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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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무과 소속 계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성 회계계장님이십니다. 이구호 재산관리1계장님이십니다. 김구익 재산관리2계장님이십니다. 김상열 청사관리계장님이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재산 측량수수료가 6,375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98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서도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770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앞에 있는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있는 재산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이나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용료나 금액 산정을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하는 것이고요. 99페이지에 있는 측량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측량한 것이 1998년도부터 측량된 것도 있고 1980년대부터 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변상금 부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측량도 재측정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참고로 한다면 국공유 행정재산 측량수수료를 해 가지고 185필지를 저희들이 했는데 신규로 무단점용을 85건을 발굴해 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측량수수료가 2010년도보다는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만큼 측량 대상지 필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일일 정기 예식주차권 발급비가 15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차권 발권 비용이 742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주차권 발권 비용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된 차 번호표 자동 인식 장치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주차권을 정기주차같은 경우에는 접근식, 일일 주차같은 경우에는 주차권을 뺏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장 주차권하고 주차권을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동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이주차권 인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권 인쇄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자동인식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 드는 운영 비용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자동인식 시스템은 1년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1년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집계 나오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지금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 여기서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측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1,623만 500원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455만 3,500원이 남아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감정수수료가 1,623만 500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액 보면 1,478만 4,000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고 2회 추경때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600만원이 편성해 가지고 455만 3,500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할 적에는 매각이 된다고 보고 감정수수료를 확보했는데 부전 인삼시장 매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를 조금 올리고 감정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측량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1,770만 2,3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293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본 예산이 2,240만원 아닙니까? 여기 1회 추경때, 176만 4,000원을 삭감하고도 293만 3,700원이 남았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련 해 가지고 12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그래서 감정 수수료를 조금 연말까지 매각이 될까 싶어서 놔두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8건 정도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없으면 매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거기에 있고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치면 엄청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질의하시는데 이 앞에 국유재산은 건물재산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마지막에 있는 도로 하천 구거에 관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분야별로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국유재산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이고 공유재산관리나 체계적인 구거같은 것은 구비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공공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본 예산에 5억 1,230만 8,000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500만원 감액하고 2회 추경에서 6,390만원 감액했습니다. 본 예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해서 많은 금액을 연말까지 사장시켜서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된 감액 요인이 정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주된 요인이겠습니다. 1차 추경때는 저희들이 예산 5% 절감에 따라가지고 추경을 했고, 2차도 그렇고, 저희들이 뒤에 보면 내역에도 나오지만, 그 전기 피크제로 시스템이라고 전기가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이용도가 낮은 전기를 하나씩 꺼지는 자동 피크제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냉온수 펌프에 대한 인버터도 설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5% 절감이 되고 전기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대비해서 5만 8,464kw가 절감이 되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겨울에도 거의 난방을 안 틀다시피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결국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기본 경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이 1,98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828만원을 감액시켜서 추경에서 감액률이 본 예산 42%나 됩니다. 본 예산을 이렇게 42%나 사장시키면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고 사장도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결산서도 보시고 앞으로 계획도 짜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박숙희 과장님 저하고 계속 같이 다니십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입 동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준비한 내용이 비슷해서 보충질의겸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2회 추경까지는 과다 편성과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사 전기요금있지 않습니까? 피크타임하신다고 전력 수급하는데 피크타임이라든지 작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전력량은 얼마나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10년도 대비해서 5만 8,464kw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절감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숫자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올해같은 경우는 지금 2억 2,349만 310원 아닙니까? 청사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2억 2,179만 6,570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상으로 200여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가 나오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두 번 올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인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숫자로 표현되는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것도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고요. 그것하고 덧붙여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결혼식장 대관하는 공간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강당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예식장 대관을 안 하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결혼식장이 부산진구 주민 한 분에 관해서 신부측이든 신랑측이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부산진구에 있는 주민이거나 안 그러면 관내에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둘 줄에 하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대강당을 빌리겠습니까? 어디보다도 저렴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을 대관하는 대강당이 조명 냉방을 위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필요불급한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 들거든요.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3개월 동안 닫아 놓겠다는 발생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의아스럽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강당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어둡기 때문에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강당보다는 대회의실을 선호를 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옆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진구 주민이 결혼식을 필요로 하는 대강당을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3개월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요일 어느 시간대는 빌려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민접촉하고 단절된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난방비가 한시간에 2만 8,300원을 저희들이 여름에 난방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혼식 한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해야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들과 단절된 사업과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극소수의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방이든 난방이 들어가는 것도 전부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대비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두 주민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강당을 사용하지 않고 15층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은 빌려주어야 옳은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꾸로 말씀드립니다만, 화장실에 왜 장애인 시설을 별도로 둡니까? 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밑에 보시면 여직원 휴게실 정비와 관련해서 379만 800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7월 부임이후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여직원 휴게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종근

이종근위원

안 가보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갔다왔습니다. 방 3개 만들어서 개별 독립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별 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여성공무원 대비에 따른 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굉장히 피곤할 때라든지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것은 누가 이용을 하고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부대시설같은 것은 뭐가 들어가져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독립된 방 3개에 침대를 꾸며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이용률도 따져 보시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기획총무위원회 문을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고마울듯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하천 구거 사용료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다른 사용료 수익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타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용료들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가 안 되거나 높아봐야 1.7% 밖에 안 됩니다. 하천 사용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3%나 됩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부과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시는 분들이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수급자들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도로나 하천 구거 편에 집들은 보면 조금 표현을 하자면 조금 그런 집들이 되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금 압류하고 한다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이것이 타부서에서 일어나는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조치나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9페이지 보시면 시·도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하셔서 수납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에 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보면 시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구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분리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시유재산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서에는 분리해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분리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도 솔직히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이것 왜 이러냐 하니까, 예산은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달라져서 그렇게 했다. 설명을 해 줍디다. 솔직히 저도.

