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먼저 제6대 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군정성과와 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접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군정질문 할 때마다 제가 해 온 얘기인데요, 청양군청은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 그 군정의 조직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고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라고 이 막대한 군정 조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100억원, 500억원, 1천억원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양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예산 3천억원,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2,300억원까지 쓰는데 이 예산만 적절하게 잘 쓰고 그 사업들을 제대로만 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뭐 100억원, 200억원, 따오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소홀히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하는 것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건 아닌가? 안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집토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 놓치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 전반기 끝났고 후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올 초에도 서로 부서 간에 금액이 틀렸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이 자료에서. 이것을 군민들 앞에, 지금 의회는 군민들의 대표인데 앞에 내놨는데 지난 번에는 보면 6월 3일에 이렇게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에 103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문화관광과에 9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정이 안 됐어요. 여러 번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에서까지도 수정이 안 됐거든요.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됐고. 그런데 여기 또 그래요, 지금.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33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농업지원과에 가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0억 6,5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양군에서 ‘열정의 2년 도약의 2년’해서 민선 5기 2년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또 51억원으로 나옵니다.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는 균형발전사업만 갖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청양군의 군민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아직도 이런 문제 하나도 못 맞추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보는 사람은 아, 저것이 33억원짜리구나, 농업지원과 자료 보는 사람은 아, 저것이 50억 6,500만원짜리구나,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아, 이것은 51억원짜리구나,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같은 청양 군비를 붙이는 것인데도요.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청양군에 아직도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되고 일을 서로 함께 이 중요한 일을 균형발전사업 1기, 2기 사업을 해 나간다는 600억원 짜리, 500억원 짜리 사업이 아직도 이렇게 손발이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문단이나 심사위원들 선정을 하실 때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겠다고 자문단도 하고 심사위원도 뽑는데 실례로 제가 두어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쌀브랜드 공모한다고 그러고 방앗간 사장님들 다 심사위원을 모아서 소비자들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심사위원을 뽑는다든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자문단이 다섯 분인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냐고 했더니 미술가, 이런 분들만 있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 물론 청양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 전문적인 미술관 짓는 것도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광이나 문화전문가가 없는 그저 외부의 유명한 사람만 데려다 놓는 거죠, 청양출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자문단이라고 있죠? 19쪽에 보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 청양에 살고 있는 교수는, 청양을 잘 알고 청양에서 살아온 청양교수는 한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교수들 아니면 청양대학 교수들이신데 청양대학 교수들도 청양을 잘 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해놓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내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면 누가 받느냐, 그 사업은? 우리 겁니다. 우리 군민들. 그런데 청양에도 분명히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데 전혀 이게 다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문단에서 의견 들었습니다.’ 이럽니다. 어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럼 그 자문단이 누구냐 하면 미술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청양군에 뿌리를 두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많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청양을 교수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고 주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을 늘 맡아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정책을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은 선정을 딱 해 버리면 의회의 의견도 그냥 간담회로 끝납니다. 그렇죠? 와서 통보하고 의견제시하면 관철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에는 간담회 몇 회 했다고 그러고. 의회야말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고요. 그래서 의회 간담회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의회로부터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런데 다 해놓고 나중에 고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민선5기 후반기 이석화 군수께서 군정을 잘 운영을 하시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가야지 그냥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 예산문제 얘기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나면 이게 승인되고 나면 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편성에다 90%의 열정을 쏟아야 되고 10%는 쓰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대충 편성하고 예산 깎이면 의회가 깎았다고 그러고, 언론에서 다 그대로 지금 보니까 언론 몇 번의 굉장한 많은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전부 언론이 군수님 편들어서 의회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럼 결코 이것 청양군에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제대로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산을 삭감할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일 일이 없을 거고요. 설령 많은 예산이 깎았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의회가 잘못해서 깎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누이 부서간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공직사회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큰 사업이라고 하면 6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1년에 두 달에 한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짜리 사업이라면 6급 이상들이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부서가 바뀌거나 몇 개 부서가 연결된다면 잘 가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후반기는 일 준비를 하셔서 내년 1년,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실상적으로 민선5기. 내년 1년에는 이런 제도들이 자리 잡아서 그나마 군정이 잘 돌아가서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림축산분야 FTA 대응 실무대책 운영, 4개 반 운영인데 이것은 민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청양군소식지가 9천만원, 1회에 몇 부나 나갑니까?

