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2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상가 등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재해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풍수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해 위험 시설물 등을 발견할 시 연락 주시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로 및 하수 구조물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 공원 시설 개선 등 하반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교육청 소관 예산 미확보에 따른 금화초등학교 옥상 공원화사업비 감액 편성 사항 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 편성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름철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실.

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정도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변경이 3,000만원. 그러니까 34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거기서 특별회계 25억 빼면 10억 정도요.

그러면 추경의 1/4이란 말이에요. 126억에 43억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빼면.

어쨌든 일반, 특별 합쳐서 하더라도 126억이 이번 추경 전체예요. 거기 소관이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34억이면 1/4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는 당연히 써야 되고 꼭 필요한 거고 시기에 맞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전체를 한번 보셨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의회라는 걸 중요시 여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추경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필터링이 되죠. 그러기 전에 여기서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관 과장들이 인지 내지는 숙지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책담당관 보고를 들을 때 오늘 토목과 문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연희동 새싹길 같은 경우.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지방자치에서 행정과 의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 여기 계신 김호진 위원장이 연희지역의 의원입니다. 김재관 의원하고. 또 저희 상임위원장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또 이렇게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추경 전에 한 번 정도 토스해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얼마 안 되고 해서 절차를 결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 먼저 하고 그 지역의 민원이 어떤 것이고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의 의원은 어떠십니까? 또 참고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게 지방자치의 한, 매일 청장님도 나와서 수레바퀴가 어떻고 한 바퀴가 두 바퀴가 되고. 이거 괜히 속된 말로 논설 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실제 행위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은 실질상 그런 것부터 먼저 챙기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이런 거 다 인지하고 알고 계시냐 또 공사하기 전에,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 소파 공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한테 어쩌다 공문 한 장 보내는 것보다도 전화 한 마디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더 보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감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아듣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회계가 25억 되는 거는 사업이 아니고 예비비로 적립했다 입금시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돈을 더 많이.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봤어요. 우리 구가 교통과 같은 데서 수입을 더 냈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4억이 더, 기존보다 더 수입 낫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 전에 방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토목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토목과 정기 기정예산액은 81억 6,411만 6,000원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연희동 새싹길 도로 사면 보강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토목과 총예산액은 84억 6,411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토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새싹길 도로 사면 보강 공사. 뒤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초등학교 북측에 연희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도로폭이 4m에 70m 되는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일부 아파트 있는 데는 옹벽으로 축조가 됐는데 53m는 일반 벽돌 조적조와 자연산으로 돼 있는데 이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하고 올 봄에도 동절기 지나고나서 더 벌어지고 침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놔두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방금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런 사항을 지역구 의원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토목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예산 형편과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1건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금년도에도 1차 봤다고 했죠. 아까 설명할 때. 이거 미리 알았던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서 처리가 들어왔어야지. 그 이후예요? 보신 게.

작년도에 발견이 돼서 작년도에 임시 저희가 보수 조치를 하고 금년 봄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 기술이 안 되면 더 저기한 데라도 가서 보고 침하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뭐라는 걸 오늘 설명해 주셨어야죠. 이 원인이 뭐다, 밑의 건물 때문에 그런 건지, 밑에 옹벽을 더 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 수맥이 흘러서 침하가 되는 건지.

뒷장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글쎄, 그거 보면 알아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도로를 축조하면서 옹벽이라든가 견고하게 경사면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경사면으로 성토해서 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적인 침하현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문외한이라도 이런 거는 이 밑에 옹벽하고 여기 하고 해서 침하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 밑에 하고 다시금 옹벽을 그쪽에서 보강을 해 줄 것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다시금 원인 분석을 해서 나왔으면 이것을 3억 들여서 제대로 하면 다시금 침하가 없는 것인지.

이번에는 3억원을 들여서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견고하게 축조하면, 더 이상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하 앞 건물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그 전에는 파악 못했지만 금년도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 해에 이거 파악했을 때 본예산에 올라올 일입니다. 만의 하나 이게 붕괴가 됐다든지 더 침하가 됐다든지 그러면 괜히 인근 주택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간에 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협의한 대로 지금은 경사면으로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나무만 식재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콘크리트 옹벽 내지는 석축 해서 포장을 해놓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어떤 도로 보수 내지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공문 형식으로 잘 알려 준 걸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들을 놓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고, 작년에 일부 확인돼서 일부 보수를 했었고 봄에 다시 재차 이게 확인돼서 이거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과장님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하면서 왜 이런 지적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3억은 새싹길이고 그 전에 2억 700은 증산 3교하고 외 9개소를 보수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9개소는 증산 3교 빼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에요? 간략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금화터널 위에 있는 교량, 녹지대가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난간하고 보수하는 게 있고 홍제3교, 옥천2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제천 상에 있는 조그만 교량,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옥천2교하고 금화터널 위에 있는 교량 있는데 녹지대를 정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7개가 포함된다는.

