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억 4,5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569만 7,000원보다 6억 4,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구의거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세외수입 2억 921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억 990만 5,000원과 지방채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5억 2,0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507만원보다 3억 5,5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99만 7,000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2억 7,621만원, 공통기반시스템운영 및 정보통신운영사업에 3억 6,853만 4,000원이 증액 요인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2억 2,800만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원이 감액 주요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안입니다. 수입합계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이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지출액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억 4,721만 4,000원보다 5억 6,908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7,813만 2,000원으로 생용동 패밀리요양원 주변 농로포장공사 등 세외수입 1억 8,200만원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관리 지방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4억 1,108만 2,000원과 차입금 3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586만 9,000원보다 2억 56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530만 3,000원으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6,000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사업 6,707만 7,000원, 농로포장공사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1,193만 2,000원보다 3,905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7,287만 7,000원으로 과태료수입 1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4,0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5,253만원보다 1억 12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5,265만 9,000원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6,6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수급안정 사업 1,6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1억 5,0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9,893만 1,000원보다 3,757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6,135만 7,000원으로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1,6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5,3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7,092만 2,000원보다 6,56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657만 9,000원으로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 708만원과 지역문화 계승발전사업 9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7,621만원과 문화시설 운영사업 5,876만원,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1,149만 8,000원보다 3억 7,660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810만 6,000원으로 전자구정구현사업 2억 9,821만 5,000원과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6,5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80만 9,000원보다 502만 1,000원이 증액된 6,283만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4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425만 1,000원보다 1,344만원이 증액된 1억 3,769만 1,000원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839만 6,000원과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합계가 2억 1,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8만 4,000원보다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수입금 처리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식품위생법 과징금 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원스푸드특화거리 조성사업 1,000만원과 과년도 과장금의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조언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71%가 증가한 4,294억 5,44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87억 1,913만원, 특별회계는 107억 3,53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24%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50%가 증가한 2,492억 1,63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47% 증가한 2,479억 599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0억 8,214만원보다 21.09%가 증가한 13억 1,036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96%가 증가한 2,893억 9,71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95% 증가한 2,880억 8,67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09% 증가한 13억 1,036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069만원이 감액된 108억 4,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26만원이 증가한 155억 2,03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만원이 감액된 78억 53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만원이 증액된 44억 5,265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수급안정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565만원이 증가한 11억 3,65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지역문화 계승발전 및 보존,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의집 위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60만원이 증액된 19억 8,810만원이며 정보도시 u북구실현, 정보화마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44만원이 증가한 1억 3,769만원으로 위생업소 관리지도와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보조금 증감에 따른 증감분 조정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화거리 조성 1,500만원과 과년도 과징금 300만원을 지출분야로 증액 편성하여 예치금이 1억 3,775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용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기금운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경제 업무를 활성화시키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업무를 처음 대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우리 북구만 보더라도 당장 투입할 예산들을 투입 못 해서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구 세외수입의 0.9%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예산 반영을 50%도 못 해서 이 난리를 치고 연말이 되면 거의 끝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고 사업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주차장관리시스템 설치하는데 1억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선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심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 농촌경제가 더욱 더 어려울 것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는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줘서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설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경제문화국장으로 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예산이 사업은 많이 벌려져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실무자,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만 사실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도 시급합니다만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하는 사업도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시스템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가 그래서 중앙과 시와 협의해서 잔액을 가지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납해야 할 돈인데 저희들이 그 돈이라도 쓰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농촌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업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해서 가능한 농촌예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 농촌경제문제만 나오면 본예산에는 거의 확보를 못 합니다. 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농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 하니까 사업도 안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사업비가 안 나오면 계획했던 부분들도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소득증대의 희망도 없어져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연말 결산추경에 반영될지도 의문스럽고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하지도 못하면서 내년 예산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매년 줄어들어요. 우리 구청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갈지 심히 의심스럽고 특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한·미FTA 이후에 농촌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농촌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지면 주무과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해서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형중입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미진하게 확보가 되었어요. 당초에는 4월에 1회 추경이 예정되어서 예산팀에 투쟁을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2개거든요. 그런데 7월에 1회 추경이 있다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도 난색을 표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투쟁을 하고 있지만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 좀더 이야기를 해주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농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도 구세 수입 중에 0.9%도 안 돼요. 1%도 지원을 못 하면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제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친환경 해서라도 먹거리를 잘 해야 되는데 농약을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시장에 내놓으면 똑같이 먹으니까 친환경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더욱 더 예산 확보부터, 연말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경제정책과는 뒷짐지고 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농촌을 다니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 현장을 가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지만 주무 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닦아주는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여성 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여성농업인은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우리 과로 예산이 넘어왔거든요.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지역이 농사를 짓고 있고 대부분 세대주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농업인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이 노후화 되어 있고 젊은 층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부는 귀농을 해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아요. 남성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농업인이라는 일반가구의 지원은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이고, 이들의 연령층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27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보시면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국·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당초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금년부터 경제정책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현재 농촌에 있는 영유아양육비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예산에 안 섰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알고 있고 영유아양육비를 보니까 신규사업 설명자료에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했을 때는 농업인 영유아 보육 여건 자체를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더 특화시키고 고민하라는 측면에서 업무이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국·시비가 넘어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숫자, 연령층이나 자녀문제는 조사해서 일반농가보다는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지원시스템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버스종점문제, 승강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것을 흘려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7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육교사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어린이집에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관되어 있는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이 농어촌에서 하는 데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수당으로 11만원씩 더 줍니다.

