집행하고 227억9,90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349억3,493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276억5,066만원, 융자금회수 1,080억3,628만원, 예금이자 35억2,468만원, 채무면제이익 3억28만원, 기타잡수입 327만원, 이월금 954억1,174만원입니다. 세출 3,071억1,145만원의 집행내역은 융자금 2,082억원, 채권상환 987억5,254만원, 기금관리비 4,486만원, 선급이자 1억1,4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7억9,903만원으로 원인별내역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76억8,500원, 예산집행잔액 34억7,190만원, 예비비 16억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1,292억5,44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370억6,82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404억681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383억3,3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치범

신치범위원

앞으로부터 물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64억원이라는 돈의 결손내역을 밝히셨는데 그 결손내역이 뭡니까? 이유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신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4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약 55%에 해당되는 것은 35억원 정도가 무재산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재산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어디 채권압류 같은 걸 들어갔을 때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저희 할당액이 당초 저희가 징수해야 될 액수만큼 징수를 못한 경우 그 경우에 약 13.2%, 약 8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가 3.4%, 약 2억원, 그다음에 시효가 소멸된 경우가 약 2.4%, 한 1억5천만원 이렇게 대략 분포가 돼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시효가 소멸된 분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도 역시 재산이 없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 고질체납자들은 재산이 전혀 없고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채권확보도 하고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시효소멸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실장님, 가끔 TV보도랄지 신문을 통해서 보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서울에 부유한 100억대가 돈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심지어는 자동차세도 내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들으신 적 있죠? 그런데 혹 이제 금방 설명한 중에서 무재산이라고 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부류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예시로 드셨듯이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출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고 나서 납부를 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잘 못 배우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내라는 대로 고지서 보내면 딱딱 내요. 가옥세가 됐든 토지세가 됐든 어떤 세금이나 심지어 집에서 쓰는 전기, 수도, 기타 등등의 세금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잘 내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을 어떻게든지 안 내고 거짓말하고 피해다니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이런 분들은 법도 많이 알고 사회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청에는 계시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행시합격도 하시고 머리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순발력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도청에 계시는 세수를 맡은 분들 이런 분들을 돌려먹는 일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돌리려고 해야 하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머리싸움을 계속 하시는 건데 잠깐 이 사람들 자기들한테 머리 안 쓰고 다른 쪽에 돌리는 순간 있는 재산도 없다고 도피시켜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이게 다 안 내버리면 좋은데 억울하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못 배우고 일을 일선에서 가장 고된 일들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내라는 세금을 또박또박 잘 내시는데 승용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식당에서 밥 먹고 골프 치고 다니고 남들이 못하는 일 다 멋쟁이처럼 하면서 세금은 안 내는 거거든. 이런 고질적인 사람들 이걸 어떻게 내게끔 만들어야 되지, 정말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보면서 그 사람들 안 내는 걸 보면 너무 이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원들 세금 잘 내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면 그냥 보도 나고 이러니까 다 자기들이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내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는데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실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70%, 80%는 어떻게 받아내야 된다. 그런 걸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 싶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신치범 위원님의 고액체납자 그런 인식이랄지 그런 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세무직들이 상당히 세무직으로 되면서 전문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징수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집중 기간도 만들고 이른바 대포차라는 걸 집중 단속하는 기간도 하고 이렇게 고액체납 정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좀 나타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 광역 도 중에서는 저희가 체납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까 재산은 다 숨겨놓고 해외 골프 치러 다닌다랄지 국민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조해서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 또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단으로서 일정한 체납액 이상 이것은 저희가 또 명단을 공개해버리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켜서 내도록 하는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자금융 이걸 조회를 통해서 채권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보다 치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서 회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듣고 보고 이러는데 일반 저 저변에 있는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금이 체납돼가지고 결손처리하고 이런 거 모르시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두메산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제 초가삼간 집세 몇 푼이라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국민들이 화합하는 데도 저해요소가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돈을 거둬들이는 일에 전력을, 그냥 놔두면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다그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런 국민들이 모두가 세금을 잘 내고 복지혜택을 같이 받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안대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실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2개 일자리본부하고 농업기술원이 남아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실장님, 시간이 참 없네요. 