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수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2억8,329만 원 가운데 942억7,593만 원을 집행하고 20억5,7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8억9,73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억5,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0억9,104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135억8,972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억9,601만 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5억132만 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410억1,462만 원 예산현액 중 349억3,567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명시이월, 38억9,73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1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 64억4,079만 원, 투자유치,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 전자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유치 강화 281억9,786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억9,507만 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500만 원 가운데 1억4,529만 원을 집행하고 5,9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198억3,158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 196억8,7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3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지역혁신 기반구축 61억2,480만 원, 4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47억5,341만 원, 산학협력 지원강화 9억6,877만 원, 창업보육센터, 전자정보기술원, 예스구미 캠퍼스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44억6,982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19억9,622만 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억3,854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7억3,024만 원을 집행하고 5,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5,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6억9,660만 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77억9,685만 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28억2,579만 원, 외국인 복지지원 10억9,212만 원, 공기업 경상 전출금 등 재무활동 22억3,6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5억7,876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224억3,3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4,542만 원이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149억7,002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71억9,708만 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8억8,604만 원 예산현액 가운데 134억4,4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4,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3,492만 원으로 13억3,004만 원을 집행하고 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 민원실 운영에 4,362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2억5,672만 원, 측량장비 등 자산취득에 5억2,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8,485만 원 중에 11억5,886만 원을 집행하고 2,5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및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과학경제과 40, 41, 42, 43쪽, 노동복지과 40, 41쪽, 교통행정과 38, 40, 41, 50,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700만 정도 됩니다. 육백팔 십 몇 만 정도 되는데 700만 정도 되는데 이 자영업자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안 되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 149만 원, 한 달에 149만 원의 순소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경제가 공황적으로 변해 있어서 경제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향후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통상국에서 국가의 경제를 좀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민들을 좀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경제과 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에 도시가스 있죠? 미 공급됐는 데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지금 새로, 먼저 19개 정도 되는데 지금 새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편성했는 거는 얼마 정도 확보돼 있어요? 예산 금액.

그거는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 봐가지고

아니 이거 2,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1,000만 원은, 예산 1,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가지고 신청하는데 주민 부담금에 우리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 해 주나요?

가구당 100만 원까지 해 드립니다.

100만 원해서 그럼 다 해 줘도 10가구네, 그죠?

그거는 그래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해도, 예산이 있어도 신청자가 없다 하는 거는 그거는 즉 뭘 말하느냐 하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넣을 수가 없어요.

예, 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담금 과다 신청 후 포기지역 21군데 중에요. 도시계획도로 미비 이거는 개인이 넣으려고 해도 못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해가지고 돈 1년에 1,000만 원씩 확보해가지고 지금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저번에 수차례 내가 예결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가스 미 공급 돼 있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사했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우리 임수동 같은 지역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임수동에 전자공고와 사원아파트, 샬롬아파트 거기는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에는 도시가스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저번에는 저감가스 그걸 해가지고 법상 어렵다 그러고 이번에 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완화 돼가지고 풀렸답니다.

예, 완화됐는데

풀렸는데, 제 얘기 들어보이소. 이번에는 뭘 했느냐 하면 사유를 도시계획도로 미비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관을 못 묻어준대요.

예,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가 아니고 그럼 혹시 과학경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비가 지금 50%가 됩니다. 예? 도시가스가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이 쇄도하니까 이 지역만큼 도시계획도로 먼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 낸 적이 있어요?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예산 1,000만 원씩 확보해 놓고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명 이상이 와서 했을 때는 그럼 예산 없다고 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할 데만 있으면 저희들 추경에 확보하면

이 사람들은요 구미시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가장 혜택을 늦게 받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어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 선을 못 묻는다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어디입니까? 영남에너지?

예, 영남에너지에서 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에서 원래 하기는 영남에너지 다 하고요. 행정적인 저희들이 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구미시에서는 예산 지원

해 주고 행정적으로 빨리 좀 넣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사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심 맡아놨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대외적으로 가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유로 가지고는요.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유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미비, 부담금 과다 신청 후 포기지역 이걸로 가지고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요.

예, 지금 선산하고 지금 지산동에 지금 대폭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서 보고 내년도

선산은 뭘 지원합니까, 지금?

지금 선산까지 가는 원관 하는 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읍면은 제외하고 동만 이렇게 돼 있는데 21군데요. 송정, 원평, 도량, 봉곡

예, 지금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별로 지금 별로 들어 갔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있네요, 그죠?

