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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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최완식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립공원사업소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으로 상수도요금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홈페이지 관련, 그동안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어 구축하는 라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수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 1,200만원, 굴삭기 임차료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소형제설장비 구입으로 삽날 1개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한 무기계약 기간제 인건비 3.5%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과적용 시점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데크 계단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촌 운영에 기간제 보수는 인상분에 따른 계상이 되겠고, 민박촌 전산개발비로 당초 2,000만원을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만, 1,050만원에 계약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험공원 운영관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청사 대리석 및 지하천정 텍스정비 사업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75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도립공원 홈페이지가 있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기존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부서별로 관광홈페이지도 있고, 도립공원, 민박촌 이렇게 각자 되어 있더라고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을 개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통합하는 방법, 보수․운영 등 그런 체제정비는 앞으로 저희도 건의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도립공원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편 한다는 거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현재 2007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 인데,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얼마씩 들여서 유지관리를, 수시로 정비․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정비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한 5년이 지나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디도스 공격으로 멈춰선 상태고,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에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 20일 전부터는 해킹으로 멈춰있는 상태고요 해킹 당하기전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고, 둘러보는 건 가능한데 사진도 옛날 사진이고, 또 사진을 새로 올리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되어서 못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 운영비가 기존에 얼마였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얼마라고요? 2억 7,000만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체험공원은 7,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홍화표 : 그게, 석탄박물관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지금 까지 쓴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같이 해서 반납하는 거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체험공원이 지금 7,000만원 이라고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인건비. 제가 말씀드린 2억 4,000만원은 직원 3명의 인건비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총비용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상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총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 되서 운영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비가 7,000만원 이니까, 운영비는 그렇더라도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 공공요금, 기타 야간 경비시스템 까지 다 포함하면, 인건비를 한 1억 4,000만원으로 봤을 때, 총 2억 4,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8월부터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6개월 상정해서 들어왔네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시점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또? 지금 8월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협약을 위한 사전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달 더 지출되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줬다고 해서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또,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민에서 했을 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도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방치하지 말고 꼭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님! 267쪽에 데크를 어디에 하실 겁니까?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난번,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처음 요구할 때는 천제단 아래 계단을 보수하는 거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천제단 계단 예산을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천제단 아래가 2003년, 2005년, 2007년 이렇게 시공되고 보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제단 아래는 내구연한이 앞으로도 삼사년은 더 쓸 수 있다고 봐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봤을 때 삼사년만 더 써도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금천 내려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못하게 되면 동절기에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금천을 개방하고, 보수를 못하게 되면 폐쇄를 해서 나중에 영조물 관리 책임을 질 우려가 있어서 연간 금천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270만원 전․후 밖에 안 되는데, 사고 한건 나면 그 보다 엄청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천을 수리를 할 까, 아니면, 제당골에 살아있는 나무에 로프가 묶여 있어서 제당골을 보수를 할까, 정 그쪽도 어렵다면 천제단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는 천제단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천이나 제당골로 변경시공 하게되면 강원도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원도 하고 협의를 해보고, 강원도가 난색을 표시하면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남아있더라도 거기다 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원도와 협의가 되면,

