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선서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인사이동으로 새로온 담당들을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태원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식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정환담당은 계속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중식담당입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교통행정과장 홍성길
김현익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의원입니다. 303쪽을 봐 주십시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금.자본보조금 집행현황, 밑에서 둘째쪽 산간벽지마을 공동이용 차량구입비, 여기 자부담이 3백만원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차량이 아닐텐데 이렇게 자부담까지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은 자부담을 일정부분 시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이용 차량이고 하지만 마을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마을전체의 금액이지 본인 임수경이라는 분과 그 밑에도 모범운전자 김원곤이라는 분에 자격으로는 아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 김원곤이 아니고 모범운전자 대표 김원곤으로 들어가야, 이 사람이 대표로서 자부담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 교통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라고 해서 보조사업내용은 교통안전소식지 피란불 발간,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애인보조금 집행상황이라고 자료수집 지연 보조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도 교통안전시범촉진대회 3백만원, 이것도 미집행이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4백만원은 단체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4백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란불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단체에서 준비자료수집이 늦어져서 12월달에 발간하겠다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011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 교통안전시민촉진대회 3백만원은 당초에 단체에서 밑에 표기된대로 사업비를 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보조금 심의하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3백만원밖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조를 아직 못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반업체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건수가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건수가 거의 없는거에요? 원인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작성을 2011년도는 1년간의 실적이고 2012년도의 실적은 6월 30일 현재 상반기 실적이어서 단속건수가 적습니다.
심재연위원
상반기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다음 314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간별로 작성했는데 2011년도에는 단속건수가 878건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214건이에요. 2011년도는 1년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2011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심재연위원
이건 1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12년도에는 건수가 많네요. 많이 늘어났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단속을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쪽으로 하니까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 연관된건데, 지금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횡단보도의 원활한 교통통행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서리 주차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차라든가 이런것에 계도차가 지금 무인 CCTV 장착한 차가 있잖습니까? 그 차가 단속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런건 단속을 안하고, 그런데 심지어, 조금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태료하고 단속하고 같이 맞물려 가니까, 같이 지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315쪽에 보면 CCTV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수하고 징수금액이 있는데 미징수 건수가 단속건수의 2,128건수, 이동식 소계가 있습니다. 보면, 미징수 건수가 687건이에요. 미징수 건수가 엄청난 건수인데,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 미징수 금액이 체납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저희들과에 배정된 인원으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요원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민원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다 차량원부를 압류하고 이런 조치밖에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하는 방안도 지방세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번호판 영치라는가 이런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거기 미징수금액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16쪽에 대행업체하고 횡단보도 불법주차 건하고 같이 맞물려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을 봐 주세요. 316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업체에 연간 7천2백90만원이라는걸 보조금으로 주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1년에 8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건 2년치걸 상반기, 하반기 합친것……
심재연위원
운영보조금이 여기는 7천2백90만원으로 ……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건 2011년도 하반기, 2012년도 상반기, 합쳐서 자료에 계 금액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그러면 1년입니다. 1년에 7천2백90만원을 한다면 견인대수해서 386건이 나와 있습니다. 견인을 하면 시수입하고 그리고 견인업체 수입이 얼마얼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 확인을 잠깐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재연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조사한바를 먼저 말씀드릴께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견인대수는 한대 소형차 2만1천원인데, 평균적으로 2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7백6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또 우리시에서 주차단속비는 대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386대 해서 시수입이 1천5백만원이 됩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1천5백만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7천8백만원, 8천만원 가까이 돈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시 수입을 올리고 이 적자를 줄일려고 하면 단속건수를 늘려야 되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걸로 받아 들이고요. 단속건수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내 단속을 하면 견인을 하고 하면 우리 교통단속요원이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한도가 있는거에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거리라든가 꽃동산은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세무서 사거리나 특히 오거리 쪽으로 모서리부분에 주정차를 해놓고 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놓고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교통 위협을 느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CCTV 장착된 교통차량으로 단속을 한다면 계도가 몇 번만 되면 모서리라든가 위험한 지역에는 주정차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면 단속건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보조금에 나가는 돈하고 우리가 수입을 얻는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면서 물론 단속을 많이 하면 견인료도 많아지고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무조건 단속만 강화하는것도 능사는 아니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도 하면서 주차질서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걸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318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 조금전에도 그런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2011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1,288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 ……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앞에 부과건수를 보시면 645건에서 7,50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도 많이 일어났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단속건수는 많이 늘어났는걸로 표시가 되었는데 년도별 수익성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11년도에는 이렇게 단속을 어떤면에 보면 다른 연도에 배가 되는 연도입니다. 2008년도라든가 비하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두배 가까이 ……