예, 동은 아직까지 구석구석 뒤에는 많이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아니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뭡니까.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이 수지가 안 맞는데

아니 그거는 구미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돈 되는 장사는 자기들 어떻게든 관을 넣고 수익이 적은 데는 안 넣어주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내년도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아니 작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럼 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올해.

올해 지금 도량동 구미병원 뒤에 이런 데는 지금 법이 풀려가지고 지금 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지원합니까?

예, 그것도 보조금 100만 원

지금 확보해 놨어요, 지금요?

그거는 지금 먼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해 주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구 수가.

넘으면

내년에 갑니까, 또?

아닙니다. 추경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추경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제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졸려서 못 살겠습니다.

예.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영남에너지에 전화하는 것도 내가 진짜 몸서리나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주는데 저희들도 영남에너지하고 수시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좀 강하게 해요, 강하게.

강하게 해도 자기들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윤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는 또 못 해요, 여기서도. 왜 그러냐 하면 본사에 지침을 받아서 결정해 줘야 하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시 신동 송전탑 관계 아시죠?

예.

이거 7월16일자로 수용 및 사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했죠, 그죠?

했습니다.

이 공문은 과학경제과에서 보내셨죠?

예, 그거 한전에서 그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첩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집단 항의를 하는데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전에서 연락 왔다 해가지고 공문을 그렇게 막 내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오면 공고하면 시장·군수가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7월 달에요.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의견조회 결과통보 해가지고 구미시에서 보낸 거 있죠? 한전에.

2005년 거는 제가

거기에 6개 부서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어느 한 부서도 시민들 의견청취해서 보낸 부서가 없고 어느 한 부서도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부서의 법적사항 해당 없음, 법적 하자 없음, 심지어 과학경제과에서도 읍면동에 동장한테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요.

예, 법적 의견 보내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도 법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각 과에서 검토해서 보낸 부분이지, 그 관계 검토까지는

아니, 아니.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책 찾아보면 다 나오지요.

아니지요. 시장·군수의

구미시에다가

각 과에 부서마다 법적으로 이상 없나 그거 묻는 거지, 그거까지 묻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 공문 내용이 뭡니까? 의견조회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이러지요.

아니 의견조회서잖아요. 의견을 내달라했는데 법적인 것만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법적인 의견이죠.

아니 구미시에서는 송전탑 설치해가지고 막 그냥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거를 그런 문구를 왜 안 넣어 줬어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시민들이 다수 반대할 것이다,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문구를 왜 안 넣어줬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통보 오는 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해가지고 도시계획 묶는 부분 이런 거 구미시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한전에서 연락만 오기만 하면 재깍재깍 처리해요. 공청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알리지도 안 하면서

예, 그거 뭐 법적으로 시행도 그거는 한전에서 하고 저희들이 의견조회 오면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또 직접 하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 와서 의회 가가지고 의장님도 모시고 부의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 말은요. 주민들은요. 구미시에 서운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구미시가 안 해 주면서 이런 수용한다든지 도시계획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게요? 한번 의견 한번 들어오고 사실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주민들에게 통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그런 문제로 자살도 하고 지금 대립해가지고 극한 상황에 왔는데 주민들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몇 번을 간담회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한전에도 방문했는데 한 개도 그런 반영되는 게 없고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공문상으로 처리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별로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럼 과학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부분도 역할 없고 영남에너지에서 다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뭘 대폭한다는 도시가스 부분 말입니까?

예, 예.

도시가스는 아까 했는데 사유가 도시계획도로 안 내면 못 내는 사유입니다, 전부 다.

그런 걸 또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 다 내 줘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한전 이거 송전탑 부분 구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서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도록 지금 그래 하고 있고

아니 그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요? 그 관계를.

예, 공문도 보내고 자주 만나고 했죠.

아니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했죠.