도로상에 있는 조그마한 석축 같은 거, 옹벽 있고. 그런 사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올 초하고 엊그저께 가봤는데 그때보다는 균열이 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 끝나고나서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 예정입니까?

추경이 편성되면 바로.

그러면 이 달 안에라도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달 안에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되더라도 입찰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나.

그래요. 오늘 내일 큰 비가 온다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 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재차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크리트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물이라든가, 더 이상 우기로 인해서… 안전 조치를 해놨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홉 군데라고 했는데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위험해도 안 갑니까?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크고 작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재개발, 재건축, 재건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 투입을 하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급한 건 좀 어떻게 해 줘야지. 이번에 비 왔을 때 집들이 전부 물이 풍덩 풍덩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급한 사항은 공문을 받아서.

동사무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없겠지.

하여튼 북아현동은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도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구정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호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64억 9,243만원입니다. 본예산은 60억 9,844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3건에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수해예방 지원을 위한 상습 침수지역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및 북가좌2동 저지대 지하주택 등 관내 상습 침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저류조 설치 지역을 선정하고자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9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3쪽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물이 훼손되어 수해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 내 시설물 보수 정비하는 공사로 불광천 1.54㎞, 홍제천 6.1㎞에 당초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책로 주변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 세정 및 악취방지막 설치와 집수정 송수펌프장 하상준설 등에 필요한 4,4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8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5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로써 연희동 151-114호에서 724-39호 주변 외 10개소 하수관 개량 길이 347m와 구조물 50개소를 보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방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최근에 또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창천동 일대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상습침수지역이, 이게 물론 저류조가 어떻게 설치돼야 될지는 다들 필요성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원에다 하는 것은 지장물이 있어서 못하는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구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시에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간 보통 3회,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 침수지역인데 매번 잠겼다가 퍼내고 하는 반복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도 물론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 지장물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천동 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하류 구간은 마포구간, 저희 신촌 지역만. 물이라는 흐름은 하류에서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포구와 긴밀한 협의 중에 있고요. 하수관이라는 게 용량을 키워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수관 용량이 커야 일차적으로 되겠지만. 거기 지역은 특수한 지역입니다. 봉원사 일대부터 연대 방향,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관만 키워서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서 어느 적정한 지점에, 중간 지점이라든가에 대규모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걸 담아서.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옛날에도, 해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치수방재과에서도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시비를 받아서 봉원동 하수관거를 적치를 했잖아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신촌으로 전부 집결되는 것을 지금은 관을 넓혀 주면서 그 역류되는 현상은 이번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지반이 낮고 용량이 그러기 때문에 잠기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저류조를 설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용역 결과대로 설치하면 나아질 거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또 잠기니까 그분들은. 오늘 내일 사이에 토요일까지 태풍 포함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생겼어요. 약국에서부터 보면 1년에 서너번씩 잠겨버리니까 이건 장사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매번 당하니까 구청도 못 믿고 시청도 못 믿고 정부모 못 믿고 아무도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알아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간에 열심히 과장님도 하고 계셨지만 더더욱 그 사람들 아픈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저류조 설치를 해서 시름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님, 때가 고기가 물 만난 때예요, 요새. 치수방재과장은 지금 가장 신경 쓸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당해연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틀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중기계획 내지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게 올해 기정에도 없었죠. 기정이라는 건 올해 본예산에도 걸어놓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본예산조차도 이거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본예산에서는 누락됐습니다.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인데 주민들은 그 난리 치는데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나 국가를 믿겠어요? 지금 주민들 난리 치니까 허겁지겁 이제 해준다는 얘기인데 해야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니 이건 해야 되는데 하되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만 해서.

어느정도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큰 그림이 나와서 서울시와 예산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5,000만원 공사를 서울시 협조, 뭔 협조를 따져요. 누구 말마따나 포괄비 갖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서울시까지 핑계댈 거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본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곳을 놓치고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적어도 치수방재과라는 것은 사전에 가서 유비무환의 일을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올 연말 가면 예산에 내년 거 바로 지금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제대로 해 주었을 때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하수준설은 이번에 다 했죠?

