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11건에 12억5,352만원으로 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지원비 2건에 2억5,675만원과 5월에 과수재배농가 꽃매미 긴급방제사업비 201만원, 7～9월에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4건 2억3,427만원, 8월에 과수의 동해 및 냉해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비 1,323만원, 칠곡군수 재선거 경비 7억1,725만원, 10월에 고엽제 관련 캠프캐럴 주변 주민건강 환경영향 조사비 3,000만원을 긴급히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 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4,220억3,855만원으로 예산현액 4,194억8,100만원 대비 100.6%의 징수를 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524억6,5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695억7,327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 472억9,96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2억3,258만원, 순세계잉여금 211억4,101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징수율은 100.6%로 전년보다 1.8%증가하는 등 체납정리와 개선의 노력이 보이나, 미수납액 157억5,100만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액 18억7,500만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결손은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특별징수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집행액은 전년대비 7.5%증가,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84%로 전년 보다 0.3%증가 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로 전년도 대비 1%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사업이 이월되어 예산의 집행율이 떨어져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715억2,290만원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하였으며 최근 집행부의 채무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늘어나는 복지사업비의 부담증가와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재정 건전화 방안과 자체세입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2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8억7,100만원에 비하여 152.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외수익 중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익의 감소와 타 회계지원금 수익 등이 크게 감소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48억343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8,033만원 감소되어 다소 효율적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무려 723.73%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서는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와 회계법인의 감사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앞으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