그럼 그 보냈는 거 있죠?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한전하고 안 그러면 어디입니까? 한전하고 지식경제부입니까? 혹시나 상위 부서에 상부 기관에 구미 시민들이 송전탑에 대해가지고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결사 저지하려고 한다 하는 거 혹시나 강력하게 혹시 표명한 적이 있는지를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거는 내일 모레 예산 추경 심의할 동안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노동복지과 하나만 묻겠는데요. 노동복지과는 지금 예산액 대비 지금 잔액이 다른 타 과보다 엄청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근로자문화센터를 작년 준공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돼야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하실 때 그걸 좀 감안 하셔갖고 하셔야지,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갖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예산액 대비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책정하실 때 제가 한번 노동과는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추경 때부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택시 정보화 관련 되어서요, 집행잔액 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우리 택시 총량제 조사에서 우리 구미시가 다른 시군에는 400대, 300대 이렇게 정도 감차가 나왔는데 우리 구미시는 다행히 5년간 감차해야 할 대상이 35대가 나와서 그나마 우리 구미 지역에는 그래도 적정량의 택시, 개인택시의 어떤 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35대를 감차를 함으로써 다음에 법인택시가 개인택시 가질 확률이 좀 높은데 그거를 우리 구미시 입장으로 보면 우리 시가 돈을 예산을 세워서 감차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 국비도 방금 우리 담당 계장 이야기가 전체 우리나라에 6만 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6만 대를 국비를 다 줘가면서 감차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은 돈이다 보니까 감차를 하려고 하면 한 대당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되면 우리 국비 좀 받고 우리 시도 좀 해서라도 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국장님,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감차를 하려고 계획했고 한 데도 있걸랑요. 했는데 그것을 미리 이미 해서 그렇고 실제로는 구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본예산 때도 감차 계획들 잡아서 감차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 때 잡아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좀 감차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야 시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조사했으면 조사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0억2,100만 원으로 904억6,200만 원을 집행하고 216억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1,6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재해 및 재해예방 사업 등 예산현액은 177억8,5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산현액은 26억5,6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등의 예산현액은 601억9,8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4,5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 등의 예산현액은 87억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공원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138억8,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25억4,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어울림 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 등의 예산현액은 92억4,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8억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4,300만 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외 3건은 예산현액이 3,036억400만 원으로 지출액 1,368억6,400만 원, 이월액 3억3,300만 원, 집행잔액은 1,664억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8,8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및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40, 41쪽, 도시과 45, 46쪽, 도로과 45, 46쪽, 건축과 42, 43, 45, 46쪽, 도시디자인과 40, 4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을게요. 도로과도 그렇고 지금 장마철이고 지금 태풍까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 지었고 지금 2개 사업장이, 주요사업은 다 마무리했는데 가에 뒷정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수구가 지금 막힌 데 보면 찌꺼기가 많이 해서 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저희들 하수도 관리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소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수시로 준설원이 나가서

연계 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갖고 이번 장마에나, 그리고 이게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수문을 제대로 못 연다고 1공단 끝에 가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 수위가 지금 유수지 수위보다도 더 높아서

그렇죠?

기존에 있던 수문을 폐쇄를 했습니다.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 비가 오면 그 부분은 그럼 펌프로 퍼 냅니까?

비 오는 부분은 전수로 펌프로 퍼냅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생기고 7월13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인동에는 470미리가 왔습니다, 시우량이. 그리고 송정동에는

지금 게릴라성이라는 얘기죠?

예, 예. 송정동에는 30분에 34미리가 왔습니다. 구미시가 생기고 최대 게릴라성 폭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장님, 우리 준비는 잘 돼 있고 예방이 잘 됐다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비가 제일 많이 왔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잘 해서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인동 쪽에도 토사가 유출되고 일부 터졌는데요. 비가 최고 많이 왔다고 그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점점 지금 아열대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에서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약서 43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기미집행 이 사업은 전체 금액이 1,500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7억씩, 8억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금년에 신청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신청 건수가 적었다고요?

예, 전체 대상은 지금 54억 정도 집행을 해서 전체 금액의 3.6% 정도 실적이

올해도 7억 정도 세워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된 거는 있는가요?

예, 진행이 감정 의뢰해 놨는 상태입니다, 신청 받아서.

지주들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미팅을 하시고 하셨나요? 금년도에.

저희들 지주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노력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노력을 공문도 내고 수 차례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 지주들이.

전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적이

전체 금액 한 1,500여

실적도 없고 이렇게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행정력만 이렇게 소모가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감정을 할 때 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1년 지나면 또 재 감정 수수료 또 들고 땅 값에 변동이 또 있을 것이고 빨리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감정을 해 보면 감정가가 적으면 또 수령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과연 그게 의문입니다. 지주들과 사전에 좀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구미역 뒤에 가다 보면 인도가 사라진 구간이 한 100m 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인도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장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없어진 지 1년6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7월6일 날 철도공사에 보도정비 요청 정식 서면으로 보내서 지난 주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공하려고 시공까지 결정됐는 상태입니다. 비가 와서 못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예.

