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5억 2,400만원, 지출액은 69억 5,300만원, 이월액은 25억 100만원,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 등 15개 사업 23억 6,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미꾸리 민간종묘생산 신규 육성 등 5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 등 보조금 2,27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 4,730만원입니다. 금후에는 적기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5억 2,300만원이고 지출액이 6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이 7,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집행잔액 1,1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제경비 등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향토산업 육성 이것은 사업 잔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토종종묘생산 기술개발 3,0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논양식을 연말에 사업자가 포기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인력운영비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4월부터 채용이 되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공사하고 장비구입은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농업인 사무실과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고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시범마을 9,000만원은 이것도 농정과 향토산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늦게 되다 보니까 같이 이월이 됐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9월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씨감자 저온저장고 선별공사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에 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종묘생산 신규육성, 친환경 논생태양식 미꾸리 이 사업들은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됐는데 민간종묘생산은 5월 18일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양식장 조성도 8월 30일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미꾸리 지수식 양식장 조성도 마찬가지 8월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양식장 시설보수는 이달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어축제는 작년도에 춘향제 때 행사부지가 부족해서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에 미꾸라지 한창 수확시기에 추어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단 운영도 이것은 본래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업단 운영비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미꾸리 체험장은 보절 추어마을로 했는데 이것은 이달 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남원추어탕 인증업소 이것도 보조금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건에 1억 3,700만원인데 전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자원발굴 육성이 본래 경상보조로 1억원이 됐었는데 경상보조는 교육이나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자본보조로 해서 인테리어랄지 각종 환경조성 이런 데에 5,000만원을 민자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저희들이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연말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사업포기자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신축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회관과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업도 10월 중에 완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이월액입니다. 이것은 산동 상신마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향토산업마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어떤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월 중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교육장 신축하고 창업보육센터 장비지원은 현재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되겠고요.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은 8월 말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종묘생산 신규육성은 송동과 이백에 1개소씩 해서 2개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책자 89쪽 한번 보시죠. 창업보육센터 장비구입 해 가지고 5억 2,500만원 이월시켰어요?

예. 이월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병행 추진한 관계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병행추진, 이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5억 2,500만원이라는 돈이 창업보육센터로 전체 들어갈 금액이에요? 아니면 농업인단체 사무실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요.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전혀 없고요. 별도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 기구를 사서 하는 기계설비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업인단체 사무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농업인단체들하고는 어떤 오가는 대화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내 근교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이다 보면 사무실 이용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농업인회관 위치가 안 좋은 곳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시내권에 한다고 성립이 됐다고 봤을 때 그 비용, 우선 부지구입하는데 비용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부지 구입하는 비용은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는 되겠네요.

어쨌든 농업인단체는 단체간에 좀 더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부서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단체가 한 목소리로 같이 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농정과나 우리 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자주 연찬회를 가져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농업인단체들을 주로 한 곳에 모여서 연찬을 자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9쪽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추어축제가 있습니다. 이 추어축제 행사내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추어탕에 대한 홍보, 그래서 가공용이 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하는 행사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때 했던 행사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향제 때는 미꾸라지잡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생략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추어축제가 9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블랙푸드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꾸라지도 블랙푸드라고 볼 수 있나요? 검정색입니까?

해석에 따라서 볼 수 있겠죠.

기술센터에서 9월중에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예허브과하고 관계를 가지셔서 연찬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음식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요. 거기도 9월 정도에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묶어서 한다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548만 3,000원으로 2011년도 사업이었는데요. 사업단을 구성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홍보비로 책정을 했는데 미처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라 시비반납으로 해서 반납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요. 정산할 때 남아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양식장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2012년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농가를 반납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이월사업이 생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여기서 접수가 되어서 국고보조라든가 시보조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할 텐데 그런 어떠한 대책계획도 없이 막연히 그냥 접수만 하면 받아줍니까?

심사를 해서,

. 심사를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다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또 반납을 하고 그런 사례가 나와요?

개인의 가정사 문제들 때문에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그때 당시 현재 상황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고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확실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미꾸리사업이 지금 아주 실적이 저조해서 국비, 시비만 계속 낭비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업 계획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 복잡해지고 사업실적이 더 저조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치 않게 좀 더 철저히 처음부터 조사를 하십시오. 하셔서 사실상 지금 우리 기술센터의 계획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 진다고 보면 미꾸리 양식사업이 상당히 전망있는 사업 아닙니까?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망이 있는 것이죠.