심재연위원
많은 단속건수를 나타내는 이유는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중으로 단속교육을 강화해서 그렇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 과태료 부과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도 늘어났고 2012년도는 현재까지의 부과건수이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보다 더 늘어날것으로 판단되고 차량이 시 전체적으로 늘어나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조금 있어서 단속을 좀 강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또 하나 말씀 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드리다가 주요 목적을 놓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313쪽을 보면 2011년도 위반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많거든요. 지금 영주시내 외곽지에 밤샘주차를 해놓고 교통에 위험을 주고 방치하는 그런 차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단속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외곽지로 나가면 야간운행자들에게 위험을 주는 교통장애 요인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도 과장으로 오기전에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단속을 한번 계획 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의원입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현대유치원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얼마전에 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하고 뒤에는 설치를 못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사업추진과정에 구체적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본 의원의 생각은 서로 소통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일이 동에 무슨일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상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로 인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아파트앞에 보면 고개 넘어가는데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 주차난 때문에 해결방안도 안나오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할려는지 몰라도 한 차선을 주차선으로 하면 어떻까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는 4차선으로 활용하되, 주간에는 한 차선을 양쪽으로 인도쪽으로 주차장 설치를 했으면 어떻까를 교통담당 경찰서하고 시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약 100여대는 댈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회차가 안되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민원을 과장님이 많이 듣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감사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우순하위원
이 부분을 여러해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두해도 아니고 수차년도 걸쳐 했는데 시내버스 회사하고 잘 얘기해서, 행사에 몇 번 가 보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제1번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걸어서 보건소까지 가느냐, 택시주차장 있는데 정류소를 해서 회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폴리텍대학앞에 주차를 하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한정교앞으로, 한정교 지금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인도를 하면 버스가 통행이 될건데,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동네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풍기 동양대학교에 학생숙원사업으로 동양대학교에 외지의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승이 동양대학교하고 버스정류소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새로 신설되었는데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 노선연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소통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사업을 하면서 이런건 좀 해 주면 안되느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두건은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풍기IC 버스 정차장과 동양대학교간에 버스노선관계는 제가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는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영주여객하고도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동양대학교 노선 버스가 19회인가 있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IC 정류장을 거치는 노선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더 진척이 있으면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진척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4시반에 일어나서 시내를 다녀봤습니다. 가게 물건들이 인도에 점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안동통로도 가에 인도를 냈지요? 거기도 걸어다닌데 앞이 가로막혀서 다시 도로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게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몇몇곳에 인도에 물건을 점용해서 보행이 안되도록 해놓은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계도를 해서, 인도 설치한지 얼마안되어 불편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계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원당로에 보면 차양막이 너무 많이 나온것도 있고, 인도를 반 정도를 점용해서 있는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서로 협의를해서 원활하게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노상적치물관계 부분은 건설과 부분인데, 저희들과 따로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법주차단속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누가 어느 의원이 그래서 불법주차를 너무 단속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CCTV 설치를 더 했으면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대화예식장앞과 구성오거리에 두 대 무인CCTV 설치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시내 여러 가지 교통난에 대해서 과장과 실무담당계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의원들의 중복된 지적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총 체납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30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현황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심재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한 과태료와 일반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과태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원인이 저가 봤을때는, 교통행정과는 기피부서이지요.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의 수가 적을수도 있고 직원 대비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럴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교통행정과의 주된 업무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불평들이 많이 발생하여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에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액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다른 타부서와 비교해서 좀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소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면 세외수입의 관리 시스템을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인사부서라든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무환경, 근무제도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예.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솔직히 할 수는 없고 그냥 압류해 놓는게 최선의 방책으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중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부분의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원인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또 저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 7월인가 8월인가 행정안전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 관리법이 제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저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런 법을 사전에 충분히 정보공유를 해서 우리시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업무가 격무이고 기피부서이고 업무량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잘 시켜주시고, 조금전에 소개할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금방 오신 모 계장님이 계시는데, 트레이닝을 확실하게 시켜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 추진현황, 지금 전세버스 33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는 33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래핑비가 있습니까? 