조금 전에 아까 혹시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미공급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미비가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관을 설치를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7군데 있었거든요. 혹시나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이후로 과학경제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예, 재정비요. 지금 혹시 그게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3월 달에 저희들 용역사 결정해서 지금 5년 동안 주민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 검토 중에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 예정이나 계획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년 연말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갖고

지금 용역 중입니까?

도에 심의 올릴 예정입니다. 전체 관리계획까지 다 끝나려고 그러면 내년도 연말 정도 가야 됩니다.

내년 연말에요?

예, 계획은 9월 달까지 돼 있는데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 하다보면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 있죠?

예.

이거 지금 풀하고 휴지 줍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그거는 동에서

애매하죠?

동에서 지금

예?

이 부분은

저번에 공공근로하고,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뭡니까, 하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기집행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어갖고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이렇게 누가 할 사람도 없던데

저게 어린이공원이 총 149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조성이 100개입니다, 98개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 안에 시설물 유지보수 있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잡초 나고 쓰레기 하고 하는 거는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 그것도 위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데 혹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린이공원 청소 안 하죠? 할 그것도 없고. 도로만 하니까 그분들은,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줍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많은데 인부임 좀 주세요, 동에다가. 꼭 하려고 그러면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지만이 막 청소 안 되고 이러면 강하게 저것도 할 수 있지, 돈 한 개 안 주면서 해갖고 무조건 동에다가 청소해라, 청소해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

공원녹지과 예산 얼마인데요? 나무 이렇게 많이 심고 하는데 나무 좀 덜 심고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딱해요. 동직원이 직접 가서 주워요. 막 시의원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방법이 있나, 어디. 할 사람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도 예산을 할 때 이래 보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한테 꽃을 심는다든지 이래 환경하는 거를 다 얹으면 저희들이 27개 읍면동 다 얹으면 사업비가 또 꽤 됩니다. 근데 읍면동에는 사실 1,000만 원씩만 얹어도 예산을 얼마든지 1년에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작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잡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서야지, 예산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에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 좀 세우라고 하든지요.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뭔가 특별하게 해가지고 몇 개소에 1명씩을 전담해서 하든지 사람 많은 데는요. 보기 좋고 잘 해 놨는데 구석에 가면요. 잡풀이 자라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모기도 많다 하지, 동에서는 감당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2억3,200만 원으로 860억1,6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9,7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7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8,200만 원 중 123억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3억2,800만 원 중 405억3,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8억5,8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8억6,700만 원 중 167억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7억3,200만 원은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은 14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1억3,700만 원 중 129억5,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9억700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예산현액 35억1,800만 원 중 34억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농정과 40, 41쪽, 유통축산과 40~44쪽, 산림경영과 45, 4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1억224만 원 맞습니까? 아니 됐고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잔액이 6,300이 남았는데요. 우수 재료 식재료라 하면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학교에.

이게 왜 발생이 됐는가 하면 학생수가 당초 우리 계획에 72,935명에서 70,119명으로 줄었습니다. 2,676명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과 또 황상초등학교하고 선산중학교에 급식학교 시설 개보수를 했어요. 그 기간 안에는 우리 식자재를 공급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발생됐는 잔액입니다.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그거는 우리

업자한테 지금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직접 하고 학교에 실적에 의해가지고 지급

식자재한테 바로 갑니까?

예, 예. 아니 식자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학교로

학교로 갑니까? 그럼 학교에서 그쪽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학교에서 보면 운영위원들이 한 번씩 식자재를 어떤 식자재가 들어오는지를 감독을 하러 나가요.

예, 예.

