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선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비용으로 우리시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민간인 재해 보상 및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총 8건에 지출 결정액은 6억 77백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억 76백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지출 범위와 한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하기 위해 민간인 토지에 대해서 이미 수용 결정을 내려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직전으로 가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땅 소유자가 해제된 사항 이후에 고시가 된 사항으로써 결정을 재감정을 해 달라는 관계로 인해서 법원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가 되고, 2심에서 화해 권고에 따라서 쌍방간에 화해가 된 부분으로써 손실보상금이 원금의 1억 8백만 원이 되고요. 부득이하게 시간이 자꾸 지체됨으로써 이자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종결 차원에서 예비비를 이자 22백만 원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간에 시행하는 우리 화성시와 토지소유자간에 서로의 수용관계에서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안으로써 다툼의 대상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관계가 끊어졌다면 소송까지 갈 이유도 없었겠지만 이쪽에서 토지소유자가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법원에서 그분의 일부 승소 내지는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향후 판사의 화해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갈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재정 손실을 줄이고자 해서 당초에는 보상금 목으로 넣었고 나머지 돌발상황으로서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의 신청에 대한 객관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계속, 이자 나갈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많은 검토를 해서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민 네,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정남-안녕간 도로 공사 현장에서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여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공탁에 일부 흠결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공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패소일로부터 이자 계산이 상당히 높은 금리로 되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1억 7백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공탁이나 등기이전 업무를 법무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시킨 법무사로부터 이 금액은 전액 환수를 하였습니다. 이자 부담 비용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 금액은 차후에 법무사로부터 환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법무사한테 책임을 물어서 법무사로부터 이 금액을 다 환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농정과를 보면 농작물 저운피해 농가 지원인데 “저운”이 아니고 “저온”이 맞지요? 오타죠?

네.

문화예술과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집중호우로 누수가 되고 파손되고 침수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문화의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이 건물이 1991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2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지을 만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건물이 그 지경이 되었으면 관리를 잘못 한 것이네요?

관리 문제 보다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천장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서 바람도 부는 상태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돼서 1층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미리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누수 보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배수에 문제가 발생을 한 원인이 뭔데요?

6월 30일 집중호우에 의해서 누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누수가 된 것은 결과이고요. 옥상 배수에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건물 노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물이 노후 되면 배수의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구조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좁다든가, 천장이 누수가 된 것은 결과잖아요. 원인은 배수가 안된 문제잖아요? 배수가 왜 안되는 것이냐고요. 건물의 구조적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뭐가 막힌 것인지 원인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서 위의 천장부분이 일부 파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파손됐어요?

파손이 된 것은 비가 오면서 그 비가 하층부로 누수가 될 정도로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구조적인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파손이 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를 변경해서라도 배수가 잘되게 해야지, 지금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지금은 완료가 다 돼서 누수 안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판단이 안되는 것이 21년 동안 사용을 해 오면서 누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원인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사관리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꼭 관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노후된 청사는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관광과 노병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손실보상금 화해 권고 결정과 관련해서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만수라는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동일석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에서 태안 안녕리까지 지방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석유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요. 도로에 편입이 되면 당연히 땅값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값을 안 찾아가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공탁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현재 모든 공탁이나 법원의 등기이전 업무를 법무사와 계약을 해서 법무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공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흠결이 발생을 해서 동일석유에서는 공탁이 원인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가 졌어요. 그러다 보니 공탁을 하든 개인한테 넘어가든 지출이 된 상태에서 또 지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는 화성시한테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출된 것은 이중 지출이 안되니 예비비에서 쓰고 법무사로 하여금 환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을 과실로 인해서 예비비로 사용된 경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법무사가 수행 과정에서 잘못하다 보니 그 법무사로 하여금 모든 손해 배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정식적인 서류를 갖춰서 법무사에 넘겨 줬는데 위탁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무사가 모든 것을 다 손해 배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관점의 문제는 다른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위탁 주는 부분이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잖아요? 위탁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었는데 위탁 준 곳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지도 점검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 점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위탁 받은 법인이나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수는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물이나 고정물을 위탁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 대행입니다.