본청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고액체납자 관리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생략하고 세입 관련해 가지고 과오환급분 있죠? 통계낸 걸 보니까 2009년에는 29억원, 2010년에는 49억원. 그런데 2011년에는 122억3,800만원을 과오납해 가지고 환급했어요. 통계가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저희 세입분야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정팀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세입분야는 관심이 적다고 평소 좀 서운한데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류는 과오납으로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해에 정부에서 너무나 부동산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른바 3.22부동산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랄지 이것을 절반으로 인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절반을 환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특별히 다른 해에 비해서 과오납 부분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과오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상 환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정부 정책상 환급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급해 줬다 이런 얘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초과징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초과징수는 세수추계를 정확하니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초과징수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액수가 너무 커요. 2011년에 보니까 초과징수액이 758억원이 됐죠? 수치가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추계를 정확히 했더라면 예산으로서 충분히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추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리죠. 그러면 다음해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너무 정확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런 위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재정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몇 가지 돌발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지금 도세가 주로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거래세라서 부동산 경기 민감하지 않습니까? 시․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보유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경기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택거래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활발해 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예상치도 않게 무주리조트랄지 홈플러스주택조합이랄지 약 각각 100억대 가까이 돌발 세입이 들어오고 또 거래활성화 부분에서 한 30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상당히 추계가 엇나가게 됐는데 앞으로는 치밀하게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써야만이 예산의 효용성이 커지지 쓸 데 못 쓰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갑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관계관이 좀더 치밀하게 운용을 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내는 거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쭉 냈는데 2010년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결국 이자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하고 평잔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2008년, 2009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정책드라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평잔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거기에다 이자율도 상당히 떨어져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경기진작 하기 위해서 저금리정책을 쓰는 부분, 그다음에 조기집행 때문에 평잔이 감소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경합돼가지고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단히 실무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운영비라든지 직무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낭비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의원이 뭐 그런 데까지 다 신경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정확하게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죄송스럽게도 일반자료를 그냥 요청하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를 않아요. 오전에도 행정부지사님께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직접 비씨카드 사용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실제로 업체별로 쓰는 현황을 쭉 뽑아봤어요. 이걸 제가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서 또 야단 맞을까 봐서.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제가 보니까 백산바위라고 하는, 알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알 거예요. 여기를 주로 다니면서 식사들을 하고 계세요.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10명이 가서 한다든가 20명이 가서 한다 하면 대게 보면 10만원 단위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1천원짜리 1만원 단위는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산바위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여기 식당이에요. 5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카드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끊어놓고 드시는 건지, 아니면 끊어놓고 돈을 찾아서 다른 데 가서 드시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카드깡했다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예산집행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운영비 전반에 거쳐서, 이건 내가 특정부서 한 부서만 찍어가지고 뽑아봤어요. 전반적으로 다 뽑아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취지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아까 딱딱 끊어지는 부분은 저의 경험 측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급량비일 텐데요. 직원들이 단체로 야근할 때 밥먹을 때 대개 2명, 3명 가서 그때그때 결제를 못하니까 수첩에 계속 달아놉니다. 그래가지고 보름에 한 번 끊어주던가 일주일에 한 번 끊어주던가 이렇게 딱딱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부정한 집행이 없도록 통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발생할 때마다 끊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어느 게 원칙입니까? 