현철

박현철위원

수납이 있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예산에 잡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납을 하는 부분도 원칙상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기술적인 면은 좀 더 검토하고 공부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각각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나라장터하고 전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43건을 했고요. 또 온비드 같은 경우에도 불용품 매각으로 인터넷 입찰을 했습니다. 총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 입찰 수수료가 197만원이고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175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예산 편성시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지요.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14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75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14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초과되었지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온비드 비용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집행액 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9년도에 16만 5,000원, 2010년도에는 48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불용품 매각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170만원 같으면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본 예산에 27만 5,000원, 1차 추경에 54만원, 2차 추경에 114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용 차량을 11대를 매각을 했고 그외 불용품이 냉난방기외 여러 대를 하다보니까, 그래됐는데 차량을 2009년 2010년도에 비해서 불용품 매각이 좀 늘어다나보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각 차량 구입같은 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조금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차, 2차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맞춰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지출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나 이석조 위원님 질의 중에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있지요? 대강당 처리물 폐기물 처리비가 따로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청사관리 폐기물 처리비는 633만 6,000원, 대강당 발생 폐기물은 66만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비용부담도 늘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이 앞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에서 나오는 생활사업장 생활 폐기물이고 이 뒤에 대강당 발생 폐기물은 대강당 작년에 카펫 공사하고 대강당에 수리하고 공사에 나오는 일반 산업계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폐기물에 넣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따로 처리 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시적인 것이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뵈시면 공공운영비에 4층 전광판 철거지 화단조성용 수목 자재구입 494만 8,5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셨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4층에 전광판 위치가 기획조정실쪽에 전광판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가보니까, 길이는 10m 정도되고 폭은 1m 정도됩니다. 나무는 편백나무 4그루 정도 심어져있더라고요. 가운데 나무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루 큰 것이 있고, 편백나무는 1m가 채 안 됩니다. 나무 심어져있는 것이 다섯 그루입니다. 그런데 494만 8,000원이나 이렇게나 비용이 듭니까? 철거비용은 2010년도에 철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철거한 것도 아니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하면서 4층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 수목같은 것을 보식하고 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던데요. 양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가운데 지금 전광판 철거한 자리에만 식재된 것인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식도하고 복도 난간쪽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사업비 수목 제출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수입에 하천사용료 있지요? 이것이 이월액은 사유를 보면 납체 태만이 거의 80%쯤 되거든요. 그것이 무재산은 사실은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1,500만원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그쳐야 되는 공무원은 힘들겠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월되고 결국은 결손처분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여기 체납액이 징수률이 낮은 것을 보고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 얼마라도 조금씩조금씩 받아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사실 찾아오는 민원들 상대하고 매일 나가기가 힘든데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다른 것보다 하천사용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과장님 잘 챙겨서 특별히 여성과장님 잘 챙겨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폐허가 된 건물 철거 비용 반납 99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양정동 52-5번지에 주민센터 뒤에 있는 시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다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유재산을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9월 19일날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유재산 철거 비용이 반납이 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폐허가 된 건물 철거 비용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표기를 같이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텐데 폐허라고 해서 건설, 건축도 아닌데 왜 재무과에 폐허가 있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철거 비용이더라고요. 명칭을 신경 써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뭘 구입하셨나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캐비넷하고 의자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캐비넷을 몇 개 구입하고 의자를 몇 개 구입했는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캐비넷을 19개 구입하고 의자를 8개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양계 합해서 재산1계, 2계 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10명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정확하게 묻느냐 하면 이것이 국공유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매년 자산취득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반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것을 제가 데이타를 뽑았는데 매년 캐비넷을 구입하고 매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또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2012년도 또 5대를 구입합니다. 그 전년도에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입해서 폐기합니까? 캐비넷하고 컴퓨터를 매년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 국공유재산에 하는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 안하고 여기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과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각 실과에 필요한 수만큼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필요한 수만큼 배부를 한다더라도 그 연도에 맞게끔 오래된 것 부터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양이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사양때문에 이 교체하는 연수를 내구연한 말고 실질적으로 계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시기는 몇 년에 한번 교체를 합니까? 2008년도에 똑같이 바꾸었습니다. 2011년도 결산에 지금 컴퓨터는 어느 분이 쓰시는가요?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련 구입도 705만원에 과장님께서 캐비넷하고 의자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캐비넷 정확한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컴퓨터 한 대인 것 같아요. 114만 5,150원 같으면 이것은 어느 분 컴퓨터를 교체한 것인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영구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는 영구보존 자료를 보관하는 캐비넷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PC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삼시장 매각에 따라서 인력을 한 명 더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보조원이 한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3명입니다. 작년에 부전인삼시장 매각으로 인해서 한 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캐비넷같은 경우에는 19대 구입를 하셨다고 하셨고, 2012년도 1차 추경에 보면 8대를 구입했거든요. 31만 9,000원해서 그러면 총 27대를 새로 구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7대가 교체입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을 해서 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교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교체된 내역이 비품을 폐기한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대 컴퓨터 교체하는 것은 어느 분이 쓰시나요? 직원들이 쓰시나요? 보조원이 쓰십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직원들하고 다 같이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새로 교체한 컴퓨터가 전체 몇 대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작년에 1대하고 올해 5대하고 6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재산1계, 2계 직원들 컴퓨터는 왜냐하면 시비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우리 구비를 안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비가 아닌 시비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예측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입니다. 불필요한데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하고 관련되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심리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위함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쓰지는 않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가 오래된 것은 순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자료를 받으면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우편요금 수수료 부분이 아까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1,1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1년에 우편물을 발송하는 장수가 총 몇 장이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장수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이 우편요금에 국유지 변상금 관련 우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비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우편물을 발송하시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도로하천구거 여기 보면 변상금이 부과되면 변상금 부과에 50%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국·시비는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든 뭐든 전체 재무과에 우편요금 관련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절감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우편요금 절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전년도 것을 보니까, 계획에 대한 그런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하신 흔적이 많습니다. 반복해서 매번 반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 압류예고문 이런것이 해마다 지금 거기 정기분, 수시분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절감을 할 수가 없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금을 안 내다보면 저희들이 안 낸데 대해서 체납 관련해서 우리가 우편을 발송해야 되고 독촉 고지서도 나가고 압류 예고문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독촉 고지서 우편물을 줄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게 할려면 체납이 없어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공운영비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예산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1, 2차 추경에 감액을 했지만, 집행 잔액이 그래도 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유지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설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보니까, 의회 간판제작이나 화단 및 복도 난간대 설치 이런 것은 시설비일 것 같은데 이 공공운영비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예산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1, 2차 추경에서 줄이기는 했지만, 집행 잔액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이쪽에 시설비를 공공운영비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시설비 아닐까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설비 성격보다는 이것은 안전바 설치하고 이런 것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목이 시설비인데 공공운영비로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예측 불가능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운영 청사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넣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해서 딱 시설비에 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것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로 하고 공공운영비에 편성할 것은 공공운영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지요? 336만원 정도고 집행 잔액이 37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하는 직원들이 보조원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집행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재산1, 2계 근무하는 직원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비가 민원이 나오면 실태 조사하러 나가고 소송에 따라서 관련 현장 조사 나가는데 한 달에 두 번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비하고 직원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여비하고 중복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성격이 틀려도 직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저는 결산과 관련된 몇 가지하고 다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98페이지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의 자산취득비 여기에 문서세단기라든지 노후 의자 교체, 노후 캐비넷 교체, 펀치 구입, 노후 PC 교체 이것 전부 다 추경전에 사용 승인 받은 것이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노후 의자 교체해 가지고 원래 예산에는 7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8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의자가 낡다 보니까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돈이 남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노후 캐비넷도 보니까, 처음에 330만원만 신청했지요? 추경전 사용승인 신청하실 때? 나중에 224만 8,000원을 추가 신청하셨지요? 추경전 사용승인 한꺼번에 노후 캐비넷 19개 교체를 하겠다고 554만 8,000원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330만원 신청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돈이 남았거든요. 남으니까, 교체할 것 없나 해서 또 교체한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최진규위원

원래 필요하면 처음부터 19대를 해야지, 왜 그렇게 나누어서 기간을 두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기본 유지비 6,340만 1,3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6,000만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340만 1,360원이 초과 지출되었네요? 어디에서 메꾸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안에서.

최진규위원

청사 전기요금이 340만 2,690원이 남았지요? 거기서 메꾸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을 예산 지침이라고 편성 기준이 있거든요. 면적당해서 예산을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이렇게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집행액이 2010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올해하고 내년도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진규위원

원래 편성할 때, 공공요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랬는데.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결손액이나 감액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보수 등 해가지고 4억 5,186만 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회 추경때, 1회 추경때도 595만 8,000원을 증액했고 2회 추경때도 58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167만 5,270원이 남아있습니다. 2회 추경때 같으면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이 남도록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회 추경때는 시간외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했고, 2회 추경때는 연가보상비를 9일치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청경들이 9일을 연가보상을 안 받고 연가를 좀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됩니다. 2회 추경때 예산 낸 것하고 이 분들이 연말에 편성된 뒤에 연가를 가고 하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연가보상비 줄이기 위해서 연가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보고서가.

최진규위원

그러면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보면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가 26페이지 순자산 증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가 이것이 60억이 넘지요? 그럼 이 정도같으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분명히 우리 부산진구에 2011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두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전포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하고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두건만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부암1동 동사의 자산 가격이 얼마쯤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4억 3,700만원 정도됩니다.

최진규위원

14억 3,700만원이지요. 롯데키즈마트 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여하고 그 다음에 신축해 가지고 기부 받도록 되어 있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웠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관리관인 총무과에서 의회 승인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최진규위원

재무과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이.