어떤 여건이 어려우신가요?

보육교사들이 농촌으로 출·퇴근…….

전진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북구 관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자료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에 국비가 3억 6,000만원이죠?

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말바우시장상인회에서 강운태 시장님과 면담해서 지원금 1억 2,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재정에서 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요구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해야 되느냐고 작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2012년에 신청해서 안 됐는데 2013년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방채 아니면 교부금이라도 확보하는 방안…….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네요?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2013년도 예산 세우면서 다시 이야기하실 것인데 심각하게 고민 다시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고민거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미FTA 문제로 인해 농촌경제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체 미확보액이 10억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남구, 광산구, 북구 중에 어느 지역이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가장 필요한 지역인가요?

제일 먼저 광산구이고 그 다음이 남구, 북구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별 예산 내역은 파악이 되십니까?

그 현황까지는 따로 안 뽑았는데 원하시면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와 인구와 면적과 산업에 비추어볼 때 시비 지원내역이 ‘과연 우리한테 적정한 것인가? 광산구에 훨씬 많이 간 것이 아닌가? 남구는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비교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억원 정도 예산인데 시장님도 애정이 많은 곳에 더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1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각도를 다르게 접근하셔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인데 제가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지원대상이 무등산수박 한 품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것말고 등록사업으로 해야 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만약 한다면 지산딸기라고 있습니다. 사실 생산명은 지산딸기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와우리하고 수북하고 전체적으로 있는 딸기를 지산딸기라는 이름으로 출하를 해요. 지역이 다른 데서 생산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표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약 금년도에 또 된다면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정지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조사해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인데 1,800만원에서 2,1000만원으로, 1회를 더 하자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2,100만원 한 것은 1회에 300만원씩 7회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7회이지만 금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인데 이 사업비는 당초 협의와 달라져서 그랬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처음에는 소상공인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 비용은 자부담비용이거든요. 목을 변경해서 일이 끝난 뒤에 운영비로 해서 바로 업체에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섬세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업이 민간위탁 형태로 줘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인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너무 쉽게 답변하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인식기는 주로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 발주할 때 문화정보통신에 설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하기 때문에…….

북구에서 그동안 주차인식기를 상당히 여러 군데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동일한 인식기를 산 적이 있습니까?

