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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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폐회중 회기결정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폐회중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2012년 7월 18일 1일간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2012년 7월18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사회복지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우리 위원회소관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전 직원은 올 하반기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유성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의 과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세 개과로 개편되었지만 금회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기존 부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에서 92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직재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기구가 합병되고 이렇게 분리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조직이 개편이 되고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됐지만 기존에서 하는 그 업무, 그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정책과는 뭐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책과는 복지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조사,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등등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 업무를 그대로, 과만 하나 더 신설되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복지 업무가 예산이 증액이 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두 개과로서는 상당히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세 개과로 분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직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직재개편으로 인한 과가 새로 성립이 됐다면 새로 신설된 과에 맞게끔 개편된 기구에 맞게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상반기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청기 사업 아시죠? 그때 1인당 43만원인가 지원하는 건가요?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약 40만원정도

철진

송철진위원

40만원 넘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15만원 정도 더해서 58만원 정도면 보청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그것이 계상되는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고요. 또 저희들이…….

철진

송철진위원

전체적으로는 많지도 않아요. 19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열 분 정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30명을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청기만 지원해줘야 하는 것인지 또 보호장구 전체를 더 이렇게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지 보청기 끼는 분들만 지원해 주면 다른 보호장구 사용하는…….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보청기 사업도 알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계층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어르신들 기거하시는 곳 그 경로당 부분은 지금 일제히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작년도에 혹한기로 인해가지고 상수도 파열된 부분, 급한 것은 우선 처리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차로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한 게 얼마이고 지금 잔여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잔액금액은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행은 한 7,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늦어진 이유는 일제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시급성이 덜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정밀 조사해서 2차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총 몇 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은 160개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새로 이렇게 지은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새로 짓거나 새로 지금 지으려고 계획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있는 곳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새로 지을 경로당은 금성경로당하고 봉산경로당 두 개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거예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네.

영진

권영진위원

추진 중인 곳이 두 곳이고, 그 동안에 새로 신축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축한 곳은 작년에 화산경로당이 금년도에 개소식을 가졌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지금 수리로 해서 해결하지 못할 만한 곳은 몇 군데라고 파악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경로당이 대개 한 70년대 후반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그런 경로당이 시골지역으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하면 2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경로당 한 개소에 대게 약 2억5,000에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구조 안전진단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신축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국장님도 잘 파악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빨리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단계마다 이렇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소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신축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에 대한 소요 예측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차피 시 또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구정시책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곳은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해서 일정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경로 사업이 굉장히 투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6쪽,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