네, 1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웬만한 비 와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내 노후하수관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필요로 하는 구간을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7억을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 7억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본예산 7억을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건 뭐냐.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봤던 것이고 산술이 잘못된 거다 이거야. 산술이 잘못됐다는 건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무려 45%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7억에서 지금 3억이 올라왔으면. 그렇잖아요.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량을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요. 전체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땜방질, 땜방질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예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전체적으로 보수공사 끝냈으니 내구연한으로 3년에서 5년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일을 잘 하는 것이지. 금년에 7억 했는데 추경에 3억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모자라서 한두 군데 못했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 대비 45%를 추경에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향후 내용도 예산 할 때 점검이 우선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산술로 딱 풀어보면 아, 이랬었구나 일이 이렇게 진도가 나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요. 단 하수도 준설 공사는 잘 해서 우기 대비 이거는 마쳤다, 그리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이번에 많은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비 와도 괜찮겠다 하고. 그런 공사 제대로 하면 역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은 금년에는, 내년에 실수 없이 참고를 하셔서 점검을 잘 하셔서 내년 예산 올릴 때는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가보셨어요? 한번 나가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아무도 가본 사람 없어요? 그쪽 담당 누구입니까?

하수팀에서 직원 하고 반장이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서소문아파트 밑이 전부 하수관이거든. 큰 하천이 뭍혀 있는데 물이 쏟아지면 하수도 물 내려가는 관이 적어. 그래서 거기가 전부 물이 출렁 출렁해서 수영장처럼 됐어요. 그쪽 지역의 식당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야단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가 보라 했는데 거기 신경 좀 써 주세요. 다른 데만 다 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또 비가 쏟아지면 또 찹니다. 하는데 그쪽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가서 봤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네.

과장님, 방금 우리 김다순 부위원장 얘기하신 거 갔다 오신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갔다 온지도 모르시고 계신 거 같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1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부터 191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는 14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89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 38억 9,679만 5,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8,128 7,000원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정비, 소공원 정비,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자연체험 프로그램 숲 해설가 보상금, 전기시설 개량공사,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 조사비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은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7쪽입니다. 대현문화공원과 독립문어린이공원, 안산 도시자연공원 시설개설 사업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서 18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문화소공원 바닥포장재 교체비 2,500만원과 홍은한마당 음수대 설치대 4,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예산은 세부사업 설명서 150쪽으로 공원유지관리비 전기용품 700만원과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28만 6,000원 등 총 일반운영비 6,3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속 자연생태 프로그램은 세부사업 설명서 152쪽으로 숲 해설가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숲길여행, 원예교실 등 다양한 자연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을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쪽 하단에 전기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53쪽입니다. 전기시설이 노후된 독립문 어린이공원 조명 등 개량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사업입니다. 당초 구립 서대문요양센터와 금화초등학교 2개소 사업 추진 계획이었으나 금화초등학교가 교육청 소관 국비예산 확보를 못하여 사업 취소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여비입니다. 산불 진화 출동 여비 국시비 보조금 미배정에 따라 여비 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하단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8쪽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지난 5월 서울시 산사태 자문위원 현장 실사시 산림 내 토질 및 수류 등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연희동 산 118-1 주변 궁동산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용역 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결산보조금 사업잔액 반납으로 2012회계연도 생태경관 보존지구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 미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억 8,128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한 공원관리 조성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일 많이 하시고 항시 좋은 소리 안 듣는 게 그 과인지 아는데 적어도 추경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내가 본예산에 파악 못했던 게 불가피하게 튀어나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거를. 자, 시설비에서 4,000만원, 4,000만원. 기정 본예산에 없었죠? 한 푼도.

아니, 본예산은 기정에 2억이 잡혔는데 그때 당시 은가어린이공원하고 북가좌, 창천 문화공원하고 저희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 하고 차후 여기는 이렇게이렇게 간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 이거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드니 이거는 먼저 선후가 있어서 여기가 먼저 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또 이제 보니까 거기도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한지 모르지만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시설비 부대비에서 바닥포장제하고 음수전 설치 이런 부분도 기존에서 하다 보면 이쪽에는 이게 언제쯤 된다는 것도 설명도 있었어야 되고 노후나 이쪽에 대한 문제가 뭐다라는 것도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 너머 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독립문어린이공원 조명이요. 아, 지난 번에 창천동 살인사건이 나서 보니까 조도가 너무 어두우니까 소공원에도 이렇데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푸른도시과에서 이런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후에 그때 움직이는 거밖에 더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공원 등 같은 경우는 46등 되니까요.

좋아요, 거기하고 좀 다른 게 독립문 어린이공원은 대도로 옆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에 지나가는 차 불빛만 해도 휘황찬란한데.