전세버스에 래핑비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실무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8천만원 정도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연중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9월까지 금액을집행하고 3개월, 10월, 11월, 12월분은 집행하지 않아서 8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제가 질문한 요지는 래핑비가 예산에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혹시 신차가 구입된다든가 이러기 위한 래핑비가 1백5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현재 여기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주시에 브랜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전세버스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영주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영주 이미지와 대표 브랜드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래핑지가 과다하게 훼손되어 도리어 영주의 이미지를 흐르게 하는 버스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점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수감대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익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3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좀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께서는 지금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현황, 위반업체별 현황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2012년은 상반기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 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 확인을 하니까, 이건 딱 구분되게 작성하지를 못해서 2011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 위에 위반업체 현황에 이 날짜를 이렇게 표기하는건 맞지 않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자료가 착오작성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시내버스는 영주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0:41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산림녹지과장 김태규
김현익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재연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길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철탄산 산림 복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사업비가 14억2천9백만원, 국비가 70%, 지방비 30%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점검해본 결과 사업비 원취지에 적합한 면이 조금 부족한게 있어서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은 경작지 및 폐시설 산림복원, 훼손예방시설, 편익시설 보완 등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에도 보면 영주시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건강기구, 운동기구 있잖습니까? 그런 보조기구를 좀 설치해 줬으면, 주민들이 철탄산과 성재를 중요시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고려를 하셔서 같이 시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시장님이 바라는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 지난번 2011년도 11월 10일날 산림청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한번 받은적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축하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순하위원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격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해서 김주영 시장님이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느 시장님보다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 놓으셨는데, 시장님이 자기 뜻을 성취할려면 실국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보좌를 잘해야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도 잘 할려면 계장님과 직원들이 잘 해 줘야만 과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영주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산림, 녹색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뜻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덕에 지난번 소백산 자락길, 산림과의 일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것도 관광의별로 떴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희자 의원님께서 5분발의를 해서 서천둔치에 왕벚나무 고사목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교체를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크기를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크기는 8점인가, 10점인가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확실히 대답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두 개 섞어서 그 규격에 맞춰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8cm도 있고 9cm도 있고 그렇던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변 크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8cm 하고 10cm 는 가격 차이가 다른데, 거기 한정교 입구에서 상류하천방향으로 올라가면 입구에서부터 청단풍하고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 하고 합수가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섞여져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김희자 의원께서 발의한 것은 합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터널식으로 저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쪽가로 터널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 전체를 터널식으로 했으면 바램인데, 가흥교에서부터 한정교까지는 한쪽은 왕벚나무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팝이고 단풍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정리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거기가보면 의자도 새로 설치하고 잘해 놨는데, 이팝나무는 이팝나무대로 딴곳으로 옮기고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그 위로 보면 고사했는 것이 몇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보식으로 바꾸고 또 남으면 순흥통로에도 저가 자주 다닙니다만 거기도 고사목이 있는데 거기도 보식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터널형 왕벚거리, 벚꽃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걸로 알고 앞으로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검토하고 있는게 한정교 가흥2교 기준으로 해서 어느 노선을 이팝나무를 하면 타당한지, 어느 노선을 왕벚으로 하며 적정한지 그걸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식비라든가 제반경비를 산출중에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다음 한정공원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08년도인가, 2009년도쯤……
우순하위원
하자 기간은 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지났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보면 수세들이 빈약해요. 가보면 나무의 활착이 아주 빈약합니다.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약제 살포라든가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해서, 거기가면 산수유하고 이팝하고 엄청 수세가 약해요. 그리고 마을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한정공원 잘 만들어 놨는데 주목을 양쪽에 왜그렇게 심어놨는지, 불량목을 얼마전에 누가 식재를 했는지, 그걸 왜 그렇게 심어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 ……
우순하위원
양묘장에 이식하는건 경비절감으로 좋은데, 공원을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불량목을 해 놓으니까, 양복을 입구 슬리퍼 싣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장을 점검을 해 보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케이트볼장 앞에 보면 단풍나무가 30cm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식했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시에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식했는겁니다.
