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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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남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김창홍 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 최수철 계장입니다. 재활용 제갈상순 계장입니다. 오수정화 전동재 계장입니다. 재활용시설 박덕현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보조 상사업비로 600만원인데 598만원 집행하고 2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니 청소관련 시설 견학 등 해서 598만원 집행했는데 시설 견학 등이란 표현이 있어 다른 지출 항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부산시 주관 구·군 자원순환 행정 종합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600만원인데 청소시설 견학해서 생곡매립장 등 8개소에 5개 팀이 38명이 갔고, 다음 청소행정 현안사항 간담회가 청소행정과 직원 전원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폐휴대폰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종합평가 업무유공자 포상금 지급해서 총 59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설견학은 누구와 갔다 왔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인들은 갈수가 없고 직원들 상대로 해서 생곡매립장하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자원 순환하는데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견학을 했다면 결과를 우리 구에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견학 갔다 왔으면 우리 구에 적용한 예가 있느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번 견학은 직원들 실제 우리 생활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매립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끔 해서 견학을 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몸소 느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련 견학비용은 예산과목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설견학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예산 과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안에는 직원들이 격려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시설 견학도 하고, 현안사항 토의도 하고, 동 주민센터 폐휴대폰 경진대회 시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상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내역에는 청소 관련 우수시설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시설 견학은 우수 공무원 포상 차원이 아닌 실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수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도시안전과 도로관리 종사원 비교견학은 행사실비보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일출 위원님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저희들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청소종사원이나, 건설조사원들 하는 밖에 나가서 격려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김일출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최우수 받아서 포상금 600만원은 현재 보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포상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접 업무유공자한테 포상금 50% 지급할 수 있고, 관련 유공자에게는 포상금 30% 지급하고, 포상금 20%는 부서장 방침 결정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주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김일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하기는 곤란한 품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4억 8,369만 1,000원이 집행되어, 전년도인 2010년도 결산액 4억 8,169만 4,000원보다 199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입수수료가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톤당 처리단가가 1만 6,000원인데 전체 톤을 계산해 보니까 30만 230.69t이 나와서 총 지출금액이 4억 8,36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줄어드는데도 그렇게 계속?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양이 일반 쓰레기양이 생활쓰레기는 줄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는 금액 자체가 톤당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톤당 단가를 더 줍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현재 보면 음식물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생활폐기물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생활쓰레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확연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많이 줄었지요. 아파트라든지 보면 많이 줄었어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보합 상태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의 보합상태인데 한 200만원 정도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지만 오물 같은 것은 줄이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억 5,6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1,163만 1,0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예산액 2,400만원보다 1,237만원이나 대폭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011년도에 지출이 1,16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도보다 아마 집행액이 작아진 것은 아마 아파트단지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만 조금 수집이 적게 되어서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구민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인데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지류, 페트, 공병, 잡병, 필름, 종이팩, 폐건전지, 고무장갑 같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폐휴대폰도 들어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휴대폰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폐소형 가전제품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뺀 나머지를 말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따로 수거를 합니까? 폐소형.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구분해서 집행했는데 공공기관 위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즉 소규모음식점 포함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위탁 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용역업체 3개 업체에서 받아서 재활용센터에 하고, 공공시설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그 다음에 서희건설, 민간시설인 삼덕산업하고 피마에 지금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에 15억 5,6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에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아는데 6,000만원을 봉투제작비로 한만큼 민간위탁금에 6,000만원이 불필요했다는 증거인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앞에 쓰레기봉투 예산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예산이 2011년도에 본 예산에 1억 8,5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1회 추경 시에 우리가 2억 1,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실지 요구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 사정상 예산이 조금 추경 때 많이 확보를 못해서 있었는데 그 때 9월 경에 예산 전체가 쓰레기봉투는 항상 3개월 분, 4개월 분이 먼저 제작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9월경에 예산 집행은 1억 9,479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거기 예산 잔액이 1,819만원 정도 밖에 없는 관계로 제작 잔량이 45만 5,000매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잔량이 매월 우리가 직접 쓰는 쓰레기봉투가 한 37만 7,000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량이 45만 5,500매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이 수량이 한 9월, 10월정도 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실지 올해 2월달까지 잔량이 있어야 구매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쓰레기봉투를 할 때 조금 작게 하는 관계로, 1억 9,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6,0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추경 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7,889만원을 추경 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런데 조월연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 국장님 말씀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억 5,6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음식물쓰레기가 주니까 6,000만원을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15억 5,600만원을 과다편성 했단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2회 추경 때 예산 전용을 6,000만원 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 때 7,988만원을 필요한 예산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민간위탁금에서 6,000만원을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한 것이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달에 돈이 없는 관계로 해서 우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을 먼저 전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12월달에 2회 추경에 7,98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다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민간위탁금 15억 5,600만원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고, 그래서 증감액 6,000만원 삭감했다가 음식물쓰레기가 주니까 6,000만원을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전용한 것이 아닌가, 그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는 주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578t이 감소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6,000만원을 먼저 쓰고 2회에 다시 추가로 하고, 6,000만원이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용을 6,000만원을 하고, 그 때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급하니까 다른데 하느니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뒤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겠다고 양해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모자라니까 쓰레기봉투는 제작 안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전용을 하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는 확실히 경기가 부진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작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작게 나오는 것이 2010년도 비해서 578t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TV에 공익광고를 했는데 2011년도에 100억 가량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말한대로 부산 전역에서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시하고 사항이 틀리는데 어떻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78t이 감소되면 처리비가 7만 3,000원하면 한 4,500만원 정도는 절감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상 따지면 4,500만원 정도는 저희 구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은 얼마나 예산을 편성 했어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 처리비용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올해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5억 4,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면 민간위탁금 14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000만원 더 계상하여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예측할 때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011년보다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톤수는 줄어지는데 우리 민간위탁업체하고 공공시설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관계로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랐으니까 작년하고 2011년도하고 7,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하나도 부산시하고 안 맞는데 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처리 톤수는 줄었는데 처리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가가 올라가도 줄었다고 하면 줄어야하는데 더 증가되었는데 좋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 편성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피할 때 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이 절차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무리하지 않게 적정하게 예산을 미리 편성할 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예산의 집행을 고려하여 2012년도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더욱더 억제해야 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지출 상황보다 더 적게 편성하여 쓰레기 배출을 더욱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 자체가 보면 우리 2011년도도 예산 지출 99.53%를 지출했습니다. 거의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출에 거의 맞추어서 지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서 항상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금은 용역을 의뢰하든지 보면 과다편성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깊이 생각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단가가 올랐다고 하시지 마시고, 단가가 오른데 비해서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문제가 예산 편성을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 과다편성해 놓았다가 종량제봉투로 6,0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가로청소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가로청소용 마대제작비가 2,652만 7,000원이 집행되어서 2010년도 결산액에 보면 1,459만 5,000원보다 1,193만 2,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무려 82%나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가로청소용 마대제작비라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예산이 1,459만 5,000원이 지출이 되고, 2011년도에는 2,652만 7,000원이 지출된 것은 2010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정부 마대를 공급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정부 마대 같으면 금액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공급해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석광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로용 청소 마대 보면 본 예산에 350원씩 7만개이죠?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매를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800만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2,652만 6,800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마대가 일반 가로청소용 마대이기 때문에 마대도 계속 단가가 2010년도에는 마대 한 장당 28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25원, 그리고 2차 샀을 때는 370원입니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2010년도에 구매단가가 280원이고, 2011년도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1차 구매는 3월 14일 구매했는데 그 때는 단가가 325원이었고, 2차 때는 2011년 12월 21일 구매했는데 370원이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차 구매 때 원래 예산상 10만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차 때 몇 장을 구매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만장을.

찬우

김찬우위원

2차 때는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만 7,000장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예상보다 가로 청소를 적게 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로 청소는 물량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단가는 원래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50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차 구매 때 5만장 구매하면서 325원을 주었다면 25원 낮아졌습니다. 자꾸 단가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2차 때는 2만 7,000장 밖에 구매를 안했다고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도 줄어들었고, 단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만장 이상을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 집행잔액이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남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예산을 구매를 할 때 단가를 낮춰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203페이지에 종량제봉투 제작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결국 1차 추경 때 5,8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6,000만원이 부족했다 했는데 1차 추경 때 꼭 필수적인 사항인데, 예견이 된 사항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1차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예산이 다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사정이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수적인 거는 반영하고, 불필요한 것은 빼야죠. 이렇게 해서 결국 예산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앞으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전용은 승인을 안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의 가장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 못하면 앞으로 예산 전용 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간사에게 얘기했다, 통과되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여기서 심사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올해는 아마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되어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통해서 쉽게 필수경비를 때우는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205페이지, 청소차량을 구입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CNG 압롤트럭 11톤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 압축차량 10t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CNG 압축차량은 수거해 온 쓰레기를 그 차 자체에서 압축 또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여 생곡매립장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차량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예산서에는 11t 압롤 트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결산서에는 10t 압축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압롤하고 압축, 10t, 11t이 왜 차이가 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매할 때 CNG 압축차량 10t 2대 되어.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에는 그래 안 되어 있는데요? 본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김창홍입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 예산서에 내용하고, 결산 내용이 압축하고, 압롤하고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행 중에.

용준

배용준위원

뻔히 위원들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는 11t한다 해 놓고는 10t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홍

김창홍청소행정계장

예, 그 부분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는 11t으로 되어 있는데, 압축차량이 10t으로 구매된 거요?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서면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결산 심의 끝나기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에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6페이지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인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년대비 578t이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1,367만 5,000원을 증가해가지고 납부필증을 제작했습니다. 당초 몇 매를 계획했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납부필증을 3ℓ짜리를 33만매 가정용 그리고 2011년 7월달에 제작단가가 인상되어서 또 15만매, 그때는 단가가 20원이었습니다. 5ℓ는 70만매, 17원입니다. 단가가. 가정용 5ℓ 7월달에 35만매, 제작단가는 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처음에는 13만매 17원이었고, 업소용 20ℓ에 7월달에 제작할 때는 단가가 20원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지금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납부필증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납부필증 제작비가 그렇게 올랐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월달에는 17원이었는데, 7월달에 제작할 때는 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3,032만원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량 감소하고, 여기는 많이 늘린 거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늘어난 것은.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에 그러면 연초에 필수적인 경비인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차 추경 때 1,367만 5,000원 증액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청소행정과가 실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연초에 계획 예산 편성할 때 줄 것을 예상하고 지금 130만매라고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130만매 계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은 겁니까? 늘은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30만매를요? 우리 처음에 본 예산에 2,152만원을 편성할 때 130만매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그때 조금 예산상으로 실제 130만매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해보시라고, 2,152만원 가지고 130만매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1,360만원 해서 총 나중에 몇 매를 만드셨냐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총 169만매.