미리 외상으로 달아놓고 먹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매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실제 매일 밥 시켜다가 사무실에서 먹고 하는데 거기서 카드 끊기 힘드니까, 배달시키는 경우는 특히 카드기를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는 취지는 100% 제가 동감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가급적이면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기금이 2010년도에 2,477억8,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314억8천만원을 수납하고 301억5천만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 말에 2,491억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민선4기에 김완주 지사께서 농림수산발전기금 1천억원을 운용하겠다, 또 전주, 완주에 기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법정기금 12개 중의 9개 기금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2011년도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법정기금 중 9개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런데 2011년부터 지출액이 현재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기금,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선 일몰제 부분은 기금관리법에서도 공고하고 있고 앞으로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몰제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개 기금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금 등 7개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만든 목적이 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 특정한 자금으로 사업집행을 원활하게 하라는 그런 경우죠.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기금결산 현황에 빠졌던 아까 본 위원이 250억원 문제하고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문제는 혹시 아까 행정지원관실에서 했던 사항, 새터민에 대한 그분들을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2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 위원회에서 목표액이 적어도 한 100억원 될 때까지는 우선 집행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 놔서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향을 달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 경직성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마는 새터민 부분을 이 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남북교류의 개념이 아닌 그분들도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이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에 대한 부분이, 현재 우리가 250억원을 가지고 있는 기금을 운영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우리 예산서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산과 같이 승인을 받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 기금현황을 넣을 때에는 이 금액을 충분히 넣어서 삽입을 해 가지고 넣어야만이 여기에 빠져있던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돈들은 보면 이미 조성된 금액이 있음에도 안 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금액이 빠져버리니까. 이 문제를 넣어줘야 봐서 그 예산을 세워서 같이 운영하기가, 그 기금에 했던 용도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종담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전산에 e-호조시스템만 가지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채대책 및 세수확정 방안 강구에 대해서 2011년 결산재무보고서를 보면 유동부채가 1,272억9,700만원 17.2%, 장기차입부채가 5,965억4,700만원 79.75%, 기타 비유동부채가 241억5,700만원 3.23%로 비유동부채가 비율이 82.98%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채무상환할 유동부채는 1,272억9,700만원으로써 2011년도의 재정상태보다 90억4,400만원이 감소했고 장기차입 및 기타 유동부채는 6,207억400만원으로써 2010년도에 비하여 5.1%가 증가한 300억9,800만원보다 증가했거든요. 전라북도가 출자한 전북개발공사 부채를 포함한다면 1조785억5,1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세정현황을 보면 심각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부채 7,480억100만원, 지방개발공사 부채 3,305억5천만원. 여기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전라북도가 출연한 의료기관은 부채가 지난해 말 663억원, 군산이 416억원, 남원의료원이 247억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습니다. 도내 이것을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될 부채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 전반적인 채무에 대한 대책수립과 채무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운용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종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관리에 각별히 중점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현재 저희 재무보고서 평가에 의하면 현재 저희 부채는 유동자산규모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유동자산비율/유동부채 유동비율이 427.73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 한 2～3년간 기채발행도 안 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상태는 저희는 매우 건전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우리 도가 하나의 경영체라고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의 부채는 가지고 대규모 도민들을 위한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살림이나 나라살림도 적정한 규모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고 그게 자기자본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른바 일자리창출이랄지 생산성 있는 사업은 최소한에 거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수준의 채무랄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는 엄격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첨부되는 문제가 아까 기금 250억원도 일단 전라북도 부채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내부거래로 봐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이미…….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융통이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융통인데 1차적인 것은 내부거래의 기금이지만 이미 협약서에 의한 채무를 만들어서 하는 저거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목적의 금액이지 이미 이 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차용해 간 겁니다. 차용해 갔다면 내부거래라고 하지만 이게 채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채권자, 채무자가 다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내부거래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지금 그 자체가 기금이 다른 데로 금융권이라든가 제3의 목적으로 갔을 때는 그 돈이 수익이 와서 그 돈이 살아있지만, 유통되어서 살아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이 금액을 채권채무로 현재 도지사의 이름으로 빌려간 겁니다. 빌려갔기 때문에 목적상으로는 채무가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대신에 채권도 살아있으니까 결국 내부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기금이 저거 있으니까 전라북도에는 채무가 되는 거죠, 도차원에서. 목적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같이 보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담