용화

정용화위원

당초에 망경사에서 천제단 올라가는데 까지 데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지금 3차,4차 보수공사라는 것은 데크가 아니고 그냥 계단을 보수 한다 그 얘기 아니 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처음에는 계단만 했다가, 나중에 보호 난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미, 루사 후에도 계단에 흙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두세 번 보완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최소장님이 아주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금천 등산로가 옛날에 2개 있던걸, 하나 폐쇄 했어요. 그 때 내가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지금도 더 늘려야 될 판에 수리를 못해서 폐쇄할 입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막 하면 되요? 그건 아니죠? 보수를 못하면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되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막 하실 수 있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가 만약에 협의를 안 해주면,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가 보수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오래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오래 되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수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폐쇄해야 된다는, 그럼, 만약에 예산을 안주면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제가 부언 설명 드리지만, 도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제대로 태백산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있는 등산로 도 폐쇄를 하면 안 돼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머금고 폐쇄를 할 때 내가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이쪽 등산로가 안 좋다는 건 알아요.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꼭 해야겠다는 표현이 좋지, 안되면 폐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소문수봉에서 내려가는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알아요. 좁고, 경사지고 이런 거는 안단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동절기에 워낙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8페이지. 청사대리석 및 지하텍스 정비가 있는데, 청사라면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석탄박물관 외벽에, 시공 이후에 아직 보수를 안 해서 외벽 대리석이 깨진 게 한 30개 정도 되고요. 계단 도 갈라지거나 금간 곳이 70개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수 할 데가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금년도에 석탄박물관에 변화를 시킨 게 있다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금년도에. 제가 와서 특별히 변화시킨 건 아직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를 좀 해서, 예산되는 대로 변화를 자꾸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석 같은 경우는 계속 바꿔서, 1만 5,000점 정도가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연차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던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박물관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데크 수명이 얼마나 가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렇잖아도 우리 직원들하고 데크 시공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되냐? 판단을 해 봤는데, 현장에 따라, 방문객수에 따라, 또 겨울에 아이젠을 하고 다니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이젠이 없는 장소 같으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또 경사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보니 저희도 사실상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도립공원에 데크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어디 말입니까?

김천수위원

등산로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에 따라서

김천수위원

아니 대충?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지금 반재에 해놓고, 위에 고무로 덮어 씌워 놓으니까 십년에서 십이삼 년 정도 안 가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게 길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중간에, 위에 고무가 헤어져서 못쓰면

김천수위원

다음에 후임소장님 와도 유지보수, 다시 신설 이런 건 없겠네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후임자가 판단할 일인데

김천수위원

평균 십년 쓴다고 하면, 다음에 이 예산은 알 세울 거 아니 예요? 신설은 몰라도.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저는 한 십년 이상은 쓴다고 봅니다. 고무를 적정한 시기에 바꿔 주면 좀 더 오래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다른 명산도 데크를 많이 만드나요? 우리 태백산만 데크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좀 하긴 하는데요. 안하면, 사람들이 겨울에 아이젠을 신고 다니고 하니까 파여서, 땅이 파이니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깊어집니다.

김천수위원

다른 산을 가보시면 데크가 많아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꼭 필요한 장소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거의다가 등산로에 있는데, 가보시면 많죠? 저도 가끔 가보는데.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 전에 정용화 전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정말 도립공원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족의 영산 태백산. 이렇게 태백산에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은 무조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분들이 뭔가 또 다른 볼거리가 없거든요. 문제는 예산인데, 제가 소장님을 믿고 말씀드리면, 당장 소장님 계실 때 예산이 없어 못 한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정도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청사진 정도는 소장님이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관광객들을 박대한다고 할 까요? 아니면 우롱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장 밑으로 물레방아라든가, 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전에 한번 구상한 적도 있고, 지금 그 위에 물레방아가 작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면에서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있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물레방아는, 광장위에 물레방아 크게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전에 보니까, 도립공원 자체 내에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 화장실 밑에 눈 축제 때 행사장으로 쓰고 하는 거기에 물을 끌어내려 가지고, 인공폭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일전에 정선을 갔다 왔어요. 전에 화암동굴은 가봤는데, 화암약수터는 못 들렀다가 이번에 가 봤는데, 그 약수터 주위나 도로관리가 말예요. 정말 먼지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선하고, 태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걸 느꼈거든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청결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왔어요. 약수터 가보니까. 정말 먼지하나 없는 거예요.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가봤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깨끗하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올라가는 도로도 그렇고? 이런 청결 문제도 고생스럽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오늘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립공원사업소장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우수공연비 1,698만 1,000원과, 기획공연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도서구입비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시비 799만 1,000원 삭감 사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 액 만큼 증액된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특별기획공연 이건 뭐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명품인생 백만근 이라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 기금에서 저희 시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명품인생 백만근?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 기획공연 한 건하고, 브레멘 음악대라는 우수공연 한 건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언제 쯤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추경 예산이 되면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박창호 계장님! 지원 사업비가 공연을 정해서 내려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 저희가 300여개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우리가 신청 하는 거 아니 예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명품인생 백만근.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이걸 선택을 했다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몇 가지. 한 다섯 개 공연을 신청하면, 그 쪽에서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려 보내는 거로

