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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본회의2012-07-18

안효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생방송중계를 담당하고 계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상승을 위해 취재하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여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시정 질문 기간 중에는 우리 시정에 대하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지 또, 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 당진시의 미래의 비전을 알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님으로 윤수일 전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안효권 부의장님 순으로 질문을 한 후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고 질문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가급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총괄 보충 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수일 전 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파악하고자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장화 의장님과 시민의 고견을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품격 높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전국 제일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 수행 중에 시민의 관심사항과 요구 사항 열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당진시는 정안, 계림, 채운 도시자연공원을 1968년 지정 후 44년이 되었고 관리계획까지 완료되었으나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계획적인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원지정 사유지를 매입 공원조성을 할 것을 촉구하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역천 정비 및 시민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에서 당진시 채운동으로 흐르는 역천은 정미면 쪽으로 제방조성은 되어 있으나 용연리, 행정리, 운곡리는 제방이 조성되지 않아 장마철 침수가 발생하는 바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 시민공원 조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당진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소로노선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진시가지 1교, 2교 4차선 확장 추진용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당진 1교, 2교는 편도 1차로로 통행하고 있어 우회 전 대기차로 확보가 마련되지 않아 출퇴근 시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교량을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면천 IC ~ 당진시내 시도 1호선 4차선 확장 추진을 촉구코자 합니다. 기존 시도 1호선 면천 IC에서 당진시간 도로는 대전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기존도로 선형불량 및 위험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4차선 확장이 필요한바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당진 원당동 ~ 송산 간 도로 4차선 추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산 산업단지 출퇴근으로 교통량이 증가 원당동 ~ 송산 간 상습정체 현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통행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조속 추진을 촉구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996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당진 시는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로 많은 변화가 있는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신평 매산리 ~ 서부두간 연육교 건설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당진시 서부두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평 매산리 ~ 서부두간 연육교 건설 사업추진을 2020년에서 2017년으로 3년 앞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2017년까지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째, 화물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내 최대의 철강 생산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화물 물동량의 증가로 전국 화물차가 당진 시로 집결되고 도로변에 무질서 하게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불법 주정차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당진시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무질서와 주요도로 교통체증, 불법으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특히 오후 6시 주정차 단속 요원의 퇴근 후 오후 8시까지 무질서와 불법 주정차가 당진시의 상징으로 각인되고 있는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윤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장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 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을 보도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국민의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또한 모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당진이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주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며 반가워했습니다. 당진 시는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당진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당진시민으로 살아 온 주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까요? 아니면 날로 발전하는 당진을 보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 살맛나는 도시에 대한 희망을 보았을까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느냐에 따라 주민이 주인인 당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에게 최상의 가치는 당진의 주인인 주민임을 인식하고 구호나 말이 아닌 주민의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를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당진시립박물관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이 외형적 경제적인 성장은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인프라의 부족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던 차에 당진시가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 교육 연구 자료로 발전시킴은 물론 역사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을 보면 부지매입과 박물관 건축을 우선시하고 있어 자칫 행정낭비의 표본이라 지탄받는 문화예술 학교의 전철을 받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첫째, 박물관 설립절차에 문제는 없습니까? 둘째, 2012년 제1차 추경에 유물구입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유물구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박물관의 정체성에 맞는 유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답변내용에 보면 문화재 위원들이 면천 방문 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문화관광부의 인증을 받은 공립 박물관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답변 자료에 보면 내부전시 유물확보기간을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로 토목 및 건축공사 실시를 2013년 2월에서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시 유물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된 후에 설계해야 하는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박물관건립은 보통 6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립해야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박물관은 수장 유물에 따라서 박물관의 격이 결정됩니다. 박물관 전시를 위해서는 순환전시가 필요한데 순환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유물의 3배 이상의 수장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는 2011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건수가 2011년은 5건, 2012년은 48건인데 제안한 의견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실물경기위축에 따라서 경기부양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당진 시는 이월예산비율이 줄어들고 교부세액이 증가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적 대상사업의 선정과 이로 인해 나타난 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으로 선급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타난 사고는 없는지 또한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식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모든 건축은 부지 확보 후 사업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입로조차 확보하지 않고 착공함으로써 시정 집행의 안이함 그리고 불성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미확보 토지가 계림공원 내 토지로 담당부서와 협의취득계획이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확보 토지 9필지에 대해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차료는 착공 후에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당진시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우리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수출과 내수를 비교 분석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나루 쌀이 전국 소비자 단체나 관계부서에서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수상을 많이 했는데 파워 브랜드와의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극복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인한 예산 및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는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관련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구호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지역특성화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로서 각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하수도 시설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수도의 설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당진 살맛나는 당진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는 당진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수된 민원 중 처리 불가 9건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보급 율을 92.7%로 높이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시기를 단축하고 명실상부한 명품당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당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당진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일장을 비롯한 모든 상행위가 가능한 한 재래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협소한 장소에 5일장을 어떻게 재래시장 내에 서 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시장님과 5일장 상인회 대표 면담 시 현재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조속히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으로 만들어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중심상권으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2012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 주민들이 자아실현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건설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평생학습의 인프라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모두가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안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당진시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평생교육을 실시할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학력인증을 해 주는 문외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성공하듯이 행정도 주민들을 감동시키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비전으로 제시한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을 감동시켜야합니다. 의회 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 살기 좋은 당진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당진시 의회 를 이끌어가고 계신 박장화 의장님! 항상 당진시 발전된 미래와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여 민선5기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반환점을 맞이한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공정보도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방송하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진 시청사 입주와 시 승격을 위해 정말 고생 하셨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청사 입주, 시 승격, 동북아 물류기지, 환황해 글로벌 항만도시, 여성 친화도시 등 미래 희망적인 구호는 그럴듯한데 시민들은 과연 행복합니까? 집값과 물가는 엄청 비싸죠, 문화시설은 뒤떨어지고 학교 교육문제 등 정말 불평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인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질의는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닌 바로 당진 시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미안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말을 통해서 행정의 난맥상과 잘못된 것은 하나도 시정 못했다. 시정은 고사하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변명의 기회 를 제공했고 나아가서는 면죄부를 주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지적하면 답변하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모든 게 끝이고 과연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당진시 행정은 원 위치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딴에 어렵게 당선된 의원 생활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뛰어다닐 때 아는 선배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 의원 1년만 해봐 조금 지나면 알거야, 아무리 공부해봐,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당진은 말이야 학연, 지연, 혈연이 뒤엉켜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열심히 하면 동료 의원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 너무 앞서 나간다구 말이야 저는 분명 지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행부와 각을 세우지 않고 그거 적당히 넘어가고 동료 의원들에게 미운털 박히지 않게 생활하는 게 의정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원은 절대 경계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 적대적인 관계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당진 시민과 당진시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땀을 흘리는 동반자 적인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진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당진 시 승격이 됐지만 당장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매우 미진하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주민 민원 논스톱처리(OK) 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시 승격과 함께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한 각종 인.허가 및 생활 민원이 급증하건만 행정 시스템은 아직도 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1회 방문 민원처리 시스템(OK) 서비스를 통한 대 시민 만족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 처리과가 신설되었지만 기존 업무를 분장한 것에 불과해 당진시 위상에 맞지 않으며,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의 7급 이상 경력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전권을 부여해 직소 민원과 SMS나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부서별 인허가 신고 처리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주민 OK센터의 설치야 말로 주민과 행정이 상생하며 업무의 효율이 극대화 할 것이며 당진시 위상에 맞는 시민으로서 주권을 회 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한 가지 민원처리를 위해 정말 여러 부서와 많은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데 일반 시민이야 오죽 불편하겠습니까? OK 서비스 처리 센터는 꼭 설치한다는 이철환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남부(합덕, 우강, 순성, 면천, 정미, 대호지) 인구 감소와 낙후된 지역 개발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다수에 당진 시민들은 시 승격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데 막상 기다리던 시승격의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간부 공무원은 승진 자리가 많아서 좋을지 몰라도 북부와 남부의 인구와 개발 여건의 차이는 점점 격차가 벌어져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균형개발 도대체 무엇이 균형 개발이란 말입니까? 지난 2년간 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 인구가 10년 말 14만 9,000명 중 북부 11만 3,850명, 남부 3만 5,107명 이었고, 11년 말은 15만 4천 명 중 북부 11만 9,062명, 남부 3만 4,938명으로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은 10년은 동북부 1,497명 출생, 남부 260명이었으나 11년은 북부 1,581명, 남부 131명입니다. 위 통계가 말해주듯이 불균형 발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남부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옛 속담에 누구는 데어 죽고 누구는 얼어 죽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당진시민으로 당당히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주택, 복지 등 시 승격으로 인한 오히려 역차별 받는 소외된 시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같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꼭 바라며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면장 및 읍ㆍ면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장 업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전보 인사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과 제27조(전보, 전출의 제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격 사유 없이 1년에 2번씩 면장 인사를 한 면이 두 곳이나 있었고, 1년 임기 읍ㆍ면장도 90%가 바뀌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당진에는 시청만 있고 읍ㆍ면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읍ㆍ면장이 지역 현안과 정서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얻으려면 최소 2년은 한 지역에 근무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6개월, 1년 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송별회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가진 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읍ㆍ면 직원의 사기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합덕, 순성 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왜 몇 년째 시정 질문, 행정사무 감사의 단골 메뉴인지 잘 아시리라 믿고 분명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 붙여 놓고서 이제 와서 금융권DF 대출 기피니, 경기침체니, 부동산 시장 악화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변명만 하고 있을 겁니까? 10만평 규모의 주거단지, 1만 명 거주, 상업시설 교육 및 고급청사와 문화 공원시설이 조성되고 60만평의 규모의 지식 기반 제조시설 업종으로 첨단산업을 주축으로 개발 하겠다 해놓고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테크노폴리스, 청사진 참 훌륭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 선량한 시민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추진하기 어려우면 백지화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장이ㆍ공무원이 지역주민 시민 편에서 일해야지 대기업을 위해 일합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FTA 발효에 따른 당진 농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FTA하면 미국과의 한ㆍ미 무역협정 인줄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44개국, 협상 진행 중이 12개국 앞으로 진행형이 23개국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시 농산물 생산 감속액은 쌀을 제외하고도 연평균 50억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당진에 농업은 초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고 있기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당진은 농업 웅군이니 전국 쌀 생산량 1위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는데 전국 제일의 철강 도시에서 요즘은 환황해 글로벌 항만 도시라고 연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104년만의 가뭄에도 땡볕에 앉아 한그루 곡식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과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들이 있기에 농심이 있기에 그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켰기에 당진시가 되고 시청공무원이 있고, 시장님, 시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환황해 글로벌 항만도시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 농정국장 출신이신 시장님! 다 죽어가면서 간신히 산소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 농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진시정의 정책 방향을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5기도 후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 승격, 시청사 이전, 인구도 16만 명 육박, 여성 친화도시 선정, 기업유치 최우수 등 당진은 정말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디 시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정말 살고 싶은 당진, 가고 싶은 당진이 되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 견제와 대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 모두가 행복하고 균형된 당진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항상 뒤에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시대를 선포하시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환경을 지키며, 행복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당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님들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올 한해 우리 당진은 시 승격 추진 선포 6년만이며, 개군 117년 만에 드디어 시 승격이라는 가슴 벅찬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당진시 승격을 위하여 지난 6년간 각 분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격도 있었지만 올해 봄부터 시작된 혹독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죽어가고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당진시민들과 주무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팔을 걷어 부치고 가뭄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일심단결 하여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민편의 행정의 모범사례를 한 가지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회 계과의 긴급입찰제도 개선시책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엔 수도사업소의 다세대주택 상수도 설치 시 주민편의 행정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모 빌라의 주민들에게서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하여 올해 광역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수도계량기 문제로 아직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엔 계량기가 가구별로 따로 설치되어있고, 이를 관리하는 분이 일일이 점검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 설치 시 관례적으로 검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 계량기를 재설치하거나, 그전처럼 통합요금을 부과하면 빌라의 관리자가 세대별로 다시 검침하여 수도요금을 재부과하고 거출하여 납부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원을 겪으면서 더 이상 행정편의의 시책이 아니라 시민편의의 행정을 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대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청 검침원들이 조금 더 수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발상의 전환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길이며, 행정편의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합니다. 수도사업소는 이밖에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수 사용을 돕기 위하여 무료수질검사도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그리고 당진시민 여러분! 시 승격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품격 있는 당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고 희망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수행하여 재정조기집행을 모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1년엔 우수상을 받아 6억 2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올해엔 3월 우수상에 이어 6월 평가에선 드디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엔 2,764억3,700만원 목표의 105.1%인 2,904억3,700만원을 집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이 2010년 5억1,400만원, 2011년 4억8,900만원, 올해에도 이미 2억1,50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 일반예금 손실분까지 합치면 이자손실금액은 더 커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흄관 등의 자재수급의 어려움, 공사의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이로 인한 민원폭증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기엔 일거리가 없어 걱정입니다. 건설업계와 주민들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이냐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방정부가 당연히 협조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 시에 엄청난 이자손실과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행정만족도가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 현명한 행정인지 그리고 향후에도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이자손실분에 대한 보전은 요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최근 20년 사이에 산업화 등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양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비용과 후유증이 매우 우려될 만큼 심각합니다. 여기서 ‘갈등’이란 행정과 기업, 또는 개인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합니다. 송산면 가곡리 위생매립장 건설 반대, 중부권특정폐기물 매립장 입주 반대, 당진화력발전소 대형화 반대, 현대제철 고로제철소 건설 반대,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반대, 동부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송전탑 증설 반대 등 지역 내 갈등과 당진․평택항 명칭 갈등, 해상도계 분쟁, 예산 주물단지 입주 반대 등 이웃 지자체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발생 건수나 양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진은 ‘충남의 화약고’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가동되면서 노사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문제 등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으며, 향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기업과 주민간의 환경문제 갈등 등 새로운 형태의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랜 대립과 투쟁을 겪고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나타나는 각종 후유증과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불신, 그리고 상처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내재하고 양산하게 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진 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의 항목이 있으나 아직은 실천과 성과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당진 시 승격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의 필요성’ 이란 토론회 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갈등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갈등 봉합 이후의 치유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깊어진 감정의 골을 치유할 수 있는 사후적 노력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 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갈등 당사자들 간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 적 비용을 줄여야 더 큰 당진시, 사람살맛 나는 당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자는 안연(顔淵)편에서 “족식족병(足食足兵) 민신지의(民信之矣)”라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병사가 충분하면 백성의 신뢰를 얻으니, 나라를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군, 식량, 백성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 가운데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이고, 하나를 더 포기한다면 식량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살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역시 신뢰일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는 예나 지금이나 행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일부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신뢰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한 당진 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상 기업유치 제한기준을 일부 완화한 정책이 그 대표입니다.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은 당진시 민선자치 이후에 추진된 여러 정책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몇 안 되는 좋은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인 대다수의 시민이 환영하고 반기는 정책을 일부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시행된 지 채 2년이 안된 좋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니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지난해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12년 불꽃축제를 송악읍 또는 송산면에서 개최하겠다고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행사개최지를 왜목 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왜목 마을에서 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사업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내용이 상의도 없이 바뀌는 독선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대하여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또한 얼마 전 긴급하게 기부체납 받은 고대ㆍ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의 처리상황은 어떠합니까?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의회 에 담당과장은 승마장, 공원,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을 마치 금방이라도 추진할 것처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부체납 절차가 마무리되자 아직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이신 함석헌 선생님은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여러 사람이 물어야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시대가 회 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진시 공직자 여러분! 우린 과연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실추된 신뢰 회 복방안과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자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비상벨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율과 세계 최고의 자살 율이 바로 그것입이다. 젊은이들이 생명을 낳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만큼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OECD 평균인 1.62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바닥을 친 후 조금 올랐지만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여전히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살 율은 2009년 현재 10만 명 당 28.4명으로 총 1만5,413명이 자살하여 1위를 기록해 2위인 헝가리 19.6명보다 훨씬 높고, OECD 평균인 11.4명보다 2.5배 가량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율은 2003년 22.6명으로 전통적인 자살대국인 헝가리를 제친 후 줄곧 OECD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추세입니다. 1990년에서 2006년 사이 자살 증가율은 172.2%로 2위인 멕시코의 43.3%의 4배에 달합니다. 갈은 기간 OECD 평균은 20.4% 낮아졌습니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떠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에서도 2007년 45명, 2008년 46명, 2009년 71명, 2010년 54명, 2011년 5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중 노인 자살 율이 역시 높은 편입니다. 청소년의 자살도 꾸준한 편입니다.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적 문제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살자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단시간에 전파되어 살아 있는 주변 사람에게 우울증, 무기력, 자책감 등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괴감을 가지게 하며, 극단적인 선택인 동반자살로 까지 이어집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염성이 빠른, 시급히 막아야할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핵가족 이후 가정에서 부모는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고, 청소년은 고민해결을 위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와 처리방법으로 해결보다는 사태를 더 악화 시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단 한사람에게도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 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홀로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소중한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눈물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살방지대책 수립, 특히 자살방지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질의한 네 가지 이외에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시직 공무원 채용계획, 교육경비 확대지원방안과 송악도시개발지구 중학교 건립추진 상황,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시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와 보상현황,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저조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추진 상황,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경위와 운영현황, 석문간척지 내 습지조성 예정지 임대지연 사유, 석면함유 월곡리 채석장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별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당진시의 9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과 땀을 필요로 합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열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신뢰행정, 위민행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의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복지를 넘어 정신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시대적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땀과 열정이 모여 새로운 당진시의 찬란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섬김이 모여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갑니다. 위대한 당진시의 역사는 이제 시작 일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당진시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인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간혹 부적절하거나 순화되지 못한 용어가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장화의장