기술개발을 못해서 계속 농가나, 국비나, 시비나 지금 실적이 없이 돈만 쏟아붙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치어 생산문제, 치어 생산문제는 본소에서 연구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 성공을 했어요.

치어생산을요?

예. 42% 정도의 생존율이 나오니까 성공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치어 생산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양식장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양식장에서 농가에 따라서 잘 하시고, 못하는 농가들이 발생이 됩니다.

말입니다. 본질문하고 자꾸 이야기가 비뚤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성어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성장조사를 해서 개인에게 보급을 했을 적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기술보급까지 해 줬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치어는 우리 센터에서 몇 프로요?

42% 생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치어를 성어로 생산하기까지는 몇 프로가 생산됩니까?

성어생산은 잘 하는 농가들은 50%를 넘어가고 있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10% 미만도 있고 그러는데 평균치 조사를 해 보니까 38% 정도는,

.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미꾸리 양식업을 한다고 신청해서 국가보조를 받고 시비보조를 받고 치어를 보급받아서 지금 양식장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30,

, 신청해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냐고요?

47농가입니다.

47농가 중에서 몇 명이 성공을 하고 몇 명은 도태됐습니까?

생산중에 있는 농가는, 치어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37농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0농가는 좀 방치되어 있는 상태, 또 양식장이 허술한 상태 그래서 시설보수사업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과장님, 10농가는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시설하라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할 때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안 하고 그냥 한다고 하기만 하면 국비나 도비도 막 줘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0농가나 시설 기준에 못미쳐서 다시 재시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47농가 중에서 10농가는 시설미비, 그러면 37농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성어를 키워내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좀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다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하고 있고 금년에 생산될 예정이 6월달부터 생산될 예정이 26톤입니다. 26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생산되는 미꾸리가 26톤이요?

예. 토종미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실태조사에 한번 해 봐서 왜 수확을 안하냐고 했더니, 지금 중국산도 중단되어 있거든요. 중국산도 중단되어 있는데 7월, 8월에 더 키워서 가을에 내겠다고 농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 가 보면 전체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7농가가 정상적으로 무난히 치어를 성어로 생산한다고 했어요.

예. 기술차이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치어 100마리를 분양해 줬는데 제일 많이 실패를 했고 제일 적게 실패를 했고 그 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아마 생산기술이 낮은 농가가 한 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 생산하고 나머지 잘 된 농가는,

나머지는 잘 되고 있고요.

몇 프로요?

80% 정도는,

, 아니죠. 안 되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니까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80 몇 프로에요?

24농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하게요. 80%가 무슨 80%에요? 80% 말도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입니다.

추어 비슷한 이니셜로 해서 추어, 7월 5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하려다가 가을에 미꾸리가 많이 나올 때 하기 위해서 9월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로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09억 7,504만 4,000원, 지출액이 348억 8,436만 8,000원, 이월액은 59억 887만 3,000원, 집행잔액은 1억 8,18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 1억 8,1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6만 5,000원, 집행잔액이 1억 4,27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8만 5,000원으로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신~대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투자공정율이 36%이고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0%, 소하천정비는 8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 하도준설은 8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는 100%,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4%,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100%의 투자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1억 2,365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에 5억원, 도로수해복구공사에 3,060만 6,000원, 기타 수해복구공사에 4억 7,434만 4,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시설비에 1,8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입니다. 이월사유입니다.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지구 변경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수해복구공사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 집행불가능하여 이월조치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과 결산추경에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은 5월 착공, 공사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1개소와 소규모 민자사업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상반기에 사업 완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47억 8,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해대책 사무관리비 2,261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2,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일자는 2011년 10월 6일입니다. 전용사유입니다. 2011년 8월 6일에서 14일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의 수해응급복구 유류대 지급과 설해대책을 위해 차량 및 노후장비 수리를 위하여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과 4번 채무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쪽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6번 물품 증감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하천재해복구사업에서 수령액 12억 58만원 중 집행 및 이월액이 2억 5,71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4,347만 9,000원으로 집행율이 21%로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발생한 사유는 수해복구 도비지원금이 12월 말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되어 잉여금 세입으로 접수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9억 4,34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산내 덕동교를 제외한 15개 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북남원나들목사업에 3억 1,000만원,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3억 7,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 5,8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8억 60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을 2회 추경에 실시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북남원나들목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고향의 강 살리기는 용역기간 준공시기 미도래,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정천 준공시기 미도래, 수해상습지는 백암천 준공시기 미도래, 하도준설은 요천정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개소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백암천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상반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 한번 보시죠. 이백~운봉간 도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운봉간 4차선 도로가 100% 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0.5km구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100% 했다고 해 놨는데 2. 몇 키로 남아 있지요?