김천수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공연이 내려오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공연이

김천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데, 공연이 뭔 얘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담당문화에술회관

박창호 : 연초에 저희들이

김천수위원

그럼, 추경이 중간에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연초에 신청 하다니? 예산이 추경에 내려오는 사항이잖아요? 중간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연초에 신청했다?

담당

담당문화에술회관

박창호 :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완식

최완식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연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공연을

김천수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문화에술회관

박창호 : 물론, 예산만 내려오는 거는 아닌 거로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수공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한문연이라는 문화관광 체육부 기금을 받아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300여개 회관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나름의 스케줄을 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기획공연이나 이런 거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공연을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담당

담당문화에술회관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올리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장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흠복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총계는 기정 66억 1,101만 4,000원으로 6억 1,200만원 증액된 72억 2,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기정예산 1,2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정수구입비는 기정예산 29억 원에서 6억 증액한 3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은 원수 및 치수비로 10억 71만 9,000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220만원 증액 하였고, 급수비는 22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특별손실 6만 4,000원, 예비비로 5억 2,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물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예산 2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94억 2,63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2,4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5,0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증액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지 전기요금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2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1억 8,640만 6,000원에서 9,974만 1,000원 감액된 8,6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지원 사업으로 3,546만원을 문곡배수지 측량수수료 예산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국내 및 월액여비 예산은 상시출장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및 상수도관망 공사 추진여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2,645만 8,000원에서 280만원 증액한 2,9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예산은 상수도 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와 중복됨에 따라 기정예산 1,44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된 4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금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2011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 예산으로 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697만 8,000원에서 5억 2,11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8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청사 내 급․배수관 누수정비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예산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로 인한 누수보수 공사의 감소로 기정예산 1억 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인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비는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국비예산은 기정예산 34억 4,800만원에서 10억 5,000만원 증액한 44억 9,800만원으로, 시비부담금은 기정예산 34억 4,800만원에서 14억 2,400만원 증액된 48억 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소장님!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10억 5,000만원 추가가 되었잖습니까? 6억이 아니라 10억이 추가되었는데, 4억 5,000만원은 어디서 한 건지?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전년도 이월금에서 한 겁니다. 2011년도 이월금으로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천수위원

이월금이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천수위원

그걸 어디서 보면 되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그거는. 어제도 사업결산 보고를 드렸는데, 이월예산이 27억 3,200만원인데요,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이 부분은 수입에 나옵니다.

김천수위원

27억 3,200만원. 이월금 안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출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예. 거기서, 추경예산에서 부족 되는 관망사업비 부족부분 이런데 편성한 겁니다.

김천수위원

편성을 하더라도, 27억 얼마건 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용화

정용화위원

정수구입비 자체를 10억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못 세워서 한 겁니까? 10억 5,000만원을 증액한 원인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국비보조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월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구입비가 증액된 사유는 화전정수장이 7월부터 광역정수장으로 광역 물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정수구입비도 되고, 당초예산에 정수구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거를 물어 본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26억 3,200만원의 이월액에서 4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죠? 이월액 26억 중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정수구입비가 2011년도에 42억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번추경에 6억을 받고, 자체예산을 더 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 26억 3,200만원 중에 이걸 자체예산이라 보면 되죠? 이월액이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이월금이 26억 3,200만원 그겁니다. 자체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4억 5,000만원을 정수구입비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22억에 대한 지출내역은 있습니까? 이월액 22억은 언제 편성하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1회 추경예산에서 항상 합니다.