안효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과 능률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시장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3일 시장님께서 포괄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방송 관계로 중간에 휴식시간은 15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20분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담당관, 과, 직속소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저희 부서에 질의한 의원님께서는 세 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구번호 26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지와 위원회 의 미 구성 등 질의 내용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2011년 9월 15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를 실시 397명이 응답하였으며, 부서별 자체예산 요구안을 공개 및 주민의견 434건을 접수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효과성 등을 검토 48건에 207억 2,8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시의원님, 이장, 개발위원장 등 지역대표자회 의를 거쳐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6월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출범하고 위원 50명을 위촉한바 있으며,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7월 20일 도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어느 방안이 최적의 안인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27번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적인 대상사업 선정으로 나타나는 단점과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획일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 나타난 단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광역시인 16개 시도와 74개 시, 85개 군, 69개 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전체 집행실적, 민간집행실적, 중점사업 실적, 목표액 규모 등 4개 지표를 평가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구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대상은 인건비, 예비비, 사회 보장적수혜금, 공공운영비, 사회 복지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 전체를 획일적으로 집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경우 매월 유류사용량의 청구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조기집행대상 사업이라 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독려 받음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 등을 시도 및 시군별 의견을 파악하고 지난 7월 10일 행안부와 전국 시도 관계관 연석회 의를 통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선급금지급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는 일반회 계 및 공기업 기준 2008년 이후 결산세입총액 대비 이자수입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재정조기집행 추진 전인 2008년도는 0.69% 시행일인 2009년도에는 0.83%, 2010년도 0.41%, 2011년 0.35%로 2010년, 2011년도는 이자수입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추진 전인 2008년과 조기집행 첫해인 2009년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2009년도가 이자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감소가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듯 하며 매 회 계연도 특성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 예금 기간, 대형사업의 진척도 등에 따라 이자수입 변화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했듯이 재정조기집행은 일부 성과도 있고 또 일부 한계도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획일적으로 조기집행대상과목이 설정되기 보다는 조기집행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 SOC 사업 위주로 조기집행대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자손실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교부되어 조기집행을 위한 유효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편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구번호 13번 서남권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정미, 대호지의 인구 감소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가집니다. 아울러 남부권의 개발 불균형 발전의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전체인구 14만 4,903명 중 서남부권 인구는 3만 4,329명으로 23.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말은 15만 219명 중 3만 3,861명으로 22.5%, 2012년도 6월 기준 15만 2,914명 중 3만 3,453명으로 21.9%로 전체 대비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해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승격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정비를 통한 양질의 도시환경조성 등의 강화를 위해 합덕도시지역 일원에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시대를 여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합덕역 설치를 시작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통한 인구의 이동활성화와 향후 아산 산단인입철도와 연계되는 화물운송시스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역세권개발 시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당진항 개발 및 내포신도시의 배후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개최한 공청회 에서 2030 당진도시기본계획 구상을 보면 합덕하고 순성 테크노폴리스, 합덕 일반산단, 합덕도시지역, 합덕인더스파크를 연계한 합덕광역도시권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서남부권 산업단지 관련 사회 적 인구 증가는 총 유입인구 3만 5,0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남부권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강송산지구, 합덕 종합개발사업, 우강복합복지타운, 면천역사문화도시, 4ㆍ4 독립만세, 남이흥 장군 및 불교자원을 이용한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메카인 솔뫼성지 성역화를 비롯한 신리성지 다블뤼 주교 기념관 건립, 버그네 순례길 조성, 면천 시립박물관 건립, 면천군수 박지원 학술 발굴사업, 합덕연호방죽복원, 삽교호수계를 이용한 관광사업 추진도 힘쓰겠습니다. 당진지역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구와 개발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발사업과 연계해 그 사업이 활성화되어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효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구번호 8번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이자손실과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수급의 어려움, 공사의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이로 인한 주민폭증 후반기 사업자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질의 내용이 요약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기침체 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비 등 조기집행대상 전체예산의 60%로 목표를 설정하여 3월 30일과 6월 30일 2회 에 걸쳐 시도와 시군구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도 및 시군구에 특별교부세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사업비를 조기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3월말과 6월말에 실적평가에 대비 전략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오고 또 자금수요가 초과되어 정기예금을 해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추진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11년 6억 2,000만 원, 2012년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이자손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관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유자금을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자체 수급의 어려움,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후반기 사업자의 일자리 걱정 등을 우려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인 6월말까지 1년 전체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 50%를 기준으로 볼 때 10%만 상반기에 더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기금과 이월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은 6,760억 원입니다. 이중 조기집행대상액은 4,608억 원이며 목표액은 조기집행 대상액 4,608억 원의 60%인 2,765억 원으로 6월 30일까지 2,9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6,760억 원 대비 전체 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한 집행률은 43%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대비 상반기에 미집행한 예산 즉, 시설비 1,369억 원, 민자보 290억 원 등 1,659억 원과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자의 일거리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급수급이 집중되어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설계서, 지도 감독에 이르기 까지 보다 철저를 기한다면 부실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이 조기에 완료되면 주민편익은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 사업집중 추진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명시사고이월 예방방지, 불용액 최소화, 전국 지자체간 평가에서 상위 입상으로 인한 당진시의 위상제고 등 명분과 유ㆍ무형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분의 보전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도내 16개 시군의 의견과 타 시도에서도 제도개선사항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조기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을 방지 함은 물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 내이므로 조기집행의 의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하반기 집중되는 예산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0일 발전방안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시책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 각종 공사계약 시 건실한 업체선정, 공사 지도감독의 철저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2011년도에 조례제정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만 있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요?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편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 의견수렴절차를 보면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 공청회 ,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위원회 를 구성했고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고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2013년도 예산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2013년부터 보완해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참여예산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충청남도만 볼 것이 아니고 잘 시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시행하지 않으면 조례 제3조에 보면 법령준수의무가 있거든요, 아시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법령준수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는데요, 지금 지방기초단체 전체 세원을 보면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하면 가용 재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16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일부하고 나머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가 20일 날 출범하고 충발련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모델삼아가지고서 한번 저희도 적극 그렇게 예산지도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2012년도에 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5건 반영했고, 2012년도에는 48건을 반영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역의 대표자 회 의나 이런 것을 거쳤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배정하는 그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정말 제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어떤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의원님과 이장, 개발위원 등 이 대표자회 의를 한 것은요, 이것은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해서 읍면장이 올리면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은 어쨌든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제안한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그런 제안과 아니면 각 지역의 대표자나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같이 섞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읍면별 숙원사업이고요, 2012년도 예산편성은 설문조사를 397명을 했는데 응답해서 부서별로 자체예산 요구안을 공개했고 또 주민의견 433건을 접수해서 이렇게 반영했다는, 그것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편명희의원