용준

배용준위원

169만매? 그러면 39만매 증가하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가도 오른 사항이고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단가가 얼마나 올랐길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7원에서 20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39만매 올랐는데, 130만매 기준으로 하면 30% 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60% 이상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앞뒤 계산이 안 맞는데요? 130만매에서 169만매로 늘렸는데, 예산은 60%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예산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표가 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172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 및 부착함 제작이 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신규전입분에 대해서 파손분하고, 그 다음에 부착함이 1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이 납부필증 제작 3,000만원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저는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납부필증이 당초 2,152만원에서 1,300만원 늘렸단말이죠. 그러면 2,100만원 가지고 130만매 제작하겠다 했는데, 1,367만원 늘여서 169만매 만들었는데 총 3,000만원이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이 2,152만원 안에 납부필증 제작,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표 제작,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 부착함 제작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당초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130만매로 만들 때,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는 가정용 납부필증이 총 17원으로 해서 145만매, 업소용이 15만매, 가정용은 130만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인지는 합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결산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왔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산하고 난 뒤에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가정용이 130만매고, 업소용이 15만매, 145만매가 당초에 1,968만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972만원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169만매를 총 만드신 것은 포함된 거요?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 다 포함해서 169만매 만들었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지금 현재 17원에서 20원으로 변경된 단가가 있습니다. 7월달에.

용준

배용준위원

17원에서 20원으로 되면 몇 퍼센트가 되었지요? 20% 안 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 안 되고, 그리고 매수도 또 증가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145만매에서 지금 169만매면 몇 퍼센트 증가되었습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130만매인데 17원으로 해서 이 예산서에는 80%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예산서에 80% 하고, 그러면 추경에서 20% 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130만매를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80% 같으면 104만매 정도만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구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130만매를 다 해야 되는데, 104만매만 적용하도록 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민간처리시설에 민간위탁금에 그러면 15억 8,300만원에 90%하면 90%가 총 예산이잖아요? 이게 10% 편성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 요구할 때는 100%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80%라 해 놓은게 예산을 80%만 확보했다, 이 뜻으로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서를 보십시오. 민간처리시설에 15억 8,300만원에 90%하면 10%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14억 2,400만원 편성하실 때 최초에 민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15억 8,328만 2,000원 중에 90% 해 놓고 14억 2,400만원 편성하셨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10%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10%를 더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20%나 미편성 했다는 걸 표시하는데가 어딨습니까? 계산은 지금 정확히 합시다. 이걸가지고 80% 편성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좋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지금 수치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80%만 반영했다 하시는데 위에 90%하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밑에는 음식물 납부필증할 때는 130만매를 예산을 짰고, 80% 밖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또 음식물쓰레기 시설 민간위탁운영처리시설을 15억 8,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90% 밖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0% 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10%는 어디 반영했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언제 반영했습니까? 7,800만원 밖에 2회 추경, 연말에 7,800만원 증액해서 한걸, 전용한걸 7,800만원 밖에 안 했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추정치인데 예산 자체가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서 마지막에 결산 추경 때 7,800여만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제가 여태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80%, 90%라는 것은 원래 이 정도인데 우리가 80%를 맞추겠다, 90% 맞추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원래 100%인데 80%만 반영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적극 협의해서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이때 많이 반영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80%를 확보했다는 뜻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 처리비는 저희들이 90%를 한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10%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이고, 밑에는 80%하는 것은 그만큼 쓸 것이다하고 이제 줄어들면 그것도 좀 낮춰질 것이다하는 그런 예상도 했는데, 또 그리고 예산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10%쯤 줄이면 되는데, 10% 정도는 예산사정상 줄인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 있으니까 2011년도에 저게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80%라는 말은 원래 총 예산 중에 80%면 충분하다, 계상근거가 80%면 우리가 절약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80% 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거짓말 보다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물량이 10%가 줄어들면 납부필증도 한 10% 줄여서 제작해야 되고, 또 그만큼 그러한 90%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80% 적용한 것은 또 예산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이 부분은 증감률 인상률 계산하고 맞춰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배용준 위원님이 하신 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가장 지금 앞으로 이슈도 되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정 주택이나 모든 곳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구에 의지가 어떻게 달려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지금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한 거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가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17원이었고, 그 다음에 20원으로 올랐다고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쓰레기는 분명히 줄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였죠? 단가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이 납부필증 제작비가 거의 30% 이상 올랐습니다. 결산에서 이천 삼백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700만원 올랐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단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2009년도에 단가는 얼마였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 아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2010년도에는 지금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17원에서 20원으로 올라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이 2,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퍼센트가 보면 근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결산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2,372만 5,960원입니다. 총 다 한 게.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줄어들고, 전부 다 줄이는 추세고, 배출자 위주로 배출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다 수거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자꾸 액수가 높아졌는데 지금 배출자부담을 하고부터는 내가 이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도 음식물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한데 이렇게 2,300에서 700만원이 오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모순이 있는 거지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가를 확인을 해서, 아마 대부분이 단가가 상승되므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단가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17원인데 그 전에 올랐으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납부필증 제작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지금 어째보면 우리 청소행정과가 돌아가지 않으면 부산진구가 엉망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해양 쪽으로, 바다 쪽에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 자원화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자체 재원입니다. 자체 재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납부필증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오시고 해야지,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전년도에서 얼마나 했는데, 얼마 줄어들었다, 이것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납부필증 제작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답변 안 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를 물었다 아닙니까? 지금 2011년도를 저희가 하고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3ℓ가 17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상반기에는 3ℓ가 17원이었고, 하반기에는 20원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똑 같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17원이었다 아닙니까? 내려가지를 않았다 아닙니까?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원으로 올랐으면 십 몇 퍼센트 밖에 안 올랐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문영미 위원님, 잠깐 기다리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하세요. 위원장님! 정회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 일단 우리 정회를 해서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먼저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오전에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총 구매가 145만 8,310매를 구매를 했고, 다음 2011년도에는 사업장 봉투까지 합해서 169만매를 구매했습니다. 그 차액이 사업장 봉투 3만매를 뺀 나머지 차액이 20만 1,690매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아마 조금 올해 물량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구매를 해서 올해는 2012년도에는 5ℓ를 계상하면 2011년도에는 105만매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잔량이 많이 남아서 60만매를 구매해 있어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는 관계로 해서 구매를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 가격도 3ℓ는 17원에서 20원으로 바뀌고, 5ℓ도 17원에서 21원, 20ℓ도 17원에서 21원으로 바뀌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제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정한 재고량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2010년도에 양에 재고를 보지 않고 201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예산 재고량을 보고 2011년도에 거의 맞추어서 재고량을 적정하게 구매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조금 많이 구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 분명히 과장님 본인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재고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20만 정도를 늘려서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는 조금 부족해서 2011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늘려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잔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는 작게 했다. 우리가 2012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이만큼 필요하면 이만큼 해놓았다가 다음에 모자라면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적절하게 해야 불용액도 안 남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항상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 예산이 본 예산 그 전에 예산을 보시면 비슷하게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은 추경을 합니다. 희안하게, 다 자체 재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예산 적당하게 짜서 얼마되면 추경에 하고,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아마 예산을 짤 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올해 또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짤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계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에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납부필증 제작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2012년에 분명히 작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좀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많이 남아있겠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올 7월달부터는 칩을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일곱 군데이고, 현재 돈을 주고 팔고 있는데가 양정현대아파트, 연지자이, 초읍대우, 성지곡삼환아파트 하고, 서면 쌍용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삼정그린코아 하고 롯데캐슬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납부필증이 칩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셔야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식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위를 하고 있던데 예산낭비, 청소행정 간단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옛날 구 유창환경, 노조원들 중에서 민주연합노조 소속원들이 현재 쓰레기 종량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를 주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청소 인부를 고용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집회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25만 9,925만원입니다. 감시카메라를 몇 대 설치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4대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은 700만원에 4대 해서 2,800만원 되었는데 실지로 집행한 것은 2,346만 8,480원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4개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전1동에 262-16번지 신신주차장 앞 하고, 전포2동에 190-25번지 쌈지공원 앞 하고, 개금1동에 540-23번지 대성예식장 옆 하고, 개금2동에 633-210번지 놀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당 7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감시카메라 운영시스템을 보면 본 예산이 150만원 이었습니다. 실지로 집행은 182만 1,600원인데 이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그 앞에는 2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4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25대에 대해서 신규설치 신청 관련 표준공사비가 72만 1,600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이에 따른 전산장비 11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이 통합관리를 한다는데 관리 운영시스템입니까? 이것이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상황실에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옆에 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4대 더 설치됨으로 해서 원래 본 예산이 150만원인데 180만원 30만원 정도 더 들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해서 있습니다. 거기도 집행 잔액이 98만 1,0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상 보니까 3만 1,800원에 25대 해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 입찰도 아니고 왜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 집행 잔액이 98만 1,000원이 남은 이유는 예산이 954만원이 편성되어서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25개에 790만 1,680원 지출되었습니다. 월 평균 65만 8,470원,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65만 7,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작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98만 1,000원이 생겼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감시카메라 회선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전기료하고 포함한 것을 절약해서 집행 잔액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본 예산에 400만원인데, 383만 6,000원이 들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383만 6,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고장이 좀 납니다. 고장나는 비용하고, 다음 5개소를 작년에 이전했습니다. 주민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다 보면 많은 지역이 무단투기 하는 것이 줄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비하고 수리비용하고 총 합계가 38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적으로 회선비하고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구분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실지로 보면 운영비 자체는 유지비네요? 수리하고 현재 지역보다 많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시카메라 구분이 되어 있어요. 통합관리가 안 되느냐, 회선료도 운영비일 것이고, 수리비 다음에 이전 설치비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하는데 드는 부분인데 별도로 풀어서 하니까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의 과목 적정여부 관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이 지금 국제신문 7월 17일자를 보니까 태양열 CCTV 따가운 감시 해서 강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태양열로 해서 무선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효력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태양열 CCTV 감시카메라 안을 만들어서 내년 2013년도에는 이것을 연구해 봐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마쳐야 하는데 오후까지 또 연장이 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204페이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130만원 상사업비 신규로 한 것이죠? 1회 추경에 130만원 상사업비 맞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아마 추경을 130만원 했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관계로 1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삭감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측 없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잔액이 80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적정하게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1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률을 생각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2회에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옆에 사용처에 보면 청소차량 소독기 및 약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약품을 구입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일 경우에는 실지 좋지 못한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업차량 살균 하고 물청소를 위한 소독기 및 약품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시설비에 보면 이것도 1회 추경에 800만원 상사업비로 추경에 올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 600만원도 신규로 올린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600만원 올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확인을 하고, 청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운전원 사무실 창호공사 하고, 화장실에 소변기 하고, 칸막이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리고 샤워시설이 없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6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계획없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앞에 이것은 수목 식재 차폐용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청소차고지 560만원 집행된 것은 600만원을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 다운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보세요. 여기에도 보면 1회 추경에 올려서 우측에 이것은 새로 신규 예산을 해서 한 것이지요? 청소차고지 에어컨 설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장하고 연관이 되는데 청소차고지가 임대입니다. 임대가 되어서 청소운전원 하고, 환경미화원 승차원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추경 때 탁구대 하고, 트위스머신, 벨트맛사지, 수동꺼꾸리, 운전원 사무실 에어컨 설치, 그 다음에 차량에 소모되는 소모품을 넣는 컨테이너 박스 해서 총 670만원 편성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 시 현장에 가서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청소차고지 운전원이라든지, 승차원들이 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해서 600만원 다시 추가로 넣어서 시설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개금동에 옛날 주공 맞은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공동화장실 시설유지 및 관리 재료비에 보면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약품 지원을 해 놓았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 45개소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472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동화장실 약품지원 대금 472만 7,800원 하고, 그 다음에 탈취제를 140개 3만 3,770원씩 사다 보니까 남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45개소가 25개 동에 전체 개수가 45개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로 보면 범천4동 하고, 범천1동 지역에 대부분 있는 것입니다. 공동화장실은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예전에 집을 지을 때 개별로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화장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탈취제를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산에 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리하는데는 세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산의 일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장실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값이 충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예산을 안 깎고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동화장실은 45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는데가 세군데입니다. 선암사 하고, 가야공원 하고, 돌산공원은 공동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앞에서 질의했듯이 예산을 잡았다가 또 삭감했다가 들쭉날쭉 실지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내년부터라도 조금더 구매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공동화장실 45개소가 전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요즘 전부 수세식으로 고쳤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래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재래식으로 된 것이 있으면 수세식으로 바꾸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부산진구가 청소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까다롭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했던 고진현 위원님 이야기했던 공동화장실 시설 유지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계획 이것이 본 예산이 나오고 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책자에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 예산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저희한테 집행부에서 줍니다. 주는데 이것을 어제부터 해보니까 자료에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넣으면 새올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비가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영으로 잡힙니다. 저희는 모르고 이것이 신규사업인가, 전년도 예산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올리시든,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좀더 보충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게요. 자료 자체를 조금 정확한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인쇄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어제부터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짚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에 확실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아니면 우리한테 이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시든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납부필증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와 저희 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지, 많은지 인구대비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금 작으면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타 구 인구세대 대비해서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내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고, 207페이지에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8,677만원을 들여서 전용수거함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아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때 일반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이렇게 나갔다. 거기는 폐가전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헌옷이나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을 설치를 했다면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휴대폰도 받았을 것이고, 소형가전제품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핸드폰은 얼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폐소형가전제품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재원 부담률이 30%, 40%, 30%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 10월달에 설치를 하는 관계로 작년 실적이 4t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주는 관계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만 그렇습니까? 올해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폐소형가전제품을 말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 안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자료에 보았습니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가져오면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00원인가 주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단체에 참석하니까 구청 자료에 보면 폐 핸드폰 가져오면 1,200원인가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을 하면 돈이 나간 것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나간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핸드폰 관련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핸드폰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안에 나오는 고가 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해서 공동모금에 기부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거만 했지, 주민들한테 준 돈은 없다. 확실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에 청소차량이 본 예산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해명을 개별적으로 제 자리에 와서 하셨는데,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답변은 2011년도 예산서가 오기되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1년 반이나 지나서 이제와서 오기되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직들이 일단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 롤박스, 압축박스의 개념이 조금 명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롤박스나, 압축박스나 아무 개념없이 같은 개념으로 보고 예산서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대에 1억 7,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조사를 안 하고 예산서에 올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인데 압롤박스는 압출을 안하고 그냥 담는 차를 이야기하고, 압축박스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압축이 되는 박스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분명히 다른 차인데 예산서에 10t 해 놓고 예산이 왜 달라졌느냐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1t에서 10t으로 바뀐 것은 아마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11t의 개념으로 했는데 조달청에다가 정확하게 확인 해본 결과 11t이 아니고, 10t이 되어서 10t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 작성할 때 하고 실제 구매할 때 하고 차이가 났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지 예산서가 오기되었다 자꾸 덮으려고 하면 우리도 인간인데 자꾸 파보고 싶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개념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도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 자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수차량도 예산을 원래 얼마 편성 했습니까? 원래 2억 5,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1,500만원이나 초과되었습니다. 1대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추정치를 예산을 반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차량인데도, 가격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차량 가격이 예산 자체는 12월달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구매를 하다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대부분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 맞추어서 추정치를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씩 변경되는, 직접 구매를 할 때에는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월달에 구매가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6월 경에.