김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기 이월액 이란 게 2011년 폐쇄년도가 몇 년도로 봐야 되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12월31일자로 봐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2월이 아니고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특별회계는 12월31일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12월31일자에 6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예.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 4억 5,000만원을 빼주면 22억이 남잖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그거를 저희가

김천수위원

아니. 수치상으로는. 결산을 하지 않고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용재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결산이 끝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결산이 된 다음에.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22억이 남잖아요? 4억 5,000만원을 돌려 줬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런데,

김천수위원

아니. 수치상으로는. 6월30일까지는 26억 3,200만원이 남아 있는 거 맞죠?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298페이지 보시면,

김천수위원

아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이월금을 기정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증가된 게 22억 5,200만원이 증가 되어서 이월금이 26억 3,200만원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이월액은 분명히 26억 3,200만원 맞죠? 6월30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김천수위원

맞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기정 포함해서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 한다면, 구지 일반회계에서 6억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26억이라는 이월액을 이번 추경에 다 편성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여기서 상수도 관망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관망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분에

김천수위원

그럼 26억 중에 관망사업비가 22억 내지는 관망사업 예산이 어디 있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14억. 12억 하니까, 8억이 또 남잖아요?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5억 2,100만원.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돈 없는데 왜! 이런 걸 예비비로 넘겨요? 일반회계 전출금을 왜 이쪽으로 6억을 줬는지, 돈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는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돈이 있는데 왜 6억을 전출해 줬는지? 전출해 갖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비비만 부풀리는 건가요? 정수구입비로 예산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야 물을 먹는데, 일반회계 전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총 얼마 서있죠?

흠복

박흠복상수도사업소장

5억 2,100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예. 예비비가 5억 2,100만원 있는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야 될 부분은 사는 데, 전체 태백시 예산대비 전출금을 6억이나 받는 다는 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관망사업 이런 거는 내년에 결산 보고할 때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은데. 사는 건 맞는데, 예산 전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가 해서. 결산 보고서를 보고 지출을 보면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사업과 소관

11시 50분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투자사업과 총 예산 기정 125억 300만원에서 30억 5,5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중소기업 CEO연수원건립에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시설부대비로 국유림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소재 스포츠 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정 80억 300만원에서에 28억 300만원을 계상해서 52억을 감소 계상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네 번 째 스포츠 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총 27억 8,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여 1,1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억 8,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파트타임 근로자 보수로 해서 총 9,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총 3억 6,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로 1,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2억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끝부분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홍보마케팅에 2억 7,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 6,14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615만 6,000원을, 일반보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시설관리에 5억 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7,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 5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779만 5,000원, 공공운영비 3억 9,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여비 194만 4,000원,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청사조경관리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교육활성화로 2억 4,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1억 8,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지도사에 5,031만 3,000원, 체험관 기능에 따른 인건비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여비 243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역균형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시설비로 조성사업비에 14억 9,500만원을 계상 했고, 감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조성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진입도로

용화

정용화위원

진입도로요? 장성 쪽?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도비를 10억 지원 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진입도로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177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중에서 보상비가 얼마죠?

공사비가 137억?

137억은 전체적인 공사비?

이게 137억인데, 지금 교량을 넓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금은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날개만 다는 공사비잖아요? 진입도로요? 장성 쪽?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137억 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공사비라 하면, 보상금하고 감리부분까지.

용화

정용화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장성 지역에는 40억 밖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내가 장성지역에 보상비가 얼마고, 교량이 얼마냐 했는데 137억이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장성에는 지금 현재 차질이 없어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보상 두건을 토지수용 위원회에다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철물점 하고 그 위에 권기석 씨라고 해서 토지

용화

정용화위원

토지는 얼마나 되는 데요?

그게 얼마예요?