우순하위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고사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느티나무도 보니까 양호하지 못하고, 또 소나무를 세어 보니까 7주를 베어내었는데, 베어내고 나니까 뻐꿈한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조성이 잘되어서 누가봐도 참 잘해놨다고 해야 되는데, 저도 나무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감나무를 심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종이 하도 많아서 ……
우순하위원
감나무는 강바람이라고 있습니다. 산위에서 부는 바람은 서늘하지만 강바람도 서늘합니다. 강바람은 동해에 약한 감나무는 식재해서는 안되는 나무인데 심어놨고, 또 거기보면 배롱나무 백일홍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백일홍도 거의 고사당하고 지금 밑에 도장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건 원래 설계할때에 잘되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나무를 심었으며, 배롱나무를 왜 거기에 식재를 했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절벽밑에 있는 배롱나무라든가 이런건 잘 자란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롱나무가 과연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길래 영주에도 적정한 온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평야지에 심은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배롱나무가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영주중학교에 넘어가는 난간재, 거기도 거의 고사를 했고 이 배롱나무는 아직까지 영주에는 저가 봐서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거의 고사 다 당하고 별로 없다.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통나무로 의자를 6개 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 통나무를 방부제로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어떤걸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방부제입니다.
우순하위원
방부제라면 한 10년은 가야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서천 솔숲길쪽을 말씀하시는건지, 한정 공원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순하위원
한정 공원쪽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정 공원쪽에 있는건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 처음에 할때는 방목을 해서 별도로 있고 소나무 고사목이라든가 이런걸 별도로 안버리고 일부 통나무 의자로 만들어서 쓴 것, 그런 것 더러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저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나무의자가 거의 썩는 단계에 들어가서 앉으면 옷을 버릴 정도로 불량하더라,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돌로 해서 의자를 만든것도 몇 개 있지요? 그건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게 당초에 조성할때에 했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서천변에 전번 김희자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의자설치했는거와 같은 의자를 설치했는데 그건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거기 경관석을 놓을 때 보기가 너무 흉하던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경관석은 수목크기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관석은 글자 그대로 경관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발파석이더라고요. 발파석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축대를 논에 피해가 없도록 축대를 쌓은게 있었거든요. 축대를 쌓고 하면서, 흉한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경관석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경치가 아름다운 돌인데, 발파석이라는 것은 석축을 쌓거나 이런데 사용하는것이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복입고 슬러퍼 싣는 그런 격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지적사항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또한가지, 과에서 서로 타과와 협력하는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어떤 조경사업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있다, 거기는 조경직이 없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며칠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자전거탐방로에 협조가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전거탐방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처리합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이런걸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자전거 탐방로를 가보고 우리가 너무 황당한걸 봤어요. 이건 수목도 아닌 수목을 검수했다, 이런 불량목을 해서 과연 영주에 김주영 시장님이 바라는 것은 고품격 영주건설입니다. 이런걸 할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야생화단지에 감독을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직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소백산야생화단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과장님 현장을 가본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독의 고유권한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그냥 한번 둘러보고 그런건 가끔 있었습니다.