김종담위원

기준이 아니라 이미 협약에 의한 대출에, 왜 그러냐면 약정서를 하고 융자약정서를 맺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기금 융자약정서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기금관한테 빌리고 전라북도지사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시는 견해가 김종담 위원님 견해신데 당사자가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가 성립이 되겠지만 결국 빌려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같이 당사자인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채권채무는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융통을 한 걸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의 성격과 이것이 관리자가 틀리는데 같이 거라고 보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기금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앞으로 우리가 많은 기금문제 여러 가지 깊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부분 이따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기금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높은, 그 기금을 목적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운영을 잘해야 어떤 사업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50억원을 기금에서 가져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기금 2011년도 말 현재액에 250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현금은 없고 통합관리기금에는 저희가 있고 그런 거죠. 현금이 없으니까 포함은 안 되죠.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 거죠, 250억원.

익현

권익현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2011년도 말 현재액이 기금 13개 중 총 합계액이 2,491억1,700만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도는 특별회계로 가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가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금운용에 대한 정확한 절차, 처리, 운용계획을 의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걸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가지고 가서 쓰고 또 마음대로 연장도 하고 또 이자율도 낮추고, 이자율은 안 낮췄어요? 4%를 그대로 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하여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에 대한 정확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성과관리과. 9억7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죠? 왜 그랬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1억원을 받아서, 이게 2010년도 성과인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억원을 받아서 그중의 반절 20억원을 시․군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회 추경에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자본보조 차원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구분해서 시․군에다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군에는 18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올려라 해서 통으로 추경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자본보조 성격에 그걸 규정했었는데 나름대로 경상보조사업들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큰 금액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냐 이거죠.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자본보조 성격을 맞춰서나 경상보조 확실히 맞춰서 했었어야 하는데 통으로 일단 세워놓고 시․군하고 조율을 하다보니 그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음에는 신중히 잘하세요.

선식

민선식성과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공유재산 건인데요. 지금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보통 행정법상에 분류를 하면 공공용재산은 시민 대중한테 제공을 하는 이른바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하천 이런 것이 공공용재산이고요. 공용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행정청사랄지 관사랄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용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해 안 되는 것이 공공용재산은 2010년도에 6,932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이게 팍 줄어들었어요. 1,773억원으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현섭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니 짚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공공용재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산 부분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앞으로 재산관리 이런 것을 복식부기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지금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원가주의회계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우리 방식은 취득가격에다 매년 5년만에 지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장부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회계 복식부기 방식은 원가회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취득한 가격을 원가로 인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1년도부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산가격이 상당히 감소된 걸로 나오고 있고 이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하고는 이게 현재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있는 거냐 이 말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정재산이기는 분명한데 저희가 분류상 시민들한테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공공용이고 또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이 공용이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착오는 저희가 이번에 잡아지면 복식부기 시스템이 계속 가면 아마 교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기준차이 때문에 저희가 봐도 지금 이상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재산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부기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부기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장방식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길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감소된 걸로 돼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재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운영현황 검토에 위원하고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재 기금운영위원회 12개 기금 있죠. 그 위원하고 위원 명단 부탁합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각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운영위원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성과예산제로 된 지가 몇 년도부터 됐죠? 복식부기로 전환해가지고 성과예산제로 된 지가. 2008년부터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복식부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2011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성과예산제로 가면서 복식부기가 도입됐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예산 제도는 조금 빨라 가지고 2008년부터 도입했고요. 그리고 복식부기는 201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성과예산제로 도입된 후에, 지금 성과예산제라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적정요소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웃시키고 이런 치열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좀 냉정한 예산제도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떤가요,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요. 성과가 어때요, 적합한지 안 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사실 있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로 가는 것이 성과목표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뭘 하느냐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나 목표성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그동안에 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성과주의가 정착되는 데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위원

아직도 우리도에서는 정확하니 정착이 안 됐죠? 지금도 오류가 생기고 자꾸 이런 부분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취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옛날에 품목별 예산에 쭉 젖어 있던 문화하고는 약간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정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신치범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관리에 대한 전담팀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거 매일 체크를 하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즈음에는 전산조회 하는 시스템 이런 게 상당히 돼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시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을 전체 한번에 짜가지고 집중단속기간을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매일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계속 이렇게 찍고 있어야 되지 않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재산이 나타났다든가 이걸 심도 있게 하여튼 관리하지 않으면 체납이 줄어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일 거기에 매달리는 직원이 있어야 할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 시·군까지 해서 합동징수TF팀이 6개 팀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겠고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우리도의 유동성이 몇%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거 유동성. 유동성 자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유동자산 비율이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략 아까 제 기억으로는 한 427인가, 유동성 비율이 427.73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좀 높은 편이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27억9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그 집행사유를 보면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미발생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산은 세웠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발생 안 됐다 이 말인가요? 예비비 성격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취소됐거나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처음에는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잘못 세울 수가 있냐 이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성립할 때 예상됐던 사유가 실제 발생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228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집행잔액은 최소화하고 예산하고 맞게끔 집행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데요. 대부분 보면 주 집행사유 계획변경 미발생 사유들이 각 과별로 몇천만원씩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미발생만 하면 2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중에서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미발생이 176억8,5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숫자인가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균호

