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근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1572억 5500만 원보다 41억 6500만 원이 감소된 1530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9억 8500만 원보다 25억 200만 원이 감소된 1214억 8300만 원으로써 교통지원과는 11억 500만 원이 증가된 219억 9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5억 9200만 원이 감소된 463억 57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8억 28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7100만 원, 환경관리과는 4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2100만 원, 청소과는 12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28억 3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600만 원이 감소된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2억 7000만 원보다 16억 6300만 원이 감소된 316억 700만 원으로써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4800만 원이 감소된 258억 6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억 1500만 원이 감소된 5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6800만 원보다 9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수료 수입이 10억 감소된 61억 100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가된 9억 5000만 원, 전입금이 12억 4600만 원이 감소된 16억 6400만 원, 기타수입이 35억 원이 증가된 72억 5800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이 27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32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48억 7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0억 9200만 원보다 도비보조금 9000만 원이 증가된 3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69억 6500만 원보다 32억 33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98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이 35억 원이 증가된 3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억 6700만 원이 감소된 64억 98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2억 4700만 원보다 35억 4700만 원이 감소된 77억 원으로 전입금이 12억 4600만 원 감소된 16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3억 900만 원 감소된 60억 2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1억 99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증가된 52억 9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9600만 원 증가된 4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과는 기정예산액 83억 200만 원보다 8억 5400만 원 감소된 74억 48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등 8억 5000만 원이 감소된 65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중 도비 400만 원이 감소되어 9억 3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입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39억 8500만 원보다 25억 200만 원이 감소된 1214억 8300만 원으로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외 4개 과목에 11억 5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9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경전철 건설 외 5개 과목에 5억 9200만 원이 감소된 463억 5700만 원이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3개 과목에 18억 28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 환경도시구현 외 3개 과목에 4900만 원이 증가된 87억 2100만 원이며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과목에 12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28억 32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600만 원이 감소된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31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2억 7000만 원보다 16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입금이 4800만 원 감소된 258억 6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16억 1500만 원이 감소된 5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은 31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2억 7000만 원보다 16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4800만 원이 감소된 258억 6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6억 1500만 원이 감소된 58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강춘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화물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금으로 2억 8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 신규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 디지털 운행 기록장비 설치 지원사업은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사업자동차에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1억 2800만 원, 우리 예산상 나와 있는 것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부담과 합치면 도비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1억 4100만 원, 시비가 1억 4100만 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표기는 안 되었지만 2억 8200해서 합이 5억 6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5억 6400만 원 됩니다. 이런 배분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차가 2,820대입니다. 2012년도에는 절반인 1,410대를 합니다.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당 가격은 40만 원 정도 해서 1,410대 하면 2억 8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기능이 뭐냐 의구심이 가실 건데 그 기능을 보면 자동차 운행상황, 자동차 속도라든지 RPM이라든지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이런 등에 대한 저장하고 기록을 분석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디지털 운행 기록 분석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정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191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8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작년에도 9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1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던 항목입니다.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매년 추경 때마다 증액 편성을 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불가항력적으로 그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항목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 유가보조금 총 소요예산액을 당초에 저희들이 18억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175억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8억 3000만 원 차이가 났느냐 하면 유가보조금이 무려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급 단가가 당초에 36전42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작년 신청할 때에 그런데 이것이 무려 ℓ당 5.5배가 오른 197전97원으로 지급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분 등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행세 다시 말하면 보조금은 지방비가 아닌 우리 시비가 아닌 전액 국비 선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을 드리자면 당초 시행된 것이 2001년도에 세제개편 에너지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에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대상은 화물차 운수업계 유류세 했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영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택시, 노선버스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지급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입니다. 주행세라고 하는데 이 주행세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국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 플러스 교육세 플러스 주행세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행세는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국세에 일정 금액을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에, 대한민국에 5개 큰 회사가 있습니다. GS칼텍스라든지 현대정유, 인천정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유회사가 소재한 시군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고, 정유회사가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정유세를, 주행세를 그러면 이를 징수한 시군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을 해줍니다. 전부 울산광역시에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광역시장이 전국 시군으로 다음 달 그러니까 25일까지 안분해서 납입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안분납입, 안분이라 하면 배분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소요액이 183억을 올렸는데 175억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책정이 되고 하는데 그 부족분이 8억 30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차량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다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 9000이 우리한테 초과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4억 9000은 작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지만 그 돈은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류세 보조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억 4000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돈하고 저희들이 4억 9000이 모자라거든요. 그 4억 9000은 연말 안에 송금을 해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8억 3000 재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끔 매스컴 상에서 보면 유류를 편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을 본 거 같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지도 감독과

