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저희 부서에 질의한 의원님께서는 세 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구번호 26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지와 위원회 의 미 구성 등 질의 내용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도 2011년 9월 15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를 실시 397명이 응답하였으며, 부서별 자체예산 요구안을 공개 및 주민의견 434건을 접수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효과성 등을 검토 48건에 207억 2,8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시의원님, 이장, 개발위원장 등 지역대표자회 의를 거쳐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기초단체인 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적극적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6월 22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출범하고 위원 50명을 위촉한바 있으며,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7월 20일 도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어느 방안이 최적의 안인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27번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적인 대상사업 선정으로 나타나는 단점과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정조기집행을 획일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 나타난 단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광역시인 16개 시도와 74개 시, 85개 군, 69개 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전체 집행실적, 민간집행실적, 중점사업 실적, 목표액 규모 등 4개 지표를 평가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구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대상은 인건비, 예비비, 사회 보장적수혜금, 공공운영비, 사회 복지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 전체를 획일적으로 집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경우 매월 유류사용량의 청구에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조기집행대상 사업이라 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독려 받음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 등을 시도 및 시군별 의견을 파악하고 지난 7월 10일 행안부와 전국 시도 관계관 연석회 의를 통해 제도개선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선급금지급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는 일반회 계 및 공기업 기준 2008년 이후 결산세입총액 대비 이자수입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재정조기집행 추진 전인 2008년도는 0.69% 시행일인 2009년도에는 0.83%, 2010년도 0.41%, 2011년 0.35%로 2010년, 2011년도는 이자수입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추진 전인 2008년과 조기집행 첫해인 2009년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2009년도가 이자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감소가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듯 하며 매 회 계연도 특성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 예금 기간, 대형사업의 진척도 등에 따라 이자수입 변화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지적했듯이 재정조기집행은 일부 성과도 있고 또 일부 한계도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획일적으로 조기집행대상과목이 설정되기 보다는 조기집행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사업, SOC 사업 위주로 조기집행대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이자손실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교부되어 조기집행을 위한 유효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편명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구번호 13번 서남권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정미, 대호지의 인구 감소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 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가집니다. 아울러 남부권의 개발 불균형 발전의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전체인구 14만 4,903명 중 서남부권 인구는 3만 4,329명으로 23.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말은 15만 219명 중 3만 3,861명으로 22.5%, 2012년도 6월 기준 15만 2,914명 중 3만 3,453명으로 21.9%로 전체 대비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해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승격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정비를 통한 양질의 도시환경조성 등의 강화를 위해 합덕도시지역 일원에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시대를 여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합덕역 설치를 시작으로 복합 환승센터를 통한 인구의 이동활성화와 향후 아산 산단인입철도와 연계되는 화물운송시스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역세권개발 시 도시지역 확장을 통해 당진항 개발 및 내포신도시의 배후지원 기능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개최한 공청회 에서 2030 당진도시기본계획 구상을 보면 합덕하고 순성 테크노폴리스, 합덕 일반산단, 합덕도시지역, 합덕인더스파크를 연계한 합덕광역도시권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서남부권 산업단지 관련 사회 적 인구 증가는 총 유입인구 3만 5,0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남부권의 개발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강송산지구, 합덕 종합개발사업, 우강복합복지타운, 면천역사문화도시, 4ㆍ4 독립만세, 남이흥 장군 및 불교자원을 이용한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메카인 솔뫼성지 성역화를 비롯한 신리성지 다블뤼 주교 기념관 건립, 버그네 순례길 조성, 면천 시립박물관 건립, 면천군수 박지원 학술 발굴사업, 합덕연호방죽복원, 삽교호수계를 이용한 관광사업 추진도 힘쓰겠습니다. 당진지역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구와 개발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발사업과 연계해 그 사업이 활성화되어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효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요구번호 8번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이자손실과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수급의 어려움, 공사의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이로 인한 주민폭증 후반기 사업자의 일거리 감소 등으로 질의 내용이 요약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조기집행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기침체 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사업비 등 조기집행대상 전체예산의 60%로 목표를 설정하여 3월 30일과 6월 30일 2회 에 걸쳐 시도와 시군구별로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도 및 시군구에 특별교부세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사업비를 조기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3월말과 6월말에 실적평가에 대비 전략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많이 집행해오고 또 자금수요가 초과되어 정기예금을 해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추진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11년 6억 2,000만 원, 2012년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이자손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관하여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유자금을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자체 수급의 어려움,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후반기 사업자의 일자리 걱정 등을 우려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인 6월말까지 1년 전체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 50%를 기준으로 볼 때 10%만 상반기에 더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기금과 이월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은 6,760억 원입니다. 이중 조기집행대상액은 4,608억 원이며 목표액은 조기집행 대상액 4,608억 원의 60%인 2,765억 원으로 6월 30일까지 2,9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예산 6,760억 원 대비 전체 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한 집행률은 43%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대비 상반기에 미집행한 예산 즉, 시설비 1,369억 원, 민자보 290억 원 등 1,659억 원과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자의 일거리 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급수급이 집중되어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설계서, 지도 감독에 이르기 까지 보다 철저를 기한다면 부실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이 조기에 완료되면 주민편익은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 사업집중 추진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명시사고이월 예방방지, 불용액 최소화, 전국 지자체간 평가에서 상위 입상으로 인한 당진시의 위상제고 등 명분과 유ㆍ무형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분의 보전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도내 16개 시군의 의견과 타 시도에서도 제도개선사항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조기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은 국내 경기흐름을 안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예산의 연말집중 집행을 방지 함은 물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50% 내이므로 조기집행의 의미보다는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관행적인 하반기 집중되는 예산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0일 발전방안토론회 를 개최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시책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 각종 공사계약 시 건실한 업체선정, 공사 지도감독의 철저 등 자체 노력을 기울여 재정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