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군정질문 할 때마다 제가 해 온 얘기인데요, 청양군청은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다. 그 군정의 조직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간에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놓고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고 서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라고 이 막대한 군정 조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100억원, 500억원, 1천억원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양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예산 3천억원,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2,300억원까지 쓰는데 이 예산만 적절하게 잘 쓰고 그 사업들을 제대로만 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 뭐 100억원, 200억원, 따오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소홀히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겠다고 하는 것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건 아닌가? 안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집토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산토끼 잡으러 갔다 집토끼 놓치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민선 5기 전반기 끝났고 후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올 초에도 서로 부서 간에 금액이 틀렸습니다. 기본이거든요, 이 자료에서. 이것을 군민들 앞에, 지금 의회는 군민들의 대표인데 앞에 내놨는데 지난 번에는 보면 6월 3일에 이렇게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에 103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문화관광과에 9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정이 안 됐어요. 여러 번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에서까지도 수정이 안 됐거든요.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됐고. 그런데 여기 또 그래요, 지금.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33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농업지원과에 가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0억 6,5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양군에서 ‘열정의 2년 도약의 2년’해서 민선 5기 2년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또 51억원으로 나옵니다.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이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는 균형발전사업만 갖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청양군의 군민들이 볼 때는 그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아직도 이런 문제 하나도 못 맞추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보는 사람은 아, 저것이 33억원짜리구나, 농업지원과 자료 보는 사람은 아, 저것이 50억 6,500만원짜리구나,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아, 이것은 51억원짜리구나,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같은 청양 군비를 붙이는 것인데도요. 이것 사소한 것 같지만 청양군에 아직도 부서간 네트워크가 안 되고 일을 서로 함께 이 중요한 일을 균형발전사업 1기, 2기 사업을 해 나간다는 600억원 짜리, 500억원 짜리 사업이 아직도 이렇게 손발이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문단이나 심사위원들 선정을 하실 때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을 잘하겠다고 자문단도 하고 심사위원도 뽑는데 실례로 제가 두어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쌀브랜드 공모한다고 그러고 방앗간 사장님들 다 심사위원을 모아서 소비자들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심사위원을 뽑는다든가,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자문단이 다섯 분인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냐고 했더니 미술가, 이런 분들만 있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 물론 청양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 전문적인 미술관 짓는 것도 아니고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광이나 문화전문가가 없는 그저 외부의 유명한 사람만 데려다 놓는 거죠, 청양출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책자문단이라고 있죠? 19쪽에 보면. 아마 대부분이 지금 청양에 살고 있는 교수는, 청양을 잘 알고 청양에서 살아온 청양교수는 한 분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교수들 아니면 청양대학 교수들이신데 청양대학 교수들도 청양을 잘 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해놓으면 결국은 그분들이 내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면 누가 받느냐, 그 사업은? 우리 겁니다. 우리 군민들. 그런데 청양에도 분명히 부분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사업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데 전혀 이게 다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문단에서 의견 들었습니다.’ 이럽니다. 어제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럼 그 자문단이 누구냐 하면 미술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 말 듣고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청양군에 뿌리를 두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많고요,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청양을 교수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청양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고 주민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을 늘 맡아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아서 정책을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은 선정을 딱 해 버리면 의회의 의견도 그냥 간담회로 끝납니다. 그렇죠? 와서 통보하고 의견제시하면 관철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자료에는 간담회 몇 회 했다고 그러고. 의회야말로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고요. 그래서 의회 간담회 하거나 정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의회로부터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런데 다 해놓고 나중에 고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민선5기 후반기 이석화 군수께서 군정을 잘 운영을 하시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가야지 그냥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 예산문제 얘기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나면 이게 승인되고 나면 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편성에다 90%의 열정을 쏟아야 되고 10%는 쓰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대충 편성하고 예산 깎이면 의회가 깎았다고 그러고, 언론에서 다 그대로 지금 보니까 언론 몇 번의 굉장한 많은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전부 언론이 군수님 편들어서 의회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럼 결코 이것 청양군에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제대로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산을 삭감할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일 일이 없을 거고요. 설령 많은 예산이 깎았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의회가 잘못해서 깎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누이 부서간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공직사회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큰 사업이라고 하면 6급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1년에 두 달에 한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짜리 사업이라면 6급 이상들이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 부서가 바뀌거나 몇 개 부서가 연결된다면 잘 가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후반기는 일 준비를 하셔서 내년 1년,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실상적으로 민선5기. 내년 1년에는 이런 제도들이 자리 잡아서 그나마 군정이 잘 돌아가서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획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가장 소외계층을 공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섭 실장님께서 주민복지실장님을 맡은 이후로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리만 하나 나면 가서 들어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40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국ㆍ도비 사업을 더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주기로 한 것 외에는요. 노인종합복지관이요.

