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1,576억 3천9백만 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103%인 1조 1,941억 1천1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8%인 1조 152억 5천2백만 원, 이월액은 15%인 1,788억 5천9백만 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5,021억 9천2백만 원이고, 그중 90.9%인 4,562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인 299억 8천5백만 원, 불용액이 3.2%인 159억 8천1백만 원 발생되었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4,977억 7천5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복지국 예산은 3,410억 2천7백만 원으로 그중 3,292억 5천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1천9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2억 5천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244억 4천1백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62억 1천4백만 원, 이월액이 242억 6천8백만 원, 불용액은 39억 5천9백만 원입니다. 사회환경과 예산은 8억 5천1백만 원으로 7억 5천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9천9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 예산은 3억 8천6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6천1백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2천5백만 원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건소 예산은 246억 5천3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207억 7천7백만 원, 이월액은 3억 4천2백만 원, 불용액은 35억 3천3백만 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8억 3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66억 4천8백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1억 5천5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외 8개 부서에서 총 17건, 5억 3천1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99억 6천1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교육복지국 예산 3,410억 2천7백만 원 밑에 불용액이 66억 5천만 원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62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66억 원이 맞는 것입니까? 62억 원이 맞는 것입니까?

66억 5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62억 원으로,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66억 5천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66억 원이 맞는 것이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네요? 사회복지기금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산검사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혹시 못 보셨나요?

기금의 통장 관리방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 채권, 즉, 융자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됐다”고 나온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해 준 것이 있나 보지요? 그런데 융자해 준 것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서 누락됐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기금에서 대학생 학자금은 연 5백만 원 이내, 또 전세자금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상환시에 제대로 상환을 못하고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시킨 것이 단순한 전산상의 실수나 오류로 해서 누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누락 됐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미납금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그해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난감한 사항인 것이네요?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에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네, 저도 실무자들과 많이 얘기해 볼 때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물론 무리수는 많이 따르겠지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와 지원도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로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니까요.

기초수급자가 화성시에 몇 분입니까?

기초수급자가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선별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받으셨는데 본의 아니게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적받은 사항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법정 출납정리기한 내에 완결하지 않고 출납폐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숭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2011년도에 666만 원이 이월됐는데 2012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잘못하신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쪽 업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산과 예산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나가셔서 이 답변을 누가 주실지 모르겠는데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하나는 위수탁 관리기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이를 테면 기준을 정할 때, 어차피 예산을 정하고 결산을 보게 되면 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이분들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춘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중구난방인 것이에요. 하나는 위수탁기관에 대한 결산 자체가 어떻게 정리 되는지, 이것을 봐도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정산 시기가 도래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면 돈 내주고 이렇게 할 텐데 예산 편성할 때 문제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이후에 서로 형평도 맞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이 오셔야 되나요?

재정법무담당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총괄적으로 위수탁 사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복지경제위원회에 위수탁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후에 예산 세울 때라든가, 어차피 예산작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정리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 분을 모셔 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나요?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회의록을 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지 않을까…….

그것은 좀 그렇고요. 직접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행자위에서 예비비 승인받고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끝나는 대로 이쪽으로 오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하고 결산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예비비는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중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갈 사항은 아니니까 진행하다가 그 내용을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교육경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 문제는 결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짜 퍼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기는 하지만 식대부터 해서 무슨 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상품권 주고 뭐 하자고 교육예산 퍼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요.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최소한 카드로 써야 되고 나름대로 규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데 교육경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결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지, 어떻게 승인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교육벨트라든가 이런 것 진행한 결산내역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답답했어요. 도대체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 져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교육예산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성화교육벨트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올해까지만 지원되고 끝나는 사업이고요.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집행 잔액 부분에서 많이 남은 부분, 여덟 개 사업이 총 진행이 된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개 계에서 각 학교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겠지만 향후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정산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산도 저희가 철저히 받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산출 근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낭비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시에서 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계약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깎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기준을 봐서 조달청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고 계약심의 같은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예산서를 훑어본 바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학부모 동아리 운영한다고 예산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할 일입니까? 또 시에서 그 예산이 나가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골프연습 하고 싶으면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 있고 사설에 가서 해야 될 일이지 학교 내에서 학부형들한테 골프연습을 시켜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산출근거 정확히 하시는 것과 결산도 꼼꼼하게, 그리고 집행 기준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시 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위수탁기관이 많고요. 위수탁기관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이에요. 이를 테면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상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유사한 기관들은 달라요. 물론 기능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것이에요.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도 다르고 운영기준도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해주셔서 각 실과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그저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늦기는 했어도 크게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개선을 해서 동일 근무조건이면 동일 임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지 않도록…….

그것은 비정규직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위수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서 평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줘야 될 것도 있고, 이를 테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거기는 아침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따르되 나머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작년도에 경영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에 준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규정까지 다 만들었는데 기타 위탁하는 부분까지는 세세히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지적사항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작년에는 굵직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소소한 것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더라고요.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의 관리 철저라고 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년 37%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과 이런 취지로 봤을 때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지적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 한 달 정도 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했는데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는 이미 나와 있고요. 최소한 이것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집행부에 안 드리나요?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는 기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받으시나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가지고 질의하라고 위원들한테만 주시는 것인가요? 당연히 집행부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의견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집행부에 요청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 자체에서 결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검사를 받은 것이고,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전달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에 있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못 보셨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인가요? 시간상의 문제인가요?

시간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되면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당연히 여기 들어오실 때는 어떤 내용을 지적받으셨는지, 검사가 됐는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체 다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 예산처럼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제 고백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은 최소한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부터는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쭤 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내용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기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손실이 발생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 가격의 50% 정도를 임대료로 회수하고, 그다음에 기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종별로 5년, 6년, 7년, 그러면 그것을 폐기가격으로 해서 농가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손실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이 장기임대의 단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장기임대를 단기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2, 3년 안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농가들한테 임대사업을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농기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다른 과들은 대부분 한건 내지 두건 정도 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만 일곱 건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 드림스타트 사업이었거든요. 드림스타트 남부권 사무실 관련해서 예산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하신 것이죠?

드림스타트 남부권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그것이 국비로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하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남부권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추경에 일부 올라왔고 사무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일부 국비 사업을 전용해서 사용 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수치를 정할 때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없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느니 가구라도 구입하자 해서 쓴 경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증감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2011년도 것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1천8백만 원 마이너스가 됐네요?

마이너스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기금의 원칙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적립해서 쓰는 유형이 있고, 자체 해마다 들어오는 세입에 의해서 하는 기금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이자수입과 이월금, 원금을 제외한 그 부분을 쓰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해마다 유동이 될 수가 있지요. 항상 똑 같을 수는 없지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4억 원 정도를 다 써도 관계없고요. 적립 성격이 아니거든요. 과징금에 대한 60%를 우리가 해마다 기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은 크게, 하여튼 원금은 손실이 안 되는 범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증감에 대해서 크게 지적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증감액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원금이 손실될 수밖에, 금액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따지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금을 뺏잖아요. 순수 수입만 가지고 따지니까 증감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이지 실제 이월액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쨌든 기금 같은 경우 기금별로 조성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금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원금이 늘어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생각에 사전협의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협의가 됐고, 그러면 이것을 유보해서 얻을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책 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통일된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문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된 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좋은 정책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한테 좋은 정책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상 실수한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