우순하위원
아레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갈적에 소백산야생화 단지를 가봤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선비의 고장 소수서원 야생화단지를 약 16억이라고 저가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무 자체가 90%가 불량품이라, 장송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장송은 하나도 없고 일반 소나무하고 조경목하고 장송하고는 가격이 다 다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우순하위원
장송이 돈이 제일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런걸 감독을 할때에 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이런건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준공검사를 할때도 현장을 가보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탁상에서 준공검사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장에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계약부서하고도 입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갔는걸로 ……
우순하위원
준공검사는 과에 감독관과 또 검사관과 또 입회를 회계과나 몇 명이 나가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명정도 나갑니다.
우순하위원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 이것 때문에 1년을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싸웠는데 어이가 없어요. 야생화단지는 야생화가 있어야 되는데 팻말만 붙어있지 없어졌어요. 어떻게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야생화는 다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타 과라도 성심성의껏, 다 영주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감독을 해서도 안되고 검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 챙길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천변에 벚나무에 벌레가 많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약제살포를 근간에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전에 보니까 11년도하고 10년도는 유황합제를 봄에 쳤는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쳤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살충제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살충제 중에서 벚꽃나무는 유황합제가 제일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2011년도하고 10년도는 원당로에 치는걸 봤어요. 올해는 유황합제와 살충제를 안쳤기 때문에 그렇게 솔충이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보기는 그런데, 앞으로 3월중순이나 말경에 약제살포를 좀 해 주셔서 그런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퇴비나 시비를 철저히 해서 수목들이 살아가는데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를 소규모공사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거의 다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주는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견적입찰하는것도 있고 수의계약하는것도 있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액 수의계약……
우순하위원
그런데 자격을 가진 회사가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누구 회사라고는 얘기 안합니다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없어요. 쉽게 말해 돌팔이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가로수가 삐뚤게 넘어가고, 또 심어놓으면 고사를 당하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흥2동 동사무소앞에 보면 소공원조성한 것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2008년도인가 그럴겁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가보면 나무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것도 보기싫지 않게, 조경을 왜 합니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좀 모양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현장에 꼭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보도록 하고, 얼마전 산업도로, 안동방면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심었습니다.
우순하위원
나무는 좋은걸 많이 심었더라고요. 수경도 좋고 잘 해놨는데 시공이 엉망이에요. 감독관하고 과장이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나무를 멀리서 봐서도 나무가 삐뚤게 넘어갔어요. 이런 것이 무자격자가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주시는 시장님이 바라는 고품격 영주도시 녹색도시를 박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과장님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더욱 더 잘하자는 뜻에서 저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들 드린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번에 자료요청을 과다하게 많이 한다고 좀 불편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저가 의원이 되어서 영주시민을 위해서, 영주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해 주시도록 바라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사무감사 질의전에 한말씀 드리면, 조금전 동료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철탄산 복원사업 하잖습니까? 할 때 아주 신중히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은 건드리면 손해난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모 지역에 산을 건드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런점을 유의해서 복원사업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지 가로수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철저히 했다고 자부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해충 방제라든가 관주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하면서 허점이 드러난곳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해서 풀베기 예초기 라든가 그런게 조금 늦은감이 있어서 일단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예취라든가 정리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체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저가 업무보고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 노력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다, 안한다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수준은 조금 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위치가 ……
강정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장이 어디인지 위치를 잘 몰라서 ……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들어간 곳입니다. 그러면 관리가 아니더라도 그 관련 부서에 철저히 했어야지요. 사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잘못된점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데 ……
강정구위원
토사가 유출된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내려갔어요. 그러면 나무를 식재해 놨는걸 옆에 옮겨 놨다가 사업을 하고 올라오면 그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봤을 때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담당한테 보여줘서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후관리라든건 ……
강정구위원