용준

배용준위원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달 구매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구매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소 한 두달은 걸릴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과 3~4개월 사이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은 반영을 할 때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실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9월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서 편성할 때에는 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2010년도 우리 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9월정도 하는데 10월정도에 기획조정실로 넘어가서 의회에는 12월달에 또 통과가 되고, 그 다음년도에 하다 보니 예산은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하고, 실제 구매는 거의 1년 정도 갭이 생기다 보니 이런 조금의 유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몇 개월 사이에 6.5%가 증가되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그만큼 올릴리는 없는데 혹시 부가장치를 더 달은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가장치도 있습니다. 부가장치가 제설기 하고, 작업용 사인보드 전광판, 부대장비 포함 구입 비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대로 맞추도록 해야지, 부가장치를 더 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가장치를 안 달면 지금 진공흡입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설기도 있어야 하고, 작업용 사인보드 전광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차를 구매할 때에는 안 붙어 나오는 현실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쓰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4,183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도 결산액이 9억 9,99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보니까 42%나 됩니다. 그리고 4,188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4,229만 4,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42%나 집행잔액이 남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2010년도 중반에 인원이 부족해서 근로자 채용을 3명에서 2010년도 6월에 10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축소를 하는 바람에 예산 삭감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인원이 그대로 있는데 줄은 것이 아니고, 줄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하고,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를 조금 활용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줄이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간제근로자는 순 우리 구비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활용사업소 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지 말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를 많이 썼으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답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 때에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오류 분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재윤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최성열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만용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현숙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의 지급액이 1,839만원으로 예산 현액 7,510만원의 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170만원의 불용액이 무려 76%나 되는데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탄소포인트는 일반 가정이나 상업 시설에 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 이렇게 집행액이 작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시에서 국·시비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먼저 단체 가입자가 온실가스 절감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먼저 이 돈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개인 가입자는 상한선이 10만원이고 단체 가입자는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해본 결과 절감양이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작고 불용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우리 구 관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온실가스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는 활동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2012년도부터는 온실가스 지급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우리 구에 이만한 돈이 필요하니까 시에서 내 주시오. 이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동사무소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부산진구 신문이라든지, 단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최선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2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 여비가 21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0년도 결산액 144만원보다 50%나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상대로 한다면 야간단속 실적도 그만큼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단속 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011년도, 2010년도보다 본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위생업소가 야간에 점검하는 활동비인데 특히 행락철이라든지, 유원지 주변, 수능시험철이라든지, 청소년 탈선부분, 특히 찜질방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미용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단속하는데 지금 단속내용은 작년과 올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단속은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야간에는 직원 4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려면 수시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혼숙관련 부분도 경찰하고 합동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도차원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하기가 어려운만큼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최고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홍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숙박협회라든지, 협회차원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월연 위원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홍보는 안 되었다고 과장님 시인하시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가 예를 들어서 1kW 절감했을 때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 아니면 수도물 1㎥ 절감했을 때 얼마를 준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나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절감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찬우