1회에 1만 6천부 정도.

1만 6천부 정도, 월 1회 한번 나가는 거죠?

예.

늘푸른명품가로수길, 여기에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 까치내 휴양지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입구에. 어제 가보셨죠?

예, 어제 갔었습니다.

거기 은행나무인가 뭐 있던데.

예, 은행나무.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도 어제 김명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좀 거기는 맞지 않는 수종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은행나무도 수려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설계 내는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공무원이나 이렇게 보셔서 사실 여기에 이 가로수를 심으면 맞지 않는다 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하시고 그런 때에도 설계가 나왔으면 가로수 문제 같은 것을 의원님들한테도 문의를 해봐서, 간담회때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어떤 가로수를 했으면 좋은가 의사도 들어보고 해서 했으면 더 좋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용역에만 너무 설계 내는데 주시하지 말고 공무원들끼리 같이 협력하고 의원님들도 아까 김명숙 의원님 얘기하시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의사는 들어볼 수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책을 맡아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지금 많은 포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의회와의 관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10쪽에 군의회와 협력ㆍ지원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군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원천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집행기관에서 볼 때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사업계획도 군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의회제도가 발달된 영국 같은 데서도 의회를 어떻게 기능을 평가하느냐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의회다 그렇게 의회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회제도가 얼마 발전이 안 되고 민주주의가 미처 그 정도까지 발전이 안 돼서 의회에서 뭐를 하면 의회가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되고 잘잘못을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는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먼저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 100여년 전에 알래스카를 국무장관이 산다고 러시아하고 밀담을 한 거예요. 밀담 결정을 하니까 미국 전체가 들끓었어요. 동토, 얼어붙은 땅을 사서 뭐하느냐? 그때 한 2조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조원 정도 한 18억불 정도에 사는 건데 100년전에, 난리가 엄청 났어요. 전체가 다 비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도 당연히 부결 분위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국무장관이 상원의장을 붙잡고 상원의원들을 붙잡고 하원의원을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죠. 자꾸 국회의원들한테 각개전투를 해서 그것을 통과해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국무장관이 의회도 반대를 하고 각종 언론기관에서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나도 그만 두겠다, 그 사람이 그만 뒀으면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 땅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집행기관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의회를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돼요. 최근에 우리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각 언론기관에 도의회에서부터 16개 시ㆍ군,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잡음관계 때문에 기초의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 무용론 뭐 이런 것까지 대두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지방자치가 없으면 절대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되고 국가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이 지방자치가 도입된 1995년도 이후에 IMF를 겪어가면서도 발전된 것이 지방자치 때문에 발전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이요. 그런데 그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지방자치 쪽에 정당공천제를 도입을 시켜놓은 바람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생각을 않고 군의회 의원들이 자질이 없느니 뭐니 자꾸 그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당공천제니 중앙의 논리를 자꾸 지방자치에 도입을 시켜 놓으니까 주앙도 제대로 정당정치를 못해 가면서 그것을 도입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공무원들도 의회가 뭐 시끄럽고 잡음이 많고 의회에 뭐 의원들이 자질이 있네,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쨌든 군의회가 시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반드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자들은 보면 수레의 양 바퀴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이기 때문에 양 바퀴적 기능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수레의 두 바뀌는 다 집행기관입니다. 집행하는 쪽이니까. 의회는 브레이크 하는 기관이에요. 가속을 한다든가 독선독단으로 잘못 가는 것을 잡아주는 곳이 의회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회는 하나의 브레이크기관이다. 견제와 감시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가져줘야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우리 청양 군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적으로는 말이죠, 제2기 균형발전사업 그게 군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발굴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신활력사업 하듯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이 사업비는요.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전체 군민들 어떤 수용하는 사람들의 보조사업으로 다 쓰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가급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특정인한테 막대하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서는 농협에 근 한 35억원인가 40억원정도가 보조사업으로 나가 있는데 어쨌든 농협이라는 곳이 전체 군민의, 특정 개인 것은 아니고 전체 군민의 그것도 같은 기능이다 해서 그때 집행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특정인한테 사업비가 안 나가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물론 매년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미편성 되는 예산액이 한 100억원이 넘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해서 미집행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미집행 되는 액수 중에 예산 자체 편성 안 된 금액이 한 100억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노력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도 기하시고요. 앞으로 실장께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실장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 청양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훌륭해요. 훌륭한데 특히 이 청양군은 농업군이죠?