최진규위원

저쪽에서는 이쪽에 하라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에 하라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달라고 승인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이 부분은 절차를 미 이행한 것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에 재무보고서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결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에 상징 문주때도 계속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야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암1동 동사가 신축된지가 언제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기부채납은 작년 7월 11일날 정식으로 롯데에서 부암1동사로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맞는데 총무과에서 이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위원들이 모르면 "에이 알겠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했는데 연말되도 안 올라와요. 결산심사 전에 오겠지, 결산심사 전에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것 제가 본회의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까,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기획조정실에 2회 추경에 예산안에 보면 84억 3,73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83억 1,360만 9,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2,3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도 모릅니다.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기획조정실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최진규위원

아니, 이 자체를 재무과에서 이것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물어보라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를 저희들이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쳐 넣습니다. 치다보니까, 이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때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증액된 금액이 2회 추경 예산안에 기획조정실에서 84억 3,700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혀 예비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83억 1,36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억 2,369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비비가 1억 2,369만 5,000원만큼 예비비가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예비비 혹시 변경 계획,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편성되었는지? 자료 요구해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도저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 집계가 차이 나는 것은 여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비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재무과에 물어보라고, 재무과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비비 관련하고는 저희들이 돈 집계한 예산 현액과 집행액하고 차이 나는 그 부분만 총괄로 해서 각 실과에서 다 쳐 넣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건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 다시 심사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부암1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 종합감사에서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지적된 내용이고, 부암1동에 그 당시에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미이행에 대해서 뒤늦게 인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징문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구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이게 정확하게 결산 때 수입으로 잡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이 절차를 지금 빠뜨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나서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상징문주 제기할 때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분명히 부암1동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아니라 간담회할 때도 언질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식적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의 문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결산은 올라왔는데 절차는 없는, 그래서 어디선가 알 수 없는 14억의 돈이 들어와 있는 꼴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결산을 해야 될 이 시점에 해당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한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결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자꾸만 문제가 되는게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르게 지금 세부집행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공부하실 때 이 결산서만 가지고 아마 공부 못하실 겁니다. 본인이 따로 자료를 작성해야 될 정도로 주요집행내역과 예산서를 펴놓고 보면 아무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이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역을 좀 같이 조절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재고를 하셔서 다음 결산서 작성에 예산서를 만들 때도 다음 결산서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결산서가 자꾸만 자꾸만 이렇게 좀 서로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산서 작성에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이 예비비 부분에 계속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총무과와 예산담당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승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구세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겸 구세관리계장입니다. 전중열 재산세1계장입니다. 현선재 재산세2계장입니다. 이성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신정길 과표평가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5페이지 107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5페이지, 거기보시면 구세세입 목표달성 해서 포상금있죠? 1,500만원.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목표달성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우리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상은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든지 탈루 및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대상이 안 되고 과년도에 대해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의 3, 3년차는 100분의 5 그렇게해서 건당 30만원,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체납관련 민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이 두부분의 포상금이 세입징수에 특별히 공이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규정이고, 이 포상금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사실 체납세 담당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하고, 마찰 같은게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그런게 있고, 그래서 사실 물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일반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세외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하고 해서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거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런 포상금을 만드는 이유는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어떤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징수액을 향상, 제고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포상금들이 매년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지출되는데 이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건 계산이 안 되고, 한번도 예산액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거는 지금 평균이 100분의 3, 4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억을 거뒀으면 100분의 3 정도하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게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는데 그런데 그래는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아마 1,200만원 했는데 아마 작년에 좀 세입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하여튼 우리 직원들 좀 격려해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엔가 300만원 더 되고 그래 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좋은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되고 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도 목표액에 근접한 적도 없는데, 예산은 100% 다 완전 깨끗하게 아주 집행잔액도 없이 깨끗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의 문제고, 세외수입 포상금도 보면 매년 100% 깨끗하게 지출이 됩니다. 되는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세외수입 징수율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전혀 위험부담 없는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 이거 위험부담 없죠? 못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들어보세요. 자,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갖고 지금 퍼센트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 위험부담이 상당히 낮지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 큰 금액들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는 당연히 높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만 살펴보시면 다른 부분의 세외수입들은 예산에 다 못미치는 부분이 태산이에요.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아무것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포상금은 잘 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이 포상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포상금이 다 지출이 될 때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도 반드시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거는 지금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보면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적게 거뒀습니다. 거뒀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거뒀다가 태영건업 이런 분들이 또 종업원사업소세라고 있는데 그게 또 7,500만원 과오납이 되어서 반납하고 다시 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래 나간게 1억 1,000만원 정도 새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래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오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징수했습니다. 했고, 세외수입은 우리 목표액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간에 저는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결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결손에 대해서 금액만 나와있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몇 건, 어디에 몇 건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선 이거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1건에 2만 5,790원이고, 하천사용료가 1건에 33만 370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총 3건에 197만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과태료가 366건에 10억 4,160만 3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게 무재산이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부도가 나서 더파크라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래서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우리가 결손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것하고는 관리가 아마 다를 겁니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발생한 부분을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주 발빠르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쭉 몇 년동안 관리를 하시다가 계속 무재산이다, 계속 행불이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해 주는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현년도 발생한 부분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빨리 결손처리를 해 주므로 해서 그 사람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데 어떤 시기를 앞당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은 향후 5년 이후에는 우리 세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거라고 봐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올해 현년도에 1,495만 4,240원을 결손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경매를 해서 낙찰되고 난 부분에, 낙찰되고 나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2건입니다. 그 금액을 떨은거기 때문에 그래 됐고, 그래서 이걸 떤다고 해서, 결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게 아니고, 보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이게 결손된 것하고 차기년도로 이월된 것하고 관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하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구 어떤 세입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합니까? 무재산인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어디를 압류한단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부분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할 때 압류를 해서 나중에 시효소멸되어서 없어지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압류는 재산이 있을 때 재산에다 압류를 하는 것이지, 무재산으로 판명나서 결손처분했는데 어디다가 압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또 부과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단지 그걸.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조회라 그런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금융에 대한 재산이나 부동산에 관한거 한정되어 있을거에요. 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은 조회가 거의 어렵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동산도 어려울 것이고 전세권도 어려울 것이고, 재산이라하는거는 금융재산하고 부동산만이 있는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거는 거기에 표준되어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당해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결손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거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결손하고 소멸시효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경매를 해서 낙찰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더이상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손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기간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 윤성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방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1,5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거라고 하셨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체납세 징수한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보면 포상금지급액과 체납세 징수액은 서로 비례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년도 구세체납액, 구세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억 3,700만원인데 비해서 2011년도에는 6억 3,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37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액이 2010년도에 1,200만원인데 비해서 2011년도에는 300만원이 더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액 징수가 전년도 보다 적게 했으면서 왜 포상금을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는 이런 역전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작년에 아마 그걸 좀 많이 더 받기 위해서 2회 추경할 때 직원들 사기도 좀 앙양하고 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일은 안 하고, 자꾸 사기진작만 시키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일도 열심히하고, 요구를 하셔야죠.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징수결정액이 23억 4,166만 5,000원인데 실제 징수액이 6억 3,743만 4,000원으로 27% 밖에 안 됩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 체납되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7억 9,200만원 정도 받으려고 예상 했는데, 우리가 받다보니까 7억 3,0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열심히 받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직원들 사기진작에만 신경쓰시지 말고 징수율 높이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위에 보시면 10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본 예산에 7,3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385만 5,000원, 2회 추경에서 1,200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추경에서 감액된 금액이 본 예산 편성의 22%나 됩니다. 본 예산을 실제 소요액 보다 22%나 과대편성할 정도로 정말로 경비산출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거는 아마 수수료 관계라든지, 비고시공동주택 가격산정 이런게 아마 건별로 생겨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지급을 안 하고 하는 그런건데 그래서 당초에는 이 정도 생길거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건수가 적어지니까 1회 추경 때 좀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또 삭감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모든게 핑계도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예산을 과대편성했다가 연말 추경에 삭감하게 되면 그 삭감금액이 정말로 필요한 다른 급한 곳에 활용하지도 못하고 1년동안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시 금액산정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는거라는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업무기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세하고, 시세는 세무직 공무원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저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 직원들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이 포상금 받아가시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기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세하고, 시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업무를 기피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게 아니고, 일반 과에, 우리 과말고 다른 과에서는 행정직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앞부분에 구세에도 그렇고 포상금을 보면 지금 구세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1,200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300만원 올린거를 그대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1,500만원을 지금 2012년도에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본 예산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지출을 1,900만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증액해서 2012년도에 2,1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의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이 포상금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거잖아요? 포상금을 지급 안 하면 업무가 안 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여기 의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의도적인 업무를 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거는 없고요, 아마 이거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시겠죠. 근거없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포상금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직원들의 업무량하고 관련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계속 지금 900만원 정도 늘었으면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퍼센트는 잘,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년도에 1,200만원인데.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300만원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0년도에 1,200만원에서 2012년도에 2,100만원으로 늘었다고요, 세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는 지금 1,200만원에서 1,500으로 늘었고요, 세외 같은 경우는 1,200만원에서 2012년도 2,1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 다 가는거거든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하는건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 가든, 지금 구세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든지간에 이 포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는건 알겠지만 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포상금하고 연관시켜서 계속적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포상금하고 관련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책임있게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사이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액 있지요? 거기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억 1,793만 3,000원이 되고,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8,83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오납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과오납의 주요원인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카드납부라든지, 가상계좌납부 등 여러 가지 납부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고나서 또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납부가 우리가 지금 전체 지금 하는 금액이 지금 9,000만원으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 금액만 지금 9,000만원해서 그래 되어 있고, 또 등록세 납부미등기로 인한 과오납이 5,100만원해서 23%, 또 기타 과세착오, 지방소득세 과오납금 7,700만원 정도해서 35%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 1,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8,800만원인데 부과착오, 또 이중납부, 납부자 사정에 의한 바뀐 것 그런 것해서 8,800만원이 생겼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세무과에서 환급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열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윤성필 과장님, 이하 구세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사항별 설명서 차분하게 저도 구세과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으로 170만원을 잡고 회의용 탁자, 의자, 파티션을 구입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타 기관에 우리 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방문시 효율적으로 설명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업무 연찬 및 회의 장소 등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실 안에 회의용 탁자 한 셋트라는 표현이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2회 추경에 170만원을 잡으셔서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말이지요? 한 1, 2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본 예산을 잡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2회 추경은 11월달에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만 기다리면 본 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170만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뭣이라고 그렇지요? 또 앞에 하나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5페이지입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해 가지고 1억 2,989만원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기간제 보수와 관련해서 몇 명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4, 5월 두달 동안에 여섯명을 고용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다시 돌아갑시다. 공공운영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0원에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왔는데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몇 안 되는 인건비의 경우에도 남는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깨끗하게 해소하셨어요. 집행 잔액이, 이것이 상임위원회 올리셔가지고 쉽게 해설이 될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우편요금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한번 보낼때,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15만 건 정도 보내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요금은 270원, 등기는 1,740원 이런식으로 보내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100원이 남아야 될 부분이 이런 항목이거든요. 0원에 맞춰졌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사실 다 쓰고 모자라가지고 세외수입에 있는 공공요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0원이 된 것입니다. 집행하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세외수입에서 얼마 쓰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금액까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2회 추경때 1,200만 8,000원을 삭감하셨어요.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2%나 되는 삭감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교묘하게 사무관리비에 과다 편성해 놓고 2회 추경때, 공공운영비와 자체 자산취득비에 충당하지 않았느냐는 의아심이 드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다시 봅시다. 2회 추경때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이 삭감되니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찾아봤어요. 해당 구세에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600을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첫번째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번참에 돈이 남으니,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자 해 가지고 물품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파티션을 구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라고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예결위때 이것과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회의용 탁자 및 의자, 파티션 구입은 언제하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2월인데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전에 폐기된 것은 없고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이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입처, 물품 송품장, 그 가격표와 동반한, 사진까지 동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결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전을 축하드리지만,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이고 개인의 한사람으로써 자리 바뀐데 대한 그것보다 집행부 전체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구세 세입 목표액 달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산세 전산 서식,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96만 8,3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세 일제 정비 관련 안내문 발송 등은 여기는 395만 1,850원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아마 체납세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썼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좀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금액이 어느 한쪽에 300만원이 남고 어느 한쪽에는 390만원이 과다 사용되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편성된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마 집행하면서 조금 독촉장을 많이 보낼 때는 이것을 좀 많이 쓰고 또 전산서식이 많이 남아있으면 적게 구입하는 그런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00만원 이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금액 자체가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앞으로 편성할 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6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물론 세외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정책 방향을 바꾸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세외수입 납부 고지서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504만 7,760원을 과다 사용했습니다.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제작.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납부고지서를 과다 사용하고.