그리고 확정된 것 있습니까?

없지요? 분권교부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왔다고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이 일에서도 전혀 지금 국ㆍ도비를 확보할 능력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이라는 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정상담소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예산은 충분히 의회에서 필요해서 세워줬는데 보수를 적게 줘서 거기에 근무하던 상담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담사가 청양군에서 채용하는 다른 기간제일자리로 옮겨 가게 됩니다. 보수가 높은 데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더 육성하고 키워서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해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행복증진과 건강가정을 구현하는데 실장님은 앞장서신 것이 아니라 퇴보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해내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보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 청양군에는 민간보육시설과 법인시설, 공립시설이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으니까 법인과 민간한테 보육시설을 해 주게 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지금 재위탁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섭 실장님의 딸이 남양어린이집 원장으로 위탁선정이 된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아무리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 공립어린이집을 평가를 할 때 과연 그게 정직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딸을 넣기 위해서 점수를 전체적으로 낮게 하고 그러고 나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응모한 사람들이 있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거나 또 한 가지는 보육위원회라는 분들이 심사를 했다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지도감독을 받는 실장의 딸이 원장으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점수를 낮게 주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청양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딸을 공립어린이집원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청양에 오랫동안 살고 있거나 청양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주소를 옮겨놓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이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있죠. 첫 번째 다른 것 다 제치고 직업재활센터에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서 재활의 의지를 돕고자,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의 의지를 돕고자 했는데 이 자격시비를 갖고 제가 문제를 삼았죠. 지난 해에요. 올 행정사무감사는 자격시비도 시비이고 장애인들을 사적으로 자신의 농사일을 하는데 동원하고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법인의 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통장으로 거래를 해 온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애인신문 1면에는 그저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김명숙 의원이 자격시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청과 청양군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런 업무가 지금 제가 쭉 일련의 일들을 했는데 과연 주민복지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소외계층을 위한 일을 제대로 했는가 의심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한 것은 좋습니다. 이 분들 지금 그렇게 주장하죠? 청양군에다가 시설장 자격기준을 물어봤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 자격이 그러니까 각고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그렇다면 그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재공고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탁기간이 9월 20일에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청양군에서 공문 보냈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그 내용이 간략하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는 시설장 임용부적정해서 다시 뽑으라고 재공고를 통해서 임용 후에 군에 변경신고 하라고도 보냈죠? 과장님 싸인하셨으니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ㆍ감독을 받아야할 기관의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단체와는 재위탁, 재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면 일단 공모를 내도 선정의 대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을 했느냐? 지역업체에다가 구두로 물건을 3천만원 주문을 했습니다. 직업재활센터 명칭으로 박스나 물건을 해서 우리가 잘 판매하겠다, 약속을 하고 지금 500만원어치만 가져가고 돈을 받았답니다. 문제는 이 업체도 다른 데다 박스제작 의뢰를 했는데 그 박스 값이 500 몇 십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달라고 하니까 겨우 어떻게 3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업체도 청양군에 속해 있고 청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센터장이 군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개인 간의 이런 약속이었다면 예를 들어 군과 다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 우리 것 주쇼, 우리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격이 군에서 유권해석을 해줬으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자, 1년 지금 지났죠? 만 1년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에도 한다면 빚을 갚았다고 빚을 많이 갚고 이 사람이 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위탁업체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빚을 겨우 1년 동안 100만원 갚았습니다. 물건으로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그쪽 단체에서는 데려다가 일 시킨 것을 개인적인 것이다, 우리 시설장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데려다가 개인 농사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한 사람들 중에 돈을 받고 하는 줄 알았다가 안 주니까 달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킨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센터장이 장애인을 데려다가 무임금으로 농사일을 시키려고 했다 라고, 시켰던 그 자체가 지금 큰 문제인데 청양군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이런 장애신문에서 조차 그런 것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장부가 잘못되고 있고 개인통장으로 사적으로 금전거래 한 것도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고 무조건 자격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자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금 야기 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과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있죠? 청소년지원센터장,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앉혔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만 뒀죠. 그래서 그만 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거기로 옮겨가느라고 그만 뒀습니다. 어떻게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계약직들 일자리가 많은데 다른 것들 지금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큰 틀만 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청양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양 이석화 군수님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고 군수님께서 2주년에도 그리고 1주년 때도 공평한 행복을 군민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평한 행복이 아니라 특혜나 이런 불공정한 것 때문에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분명히 지금 이 센터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센터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탁기관이 9월 30일로 만료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직영 잘 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도 이 법인이 갖고 있는 것 같다가 직영 잘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할 업체 없으면 직영이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80% 다 군에서 나가니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양군에서 제대로 군정을 해 주시고요. 