근데 지금 모 학교에서 나가보니까 너무 형편없대요. 지금 중국산 양파를, 심지어는 중국산 마늘, 중국산 양파를 쓰는데 왜 중국산을 쓰느냐, 국산도 가격이, 근데 하는 말이 흙이 많이 묻어서 귀찮아서. 그리고 보는 데서 썩은 마늘은 갈아 쓰는 거는 여사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여사고 이거에 대한 불감증이, 그리고 요리라 함은, 그리고 애들이 이 좋은 식재료 갖고 애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캔에 햄에다가 마요네즈 섞어서 그것도 반찬으로 나간대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독에 있어서 과장님,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소홀은 절대 안 합니다. 소홀은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뭐 썩은 마늘을 그 앞에서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 썩은 마늘을 갈아쓰고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각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또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업체 자체를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한 업체에 그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산 이거 6,300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파를 그래 양파 지금 한참 나는데 양파를 중국산 쓰는 이유가 너무 가당찮아요. 손이 많이 가서.

알겠습니다. 감시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지금 도에서 심의 중입니다만 확정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업체는 우리 농협이 선정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거기를 통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예, 예.

농정과도 한 건 있네요. 민간자본보조 전용 해갖고 농정과에 3,500만 원, 유통축산과는 전용 해가지고 2,900만 원 정도 있는데 하나는 민간자본보조고 하나는 보조금인데 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규산 액상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었는데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중에서 우리가 3,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이유는

어느 과목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맹 같은 과목입니다. 부기만 바꿨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바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산 액상을 지원을 하면 미질이 상당히 향상이 됩니다. 향상이 되고 멸구라든지 도열병 같은 이런 병해충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도복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는?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학교급식 친환경쌀에서 소포장재로 전용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했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전용은 제가 이거 결산하면서 봤는데 두 과가 지금 이렇게 유독 돼 있는데

예, 그때 당초에 추경이 8월 달에 늦었습니다.

아니 그래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나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서장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용 기준에 의해가지고 했기는 했지만 회계법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7월, 8월 달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용시기가 8월 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 했습니다.

또 하나 이거 붙여가지고 지금 항공방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항공방제?

항공방제는 지금 헬기 임차비가 한 2억6,000 정도 됩니다.

2억6,000 1년에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산불예방 대여하고 있죠? 거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1년에 소요되는 게 한 8억5,000 정도 됩니다. 산불예산

그거는 헬기는 기종이 다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죠?

그쪽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담수 용량을 가지고 1,500리터 이상짜리를 쓰고 농사용 방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10억 이상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미시만 아니고 인근에 김천시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일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항공방제를 매년 저렇게 쓰면 10억씩 쓰면 10년에 100억인데 그렇게 만약에 써도 되는지, 꼭 필요한 거는 맞긴 맞는데 구미시 같은 데는 하나 사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향후 봐갖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하면 충분히 그거 본전 뽑고도 남지 싶은데 항공기 1대 얼마인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산불헬기는요. 50억에서 한 80억 정도 하고요, 헬기가. 그다음에 그 헬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원이 4명이 소요가 됩니다. 기장, 부기장, 정비사, 또 유조차 이렇게 해서 되고 그 헬기를 운영하는데 또 유조차가 특별히 또 대기가 돼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기는 일반 자동차와 틀려가지고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어떠한 시간이 또 흐르면 또 그걸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보험금도 비싸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김천하고 이래 인근에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공동구입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래도 임대하는 것이 헐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구입해서 하면 골치 아픕니다.

예산이 매년 10억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은 그 속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깊이 한번 그것도 우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어요?

예, 예.

80억 더 드는 거 같으면 몇 년 안 하면 할 수 안 있습니까? 인건비도 12개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대번 당면에 상용 사람 넷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그러면 헬기를 세워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그 기간만 항공방제 하는 기간하고 산불예방 하는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많지요.

그다음에 또 헬기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차매로 운전을 안 하면 계속 세워 두는 것이 아니고 또 한 일주일이나 며칠 있다가는 또 엔진을 돌려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구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놓으면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타 시군에 우리 또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타당성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통축산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칠만이 천……, 2,67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청 관계 학교급식 시설 관계 이런 거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840만 원 민간자본보조 이거 뭡니까?

그거는 우리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실 소규모 농가들이 사업 포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선산읍에 감자박스 49,110매가 되겠습니다.

거기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요?

농가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들은 좀 많습니다.

잔액 발생 전에 사전에 포기 농가를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잔액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도시텃밭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집행 못 했죠? 했나요?

지금 올해 거 말입니까? 지난해 거 말입니까?