김찬우위원

인식이 낮은 부분보다 보니까 이제 각 동에 단체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시든데, 이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작년에 벌써 이게 7,500만원 예산이 된건데, 실제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수도나 전기, 가스 이것 납부고지서 고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고지번호를 입력해야만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굉장히 좋은건데, 이게 국비 50%, 시비 25% 또 구비 25%다 아닙니까? 구성액이,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012년도 올해부터는 전액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 때 혜택이 더 좋을 때 그 때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가만 계시다가, 올해 상반기쯤 되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이왕 이렇게 좋은게 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각 단체에 홍보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방법,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수도나 전기나 가스에 고지번호가 어디 적혀있는지를 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홍보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아파트에 어떤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절감하면 얼마만한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체에, 아파트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진짜 적극적으로 이 부분해서 이 부분이 되면 우리 주민들도 이익이고, 우리 진구도 이익이고, 전부 다 좋은 현상 아닙니까? 좋은 것은 널리 알려야 된다 아닙니까? 맛있는 떡도 나눠먹어야 되듯이 이 부분도 꽉 잡고 있을게 아니라, 많이 홍보를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김찬우 위원님 이야기 하셨던 탄소포인트제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다 말하는 게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가입절차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길로 가야되는 길이라면, 구청에서 우리가 한번 작년에 운영해 봤던 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시나 이런데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구가 있다면 한 가구가 가입해 버리면 그 다음 가구는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계량기를 하나 가지고 쓰는 곳은 한 쪽에서 해 버리면 한 집은 할 수 없고, 또 형평성에 이 것은 아주 절약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쓰고 있던 사람들, 좀 예를 들어서 전기를 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줄였을 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월별 사용량을 평균을 잡아서 그 2년 동안 평균값에 예를 들어서 얼마 10% 내지 15%, 그 다음에 10% 이상 절감할 때는 어느 포인트를 줘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을 잘하고 있는데 다시 또 더 절약할게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평균값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절약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시에 환경파트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김찬우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절차의 문제가, 이것 어른들은 못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절차문제는 간소화해서 그거는 좀 과장님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아니고, 시 전체하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회 있을 때.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올려줘야지,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써도 이게 다 안 되더라. 돈을 가져가는 부분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알면 좀더 적극 동참할 것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까다롭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자료를 좀 받으셔서 절차를 까다롭지 않게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하수도사용관리 자산취득비가 1,324만원 편성되고, 그 다음에 1,3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하수도 특별회계라 해서 이걸 시행한지가 3년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를 위한 사무가구를 구입했는데 사무가구 구입비가 너무 많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 것도 아닌데, 업무가 전보다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하수도 특별회계를 16억 정도를 거둬서 시에 하수특별회계에 올렸는데 그 액의 0.1%가 1,600만원이 하나의 인센티브로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서 고생하고 이래서 사무용품비 여러 가지 책걸상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나머지 컴퓨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를 시행한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무가구 하나 없이 어떻게 그 업무를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단 하나의 하수 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 전체 사무,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교체한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대기오염방지홍보 민간경상보조비 100만원 집행했는데 민간경상보조라 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교부하는 것입니까? 어느 민간단체에서 교부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승용차없는 날해서 매년 9월 22일날 자가용을 타지말자하는 선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9월 22일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말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캠페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하면 부산진구자율환경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서 행사한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민간단체에서 100만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산을 받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뭐냐하면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어깨띠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걸 제작해서 홍보효과를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정산은 받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자율환경정화위원회에서 대행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정산이고 이런 건, 쉽게 말해서 100만원을 우리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산을 받는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받아야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정산을 받아야지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하단에 동천관련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1회 추경에 1,300만원 편성하고, 동천홈페이지 개편으로 960만원을 집행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홈페이지가 있었다는 결론인데, 홈페이지 개편치고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개설,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5월에 동천해수도수시설이 준공 가동되므로 해서 동천수질도 상당히 많이 변해졌고, 그래서 따라서 동천홈페이지에 바로 전자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수질관계가 좋아진 그런 부분을 바로 게재,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다음에 동천에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라든지 CCTV관련 확인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예산 집행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치고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하나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용역비택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동천에 해수도수로 인한 동천의 수질이라든지, 용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삽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강화에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1,799만원입니다. 집행이 되어서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용역보고서 보니까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의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용역보고도 하고 했는데 참고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도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방금했던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집행잔액이 20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200만원인데, 1,799만 9,100원을 썼는데 집행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가 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세목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해가지고 연구용역비하고 그 부분에, 그 위에는 있는데 밑에 그 부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환경보전 강화에는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복지과하고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오타도 나고 제가 또 강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책자에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가 이걸 보고 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관리를 하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900만원 사용한 게 있던데 예산서외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왜 이번에 보고를 안 하시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금 부분이 나와서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관례상 지금까지 그걸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도 빠뜨린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그걸 꼭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유인물을 빨리 나눠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결산심사 끝나기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지요. 진흥기금을 8,000만원 썼는데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들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사하셔서 나눠주십시오. 나중에 보고, 질문하게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단속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하고, 퇴폐업소도 단속하고, 공중위생업소도 단속하고, 예산서에는 3, 4명이 월 3회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하고, 환경하고 분리하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단속을 하면 보통 7시나 되면 한 11시 어떨 때는 12시 넘을 때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4시간이나 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왜 그런 사항이 되는가하면 업소에 어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걸 잠복해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한번에 2만원 받아서 밥값이나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차비하고, 저녁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단속건수는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단속건수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해배출단속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식품 쪽이고, 공해 쪽은 거의 사전예방 식으로 순찰강화 쪽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관련 부분이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현장에 또 가본다든지, 순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타 말슴드린 공사장이라든지, 하천 관련 부분 이런데 지금 예찰하고 하나의 사전 예방식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예찰만 한다하지 말고, 단속을 많이 나갔으면 1년에 36번 이상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공해배출단속만. 단속건수가 몇 건 있느냐는 겁니다. 저녁에 나가가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건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퇴폐업소 단속도 건수도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퇴폐업소 단속은 여기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해는 없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공해는 지금 딱히 단속하는 실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찰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단속을 나갔으면 단속해와야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위반을 한 3,000여건을 단속했거든요.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공중위생업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업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과정에서도 힘들고,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실효성으로 우리가 예방하러 다닌다, 그냥 겁을 준다는 것 보다는 한 번을 가더라도 단속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비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우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 건수를 좀 직접 올리시도록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동천수질개선에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지금 기간제가 5명, 무기계약직이 1명.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환경순찰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동천 배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펌프장에 있는 모터가동, 여러 가지 그런 사항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부유물을 제거한다든지, 청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7페이지에, 동천수질개선 환경순찰여비가 492만원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보통 우리 환경 쪽 직원이 4명 정도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동천 업무말고 그러면 다른 업무자들이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왜냐하면, 동천 부분에 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예를 들어서, 우기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동천 담당자 위주로.

용준

배용준위원

동천 여기 현원은 1명밖에 없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정규직원이고, 직원하고 계장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 4명은 또 다른 직원이 간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합동으로 갈 때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주는 직원하고 계장이 가는데 더 필요할 시에는 환경 쪽에 직원 4명이서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말이 말이 안 되지요. 수질개선 환경순찰을 하면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단속할 줄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환경직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동천 수질개선환경순찰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딱히 단속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 동천순찰할 때 부유물이 많이 있다든지,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온다든지 하면 그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예를 들어서 지천이라든지 기타 이런 천에서도 내려오면 그 부분 순찰해서 보고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은 기간제나 계약직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기간제근로자들은 쉽게 말해서 동천 안에 있는 쓰레기 청소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순찰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순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로 492만원 지출했을 때는 실제로 수질환경에 문제가 되는 걸 단속하라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보면 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단속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서 원인이 있어서, 쓰레기가 내려오는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대민단속업무가 환경위생과에 참 많은데, 본 위원은 단속실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기금도 관례로 안 했다고 안 해버리고, 여비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편성하니까 그냥.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지, 취약시간에 우리 예찰하고, 동천 부분에 순찰할 부분을 강화해서 항상 동천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는 강화는 안 해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왕 고생하시는 거 정확하게만 해 주면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래의 임무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없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한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배용준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속이 거의 없다 그러시는데, 환경위생과에 순찰용 단속차량을 하나 구입한 적 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차는 우리 식품지도단속, 식품업소 단속하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부족하다해서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잖아요? 사줬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차량까지 사줬는데 단속이 이래 미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진구 관내에 약 80%가 환경위생과 단속 건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배용준 위원님께서는 환경 쪽에 우리 말씀하신거고,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한강이남에서 부산진구가 식품위생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단속하시라고 환경 식품위생 쪽에 차를 한대 사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야간단속, 여러 가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단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건수를 하라고 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많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세업소를 다른 타 업종으로 해서 무허가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술집이나 대행업소가 불법한 것은 일벌백계식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차량을 우리가 단속차량을 구입해 드렸는데도 단속을 이리 미비하게 한다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단속 효율을 위해서 차량까지 사 주시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업소는 많습니다. 업소는 많은데, 가서 혹 적발을 해가지고 벌칙을 준다는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 위축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업소 업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타 구하고, 연산로터리나 온천장이나, 수영이나, 해운대 같은데는 그런 걸 좀 완화한다고 할까, 그런 걸 좀 하는데, 왜 부산진구만 자꾸 강하게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대형업소라든지 크고 정말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천 몇 건을 해가지고 벌과금 매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이 가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업장에 가서 어떻게 하지 마라, 경미한 사항은 처벌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대형업소라든지 그런 곳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외곽에 나가면 자기 자영업 한다고 조금 내놓았는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두리에는 나가기 힘들고, 서면이라든지, 번화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이것이 신규 설치 공사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뒤에 보면 관급 자재 해서 6,29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재 부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포함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조관측망을 우리가 부산시 지하수 관리 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 16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6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신규 굴착을 2개 하려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개 하는데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2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신규는 하나 하고, 기존 지하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부착해서 5개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기존 5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기존 지하수 부분을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현재 원래 예산에는 기존 1,500만원씩 4개소 해서 6,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신규 굴착이 3,500만원씩 2개 해서 7,000만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설치 공사 관급 자재 해서 6,290만원, 설치공사가 3,058만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재비만 6,290만원이냐? 아니면 설치비가 포함된 것이냐? 공사비가 이것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본 예산 하고 실지로 집행한 것을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6,200만원은 자재비고, 밑에 것은 공사비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내용이 보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 있는 관급자재 6,290만 5,860원은 관급자재고, 밑에 3,058만 1,920원은 공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지로 본 예산에 보면 2개 따로 구분 되어서 4개소, 2개소 해서 6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한 것을 보면 기존 활용한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신규 1개소, 이래서 발주를 낼 때 자재비만 6,200만원이고, 공사비는 3,00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나서 입찰도 보고 공사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170만원이었는데 그대로 다 사용한 것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를 1개 3,000만원 넘거든요. 2개 하기로 했는데, 1개만 하고, 1개가 남은 것이 3,000만원이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헷갈리는데 실지로 보면 3,500만원씩 2개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7,000만원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기존 것은 1,500만원씩 4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 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기존 것을 활용하고 해서 1개를 설치를 안하고 3,8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를 2개 하려고 했는데 3,500만원 2개소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신규 굴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부전1동사 앞에 1개 설치를 했는데 도저히 한 군데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 계획은 4개 되어 있었는데 5개를 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신규 굴착 안 한 것은 부전1동 동사 앞에 지리적 위치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전1동은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디 한 군데 신규설치하려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처음 부전1동 사무소 하고, 부전도서관 옆에 하고 두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부전1동 사무소는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부전2동에 지금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축한다고 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2개 설치할 것을 1개는 못하고, 그 대신에 기존만 1개 더 추가를 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네요? 1개 설치 안하고 1,500씩 4개소 설치할 것을 5개 설치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하단에서 215페이지 상단 기후변화대응 행사운영비 450만원 집행잔액이 448만원이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기후변화 대응업무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린아파트인증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면 1등, 2등 3등 해서 상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린리더라고 해서 각 동마다 1명씩 해서 25명이 그린리더 하고, 그 다음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사진을 제작해서 전시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음 215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홍보물 제작비에 4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행사에 어떤 홍보물 제작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48만원을 집행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린아파트인증제 평가 상장 제작 최우수, 우수 해서 세군데 했고, 다음 환경시설 견학하는데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강사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강사비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강사비가 있고, 각 구에서 차출한 그린리더 멘티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제도, 모기퇴치하는 것이라든지 재료비 관련해서 쓴 돈이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행사 홍보물 제작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주차장 알림판 한 1만개를 제작해서 400만원 들었는데 홍보물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홍보물 제작은 행사운영비로 하면 안 맞죠? 사무관리비로 목상 해야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7,900만원 예산 편성 했는데 지출이 2,200만원 잔액이 무려 5,6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선지급 했습니다. 대형 집합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라든지,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 많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많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수도 관련해서 김일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하수도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신규편성한 것이 맞지요? 214페이지 하수도 관리 목적으로 1회 추경에 1,621만 4,000원을 편성 했는데 신규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처음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시 교부금이 0.1% 1,600만원 내려온 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수도 관리 목적으로 신규로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도 관리 부분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데.