예.

농업예산이 그래도 미약하다 얘기에요. 물론 뭐 농업지원과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있어야 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것은 다 알아요. 못자리상토를 준다 또 고추, 구기자 이런 보조사업을 주는 것을 직접 피부에 닿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예를 들자면 지금 농업인들이 앞으로 고추를 말리는데 전에 옛날에 했던 고추건조기가 전부 기름을 때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기시설로 하면 기름이 50% 절감되면서 전기료도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또한 고추가 잘 마르고 색깔이 잘 나오고 그런 것이 가격도 뭐 50만원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런 것을 50% 전액 보조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50% 보조해서 25만원씩만 내게 해도 청양 군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이제 저온창고가 지금 밤나무만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구요. 1평, 2평 짜리 건조기가 지금 많이들 만들고 있는데 약 2평 정도는 50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면 한 동네에 한두 집 이렇게만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더러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주민 다수가 수혜를 보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작목반을 위해서 몇 억원씩 주는 것 보다는 물론 그 분들도 저기가 있지만 고루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기섭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가장 소외계층을 공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섭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장님을 맡은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리만 하나 나면 가서 들어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40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국ㆍ도비 사업을 더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주기로 한 것 외에는요.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분권교부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왔다고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이 일에서도 전혀 지금 국ㆍ도비를 확보할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이라는 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정상담소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예산은 충분히 의회에서 필요해서 세워줬는데 보수를 적게 줘서 거기에 근무하던 상담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담사가 청양군에서 채용하는 다른 기간제일자리로 옮겨 가게 됩니다. 보수가 높은 데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더 육성하고 키워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해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행복증진과 건강가정을 구현하는데 실장님은 앞장서신 것이 아니라 퇴보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해내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 청양군에는 민간보육시설과 법인시설, 공립시설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으니까 법인과 민간한테 보육시설을 해 주게 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지금 재위탁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섭 실장님의 딸이 남양어린이집 원장으로 위탁선정이 된 사실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아무리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공립어린이집을 평가를 할 때 과연 그게 정직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딸을 넣기 위해서 점수를 전체적으로 낮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응모한 사람들이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거나 또 한 가지는 보육위원회라는 분들이 심사를 했다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받는 실장의 딸이 원장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점수를 낮게 주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청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딸을 공립어린이집원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청양에 오랫동안 살고 있거나 청양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주소를 옮겨놓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이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있죠. 첫 번째 다른 것 다 제치고 직업재활센터에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서 재활의 의지를 돕고자,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의 의지를 돕고자 했는데 이 자격시비를 갖고 제가 문제를 삼았죠. 지난 해에요. 올 행정사무감사는 자격시비도 시비이고 장애인들을 사적으로 자신의 농사일을 하는데 동원하고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법인의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통장으로 거래를 해 온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애인신문 1면에는 그저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김명숙 의원이 자격시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과 청양군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런 업무가 지금 제가 쭉 일련의 일들을 했는데 과연 주민복지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소외계층을 위한 일을 제대로 했는가 의심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한 것은 좋습니다. 이 분들 지금 그렇게 주장하죠? 청양군에다가 시설장 자격기준을 물어봤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 자격이 그러니까 각고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그렇다면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탁기간이 9월 20일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청양군에서 공문 보냈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간략하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는 시설장 임용부적정해서 다시 뽑으라고 재공고를 통해서 임용 후에 군에 변경신고 하라고도 보냈죠? 과장님 싸인하셨으니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ㆍ감독을 받아야할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단체와는 재위탁, 재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면 일단 공모를 내도 선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을 했느냐? 지역업체에다가 구두로 물건을 3천만원 주문을 했습니다. 직업재활센터 명칭으로 박스나 물건을 해서 우리가 잘 판매하겠다, 약속을 하고 지금 500만원어치만 가져가고 돈을 받았답니다. 문제는 이 업체도 다른 데다 박스제작 의뢰를 했는데 그 박스 값이 500 몇 십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달라고 하니까 겨우 어떻게 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업체도 청양군에 속해 있고 청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센터장이 군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개인 간의 이런 약속이었다면 예를 들어 군과 다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 우리 것 주쇼, 우리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격이 군에서 유권해석을 해줬으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자, 1년 지금 지났죠? 만 1년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에도 한다면 빚을 갚았다고 빚을 많이 갚고 이 사람이 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위탁업체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빚을 겨우 1년 동안 100만원 갚았습니다. 물건으로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그쪽 단체에서는 데려다가 일 시킨 것을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 시설장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데려다가 개인 농사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한 사람들 중에 돈을 받고 하는 줄 알았다가 안 주니까 달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센터장이 장애인을 데려다가 무임금으로 농사일을 시키려고 했다 라고, 시켰던 그 자체가 지금 큰 문제인데 청양군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이런 장애신문에서 조차 그런 것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장부가 잘못되고 있고 개인통장으로 사적으로 금전거래 한 것도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고 무조건 자격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자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금 야기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과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있죠? 청소년지원센터장,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앉혔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만 뒀죠. 그래서 그만 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거기로 옮겨가느라고 그만 뒀습니다. 어떻게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계약직들 일자리가 많은데 다른 것들 지금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큰 틀만 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청양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양 이석화 군수님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고 군수님께서 2주년에도 그리고 1주년 때도 공평한 행복을 군민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행복이 아니라 특혜나 이런 불공정한 것 때문에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분명히 지금 이 센터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센터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탁기관이 9월 30일로 만료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직영 잘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도 이 법인이 갖고 있는 것 같다가 직영 잘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할 업체 없으면 직영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80% 다 군에서 나가니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양군에서 제대로 군정을 해 주시고요. 고위공직자들께서도 퇴직 후에 자기 자리들 욕심내시기 보다는 적정하게 더 어려운 군민들이 자리를 찾아서 공공의 일자리로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1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있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있는데 혹시 북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온 분들이 청양에 없습니까?