그럼 수용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최용순 씨 같은 경우는 약 746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이 사람이 증액된 만큼만 받고, 그 다음에는 수용을 하기로 했어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금요일 날 제가 올라가서 수용위원회에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한국감정원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회의가 20일 제가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요즘은, 근래에 와서는 공사 진척을 못 봤는데, 최용순 씨 집을 빼고 다른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날개 다는 공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보강공사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다리를 현재 넓이로 새로 놓으려면 20억은 더 들어야 하는 거 아니 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걸 새롭게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집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20억은 더 될 것 같아요. 협심교를 도로공사까지 12억 들었는데, 다리 자체만 해도 10억 이상 들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새로 하면 한 30억 정도는 들어야.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보강비가 8억이면 참 엄청. 철암 과선교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주민들은 그 밑에, 돌구지 밑쪽으로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밑쪽으로 가면 현재 공사비보다 40억 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하면 강원도 소방학교 정문 위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침사지 있는 그쪽. 레미콘 공장하고, 기계제작소에 드나드는 사람이 그 위쪽으로 통과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 자신도 더 나가보지 못해서, 거기를 유태호 의원만 갔다 오고 의회 자체에서 안 나와 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옮긴다는 것은 예산상 굉장히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일대일 맨투맨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하고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만약에 기존 하려고 하는 과선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밑쪽으로 다시 늘려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철길 건널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대안이. 그래서 일단은, 그 쪽 대안도 철도시설공단하고 MOU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철도건널목을 이용하는 쪽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등등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보고, 협상이 안 되면 2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양반들 정말 나이도 많은 분들이 벌써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빨리해서 1안이든, 2안이든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그 때 우리 연간운영비가 용역에 의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했었죠?

크게 꼭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요. 60억이라는 게 뭐, 뭔지?

인건비 20억.

예.

물론, 똑 같은 거겠지요? 초등학생이나 뭐, 이걸 물어 보는 내가 바보스러운 데 60억을 우리가 못 벌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저희 인력부분이 정규직이 32명,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60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 시장을 공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얼마만큼의 돈은 번다. 이런 계획은 나와야 될 거 아니 예요? 우리가 오투리조트를 그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으시냐 하는 거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금 총액인건비 관계는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인건비 20억 빼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관련해서 보통 교부세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교부세를 받게 되면, 지난번에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에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목적에 맞게 내려오는 그런 교부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보통교부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멍텅구리로 내려와서 어디에 할지는 모른단 말예요. 100억 얘기 나오고, 120억 얘기 나온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관람객을 유치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저는 도지사님한테 상당히 감사한 게, 지난번에 간담회 들어갔을 때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직접 키자니아 그런 쪽하고도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회생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한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요. 도지사님 말씀으로는 서울 인근 쪽에 4D까지 나와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누가 강원도 태백까지 와서 관람을 하겠느냐? 그렇다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부세 받아서 쌤쌤이 한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를 해서 유동인구 라든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지역에 경기라든가 이런 목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 하는 거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관람객을 오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도 더불어서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일단은 홍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MOU관계를 교육청, 한국청소년연맹등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무리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MBC플레이비하고 지금 운영관련 해서 협의를 긴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장을 앞두고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다 진행중이예요. 이걸 오픈을 하게 되면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완벽하게 만들어도 지금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올까 말까한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도 봤고 서울 인근에 있는 잡이라나 뭐 거기도 잠깐 한번 가서 봤더니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뭐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다 진행은 해요. 그런데 플레이비 하고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연맹하고도 MOU체결 중이다. MOU라는 건 속된말로 법적인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만 한 학원을 하고 있지만, 뻥 튀겨서 MOU체결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기는 붕붕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태백시민들이나 저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운영관리비가 들어온 게 7억 정도 되네요. 그죠? 초창기다 보니까 차량 구입부터, 지금 엄청나게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MBC플레이비 하고 7월3일 MOU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고심도 하면서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마케팅부터 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고심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픈을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투리조트와 약간 틀린 거는 일단은 채무가 없다. 라는 거, 그거 하난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태백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폐기금 전담반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보고가 되어 있나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20%에서 25% 상향 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지경부에서 아직 시행령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저희도 전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한데 의회에서 폐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만 전적으로 도나 지경부, 국회 이런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이 시장님한데 보고가 되었냐고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구두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 의견은 뭐라 그러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아직 세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보고가 되었는데, 그럼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법상 관련해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뭐, 지시사항이 있으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TF팀 전담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유정대 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하는데, 또 뭐 나름대로 업무도 많이 있으시고, 투자사업과가 업무가 이렇게 많은 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관광개발공사 건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랜드 건, 태백시에 모든 것들이 투자사업과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폐기금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지역의 현안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폐기금의 정확한 배분에 의한, 기준율에 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태백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간 200억 정도의 돈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왜 그걸 안하세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라 그래야 되나, 청소년 안전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청소년 안전체험관입니다.