위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대행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업무대행을 지도 감독, 어떤 고정물이 있어야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날 하루 일어나는 일을 하루 접수하는 사항이다 보니 시설물의 위탁 관리 지도 감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흠결 사항 내용이 뭡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판결문을 못 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받기는 했지만 법무사로 하여금 일을 대행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상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과실이 있어서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우리 화성시가 졌는데 대행한 법무사가 잘못돼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내고 나중에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흠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 판결문은 작년 5월 일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예산에 1%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후된 건물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대행업무를 했는데 대행사가 잘못해서 미리 우리가 받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 예비비 쓰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1,576억 39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103%인 1조 1,941억 11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88%인 1조 152억 52백만 원, 이월액은 15%인 1,788억 59백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전체 예산 금액의 13.4%인 1,551억 72백만 원으로 그중 89.2%인 1,384억 5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4%인 62억 18백만 원이며, 불용액이 6.8%인 104억 9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과 예산 전용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이월액은 작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3.6%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예산 편성의 적시성과 적정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 추진 계획과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편성 후 월별,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적기에 예산 배분이 안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감소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요.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는 세입이 증가 되었는데, 또 다른 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개발이 둔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많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가 더 중요하겠지요.

감소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지방세가 증가했던 사유는 우리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도 많이 증가되어서 차량세가 많이 증가 되었고요. 또 공시지가 상승됨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대한 기준가액이 증가했었고요. 또 대기업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각종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지목변경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경제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55.8%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된 원인은 LH공사와 화성시의 지역개발기금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급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와서 2009년도까지는 협력기금이 들어왔었는데 2010년도와 2011년은 협력기금이 안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할 계획입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이월액 나온 것이 4.0%, 불용액은 6.8%, 행자위 소관만 10.8%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행자위 것만 분류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현 예산액의 6.8%인 104억 96백여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행자위 소관 불용액인데 전체 불용액은 얼마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792억 6,252만 7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세입이 초과돼서 들어온 부분에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는 427억 9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못한 것 까지 포함을 해서라고요?

네, 세입 초과분 포함입니다.

우리 행자위 소관 불용액을 봐도 6.8%라는 것은 너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말씀드린 네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숙제잖아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누가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했는데 작성자가 누구예요?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위원님께서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하는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실무는?

실무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내용을 주신 것이지요.

이 서류를 작성한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입니다.

타이핑을 누가 했냐고요?

저희 직원이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핑을 위원님들이 해서 보내고 검토를 회계과에서 한 것인가요?

메일로 주고 받은 것도 있고요.

최종 검토는 누가 했어요? 회계과에서 했나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22쪽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차입금 상환 예정 현황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 비율과 관련해서 2012년도 원금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오타예요?

이것은 원금 기간이 도래돼서 갚아야 되는 원금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원금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금액만 표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네, 전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요.

23쪽에 핵심은 LH공사 지급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지급 가능성과 관련해서 2012년에는 600억 원이고 2013년에는 700억 원의 지급보증금액의 상환기일이 있고, 어제 행감을 하면서도 전곡산단과 조암 건과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분양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해서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까지 했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2012년도 600억 원을 도시공사에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90%이상이죠?

도래된 것을 꼭 갚아야 되는 부분보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차환을 통해서 갚고요. 다시 2년을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되는 부분은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3년 후가 되든 5년 후가 되든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급 보증 능력이 안되면 시에서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도시공사가 파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떠 안아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시공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만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자 부분이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산까지 간다든가 해서 우리 시로 채무가 넘어오는 경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3쪽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급 보증 금액 대지급 가능성을 잘못 진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도산을 염두에 두고 하신 부분입니다. LH공사를 파산을 시킨다든가, 채무를 얻은 부분을 갚지 못해서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견이기는 하지만 도시공사의 경우 정신상태를 봤을 때는 파산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사견입니다.

저희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재무리스크에 대해서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간부 임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치중하지 말고 전 직원이 나서서라도 분양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 달성을 못 했을 때 책임을 져 준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 까지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주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2012년도에 600억 원이고 2013년도에 700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5% 정도의 이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천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50억 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만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갚아 나가는 것이지요.

지금 그럴 능력이 있나요?

이자 갚을 능력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점의 거짓도 없나요?

이자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네, 현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능합니다. 원금 갚을 능력은 아직까지 없지만,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팔려야 갚을 수 있는 것이고 이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도시공사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재정 상태,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가 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도시공사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점검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겠지만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이 14%이고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이월액은 21%입니다. 사업부서로 갈수록 이월액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그나마 나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산의 15%인 1,788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었다면 정말 사업 추진을 좀더 원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로 봤을 때는 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을 네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 세울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이 80%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나 대형 도로의 경우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시비는 반영을 안해서 80%이상 되었을 때 시비를 부담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고요. 최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계획서만 받았었는데 향후에는 집행을 몇 월에 얼마 할 것 까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과 관리 예산제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안되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평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 지방재정이나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의 이월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5.8%, 2011년에는 25.4%로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정 수행과정상 우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