예, 그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역대표자들이 제안한 것 하고 인터넷이나 일반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열심히 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김덕주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서남부권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관한 부분은 가장 먼저 계획 즉,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오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단계가 중장기 계획을 잘못세운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제가 2000년도 기획실에 있을 때 다이나믹 2020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에 도시과에서 2025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2030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게 다 연관성이 있이 추진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못한 부분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같이 연계돼가지고 효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2030계획이라든가 2025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다 폭넓게 답변 드렸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2030도시계획예산안에 본 의원도 참여해서 토론자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지역현안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면천같은 경우 면천면의, 지금 면천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면천읍성 복원관계도 보상을 해 주고 그 보상한 지역주민들이 집을 헐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주할, 상업을 할 곳이 있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거기 면에서 조금 있어봤지만요, 그게 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효식의원

그러면 그 면천읍성 복원문제가 대두되고 계획단계에서 그 대안으로 어떤 도시계획정비가 같이 가줬어야 보상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건물을 짓고 거기 가서 다시 상업을 하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천읍성을 복원하면서 갈 때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까 오히려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퇴시키는 결론을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기에 면천읍성 내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보상받아야 1억 원 미만 뭐 조그만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받아가지고서 다른 집을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려면 보통 2-3억 원, 1억 그 보상 받은 금액보다 더 지출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다 아파트 진다하더라도 그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렵다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인효식의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본적으로 살 자리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또 우리 합덕이나 우강지역도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아파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의원

아파트가 최근에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 동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고 우리 광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인하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서남부권에 물론 민간아파트업자의 입장에서야 수익이 나는 대로 분양이 쉬운 대로 하겠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정책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서해안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완공될 텐데 여기에 따른 2030 계획에 나왔듯이 도로부분이나 지역주변 개발 사업이나 복합 환승센터나 같이 가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같이 가주어야지 그 계획 따로 가고 우리 당진시에서 계획 따로 간다면 아무리 역세권이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하고 또 돈줄을 쥐고 계시는 예산담당관께서 기획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당진시 기획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호지나 정미, 면천 같은 경우 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선거구 개편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진 동 단위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단위 행정이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이 읍면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가지고 챙겨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읍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님과 상의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고요, 아파트관계는 저희는 큰 틀로 하고요, 도시과라든가 건축과와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고요, 역세권관계는 2030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별도로 그 역세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발전방향 등을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그 다음에 2030계획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합덕 역세권이 원래 여객과 화물역으로 계획을 애초에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보니까 여객전용으로 설계하고 장래에 확장부지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요인이 뭡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는 저희가 큰 틀은 갖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교통재난과에서 갖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인효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중앙정부에 재정조기집행에 이렇게 충실하게 잘 따르는 부분이 어떤 주민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과거에 행안부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행안부 출신이셔 가지고 특히 요즈음 중앙부처의 지침에 충실하게 잘 따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생각을 않고요, 어쨌든 조기집행을 잘하면서 전국 시단위에서 74개 중에서 10위권에 들었다는 것은 어쨌든 돈을 떠나서 시에 가치가 상승되고요, 시장님이 그런 지시도 없었고요, 설사 지시 있다고 하더라도 안 듣는 부분은 안 듣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안효권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재정조기집행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이 있기 전에는 연말이면 항상 멀쩡한 보도블록 걷어내고 보도블록 새로 깔고 또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새로 입히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예산 낭비적인 행정 정책들이 있었죠?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는 너무 순기능적인 측면만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자율적인 이자손실분에 대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각 시청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기관, 단체별로 일시에 획일적으로 공사가 발주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나 레미콘, U자관 이런 자재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U자관을 규격별로 봤는데 일시에 납품이 안 되다보니까 따로따로 당진시내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일대에서 따로따로 자재를 받다보니까 올 때마다 장비를 보내야 한답니다. 이로 인한 낭비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리고 또 일시에 공사가 발주되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그 공사를 감당 못하니까 하청이나 또 재하청을 주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또 엄청 민원발생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조기집행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 100%는 효과를 거둘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장ㆍ단점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자손실 부분이라든가 획일적으로 해서 한 번에 자재가 몰리다보니까 조금 불량한 것도 쓸 수 있고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조기 집행과는 별개로 설계하고 감독부분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감독 시공 공무원이 그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담당관님 우리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셨다시피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우리 당진시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행정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행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서별로 재정조기집행 비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200% 이상 조기집행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20%대 머무는 부서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단기사업 같은 것은 설계가 간단하니까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일찍 집행될 수 있고요, 장기공사같은 경우는 설계가 늦어지니까 예를 들어 금년도 예산에 100억이 섰다면 그 설계가 6개월 걸리면 100억 하나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쪽 도시파트라든가 도시과 쪽은 보상액이 1년 예산의 300억 정도 된다면 보상이 그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집행을 하나도 못해서 아마 거기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전체 예산액의 60%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효권의원

예,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만족도가 일단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재정조기집행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라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순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정책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재정집행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부서를 하는데 한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해야 될 부서가 19개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답변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이 정책대안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개선되어야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인효식 의원님께서 주민민원 논스톱 오케이 처리센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시민의 각종 인허가 및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불편해소를 위해 1회 방문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신 내용으로서 시민만족 행정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전국에서 18개의 시군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허가민원과, 허가과, 원스톱민원과, OK민원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보령과 논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단체들도 인허가 등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모든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이내의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부서의 협의가 있어야 처리가능하거나 복합 또는 대규모민원은 일반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도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인구의 증가, 각종 인허가 및 개발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인허가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제반여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시 출범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인력운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전담조직 구성에 따른 인력확보와 업무의 경계를 설정하는 등 제반적 협의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을 분리하거나 혼합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편의적인 측면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별 업무경계의 명확한 구분과 적정 정원확보 등 현실적인 업무 실효성을 위해서 기존 운영 자치단체사례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벤치마킹과 내부업무부석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만족과 행정의 효율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서 조직을 설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장 및 읍면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 연속성 특히, 읍면에서 지역의 화합과 주민의 합의에 의한 여러 가지 시책에 지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의 재임기간이 상당한 기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3년간 읍면장 및 읍면 직원의 평균 읍면사무소 재직기간을 보면 읍면장의 경우 1년 내지 1년 7월, 팀장의 경우 1년 6월 내지 1년 10월, 7급의 경우 1년 4월 내지 1년 6월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개 면장이 6개월 만에 전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2011년 1월 1일 민선5기 첫 조직개편과 2012년 1월 1일 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읍면을 포함해서 본청 국, 과, 단 등 모든 조직을 개편하면서 불가피했었던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읍면동장과 읍면동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읍면동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의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시는 최근 산업화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현장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과 사회 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소하며 치유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다양한 구성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시 다문화 대축제, 노사화합체육대회 , 지역주민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우리시 주관 내지는 주최 또는 후원하여 개최하였고 시장님께서도 수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대화하시고 지난 7월 3일에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갈등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 를 운영하여 조정중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직ㆍ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 또 상존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이후에 아직 설치하지 못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를 설치하고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과 사회 지도층의 화합, 원주민과 외지 입주민을 망라하는 모든 시민이 지역을 사랑하고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도 입안관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시설직렬 중 도시계획 직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도시기본계획 등 중대규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업무는 시설직 공무원과 외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당진시에 도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내 갈등예방 및 중재치유와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으로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부천이라든가 이런 타 도시에서는 이미 갈등관리전문가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갈등관리 즉, 예방이나 치유, 중재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지역은 충남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갈등이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임시 봉합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갈등 당사자 간의 화해와 치유가 되진 않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지역의 그런 단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는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일단 금년 안에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려면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가장 많은 우리 당진지역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런 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갈등관리를 해서 갈등당사자들이 더 이상 등을 돌리거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제가 일부 시도를 해봤는데 옛날에 하던 지역주민들 간의 노래자랑 즉, 옛날에는 콩쿨대회 라고 했는데 콩쿨대회 라든가 기업, 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족구대회 이런 대회 를 개최하니까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셔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화체육 행사라든지 예술행사 또 민속행사 이러한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내년도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갈등관리인데요, 총괄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답변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민속행사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해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력해서 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확장되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시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좀 무분별한 또 계획이 없는 이런 도시 확장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전문가들은 우리 당진이 이런 식으로 도시가 확장되다가는 머슴도시로 전락한다! 좀 쾌적하고 주민들이 편안한 이런 도시가 되어야지 뭐 주차시설이라든가 보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무계획하게 난 개발되는 상황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도시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건축직 직원들이 일을 맡아서 하긴 하지만 도시공학을 공부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 당진시청 소속직원 중에 한분이 국토해양부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 파견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업무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오늘 말씀하신 사항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민원 원스톱처리센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충남도에 보령하고 논산 두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보령이나 논산에 비해서 우리 당진이 민원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의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민원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우리는 시가 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이것이 좀 더 제가 답변 말씀 드리기를 기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보다 더 정밀한 벤치마킹을 하고 업무분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이번 질문이 있으셔서 사실 개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설계나 업무배분 이것은 분야별로 섹션별로 모든 업무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말하자면 업무처리과정 중에서 일단의 한 과정만 떼어서 따로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 시민편의적인 측면과 행정 내부의 효율적인 측면, 능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면 우리로 말하면 농정과나 산림축산과나 또는 건축과나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 중에서 허가와 관련된 팀만 떼어서 별도의 민원 원스톱과를 이렇게 모아놨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공간, 스페이스는 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으로 상당히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용적으로 행정의 질이 서비스되는 그 내용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아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가 되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각 과에 있던 부서를 통합해놓는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위한 어떤 새로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민원처리과의 실질적인 민원에 필요한 세무, 환경, 위생, 경제, 도시, 건축, 건설, 산업, 산림, 수산 등 이렇게 민원 인허가가 많은 부서를 통합시켜가지고 거기에서 6급 정도의 경력 있는 직원이 상담도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말 어렵거든요, 왜 각 부서의 산림과의 누구를 찾았는데 담당자가 뭐 인허가 관계로 출장을 가면 또 못하게 되고, 이쪽부서는 했는데 도시과에 가서 또 하려면 도시과가 또 뭐 교육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면 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의원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와서 각 부서를 찾아다녀가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고 시민들이 편치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직 관리적인 측면과 시민의 편리성, 시민의 서비스적인 측면을 양쪽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장점만 모아서 우리 당진시 실정에 맞는 그런 서비스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읍면 직원의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저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 출범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본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동장을 포함해서 뭐 국장님들은 승진했으니까 그렇다 하고요, 단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인효식의원