그래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담당 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점검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및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큰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듯이 유가지급을 부정으로 자기들이 신고했다면 전부 라인이 되어서 저희 시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 분한테 6개월 동안 유류세를 몇 % 감 해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간혹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가 와 있습니다. 조치한 사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도 단속 해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불법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근 위원님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 1320인데 밑에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당초에 1억 1300이었죠?

전기 증설공사 1000만 원 증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1억 1300에서 1000만 원 증액되면 1억 2300만 원인데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삭감되는 게 있나 싶어서 삭감되는 것도 없고 증액만 1000만 원 되었는데

증액이 우리 전기 증설공사 1000만 원

당초에 1억 1000인데

운영위탁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320만 원 증액했는데

밑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680만 원이 삭감되었나요? 반납되었나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 1300, 앞전에 당초예산할 적에 300만 원이 삭감되었나? 당초예산에 1억 1300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300 되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서에 보면 혹시 상임위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지 기록이 없거든요. 여기 기정에 보면 1억 1000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보면 1억 1300되어 있고, 합해서 맞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을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 운영위탁을 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어린이 이용률 현황하고 갖고 있습니까?

이용률을 작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생이 많습니다. 17,300여명, 초등생이 1,000여명, 기타 여러 어른들하고 합쳐서 6,000여명 그래서 약 25,000명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 위탁되는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1400여만 원, 인건비가 3300만 원, 거기에 상주하는 분 한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3300만 원 정도 하고 기타보상금 등 5500만 원

그 부분은 세부사업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에서 노후 승강장 시설 및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의 신규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교체 신설공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승강장 교체와 신설공사는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부분은 10개소가 됩니다. 한림, 장유, 진례, 주촌, 내동, 마을에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승강장 보수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유도서관 외 19개소 그리고 구산우체국 외 350개소에 대해서 도시공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노후 승강강 신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노후승강장 신설하고 또 추가로 보수사업 시설비 증액 편성내용입니다. 이것도 1억입니다. 노후 승강장에 대해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셀터형이고 재질에 따라 다른데 목재형과 스텐밀러형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셀터는 20개소가 편성되어 있고 목재형은 6개소, 스텐밀러형은 2개소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셀터 시공 보수공사에 대동, 생림, 상동, 한림, 주촌, 진례 주로 읍면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고 목재형 승강장도 6개소가 됩니다. 대동면, 생림면, 한림, 진례 또 노후 스텐밀러형도 2개소인데 이것도 한림 1개소, 진례 1개소 보수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을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산 때 집행잔액이 1억 4600여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 이월, 반납된 부분 말씀인지?

집행잔액 남은 거 반납이 된 겁니까? 며칠 전에

작년에 쓰고 남은 거 1억 반납한 거 말씀입니까?

우리 상임위 예산결산 승인안 거기 보면 그 부분이 전체 우리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더라구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한 거는 주로 읍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강장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두 가지 기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역에 보시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계상했고 아마 집행잔액은 그렇게 돈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시민불편 해소를 못해 주고 있는, 돈이 집행잔액이 나중에 몇 백만 원이나 몇 십만 원 이 정도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작년에 이월 불용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는 작년에 경전철 개통하면서 경전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센터 설치하는 1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다 보니까 승강장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전철과 연계한 승강장 설치 잔액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후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4대강 경관지역 정류소 신설비로 도비 3000만 원이 신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4대강 정비사업을 하고 우리 생림 마사 딴섬 있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20만평인가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고 나면 그 입구에 버스를 용이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 이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편성해서 앞으로 4대강 정비하고 우리 4경 중에 한 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딴섬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입구에 관광객들이 오면 쉽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6페이지 교통 정보화사업 밑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내버스 노후관리 전광판 교체비용 150만 원 곱하기 60대 되어 있지요? 예산이

예.