어디요?

탈북자 말씀입니다.

몇 명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돼요?

예.

그 분들도 군에서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탈북자들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정부 이명박 대통령도 탈북자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하신다,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탈북자가 하셨어요. 청양군에도 탈북자가 계시면 동등한 입장으로 다문화가정만 하지 말고 그 분들도 같이.

그 문제를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업무는 우리가 취급을 않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 안 했을 테니까 청양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요.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 그 분들한테 지원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이 고통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부에서 다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분들한테도 군에서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보훈단체 물론 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약간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번 지적이 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묘역관리 좀 한번 시책 사업으로 한번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립유공자들이 후손이 대개 그분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어렵게 사시고 일제 압박을 피해서 다니다보니까 그 후손들이 대개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제대로 변변히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묘역관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묘역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그런 분위기도 되는 것이니까 묘역관리사업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찾아서 한번 관리할 데는 관리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독립유공자 묘역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완비가 되면 묘역 같은 것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분이 독립운동 활동에 관한 어떤 비문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군에서요. 그런 것을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독립유공자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을 우리가 잘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돼요. 그것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면 청양상업여자고등학교 폐교된 자리에다가 요양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가 돈 들여서 짓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로 들어가고 지금 여기 저기 분산 되어 있는 우리 각종 노인복지시설들이 있죠? 교육청 자리에 있는 것 또 여기 구 의료원 자리에 있는 것 또 다문화센터 이런 것 그것을 몽땅 다 각종 복지시설들이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 다 가면 어떤가? 우리가 돈이 지금 현재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건축비만 40억원이지 땅값까지 따지면 한 70, 80억원 되는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돼요. 물론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를 매입하려면 만만한 것은 아닐 텐데 모든 것을 다 종합복지관을 그쪽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것 다 매각하고서 거기에다 다 넣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쓰지 않겠나, 거기에다 또 유치원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을 거기에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돈이 좀 많이 들까요?

지난해에 검토를 했다가, 여상 자리를 검토했다가 나중에 군에서 포기한 사항이거든요.

왜 포기 했죠?