아니 움직였는데, 우리 과장님 면장님 하셨죠?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인효식의원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면에서는 2년 했고 다른 한 면에서는 6개월 했는데 솔직히 6개월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물론 시 승격과정에서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당진시가 당진시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읍면동이 있어야 당진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장님들도 가서 소신 있게 읍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읍면장님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 보면 1년 7개월, 1년 5개월, 1년 점점 읍면장 근속년수가 줄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아무리 특수 예외적이지만 1년에 2번씩 6개월마다 면장님 바뀐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이 볼 때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지역을 홀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역동성의 영향이 아닌가도 싶은데 앞으로 안정성이 더 유지가 되면 같이 또 그런 재임기간이 읍면동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 곳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그 다음에 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같이 똑같이 시험 봐서 같이 공무원에 임용이 됐는데 우리 시청 직원 따로 있고 읍면 직원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직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해서 승진의 기회 를 얻을 수 있도록 공평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문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상원 회 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봐왔기 때문에 당진시의 선급금 지급에 관한 제반절차나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 까지 당진시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스셔서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아주 성실한 계약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편명희의원

예, 없습니다.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 계과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회 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질문을 주신 편명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 설립절차의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법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입니다. 동법 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발전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박물관 성립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해져있고 또 동법 16조에 보면 등록 절차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예사와 그 다음에 박물관 자료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국립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공립박물관의 경우 도지사한테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박물관은 박물관이 건립이 되고 난 뒤에 도 산하에 공립박문관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그 심의를 걸쳐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물 구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금년 추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물구입비가 아니라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유물확보를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향토사료 찾기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완료를 해서 한7,600여점의 향토사료를 이미 발굴했고 그중에서 1,800여 점은 무상기증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400여점은 이미 저희가 유물을 기증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다른 분들의 기증 의사를 확인하면서 일부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련 조례를 준용해서 감정평가액의 2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속 유물을 확보할 계획이고, 두 번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학교유물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석문중학교에 한2,000여점을 비롯해서 9개 학교에 2,500여점의 유물이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장기적으로 시립박물관에 보관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설득을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우리가 출토된 유물이 국립박물관에 가있는 것이 7,234점이 있습니다. 점수는 사실 7,000여점이 굉장히 많은데 전시에 유용한 점수로 따지면 2,000점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무상대여해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장용 유물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이 아직 까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약4,0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정을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협약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정평가액의 약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중에 전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꼭 그 전시에 필요한 유물인데 확보되지 않은 유물이 있다면 그것은 공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안, 이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유물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뭐한데 개인소장 유물이라든가 이 부분이 일부는 당진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획전시나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문화재 위원들의 시립박물관 위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현 위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아니라 일부 주민이 면천읍성 안에다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문화재와 접해있고 문화재 그 안에 있고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부정적 견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유물확보이전에 전시 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졸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이었는데, 확보된 유물의 종류나 수량 이런 것이 전시설계 전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시립박문관의 콘셉트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시설계가 100% 확보된 유물을 늘어놓는 그런 작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건축설계단계에서 우선 학계에 그 다음에 박물관 운영하는 분들 그 다음에 유물 관련된 분들, 향토사업자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를 구성을 해가지고 박물관 전체 방향하고 콘셉트를 설정하면서 예산범위 안에서 전체적인 건물 규모하고 실별 배치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설계를 하는데, 전시설계를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유물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실별로 패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유물은 보조적인 수단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어떻게 보면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향토사료 찾기나 아까 다섯 가지 방안으로 유물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유물 리스트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시설계를 동시에 이렇게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유물확보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립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작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물관 건립에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박물관 규모나 예산규모나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라든가 각종 민원 또 인허가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립박물관의 경우 건립만은 한460억인가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한7년이 걸렸고요, 천안박물관은 460-470억 되는 사업이었는데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예산규모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 시립박물관의 경우 건립하고 전시 인테리어에 투입되는 것만은 7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2년 이라는 기간에 한40억 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전시 인테리어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현재는 판단되는데 추진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지금 우리 계획기간이고 목표기간이지 그 기간 내에 꼭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기간을 늘려서라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 전시유물의 3배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상설전시관만 운영을 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광객이나 관람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왔다간 사람이 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물을 갈아줘가지면서 기획전시를 하고 체험관을 운영하고 교육관을 운영하고 이러자면 말씀하신 대로 3배, 4배 천안 같은 경우는 한6배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전시에 필요한 유물은 한1,000여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확보 과정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것이 1만여 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까 정체성하고는 조금 일부 떨어질지 모르지만 개인기증자의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좀 그렇습니다만 4,000여점의 기증 유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석기부터 도기, 보석, 문방구류, 인장류, 와당류, 철기시대, 청동기, 석기시대 유물해서 한120여종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고급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을 나중에 운영하자면 정체성은 일부 떨어지지만 기획전시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금년에 목을 변경해 주셔서 10억 원의 보상금을 편성을 해 주셨지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상금 내지는 유물구입비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 의원님들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저희가 목표기간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설계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문제 그 다음에 진입로개설, 조례 제정, 운영관리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애정 이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전에는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군민복합스포츠타운이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공원관리부서가 도시건축과의 업무인데 거기에서 그 당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사업부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약8천여 평방미터를 2008년도에 매입을 하고서 그 이듬해에 사업비절감을 위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 하다보니까 이제 명칭이 국민체육센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비를 29억 원을 포함해서 총77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0년도에 설계를 했고 그리고서 2010년도 4월에 설계하고 7월에 착공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착공 전에 진입로 부지를 확보를 했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당시 좀 밀렸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도만 해도 저희가 시청사 건립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재원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사실은 공원 관리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300억 원의 공원 부지매입비를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역시 우선순위에 밀려서 10억 원만 배정이 됐는데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는 의원님 지적대로 센터진입로 주변해서 약7,341평방미터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조기에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질책성 질문을 하셨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 전에는 최소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다만, 저희부서나 우리 산림축산과나 또 시장님도 이것 빨리 진입로를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매입을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배려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임대차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 전에 진입로도 필요하고 주변에 사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당연한 일이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저희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8조 공유재산 대부료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224평, 7,341평방미터로 해서 1,932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2020년까지 우리가 시행을 착공하지 않으면 전부 실효되는 만큼 그 이전에 산림축산과에서도 예산확보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에 진입로 및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저희가 추산할 때 약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소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꼭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의회 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박물관의 성격을 정체성을 당진근 현대사 박물관이라고 했다가 그 후에는 당진 역사 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 박문관의 성격 즉,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근현대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적은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은 물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 나 이쪽 자문을 받고 해서 박물관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방향을 정립해야겠지만 저희가 현재 당진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그동안의 당진의 향토사나 어떤 발굴된 유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의 역사를 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진의 역사박물관으로 콘셉트를 정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전시할 유물을 마련하는데 기증자의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유물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콘셉트에 맞지 않는 유물을 물론 많이 소장해놓으면 좋겠지만 현재 유물구입비로 30억을 계획한다고 하셨잖아요, 박물관 건물 건축비가 40억, 유물구입비로 30억 아까 70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총120억입니다. 120억 중에서 박물관 건축비는 4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시 시설이 한29억 정도해서 그러니까 약70억 정도 되고 나머지 51억이 뭐냐면 토지매입비 금년도에 이미 22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아직 뭐 진입로관계는 확보를 못해서 토지매입하고 전시유물 확보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25억 미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편명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5억 정도의 유물구입비를 가지고 지금 당진역사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성하고 관련된 유물은 그동안에 국립박물관에 가있는 7,200여점의 유물은 저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찾기에 의한 유물도 상당부분 무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증자 아까 4,000여점의 유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기증하겠다는 유물을 1차적으로 세밀한 감정은 안했지만 살펴봤습니다. 그 유물도 정확히 액수를 밝히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100억대 이상이 되는 유물인데 기증유물 감정평가액의 우리는 10% 정도만 지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내 학교까지 이렇게 협조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명희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콘셉트를 역사박물관으로 잡았으면 그 주제에 맞는 유물 구입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당진의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진에 그동안 우리 향토사와 관련된 부분, 당진의 역사라고 해도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해서 쭉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패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우선 패널로 구성하면서 그 유물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구성하면서 실제 유물이 쓰일 수도 있고, 이미테이션이 쓰일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이나 이런 자료화면이 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편명희의원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이 세 점 이상 있을 때 박물관으로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편명희의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유물 중에 국보급 유물이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아뇨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아뇨 국보급이, 어느 것이 국보급이냐 어느 것이 국보급이 아니냐를 제가 판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있다고도 하는데 그 국보급이 있어야 박물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진에도 박물관을 추진하는 데가 지금 도량형 박물관도 있고 한데 어떤 그 유물의 급수가 국보급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박물관으로 인정되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저도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보급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단은 문화재관리청의 심의 위원들이 유물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시립박물관이 공립박물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립박물관은 지자체장이 설립을 결정을 하긴 하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의원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개관할 때 박물관이라든지 등록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게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선 박물관건립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승인을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못 받을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못해, 제가 ‘하다못해’ 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여기 시청에 있는 패총유물이라든지 저쪽 매향암각화에 비롯돼서 나온 저쪽 정미에서 출토된 매향이라든지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도 와서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라고 할 정도이거든요.

편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증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정받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오셔서 아무리 얘기를 하든지 우리들 판단으로는 이것은 귀중한 유물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박물관에 전시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박물관이 꼭 국보급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박물관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인근 박물관의 사정을 살펴보면 박물관이 그러한 유물을, 그러니까 국가가 보존을 필요로 하는 유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박물관으로서의 겪이 생기는 것이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 그런지 않으면 자료관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박물관 건립 박물관 건립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있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 말씀입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미리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가가 보존할 가치, 필요성이 있는 유물인지에 대해서...

편명희의원

감정이 필요하죠.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먼저 하고 가자는 말씀이시죠?

편명희의원

예.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한 절차고요,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할 때는 학예사 명단이나 유물 자료 목록이나 그 다음에가 건물이잖아요, 세 가지를 구비를 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필연적인 절차인지에 대해서 한번...