전광판이 설치된 시기가 몇 년이 됐죠? 일괄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까? 전광판 설치가

말씀드릴게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우리 시가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동시에 구축한 부분이 아니고 2006년, 2007년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전광판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몇 대 교체 되었죠?

당초에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돈이 180대 정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 조정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 하다 보니까 60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소하려고 하면 180대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 못하는 부분은 유지보수를 관리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렇게 180대 못 하는 부분

전광판 노후라는 것이 오래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전광판 에러가 발생합니다. 차 안에 운전기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 승객용 전광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유류비 버스지원에 52대를 지원하더라고요.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52대 밖에 유류 지원이 안 되던데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는 게 173대가 운행되고 예비 차 포함해서 한 193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전광판 이런 문제들은 버스 전광판 또 사실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시 부담 비용률이 굉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기정 사실인 거 같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시내버스 친철 운전사 선진지 견학 물론 버스회사에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는 거 굉장히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결손 보전까지 주는데 사업자가 직원들을 연차적으로 뽑아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운전기사 불친절 민원이 한 100여건 들어 와 있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맞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친절한 운전기사를 뽑고 하는 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버스기사를 뽑는다고 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이런 금액들은 회사의 애사심도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후생복지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했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시내버스 3사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그 다음에 페널티 평가를 해서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별로 잘 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재정지원금을 감하는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해서 연말에 우리 시에서 600만 원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 기사를 선정해서 회사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0% 지원을 해서 우리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민들로부터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도 그런 서비스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안전한 운행을 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회사에도 보면 후생복지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냐 하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명분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숫자에 대해서 직원들을 좀 더 친절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매칭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은 버스회사하고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600만 원 투입되면 자기들은 다문 200만 원 투입되면 더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현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몇 가지 점검할 게 있기 때문에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현재 지급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따로 따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뒤에 경전철 넘어 가겠습니다. 경전철 MRG 부담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자문료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에 MRG 4%도 인하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MRG 인하라든지 MRG 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히 법률 자문, 금융, 세무, 회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한테 어떤 증빙을 하지 않고는 우리 MRG 협상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쓰고 남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일단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 안에 MRG 부담 완화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1억이 편성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산시와 중재하는 부분도, 변호사 자문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경전철 수요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도 괜찮을 것 같고 밑에 보면 우리 3000만 원짜리 MRG부담 완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오면 자문료라는 것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부담완화 자문에 대해서 굳이 1억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성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밑에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에 것을 법률자문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자문료가 1억 있고 밑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 부담완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뭔고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에 SA금융에 우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SA금융 다음 우리 회계법인 그 다음에 법무법인 3자를 해서 자문단을 우리가 위촉을 해두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난 달까지는 사업시행자하고 변경 협약을 해서 4% 인하 3700억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부산시와 분담비율 조정을 5대 5로 하는 겁니다. 5대 5로 해야 그것도 2900억, 약 3000억 원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가로부터 MRG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합니다. 물론 진행과정은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법률이 1억은 큰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로펌에 아주 유명한 법무법인하면 여러 수십억,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인은 아마 여러 수백억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개 법인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1억을 올린 거고 밑에 3000만 원은 서울에 SA금융에 저희들이 부산시도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시와 부산시가 각각 3000만 원씩 내어서 사업재구조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수수료를 몇십 억 요구를 할 건데 그 하는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MRG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일단 책정되고 연구 용역을 하시면 부산도 같이 부담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MRG 부담완화 자문료도 부산시와 김해시가 같이 부담하는지요?

예. 필요한 거는 같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예산 확정된 거 자료를 주시고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방금 자문료도 부산도 같이

자문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MRG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결국은 부산하고 우리의 문제잖아요.