2.5km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나 해당부서에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사업비를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승격은 가능합니까?

국도 결정이 연말 정도에 됩니다. 12월 정도에, 9월에 용역이 되어서 12월에 노선결정변경이 됩니다.

보면 국도로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좋겠지만 안 된다는 그 가닥을 잡았을 때 올해 예산을 못세워서 일을 착수를 못했어요? 1차 구간 말고 2.5km 구간을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국도승격만 계속 끄집어 낼 계획입니까?

국도승격이 연말에 결정이 되니까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된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자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면 좋겠지만 대책이 안 된다고 보면 좌우간 올해부터 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같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어차피 그 4차선이란 도로가 이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운봉 4개 면을 위주로 해서 경상도 쪽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좀 꼭 서둘러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주천소재지 정비사업 그 뒤쪽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까 올해 예산은 다 반영되어서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 안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준공이 돼요?

예.

5억원 가지면 전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연말 안에 준공을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백암천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미도래되고 있어요? 이것도 12월 안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달 안으로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평촌 쪽에서 목가로 올라가는 지역에 있어서 평촌 밑의 뜰, 반대쪽 뜰에 물을 대서 모를 심고 그런 부분이 되어서 하는데 U자관이 수로로 놓아져 있어서 가다가 중간에 끊겨서 올해는 관정으로 이용해서 전체 농가들이 애를 먹고 모내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 있는 곳에서 횡으로 해서 관을 묻어서 아까 배수로 있는 곳 용수로 쪽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품어주는 것으로 양수장까지 설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터까지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예. 가닥을 잡았습니다.

됐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이 좌우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장마로 인해서 강수량이 많아요.

예.

모든 건설현장을 어떻게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우기 전에 사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했고요. 비 올 때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돌출하고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해서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부단히 많거든요. 건설과 여러 가지 현장이 많은데 그 감독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점검 한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태풍이 온답니다. 점검 한번 잘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세출부분에 일반회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되어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녁에 오늘 태풍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제가 의문나는 사항 설명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월 추경 이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이요.

예. 작년에 8월 이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운봉 4개면에 덤프를 임차해서 제설차량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태풍에 해서 유류대하고 시설장비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더 보완을 해서 임대장비를 취소하고 우리 장비로 그 제설작업을 커버하자는 차원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태풍이 와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왔고 또 장비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대비를 위해서 그것으로 장비 수리도 하고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별도로 장비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예.

9억 4,3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이후에 영달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12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가 없죠.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재난관리과 예산 소요액은 284억 1,828만 3,000원, 지출액은 272억 6,757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85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5,218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1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7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세부내역을 보면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130만원은 인적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의 인력동원 제경비로 2011년도 인적재난이 발생되지 않아 보조금이 집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각종 안전사고나 재난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한 도시 시범사업 취소로 발생한 사항이며 풍수해보험사업 1,350만 6,000원은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분담액을 보험사에서 연말 청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료 미청구와 관련하여 계약된 보험효력은 유지되며 금년도 재계약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예산으로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는 소하천 57개소, 지방하천 15개소로 전체 예산액은 238억 6,074만 4,000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0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재난예방공사와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결산추경 예산성립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각 70%와 10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는 재해복구 분석평가용역으로 2011년 12월중에 입찰중 입찰참가 자격미달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두 건에 239억 9,068만 3,000원 중 3,152만 8,000원을 사고이월 했으나 현재 공사집행은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액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8억원 중 4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4억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증감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2,547만원을 지출했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재난관리과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1,727만 2,000원이고 2011년도 증액은 6,708만원이며 2011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8,4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 지적사항은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로 연도중에 사업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시 사업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은 각종 인적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에 필요한 인력동원에 제공되는 제경비로 2011년도 인명구조 발생을 하지 않았고 명시이월 사업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안전도시 시범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10년 재해복구 분석평가 용역중인 사업으로 2011년 12월중에 PQ 시행하였으나 입찰참가자 자격미달로 용역 미발주된 사업으로 이후에 이월예산이 발주된 사업으로서 이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별책 47쪽을 보면 100%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단위예산 전용 불용처리해서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이것은 인적재난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인적구조할 때는 어떤 실비보상이 있습니까?