진현

고진현위원

부과대상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과대상이 어떤 것으로 부과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신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때 법상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해서 상수도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도 부분은 위임사무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오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오수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축이라든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할 때에는 원인부담금을 건축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오수를 10㎥ 이상 공공하수도 유출시킬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계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답변을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담당 최성열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달 평균 10건 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제가 세입 부분을 보니까 한 10건 정도는 보았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는 실질상 부과대상은 보니까 세입 부분에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단속된 부분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부과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한달 평균 10건 내외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세입 부분은 시로 갔습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세입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고진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로 가면 우리가 징수한 부분의 0.1%를 받은 그 부분이 1,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시로 가고, 세출은 나중에 그만큼 인센티브로 내려오면 그것을 갖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과대상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위에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약수터에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개 정도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딱히 먹을 수 있느냐보다는 지금 하절기 때 한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부적합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부적합하는데 그것을 폐쇄를 못합니다. 끓여서 먹으라는 내용이고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폐쇄를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황령산 근방에 있다 보니까 황령산은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가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산에 올라가보면 연제구 쪽으로 보면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푯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불합격 판정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포 지역에 가보면 그냥 종이에다가 비닐 덮어씌운 식으로 해놓으니까 금방 오염이 되어서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타 지역에 항상 황령산에 올라가면 4개 지역이 지금 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수도 사용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해마다 똑같은 액수가 내려오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무관리가 아까 과장님이 김일출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바꾼지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 사무가구비가 1,422만 얼마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하수도 특별회계 해서 16억 정도 거두었습니다. 시로 넘어갔는데 그에 대한 0.1%인 1,600만원이 201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하수도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6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이 항상 0.1%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도 짜지 않나, 책상 같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사무가구 무엇을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아까 과장님이 김일출 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에는 너무 오래되어서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천사백 얼마를 여기 비슷하게 비율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필요 없는 예산이 시로부터 돈이 내려오고 쓰야 하니까 그러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하수도 내려오는데 하수도 그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안 많으니까 과에 전체적으로 비품이라든지, 작년에 캐비넷이라든지 위주로 바꾸고, 이번에는 책상 같은 것을 바꾸는데 항목은 따로합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필요없는 것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김일출 위원님이나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데 종사하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돌려주어야 하니까 과 전체에 환경개선하는데 쓰자고 해서 작년에 캐비넷 사고, 이번에 책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불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배용준 위원님 기금운영안 아주 안 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기술직 발령이 3, 4일 전에 나서 직원이 바뀌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타 구로 가고, 타 구에서 온 직원이 있는데 서류를 찾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되는데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서 다시 환경위생과 불러서 의문사항이 나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사용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찾기가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고 자료를 받고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회를 해서 자료 받고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예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옛모습 살리기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3,3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지로 1차 추경에 800만원 증액시켰다가 증액시키고 불용률이 1,092만 3,600원이 되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2억 4,040만원을 편성 했다가 1차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용률이 2,820만 4,000원이 되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동천 전기료 부분이 모터펌프 돌리는 기계가 2개 있는데 기계 1대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달까지 수리를 하는데 거기 전기료가 예상외로 작게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2회 추경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1회 추경 500만원은 뭐냐하면 동천 수질개선 홍보 낚시대회할 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체험경비도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하고 다음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예산편성 제1회 추경 500만원 감한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17페이지 위에 보면 동천 옛모습살리기 사무관리비 본 예산에 3,320만원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 800만원 증액시켰다가 또 불용액을 1,092만 3,600원 불용되었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2억 4,040만원 편성 했다가 또 1차 추경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남은 돈이 2,820만 3,630원입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낚시터가 왜 필요합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공공운영비.

수성

최수성위원장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이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그렇고, 다음 218페이지 동천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4,000만원이 1차 추경에 되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1차 추경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정오표에 미스한 부분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이 숫자적으로 질의하기를 오류다. 예산서하고 안 맞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오류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을 1차 추경에 기록한다는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못된 것이 맞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를 보면 인공훼드라 시설비가 신규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신규가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상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동천 인공훼드라 부분이 신규인데 이 부분이 동천친환경 거름망 설치 시설비 중에서 설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600만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금 동천 인공훼드라 설치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을 전용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용이 아니고 시설비 내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설비 내에도 문제가 있지요? A공사, B공사 공사 자체가 틀리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승인안한 부분인데 집행부 마음대로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 2012년도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이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는 승인을 안해 주었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2012년도는 승인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리고 서두에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시 배용준 위원님 기금운영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음 회기부터 챙기라 하는지 알고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금방 받아보았는데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직원이 전출 가서 없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은 금방 받자마자 질의를 하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일부러 보고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맞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어제 챙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기를 오해를 해서, 다음부터 하라는 말씀인줄 알고, 거듭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운용계획 보고할 때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때 보고된 사항 중에 그대로 원래 계획과 다르게 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원래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다 있던 사항들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보고할 때 세부 적인 보고는 안 하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모범업소 주인말고는 다른 것 저희들 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음식문화개선하고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공익성에 맞도록 집행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대충 봐도 특정 지역 업소에 했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사무감사 때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11년 식품진흥기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우수 시범업소, 남은 음식 제로되기 시범업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모범업소를 선정해 놓고 실천하는지, 안하는지 암행단속도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좋은 식단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식생활문화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음식협회에서 관계공무원, 음식협회, 대학교수, 식당을 오래했던 그런 분들을 해서 식생활문화추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 관련 부분도 자기들이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이 음식지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들이 가결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범음식점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남은 음식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단속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고, 손님 유형도 다르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타 업소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그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하나의 홍보수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소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아름다운 부산진구 만들기와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술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전중섭 시장육성계장입니다. 정재진 산업계장입니다. 고경철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최현복 도시녹화계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5,610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액 4,946만원보다 66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유기견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탁보호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 민간위탁 총 6,711만 2,000원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각종 유기동물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현재 많은 구민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칩이라든지, 또 전자태그라든지, 또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2010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매년 증액될 것 같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 등록대장수수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4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중성화 수술은 몇 마리나 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티엔알이라고 해서 지금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물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마리당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두를 중성화를 시켜서 방생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한 마리당 10만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한 마리당 10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시설비가 예산 현액 1억 9,000만원 중 국밥테마거리 정비비로 1억 4,82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175만원으로 불용률이 25%나 됩니다. 국밥테마거리 정비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을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밥테마거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정비를 하고, 간판을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가 길이가 120m, 폭이 8m를 정비했습니다. 불용액이 4,175만원이 된 것은 당초에 서면황토음식특화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징물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은 가능하면 계획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고양이가 늘어나고 광견병 개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본 예산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600만원인데 440만원밖에 안 썼고요. 광견병 접종 시술비 340만원인데 158만원 썼습니다. 마이크로칩 시술료도 375만원인데 114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주 이유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시켜야 하고, 광견병이 있어서 늘어나야 한다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당초 저희들이 했던 계획대로는 못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기견에 대해서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월연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 편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160만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600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지로 증액된 부분을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당초 우리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위탁비가 모자라서 600만원 추가해서 5,600여만원을 우리가 유기동물 위탁비로 지급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증액이 되고, 이번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칩 시술료하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적게 사용된 것은 왜 적게 사용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광견병 예방접종을 3,700두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서 시술비가 790마리밖에 못했습니다. 광견병은 그렇고, 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당초에는 본 예산에 660만원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대로 포획이 안 되어서 고양이를 잡지를 못해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포획이 안 된다는 부분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민간업체에 위탁시키죠?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물협회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동물협회에 민간이전시키는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민간이전을 시키는 부분에 민간에서 그러면 포획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민간이전시키고 예산이 지연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고양이 포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7월초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전날 고양이 틀을 놓아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이틀날 동물협회 의사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포획된 것을 중성화 티엔알 해서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된 고양이는 바로 방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하루나 이틀 더 사육 상태를 봐서 건강이 회복될 때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양이 틀을 놓고 잡지도 못하고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목표한 수대로 못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견병도 1,700두 하기로 했다가 700두 밖에 못했다. 그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시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본 예산 세울 때 반도 시행못할 예산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정확하게 편성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회 추경 때 160만원 깎고 2회 추경 때 600만원 올리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432만 6,00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차라리 2회 추경 때 안 올렸으면 증액 안했으면 괜찮았을텐데 해놓고 다 시행도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산 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양이 관계는 사실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때마다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잡지를 못한다. 아니면 포획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작년도 전포1동 박영진 동장이 있을 때에 틀을 놓아서 잡아보니, 틀 해 봐야 중앙시장 가서 만들면 얼마 안 합니다.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잡아놓아도 가져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가져 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전포1동에는 틀이 있습니다. 있는데 잡아놓으면 동에서 이야기하면, 구청으로, 구청에 이야기하면 동물병원으로 가지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력은 안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병원에 티엔알을 하려고 하면 1두에 3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동물협회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우리가 특별한 날을 택해서 우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10만원 주고 하지 일반병원은 값이 비싸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잡는 것도 그렇게 포획틀을 해서 잡으면 되는데 수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수술이 잘된 고양이는 하루정도는 조금 사육상태를 봐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삼일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구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좋은 방법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지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잡아보아야 가져 가는데가 없어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함부러 처리했다가는 동물 관련 단체로부터 원성도 듣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고양이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김일출 위원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문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주택에 특히 폐공가가 많은 쪽에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이를 중성화시켜 달라고 신청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정 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이 중성화 시술하는데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7월 1일자 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저도 주택에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고양이 관련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한 3주를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3주를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3주를 기다려야 하는지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겠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청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아까 어떻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자기 고양이를 중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특별히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3주나 기다려야 되고, 고양이는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방사업비가 예산 현액이 1억 9,490만원 되고, 지출된 것이 1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되어 남은 금액이 3,090만원 정도 되는데 16%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류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포동 산 54번지 하고, 부암동 산 92번지 일원하고 2개소에 대해서 산에 있는 산속에 있는 내를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토사라든지, 암석, 터파기, 지장목 설치 또는 줄대 심기, 이런 것을 했는데 사업비를 1억 6,300여만원 받아서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목적한 사업비에서 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 앞으로 사방사업을 해야 할 곳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싶은데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개 사업에 대해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 다른 사업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2개 사업을 요구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사방사업비는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가지고 내려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개 사업을 요청했고, 특히 많은 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하고 남은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비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업비대로는 충분히 주변을 샅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방사업비로 전포동 부암동 계류보전사업 집행을 1억 6,000만원 했는데 계류보전사업이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산에 있는 내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일요일처럼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게 되면 그 내 주변에 전부 토사라든지 흘러내려서 밑에 잘못하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내를 돌망태라든지 해서 태가 쇠굴이라든지 토사가 안 떠내려가도록 내를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난 번에 우리 홍제사에 이번 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가서 보고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사에 이번 큰 비로 인해서 주변이 된 것은 그 주변 일대가 사유지입니다. 원칙은 재해가 나면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재해위험지를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건데 홍제사 건축을 할 때 그 주변에 흐르는 물을 분산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묻은 P관을 하지 않고 오픈된 그런 것을 하게 되서 하면 지난번 비에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관을 묻어놓으니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나무가 토관 앞을 막아서 토관이 전부 막아졌습니다. 막아지니 물이 전부 토관 밖으로 해서 흘러내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홍제사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주변이 무개발, 난개발 합니까?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사유지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 접근을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접근이 안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밑에 주택지, 이런 쪽에서 도로라든지 파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그러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항상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인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우리 홍제사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비로 370여만원 집행했는데 타당성 평가비라면 결국 용역을 주었을 것인데 용역비로 평가하지 않고 시설비로 평가한 것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비는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용역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용역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용역비와 이것은 계류보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이 사업을 사실은 설계하는 것입니다. 설계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은 살림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하면서 타당한지, 안한지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타당성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안에 설계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31페이지 도시숲모델 시범사업 찾았습니까? 동서고가로 하부녹화사업 7억 9,702만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서고가도로 하부녹화 사업은 동서고가도로가 개금3동과 당감3동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 백양터널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하부구간하고, 개금2동 주공아파트에서 개금3동간에 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양램프에서 개금3동 또한 개금3동 주공아파트에서 백양아파트간 거기 있는 동서고가도로 하부사업이 녹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녹지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녹지관리 인부가 5명이고, 직원들이 차를 타고 순찰도 하고, 최대한 잘 가꾸려고, 시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주민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부 녹화 사업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구간에 LED 야간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7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장인데,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대형 사업 관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동서고가도로 하부도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모든 녹지대를 우리 녹지 직원들과 녹지관리원들이 열심히 순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ED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발광이 되니까 야간에도 한번 순찰해서 LED가 정상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의 품격은 조경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된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업무를 과 단위가 아닌, 계 단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의회 동료 중에 한 분이 과 단위 신설을 골자로 하는 5분 발언을 몇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눈도 깜짝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은 도로조명계에서 분리발주해서 관리도 도로조명계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하부녹화가 된 부분이 일부 부분이니까 우리도 순찰하면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걸 하겠고, 지금 조직개편 그거는 전에 앞에 부결된 사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하면서 따로 미래사업단하고 합쳐서 과를 하나 만들고, 도로조명계하고 그거는 따로 내주고 하는 그 안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부결되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과를 하나 더 신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물었던건데 230페이지 맨 밑에 사방사업 중에 계류보전사업 예산서에 보니까 자연석 배수로설치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아마 그거는 주변에 환경하고 최대한 맞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너무 주변하고 환경이 동떨어지게 되면 산림보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을 토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하고 가깝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대심기라든지 이렇게 주변정리하고, 또 주변에는 표를 많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초화도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아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기보면 아까 전포동 산 54번지라 하셨는데 이번 비로 이 공사한 게 혹시 망실되지는 않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두군데는 망실된데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 비로 한 것은 홍제사하고 만리산 체육공원하고 가야1동에 미륵사 주변하고 이 세군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산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두군데 1억 6,000 한 것은 아직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페이지에 밑에 조금 전에 도시숲모델인데 개금테마공원이 7억 4,800, 동서고가로하부가 7억 9,700 합해서 예산이 18억 6,000만원인데 참 안타까운게 왜 7억 4,800만원짜리가 개금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기본내용은 몇 줄이라도 좀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런 자리에서 답변 자료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기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것들이 조성되었는지 대충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나서 여기서 구두로 질문하는 거지, 제목만 해 놓고 7억 4,800만원이니까 알아서 질의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질의합니까? 그러면 보충자료를 주시든지. 이것가지고 하루종일 질의할까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결산서상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개요는.