최진규위원

제작을 과다 사용하셨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자 인별 통합고지서 제작 및 출력 가공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685만 6,230원이 남았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옛날에는 전부 건별로 보냈는데 사람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고지서를 여러번 보내다 보니까, 부족해서 남은 것을 쓰고, 목간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최진규위원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세외 수입 목표액 106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그 밑으로 내려 가가지고 전자 압류 관리 시스템 설치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본 예산에서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해 가지고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인데 여기 보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는 1,782만원이고 전자압류 관리 시스템 설치비 해 가지고 79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 전자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체납자가 있으면 그것을 예금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에서 800만원 증액해놨다가 한 것이 전부다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설치비였다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회 추경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우리 그때, 제가 기억으로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고 엉뚱한 시스템 설치비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세외 수입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업무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할 일이고 우리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 보면 이런 79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왜 1회 추경때 안 하고 금융 정보 제공 수수료라고 해 놓고 설치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이것은 1회 추경때, 설치비라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고 우리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 있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세 매각 수입,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제가 매회 할 때 마다 보고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만든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포장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 있지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건설과에 보니까, 포장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산시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해가지고 정의해 가지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행위자가 필요하게 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다가 연락을 하든지 구세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세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제가 답변드리가 사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 부서들간에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2억 400만원입니다. 2억 400만원 정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열심히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약 2억 4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가져온 2011년도 부산진구 정기종합 감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는, 총괄은 물론 우리가 합니다만,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최진규위원

이런 것이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기가 작은 금액도 있고 해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세외수입을 각 실과별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정결의대하고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업무연찬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이런이런 부서간의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통보를 해줘가지고 부과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하수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준공하고 다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해당 실과에 해서 부과하든지 징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물론 구세과에서 전체 실과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실은 욕은 구세과에서 다 들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바는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각 실과하고 잘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37페이지 잠깐 질의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보면요.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지금 계산기 있으면 계산해 보실래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14억?

영숙

배영숙위원

왜 14억이 나옵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봐 주실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등록면허세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10억 6,6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재산세같은 경우는 15억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10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문굿모닝힐때문에 여러 가지 과도하게 발생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예산 편성액이 집행부 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에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지방세 전체를 보면 예산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한번 빼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얼마 납니까?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25억 8,3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왜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을 보면서 뭔가 세입에 비밀이 있고 숨기는 것 같은데 헷갈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면서 느낀 것이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함으로 인해서 2012년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에 대한 실제 수납액만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넘오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 계산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래해도 10억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알기가 좀 어려거든요. 그래서 10억 초과 징수가 되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10억이 아니고, 합치면 25억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재산세가 15억 정도 더 거두어졌습니다. 물론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왜 제가 이것을 2010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을 봤습니다. 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실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적용을 해서 사실 예산 편성에 빠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앞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 답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인데 2010년도 2009년도까지 봤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액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106페이지에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설치비있지요? 이것이 1차 추경할 때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로 800만원을 추경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신 것은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쓰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목을 변경시킨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 정도는 일하면서 왔다갔다 할 것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추경에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설치해 버렸다 이렇게 가버리면 본 예산 심의나 추경 예산 심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예산서 안에서 집행하시고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때는 결산서에 다가 제발 좀 따로 표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썼다라고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궁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는 구세과는 사실은 세입부서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잘 거두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세외수입도 총괄하지만, 각 부서가 세외수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의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총괄부서인 구세과를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일이 모든 부서에 세외 책임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구석구석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럴때만이 이런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가야 되는 인센티브라고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세과에서 앞으로 더 세입에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탈루되지 않도록 세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번째,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2012년도 예산안 잡으면서 정말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행처럼 굳어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결산에 보면 초과 징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낮게 잡아서 초과 징수를 잡는 이런 관행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래야, 투명한 세입, 투명한 세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집행부와 의회간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구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세건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시세과장님 소속을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세과로 발령 받은 시세과장 최범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서 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태인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전문수 취득세계장입니다. 이인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우호기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원우 주민세계장은 아버지 제사 관계로 서울에 가는 바람에 휴가를 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및 112페이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합계보세요. 합계부터 벌써 잘못되었는데 1회 추경때 지금 599만 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599만 7,000원이 아니고 899만 7,000원입니다. 1회 추경서를 보세요. 2회 추경도 2,515만 5,000원이 아니고요. 2,21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액수가 틀립니다.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예산서 다 가지고 있어요.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제가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시세관리계장 강태인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회 추경에서는 기정액이 4억 1,970만 1,000원에서 본 예산이 3억 9,754만 6,000원으로 2,21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진규위원

틀렸잖아요. 1회 추경 감액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부터 1회 추경에 감액액하고 2회 추경에 감액액하고 틀리면 밑에 쭉 세로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어디서 틀렸느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률 제고 여기서 틀렸습니다.