위원님 위에 1억은 부산시하고 우리시하고 분담비율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중재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재를 하면 이 법무법인에 안 하면 아마 부산시도 나중에 우리가 막상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로펌 법무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십억을 주고 로펌 변호사 수수료 줄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억 정도만 있으면 3개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하고 분담비율 조정 중재하는데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1억은 별개입니다. 부산시는 이게 없습니다. 밑에 3000만 원은 부산시도 3000만 원, 우리 시도 3000만 원 같이 해서 사업재구조화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산시보다 더 많이 일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하고 우리하고 조정의 문제라면 부산도 이런 자문료를 책정해서 대응할거다 말입니다. 그죠? 제 말은, 두개 단체가 이익분쟁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한쪽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부산은 가만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산서를 봤을 때는 부산보다 김해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부산은 예산을 안 잡고 가는대로 가겠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전철 관련해서 부산시에 있는 예산편성서 혹시 확보가 되어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천연가스 차량 교체 구입비 차액 지원인데 19대를 2700만 원 각각 지원한다는 것은 실제로 차량가격이 2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보조를 하는 차원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청소차 구입 지원비가 대당 2700만 원 해가지고 4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4대에서 15대 증차해서 19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국비나 시비, 도비로 해서 이런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 소유관계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유는 운영하는 측에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분쟁이 없으면 괜찮은데 차를 1억 짜리를 사는데 2700만 원 지원해줬다 말이에요. 어떠한 사유로 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 차 내거다, 니거다 할 때 우리는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 CNG차량은 천연가스 차량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이번에 19대 청소차 하는 것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2개 업체가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하는데 차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개 업체는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CNG 이 차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5톤 차량 기준해서 2700만 원 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 소유는 업체소유입니다.

소유는 맞죠. 그런데 지원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는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민간쪽으로 지원했던 업체들이 이런 데 돈을 주어서 자산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당연히 많은 쪽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 2700만 원 이런 것들은 아예 할 수

이 2700만 원은 그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제작회사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1억 같으면 2700만 원만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회사에서 주나 회사로 바로 주나 그 회사는 1억짜리 차를 2700만 원을 제외하고 구매를 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도 마찬가지 국비, 도비 모든 돈들이 자산취득에서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분이라나 그 정도 개념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개도 없는 것인지 제도적으로

예. 그것은 보조금 지급하기 때문에 이 보조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부에서 2700만 원 대당 지원한다고 거기에 권리행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작회사에 현대자동차 같으면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운영비 이런 것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민간자본이전된 품목들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결국은 우리 시비, 도비,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없는가요?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산취득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자산취득 했으면 저거도 자산목록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자기가 들어간 돈은 이걸 공제하고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나 투입이 되는 게

그 부분 내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장을 한다고 해서 자산이 취득, 자산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211페이지 처음 당초에 전기자동차 구입비 6000에서 95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전기자동차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차량 1대에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45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차량 종류야 어떤 차량을 구입하든지간에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승용차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당 국비가 1500만 원 지원되고 도비가 4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현재 나오는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걸 사면 시에서 이 돈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공서 공용으로 쓰는 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한 대로 실제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차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들을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그런 문제는 논쟁이 있는 거 같아요. 앞에 210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을 삭감해 버렸다 말이에요. 국비가 안 내려왔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쓰려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 일반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설치 사업비들은 삭감되면서 차량 금액은 늘어났다 말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 이게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갔네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1600만 원에서 비용이 올라가지고 160만 원이, 대당 80만 원이 추가되어서

맞네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넘어 갔는데 이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전문 설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주면 공기관 같으면 우리 시를 일컫는 겁니다.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 설치하고 나면 들어가는 관리운영 비용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되면 이것이 여러 군데 100군데 생겼다. 그게 대중화 되었을 때 앞으로 10년 뒤 되면 이런 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되면 운영 보수비용까지 전부다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판단해서 밑에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넘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충전시설이 앞으로 일반시민들도 전기자동차 이 추세에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계에서 외동 여객터미널 할 때 저희들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기 승용차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추세로 나갈 겁니다.