인적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수상구조대를 동원할 경우에 동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도나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13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인건비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상재난구조대를 동원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수색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쓰는 경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이 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다는데요.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만 행자부 계획에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자체가 취소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용역비가 필요없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과 관련된 것은 국립공원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수상에 관련되는 하천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초점을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악에 관련된 것은 119 구급대가 있어서 소방서와 주관해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저희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24억 1,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부과액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29억 9,728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24억 2,341만 2,000원으로 미수납금 5억 7,386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 7,991만원 중 89억 8,3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4,376만 4,000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5,23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1,809만 7,000원 중 20억 4,99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로 인해 공사중단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2억 2,804만 8,000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1억 4,01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 집행후 잔액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000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61만 7,000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 180만 3,000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623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4,15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집행잔액 120만 1,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5만 6,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2만원으로 총 5,23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6,904만 6,000원은 과태료 미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중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여 2,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8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3만 7,000원, 예비비 6,986만 6,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07만 8,000원 등 총 1억 4,012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1억원의 예산으로 4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 주차장 3개소 176면 조성에 사업비 20억 6,98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전체 4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정책 목표설정 시설개선 등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본예산 3,000만원으로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에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어 용역비 4,376만 4,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이월은 중앙하이츠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협상이 늦어져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공사비 2억 2,804만 8,000원을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21일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68쪽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9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체납액 과다 및 소멸시효분 결손처분 가능여부를 판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는 196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총 56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14,610건에 28억 1,800만원입니다. 체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68년부터 2006년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3억 2,000만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6억 9,0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으로 주로 1톤 화물차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차, 말소 등으로 과태료 결손처분 가능은 14,610건의 10%인 1,400건 2억 8,000만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압류를 실시한 21,394건 2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분기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전화과태료 납부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보조금 신청자, 시 추천사업 참여자, 폐차시 납부안내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체납액 대비 10%인 2억 8,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보상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은 전라북도 2010년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방침 시달에 의거 노선별 손실보상금 산출식에 따라 손실액을 산출하였으며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용역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과 직원들이 실제 버스에 탑승하여 벽지노선 승차인원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지적사항의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 미수립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상습체납자 징수대책으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과태료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료 6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4,1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

이것 올해 처분 다 했나요?

4,1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낙찰가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선도색이랄지 교통시설물 보수금액인데요. 그것이 낙찰가액이 조금씩 남아서요.

가액이 남아서 이월을 4,100만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곳에 더 한 곳 더, 어차피 시설물 관리사업이니까 한 곳을 더 설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는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읍면동에 차선도색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연말에라도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이니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보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미납액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체납액이요.

예. 맞습니다. 28억원입니다.

, 95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1,12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대로 한다고 보면 어차피 이런 것은 계속 체납으로, 징수로 남아있는 것보다도 결손처분해서 떨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결손처분 가능한 것은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에 압류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동차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차랄지 자동차이전이랄지 어떤 행위를 할 때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독촉장 발부랄지 전화 유선으로 납부 독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운행을 안하고 폐차도 시키지도 않고 얄굳이 남아있는 차들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당사자들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발생하고 이자 올라가지 또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꾸 지적만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4,1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곳을 설치를 했는데 입찰잔액이 남았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입찰차액,

과장님, 됐고요. 제가 대답을 할께요.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모든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운전자를 위한 모든 시설물을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천변로 우시장 앞에서부터 천변로 요천까지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9시 정도 되어서 그쪽 요천변을 제가 승사교까지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시장 앞에서부터 요천까지를 한번 가 보세요.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최하로 운전자가 100m, 50m, 200m 전방에서 그 표지판을 확인해서 "아, 여기는 과속 단속장비가 있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다, 건널목이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여기에서 가다 보면 전부 나뭇가지에 가려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의심스럽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한번 쭉 가서 보세요. 교통표지판은 최소한 보통 표지판이 운전자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아야 합니다.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방 가운데 전주에 달아매 놓고 또 어떤 곳은 가로등에 달아매 놓고 이것을 시설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시설물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을 그런 곳에 안 쓰고 어디에 써서 입찰잔액이 남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곳을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시장에서부터 요천까지 쭉 한번 드라이브 겸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러면 운전자가 교통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는가, "아, 저 정도 되면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앞에 과속단속장비가 있다." 이것을 싹 정비를 해 주고 안 되면 옆에 나뭇가지라도 끊어서 표지판이 운전자로부터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이 못 되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에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표지판을, 횡단보도를 못 봤다, 또 과속단속장비가 있는 것을 발견 못했다, 왜 과속장비 단속을 해 놨음에도 표시를 안 해 놨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입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예.