시설별로 그 매입비뿐만이 아니라 철거비도 들고 다시 하려면 돈이 군비로만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 일부분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있는 난립되어 있는, 곳곳에 서있는 각종 복지기관들을 전부 다 그쪽에다 넣으면 좋지 않겠나. 참전유공자회, 보훈단체 사무실, 뭐 이런 것 다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가운데 운동장 있죠? 거기는 쾌적하게 정원을 공원화 비슷하게 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운동장에다요. 그러면 거기가 좋은 복지시설터가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것을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매각하고 예를 들어서 군수1호 관사로 썼던 다문화가족센터인가 지금 그런 것은 전부 다 매각해서 재원을 보충하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매각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넣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집행기관 쪽에서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수칙은 없나요?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수칙.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육교사 근무수칙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나요? 보육교사 근무수칙을 보고 보육교사들이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숙 의원이 말씀드린 장애인자활근로센터의 회계처리가 약간 부실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결산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체 보기 어렵죠?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회계처리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결산이 안 맞아서 그래요. 물론 거기에 큰 잘못된 것은 없을 텐데 회계처리가 그게 세입ㆍ세출이 안 맞아요. 전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재활근로센터는 반드시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로만 위탁계약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거기에다 위탁을 준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위탁을 준 거죠? 그 위탁업체가 꼭 지체장애인협회가 돼야 된다는 조건은 없죠?

그런 조건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최근에 들리는 얘기인데 주민복지실 얘기도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 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도감독 하는 것도요.

안 줬다고요?

안 들었다구요. 듣지 않고, 주민복지실에서 지도ㆍ감독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않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거기 재활근로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최대한 도와주라는 의미인데 지체장애인협회의 간부들 거기 와 있으신 분들이 종업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아주 열악한 근로상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제기를 안 해요. 거기에서 좀 많이 주려고 하고, 같은 장애인이니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 좀 하게끔 하고 근로센터에 대해서 종사자들한테도 자꾸 재촉 좀 하고 해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위탁한 단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한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죠.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설명하기에는 이러쿵 저러쿵 그것도 구차하니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임이 너무 낮다 그 얘기에요. 그것을 개선해 줘야지 개선하지 않고서는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착취에 가까운 그런 근로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착취라는 용어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보호차원하고 재활하는데 목적이 있지 임금 목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선상에서 지적장애 있는 분들 데려다가 새우잡이 한 사람들도 할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줬다. 그 사람들 어디가야 돈 못 버니까 내가 배에다 태워갖고 다녀가면서 밥 먹여주고 일할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작업수당 받을 수 있게끔 해줬고 하니까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뭐. 내가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같이 봐요. 우리 청양 장애인재활근로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선상에서 새우잡이 어선에 태운 지적장애인 착취 언론에 보도 됐던 그런 것과 같다 그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요. 임금을 좀 올리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임금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일감을 많이 찾아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시간동안 근로를 해야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감을 많이 찾아서 그 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생전 안 올라요. 보조금 주란 말이에요, 군에서 그럼. 왜 종사자들은 보조금 주고 근로자들은 왜 안 줍니까?

기준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요.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임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준을 따지지 마시고요.

그것은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아니고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줘요, 그럼. 임금이 어려우면. 너무 임금이 낮아서 그게 하나의 착취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착취로 봐요. 임금이 한 달에 말이지 20만원, 30만원씩 받고서 근로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임금을 자활센터에서 착취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보내겠습니까?

임금을 뭣 하러 줍니까? 밥만 주지 그럼. 삼시세끼 밥만 주지.

하루종일 거기에 나와서 같이 그 사람들 근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사고나 저지르고 하면 그 보호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기잡이배로 보냅시다, 차라리. 거기 장애인재자활근로센터의 임금개선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어요. 우리 측의 사각지대에요, 그게. 인권관계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세상에 20만원, 30만원씩 줘가면서 근로시키면 됩니까? 그것 좀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은 말 그대로 청양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복지실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보훈단체, 노인복지 구현, 여성 행복, 여러 가지 주민복지에 대해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 열심히 하지만 군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을봉사활동 하는 것이 제일 인기가 좋고 주민들이 제일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을봉사가 농한기를 피해서 계속적으로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

