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덕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 하죠?

예.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내지는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기집행의 목적은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좀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가서……

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이죠?

예.

영주시 계획에 보면 2012년도의 경제가 상저하고의 경제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상반기에 부진한 경제흐름을 다소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연초에 조기집행 계획 수립할 때 집행 대상액의 60%가 목표였습니다. 지금 별책 행정사무감사자료 조기집행 실적 별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몇%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은 100%이상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비 100% 당연히 넘겼죠? 그러면 총예산대비 89.1% 집행했어요. 아까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제활성화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여기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금들입니다. 민간위탁금들이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소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향이 당연히 없죠. 위탁금 주면 운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매월 균등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100%씩 다 집행해서 경제활성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수탁기관에서 위탁금 받아서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매월 쓴 금액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분기별 계획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00% 집행하면 안되죠. 간단하게 숫자를 따져보면 지금 상반기에 전체 집행대상 예산액이 연간 1백4억입니다. 1백4억인데 지금 9십3억을 조기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이중에서 3십억원은 상반기에 집행 안해야 될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교부금 주더라도 사용을 못해요.

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십억에 대해서 이자 손실이 얼마 발생하겠어요? 간단하게 정기예금 이자 4%면 1억2천이고 거기에 반 6개월이면 6천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집행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165페이지에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있죠? 1십억7천8백중에 100%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별책 165페이지. 조기집행 이책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분야만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 드리십시오.

예, 맞습니다.

100% 집행한 것 중 큰 금액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별책 16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집행 못하죠?

예, 월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군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 맨 하단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마찬가지죠?

예.

다음페이지 167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100% 집행했는데 당초 본예산 다 확인해보면 일시에 영주시에서 조기집행 하더라도 수탁기관에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상반기 목표 60%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결정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 조기집행 대상목록에 기획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서에 보면 당초 계획수립 할때는 기획감사팀에서 일률적으로 60%씩 해놓았어요. 각 팀과소나 읍면동별로 집행 가능액을 선별해서 상반기에 얼마 집행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60%씩 다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다 하다보니까 당연히 집행 못한 부서가 생기겠죠? 60% 미달한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데가 사회복지과의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집행하라고 회계과하고 기획감사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던 것 아닙니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했겠죠.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좀 과하게……

노력도 이런 노력을 하면 안되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기부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거기와 관계없이 단지 숫자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시 재정에 간단하게 계산하면 6천만원의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못 했을 때 관리감독기관에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교부해주든지 분기별로 교부해주든지 하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교부방법이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시 교부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교부 안했잖아요 그전에는 월별로 교부하든지 최소한 분기로 교부하든지 했지. 이것을 통째로 교부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파악은 덜 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그전에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죠?

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의 목적이 뭐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 지역경제 활성화 맞죠?

예.

그러면 조기집행 했을 때 집행한 자금이 지역경제에 자금 흐름이 나타나야 되죠?

예.

그러면 그런 자금 흐름이 안나타나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기집행은 고려해서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몇% 했습니까? 6월 8일까지.

6월 8일까지 73.6% 했습니다.

예, 73.6% 하셨죠?

예.

상당히 많이 하셨죠? 거기 주로 보면 집행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 집행은 한꺼번에 안됩니다.

아니 지금 표에 보면 100% 집행한 것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개씩 짚어드리겠지만 100% 집행했다고 해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자금집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행은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러면 한 개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갖고 계십니까? 2012년도 조기집행 실적.

예.

갖고 계시죠? 거기 169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이 예산내용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렇죠?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경상경비죠?

예.

수탁받은 기관에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집행은……

당연히 매월로 집행해야 되죠. 2억5천만원을 일시에 교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제가 항목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8천8백2십만원, 중간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3억8천5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원 3억6천, 그 밑에 기본지원 3억1천6백, 그리고 1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4억4천1백, 제가 불러 드린 것은 전부 100% 집행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 17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6십9억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뭡니까?

영유아보육료 말입니까?

예.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일반 경상경비가 다 되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전부다 아까……

사실상 매월 운영비죠 맞죠? 매월 운영비인데 영주시에서 일시에 영유아보육료니까 영유아보육을 하는 기관에 일시에 6십8억이죠? 6십8억을 준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요? 보육기관에서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맞죠?

예.

97.7%를 집행한 이유는……나머지 2.3%는 뭡니까?

돈이 예산액보다 당초에 모자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추경은 무슨 추경을 편성해요. 여기 예산액 6십9억9천9백1십8만7천원이 당초 본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1회 추경에 해서 당초 금액보다는 한 1백3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숫자가 이상한데. 본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본 예산서 109페이지 펴 보세요. 본 예산서에 6십9억 나와 있고 여기 제출한 표에 6십9억 되어 있으면 답변이 안맞죠. 예를 들어 추경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 표를 작성할 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숫자가 들어와야 되죠. 제가 지적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12년 본 예산서에 109페이지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 4십1억1천7백1십6만8천…… 나와 있는 것이 아니 4백1십1만7천1백6십8.3원 곱하기 1,700명 해서 6십9억9천9백1십8만7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조기집행 실적표를 작성하실 때 예산액이 6십9억9천9백1십8만7천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추경에 증감이 있었다면 이 숫자가 6십9억이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1회 추경에서 3십몇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그 돈이 자금이 흘러야 되는데 수탁받은 기관에서 집행할 수 없는 자금을 일시에 집행을 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으로 몇가지 동일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하실 때는 이렇게 집행하면 정말 안됩니다.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1년치 다 받아서. 과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시에는 분석을 다시한번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때 최대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60% 맞추기 위해서 집행하기 쉬운 민간위탁금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팀하고. 실제 60% 맞춰야 되니까. 다른데 집행 못하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 미리 집행해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각 과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집행하면 안된다고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물을께요.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그랬는데 영농조합법인 안국봉씨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과장님 영농조합법인 안국봉씨가 누구예요?

서중만 위원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듣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안국봉씨가 대표 아니예요 그렇죠?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