고위공직자들께서도 퇴직 후에 자기 자리들 욕심내시기 보다는 적정하게 더 어려운 군민들이 자리를 찾아서 공공의 일자리로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3쪽에 보육과 관련해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어린이 수, 인건비, 교사나 시설장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운영비 상세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내역과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내역 그렇게 자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평가를 하죠? 위탁선정을 하기 보다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매년 평가한 내역, 상세내역입니다. 평가상세내역 그 다음에 공모하는 중에서 우리가 응모한 내역, 공모사업 했을 때 응모한 내역, 상세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결과 상세내역입니다. 선정결과 상세내역 그 다음에 심사결과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 주소하고 그렇게 까지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김명숙 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의 정책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정책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국비가 32억원이 있는 사업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한쪽자리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뭐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반납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여론이 바뀌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쓴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도 중간점검 차원에서는 나와 줘야 하는데 빠졌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에서는 주문하겠습니다. 78쪽인데요. 서정리 9층석탑 주차장 사업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윤남석 가옥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보고서를 내려보낸 것처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2012년 칠갑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양 군정의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참고하시고요. 또 다시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 참고하셔서 2013년도 칠갑문화축제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은 계획이 이미 다 서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무리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특히 영상사격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없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되면서 업체 측과 분명히 사후 관리, 문제발생했을 때에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손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까치내 관광휴양지 및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수도시설을 네 곳에서 다섯 곳 정도 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군데군데, 수도관을 빼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캐라반에다만 연결해서 수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텐트나 차량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공동취사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고 간단한 물을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도를 그 넓은 공간 중에 한 네 곳, 다섯 곳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바위까지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에서 구멍바위 유원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늘 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자라섬이나 어디를 가도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라든가, 지금 그게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88쪽 말무덤 이것 분명히 높여달라고 했는데 안 높여 줬거든요. 다시 높이시고 지금 주변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무덤이 더 낮아 보여요, 세월이 갈수록. 보완조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에서 계획단계부터 저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를 어제 현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시냐고 하니까 우리나라 미술가들, 청양출신의 미술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역사문화관이나 여러 가지 생태전시관이나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문화를 접목시킨 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게 해야 되고 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때 그 지역에서 밥이라도 사먹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문단을 소수로 이 이론가들만 해놓으시면 이분들 훌륭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역에서 앞으로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자문단 이렇게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이 분들의 의견은 그런 부분들만 받고 나머지 부분들은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청양군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표의견인데 이 의견보다 학자들의 자문단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사진 심사위원을 뽑는데 사진작가들만 했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가 있었죠.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뒤진다든가 어떻게 보면 청양군으로 따지면 거시사가 필요한데 개인 미시사에 대한 작품들만 뽑아놨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문단 심사위원 뽑으실 때 골고루 그 사업의 최종목적이 어딘가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이 수렴돼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사업은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이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 우리가 전체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고 조경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나무를 네 그루인가요? 사다가 놨죠. 사다가 미리 옮겨놨는데 지금 그중에 애기사과가 죽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면 모과나무 780만원짜리, 배롱나무 300만원짜리, 애기사과나무 250만원, 이렇게 미리 사다놨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조경설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250만원짜리 애기사과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업체한테 물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애기사과나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선후를 반드시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2012년 사업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민선5기 마지막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14년 들어가면 이제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업무를 챙길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민선5기 후반기 지금 2년 남았는데 올해 부족한 부분들 계획 정확하게 다시 맞추고 세워서 2013년에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