지금 늘려서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30회 계획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선거도 있고 뭐 하다보니까 채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게 마을봉사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인들 병원 못 오는 분들 한방진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차 없는 사람들 기계 싣고 못 와서 동네에 와서 기계도 다 고쳐주고 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려서 좀 해 주시고 아까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신중히 생각해서 각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육과 관련해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어린이 수, 인건비, 교사나 시설장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운영비 상세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내역과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내역 그렇게 자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평가를 하죠? 위탁선정을 하기 보다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매년 평가한 내역, 상세내역입니다. 평가상세내역 그 다음에 공모하는 중에서 우리가 응모한 내역, 공모사업 했을 때 응모한 내역, 상세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결과 상세내역입니다. 선정결과 상세내역 그 다음에 심사결과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 주소하고 그렇게 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전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장님과 민원봉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에서는 서비스는 물론 친절봉사 및 모든 것은 잘하고 있지만 아까 심우성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의 복합적인 서류를 한다면 몇 번씩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얘기에요. 왜냐면 한번에 와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장이 신경을 써서 과연 청양군이 민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뭘 허가를 하나 내야겠는데 그냥 물어보면 담당 건설과면 어디에 가서 누구 이렇게 하쇼, 아니면 또 무슨 상수도계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그 담당자를 실장님이 불러서 우리 군민이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계장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여기서 서류를 뭐, 뭐, 뭐 준비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뭐 하나 하려면 몇 번씩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해놓으면, 일러주려면 제대로 서류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라면 10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6개 정도만 일러주고 나중에 서류 가져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해 와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려면, 그렇게 끝나고 이 사항은 다른 부서에 있는데 이것은 그 부서에 가서, 그러니까 무슨 민원 하나 처리하러 가려면 어떤 사람은 한 열 번씩 넘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민원실장이 민원인이 와서 뭐를 한다고 할 때는 자세하게 물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찾아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원봉사실은 나가 주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의 정책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정책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국비가 32억원이 있는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한쪽자리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수영장 건립 관련인데요, 지금 예산은 서있지만 사업비 송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납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여론이 바뀌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쓴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중간점검 차원에서는 나와 줘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에서는 주문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서정리 9층석탑 주차장 사업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윤남석 가옥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서를 내려보낸 것처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2012년 칠갑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양 군정의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참고하시고요. 또 다시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 참고하셔서 2013년도 칠갑문화축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은 계획이 이미 다 서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무리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특히 영상사격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없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되면서 업체 측과 분명히 사후 관리, 문제발생했을 때에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7쪽에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수도시설을 네 곳에서 다섯 곳 정도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군데군데, 수도관을 빼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캐라반에다만 연결해서 수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텐트나 차량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공동취사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고 간단한 물을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도를 그 넓은 공간 중에 한 네 곳, 다섯 곳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바위까지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에서 구멍바위 유원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늘 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자라섬이나 어디를 가도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라든가, 지금 그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88쪽 말무덤 이것 분명히 높여달라고 했는데 안 높여 줬거든요. 다시 높이시고 지금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무덤이 더 낮아 보여요, 세월이 갈수록. 보완조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에서 계획단계부터 저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를 어제 현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시냐고 하니까 우리나라 미술가들, 청양출신의 미술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역사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생태전시관이나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문화를 접목시킨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게 해야 되고 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때 그 지역에서 밥이라도 사먹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문단을 소수로 이 이론가들만 해놓으시면 이분들 훌륭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역에서 앞으로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자문단 이렇게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이 분들의 의견은 그런 부분들만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청양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표의견인데 이 의견보다 학자들의 자문단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사진 심사위원을 뽑는데 사진작가들만 했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있었죠.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뒤진다든가 어떻게 보면 청양군으로 따지면 거시사가 필요한데 개인 미시사에 대한 작품들만 뽑아놨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문단 심사위원 뽑으실 때 골고루 그 사업의 최종목적이 어딘가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이 수렴돼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은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이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우리가 전체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고 조경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무를 네 그루인가요? 사다가 놨죠. 사다가 미리 옮겨놨는데 지금 그중에 애기사과가 죽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모과나무 780만원짜리, 배롱나무 300만원짜리, 애기사과나무 250만원, 이렇게 미리 사다놨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조경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250만원짜리 애기사과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업체한테 물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애기사과나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선후를 반드시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2012년 사업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민선5기 마지막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14년 들어가면 이제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업무를 챙길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민선5기 후반기 지금 2년 남았는데 올해 부족한 부분들 계획 정확하게 다시 맞추고 세워서 2013년에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청양군의 얼굴입니다. 그동안도 문화관광과가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수고했지만 특히 금년도 상반기는 우리 청양군에 장승문화축제라든지 제1회 전국씨름의 날 기념식 및 한라장사외 3개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해서 아주 청양군을 알리는데 큰 일을 했고 특히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사업을 하는 중간에 조합 측하고 시공업체하고 소송이 진행돼서 지금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하여튼 조합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향후 불투명하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보면 문화업무, 예술, 체육 3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여력이 없을 거예요. 공휴일이 거의 없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공직 끝날 때까지 문화관광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맡은 기간 동안에 내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공휴일은 쉬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짐하시고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진흥시키는데 또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있죠? 향토문화예술인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예, 많이 계십니다.