용준

배용준위원

짧게 답하세요. 235페이지 보십시오. 235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는 얼마입니까? 거의 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뭐할라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놓으면서 큰 금액은 왜 내역을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숨겨야 됩니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결산서 만들기 전에, 이 부서에서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관계없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큰 금액이 있는 경우는 기본개요는 몇 줄이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 사업별로 얼마가 되었는지 표시해 줘야 되지요. 이 면적이 얼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만, 면적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지금 현재 저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개금3동에 우성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개금테마공원에서 상당히 면적은 좀 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큰데, 그래 얼맙니까? 빨리 뒤에 계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세요. 면적이 안 나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면적은 개금테마공원.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도 안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18억이 1차 추경에 내려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 우리 개금테마공원과 동서고가하부도로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9억 3,000만원, 시비가 4억 6,500만원, 구비가 4억 6,500만원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조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추경에 승인이 났는데, 내려왔는데, 결산 때도 세부 내역을 안 적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동서고가로 녹화사업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나 면적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동서고가하부도로는 개금3동에 있는 개금주공 2단지에서 사상구 경계까지가.

용준

배용준위원

길이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1.13㎞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면적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지금 현재 그 다리폭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적정금액이 집행되었는지 이 짧은 내용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려면 기초사항은 있어야지요. 어느 정도 면적인데, 단위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 예측이 되어야 이게 호화판으로 되었는지, 약소하게 되었는지 파악이라도 할건데 한 줄 해 놓고 7억 9,700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억은 왜 이월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동서고가도로의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3억 5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LED등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LED등하고 이런거, 경관등을 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했습니까? 넘겨가지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앞으로 1억 이상 정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면, 미리 사전에 상세보충자료를 주시든지 해야지 이걸 갖고 심사를 하라하니까 답답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만 한 줄로 표시해라.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배 위원님!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를 지시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걸 자료를 빼라 어쩌라 그런 소리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상식상 그런 지시할 제가 그런 배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자꾸, 지시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한거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이래놓고 의원들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보시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는데, 그걸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래 말씀을 하시면 인격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건 업무적인.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적이지만 그런 말씀을 과장한테도 그런 말씀하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한거 아닙니까? 암만 그렇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걸 업무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결산서를 만들 때 이걸 7억이나 되는 사항들을 한줄로만 이래 표시해 놨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금액만 내주고, 큰 테두리만 있는 걸 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산에 우리가 세부내역별로 몇 줄씩 있는 것은 왜 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내역 만들 때는 제가 안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걸.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질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데, 말씀을 그래 말씀하시면 참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화기애애하게 잘 하시다가 지시를 했느냐? 부당하게 지시한 것 같이 그래 말씀하시면.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그 말이 개인적인 감정을 그랬다면 사과를 드리죠. 그런데 저는 업무적으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업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국장님! 너무 우리 위원님 질의하는데 너무 과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도 실제 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어디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지요? 세부내역을.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한데는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도 그렇게 해 줘야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없죠. 어디 있습니까? 추경 때.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배용준 위원님! 잠깐 있으시고 앞으로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나 편성할 때 세부내역을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조금은 더 상세하게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든 지금 우리가 심사할 때 논의는 숨겨놓고 적정히 표시를 안 하고 할테니까 알아서 찾으라는 이런 기조가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큰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를.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액에 기준을 주시면 내년부터 할 때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는데 조금전에 하신 말씀처럼 무슨 의도가 있다든지, 어디 숨겨놓고 우리가 안 보여줄라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고, 제가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인데, 예산성립 후 증감액 민간자본보조에 22억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2억은 앞에 열거해 놓은 내용대로 부전종합상가, 부전인삼시장, 서면시장, 개금큰시장 등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이월된거냐, 어떤 금액이냐는 말이죠.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억 3,700만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22억 3,700만원 이월되어서 총 예산현액이 44억 9,0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또 다음연도 9억 9,000은 어떤 겁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9억 9,000은 2011년도에 사업을 다 수행 못해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이월됐느냐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월된 사업은 제가 열거를 드리겠습니다. 부전종합상가 2차 아케이드 하고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 사업 두 사업에 9억 9,1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전종합상가가 12억 예상했다가 8억 2,800만원 집행했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4억이 넘어갔습니까? 2차 아케이드에 원래 예산서에 12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8억 2,800만원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3억 7,000만원이 이월된거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게 지금 부전종합상가, 인삼시장 3억 7,000만원, 서면시장, 개금큰시장, 가야시장까지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 밑에 4개는 이월된 겁니까? 1차 아케이드부터는 올해 원래 예산서에 없었지 않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산서에 없던 것은 2010년도에 이월되어온 22억 3,700여만원이 이월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2억인데, 지금 이 금액이 얼마죠? 이 4개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이월된 사업은 부전종합 1차 아케이드하고,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 부전마켓, 골드테마, 개금골목시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금골목시장은 못했습니까? 골목시장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15억이고 대충 4개가 현재, 골목시장 위에 것은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하고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설비와 자본보조는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시장에 상인들이 부담없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본보조는 아마 시장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본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내려온 비용하고 합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22억 안에 15억하고, 위에 하고, 22억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위에 시설부대비는 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6억 5,000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월된거하고, 현재 집행된 잔액하고, 이월하고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부전종합상가 2차 아케이드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3억 7,600여만원이고,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는 6억 1,400여만원으로써 이거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은 2개다 합해서 9억 9,100여만원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22억인데, 22억이 이월된게 밑에 4개 아닙니까? 지금 부전종합상가부터 골드테마하고, 위에 골목시장까지 5개, 이월이 5개인데 위에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 5,000은 이월되어 어디로 갔냐는 거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개금골목시장은 이월된 내용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월된게 없는데, 아까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억의 내용이 밑에 부전종합상가 1차 아케이드,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 마켓타운, 골드테마, 개금골목시장, 이래 5개 하셨죠? 이 22억에 이 4개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이월 22억인데, 밑에 4개가 15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억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이 결산서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뭐뭣이 이월되가지고 이월된게 또 이월되었는지, 아니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거는 상세하게 열거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런지,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월에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바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결산을 큰 금액, 적어도 45억을 심사하는데 지금 몇 줄입니까? 이것가지고 표시도 안 해놓고, 자, 결산해 보시요 이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이런 금액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속 이월된게, 또 이월되는지, 어떤 사유로 되는지, 새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로 왜 이월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충해서 알려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결산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4억 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3억 9,000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이월액 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월되어서 겨우 5,800만원 있죠? 총 집행된게 합계가 얼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4억 4,000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억 4,000이고, 또 이월은 4,600만원은 어떤게 안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월은 초읍시장에 비가리개 정비가 이게 2회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에 8,000만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8,000만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600만원이 넘어갔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100만원은 그냥 낙찰차액이다 그런 겁니까? 뭡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화를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결산에 대한 지금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서류상으로 검토할 때 의원님들이 아, 이 정도는 이렇구나하고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몇 장 더 든다고 큰 돈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잘 숙지했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다음 연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사항별 설명서나 결산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231페이지 도시숲 모델 시범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월 3억 500만원이고, 현재 사업진행 100% 다 되었습니까? 조명계로 넘어갔죠? 이월된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도로조명계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완료된 것으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고만 받았지, 과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 하셨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개금지역에 보면 야간에 집이 거기 있어서 가 보면 LED가 간판이 잘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경제계에 시공한 게 이번 폭우에 아무 피해가 없었다 그랬는데 테마공원 조성해 놓은데 피해 있었습니다. 우성상가 덮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7억 4,800들여서 공사했는데 제가 중간중간 나가서 지적해도 지적하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마 테마공원에 우드빌아파트 있는데 그 지역을 두고 하시는 모양인데.