태인

강태인시세관리계장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이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진규위원

제가 지난 연도에도 제가 결산할 때 했지만, 저는 본 예산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예산의 흐름을 전체를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 예산 현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틀리고 하니까 예산서를 본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 예산, 예산 성립후 증감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식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재하는 금액도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틀리면 아예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기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금액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정오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시세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는갑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111페이지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에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의 성격상 이렇게 세목안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보면 100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고지서 및 출력기 이용이 1,276만 160원입니다. 그런데 예상현액을 보면 본 예산에서 1,168만원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때 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시켜놓고 그런데 얼마를 초과 징수했느냐 하면 187만 2,160원을 초과집행했습니다. 과다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에서 댕겨서 썼느냐 제가 대충 볼 때, 납부 홍보물, 입간판 홍보스티커 제작, 여기에 보면 125만 2,900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 쓴 것 같습니다. 납부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원래 420만원이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294만 7,100원을 썼으니까, 125만 2,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지방소득세, 주민세 고지서 및 출력 비용에다가 보태 쓴 것 같은데 보면 과다 사용한 부분도 작은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어떤 한 세목에서 200만원 정도를 과다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을 그쪽으로 쓰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좀 앞으로 예산으로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셔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될 것입니다. 지난연도에 그랬고, 올해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최진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계산을 잘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이 111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 징수률 제고에 사무관리비를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독촉고지서 체납서식 송달용 봉투 여기에도 보면 208만 5,000원을 과다 집행했거든요. 물론 체납액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많이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보면 삭감해놓고 모자라가지고 과다집행하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 못하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같으면 적절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럼 예산 부서에다가 그대로 요구하세요. 그래하셔야지 이것 맨날 삭감하라 한다고 삭감했다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댕겨 쓰고 저기서 댕겨 쓰고.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인력 운영비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202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이것은 시세관리계장으로 근무하던 당감3동장이 진급해서 나가는 바람에, 예측을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 596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때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 정리 결산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라든지 보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면서 전혀 안 해 주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불용액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200만원이나.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임차료가 12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220만원이 지출되어가지고 1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를 더 늘렸습니까? 복사기가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뒤에서 보좌해 주세요.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복사기가 분명히 늘지 않았으면 120만원같으면 한달에 월 임대료 10만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20만원만 지출되어야 되는데 220만원이 지출되어서 100만원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양식은 바뀌었는데 저희 위원들이 양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본 예산, 1차, 2차, 이렇게 간주예산까지 예산의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시세과 전체적으로 정오표를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기획총무위원 전원과 예산결산위원 전원들에게 이 정오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앞에서 숫자를 복사해서 쓰셨을텐데 숫자가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정오표를 꼭 만드셔가지고 말씀드린대로 두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시세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심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최광식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이창오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서면특화거리조성 일부와 11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해서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결산을 보니까 거의 엇비슷해요. 집행내역이.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보수와 관련해서는 작년 집행액이 5,108만 6,800원 그런데 올해는 5,900여만원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도 여타도 다 그러한데 추경 때를 감액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1,100여만원, 올해도 1,100여만원 이래 남았단 말씀입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걸 한번 보셨습니까?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거는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잔액만 보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거는 잔액이 1,090만 8,990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보수직보수가 잔액이 979만 630원으로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에 우리 1회 추경 때 금액을 더 증액 반영한 이유는 2010년 10월 1일자로 우리 편집원하고 편집보조원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원은 라급에서 다급으로 바뀌고, 편집보조원은 마급에서 라급으로 바뀌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서 정근추가가산금이라든지 정근가산금을 투입해서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되었고, 그런데 또 많이 남은 이유는 2011년 1월부터는 가계지원비나 교통보조비가 그래서 그 분들한테 본봉에 포함되어서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그걸 추경에서 삭감해줘야 될 부분을 삭감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그렇다면 총무과하고 업무협조가 좀 덜 된 사항이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무과가 협조를 잘못한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급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벌써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삭감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과다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협조사항이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같은 국입니다. 총무국에서 과장님들, 그러면 국장님 이하 연석회의를 하시는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간담회도 하고, 업무회의를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주무계도 있을터이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총무과에서 잘못한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한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인한다니까 제가 뭐라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사실은 어쨌거나 같은 국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들끼리 업무협조 차이가 매년 이런 식으로 발생, 똑 같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거에요. 가령 전년도는 1,132만 68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98만 990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보수와 관련된거는 어쨌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분들이 황령산레포츠 청원경찰이 갑작스럽게 3명이 되지 않는 한, 2명에 준한다면 본 예산 때 적확하게 자기 숫자를 밝히는게, 집행잔액을 불용액이 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보는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업무협조도 좀 검토하시고, 서로 협력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다른데로 좀 돌려지는걸 생각해 보시는것도 소중할 듯 싶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말고도 다른데도 있겠지만, 새로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를 둘러보시면서, 특히나 또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둘러보시면서 좋은 의견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 1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비가 2,62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가을에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 한 행사 맞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행사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각 동별로 동장이 동원한 인원이나 관변단체 회원, 공무원들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사시에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는데, 그 행사를 매년마다 개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틀동안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개회식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공무원들이라든지, 혹은 권유에 의해서 오는 관변단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소식 외에 체험마당이나 전시마당, 놀이마당, 공연마당을 할 때는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등산객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행사에 이틀동안 갔는데 자연스럽게 많이 모여드는 우리 구민들과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런 공연을 하나 보려면 굉장히 공연비가 비싸서 저희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거는 제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예산만 행정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보상금 있지요? 2,28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67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0년도것은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있어서 2010년도 예산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가 2010년도 지출액 보다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 제가 지출된 내용을 찾아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돈이 일반보상금에 보면 예술단원들하고,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단원들 보상금을 보면 정기연주회도 개최하고, 합창단 초청공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좀 더 들었거든요, 2010년도 보다.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부산어머니합창단페스티발 출연이라든지, 거제합창콩쿠르출연, 정기연주회 준비해서 합창단 연습들이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든지해서 그에 따른 지휘자하고, 반주자수당이 좀 많이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했으면 그 증액한 만큼 활동실적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활동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어머니피오레합창단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만 공연을 하고, 별로 외부초청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회도 나가고, 거제라든지, 부산대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우수한 성과가 있어서 시상도 받고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서 운동기구설치 및 보수비로 6,996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설치장소는 어딥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 동네체육시설 99개소에 108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신규가 21점이고, 개보수한게 78점이고, 편의시설 9점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인 개화초등학교하고 가평초등학교에 8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데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회는 없고,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현장확인하고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서복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117페이지 하단하고, 118페이지 걸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여비가 1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 258만원, 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단속 활동예산을 당초 예산액에 58%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도단속여비는 108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삭감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0만원 삭감된걸로 되어 있네요. 1회 추경 때 90만원, 2회 추경 때 60만원해서 삭감.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 150만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전액 삭감되버렸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삭감된 이유는 무등록영업소라든지, 폐쇄조치에 따른 집행경비인데, 우리가 무등록 영업소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법 무등록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자료가 있지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18페이지에 불법몰수게임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압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820만 5,000원 지출되었는데 차종은 어떤 차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t 트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관용차량 중에서도 도시안전과 같은데 도로적치물 수거하는 차량이 있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비슷한 화물차량이 있을건데, 그런 차량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업무가 그 쪽 부서가 또 다르고, 그 부서에서 하는 고유업무에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또 경찰에서 적발단속이 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 나가서 불법압수게임기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하고 중복해서 쓰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철거인력도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구청 관용차량.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부서도 다르고, 업무가 도로차량은 도로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게임기 수거하기 위해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게 항상 도로에 나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도로에.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외부에서 민간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는 특히 인력이 또 문제가, 인력이 같이 따른 임차료거든요. 차량과 인력이 되어서 그 불법게임기 무거운걸 들고 옮겨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도로차량은 1t 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 차량은.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19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총 4,206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실제적 효과와 참여도에 대한 열정, 어느 정도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굉장히 활동ㅇ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은 98명이고, 연주반 70명이 있고, 예비반에 2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실적이 2011년도만 7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형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런데 단원들이 초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합창단원에 입단하면 활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활동기간이 탈퇴하지 않으면 중학교까지는 계속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합창단복 구입비가 309만 3,000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몇 벌 구입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단복 중에서도 한복을 구입했거든요. 한복 23벌하고, 속치마 41벌 구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단원이 바뀌면 단복은 새로 맞춥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입던 옷은 애들이 키가 크고 자라고 하면 수선을 해서 입히는데, 또 새로온 단원이 들어올 때 되면 보통 그 옷이 한 3, 4년 입고 나니까 너무 낡아서 들어오는 단원한테 주기도.