박장화의장

과장님, 편 의원님도 질문부분을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예, 그래서 실은 당진시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문화향유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역할을 잘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당진시 박물관이 정말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들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인정받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자문을 받으셔서 제대로 절차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선

이해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지역 특성화 사업이 있는지와 여성 친화도시로서 각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청사 자연친화적 환경과 편리한 시스템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과정 중에 상영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때 여성 가족부가 제작한 우수사례로 저희 시청의 전경을 담아서 전국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담은 청내에 상영되고 있는 15분짜리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내시면서 그 자료를 거기서 전국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CD를 한 부 주고 왔습니다. 우리 시정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주요 목적은 형평 등 정책추진 기반으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민 밀접 시정으로 2011년도 2012년도 편리 안전 분야에 도시환경으로 안전보도 설치, 여성 임산부ㆍ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공중화장실에 육아 베이비시스터, 친환경 산책로 시설 등과 여성 인권 안전으로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 연대 네트워크강화 및 캠페인, 안심택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책에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별 건강증진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사회 참여 분야의 성 인지적 기반확충으로 각종 위원회 의 여성 비율을 40%이상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지원으로 육아 나눔터와 평생교육의 전문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여성과 결혼 이민 여성의 원스톱 취업지원, 도내 최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어린이 집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시장 관사를 드림스타트 센터로 개설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신체, 정서, 인지발달 등 특시 적성프로그램 43종에 대한 서비스 및 부모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 회 기에는 당진 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의 성별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금년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4건에 조례 규칙 제ㆍ개정 시에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영역에서 법령, 계획, 사업분야로 확대되었으므로 조례 규칙과 3년 이상의 계획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요구 시 1부서 1과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석 평가서를 제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미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서포트 단을 활성화 하며 각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시정, 꿈이 있는 당진, 살맛나는 시민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역특성화와 지역발전 가능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단기간 내에 여성의 사회 참여나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만큼이라도 이룩한 데 대해서 높이평가 합니다. 여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도시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째, 질문한 특화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대상을 일정한 계층에 국한하지 말고 유아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별 영향평가가 각 사업에 반영되고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정말 성별영향평가가 각 사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편명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차의회 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 중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학력인증을 해주는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시는 금년 5월 10일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일류교육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학습도시 선정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인 문외의 교육은 국민기초향상 능력과 사회 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저학년 성인에게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일정한 학습시설과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문외교원 확보 그리고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등 7개 과목으로 편재된 문자해독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도 교육감에게 설치 지정 확정 후에 3년 과정으로 640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수강자는 그 수업의 3분의2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한 후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중인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문외교원확보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에서는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코칭, 지도사 등 58개 강좌, 597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확대 지원방안과 송악 도시개발지구 중학교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방안에서 당진 시 연수별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53억원, 2010년도에 50억원, 2011년도에 58억원, 2012년도에는 11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지원, 교육환경 개선, 급식비 지원 등 지원하고 있으며, 일류교육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악 도시개발지구 중학교 건립 추진사항은 당초 2015년에 완공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입주 가능연도는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동적인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2,324대 건설로 학생 증가예산 인원은 232명 6학급 부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충남 교육청과 협의 결과 송악중학교 기존 교실 활용과 교실 증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건립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다시피 당진 시가 충남도 16개 지자체 중에서 교육경비 지원율이 가장 낮은 거 인정하시죠. 2012년도에 좀 인상됐는데 이 부분은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전년도의 체육관 건립비 지원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늘어난 거 맞죠?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예, 2012년도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가 현재 당진시가 도내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안효권의원

물론 예산은 시급성이라든가 대표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아미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에 투자하지 않고 희망에 투자하지 않는 지자체, 국가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향후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시 좀 더 교육경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또 하나는 송악 도시개발지구 중학교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지시 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몇 개가 증축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제가 초등학교 관계는 답변 자료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안효권의원

송악 도시개발지구 관련해 기지시 초등학교는 이미 교실 증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만 증축이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할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송악중학교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송악 도시개발지구에서 납부한 중학교 건립 기금이 도 교육청으로 갖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 기금의 상당부분이 잠식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 줄어들어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악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MIM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직접 이 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중학교를 건축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을 통해서 납부되는 금액이 우리 지역의 부족한 학교와 교실을 증축하는데 사용되어야지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분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이 대폭 축소돼서 내려와서 우리 지자체가 다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은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한 성인문외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인문외교육은 도 교육감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교과부에서 학력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문예교실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설비가 필요한데 평생학습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얼마만큼을 하는지요?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현재 구청사 본관 3층에 면적은 3개 교실에 360평방미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당진 시의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문예교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열아홉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문외교육을 기다리는 수요가 있는데 조속히 교육을 가주셔서 문외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

차의회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재래시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5일장도 가능한 시장 내에서 열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과 지난 3월 시장님과 5일장 대표와의 간담회 시 5일장 측에서 지금의 사용 면적만큼 대체 장소를 요구했는데 어찌 할 계획인지 또, 재래시장을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당진 재래시장은 점차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형마트 진출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재래시장의 상품의 질이나 가격, 서비스 문제, 이용불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고 시급한 무질서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보고자 재래시장 및 5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구 터미널에서 시장에 이르는 구간 양쪽에 즐비했던 노점상들을 상설시장 내 간선도로로 이용배치를 해서 입구 진출입 및 주차장 이용이 좀 편리하게 됐고, 시장통 중앙해서 십 수년 간 고정된 노점상을 정기시장 내 간선도로로 이동 정리를 했고,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인도와 도로를 점유해서 상행위 하던 부분도 상당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5일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 기본계획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장도 시장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 기본계획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날이면 중앙통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안쪽의 점포에도 소비자들을 유인시켜서 장사를 좀 되게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과 5일장 상인들 간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좀 유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5일장도 재래시장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 내의 100여명에 달하는 5일장 상인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장날 현황을 보면 5일장 1명이 보통 한 10여평씩 점유하고 있어서 현재 남부대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5일장 면적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면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시장 내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수를 감안해볼 때 상당히 혼잡해서 이용객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시장 상인회 와 5일장 측과 협의를 통해서 5일장이 설 수 있는 구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정비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노점상을 철거한 시장 중앙도로는 오늘 새벽에 하려다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관계로 연기하였습니다만 중앙에 차선을 설치하고 인도 양쪽에는 주차선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장기주차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 도모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시장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정비를 해놓고 시장이 정말 활성화 되어서 상인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소비자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이 과연 종합적인 계획 하에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5일장 상인들이나 노점상이나 저자분들을 각 골목으로 몰아넣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시장 5거리에서 시장 구간에 이르는 거 보면 양쪽에 할머니들이 다라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하는데 불편했었고 입구에 주차장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통행에도 불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시장 중앙통에 10년 넘게 고정식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었고 또, 그렇다고 그분들을 아주 장사도 못하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시장 쪽으로 다가 이동배치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들인 노력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해봤는데 물론 찬반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노점상 철거한 곳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면 시장의 모습이 아니고 주차장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과연 어렵게 노점상을 이동시켜 놓고 과연 거기를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달리 사용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점상을 철거한 부분이 주차장화 돼있고 특히 소비자보다는 시장 상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선을 그리고 인도 쪽으로는 주차선을 그려서 유료화 시키려고 합니다. 잠깐 시장을 보는 10분 이내는 무료화해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나가고 또, 유료화를 시켜야 만이 장기 주차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기존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인도와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차선을 그리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차선을 그리려고 하다가 노면이 젖은 관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선을 그리고 유료주차장화 시켜가지고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명희의원

또 하나 5일장 상인회 대표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그 면적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5일장 상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도로에 텐트를 2개, 3개씩 쳐 놓고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가능한 시장 내에서 같이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줄여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장내로만 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은 범위는 좀 탄력적으로 시장 상인회 와 5일장 대표 측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명희의원

사람은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칙위에서 정비를 해주셔야지 어떤 쪽에는 너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정비 시작하면 이것이 불만이 싹트게 마련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정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당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서 정말 당진시장이 쾌적하고 장사가 잘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회 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효식 의원님의 합석순성 테크노폴리스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및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는 합덕읍 소소리와 순성면 중방리, 본리 일원에 이루어지는 125만평 규모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충남도 고시 2010-387호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기침체 장기화와 금융환경 악화로 은행의 PF대출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제조업의 생산량 및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불확실한 분양 소유에 대한 사업성이 악화되어 현재 수요조사 및 분양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든지 또는 사업 연기 검토를 하여 연기를 하든지 아울러 의원님 말씀대로 해제하는 방안은 당진시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이 집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시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현황에 대하여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주거단지 내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사례는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인근 성산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발파 진동에 따른 가옥 균열 및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인 GS건설과 주민공동으로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가옥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5월 공사 보험공사에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7월 예정인 손해사정인 감정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난 5월 성산마을 주민 119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재정 신청을 하고 피 신청인은 LH공사와 GS건설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조정결과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이면 발파공사가 종료될 예정인데 이에 공사 추진 중 환경 감시 사업소와 현지출장 및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분양 및 분양에 다른 입주원 업종 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현재 화학물질 업종에 대하여는 백퍼센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1차 금속 기타 기계장 등 전체적으로 395만 평방미터 중 96만 평방미터가 분양 완료로 현재 24%의 분양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 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난 2011년 11월 수요조사 및 마케팅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8월초까지 사업지구 여건 및 환경 분석, 수요조사 및 공급 전망 분석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업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판매활성화 여건 구축 등 대책수립 후 조속한 분양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 받는 행정을 위한 방안 중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지침상 기업유치 제한기준 일부 완화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지침 교육개정 내용은 입주 최소면적을 3만평방미터에서 1만5,000평방미터로 완화하여 기존의 가동 중인 금속 가동업체가 자체생산품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도장 탈사시설을 일부 허용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제한업종 코드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입주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지침 완화하는 배경으로는 첫째로 세계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지침에 의거 인군 시도 및 타 시도와 다르게 강한 기업 규제를 함으로써 자칫 기업경쟁에 밀려 당진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고 그동안 과도한 개별입지 규제로 건설업, 부동산업, 기업 등의 기업규제 완화 목소리와 시 승격 시 이들에게도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이 관련법에 대한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기업에 대하여 공장입주를 막을 번적 근거와 명분도 충분하지 않아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청구가 되고 행정의 부담과 패소 판례가 되어 지침 자체가 유명무실할 지침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지침을 완화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침의 효력도 계속 유지하고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화된 지침 적용 시에는 당진시 환경 분야 담당공무원 및 경제 단체, 환경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기업입지협의회 를 통하여 사전 업종 및 공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보완대책 강구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7월 17일 어제 3개 업체에 대한 기업입지협의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개 업체는 경비한 사항으로 보완하였으며, 1개 업체는 재심의 결정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완화된 지침 적용 시 기업입지 협의회 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장 입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업유치 상담 시에 최대한 산업단지 입주를 강력히 권고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형장방문 시 지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사업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부터 우리 당진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황해폐지가 올핸 국내와 경제 불안과 맞물려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사업착수 장기화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로 많은 주민들이 커다란 경제 부담과 심적 고통 속에 있음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황해청에서 올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속 촉구하였으나 지경부의 사업자 선정 기준완화, 법령개정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전면해제 후 일반 산단 또는 도시개발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산단 총량제 제약 및 미분양 등 경제여건상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었고, 지구 전면 해제 시 그동안 역점 적으로 유치 노력한 충남대 제2병원 및 물류기업 등 투자유치가 무산 될 우려가 크며 향후 송악지구의 난개발 및 개발지구 재지정 기회 를 기대할 수 없어 당진시 미래발전의 원동력 상실 및 도시발전의 쇠퇴라는 점에서 전면해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7월 5일 황해청장 주재로 열린 주민 간담회 에서 송악지구 해제와 지속개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황해청에서 올 9월 말까지 개발사업자 자격완화 및 선정결과에 따라 추진 및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최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발권자인 충남도 항해청과 사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발여부 조기결정과 지식경제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 차원에서도 선도 대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시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산리 주민들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본 의원은 작년 겨울에 뙤약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신 성산리 어르신들께서 따듯한 경로당에서 이웃 주민들과 윷놀이를 하면서 담소를 나눌 시간에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물론 세수에도 도움이 됐고, 많은 기업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시 승격도 했지만 산업화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안타까워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목격했는데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곧 이어서 물적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보상 내역도 나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안효권의원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현황 및 분양 저조에 따른 입부업종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24%의 분양 율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17년간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끌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경우 개발단계에 있는데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해서 분양 율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입주업종을 기타 화학물질 분야만 100% 분양이 됐는데 화학물질 분야를 더 넓힌다거나 친환경 업종이 아닌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들을 유치하자는 이런 시도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당진 시에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친환경 업종 유치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친환경 업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설계를 다시 용역 중에 있는데 친환경 업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8월 달에 나오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잡혀있는데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 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의원