오균호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 9쪽입니다. 9쪽 하단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미발생된 부분은 2억3천만원이고요, 나머지 액수가 많아진 건 우리도 전체 예비비를 저희 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 잔액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밑에 예비비가 또 16억원이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미발생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그 밑에다가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예비비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총액이 227억9천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냐 이게 의문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재정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9쪽 그 부분은 지금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역개발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8쪽 하단부터 9쪽까지가 지역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기금을 시·군에다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자를 안 해가서 남은 금액이 아까 176억8,5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이렇게 융자해 가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액수가 미발생이 됐다, 미발생도 안 될 것을 이렇게 예측해서 세울 수가 있는가. 예비비도 따로 있고 집행잔액도 따로 있는데요. 미발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건 아무 계획 없이 세운 거 아닙니까? 미발생이라는 것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시·군에 대한 개발사업에 은행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 중에서 융자금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렇게 미발생 부분으로 잡기 때문에 과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도에 있을 거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돈이 좀 남아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발생될 수 있고 그런 예산 짠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을 정도라면 추경에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건 방치해두는 돈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산과목이 융자금하고 관리비 또 선급이자, 예비비 이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융자금의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융자 액수가 빠져나가고 남으면 이게 많이 남는 그런 특별회계 특성이 있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집행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집행할 수 있는 목적이 발생하질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출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시·군한테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융자 하고 남은 돈은 이렇게, 융자금이라는 과목에 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체 세출과목 자체가, 제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할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대신 좀 해주세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회계상으로는 특별회계로 돼있고요. 다만 지역개발기금 특성상 이것은 총액이 항상 확정돼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출과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융자금을 줄여서 한다면 예비비가 그만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총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것이 논란이 있긴 한데요, 일반회계하고는 달리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융자금을 적게 편성하면 예비비가 남아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남았냐고 또 질책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융자금을 편성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융자금을 받아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돈을 얻어가지 않겠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하고는, 지역개발특별회계하고는 좀 다르게 예산과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특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융자금이나 아니면 채권상환이나 기금 관리하는 비용,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단순화돼있기 때문에 다른 걸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차라리 이것을 예비비로 세워놓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따로 있고 미발생액 따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회계를 해놓으면 늘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액이 228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인데 이런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정도라면 지난번 추경 때라도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일부 떼어서.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해서 앞으로 운영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실장님!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이월제도가 있죠. 이월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업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예산의 융통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래 예산이 세워지면 원칙은 그 해에 다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그 신축성 때문에 이월제도를 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이월제도가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 표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악용을 해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보통 예산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월제도를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된 것은 전체가 49건이고 그 이월된 전체 건수가 59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보면 이월액이 약 793억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꾸 이월을 시키게 되면 재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사전에 추계 때 이 부분이 이월될 것 같으면 빨리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합니다. 되도록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좋습니다마는 또 간혹 이게 불가피하게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난달지 또 사업의 특성 때문에 여러 해 거친달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월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1차추경, 2차추경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 해서 추경 때 또 편성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은 세워놓고 1건도 추진을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 6건이 또 있죠. 이건 왜 그러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걸린 사업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명시·사고이월 중에서 전액 집행 못하고 이월된 사업들 첫 번째가 광역참예우사업단에서 하는 광역클러스터인데 이것은 사업비 배정이 농림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늦어졌다가 농림부에서 8월달에사 자금이 교부되었는데 여러 가지 진행절차상 준공이 불가피해가지고 일부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만들기사업 20억원의 경우에는 지금 농수축협 등이 참가해서 대규모 농식품 체험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관련 단체들끼리 협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구체화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밭직불금 지급 시스템 구축은 2012년도 지방비로 전격 시행을 하기로 결정됐고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함으로써 정부의 시스템을 확정 후에 우리 구축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HACCP 지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컨설팅 업체가 농가방문이 제한됐기 때문에 농가출입이 어려워서 어려워졌고 구제역 해제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어려워져서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은 중앙평가 결과 배정된 재정인센티브이기 때문에 11월 15일에서야 교부통보가 되고 예산이 결산추경에 확정돼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특히 보면 전액 미집행하고 이월사업으로 아무 손도 못 대고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특히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부분으로 넘겨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수립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이런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돼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수립계획도 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하게 되면 이 돈이 결국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전라북도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에 처해 있다. 이거 아니래도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둑질 말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런 데서 사장화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소관은 아닐 텐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태풍 카눈이 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특히나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직격탄을 맞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그런 자연재해대책은 최근에 정부에 상세한 매뉴얼이 단계별로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랄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예비비 지원을 해서 복구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재난이 예를 들어 7월에 발생하면 집행은 내년 2월이나 1월에 돼요. 특히나 재난 이런 부분으로 긴급 이런 재난기금은 바로바로 즉시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개를 봤거든요. 지금 곧 닥칠 카눈 태풍 피해가 오게 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즉시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익산부시장 하다 오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익산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년 근무하고 여기 오시니까 새롭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약간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새로운 각오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더 잘해야겠다는 것도 느껴지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익산부시장 하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부분도 현장에서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하면서 느낀 바도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한 지식이나 생생한 생각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4조6,022억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5,217억3천만원보다 895억2,2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58억원 정도 더 걷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추계가 이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났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도 107억원이 더 걷혔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에서는 115억원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덜 왔어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중앙에 가서 돈을 가져오는 노력을 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세입을 가급적이면 현액하고 맞출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연차적으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지금 물환경관리과에서 연말에 정부가 세입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에 주기로 한 것을 연말에 교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결손이 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도의원 10년차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출신들이 중앙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도와주려고 해도 좀 노력을 덜 하는 것 같다, 타도에 비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고 세입추계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위원 김정호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이 50억2,400만원이 초과 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9년도에는 초과수납이 286억8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70억1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50억2,4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초과수납이 되고, 그런데 과오 환급에 대해서는 1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대부분 시·군에 많이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작년에 한 50억원 정도 증가한 주요인은 지역개발 채권 매출액이 한 27억원 정도가 추가로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조기상환에 따라서 융자금 회수 원리금 증가가 한 18억원 또 이자수입 증가가 5억원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한 50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과오 환급은 영으로 돼있습니다. 과오 환급. 1건도 없어요, 과오 환급이. 너무 많이 받아들였으면 다시 환급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세금처럼 부가를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거의 시·군사업에 저희가 융자를 사업기금…….