또 우리 불법주정차나 밤샘주차를 해서 과태료 나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10년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79%이고요. 그 다음에 2011년은 75%입니다. 그런데 정읍이나 김제보다 저희 남원이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제나 정읍 같은 경우에는 62% 정도 대에 있습니다.

남원이 거기보다 실적이 높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곳만 데이터를 빼 오지 말고 우리보다 높은 곳을 빼 와서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남원하고 비슷한 곳이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슷한 곳이 정읍하고 김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사실 정읍시 인구는 118,000명입니다. 남원시는 87,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주민등록상으로요. 그러면 거의 절반차이가 나 버립니다. 반절은 정읍이 더 많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비슷하니까 하겠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십시오. 해야지 징수하는데 과감히 신경을 좀 쓰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선정한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주차장으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선정해 놓은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11개,

주차장으로 확보된 것 말고요.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한 곳 말고 주차장으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곳이요.

지금 주차장시설 계획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어디어디를 했죠?

지금 저희가 아영 봉화산이 이월되어서 했고요. 중앙하이츠도 이월돼서 완료했고 법원 앞하고 MBC노래방 부근에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지금 아영은 완공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MBC노래방은 부지 감정가가 조금 불만이 있어서 한 개 토지주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있고요. 법원 앞에는 이제 감정평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재산상에 문제가 되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상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면야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곳은 생각보다 많이 나간 곳이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MBC노래방 그 부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토지평가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지금 골목도 아주 형편없는 골목에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묶여진 도로 주변에 땅하고 땅값 차이가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묶여있는 토지주는 당연히 서운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어차피 그렇게 묶여졌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 됐든지 간에 시민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설물을 갖추고자 할 때 그 부지 내에는 토지주가 전원 찬성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인가 선정을 해 놓고 토지주하고 마찰이 생겨서 맥 없이 우리 시비 들여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면서 되네, 안 되네, 나쁘네, 좋네 해서 소리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실 옛날에 제일극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제일극장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

진짜 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꼭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미안하지만 토지주들이 동의를 다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토지를 다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을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활용을 하는데 원활하게 이용을 해야지 자꾸 마찰이 생기는 곳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바꾸십시오. 이미 15곳이고 20곳이고 해 놓은 곳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좀 수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 됐든, A지역이 됐든, B지역이 됐든 그 편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이 전원 찬성을 할 때 그래야지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쉽지 안 되는 곳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한번 하십시오.

예. 고려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MBC노래방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되는 그 부분도 강병관씨입니다. 토지주는 최금순씨로 되어 있는데, 강병관씨인데 그 분이 맨처음 나서서 찬성을 해서 그 주차장을 하도록 앞서서 주장을 했던 분이 감정평가가 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협상을 안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들어갔을 때 주차장으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내어 버리면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골목길도 아니고 요상스럽게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쪽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뺑 돌아서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감정가격도 줘야 되겠지만 또 그 토지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만들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이 전원 찬성할 때, 전원 찬성하는 곳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별책 부록 52쪽 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비해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약 2배 반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2,615건이었고요. 올해 6,125건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 대비 2011년이 6,000건인데요. 남문로 CCTV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10분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611건에서 6,125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우려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문로에 주정차건수로 하루에 올라오는 것이 4건 정도입니다. 4건 정도이고 향단로, 광한북로, 광한서로 이쪽이 3월 20일부터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맨처음에는 향단로만 해도 하루에 20건씩 올라왔습니다. 한 개의 CCTV 설치구간만요. 그런데 지금은 향단로만 2건, 3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CCTV 설치되고 나서 많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6%를 수납을 하셨고요. 2010년도는 80.7%를 수납을 하셨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82대 영치를 했고요. 49대는 징수 후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매를 한 것이 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9대, 20여대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여쭤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번호판 영치를 하셨죠? 82대를 한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번호판 영치는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쪽수는 제가 어제 보니까,

재정과 자료가 아닌가요?

자료가 아니고요. 전체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의견인가요?