원래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지요. 이게 도로확장하면서 지금 이식한 곳이에요. 하여튼 그 사진으로 봤을때는 절차상 사업을 하면 이식을 옆에 해 놨다가 다시 사업이 끝나면 또 식재를 해야 되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안했어요. 그냥 포크레인인 장비로 옆에 옮겨놨다, 나중에 가서 그냥 끝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고사해서 끝났어요. 사진을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
강정구위원
관리소홀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한 예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용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몇페이지……
강정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꼭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되고 하는게 부과대상이 있고 부과면제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물론 면제되는 것은 공공시설, 이런데는 면제되지요. 징수한 예는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산지전용 부과징수한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니까, 35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거기 보시면 임도관리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임도사후관리, 지금 대체로 잘되었다고 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장마기라든가 그다음에 풀이 많이 올라올 그런 시기에는 계속 다니면서 특히 자주 막히는 배수구 같은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100% 잘 안되었습니다. 물론 100%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볼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산지전용지 수목이식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큰 지역에 하고 있는 수목이식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식하고 있는게 영주댐에서 나오는 수목하고 풍기, 단산간 도로에서 나오는 수목하고 그렇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이식해서 어디 어디 갔다 놓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이식했는게 적서공단주변하고 또 상망동 소공원하고 가흥택지내하고 평은 지곡 교차로 등에서 7, 8군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갔다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는 가이식장에 있고 7,80여본은 현장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쓰기 위해서 현장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지역의 읍면에서 식재요청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동이든 각 다른 부서이든간에 식재 요청이 들어오는곳은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건수가 많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아트파크 라든가 풍기온천이라든가 풍기읍사무소 이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죽령테마공원 보식지라든가 전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내에 있는 지역에 우선해서 좀 식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우선해서, 왜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나가는 곳인데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관내에서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강정구위원
잘 안되고 있어요. 잘되도록 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이 364쪽에 있는데, 항상 지적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왜 숲가꾸기라고 하면 입구에는 정리정돈이 잘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입구에 보이는곳은 잘되고 있지만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진짜 놀랄정도로 잘하는데, 어떤데는 그냥 소나무를 놓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가서 무슨 사고가 있을때는, 사방댐을 하고 하지만 그런 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 대형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가 보통 거기서 일어나잖습니까? 숲가꾸기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59쪽에 조경사업 있지요?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5분내로, 김주영시장님이 녹색공간을 칭하는데 있어 리동 읍면별로 정자하고 주요시설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참 좋은 일인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정인부가 있어서 예를들어 해충방제라든가 풀베기에 필요한 곳은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자잘한것까지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육각정자라든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산림녹지과에 했을 때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해 줄 때, 사전에 관리체계를 갖추고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정자안에서 숯불을 피워서 다 태우고, 우리가 봤을 때 아깝잖아요. 그런 시설물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있으면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그쪽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2쪽에 지금 백두대간이 영주시에서는 봉현면, 풍기, 순흥, 단산, 부석,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개읍면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보면 백두대간이 임산물만 재배하는 농업인들만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쪽 관계되는 백두대간 자락길이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백두대간 사업을 할 수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비가 3천3백만원이면 2012년도 사업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백두대간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에 제재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많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많은 권역을 갖고 있는 지역에 예산 3천3백만원이 소득사업으로 한다고 지원하는게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1년에 보통 3억5천씩 계속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 신청이 없었어요. 사업자가 있어야 저희들 예산확보가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도에 3천5백 정도를 요구를 해 놨었거든요. 올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순흥 배점에서 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이것은 순흥 배점에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했는게 돈이 매년 3억5천씩 꽤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과거에는 지금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많은 시설물도 하고 소득에 큰 역할을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유독히 2012년도에 3천3백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사업신청을 안해서 안했다는 얘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건 해당 과에서 너무 안일한 대답입니다. 