마지막으로 공장 개별입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완화한 이후에 2개 업체가 신청 준비중이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영철강하고 유성공업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재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환영철강은 정미면 봉생리이고, 유성공업은 순성면 양유리입니다. 마치 지난 해 연말에 당진시 친환경 개발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완화하면서 이 제도 때문에 지역의 기업체 유치가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지침 때문에 기업유치가 더딘 것은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진행을 해보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든가 국내와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것이었지 이 지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주춤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취약해서 행정의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정 시에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안 하고 제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경기여건이 좋았을 때는 사실상 잘 나가는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정도 제안을 해도 충분히 친환경 업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현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고 또,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친환경이 아닌 업종을 제한하기 보다는 친환경이면서도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 와서 입주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제한을 하다보니까 저희 당진 시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가 됐는데도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완화한 것으로...

안효권의원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했다고 하시니까 불과 1년 전에 제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됐는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법적 고려가 안 되고 내부적인 지침으로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권의원

그게 2010년, 2011년도 당진 시 행정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런 업무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만들었다가 1년 만에 시정하고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의원

지난 해 우리 당진 시 승격을 대비해서 안희정 충남 도지사를 초청해서 토론회 를 가진 적 있습니다. 거기서 안희정 지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당진은 향후 대중국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크게 쓰일 곳이다. 절대 조급함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국내 경기 둔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업 입주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업종 전환을 느닷없이 해서 화학업종이라든가 기타 공해 배출업종을 유치하면 이것은 금물이다.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보다시피 산업단지를 1,100만 톤 정도 조성해 놓고 분양 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별공장 입지를 완화하는 이런 제도를 다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변경할 때에는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의 질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도 있지만 기업 CEO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금년말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에 경기가 좀 상승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도 투자 심리가 되고 하면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125만평을 개발한다고 규제를 바꿔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규모 몇 개 마을을 수용해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육지 계통의 자치단체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같이 항만을 낀 자치단체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시행자인 태영건설 하고 당진 시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진행 사항을 살펴주시고 태영 시행자 측과 주민대표와 당진 시가 중재를 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을 중재를 해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태영건설에서 용역이 나오고 완료가 올 12월 말까지므로 12월 안에 시공사 측과 주민대표들과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도출해서 순수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과장님 말씀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지역의 입지조건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 내의 주택이 312이나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해서 843건의 상가나 공장, 축사 들이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테크노폴리스 나온 지 4년 정도 됐나요?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인효식의원

사업기간은 그런데 그 안에 계획이 나와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인효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가슴 졸이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는데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앞으로 정부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잘 됐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 측과 입주자 대표측과 시에서 중지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윤수일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1992년도에 고시하고 1996년도에 진흥지역 고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2만3,754헥타르이고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면적은 6,091헥타르이고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첫째,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하고, 둘째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셋째는 지역의 여건변화 즉 도로나 철도 어떤 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땅이 2헥타르 미만 정도로 남았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권한은 농식품부 장관한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에 200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읍면별로 보면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을 지정한 필지가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 재정비 계획이 내려온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나루 쌀 수출과 내수비교 분석에 따른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나루 쌀 수출가격은 10㎏짜리 1포에 2만3,000원에서 2만4,000원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등 내수 출고 가격은 2만5,000원 전 후로 내수 가격과 수출가격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출 물류비를 생산자하고 수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을 통해서 내수가격에 대한 지지효과가 해나루 쌀 홍보 마케팅에 대한 효과, 생산 농업인들의 자긍심,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해외홍보마케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브랜드와 가격 차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파워브랜드 중에서 대표적인 쌀이 임금님표 이천 쌀이 되겠습니다. 해나루 쌀과 이천 쌀을 비교했을 때 품질과 밥맛에서는 결코 우리 해나루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10㎏짜리 한 포대에 7,0000원에서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천쌀은 질 보다는 임금님표 브랜드를 만든지가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한 7년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 같은 경우는 홍보비 예산은 한 15억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파워브랜드 쌀과 가격차이 극복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해나루 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전개 하고 안전성, 품질, 밥맛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 기능성 쌀과 친환경 쌀을 확대 재배해서 앞으로 차별화 농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식품부에서 소비자단체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 최고 브랜드 쌀로 평가를 받았고, 전국 RPC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1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께서 한미FTA 발효에 따른 당진농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는 지난 해 11월 22일날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금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됐습니다. 정부 대책으로는 직불제 도입을 확장하는 방안과 또 축산시설,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그동안 우리시도 충청남도에서 맨 처음으로 농업발전기금 82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융자지원을 내실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최초로 유통센터 하고 학교 급식센터를 개설을 했고 해외시장 개척과 과수 명품화 사업, 한미FTA, 실무대책추진협의회 를 구성해서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사업비 시행이 좀 지연되면서 우리시가 대응해 나가는데 세부실천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치가공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9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채소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나루 브랜드 세계화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수 수출 원예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이 단지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설비하고 컨설팅 비용, 해외 마케팅 비용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빠짐없이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 보안대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밭 농업 직불제인데 밭 농업 직불제를 헥타르당 40만원씩 금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세부 실천계획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어렵더라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담아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농산물 수출현황에 대한 답변하시는 중에 수출단가가 10㎏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 그리고 내수가 10㎏당 2,500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물류비나 홍보비를 대현 유통업체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하고 도하고...

편명희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농가소득에는 변함이 없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비, 시비하고 쌀 값은 수출 쌀값하고 국내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가격하고 비슷합니다만 농가들한테 표준물류비가 20% 나가거든요. 이쪽 가까운 나라하고 먼 나라하고의 물류비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물류비가 20%인데 그 중에서 농가가 13% 가져가고 수출 대행업체가 7%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쌀 가격차이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당진 시의 경지면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로 인해서 점점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경지면적은 2만1,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편명희의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줄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10년까지만 해도 2만2,000헥타르였었는데 개발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1년 미곡 생산량이 자체 소비를 제외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정부가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정미소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농협RPC에서 매입하는 것 또, 자체 소비, 직거래로 총 본다고 하면 저희가 햅쌀 나오기 전까지는 구곡은 판매가 전량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원료곡이 부족해서 서천에서 일부는 벼를 사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현재 판매가 가능한 양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출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14개국에 목표대비 510만불 목표인데 해나루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출로 인해서 그래도 해나루 쌀이 동남아, 유럽지역 1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구나! 홍보마케팅 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실질적으로는 농가소득이나 당진 시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미미하지만 여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홍보효과가 크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대형유통마트에 입점을 할 때 그러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편명희의원

필요하다면 당진 시의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제라는 것이 투자대비 산출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워브랜드와의 가격차이를 이천 쌀과의 가격차이가 7,000원에서 8,000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천 쌀이 미질에 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는 홍보비를 15억 원 정도 들이는데 당진 시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수출의 많은 홍보비와 물론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파워브랜드와의 가격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은 가장 시급한 것이 파워브랜드와 우리 브랜드와의 가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받고 해서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세계로 수출하는 쌀 가격과 국내 내수로 인한 쌀 가격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쌀 브랜드를 보면 1930여개됩니다. 농식품부에서 1930여개라는 많은 브랜드를 갖다가 평가를 해요.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농식품부가 TV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지자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오는 쌀 들이 전라도의 한 눈에 반한 쌀, 강원도의 철원 쌀, 이천 쌀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태진아가 선전하는 그런 쌀들이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오는데 그런 10데 브랜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나루 쌀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무조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홍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도 넉넉하지만 그쪽 홍보비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38선이라고 하는 청경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 선입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고, 한 눈에 반한 쌀 같은 경우는 RPC를 최신식 현대화 RPC로 시설을 개선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국내시장을 우선 선점을 해 가지고 다른 브랜드 쌀 과의 어떠한 그 가격상승을 올리기 위한 극복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의원

마지막으로 식품부에서 10대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RPC 시설 현대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RPC가 8개이고, GSC 2개 해서 10개 보관 시설과 가공시설이 있는데 저희 RPC가 최초 RPC 1992년도에 지은 건데 지금 많이 노후가 됐어요. 대부분 당진 시의 RPC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정미소 방앗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RPC 가지고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품질 안전성 품질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돼 있느냐? 품질 혼입율이 브랜드는 20%이상 안 되거든요. 위생 이런 것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편명희의원

모든 사업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최소한 올해 안에 식품부에서 정하는 10대 브랜드에 보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모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의원님 여러분 가급적이면 보충질문 시간을 지키셔서 회 의 진행이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의원

인효식 의원입니다.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농어촌 위생 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을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FTA가 세계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진 시의 농정과장님 이라 팀원들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많은 앞서가는 선도적인 농업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김치가공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한테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김치 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배경은 저희 김장 채소 무, 배추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장철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작년에도 배추 값이 폭락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가꾼 김장채소가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락돼 가지고 트랙터 기계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김치 가공시설을 당진에 유통센터 인근에 땅을 매입해서 가공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 2012년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고 총 95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50%, 자부담 20%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 지금 학교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CJ나 다른 유통업체에서 학교 급식에 김장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관내 학교, 어린이집까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김치 가공공장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대 하이스코 등 대기업들에게 김치를 우리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인효식의원

선정은 확실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 규제부로 넘어 간 상태인데 규제부에서 농림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담당과장한테 정보를 받고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한테 부탁도 드려가지고 규제부하고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장관님이나 차관 국장님도 만나 뵙고 단단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인효식의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김치 가공공장을 꼭 성공하셔 가지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진 시하고 농업하고 농업에 관한 너무 많은 부분을 사업에 관여하다 보니까 당진 지역에 사는 동종 업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주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 유통센터에서 산지 경매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김치 가공공장이 설립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유통센터에서 포장했던 박스를 뜯어 놓고 소매는 안 씁니다. 그러나 도매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박스를 뜯어 놓고 1,000원, 2,000원, 500원 등 소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도 같이 나가고 생산자인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농업발전기금 융자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2명한테 4억2,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1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농업발전위원회 에서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1년에 10억 기준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 2%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농촌이 고령화 돼있고 하다보니까 많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융자를 받게 되면 언젠가 또 갚아야 되고 이자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쉽게 이 자금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효식의원