동일한 기계는 안 산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물론 입찰은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공교롭게 동일한 기종, 동일한 회사에서 입찰한 결과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82쪽,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비는 7,7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상반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1,8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시에서 10% 절감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당초에 보조금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10% 예산을 절감해서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형식상 표기네요? 내용은 10% 절감이지만 당초 세웠던 금액보다 10%가 더 잡혀서 예산 삭감이 된 것이고 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시비지원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사실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해 줍니다. 그에 맞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죠. 10% 절감도 있지만 정확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3쪽을 보니까 등록을 위한 컨설팅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런 비용은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주지식재산센터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줍니다. 북구청에서 50% 주고 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서 컨설팅비, 용역한 것은 용역비,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금액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등록을 하는데도 용역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까? 한 품목에 대해서 2,500만원을 세워서 하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시 보조금 내시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 10% 절감 등으로 시에서 확정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을 보면 농업정책에 감액 편성이 많이 되었어요. 273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10%, 20%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원 이상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3쪽의 농로포장은 당초에 시비로 오치동 샛터마을에 농로포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편성한 사항만 감액한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정책협의회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줄은 알지만 모 시의원이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부님들 회의 참석해서 들으셨죠?

예.

재정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충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조금 내시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10% 절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적은 예산이나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모 시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청 간부님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증액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관련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로 작년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데 3, 4월이 되면 시에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원해 줄 금액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시를 하더라도 사업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하지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를 할 때 이 사업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99쪽, 광주과학기술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2011년 사고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으로 줬던 금액인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있잖아요. 리틀키즈어린이집인데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어디를 선정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태양광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합니다. 선정되면 국비가 50%, 시비 25%, 자담 25%로 추진합니다. 2011년까지는 마무리가 된 사업이고 2012년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2012년은 몇 개나 선정합니까?

2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2개소 수준에서 하시나요?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갈수록 자담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보조금의 법률에 관한 규정에서 국비 50%, 지방비 25%, 자기부담이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세외수입이 186만 5,000원 있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인데 다른 부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가짜 석유를 썼거나 석유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석유거래실적을 보고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금년에도 4, 5회 정도 가짜석유 단속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주유소 쪽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될 수 있는 한 높여야 되는데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동을 안 했다기보다 그만큼 맑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사석유라고 해서 가짜석유 적발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마을만들기육성사업 4,200만원 중에 2,600만원을 감했는데 마을만들기는 어느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말바우 택배사업단이 하나 있고 석곡동에 주먹밥카페, 우산동에 북구새마을회에서 하는 나눔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3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9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8 : 1 : 1로 매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비가 적게 편성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 규모가 1,3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보조금 내시를 해줬는데 본예산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하면서 전체 대상자를 재조사시켰습니다. 800가구 정도면 금년에 충분히 사업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와서 딱 필요한 부분만 구비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보조금은 삭감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1,300가구인데 800가구만 확보하면 500가구를 더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금년 사업으로 800가구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대상자는 1,300가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유주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생활침해로 거부하는 가정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추경에는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경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는 못 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04쪽,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비 3억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시에서 구별로 작은도서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3군데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에 구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부득이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어디를 고민하신 거죠?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청소년수련관 한 군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규잖아요.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시에서 3군데 정도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있었지 세부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3군데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시킨 것입니까?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7개소 있나요?

작은도서관이 동별로 27개소가 있고…….

거기는 자치도서관이죠.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이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되어서 온 예산은 2억 7,000만원인데 사립도서관에 지원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306쪽, 지산용전들노래 고증연구용역에 7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지산용전들소리 정기공연은 감액됐는데 감한 금액을 고증연구용역에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했죠?

당초에 저희들이 문예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마을에서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고증이 안 되었습니다. ’99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빨리 하다보니까 많은 것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공연하는 것보다 고증연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신청했는데…….

