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은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방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7억 7300만 원이 증가된 88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3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85억 300만 원이 증가된 541억 1100만 원이며 재난관리과는 1억 7400만 원이 증가된 81억 12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700만 원이 증가된 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349억 4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45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이 1500만 원 증가된 13억 4800만 원, 부담금이 4억 9900만 원 증가된 6억 9900만 원, 기타수입이 30억 700만 원 증가된 32억 2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4500만 원 증가된 295억 6000만 원이며 교부세 8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및 수수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89억 8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정책 사업에 30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58억 35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 사업에 85억 300만 원이 증가된 541억 11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 사업에 1억 7400만 원이 증가된 81억 1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 사업에 700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일현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동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1억 8100만 원 대비11.5%인 13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17억 96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7억 2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5억 2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 세영병원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에 지방교부세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국도비 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 94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 21억 90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등 영업외수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8억 66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인 과년도 수입 3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진영 부평 중계펌프장 잔여부지 처분 고정자산 매각구입 1억 8900만 원, 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 자본적 잉여금 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 7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13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4억 3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억 2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5억 23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도과 세출예산 추가 편성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국도비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 주요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8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5000만 원, 국도비 반환 및 지방채 상환 등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2억 8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 관리비 22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비용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배수관로, 급수관로 증설 등 투자사업비 16억 1200만 원, 가정급수 신설공사 등 경상사업비 2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특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동, 주촌, 장유, 전하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1400만 원, 외동 배수펌프장 부대시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 예비비 5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차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허가민원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과장님 종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일 겁니다. 세출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지금 우리 강변여과수 사업하고 있죠?

예.

강변여과수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몇 공 해서 몇 공 완공이 되어서 지금 급수가 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 어떻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 사업은 7개 차수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작년 연말까지 5개 차수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6차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 공정은 90%정도 되고 올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준공 난 것은 급수가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한 공당 이렇게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조물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채수를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우리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수장을 거칩니다.

정수장을 거쳐서 다시 정수를 합니까?

예. 공정은 비슷한데 원수 자체가 바로 낙동강 물보다 원수가 조금 깨끗하다. 원수가 좋다. 그래서 약품처리라든지 비용이 적게 들고 근본적인 원수 자체가 좋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정수장을 거쳐서 약품처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예. 거치는데 공정이 아마 작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변여과수 사업 시행할 때는 바로 강변 자체에서 전부 여과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각 가정에 바로 공급이 된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정수장을 거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을 거쳐서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일단은 해야 되네. 공정은 직접, 강물보다 공정과정은 작지만 일단 거쳐야 된다는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필요 없는 약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게 7공이 완공되면 지금 창암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하고 우리 경비나 기타 소요되는 여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수시키는 과정에서 약품대나 이런 걸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비교 분석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채수를 해서 시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공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됩니까?

예.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서 채수한 여과수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삼계정수장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똑같습니다. 일단 가압장으로 가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라인은 똑같습니다.

일반 강물 정수하는 거하고 같이 섞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9개공에 18만톤 했는데 양이 좀 모자라서 1개공 더 뚫어서 10개공에서 9개공 때 한공 당 2만톤씩 계산을 해서 지금 다른 8개공은 2만톤이 지금 나옵니다. 한 공이 양이 작아서 총 10개공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18만톤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시 전체의 우리 정수장 시설기준은 27만톤입니다. 우리시 전체 현재 공급되는 양은 16만톤 정도면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치가 있는 수치고 또 강변여과수도 원활하게 잘 된 것 같으면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27만톤까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를 자꾸 증설을 하게 되면 4대강 사업한다고 낙동강 정비를 해놨잖아요. 여과수 우리가 공수 늘리는 것과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 딴섬에 그 지역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장님 원수를 정수할 때하고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는 거하고 여과수를 정수하는 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비용이 어느 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 강변여과수 하는 게, 그 비교를 해서 강변여과수를 하는 게 경제성이 있어야 계속 추진을 하는 거지. 그게 경제성이 없으면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성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치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시험을 더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석한 것만이라도 우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과수는 여과수대로 정수장에서 별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면 어느 지역을 주로 공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18만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기존 표류수는 유입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창암정수장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폐쇄를 안 시키는 게 혹시 비상시를 대비해서 존치는 시키려고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양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하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차재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