그래도 거기가 서대문경찰서에서 보면 취약지구에 청천문화공원하고 독립문어린이공원하고.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창천공원하고 여기하고는요.

노숙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이것도 해보자 하는 식인데.

독립문어린이공원이 노숙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취약지구로 지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지적이 됐다는 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합동점검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지구로 자체 조사도, 저희들이 경찰서 직원들하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공원별로 돌아다니는데.

저는요, 일하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부터 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점검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다보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마지막 것도 하나 봅시다. 이거 산사태 취약지역 용역비라고 했어요. 9,500만원이요?

9,500만원입니다.

뭔 용역이에요?

저희들이 큰 산이 궁동산, 안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 그건 다 알죠. 아는데 왜 여태까지 산사태 날 정도까지 해서 위험한 걸 알면서 이거 빨리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토심이 그렇게 깊은지는 몰랐고요. 올해 5월 11일 산림토목 기술사들하고 전체적으로 자문을 해본 결과 다른 산에 비해서, 다른 산은 토심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토심이 한 5m 정도 된답니다. 특히나 그 흙은 궁동산의 북측 홍제천변에 있는 흙은 물을 머금고 있는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한꺼번에 머금고 있다가 산사태가 나면 위험하다,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이 자문 얻은 결과, 그래서 자문 얻어서 예산 확보하면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청하기 위해서 전 단계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무엇을 하기에 9,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추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답사, 토지 및 기초 기술사들이 와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이거는 최소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으로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얼마, 이거에 얼마 최소한 이렇게 해서 9,500만원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 치수방재과는 의원들을 어떤 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문 분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천만의입니다. 아무리 그럴지언정 의회에는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산출이 이렇게 나와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용역비 9,500만원 들어간다. 누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장조사비가 4인 25만원씩 해서 1,000만원 거의 다 들어가고요.

뭐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들이 와서 현장조사 하고 용역 하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공과 잡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추작업 5개소 해서 시추를, 군데군데 파 보는 걸로 해서 5개 정도 파보는데 그것이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각종 기타 제정비가 나머지 비용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 9,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용역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우리 일반 이런 데 하는 거와 따져서 보면.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

아니, 산에 올라가서 기계도 올려야 되고 시추작업도 해야 되고.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자료들을 못내놓는 거야. 우리는 그 자료를 미리미리 예산 오기 전에 의회에 다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건설회사에 알아보면 돼요. 너희 이런 거 얼마 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랑 여기 데이터랑 비교해서 여기는 이런데 너희는 왜 이러냐 이럴까봐 못 내놓는 거예요. 당일치기나 하려들고. 거기 뿐이 아니라 토목이든 어디든 전부가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다 이거야.

위원님, 세부산출 근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는, 당연히 여기 내놓고 했어야 예결에서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대개들 보면 용역비 얼마, 뭐에 쓰는 건지, 용역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산출근거를 숫자가. 이런 전이 들어가는 숫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 시방이 이겁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 건데 왜 당사자들은, 정책담당관실에는 내놓으면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인준을 하는 의회에는 그런 걸 안 내놓고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설명이나 한 마디 하고 끝내려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와 동시에 여기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낸 근거를 그대로 여기에 내줘서 이렇게 인준받았다는, 정책담당관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하는 거를 그때 낸 근거를 그대로 여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가 그걸 갖고 예산을 따지는 것이고.

향후 보조자료를 사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천연동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우범지역이라 불을 밝힌다, 밤낮없이 노숙자하고 비둘기밖에 없는데. 거기 주차장 만들라고 의원님들이.

독립문어린이공원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해서 불을 밝힌다고. 노숙자들 좋은 일 시키죠. 맨 노숙자하고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생각하는데 의자도, 중간에 눕지 못하게 그런 시설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중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주차장 만들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천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대체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체부지가 나와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쳐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통신 시설 옮기는 비용이 엄청. 70억인가, 지장물이 많아서.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노숙자들 와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지, 비둘기 밥 주는 사람도 없게 하고. 비둘기, 아줌마가 아침마다 말도 못하게 갖다줘가지고 비둘기 똥이 너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 통로를 고가 밑에 변경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영천 상인들이 통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범화가 덜 되지 않느냐, 이번 추경 때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범화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노숙자 판이니까 여기다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시겠다니 그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리 내 땅에 있는 나무지만 신고 안 하고 막 잘라도 되나요? 못 자르지요?

그런데 개인적인 지정 보호수나 노거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 나무는.

이대 땅에 있는 나무를 막 전부다 자르는데 왜 위험하게 자르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기에 아마 신고하고 자를 거다 나는 그랬거든요.