저도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저는 문화전문가는 아닌데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재 가치는 있습니다. 시에 보조금 신청이 안 됩니까?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8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재 지정이 됐을 때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전에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도 있고……. 문화재로 등록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등록을 서두르고 있고 전문가를 몇 분 초청해서…….

과장님, 분명히 전통문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보다 연구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은 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재 950만원 서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때 250만원을 마을에 줘서 행사를 하도록 하고 700만원만…….

공연을 몇 회 하죠?

공식적으로 2번 합니다. 올해는 1번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께서 검토결과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때 참고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309쪽,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전통문화유물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유물이 있긴 있는데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 음식 관련된 것은 일부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장하신 것이 몇 점이나 됩니까?

5,000점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더니 “전시가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미용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이고 어제 제가 어느 직원을 통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를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일단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달은 안 받으시고요?

예.

우선은 한국미용박물관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되어야 질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저를 설득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가 챙겼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듣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선 북구가 왜 한국미용박물관을 책임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정도 어렵다는데 왜 책임지고 가야 되는가, 이게 북구의 지정문화재인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구가 책임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시 감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비지원도 할 수 있고 사업지원도 할 수 있고 다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상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북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북구가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동의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박물관장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순입니다.

전공이 무엇입니까?

미용 관련 교수인데 20여 년 동안 미용 관련된 용품을 상당히 많이 소장해서…….

어느 대학교 교수입니까?

교수직은 그만뒀답니다.

어디 교수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교수만 파악을 하고 있었지 어디인지는…….

교수 이전에 전공은 뭐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전공하셨죠?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요.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사설미술관이나 사설박물관이 몇 개나 됩니까?

사설박물관이 1개소입니다.

미술관은요?

미술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미술관이 없어요? 그러면 광주에는 사설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주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미술관은 관에서 다 책임지고 갈까요?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은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몇 %냐고요?

10% 미만입니다.

개인재산이라면 10%의 지분을 가진 사람과 90%의 지분을 가진 사람 중 어느 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정관을 보니까 많은 것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하고 경제문화국장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고…….

경제문화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재단이사에 경제문화국장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매도라든가, 증여를 했을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감독관청인 북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하는 재단한테 모든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구성할 때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아요. 법상 이상 없을지라도 너무 쉽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문화재단 구성내용에는 이사장은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관장님, 이사 전북구총무국장, 또 이사 전전남매일 회장, 이사 전광주일보 주필, 감사 광주평통위원, 감사 전광주시문화국장……. 도대체 미용에 대해서, 박물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이 박물관에 대해서 노력을 할 분이죠?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사진입니다. 박물관 하는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이사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이사고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법하고는 다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보면 제7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검토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학예사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경영도 어려운데 학예사를 두는 것은…….

그러니까 경영할 수도 없는 재단에 맡겨둔 것 아닙니까? 경영능력이 없는 곳에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투자된 상황 아닙니까? 당초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해줘버린 것 아닙니까? 또 봅시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중단,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박물관에 대해서 매년마다 평가를 해야 돼요.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지원대상으로서 적당한가, 정산하고 정산 들어오고 사업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적보고를 놓고 사후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후평가를 한 다음에 이 박물관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지원되는 것이 지을 때는 국비, 시비, 자부담…….

한 번도 사후평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공요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죠. 도록도 들어가고 전통 목도 들어가고 그것이 구비든, 시비든, 특교든 관계 없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부탁하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꼭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박물관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될 것인지 연구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끌고 가야 할 당위성이 없어요. 예산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시비든, 구비든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누가 구축해 줬습니까?