농업발전기금을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조건, 그 분들의 자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자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제시도 농정과에서 해줘야 자금을 받아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서 쓸 텐데 그 부분도 연구하셔야 될 것것 같은데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주로 농업발전기금 이 자금은 FTA 관련 해가지고 현재 농업, 농어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하면서 농가 소득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센터에서도 충분히 뭐 기술지도 하고 저희들도 어떠한 성공적인 그러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참여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이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을 않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도 되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의원

여러 가지 자료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잘 사는 농촌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질문을 하신 부분만 보충질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열식 질문자료 요청하고 보충질문을 하니까 시간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수일 전 의장님께서 우리시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시의 경우 도시 확장과 더불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시민들께서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사회 복지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익적 목적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군 녹지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 지정현황은 136개소에 379헥타르 약 114만평이며 이중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은 17%인 23개소에 35헥타르이고 미 조성된 면적은 113개소에 344헥타르 약104만평입니다. 미 조성된 113개소 중 77개소 179헥타르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되어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의 기부체납 대상으로 사업개발 시 공원이 조성되어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36개소 165헥타르 약 50만평은 우리 시에서 조성해야 할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대부분 사유 토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원 조성 총 소요사업비가 3,72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3,000억원, 조성공사비가 7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매년 370여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조성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미FTA 발효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축산 웅군으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농정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으신 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축산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우선 생산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해서 축산경쟁력을 강화시켜 축산농가의 소득보존 및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볏짚 중심의 조사료 생산에서 양질의 조사료 자급사육으로 전환키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매년 확대시킴은 물론 사료작물 대 볏짚의 급여비율도 점차 사료작물 비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옥수수나 청보리, 호맥 등을 활용한 양질의 사일리지 생산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브랜드를 육성하여 고품질의 육류 생산으로 부가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해나루 한우, 자연소리 한우 등 명품한우브랜드를 개발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자연소리 한우 축산물 프라자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명품돼지 직거래 축산물 프라자인 해나루 포크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여 안정적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우 및 수입소고기와 차별화 된 육우브랜드 개발을 육성하기 위한 젖소 육성우 전문농장 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7월 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축산농가 개별자원화 시설도 지난 해 말 131개소에서 연차별로 확대시켜 나가고 액비 저장조도 매년 지원을 확대시켜 경정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의 퇴액비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시설, 경관 등의 종합 개선으로 크린 축산농장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친환경 사육시설 지원 등을 매년 확대 지어나가겠으며,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으로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미생물 발효제 및 축문 악취탈취제 지원을 확대시키고, 밀폐형 악취탈취 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축산업 이미지를 높여 환경오염이 없는 클린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육두수를 조성하기 위한 암소 감축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가축 질병 사전예방으로 선진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등 축산업의 당면한 사항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고통받는 축산 농가를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윤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원

정안, 계림, 채운 도시자연공원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 확보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꼭 필요하다고만 답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당초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가 도심자연공원이 2009년도에 바뀌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이 세 군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을 동시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윤수일의원

3개 공원을 근린자연공원을 거론하느냐 하면 인구 밀집지역에 공원이 지정됐는데 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당진 시는 2012년에 당찬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으셨는데 2013년에 근린생활 공원 예산을 당차게 얼마나 확보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사실상 필요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저희가 매년 50억 이상씩은 확보토록...

윤수일의원

50억이 아니라 당찬 당진이 50억밖에 안돼요? 세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당진시가 상당히 뜨는 도시로 정통이 나 있는데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 그 정도 스케일이 적으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제가 많이 요구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윤수일의원

많이 얼마정도...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100억 이상씩...

윤수일의원

100억이 아니라 300억이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지난해도 30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10억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윤수일의원

2013년도에 300억 확보하실 거죠?
기만

김기만산림축산과장

저희가 300억을 요구하겠습니다. 꼭 책임지고 확보해 주십시오.

윤수일의원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더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윤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평 매산리에서 서부두 간 연육교 건설 사업 추진을 2020년에서 2017년으로 3년 앞당겨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위치는 신평면 매산리에서 서부두 내항까지 약 5.9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2,767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으로 시행청은 국토해양부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서부두 및 내항 진입거리 단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당진항 기업의 경쟁력 및 종합무역항으로서의 기능보강은 물론 중부권 및 충청권 항만 배후단지 개발촉진제 역할이 예상되며 교통망 구축으로 인한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7월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조기 착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전 영향평가를 평택 항만청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의 예탁신청 조건이 강화되어 금년에는 불가하여 2013년도 상반기에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평택항만청에 신청하겠습니다. 시행청인 평택항만청과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2013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2015년까지 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0년 이전에 조기 준공을 위하여 평택항만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고항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과정 및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고항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과정은 중부내륙권 및 영남권, 호남권, 서해안권의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우리지역 해안가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시설이 없어서 2009년도에 농수산식품부에 본 사업을 신청노력 끝에 2010년도 사업이 확정되어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 수산물 유통센터는 석문면 장고항리 625-40번지 국가어항 구역 내에 7,209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153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는 18억을 투자하여 수산물 판매장 20개소, 건어물 판매장 1개소, 슈퍼 1개소, 화장실 4개소, 관리실 1개소, 주차시설은 75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0월 수산물유통사업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1월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1월에 충청남도 대학심의회 와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6월 15일 착공해서 12월 20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6월 15일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월 29일 준공해서 3월 28일 수산물 유통센터 위탁자를 당진수협으로 선정, 연 사용료 3,193만8,000원을 징수하고 4월 4일 수협에서 입점자 22명을 선정 완료하여 4월 28일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4월 4일 입점해서 5월 6일까지 장고항 실치축제 한 달 동안 약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약 50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유통센터의 건물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으로 조리 행위가 불가하여 입점자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태 및 대책으로는 실치축제 시점보다 이용액이 줄어 현재 충남방송 등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어종은 우리 시 지역에서 직접 잡은 우럭, 도다리, 광어, 바지락, 소라, 뱅어포 등을 판매하고 우럭회 1킬로그램에 1만3,000원씩 판매,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토, 일요일 평균 이용객은 약 300명으로 12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가어항 시행청인 농산식품부 인천항 사무소에서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2013년도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기획관리 지역으로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하도록 협의하였으며, 2013년도 하반기에 기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입점하신 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 시 수산물 유통센터에서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직출하 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승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4월 28일 장고항 수산물 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여해가지고 그때가 마침 실치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동안 장고항 마을에서 천막을 치고 불법영업을 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완전히 고생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불과 실치 축제가 끝나자마자 관광객이 급격이 감소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행위라든가 주류 판매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방문해 봤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산물 판매장 20개소 중에 12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매번 가볼 때 마다 많을 때는 6집, 적을 때는 5집정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든 분들이 오갈 때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위치도 인근에 있는 몇 집만 운영이 되고 있지 출입문에서 좀 떨어진 지역들은 아예 장사를 포기하고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합니다. 빨리 2013년도 지구단위 변경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멀쩡하게 포장마차 잘 운영하든 사람들 못하게 하고 한 달 운영비가 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 내지 7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는커녕 관리비 부담하기도 벅차다. 실제 본 의원이 가볼 때마다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분들만 서성이고 있고, 혼자 갔다가 차마 그냥 나오기 어려워가지고 이것저것 좀 사오고 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 지역이 요리 자체가 안 되는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문제점이어서 지구단위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충남방송 자막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평일 날에는 사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토, 일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여명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당진에는 이미 이런 실패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행담도 서해대교 밑에 신평 주민들이 횟집을 운영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때도 역시 주류 판매가 안 돼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가 불과 몇 개월 운영을 못하고 전부 다 철수한 상황 알고 계시죠?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무료 18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건립한 이유는 뭡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이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랬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판매 양도 그렇고 운영 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입주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입주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거기에서 식사를 자체 해결하려고 라면만 끓여 먹어도 읍면에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횟집에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발달이 우리 예산을 18억원이나 투입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갈등의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까?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실치 축제 때가 소득을 많이 올렸지만 그대 실치 축제 할 때 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은 꼭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언가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빠른 대책 강구를 기대합니다.
승하

손승하항만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의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재호입니다.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광인바이로텍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시설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 기부채납 건은 지난 2월 의회 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토지주인 원광인바이로텍 관계자들과 협의를 걸쳐 4월 13일 기부채납에 따른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4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매립지 관리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마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여건상 동 부지는 일부의 용도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 이용가능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 부시장님 주재로 현안업무 토론회 를 걸쳐 태양광발전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월부터 당진화력과 태양관 발전시설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며, 테니스, 족구 등의 생활체육시설 유치도 병행하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임대료 징수부분이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라는 많은 비용이 있어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매립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회 에서 바로 승인을 안 해 주면 기존의 채권단으로부터 압류라든가 법적조치가 예상된다고 굉장히 긴급하게 의회 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채권단으로부터 법적조치가 있었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법적조치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인수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아뇨, 그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단에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채권단에서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럼?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인수할 때 까지는 없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걸로 봐서 이미 이 땅은 채권단에서 조차도 자산 가치가 없는, 활용가치가 없는 사용용도가 분명치 않는 그런 땅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에이스저축은행, 원광인바이로텍 대주주인 김 회 장님이 조사가 검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그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애당초에 의회 에서 부결된 이유가 활용계획이 확실하지 않다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차후에 활용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다시 신청해라 했는데 그때 당시 승마장이라든가 야생화공원태양광발전소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 하셨었죠?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다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런데 의회 에서 처리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현장 방문갔을 때는 승마장은 말이 거기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고 야생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도저히 거기에서 체육을 해가지고 건강히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안 되고 또 태양관발전소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문제가 걸려가지고 사업추진이 요원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그때 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런데 불과,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될 활용계획이 며칠 만에 그렇게 다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며칠 만에 바뀐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도 계속 태양광발전시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마장이나 기타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4월 27일 날 현안업무토론회 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가를 결정할 때 태양광발전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염두 해 두지 않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지역이 공장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하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있냐는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현안업무 토론회 에서 토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의원