그것이 전체 남원시 전체 것이기 때문에 재정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과 소관인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0년도에 비해서 수납율이 한 4% 정도가 줄어서 그 부분을 좀더 독려를 하시고 더 애써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주차장 조성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사업량 17개소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이 실적입니다. 좀 자료가 잘못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 같은 것은 그때그때 연도마다 그것을 했고요. 전체적인 주차장 개수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하이츠하고요. 그 다음에 아영봉화산, 그 다음에 남신공업사 앞에 주차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자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8월달에 승강장을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좀 늘어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년인데요.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계속 추가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자동차가 있는 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이랄지 말소라든가 폐차를 시킬 경우에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29억 4,645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6억 7,718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753만 7,000원, 집행잔액은 4,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44만 8,000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702만 8,000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2,688만원입니다. 다음 72쪽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비 상환 19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 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47억 4,600만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노암 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5,012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계획상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이월된 사업입니다. 7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43동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동이 사업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본래 이것이 빈집 정비사업은 슬레이트를 정비해 주는 사업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230만원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실제 면적이 정비하고자 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자기부담이 100만원, 200만원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선정을 하면서 면적이나 그런 것을 읍면동 조사할 때 저희가 한 30평 기준이거든요. 그것을 맞추어서 사업선정을 올해부터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붕면적으로 따져서 한 30평 정도 하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시골에 가로등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총 저희가 2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사업비를 사업자가 내고 저희가 10년에 걸쳐서 그것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할상환금 중 짜투리가 남은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양해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85억 1,800만원에서 지출은 83억 1,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고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5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1,200만원, 이월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8억 4,700만원에서 집행액 16억 8,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 4억 5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9,800만원, 집행잔액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 예산액 4,100만원에서 집행액 3,9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이며 페이지 하단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5,053만원에서 집행액 4,532만원, 집행잔액은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4억 1,9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1,5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예산액 3억 6,960만원에서 집행액 3억 5,980만원,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5억 2,400만원에서 집행액 5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1,2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사업이 건축 시공업체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예산액 2억 4,6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시행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해서 전기 및 통신공사비 1,700만원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가 있으며 전년도 말과 2011년도 말 현재 5,6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1억 3,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1년도 말 현재 1억 4,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4쪽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8.1%를 차지하며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보조금사업은 당초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집행시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서 사업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예방접종시 2011년도에는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이 있어서 의료기관 접종보다는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병의원 접종비를 반납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병의원 접종시에도 본인부담이 없이 전액 무료접종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1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 아닌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자기부담이 많아서 자기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안 맞으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2012년도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발생이 안 되겠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잔액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2,200만원, 2회 추경에 1,4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때문에 병원을 선호하지 않고 보건소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추가지원사업 없이, 잔액발생 없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병원으로 예방접종비를 한 달에 매주 한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일 뿐더러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모든 병이 안 걸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철저히 홍보도 하시고 우리 시민 전체가 한 분도 안 빠지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별책 54쪽에 보면 이유야 어찌됐든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삭감처리를 했는데, 감액처리를 시켰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그렇다는 그 말이죠? 특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8.3%의 아주 저조한 재정자립도이니만큼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이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국민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8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보면 아영 봉대 보건진료소, 이것이 7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올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할 때 준공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 준공이 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희귀난치성 그런 병, 저소득층 건강검진, 또 보면 특히 에이즈 성병관리, 이런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이런 것은 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십시오?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

보조사업으로서 예산 내시된 사업비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추진을 잘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더 확보해서 금연운동을 더 전개하시라는 말씀이죠.

예.

뭔 말씀을 드리냐고 하느냐면 다른 실과보다도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애쓰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예. 부족하면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 직원들이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과장님, 전 직원들이 애쓰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활동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더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영면 봉대 보건진료소 계약업체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까지 들어갔고 공정율도 한 36%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누차 했었는데 공사가 진척이 안 되어서 그것을 계약해지를 하고 부득이 이월을 시킨 후에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준공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570만 7,000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예방접종비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앞의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다 포함된 집행잔액 숫자입니다.

아닙니다. 약품비, 예방접종 백신비, 백신비만 570만 7,000원이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보조인건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이 합한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대상자가 많은데 적게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물론 사업량이 많은데 사업비를 적게 신청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통계하고 내년도 예측치를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시가 거기에 비슷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 이것은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계장님들입니까?

예. 한 명만 총괄하는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계장님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는 부서가 아닌 이상은 계장님들 몇 분이라도 보건소에 계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와 오셔버리면 민원이 와서 누구를 찾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다 오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배려를 많이 하시네요.

부위원장님이 설명 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