최초에 국비 받을 때 해줬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는 누가 지원해 줬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손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속에는 음식박물관 말고 호남문화전시관이 들어 있죠? 하나만 아니라 두 가지도 되는 것입니다. 합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속에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산규모가 따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한국미용박물관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동안 계속 예산을 지원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안에 있는 박물관과 미용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대표성은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에 합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도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산의 문제가 개인 사유화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운영과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를 다시 해오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용박물관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논의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저도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사업이 문화진흥과로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구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안 하는 것은 문화사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은 문화진흥과에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설치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저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일곡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작년도말에 도서관에 대한 기반조성 관계는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운영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일곡도서관에서는 운영지원을 하고 문화진흥과에서는 신규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을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업무를 동일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에서 기반조성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북구문화의집 예산이 3,500만원인데 민간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구문화의집은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북구문화의집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못 봤어요. 북구문화의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의집 예산이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4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로 5,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프로그램 비용으로 480만원, 기타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및 시설유지비로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억원이 넘게 지원됐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은 주부인문학당과 인문학반상회 2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불해서 하고 별도로 문화원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건축교실, 장난감악단, 바늘구멍교실 등 주말가족 전라도 지오그라피, 주부문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비로 1억원이 넘게 지원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문화의집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세요.제가 봤을 때는 북구문화의집이 너무 일을 안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죠.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으로 오셔서 문화북구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신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특히, 용전들소리가 상당히 수회 동안 시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과장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 지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 목을 바꿔서 주민들 자부담도 하고 있는데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인 요소가 용전 사시는 분들이 7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또 지금 용전만이 가지고 있는 들소리가 있는데 다른 데서 접목이 되어서 용전들소리 원형을 찾아내서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충족되면 지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시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전남대학교 교수인데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 분이 보고 어떤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용전들노래보전회와 이야기해서 시정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청 개원 이래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총람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업들은 발굴해서 북구를 알리는데 좋은 자료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TF팀을 구성하고 각종 전문가들이 원고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자원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지역전문가를 통해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원고료와 책자발간에만 썼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위원회도 만들려면 과연 그런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할 것이냐, 일부라도 줘서 발간하는데 도와줄 것이냐, 2013년도에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하고 서론에 5·18이라든가, 무등산이라든가, 굵직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원고 받은 다음에 감수를 해서 발간해 놓고 보면 기본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수시로 발간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과거와 미래의 우리 지역에 대한 자료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화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313쪽, 컴퓨터 개인정보보호솔루션도입 4,000만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솔루션을 도입하겠다는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과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기, 프레쉬포인트 등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 3개월동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 또는 고객의 문제점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복합해서 만들어놓은 체계를 솔루션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프로그램이 간단한데 4,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 아파치 등 3개를 쓰는데 대부분의 웹들이, 원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컴퓨터에는 컴퓨터가 생산되면 12자리 숫자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12자리 숫자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웹서버를 만듭니다. 웹서버는 홈페이지입니다. kr, gr, com, net 등으로 약칭해서 서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로 쓰는 것인데 솔루션들이 너무 비싸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물론 행안부의 도급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조립하는데는 얼마 안 드는데 솔루션은 유독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4,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은 조달등록 제품입니다.

조달등록제품인데 개인정보보호가 1,000여명의 모든 공직자를 개인컴퓨터에 암호화해 줘야 하는데 1,000명의 공직자 모두를 다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까?

저희 구는 PC가 1,400여대입니다.

1,400여대를 기준으로 웹서버운영체제를 만드는데 개인정보화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서버에서 본인이 만들면 됩니다. 운영체제만 깔아놓고 본인들이 CR이나 OR을 만들어서 암호화하면 되거든요. 저는 서버를 까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V3는 바이러스파일을 찾아서 치료합니다. PC개인정보솔루션은 개인정보 파일을 찾아서 필요한 것은 암호화나 복제하고 필요없는 것은 삭제합니다. 저희 구는 PC가 1,400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9월에 시행되어서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4개 구청과 광주시청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구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솔루션은 조달등록된 제품으로 회계과에서 입찰할 것입니다.