위련

김위련위원

새로 맞춥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부산진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예술작품 구입비로 948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술작품 몇 점이나 구입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4점 구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4점? 구입작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해서 구청에 적이공간에 일단은 전시회를 마치고, 전시한 다음에 구청 적당한 공간을 활용해서 걸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걸고 있습니까? 2011년도 이전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작품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예전에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했으면 지금까지 구입한 작품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했으니까 지금까지 구입한 작품내역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1페이지, 12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3,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관내에 작은도서관과 북카페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여기서 지출된 자산취득비는 양정2동 작은도서관하고.

위련

김위련위원

작은도서관과 북카페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4개소고, 북카페가 8개소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서를 많이 소장해야 하고, 특히 요즘같이 새로운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유익한 신규도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구입비 3,500만원 가지고 주민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완전히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 구입했던 목록을 보고 또 구입하지 않은거를 신간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넣어준거는 세군데 넣어줬습니다. 양정2동 작은도서관하고, 가야1동, 개금2동 북카페에 넣어줬기 때문에 세곳에 지원된 서적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런거는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말고, 사업에 예산을 맞추어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2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관광해서 여행바우처사업비가 2,171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취약계층 복지관광 바우처사업은 개별적으로는 15만원이고, 가족단위로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내용으로 봐서는 여행바우처사업이 수혜자가 163명에 2,171만 9,180원이고, 행사운영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3,170만 3,000원, 그 중에서 2,171만 9,000원이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998만 4,000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신청한 사람 중에서 66명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혹시 신규사업이다 보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나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25개 동에 전체 홍보를 해서 취약계층 을 받았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도 앞으로 홍보에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예산에서 원래 구별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로 사용한게 수업재료 및 교재구입, 그 다음에 전산장비부품구입 및 수리,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 홍보물제작 등 이게 일반수용비로 사용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최진규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썼는데, 이게 예산이 664만원인데 지출이 55만 8,060원이 과다 집행되었어요. 계산해 보시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

최진규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수업재료 및 교재구입하고, 전산장비부품구입 및 수리하고,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 홍보물제작 등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썼는데,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본 예산이 564만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계산해 보면 55만 8,060원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했느냐하고 보니까, 운영수당이 원 예산이 9,960만원이고, 2회 추경 때 14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여기에서 56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거를 여기에 충당하셨단 말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는 아무리 사무관리비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르긴 한데 같은 사무관리라는 작은 통계목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그 내부 안에서는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수당에서 2회 추경 때 운영수당에서 금액을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남는 금액만큼을 일반수용비에서 나눠 편성하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예측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최진규위원

아니,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지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분 또 좀 남는 부분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쓴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다 필요하다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집행할 때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보면 혹시 위원님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세부적인 내용 집행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보면, 부채춤 한복 및 한복 속치마 구입하고, 이게 보니까 탭댄스화 구입, 그 다음에 통영국제음악회 통행료 및 보험료, 그 다음에 공연소품 구입, 토슈즈 구입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각종 발표회 재료비에서 다 썼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는 볼 때 일반보상금에서 들어가 있는걸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각종 발표회 재료비에서 다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그쪽 아닙니까? 각종 발표회 재료비로 다 들어간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용은 재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제가 따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67만 9,820원을 과다 집행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재료비를 했는데 저희들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금액이 처음에 예산할 때 계상했던 그 금액보다 단가가 높아진다거나, 또 낮춰진다거나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입할 때 좀 금액이 차이가 있는걸로 그리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가면 합창단복 수선비에 보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100만원이 필요하다 해 놓고, 그 다음에는 25만 4,100원만 쓰고 여기에는 74만 5,900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합창단복 수선하는데 100원까지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100원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0원짜리, 10원짜리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수선비를 많이 애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합창단원이 한 100여명 되다 보니까 수선을 좀 할걸 금액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로는 33벌을 수선했습니다. 1벌당 7,000원 하다보니까 돈을 좀 적게 지출하게 되었네요, 그 부분에서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선할 때 100원씩까지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단가를요? 그러니까 1개 7,000원을 하다보니까 7,000원 곱하기 33벌하니까 금액이 25만 4,100원이 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예산은 7,000원인데, 나중에 돈 줄때 10% 깎아서 할인해서 하니까 이렇게 100원 단위까지 나오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거네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역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산기 갖고 계십니까?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1,129만원,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 96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합창대회 통행료 및 여행자보험 가입이 12만 8,050원입니다. 그것 다 계산해 보십시오. 2,109만 8,050원 나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뒤에 현수막이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현수막 및 팜프렛 제작비가 180만원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산진갤러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보면 121페이지, 기획특별전시 작품반입출료 기획특별전시 홍보물 등 제작, 이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 기획특별전시 4회해서 480만원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하기는 기획특별전시를 3회만 개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는 그래서 176만 1,3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전시를 늘렸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획특별전시를 3회로 하고, 일반초대전시를 9회하고.

최진규위원

일반전시를 늘렸습니까? 원래 계획 회수보다 늘어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 여기 개최한거로 보니까 기획특별전시는 3회고, 일반초대전시 9회, 주민참여전시 7회, 갤러리음악회 4회 이렇게 개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전시를 실제보다 늘렸단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6회가 늘었답니다. 일반전시가 당초 3회 개최할걸 6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기획특별전시에서 남은 돈을 일반전시에 쓰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U-관광안내도 운영 및 상징조형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보수해가지고 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갈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상징조형물 만들 때 얼마주고 만들었는지 아시죠? 약 4억이 들어갔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만들어서 제가.

최진규위원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그 3개 만드는데 약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래 그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디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하던데요.

최진규위원

그리고 거기 가면 매일 가보세요. 가보면 오만 스티카하고 그 위에 가서 장난 치고 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서 스티카 붙이는데 그런 것도 세척하고 보호제도 바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술품이라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22페이지에 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생활체육센터 공공요금이 이것이 134만 260원이 과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거기가 전기요금이나 전기안전 수수료라든지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소모품이 저희들이 예측해서 얼마만큼 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고장이 많이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시설 유지비가 과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시설관리유지비에서 남은 돈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으로.

최진규위원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셨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122페이지 밑에서 124페이지까지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래 본 예산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100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일자리사업과있을 때 보니까, 황령산레포츠 정화조가 단순히 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새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일자리 재료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정화조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화조 수수료는 99만 6,600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상하수도 요금에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100만 8,600원 안에 포함되어서 표시를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상하수도 요금이 어딨는데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말씀하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공공요금 안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전기료하고 TV 유선료하고 상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변경 사용했으면 변경 사용했다고 그것을 올리셔야지요.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에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공공요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공요금 안에 전기요금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하고 같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본 예산이 843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1회 추경때 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727만 540원을 지출하고 여기에도 지금 128만 8,460원이 남았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어디에서 지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있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되어 있는 그 안에서 나갔습니다. 상하수도하고 정화조 요금이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지출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만 봐도 128만 8,460원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는 16만 1,800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178만 1,83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6만 1,800원, 공공운영비가 162만원.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사무관리비에 편성해놨지 않습니까? 원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서를 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사무관리비에 청소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빼고 물품구입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24만 5,200만원 이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산서 세부내역하고 결산서 세부내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사무관리비에 물품해가지고 124만 5,200원이 지출되어 있지요? 이것은 원래 예산에 없는 것이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무실 운영하는데.

최진규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출했다니까,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 볼까요? 그럼 안 맞는데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피복 이것은 맞습니까?