찬우

김찬우위원

예, 데크를 덮었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산지가 아니고, 우드빌에 아파트 내에 성수로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 부분 아닙니다. 테마공원 조성한거 데크 덮은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도 못받았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우드빌아파트 앞에 있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일요일 비에 산지, 계곡에 물을 소화하지 못해서 데크를 수로를 데크로 덮는 바람에 점검부가 안 열려서 해가지고 우성상가를 덮쳐서 비가 와서 각 단체원들이 다 나가서 그거 막는다고 고생을 심하게 했거든요. 어제 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파지지도 않고 오늘 태풍온다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지금 가야 어디어디하고 했다는데 그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명색이 7억 5,000든 공사입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급수차 1대 구입했습니다. 6,700만원, 어떤 차입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5t 탱크로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탱크로리 5t 차에 물탱크가 장착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 급수차입니다, 급수. 우리가 가뭄이나 녹지대 가뭄때 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지금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협조를 해주신 바람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나서 기존있는 급수차 가지고는 다 수용을 못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받아서 탱크로리를 하나 샀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상당히 실제로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가뭄이 있어서 그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초록도시조성관리비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간조경우수사례집 시상이 있습니다. 52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 대상이 어디입니까? 2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록도시 조성 및 관리 201번 사무관리비에 보면 찾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연지자이아파트 1차지에 조경이 잘되었다고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정을 누가 하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대학교수들 하고 아마 전문위원들.

찬우

김찬우위원

대학교수 누구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마 부산시에 조경위원으로 있는 위원을 모시고 조경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시에 조경위원회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구에 심의위원회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조경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시에 의뢰를 해서 52만원 민간우수사례 시상을 하면서 시에 의뢰를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경우수지 사례를 시상을 했죠? 어느 지역이 조경을 잘한 지역인지 조경심사위원 분들을 모시고 해서 연지자이아파트 1차 단지를 우수조경사례지로 시상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선정했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잘된 아파트도 많을 것인데 연지자이가 심사위원을 물어보니까 선정되었으면 심사위원 수당도 주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구에서 심사를 부탁했는지, 어떻게 부탁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조경위원 네 분이 심사위원 수당을 7만원씩.

찬우

김찬우위원

구청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52만원을 편성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 시상금 52만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네 분이 오셨으면 심사위원 수당을 주었다면서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28만원 하고, 상패 24만원 하고 그래서 52만원 지출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당 28만원 하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상패, 조경우수 지역이라는 것을.

찬우

김찬우위원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께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본 예산 하고, 아까 사무관리비 보면 300만원 잔액 남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한 것이 카고크레인등 임차료 해서 본 예산 하고 해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설계도서 구입 및 사진출력, 예취기 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무관리비 카고크레인 임차료가 예전에는 850만원이 잡혀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김찬우 위원님 하고 똑같이 의심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2010년도에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200만원이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때 제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1,200만원을 했다가 예산을 잡을 때 850만원 했다가 다시 맞춘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하니까 카고크레인 임차료 1,2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850만원 반영되고 은행열매 판매한 수익을 대체를 했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제 집행한 것은 1,200만원 집행했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 조경우수사례지 시상 전년도에는 18만원 했습니다. 그 때는 위원들도 없었고 상패만 주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때 제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우수 조경사업지를 심사위원한테는 수당을 못주고, 구 자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상패만 드리지 않았나 합니다. 수당 없이.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녹화조경지 상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1년에 엄청나게 오릅니까? 예산에는 1,680만원인데 지금 이천사백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1,680만원 편성 했다가 2회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2,168만원을 증액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모자라서 이천사백팔십여만원 편성 했습니다. 사실 녹화조경지에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상하수도 요금이 늘고, 비가 자주 오면 해면 상하수도 요금이 덜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비 오는 회수를 계산해보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00 얼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마 동서고가도로 녹화지역에 많은 요금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물선을 깔아놓아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준공을 하셨다면서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억 얼마하는 그것은 이월되어서 한 것이고, 그 앞에 미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배나 늘어나는 것은 저 상식으로는 아닌데, 공공운영비에 본 예산에는 없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비가 147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한 2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 파악했는지 1회 추경에 2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비 200만원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1,680만원인데 2회 추경 때에 2,100만원 해서 당초 추경 금액보다 상하수도 요금이 결산 때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800만원인데 예산보다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보다 300여만원이 조금 더 추가지출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1,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안에서 하자 없이 쓰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구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써야하고, 그 부분이 설치검사비 같은 경우 처음 예산과 관련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해서 사전에 예산서에 된데로 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도 557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충분히 하고 남은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등산로 정비가 과장님 보시기는 우리 부산진구 산에 다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넉넉하다면 등산로를 우리 구민들이 좀더 산을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고, 산을 즐기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상 다하지 못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엄광산 나들숲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을 조금 우리 부산진구 산은 품격이 높은 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 혹시 황령산 쪽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황령산은 못 올라가 보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황령산은 4개 지역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제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실지로 산에 올라가 보면 부산진구 쪽에 되어 있는 산이 길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솔직히 지역의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악인들에게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부분에 저는 성의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실행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엄광산 나들숲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황령산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서 타 구에 못지 않는 시설이 되어서 부산진구 품격에 관한 한 다른 구에 처지지 않는 품격있는 부산진구를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지로 남구나 연제구는 등산로가 진짜 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떨 때 가면 그 쪽에는 전부 길을 제초했는데 부산진구 쪽에는 손을 안댄 경우가 민원이 들어가고 욕을 얻어 먹어야 겨우 하는 그런 결과를 몇 번을 보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백양산, 황령산 숲길 조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소진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관급자재하고 낙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삭감한 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700만원이고, 2회 추경 때 된 것은 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거래질서확립에 이것도 1회 추경에 4만 5,000원을 삭감시켜서 2회 추경에 10만 5,000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 때에는 기준탱크 검사수수료를 하고 나서 수수료 금액을 다 지불하고 남는 금액이 2만 3,000원 삭감을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4만 5,000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밑에 있습니다. 2만 3,000원 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비, 시료채취를 다 하고 나서 남는 잔액 2만 2,000원 감하다 보니까 4만 2,000원을 1회 추경 때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남는 잔액을 1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 맨 밑에 이것도 2회 추경에 16만원 삭감했네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다음 23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에너지절약 홍보용 파일 제작 60만원 했습니다. 당초 76만원인데 완료하고 나서 남는 잔액 16만원을 2회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에너지절약 이것은 어떤 파일 제작한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홍보파일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일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말 자체는 알겠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여러 관련되는 전기라든지, 에너지절약 홍보관련 해서 비닐형태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한 것은 아는데 에너지절약에 조명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한 목적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떤 종류의 홍보를 했느냐는 말이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비닐에다가 홍보를 해서 부채형태 같으면 부채형태로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하자, 냉방온도를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을 만들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작한 것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나중에 실물을 보시면.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김점자입니다. 저희 일자리사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일자리창출 계장입니다. 박대복 공공일자리 계장입니다. 임상윤 자활사업 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18억 9,7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지출이 18억 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6만원 남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시책 8대 사업 중에 저희 구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산길 조림숲 조성 등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가사업인줄 아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제작 사업이 있고요,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나들숲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그린랜드 조성숲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생활가이드 지원사업, 스쿨존 보행안전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 18억 9,100만원이나 집행했는데 집수리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부산진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자활센터에 의뢰하고 있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자활사업이 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왜 자활센터에 의뢰를.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김점자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혼돈을 한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지원계에 폐공가를 수리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임대해 주고 5년 동안 살도록 해주고, 저희들 예산 들여서 수리를 하면 저소득층 5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4대보험, 재료비, 운영비 등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산 과목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하고 재료비 비율이 6대4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조성이라든지 할 대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운영비는 시설비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에서 예산 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예산 내려오면서 어떻게 할지, 시설비에 들어있고,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란 크게 틀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구분해서 예산 편성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4개월씩 8개월 시행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이 석달씩 12개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공공근로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시비가 75%이고, 구비가 25%인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4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국가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 와서 그런 모양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설비로 뭉퉁이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 했다는 말입니다. 업무에 따라서 예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내시되어 올 적에 뭉퉁거려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의논해서 과목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적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일자리 찾기 지원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상담원 1명과.