서예가, 화가, 문학가 또 각종 미술, 음악, 여러 가지 동호인들도 많고 지금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인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해 주려면 뭐를 해야 하느냐면 군에서 각종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문화예술인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애요. 농업보조금 주듯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우리 청양이 문화와 예술이 발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전시활동이라든가 각종 작품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서 어떠한 사업, 어떠한 시책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길 부탁드려요.

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재가 아닌데 문화재 쪽에 보수정비 쪽 사업으로 그냥 넣었는데, 무슨 편의사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순수군비 사업이지만 문화재 담당자는 문화재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전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문화재업무를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업무 쪽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문화재 아닌 업무, 산신각이라든가 팔풍정이라든가 옹기가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는가 내가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타 부서에서 이게 문화와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문화재담당자는 문화재보수 쪽에만 신경을 써서 문화재를 잘 정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적에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국고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시급하지 않은데 공연히 보수정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는 자꾸 보수하면 보수할 수 록 훼손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만 해나가는 것으로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익현 선생 업무보고를 받고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최익현 선생의 추모제전만 할 것이 아니라, 4.13제전만 할 것이 아니라 최익현 선생 추모 한시대회 같은 것 이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익현 선생 추모하는 어떤 항일 하면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사람들하고 합병되기 전이지만 항일 투쟁하신 분인데 어떤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그런 대회 같은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4.13 행사만 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 손쉽게 한시대회 같은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최익현 선생 추모 한시대회, 이런 것.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그 생각이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림온천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경시 같은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군에서 직접 대온천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만 미루고 있다 보면 이것 20년 가도 안 돼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온천장을 하나 지으세요. 거기에 온천장 하나 짓고 찜질방 같은 것 우리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짓고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관리를 하든 그때 따질 일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요. 거기 온천수가 제가 가본 문경에 온천수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테마학습장이 걱정이 됩니다.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을 일단 담당자들하고 갖다 오세요. 영월에 가서 각종 박물관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각종 관광테마가 뭐가 있나 문헌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해서 조사하고 제주도에 가보면 각종 테마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테마도 한번 싹 전부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테마가 좋을 건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 하셔서 테마학습장이 품격이 높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하다보면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니까 테마를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솔바람길 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현재 칠갑산 등산로 주차장에서 광장까지, 광장에서 사찰로인가요? 장곡사 넘어가는 길, 주 등산로를 3억원을 들여서 안내간판 정비하고 등산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것 정비한다고 하면서 바위 전부 다 까 내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을 하는 저기는 아니고 기왕에 있는 등산로를 부서진 것은 정비를 하고 최소한의 저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길을 다시 뚫는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가다가 휴게소 쉼터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안내판 같은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중간에 가다가 이야기 거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또 안내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부권에는 야간산행코스가 없는데 이쪽 광장에서 정산까지는 야간산행하기가 사실 좋거든요. 사찰로는 좀 뭐하지만. 그래서 야간산행코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생각하시고 훼손이 안 되도록 하시되 철쭉을 보강해서 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철쭉 꽃 필 때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비성, 자비성의 내력이 김유신 열전에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스토리텔링 좀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놓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어쨌든 16개 시ㆍ군 중에서 16위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은 못쓰니까 뭐, 뭐 입상했다고 쭉 써놨는데 도민체전이 우리가 16위 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16위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16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과장께서는 금년도 것을 잘 평가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적게 나왔나 그것을 잘 판단해서, 점수 관리 잘해야 등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등수가 적어도 한 13등 정도는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인구가 적으니까 도민체전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체육에서 못 따라와 주니까 그 부분에서 보충이 안 되는데 전략종목을 선택을 해서 집중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께서 공휴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휴일을 반납하겠다, 나는 부서에 부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내가 휴일을 반납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양군이 각종 관광기반시설 사업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