최진규위원

피복비 56만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때 31만 1,000원 삭감하셨지요? 그리고 잔액이 24만 9,000원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왜 피복비를 지불 안 했는지 그것도 물을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피복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 뺍니다. 빼고 운영수당 290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 남은 것이 24만 9,000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결국 황령산레포츠공원 당직 수당 275만원 지급하고 물품 구입 124만 5,200만원 지급했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계산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면 맞지않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보면 묶어서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전체 금액을 묶어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공공요금을 제 자료 복사해 드릴까요? 일단 공공요금 사용 명세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바우처 사업에 이야기를 김위련 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바우처 사업을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보면 여기도 194만 8,310원이 남았는데 저소득청 어린이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갈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스포츠바우처시설이라든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이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해서 다니지않은 학생때문에 그 금액만큼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수영장 폐쇄되면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집 근처가 아니고 좀 멀고 하니까, 거기 다니던 아이들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반 체육관, 태권도라든지 이런데 그런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해당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사회담당자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집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관광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자생단체회의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앞쪽에 115페이지에 구정홍보시책추진해서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부정홍보시책추진해 가지고 1,181만 1,76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누가씁니까? 어느 분이 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 구정홍보라든지 보도 이런데 사용되는 경비인데 구정홍보시책추진비로써 기관장이라든지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에 씁니다. 그때는 청장님하고 저희과 공보분야 직원이라든지 기자들하고 참석할 수도 있고 국장님하고도 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도 있고 언론기관이라든지 같이 간담회를 하고 업무 연찬을 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이쪽 구정 홍보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따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청장님만 쓰시는 것은 아니고 관련.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1월분 구청장 업무추진비해서 카드대금 지출해 가지고 100만원, 5, 6월 구청장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78만 8,760원, 그 다음에 6월분, 5, 6월분 해 놓고 6월분 하순인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50만원, 7월 하순분 구청장 업무추진비 카드대금 지출해서 126만 6,000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구청장은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고 각 업무추진비 구석구석이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업무별로 다 들어있지는 않고요.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는 시책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거기다가 각 사업마다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국과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줄 알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원가산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전직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최진규위원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고 각 분야별로 홍보분야, 복지분야, 분야별로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업무추진비 카드대금 지출하는데 이것이 기관장으로써 업무추진비인지 이 문화체육과해 가지고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할적에 저희들이 업무 결재를 받아가지고 카드를 사용합니다. 업무추진을.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최진규 위원님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을 때, 앞으로 자생단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때,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에 홍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는 보통 50대 이상 6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혹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을 학교에 다가 홍보하게 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목을 받게 되면 곤란한 점이 있어서 학교로 안 하고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청소년 대상 가정에 전화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생단체라고 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생단체는 그 동안에 잘 안 됐다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웃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인격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을 상담 형식으로 권유형식으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동 사회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라고 하셔서 조금 더 폭넓은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117페이지 거리예술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 장소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동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숲속작은음악회 이것은 어린이대공원 안에 소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만 계속 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공연을 조금 바꿔서 서면젊음의 거리에서 1회 개최를 했더니, 거기서 오히려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각 업소에서 반대를 하고 민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리 공연을 숲속작은음악회를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롯데광장에서 한번 개최해 볼까 하는 생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리예술공연하면 지금까지 대공원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민보다 부산시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구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예술공연을 펼치면서 제목이 거리예술공연이니까, 꼭 한 곳을 한정 짓지 말고 사람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주민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에서 이 공연을 보고 오시는 주민께서 그 공연을 그곳에서만 한정하니까, 그곳에 가지 않으면 이 예술공연을 사실 접할 수가 없다는 아쉬운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장소를 이동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각 과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내용인데 보통 직원들이 결산서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옆에 놓고 결산서를 작성하시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서하고 지출한 내역서를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료를 출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성하면서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직접 손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치면서 좀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와 지출결의서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기본은 예산서를 중심으로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일정하게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나 예산이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예산은 구별해서 쓴다든지, 지금 우리 시스템은 예산과 결산서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도 그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서와 예산서를 놓고 보면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역이 다른 내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본 예산부터 추경까지 예산이 적절하게 잘 각각의 예산 편성의 특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과 법적으로 이 예산 집행의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무조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2개를 놓고 보신다하니까, 기본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짤때도 결산서를 쓸 것을 염두해 주고 예산서를 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계산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대충 뭉뚱거려서 내면 되니까, 예산을 대충 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전의 관행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서 짤때도 결산서를 염두해 주고 결산서도 예산서를 염두해 두고 작성할 수 있도록 결산서 작성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집행내용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인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재숙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정오표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오타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향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재완 민원계장입니다. 정선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정인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입니다. 류희현 여권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1,839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교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부전1동 동사무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총 8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내구연한이 종료된 기계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종료된 것은 동의의료원에 종료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202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4,266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소프트웨어가 포토샵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김재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30페이지보면 제일 윗 부분에 맞춤 친절서비스 정착 사무관리비에서 2010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측정설문조사비가 4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화친절도 측정비용이 전혀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전화친절도를 용역을 줘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하고 있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화응대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 입장에서 볼때는 아직도 친절도가 멀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것을 그만두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130페이지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전용 단말기가 77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치 댓수가 몇 대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한 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층 민원실 입구에 있는 민원서류발급기 옆에 그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모니터링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한 민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설치 장소를 보면 덩치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색깔입디다. 그것이, 그런 모니터링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민원서류발급기하고 부산은행 현금인출기 사이이 끼여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끼여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마치고 나면 엘리베이터로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집으로 간다든지 1층으로 현간으로 바로 나가지, 현관 옆에 왼쪽으로 돌아야 보이더라고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잘 보이지 않게 설치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단말기는 정말 설치 장소에 대해서 한번쯤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청사입구라서 저희들은 가장 민원인들 통행하는 빈도수가 높다고 했는데 거기다 안내판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민원인들이 비껴가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1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 보급비가 1,625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보 고도화 시스템이란 어떤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행안부에서 세외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고도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50%하고 우리 구비 50%해 가지고 2010년하고 2011년도 양, 2년동안에 걸쳐서 2단계로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세외수입의 징수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시스템 설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특별한 업무상에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행정보계에서 조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어서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시스템 설치로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징수률같은 것이 다 모니터링되어서 나오는 것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모니터링되어서 더 높아지고 지난번에 제가 간부회의때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졌고, 하나를 두드리면 전체 세외수입 체납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서 편리하다고 세외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효과가 좋은 것이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33페이지 봐주세요. 위 부분에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가 5억 9,370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PC와 프린터기가 각각 몇 대 구입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PC는 410대를 구입했고요. 흑백 프린터기는 130대를 구입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구청과 동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 PC와 프린터기 이것은 총 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총 1,331대입니다. 프린터기는 412대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PC와 프린터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3년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연한이 지났지만, 교체하지못하고 있는 PC나 프린터기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위련

김위련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많이는 없어도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폐기되는 PC하고 프린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폐기되는 것은 사랑의 PC라고 해서 고쳐가지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나 이런데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갈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고쳐서 보급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틀전에 노인대학에 거기 사랑의전달 PC 이런 케이스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정오표를 만들어오셨는데, 129페이지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에 예산에 합계를 보세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출액 합계 말씀하시지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 제출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자리옆에 가서 설명함)

최진규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예산 현액에는 5,972만 5,000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30페이지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폐기물 파쇄처리비가 있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84만 9,100원입니다. 이것 하는데 100원씩도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최진규위원

계약을 해도 100원까지 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마 지출되는 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유지 보수비 여기도 94만 7,100원, 10원, 20원 이것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직원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민원 안내문 인쇄해 가지고 18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에는 없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필요해 가지고,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기, 토너 여기에서 18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 돈에서 썼습니다.