지난해 예산 잡아서 올해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고아읍 문성택지지구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깨, 땅콩, 고구마도 있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실제로는 도시텃밭사업인데 도시텃밭이 아니라 농촌텃밭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텃밭은 고아나 선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내년도의 사업 공모를 실제로는 올 10월 정도에 내년 사업 공고를 해야 그래야 밭을 구하고 공모되는 거에 따라서 밭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모집하면 이미 농사지을 사람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 이외에는 도시텃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 도시텃밭 사업은 올 10월이나 이렇게 모집해서 동지역에서 텃밭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시텃밭인데 농촌텃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다 산업위원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산업에서 다 미리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수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총액 1,455억3,072만 원, 세입결산액 1,382억2,883만 원, 그 중에 1,260억1,012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2억1,87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526억3,200만 원, 수납액 520억9,499만 원 중에 495억9,194만 원을 지출하고 25억304만 원은 차기이월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928억9,872만 원이고 수납액 860억3,385만 원 중 764억1,817만 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 96억1,5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1,979만 원 중 140억2,661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3,499만 원, 집행잔액은 4억5,8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말 자산총액 1,784억 원, 부채 합계 20억, 자본 합계 1,764억 원이며 급수수익 440억 원 등 총 수익이 496억 원, 총 비용은 521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25억2,91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480.92원에 공급단가 407.98원으로 17.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말 총 자산 5,975억 원, 부채 합계 80억 원, 자본 합계 5,895억 원이며 하수수익 299억 원 등 총 수익 376억 원에 총 비용 511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2억8,0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20.62원에 공급단가 252.12원으로 146.1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0, 41, 42, 44, 45, 46쪽입니다. 결산서 394쪽에서 398쪽, 541쪽, 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 단수 때 수도요금이 지금 가격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업무과장 박정훈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인상요인이 약 상수도는 13.21%, 하수도는 149%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단수사고로 인해가지고 요금 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요금을 조정하려고 상정을 했었습니다. 과학경제과에 상정하니까 금년도에 정부 정책이 물가 정부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못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구미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이.

가격으로 따지면 구미가 거의 전국적으로 제일 쌉니다, 수도요금으로 따지면. 제일 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든지 저희들 5개년 계획에 880억 상수도 같으면 88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체 좀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장래에 우리 후세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노후로 인한 누수는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책정이 됩니까?

예, 지금 89%인데 지금 91%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89%인데 91% 목표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노후관이 166킬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5개년 계획에 수립은 돼 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상 8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한 3억 정도밖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만

그럼 이 잔액 남는 거는 부분적이라도 급한 데 좀 찾아서 할 그건 아닌가요? 목이 아닌가.

예,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할 요인이 있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 전 시민들도 부담이 가겠지만 또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또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반기에 한 번 더 조정 한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거기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내년에도 정부 시책이 안 그러면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인자부담이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많이 쓴 사람이 당연히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세금 거둬서 같이 싸게 하는 거는, 많이 쓴 사람들 사실은 원인자부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 시기 항상 이래 하는데 시기가 제가 봐서는 없을 거 같아요. 항상 미뤄 왔거든요, 매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철 되면 사실 손도 못 대고 있다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사이에 좀 올리려고 그러면 사실 또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감면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감면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에 한 10억 정도, 그리고 2011년도 10억 정도, 2012년도 30억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 받아서는 저희들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을

그런데요. 경제가 지금 당장에 나아질 수 있는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기를 가다보면 결국은 누수율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저걸 다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예산 어떻게 재정을 확보를 합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도 선거 있고 끝나고 나면 항상 매년 선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은 시책이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할 수 없다, 그리고 매년 맞지 않다, 시기가 안 맞다, 시기 제가 봐서는 평생 안 돌아올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해가지고

요금 책정은 그러면 쓴 만큼 하는 거잖아요? 전기처럼 누진제,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 인상하기가 어렵다면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누진제를 추가하는 거는

그거는 다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그건 그래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4월 달인가 한번 올렸었는데 물론 박교상 위원님 위원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 시책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시도를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제가 거기 목욕탕 뭐라하노, 협회 회장 되시는 분도 그날 참석을 하셨고 그래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래요, 그분들도. 올리는 게 맞다, 진짜 목욕탕에 물을 물 쓰듯이 너무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좀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 아껴 쓸 줄도 알고 이래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다 그러는데 실제로 회의석상에서는 전혀 그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시책이 딱 들어오면 결국은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요. 그냥 따라가면 되지, 굳이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 줘가면서 돼도 안 할 걸 뭐 하는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하든지 말든지 적당한 선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상승폭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