충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했으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받을수 있고 단지 우리는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신청을 안해서 3천3백만원밖에 안되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도 조사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3천3백만원으로, 본의원이 봤을때는 도에도 많고 국비도 70%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넓혀 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되고, 조사해서 안나왔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3천5백만원밖에 신청을 안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영주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을 주민이 신청을 안해도 담당과에서 어떤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그 농가에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지원하는것만 배정할 것 같으면 그것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거기 있는 부락주민들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외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다른 소득사업을 착안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나가야 우리 주민소득사업이 성과를 이루지, 단순하게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로만 해 주고, 어디 심부름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심도있게 검토만 하는게 아니고, 산림녹지과 자체에서 그런 주민소득 사업을 개발을 하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다른 해는 많이 했는데 유독 2012년도에 3천3백만원밖에 안되었는 이유가 그런점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주민소득사업을 개발을 하셔야지요.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것만 하지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찾아서 그분들을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테라피는 잘되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감정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2012. 7월에 마무리인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다 되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598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천하고 우리 영주하고 통합적인 예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중에 시설비는 1,084억이고요. 1,598억중에, 시설비가 1,084억이고 토지보상비가 274억이고 나머지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천하고 영주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천이 20이고 영주가 80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598억원중에 20%는 예천이 하고 나머지 80%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설규모로 봐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예천, 나머지는 영주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이중호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일부가 예천이 오히려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예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영주시는 들러리를 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가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 영주시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전체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고 단지 예천은 우리 영주시에서 다소 그쪽을 흡수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천이 편입되었는데, 하여튼 예산분포 잘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67쪽에 사방댐. 임도.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경상북도입니다.
이중호위원
도에서 시로 연락이 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한가 분석해서 대상지를 확정지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합니다.
이중호위원
대상지는 우리시에서 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산림연구원에서 하는데 연구원에서 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입찰도 하고 산림조합하고 중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간단히 부석에 2개소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사방댐입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방댐을 아무리 산림연구원에서 입찰을 보고 산림조합에 사업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합니다. 그 공청회 조차도 관내 우리 행정조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청회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했어요. 각 사업부락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중호위원
사방댐 사업을 하는데 공청회를 했다고요.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부석이면 부석, 평은이면 평은, 봉현이면 봉현,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행정조직에 공청회를 한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공청회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행정계통에서 알아서 또 사방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측에서 와서 공청회를 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해 버리면 우리 행정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 선정은 우리시에서 해서 보냈으면 선정된 결과가 다시 시로 올 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방댐같은 경우에는 지금 6군데가 우리시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런 배정받은 자체를 각 읍면에 연락을 해줘야 우리가 사방댐 몇 개소에 이렇게 받았는데 몇지구, 어디 지구에 지금 사방댐을 한다, 이렇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줘야 안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사업을 하기전에는 일단 연락이 다 가고 사업 시기 통보는 다 됩니다. 착수시기에 통보가 안되었는지 ……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부석에 행정쪽에 가보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연락조차 없었어요. 면에서도 모르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청회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청회하는 이유는 이 사방댐이 시에서 비록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보냈다 하지만 그래도 사방댐이라는 자체를 용도라든가 또 그 사방댐의 효과라든가 이런걸 주민들에게 알리려면 공청회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없다면 안하는게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사방댐은 집중호우시에 토사유출의 범람을 방지하는 그런 공익적인 기능입니다.
이중호위원
일단은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안하는게 맞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공청회 아닙니까? 공청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사방댐을 하는데 공청회를 한다, 산림녹지과에서 예를들어서 가보라든지, 한번 참가를 해 보십시요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 시행처에서 연락을 해서 어느 몇월 몇일 몇시에 어느 지구에 사방댐으로 관련하여 공청회를 한다, 이렇게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절차는 맞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사업에 관하여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비록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 행정조직에도 필수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5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