개인적인 대지 번지나 임야가 아니고 공원 같은 데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지만 일반 대지번지랄지 그런 데는 개인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 집 안에 있는 나무 같은 거는 잘라도 상관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중복될 수는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문제가 여기 추진경위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영천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입광장의 개념으로 8,000만원 중에 일부를 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진입 광장 개념이라면 지금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해서 통과가 아닌 언제든지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 내지는 울타리 철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무 좀 이식하고. 그래서 조금 통행이 많고 그러면 노숙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직선 코스로 가면 영천 상인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펜스 자체를 없애버리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의 것을 잘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비해서 노숙자들도 정리가 많이 되었고 충정지구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거기서는 노숙자들이 자기들 터전을 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 이주를 해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도움을 계속 주고 있고 하니까 이번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대로 거기 분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물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또 매스컴 타면 망신스러우니까 자주 체크하시고 또 여름 한 철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분수 물을 맞으면서 하니까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행정과 설명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때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정비, 전산개발사업비입니다. 예산안 19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용자전거 무인대여 유료화 모듈 계획으로 편성한 2,000만원을 재무과 계약원가 심사에서 28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업체측에서 회사사정으로 계약을 스스로 포기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편성해주신 예산을 계획변경으로 반납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성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희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하겠다고 한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못해서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업체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업체선정을 왜 했냐하면.

아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업체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다 이거야.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뭐가 잘못 됐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업체에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가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발업체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업체 사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 아닙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작아서도 아니고 이 업체가 문제가 된 업체란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뭔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가 안 된 겁니까?

내부 사정으로 이 업체가 작년 예산편성할 상황에서는 회사 사정이 괜찮았는데 내부 사정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본인들이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냥 속이고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정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는 이 분야에 좀더 실력과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업체가 문제가 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잘 해오던 업체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업체의 사정이 있고 해서 그 업체가 무너졌다든지 여러 가지 속사정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하고 내년도에는 이걸 꼭 할테니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논리가 된다 이거에요. 이해하세요?

네.

됐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7억 7,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82억 4,195만 9,000원 보다 25억 3,406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2011년 결산검사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9억 1,011만 8,000원보다 24억 4,541만 4,000원 증가한 53억 5,554만 2,000원으로 이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초과징수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65만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시로부터 받은 3억 300 시비보조금 중에 그린파킹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07억 7,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3,406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총괄 보고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3억 5,538만 2,000원보다 24억 4,541만 4,000원 증가한 48억 7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개념은 올해 예산편성 후에 작년도 예산결산검사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 예산에 대해서 보고한 중에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일 보고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보고라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수치와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할 때 의원들의 머리에 들어오게끔 설명해 주는 게 잘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고 단 문제를 지적한다면 당초 예산보다 24억을 더 받은 거지요?

네.

그러면 왜 당초에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왜 이만큼 늘어난 겁니까? 24억이라는 게.

재산세 같은 거는 당초에 걷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단속 건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체납정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재작년에는 7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로 해서 했는데 체납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편요금은 더 들어갔지만. 체납정리를 많이 해서 예상외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당해연도 기존 생각보다 예산 때보다 체납 문제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24억이 증액이 되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마만큼 일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에 인센티브는, 당연히 공무원이 일 더 잘 한 거는 고마운 거죠. 그러나 이 부분 만큼 효율이 교통관리과에 뭐 있습니까?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든지.

없습니다.

일하는 데 대해서 뭐 이런 게 없으면 저는 의원으로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참고를 해야 돼요. 왜냐,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래도 일을 해서 이만큼 예상보다 그만큼 부수입을 해 냈으면,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수입이고. 그러면 그마만큼의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교통관리과에 우리가 이만큼 일 했으니 더 잘하게끔 이 예산 다른 데 편성을 해서 일하게끔 효율을 내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 잘해도 아무 효과가 없지, 그렇게 되면 그 과원들한테 과장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예산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도 포상금 이런 거야 구에서 하는 거지만. 문제는 그런 부서에 내년에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알파라는 예산으로 줘야 된다 말이야.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다른 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그것을 반영해 줄줄 아는, 또 우리 의회도 이런 결과를 보고서 교통관리과는 당해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도 제대로 한 번 해봐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끼워 넣으면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걸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심사하신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추경예산 32억 3,800만원에서 삭감액 산사태 취약지역 지반조사 사업 항목에 500만원, 증액은 서울시 체육대회 피복비 사업 1개 항목에 100만원으로 추경예산 총액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3,400만원에서 삭감및증액 내용이 없으므로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내역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