정호

김정호위원

융자 있으면 조금 낮춰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부분 그런…….

정호

김정호위원

점점 2009년도부터 줄어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시·군 재정을 좀 개선시켜주려면 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융자로 했지만 100% 아니고 조금 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합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 7,500만원을 보수로 전환했습니다. 그것도 2011년 11월 30일이었는데 보수예산 부족 때문이었다면 인건비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가급적이면 일치시켜야 되는데요. 또 미세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7,500만원이기 때문에 액수가 좀 크다. 좀더 개선의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성과관리과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억7천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럴 필요성이 꼭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한 이후에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달라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전용을 안 하든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용을 한다면 그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에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1억1,9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자였습니다. 전용사유는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이었습니다. 전용하지 않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했으면 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해야 할 돈이니까요. 어때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은데요, 다른 시·군은 지금 다 그렇게 갔습니다마는 이 전용한 사유는 유독 순창군의 경우에 순창군에서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걸 이유로 교육관련 일부 보조사업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부모들 또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건의된 사업 중에서 1억원 내외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130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4,981억3,400만원 중에서 4,849억4,300만원으로 잔액이 131억9,100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400만원이며, 130억8,600만원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 도정 전체 예산의 예비비를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 잔액이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되었다 그 말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놨네요. 예산으로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예비비를 우리 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23억원이 다 예산과에 잡힌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앞으로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불용액을 예비비에 넣는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월금이랄지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데 부기를 달아서 예산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전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시에 그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유기상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월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 잘못해 일부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전용하고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 받을 때 부기를 달아서 편성받기가 어려운 걸 전용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랄지 여러 가지가 어렵고 오늘도 그런 대목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차츰 파악을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께서 보조를 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들이 결산 시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참 잘했다라고는 칭찬이 더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쓰겠고요. 아까 행정지원관실 업무보고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처리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사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결산심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결산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지사의 사과를 요청했으나 도지사의 부재중으로 인해 행정부지사님의 사과의 말씀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결산심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먼저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무한 봉사의 정신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들은 옳고 저희들은 밑에서 받들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의원님들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바로 본인한테 즉각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인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돌아오시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잘 저희 뜻을 헤아려 주시고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행정부지사님의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지사께서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아닌 관계로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13분의 예결위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를 듣고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주시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 다시 진행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의정활동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옛날부터 느꼈던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왜 집행이 늦어질까 이것은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2개월 한 3개월씩 걸리는 건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월달에 한파 피해가 났는데 돈 집행이 9월 20일날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되고 특히 재해대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농작물 피해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조사 하면 또 농림부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피해조사해서 올리면 최종 국비규모나 이런 게 확정되는 게 오래 걸립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중앙에서 도로 내려오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집행이 늦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피해조사해서 이게 자연재해라고 판정을 하는 시간이 늦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보통 얼마나 걸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명백할 때는 또 쉽게 조사를 하는데 우박피해랄지 갑자기 한해랄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산림청 냉해피해조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침조사 해서 조사를 3월에 했는데 국비확정을 9월 