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이 건물이 1991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지을 만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 보다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천장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바람도 부는 상태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1층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미리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누수 보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누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물 노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서 위의 천장부분이 일부 파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손이 된 것은 비가 오면서 그 비가 하층부로 누수가 될 정도로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완료가 다 돼서 누수 안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판단이 안되는 것이 21년 동안 사용을 해 오면서 누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만수라는 개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남에서 태안 안녕리까지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석유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요. 도로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땅값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값을 안 찾아가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공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현재 모든 공탁이나 법원의 등기이전 업무를 법무사와 계약을 해서 법무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공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흠결이 발생을 해서 동일석유에서는 공탁이 원인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가 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탁을 하든 개인한테 넘어가든 지출이 된 상태에서 또 지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는 화성시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출된 것은 이중 지출이 안되니 예비비에서 쓰고 법무사로 하여금 환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사가 수행 과정에서 잘못하다 보니 그 법무사로 하여금 모든 손해 배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식적인 서류를 갖춰서 법무사에 넘겨 줬는데 위탁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무사가 모든 것을 다 손해 배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물이나 고정물을 위탁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 대행입니다.

업무대행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업무대행을 지도 감독, 어떤 고정물이 있어야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날 하루 일어나는 일을 하루 접수하는 사항이다 보니 시설물의 위탁 관리 지도 감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흠결 사항 내용이 뭡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판결문을 못 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받기는 했지만 법무사로 하여금 일을 대행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상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과실이 있어서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우리 화성시가 졌는데 대행한 법무사가 잘못돼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내고 나중에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흠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 판결문은 작년 5월 일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예산에 1%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후된 건물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대행업무를 했는데 대행사가 잘못해서 미리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 예비비 쓰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1,576억 39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3%인 1조 1,941억 11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88%인 1조 152억 52백만 원, 이월액은 15%인 1,788억 59백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 금액의 13.4%인 1,551억 72백만 원으로 그중 89.2%인 1,384억 5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4%인 62억 18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6.8%인 104억 9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과 예산 전용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이월액은 작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3.6%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예산 편성의 적시성과 적정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추진 계획과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편성 후 월별,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 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쪽을 보면 수익성 지표가 나오는데 세외수입 증가율을 보면 2010년도에는 55.8%예요. 감소가 되었고요. 2011년도는 25.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된 사유.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감소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요.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는 세입이 증가 되었는데, 또 다른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개발이 둔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많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세수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의존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가 더 중요하겠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면 성장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반면에 2010년, 201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이라기 보다는 진솔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감소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지방세가 증가했던 사유는 우리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도 많이 증가되어서 차량세가 많이 증가 되었고요. 또 공시지가 상승됨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대한 기준가액이 증가했었고요. 또 대기업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각종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화성시가 감소가 되는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55.8%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된 원인은 LH공사와 화성시의 지역개발기금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급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와서 2009년도까지는 협력기금이 들어왔었는데 2010년도와 2011년은 협력기금이 안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지방세는 고수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탄2지구 공사를 하고 있지요. 멀지 않아 분양을 할 것입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지요?

현재 할 계획입니다.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가 분명이 있을텐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탄2지구도 멀지 않아 분양이 될 것이고 지방세가 고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위원님께서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하는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실무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내용을 주신 것이지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메일로 주고 받은 것도 있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원금 기간이 도래돼서 갚아야 되는 원금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원금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금액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요.

도래된 것을 꼭 갚아야 되는 부분보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환을 통해서 갚고요. 다시 2년을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되는 부분은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도시공사가 파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떠 안아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시공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자 부분이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산까지 간다든가 해서 우리 시로 채무가 넘어오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산을 염두에 두고 하신 부분입니다. LH공사를 파산을 시킨다든가, 채무를 얻은 부분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간부 임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치중하지 말고 전 직원이 나서서라도 분양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을 때 책임을 져 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 까지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5% 정도의 이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천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50억 원 정도 되겠지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이자 갚을 능력은 됩니다.

이자는 그렇습니다.

네,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원금 갚을 능력은 아직까지 없지만,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갚을 수 있는 것이고 이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이 14%이고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이월액은 21%입니다. 사업부서로 갈수록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그나마 나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의 15%인 1,788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었다면 정말 사업 추진을 좀더 원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로 봤을 때는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을 네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 세울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이 80%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나 대형 도로의 경우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시비는 반영을 안해서 80%이상 되었을 때 시비를 부담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고요. 최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계획서만 받았었는데 향후에는 집행을 몇 월에 얼마 할 것 까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과 관리 예산제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안되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평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 지방재정이나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의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5.8%, 2011년에는 25.4%로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정 수행과정상 우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