조달로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웹서버 업체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도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도급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 사실 조립해 보면 좋은 제품이나 안 좋은 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브랜드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것은 저렴한 도급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예산의 성능에 맞게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서버용량이 1,400대라고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어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최대한 예산을 아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님 전문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저도 감동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우리 구의 정보축적, 홍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보았고 본예산을 봐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정책을 하더라도 이것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직자들이 먼저 실험해 보거나 활용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SNS활용교육을 진행하셨나요?

SNS활용교육은 저희들 홈페이지, 북소리 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봤더니 다른 구보다 더 늦었습니다. 저희는 2월에 했고 다른 구는 몇 년 더 앞서 갔습니다. 저희 구가 늦고 실적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월 조회 때 직원교육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교육장이 있으니까 1,400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4개 교육장에서 각 교육장별로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대에 맞는 컴퓨터활용능력이나 모바일활용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SNS활용교육이나 강의가 잡혀 있습니까?

공직자 교육은 한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고요. 주민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교육을 몇 회에, 몇 명씩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교육 1년 계획에 의해서 신규자들이나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관계는 다른 구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집단교육 하셨어요?

예.

몇 명 모아놓고 했습니까?

전직원들을 7회에 나눠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고생해서 QR코드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뒤로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의원들도 걸어다니면서 개인이 활동했던 것들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공무원의, 물론 사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SNS활용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고 예산도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보니까 식품위생, 안전한 먹거리 등등 비슷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은 별도이지요?

예.

거기다가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또 어린이식품안전구역전담관리원 4가지가 맞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시와 구 합동단속으로 수거, 야간단속하는 감시원여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니어감시원은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식약청지침을 받아서 대한노인회 북부지부에서 이 분들을 선정하여 노인당을 돌아다니면서, 글자그대로 시니어합창단 하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위생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목욕탕, 미장원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안 좋다면 바로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이 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석음식을 하면 바로 단속합니다. 즉석음식은 즉석가공이라고도 합니다. 호떡, 달고나 등을 즉석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중심이기는 한데 학교 앞에 있는 붕어빵집도 단속대상입니까?

예, 길가에서 즉석가공해서 파는 것입니다.

200m 안에 많은데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구역이 423개가 있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식품자동판매기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주일에 대략 며칠씩 활동하시나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이 분들이 수시로 나가세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 분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시원이라고 있지만 위생과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319쪽, 세입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매기는 것이지요?

예.

올해 비교증감된 위반업소 900만원이 과태료이지요?

예.

2011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보셨지요? 원스푸드특화의 거리는 오리의 거리입니까?

오리의 거리가 아니고 일곡동입니다. 제가 짧은 영어상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Once, Nice, Clean, Enjoy”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가서 깨끗하고 기분좋은 음식점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조용하고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음식문화특화의 거리를 말씀하나요?

그렇습니다.

위생용품 등으로 1,500만원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푸드특화거리조성에서 1,500만원은 시에서 66%, 저희 것이 34%입니다. 시에서 1,000만원이 매칭펀드로 왔기 때문에 34%를 넣어야 합니다. 금년 추경에 세워서 원스푸드에 쓰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으로 쓰시냐고요?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라든지,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전반에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원스푸드특화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좋은 의미가 있는데, “Once, Nice, Clean, Enjoy”라고 했듯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위생용품으로 적혀 있어서요.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반찬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특화시키는 것하고는 개념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착한업소, 무슨 전문거리를 했던 것을 넘어선 무언가의 지원방식을 고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면장갑, 위생장갑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특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면 그 특화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게 지원의 내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고민을 해보시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별 고민 없이 하던 것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여기만 원스푸드특화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문흥동도 예쁜 거리도 있을 것이고 운암동에도 좋은 골목도 많을 것인데 거기도 다 특화의 거리라고 하셔야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살이가 또 그렇게 안 되고요. 원스푸드특화의 거리 조성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1,500만원의 예산을 방금 말씀하신 그 항목대로 쓰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예, 시보조금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사업인데요. 시 보조금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쓰라고 지침서가 나와 있냐고요?

좋은 식단실천사업 자체가 클린이고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저에게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