말에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다음 용역비 부분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16억9,200만원이 용역비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2010년도에는 용역비 예산이 46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62억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또 대부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 큰 사업들은 공모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논리개발하는 이런 용역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 화학 상용화 기반구축이랄지 항공기용 탄소복합소재 기술개발에 예비타당성을 받아야만 대규모 국비는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용역증가가 있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용역비 늘어난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간 줘서 감사합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13가지의 기금을, 현재 우리 통합기금의 결산기금보고서에 전년도 말 현재액 2,477억8,678만728원에서 잔액이 2,491억1,729만154원인데 여기에 지금 통합기금 250억원이 안 들어간 부분을 삽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쾌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기를 해서라도 표기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 결산에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화예술기금이 당초에 196억1,76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21억3,000만230원인데 이게 70억원이 기금으로 넘어가려다 안 넘어간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올 걸로 믿었던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아까 250억원에 대한 재해기금이나 이런 문제 했었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기금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것을 원래는 그리 넘겨서 재단기금으로 넘기겠다 해서 지금 들어왔던 수입으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 않는데 언제 지금 하려고 혹시 계획하고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확정한 시기는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들고 이미 그 돈을 만들었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갑자기 이게 취소시켜서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문가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문화재단을 바로 설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예진흥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일정 규모의 기금이 확보된 이후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성숙되는 시점에서 재단을 발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도의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그 기약은 없네요? 우리 민선 지사님까지인지 언제 사업인지 불분명한 사업인데 조례나 이런 게 사장되고 어떤 예산 하겠다는 것은 운영의 묘가 지금 잘못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방금 용역 부분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보통 평균 잡으니까 한 1억500만원 정도 되네요. 건수 대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예산절감을 한 1억3천만원 정도 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포상 내지 또 인사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준달지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할 때 특전을 준달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예산절감 하고 하면 그 성과에 따라서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대단한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머리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학술용역이나 여러 가지 용역을 할 텐데 저희가 볼 때는 용역이라는 게 책임 회피성 용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용역 부분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 금방 말씀대로 특진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종담 위원님께서 250억원에 대해서 부기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표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가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기 쉽도록 수기라도 해서 부기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산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을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따로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있는데 다만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총괄표에다 저희가 부기를 하나 써서 표시를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하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시고요. 오전에 정책질의 때 본 위원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정책관실에 청년취업2000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예산전용 승인일이 2011년도 1월 24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예산 승인이 나자마자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잘못된 사례입니다만 당초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총액으로 수립을 해놓고 또 구체적으로 시·군하고 나눠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이것을 변경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행안부의 내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정 후에 이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내역을 일부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에 전용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했겠다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이게 행안부의 내시가 있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 확정한 이후에 행안부가 그 사업변경 내시를 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정할 때는 저희가 못 잡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럼 변경내시한 행안부 문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어린이국악 관련 악단 운영과 어린이교향악단 운영 이것도 2011년 12월 14일 결산추경을 앞두고, 이 때가 결산추경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예산 부족으로 했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추경 일부 앞인데요, 보면 같이 어린이교향악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공연행사를 한 겁니다마는 지금 일부 단원들의 보상금은 조금 남은데 공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융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면 아마 연말에 시급하게 송년음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부서에서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측됐으면 이것도 결산추경 이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성과관리과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전용, 이용, 이체 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1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 계획된 일자리본부, 농업기술원은 내일 2차 회의에 결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최되며 예결위원님께서 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