지금 김해시 전기자동차 등록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2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1페이지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억 7300만 원 증액 예산 편성 이유가 뭐죠?

당초에 사실은 기후변화 홍보관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2억 7000만 원 확보해서 그해 설계만 하고 공사 착수를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억 7430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넘어 와서 이 부분을 공사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책정을 못해서 2012년도 올해 공사발주가 되어서 착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1억 7430만 2000원을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홈페이지 구축 있지요? 거기에 3000만 원하고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공사비에 1억 3500만 원, 그 다음 밑에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비용에 책상, 의자 구입에 800만 원 구입해 가지고 1억 7430만 원 정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경에 준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전번에 결산검사 제안설명 했을 때 2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준공을 해서 11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더욱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1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851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은 안 되어 있고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171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환경지킴이 조끼 해가지고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 해가지고 29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에서 171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시 자생단체에서 환경관련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안 적혀가지고

이 부분은 유용 미생물 환경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 타이틀만 적어 놓았는데 김해YWCA에서 신청을 했고 화포천 낚시행위 계도 및 정화활동 이 부분은 한국환경운동본부 김해시지부에서 낚시행위 계도 및 정화활동을 위해서 신청을 하신 거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생활실천교육은 화포천 환경지킴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고 환경의 날 전국환경학생 나의 주장대회 이 부분은 새김해 산사랑봉사회에서 매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환경학생 나의 주장대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 환경감시 이 부분은 김해사랑 환경관리협회에서 경남도에 신청해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화포천 습지 자연생태 탐사단 운영 이 부분은 자연과 미래에서 생태탐방 및 현장학습 그렇게 화포천 습지에 대한 생태탐방 현장학습으로 해가지고 총괄해서 1710만 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밑에 있는 내용을 잘 못 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공사비 항목으로 1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부족해서 올해 지원된 예산입니다.

우리시 현재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은 어떻는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관내 가축 사육농가는, 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소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주로 돼지가 분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농가수는 130농가에 약 16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약 3만두 정도 적은 숫자인데 여기에서 하루에 분뇨가 발생하는 양이 800톤 발생을 하는데 현재 이 물량처리는 농가 퇴비화 처리라든지 우리 기존 처리장에 공공처리시설에 160톤, 액비유통센터에 80톤, 농가 액비 100톤 해서 문제없이 현재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임시가동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사업에 차질없이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9월 가동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502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대청리 아파트 사잇길 조성사업이 2011년도 도비보조금인데 포괄사업비 맞죠? 포괄사업비인데 그때 얼마를 받아서 2000만 원을

7억 7000만 원 받아서 7억 500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2000만 원 남은 거는 입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가지고 다른 것도 용역해서 하던데

이게 시기적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늦게 착공해서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입찰잔액 아니면 남을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06페이지 시설비 보면 이번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도로보수 공사비가 이번에 조금 늘어났다 그죠?

예. 한 3억 2000만 원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12만 인구 도로 보수하는데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몇 번 장유면에 가서 한참 민원 들어 오는 것들이 도로 보수해 달라 파여가지고 타이어 빵구 나고 째져서 사고가 나는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도로비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예산확보, 확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주력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43억 300만 원에서 1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혁신팀 1억 5100만 원, 김해천문대 10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32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 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500만 원, 화목장유 맑은물 순환센터 2억 2000만 원, 진영 맑은물 순환센터 2억 15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 1400만 원, 장묘사업팀 1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3700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팀 36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승인 편성예산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과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또 7월 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증감 내역 및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김근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의견청취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이나 검토 결과를 보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의 문화ㆍ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 면 행정체계를 도시생활형 동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ㆍ복지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은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올해 5월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도시형 노인복지회관도 올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14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율하 실내체육관을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건립도 올 3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장유지역민들의 정서와 행정동의 수, 명칭, 청사 건립 위치 등 지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지역민의 민심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이, 읍면이 분동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자생단체라든지 또 기존 있는 분들이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와해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우리 동장님께서 확실히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아울러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그렇게 동요가 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