과장님 아무리 위로부터 이것을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 당진시에 과연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하셨어야지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 의 승인을 받아놓고 답변이 바뀌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오해의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말을 바꾸었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말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창모 의원님, 또 편명희 의원님 본 의원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만 오해한 겁니까?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일이 있는 곳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주시는 그런 만큼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향후에 일을 처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소관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천정비 및 시민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하천인 역천을 그동안 치수방재의 하천정비로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생태계에 가깝게 복원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수상태의 건강한 회 복 및 동식물이 서식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역천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가꾸지를 못하다가 2011년 9월 20일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5일 2,000만 원을 들여 역천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5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을 경유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정부예산 편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지역 국회 의원님 등을 총 동원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와 부시장님과 함께 기재부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부터 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말로 건전하고 쾌적하게 편히 쉴 수 있는 하천으로 가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천IC에서 당진시간 시도1호선 확장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도1호선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면천IC가 2009년 5월 28일 개통이후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어 현재 1일 교통량이 1만 500대 이상 정도여서 아직까지 당진의 관문인 시도1호선을 4차선으로 개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 구간을 확포장하기에는 약 1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만을 투입 확포장하기에는 재정여건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로 국지도 70호선을 승격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구성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단 진입도로로 구상 건의를 해보았으나 연장이 5킬로 미만인 국가산단진입로가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았으며 여러 모로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의도 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도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지선 32-1호선과 연계하여 시도1호선이 확포장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현직 국회 의원을 동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진 원당동에서 송산까지 4차선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진에서 송산산업단지 도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정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충남도에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확포장 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송산산단진입도로가 시점인 당진IC로 변경 확정되면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산산단 진입도로의 확포장이 끝나면 이 4차선으로 통행을 많이 할 것으로 예찰되어 다소나마 지방도 633호선은 침체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다소 보여 집니다. 지방도 633호선의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로 송산산단진입도로 준공 시 기존 633호선의 노선이 폐지될 예정으로 충남도에서 공고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구간을 그냥 633호선으로 존치시키고 송산산단 진입로를 국도34호선으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국토부를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하여 도시계획도로인 롯데마트 앞 삼거리에서 금양교까지 1,200미터 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4차선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임시로 시곡천 지방도로 미포장구간에 대하여 확포장하여 양 제방을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통행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간척지 내 습지조성예정지 임대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임대가 지연되어 농사를 짓기 위한 농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임대 추진경유를 말씀드리면 석문간척지 내 습지 예정지는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1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포 생산부지로 활용하도록 승인을 한 상태에서 사전에 아무런 언급 없이 금년도에 계속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농업인단체에서 습지 조성예정지를 농사용으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두민원이 제기되어 농업기술센터에 종자포생산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부터는 종자포 생산 면적을 줄여서 습지 전체면적의 76헥타르 중 일부 면적인 19헥타르만 축소하여 사용할 계획임이 회 신되었으며 나머지 57헥타르만 이번에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습지조성 예정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결과 2012년 시행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에 따라 다소 늦게 임대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습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2, 3월 중에 임대자를 선정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시 한 번 간척지 농사를 짓게 된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같은 한해에 한해를 극복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박장화의장

예, 더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규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관련 질문은 윤수일 전의장님께서 2건,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노선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가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노선 현황은 288개 노선에 총연장이 52.2킬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31.2킬로미터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미 개설된 연장은 21킬로이며 도로개설률은 59.8%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7억을 투입하여 8개 노선에 660미터를 개설하고자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 개설된 20.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약2,976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재원조달 및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진시가지 1교와 2교의 4차선 확장 추진용의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1교의 경우 구시장 주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당진1교부터 당진1동 주민센터 즉, 구군청 2청사까지 양방향 통행이 되도록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서 6월 25일자로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로확보는 별도로 교량을 확보하지 않고 현행 교량 가 쪽에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차도로 활용함으로서 3차선이 확보되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면에 인도는 교량난간 바깥쪽 양쪽에 브라켓 구조로 인도를 설치해서 차는 차대로 보행은 보행대로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진2교의 경우 편도 1차로 통행함으로써 우측 대기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출퇴근 시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교 또한 교량확장보다는 당진1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해서 현재 교량 가 쪽의 인도 부분을 철거하고 차도로 활용함으로서 인도는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함에 따라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2013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해서 교통소통 불편 해소 및 구도심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바람직한 도시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시직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업무담장자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강화를 위해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금년도 4월 15일 날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조직에 대한 별도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조기구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나 정원 승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과 사전검토를 위해서 도시계획관련 정책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개발 잠재력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도시직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이 필요하므로 다각적으로 조직구성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최선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교통재난과장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윤수일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내 최대의 철강생산 메카로 부상함에 따라 화물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이나 화물차 휴게소는 약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조성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여 재정이 건실한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에서 송산2산단 내에 3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익스프레스에서는 황해경제구역 내에 1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2013년부터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13년도에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1만 5천 평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SK에너지 등 희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자가용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요원 10명이 당진과 합덕, 송악 산업단지주변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내 상가에서는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니 장사가 안 된다고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7대를 당진, 합덕의 주요 시내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하고, 차량에 이동용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기동성을 갖추며,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년간 90억 원을 투입하여 당진, 합덕 주요 시가지에 4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교통재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재난과 소관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재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서옥석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자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위이며 자살증가속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중 우리도의 자살률은 2년 연속 적국 1위이고 특히,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10만 명당 39.8%로 충남 16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병고, 빈곤, 외로움 등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생명 존중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당진을 위한 2012년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영욕으로 방치할 문제가 아니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방지상담 및 예방교육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세 가지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존중 기반조성 및 의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두 번째로 생활터별, 대상자별 예방 교육 및 사전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세 번째로 고위험자살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및 의식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위기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당진소방서와 당진경찰서와 올 2월에 MOU를 체결해서 위기발생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생명지킴이를 2011년 258명에서 이번 7월에 411명으로 각 마을별로 확대 위촉하여 8월초까지 읍면동을 순회 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 등 생명지킴이의 활성화를 꽤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기회 시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정신건강 강연회 를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9월 중에 생명사랑의 달 행사를 충남도와 광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에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회 의장 조명 소등) 다음으로 생활터별 예방프로그램운영입니다. 학교, 마을, 군부대, 사업장 등 대상자별 생활터를 찾아가는 예방프로그램으로 먼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CD를 제작해서 학교에 배부하여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방송토록 하였으면 11개 학교를 방문하여 스트레스관리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를 방문하여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 관을 방문하여 4,224명에 대하여 우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생명사랑 지킴이 선정 및 자살예방교육을 30개 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별 우울검사 실시 후 평가하여 행복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정신건강 집중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살시도자 고위험자 및 가족, 독거노인, 산모 등 고위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고위험자는 당진시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우울 등 재가정신질환자는 등록하여 지속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들을 대상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지지하기 위해 가족모임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치료비지원으로 응급입원자 및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인 독거노인 등 2,908명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팀과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모도우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산후 우울증 관리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자살방지 대책 및 상담 예방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살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자 제로인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서옥석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제가 생각 같아서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자주 낭송되는 시를 한수 낭송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가실 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향후에 자살예방 프로그램 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옥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청내 전기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정전이 되었습니다. 중앙통제센터에서 방금 전기를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해 하실까봐서, 이쯤 되면 퇴근하는 줄 알고 잠깐 이렇게 한 데요, 우리 당진시의회 가 얼마나 열심히 일 하는가 다시 한 번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응용입니다.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169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도 보급률은 2009년도 58.2%, 2011년 60.29%입니다. 하수도보급률은 도시가 확장하면 확장규모에 맞추어 계획연장이 증가하여 보급률이 낮아졌다가 도시 확장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해야만 보급률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시 또한 급변하는 도시 확장으로 보급률 향상이 저조한 것이며 이 또한 당진시 지역의 BTL 민자사업과 합덕읍 하수관거사업 등을 실시하여 낮아졌던 보급률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급률 향상 대책으로 현재 당진하수처리장증설 1일 처리용량이 1만 5천 톤에서 3만 톤으로 증설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순성 하수처리장 700톤, 면천 하수처리장 220톤 신설 착공 예정입니다. 정미 하수처리장 100톤 건설공사도 2014년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8킬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도보급률은 2015년도까지 85.2%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의 배수설비와 관련해서 민원처리 현황 중 불가 민원 9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불가 민원 9건 중 사유지 및 건물 내 정화조로 인한 시공불가가 7건이며, 그리고 건물 내 누수현상에 따른 민원발생 2건입니다. 사유토지 협의되어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면 직접 시공 또는 건물신축 시 주변 배수설비에 연결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에 누수현상 2건은 건물주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진시 BTL 하수관거 사업은 오수관거 44킬로, 우수관거 40.4킬로, 배수설비 2,179개소를 작년도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편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9년에 보급률을 85%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85% 그러니까 나머지 15%는 어느 지역이 됩니까?
응용

김응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보급률이 100% 까지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급률을 2025년도까지 92%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안효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불꽃축제 예산 승인 시 송악읍 또는 송산면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하고 행사장소를 왜목에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시에서는 축제를 언제 할 것인가 또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또 해와 달의 만남 축제와 불꽃축제를 병행해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검토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장소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금번 불꽃축제 대행사인 주식회 사 한화와 한화의 전문가와 같이 송산면 석문호 일원, 송악읍 한진포구 일원, 신평면 삽교호 관광지 일원, 석문면 왜목관광지 일원 등 4개소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개소 모두 장ㆍ단점이 있었는데 결론은 왜목마을 관광지가 해 뜨고 지는 마을로 인지도가 높아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점과 그동안 대규모 축제 및 행사개최지로 기반시설 활용도가 높고 또한 자부담금 등 행사비용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왜목마을 관광지로 행사장소를 정하고 작년부터 실시한 해와 달의 만남 축제의 일환으로 불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축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불꽃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향후는 축제의 성과 분석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장소를 선정하고 철강업체의 후원 등을 통하여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시 불꽃축제가 서해안 최고의 해양테마 산업관광축제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예산심의 시 보고내용이 실제 시행단계에서 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안효권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저는 왜목마을에서 불꽃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하지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제작을 해서 보고한 당진시 원년 특수시책에 보면 분명히 2012년 당진시 승격기념 불꽃축제 개최 해가지고 8월 중에 송악읍하고 송산면 해안가 일원에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행사장소가 변경이 됐죠,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효권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마지막으로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환경감시사업소장 한광현입니다. 석면함유 월곡리 채석장 처리방안과 관내 석면 유출피해 조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안효권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석면 함유 가능지역 환경영향조사 시 석면 함유 1% 이상 검출된 송악읍 월곡리 채석장 12.8헥타르가 정화대상이 되겠으며 6개 관정 및 지표소는 검사결과 석면이 불 검출되었습니다. 대기 및 실내공기질도 권고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월곡리 채석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채석장이 운영되었으며 2011년 토사채취 복구 준공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 그동안 환경부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 정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충청남도, 당진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채석장 현지 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채석장 반경 2km이내의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채석장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고판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마을 이장님들과 대책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 반출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가장 중요한 정화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월곡리 채석장은 폐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 복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폐광산에 준하는 정화대책이 필요하기에 충청남도와 우리시,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관계부처에 월곡리 채석장도 정화 복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정치권에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석면질환 피해자의 보상 및 구제방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환자나 사망자의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 심의결과 석면피해가 인정이 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감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의장님!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과장님 마지막 까지 기다리시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월곡리 채석장에서 채취된 이 돌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채석장에서 채취해서 반출된 돌들이 어느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채석장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한 채석장에 사업자가 둘이었는데 저희들이 둘, 지금은 사업장이 다 없습니다마는 두 전 사업자와 면담한 결과 지금 월곡리 채석장에서 채석된 채석 이 반출된 것은 95% 정도가 현대제철 조성공사 매립, 동부제철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서부두 매립공사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 개별적으로라든지 5%정도 반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이 일부는 조경석으로도 반출되지 않았습니까?
광현

한광현환경감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경석으로도 나가지 않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나간 것까지는 자기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효권의원

지금 일부 학교운동장 주변이나 기업체 또 사업장 주변에 보면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월곡리 채석장에서 조경석으로 반출된 돌들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빨리 이 돌들을 좀 치워야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반출경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의장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감시사업소 소관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 순서는 이종윤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7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