수용

권수용위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센터를 통해 상담원이 상담한 결과 일자리창출로 연결된 인원이 성과가 많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성과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42페이지에 일자리창출 포상금 우수동 시상금을 170만원 집행했는데 동에서 일자리창출했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사무소에도 일자리창출 담당공무원이 있고, 다음에 공공근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연히 공공근로는 일자리사업과에서 보내는 것인데 시상금으로 170만원 집행했는데 동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월별로 저희가 동에서 한달에 취업이라든지, 구직이라든지, 구인 등록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동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느 동이 일자리창출해서 170만원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일자리창출해서 우수동이 되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최우수동이 양정1동이고요, 우수동이 범천2동, 초읍동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찾기를 우수동이 얼마를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일 많이 한 동이 24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중에 재료비 사용처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 집행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241페이지를 넘기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를 보면 사업 내용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 인건비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이 그게 아니고, 2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젤 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용처가. 그러나 241페이지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면 사업명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성격이 내려오고,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일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앞에 논쟁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내년 예산할 때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얘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공공사업참여자 4대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241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상담사는 4대 보험료가 예산에 계상도 안 되어 있고, 집행내역도 없는데 예산과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같은 예산 과목인데, 취업상담사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산재도 인정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다음부터 상세하게 내용을 적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시비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대 보험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저소득주민자활지원에 주거현물급여 가운데 있지요? 민간위탁금액에 자가가구 수급자 집수리 사업비가 9,9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집수리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부산진자활센터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한 가구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동별로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일자리창출활성화에서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홍보물품 등의 행사운영비가 1,975만원이 집행되고, 청년 잡 페스티벌 행사와 여성채용박람회 위탁운영비가 1,477만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채용박람회 업체 참가수는 얼마나 되고, 또 구직자의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채용박람회는 민간에 위탁한 채용박람회가 부산진구 청년 잡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채용박람회는 위탁사가 잡코리아에 위탁해서 했는데 그 위탁금이 927만 9,000원과 550만원 합해서 금액이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민간위탁하면 저희들이 위탁 금액이 좀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효율성은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며칠 전에도 여성채용박람회를 15개 업체가 참가해서 했는데 60명 정도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당초 18억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인원규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원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당초에 몇 명 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로 몇 명이 지역공동체에 참여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총 참여한 인원은 2011년 486명입니다. 중도포기자를 포함해서 486명이 참여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계획은요? 실제 486명이 했고, 원래 계획할 때 몇 명으로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계획은 그것보다 좀 많은데 제가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6명인데, 중도포기자를 포함해서 486명이 참여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계획이 316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계획보다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은 316명인데, 그 안에 열 사람이 그만두면 또 열 사람채우면 숫자가 316명에다 10을 보태면 326명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486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은 486명이고, 그 금액에 맞춰서 했다 이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포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포기를 많이 하고, 충원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적합한 인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마다 담당자가 충원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대기자가 있습니다. 순위 대기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의 가구당 소득이 150% 이하인 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2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인데, 이게 당초 13억에서 지금 예산액이 7억 8,000으로 줄었네요? 7억 1,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 23군데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크게 나가는데 두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식회사 크린케어라고 있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사업단 미리토리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크린케어에 얼마 나갔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억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민주언론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순수하게 인건비 지원금으로만 주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창출을 거둔 업체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간 지급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최대 5년간입니다. 3년에서 5년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실제는 몇 명이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부산시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75% 되다 보니까 지금 점차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기에 보통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분기별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3개월 단위로 1년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3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아까도 인원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당초 계획은 360명입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생기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496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이 대부분이 3번까지 한 사람들이 많겠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거의 대부분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이거는 예산서에 955개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원래 계획이.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원래 4억 2,700만원에서 지금 최종 3억 9,600만원 집행하셨네요? 원래 예산서 보조사업 자료보니까 연초계획이 955개였습니다. 최종 몇 명이 혜택을 봤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96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예산서 보조자료에 955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간은 혹서기를 피하고, 주 3일동안 1일 4시간씩 근로하는데 월 2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연인원이고, 이거는 월인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955개 기준으로 연인원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300명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지원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점차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층이 대상인데 그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자순으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차 추경 때 3,000만원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 예산 90% 이상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액을 잡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후에 확정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 이게 본 예산이 2억 9,6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11월달이지요? 그때 1억 6,800해서 총 예산액이 4억 6,500에 4억 5,200 집행하셨는데 이게 월 단위로 입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자에게 매칭금을 저희들이 5만원에서 1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6,800만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예산이 어디서 나서 지급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1월달에 1억 6,800만원이 우리가 승인했다 아닙니까? 그럼 1억 6,800만원 보태서 지금 4억 5,200만원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월별로 하면, 거의 한 4,000만원인데 1억 6,800만원이면 4개월친데 그 앞에는 이거 승인되기 전에는 어떻게 지급했냐는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2회 추경이 되고나서 한꺼번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니까 저소득층한테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63가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예산서에 보니까 134명으로 되어 있던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163가구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왜 그런가하면 희망키움통장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알음알음으로 해서 옆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받고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로 받아주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아니 중간에 만기되어서 빠진게 없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만기가 안 되었습니다. 3년이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34명인데, 어째 163명이 되지요? 계획은 134명인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일하는 가구가 자활근로사업자 중에 일하는 가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가입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들어가든지 해서 적금식으로 되어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텐데 몇 달동안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이 분들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찾을 때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손해가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정기적으로 넣어줘도 된다는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부정기적으로 장기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하면 은행에서도 그래 안 할 것이고, 이제 그거는 한 3, 4개월 동안은 자기들 안 넣고 있다가 한꺼번에 넣으면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로, 실효되기 전에 그걸 하면 조금의 손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금액에는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보건복지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건복지부 참 문제가 많네요. 많이 줬다가 빼가고 주도 안 하고 늦게 주고,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보면 헬스케어 청년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구비부담금 지출액이 2,968만 3,0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헬스케어 청년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집행액이 2억 3,120만원이 같은 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 주관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구비부담액이 10%고, 사업수행기간에 교부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동의과학대학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가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교육수료는 171명이 했습니다. 취업인원은 103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도 이 분들 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교육받는 사람들 인적사항을 우리 구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서 우리 일자리창출 업무 전용 자동차 구입하셨죠?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정확한 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잔액이 480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200만원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12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구입시기를 묻는 것이 예산이 본 예산에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언제 구입을 제 생각에는 빨리했지 않나싶은데 구입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맞춰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480만원 맞춘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구입시기를 물어보는겁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 예산에 1,600만원을 잡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이 1,600만원이 100% 구비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사업비.

찬우

김찬우위원

차를 구입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하면 나중에 차값이 비싸면 어떡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측컨데 그래 된 것 같습니다. 1,600만원 차를 사려고 할 때 1,600만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 공시가 되고나면 그걸 보면 1,400만원하면 사겠다 싶어서 2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고, 구입하다 보니까 12만 5,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걸 삭감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것 같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것 같은데, 구입시기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24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중에 그 밑에 공공근로서식 위원수당 및 기타 재료 구입비가 1,044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 심의를 하면 위원님들 수당을 7만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 서식을 인쇄해서 각 동에 배부합니다. 그 인쇄비용하고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위원수당이 얼맙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1,044만원인데 공공근로서식비가 얼마나 많으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항목을 해소를 하면서 위원수당 이거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4번하니까 외부인이 5명 오면.

찬우

김찬우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장미터널하고 화단배수로정비할 때 구입한거, 임도변 꽃길조성하고 메밀수목구입한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위에 있습니다. 제가 맨 밑에 있는 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275만 2,600원 있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서식하고 위원수당 이 부분이 1,044만원인데 위에 부분도 따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인쇄비, 각 동별로 인쇄비라고 보시면.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이 거의 1,000만원 돈이 인쇄비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위원수당해 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쇄비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각 동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인쇄비가 좀.

찬우

김찬우위원

인쇄 비용이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 맨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 구입 등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1,5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부분도 공공서식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라든지 조끼, 서식 그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노인분들을 옷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끼를 입힙니다, 모자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이 정도 들어갔으면 모자 최소한 얼마, 이렇게 적든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뒤에 달아놓은 것도 다 뭉뚱그려서 얼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좀 필히 다음에는 일자리사업과가 없어질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액도 많고, 도우미사업비가 2차 추경에서도 털었고 그런데도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도우미가 몇 명이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서비스 수혜자가 54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도우미가 54명에 사업비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도우미는 10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서에서는 10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수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4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줄은 이유가 뭐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놓고 그 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내려보내지 않은 겁니까? 본 예산에. 줄여서 내려온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확정된 내시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도 집행잔액을 남겼잖아요? 지금 사백 얼마를? 앞뒤 말이 맞지 않는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는 하는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영미

문영미위원

자체 재원이 우리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기존 수혜자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라든지 본인들이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사유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대상자 중에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대상자가 줄었단 말입니까? 이번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 중에 받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전에 희망키움통장처럼 이게 좋아지면 스스로 자기가 수혜를 받는 입장인데, 그걸 받으려고 하지, 기초수급자 중에서 60% 이하의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1급 내지 3급,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들이 해당되는 그런 간병사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 보니까 이게 1,900만원이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숫자와 도우미가 몇 명이었는지를 모르지만, 이 예산이 불용액이 사백 얼마 정도를 남길 정도로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정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변동사항이 생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러면 신청자들은 그 조건에 다 맞았는데 이번에 지나고 보니까 그 숫자가 줄어서 탈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중도에 사망했거나 본인이 포기했거나.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작년에 그러면 본인들이 말하는 조건이나 그 기준에 다 맞은 사람이 그러면 다 들어와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새로운 신규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홍보를 안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좀더 신경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저소득층에 받는 꼭 필요하게 받아야 되는 자기의 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청이나 이런데서 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 인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체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 말씀을 하십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산이니까 2011년도를 말하면 되겠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486명이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공근로하고 같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하고 다릅니다. 공공근로는 507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약 1,000명이 되는데 이 1,000명을 일자리사업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관리하는데 사실은 이 돈이 거저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요. 등록만 하면 일은 아예 안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일자리사업과나 지역공동체 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안 가지고, 정부에서 주니까 그냥 받고 관리를 일자리사업과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사실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의 책임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위원장 최수성 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성과 중심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받아가는 사람도 사실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간다고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별로 되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조장을 자주 교육시켜서 일하시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속개해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