최진규위원

소모품 구입한다고 해놓고 소모품 구입 안 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이 급해 가지고 프린트기, 토너를 작게 구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여기에 보면 전산실 부대장비유지보수비있지 않습니까? 1,24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서 388만 2,000원이 남았고,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3,378만 4,000원해 가지고 614만 1,000원이 남았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06만 2,220원해 가지고 409만 3,78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이 주전산기 유지보수하는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4,794만 7,740원입니다. 원래 예산액보다 1,197만 2,740원이 초과되었습니다. 1,100만원 이상이 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이 공통기반 메모리를 추가하면서 돈이 1,300만원 필요해 가지고 8GB짜리 두개 16GB를 하면서 들어간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1회 추경때 보면 1,217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했다가 다시 과다사용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삭감했는데 하반기에 새주소 업무가 불거지면서 그것을 용량을 초과시켜야 되어서 부득이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데 그때는 지적과에서 하던 업무가 되어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갑자기 넘어왔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돈은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다가 연간 계약을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1년 동안에 유지보수를 한 돈을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을 저희들이 돌려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여기에 보면 283만 6,000원을 삭감하고도 317만 1,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것이 연간 유지보수하는 것이 나중에 큰 고장이 나고 하면 돈을 깍아 버리고 나면 유지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한 돈을 그대로 계약을 했다가 청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2회 추경때 어떻게 삭감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돈을 좀 깍는다 아닙니까? 그 남은 돈은 삭감을 했지요. 계약금액보다 우리가 싸게 계약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 계약 금액 내에 있는 것은 삭감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 지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니까, 이만큼 고장이 작게 나서 저희들이 반납 받은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정보화 기반강화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흑백프린터에 6,658만 890원이 지출되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액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8만 890원이 추가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 여기에서 남은 돈 가지고 충당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원래 흑백프린터기를 예산서에 보면 100대를 했습니다. 돈 남아가지고 130대 해가지고 30대 더 늘렸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실과에서 그 돈으로 칼라프린트기가 민원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5대를 사주는 바람에 그래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흑백프린터기만 130대 샀다고 안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흑백프린터기 130대 사고 후에 여기서 돈이 좀 남아가지고 칼라프린터기도 같이, 칼라프린터기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돈에서 사는 바람에.

최진규위원

칼라프린터기는 몇 대 샀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대 샀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처음부터 그러셔야지, 아까는 흑백프린터만 130대 샀다고 해서 원래 예산이 100대인데 130대 해서 그 비용만큼만 늘어나야 되는데 5대 금액의 차이가 생기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적혀있어가지고. 과에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최진규위원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도록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당초에 2010년도에 시간외근무때문에 배용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최진규위원

제가 테클 걸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가지고 네가지 유형을 만들었는데 그때 개개인이 자기 업무 형태나 자기 일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연말까지 초과근무를 한다하면 필요한 돈,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초과근무를 해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서무가 이것을 확보를 해놨는데 연말까지 초과근무할 일이 초과근무 엉터리로 하지 마라고 많이 지시하고 했다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자기가 실제해서 할 일이 그만큼 일이 많이 안 생겼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에, 그러다보니까, 이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원님께서 따질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직원한테 오라해 가지고 특별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남았다고 하면 다행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복사용지 구입있지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발급에 사무관리비쪽에 그것하고 그 금액 확인하십시오. 148만 5,000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와 관련된 복사용지 구입, 90만 7,500원, 사무관리비 속에, 이것은 90만 7,500원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0년도 결산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100만원 가량.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어느 돈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6만 8,000원, 그렇지요? 그러면 50여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같은 경우에 복사용지 구입만 201만 9,600원인데 올해 결산같은 경우는 201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90만 7,500원, 복사용지는 줄어드는 것이예요.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 주십시오. 옛날에 재고가 남았었다라든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첫번째는 민원24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원이 돈을 내지 않고 종이문서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시스템이,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전년도에 복사용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 예산 이것 복사용지를 확보해서 그 복사용지를 사용해서 그렇지 않나.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쪽에 남은 잔여분을 모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더 과학화되고 문명화되다보니까 다른 경로를 통한 복사 활동이 캐드같은 이런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이문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차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와 관련된 소모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늘어나거나 했는데 유도스럽게 복사용지만 줄었길래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타부서에 남은 재고량을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 예산에서 복사용지를 살 수 있는 용지는 복사용지는 썩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사용할려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소모가 다 되면 원상복구가 되겠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속에 민원실 환경정비해 가지고 초화 교체 등 해놨거든요. 이 등에 들에 갈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88만원은 그 안에 보시면 이동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88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초화교체가 42만 5,000원이.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 접고요. 가급적이면 민원환경정비와 관련 등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금액은 적지만, 이해가 빠르지못해요. 그래서 초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내려서 거기에 그 금액을 넣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민간조정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몇년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사안이 있으면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민원실에 다과코너를 운영했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처음와서, 다과코너를 운영해서 2010년 예산에 120만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전혀 없어요. 이 연유가 무엇인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민원여권과에 가 보니까, 다과코너 없던데요. 지금 현재.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없으니까, 안 쓴거지요. 2010년도에는 민원실 다과코너 운영해 가지고 120만원을 결산내역에 붙여넣으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책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책사업 올해는 못 댕겼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과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지 무슨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점차적으로 한개한개씩 속도를 내가지고 과장님하고 속도 맞춰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129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금액이 안 맞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까 그 이동정원, 저도 해보니까, 안 맞네요. 제가 보니까 안 맞네요. 제가 가서 이 107만원에 대한 상세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동정원하고 초화 교체 88만원, 42만 5,000원은 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동정원 88만원과 초화교체 42만 5,000원이 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된 것은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조사한 것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아까 이종근 위원님하고 두 분한테 자료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 김위련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모니터링을 사용한 민원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치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정말로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 이것이 우리 구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금액이 좀 커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한명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못봤고요. 그래서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문제일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2년도 1회 추경시 앞전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이 설치 단말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에 방문 민원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십몇퍼센트를 방문 민원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방문민원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민원실에 민원이 자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구민한테는 그런데 이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은 방문을 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방문 민원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사용할까요? 얼마나 참여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방문민원을 줄이는 것하고요. 지금 여기 모니터링하는 것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가 있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이 모니터링 하는 자료를 제가 뽑아본적이 있거든요. 그때 백몇명이.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설치된지가 1년이 안 되었는데 한번 뽑아보셨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뽑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한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방문해서 민원여권과에오는 민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도시안전과라든지 이런데 와서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리가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여기에 들어가면 6개 문항이 있어요. 이 문항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서 해봤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해봤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터치를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용은 하고 그 다음에 종이문서 감축이라든지 방문민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책사업 10% 감축하는 것이 저희들 시책사업입니다. 그것은 민원24시라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무료로 뗄 수 있는 것을 매월 24일에 홍보를 합니다. 민원24시라서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방문객들도 보통 만약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과를 간다든지 할 때 민원여권과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렇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여권과 바로 옆에 있는 이 고객만족도를 단말기가 잘 안 보이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눈에 띄도록 안내판을 붙이던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타구에 그때 당시에 모 구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만큼은 사실은 활용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것이 해우대구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잠시만요. 그것은 직원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도 따라하기보다도 그런 단말기가 금액이 770만원같으면 작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 후에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빈도나 타구에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면을 두루 살펴봤을 때, 너무 이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잘 보이게끔 푯말을 하나 단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하반기잖아요. 상반기는 지났고, 올 1년치 데이타를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에 보면 친절공무원 시상하고 전화친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친절이 몸에 베인 공무원은 전화 친절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 친절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것을 나누어놨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통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화를 많이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고 여기 친절은 그 외에 친절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말고 친절공무원 및 우수시상하고 전화친절 측정 우수공무원 시상 이것 두개 합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몸에 친절이 베인 공무원이 전화도 친절하게 받겠지요. 그것이 나누어 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친절이 몸에 베어서 전화든 현장에 나가는 방문민원이든 공무원의 첫번째 자세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당연지사지만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상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개 통합이 되어도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전화를 주로 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방문하는 민원을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방문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친절방에 뜨고 하는 직원도 전화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사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시책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불친절 민원 접수된 것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불친절 민원 접수된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라든지 징계에 준하는 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육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불친절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징계라 하면 중징계는 안 받았지만, 훈계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직원은 다수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이것은 예산이 2011년도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제가 혹시 잘못봤습니까? 구 신문에 올해 나지 않았습니까?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과장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레 제작을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제작을 해서 서비스 개시는 2012년 2월 3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가 아무래도 구민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결산뿐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의 비율도 낮고 결산 추경의 예산을 정리하거나 하는 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놔 두고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예산서에 있는 내역들이 결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