김천수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몇 년입니까?

산업

대체산업

담당 김호우 :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가 몇 년요? 과장님 이걸 하면서, 그것도 파악을 못했어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천수위원

배워 와서 3회 추경에 하자 그럴까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천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나하면, 뒤에 똑 같이 따라 나오는 얘기가 기계․설비 부분은 몇 년인가? 캐비넷 속에 넣어 놓다보니까, 보증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해 넘겨서 시비로 하는 경우가 태백시는 더러 있더라고요. 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또 시비로 해요. 기계설비, 장비 등등은 기간이 달라서 그렇지 보증기간이 있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기계 설비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혹시 안길헌 단장님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나가세요. 일에 관심도 없고 홍보예산 등등, 시설유지비 예산 다 세워놓고 그런 것도 모르고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김천수위원

뭐가 죄송합니까? 과장님 집에 이런 시설을 했고, 단장님 집이나, 직원들 집에 이런 시설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부분, 부분 나열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기계설비는 5년, 뭐는 3년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도 기계가 새 기계인데, 유지 보수비용을 왜 세우는지? 보수비용은 뭘 세우는 거예요? 체험관 패널 유지보수, 키즈랜드 시설물 유지보수, 보수비용을 왜 지금 우리가 세워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모품 구입비라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소모품비가 별도 있잖아요? 밑에 재료비, 소모품비 등등

그럼, 한 개씩 얘기 해볼까요? 청소년안전체험관 안에 사무실이 있죠?

프린트기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복사기는 요?

임대해서 쓰고 계세요?

그것도 임대해요? 죄송하지만 어디서 임대 했어요?

잠시만 요. 좀 적겠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럼 예산 세워주면, 사실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빼야 되고,

그런가요? 현재 사용하는 기기번호 있죠? 가시면 그 번호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프린트기 세대, 프린터컬러용 한 대, 프린트 흑백 세대, 흑백, 컬러 겸용이 있는데 왜 흑백은 별도로 세대를 사야 되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흑백, 컬러가

김천수위원

보통 요즘은 다 겸용을 쓰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컬러 잉크가 들어가는 소모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아! 비싸기 때문에.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굉장히 비싸고,

김천수위원

컬러, 흑백 겸용인 데도요? 요즘 흑백 써요? 보통 걸러, 흑백 겸용을 쓰잖아요? 그것 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보면 구입은 또 앞, 뒤 안 맞게 구입을 해요. 프린터기 2대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는 총 4대가 되는데 그럼 2대는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 봐요. 복사기 한 대 구입 550만원, 프린트기 두 대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런데 총 운영비에는 다섯 대 잡아놓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아마 두 대는 임대하는 거 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김천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거사면 임대부분은 뺀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강원도지원단이 시청에서부터 쓰던 프린트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걸 제외시키니까. 실지로는 네 대나 되는데,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구입은 두 대만 하겠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데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지금, 소방지원단이 같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지금 몇 대 있냐고 물으니까 임대로 복사기 한 대, 프린트기 한 대, 팩스 한 대 총 그거만 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지원단 하고 사무실을 달리 쓰고 있는데, 그건 지원단의 물품으로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말을 그렇게 돌리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사무실이 있죠?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무실이 있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거기에 복사기 몇 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복사기는 임대로 쓰고 있는 한 대가 전부입니다.

김천수위원

프린트기는 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프린트기가 임대 하나하고, 세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물어보니까 한 대, 한 대, 한 대, 그래서 뒤에 꺼 물어보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건 그렇고요. 지원단 물품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지원단 물품이 시청 저쪽 옆에 있던 사무실에서 쓰던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지원단에서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컬러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한 대당 컬러도 30만원, 흑백도 3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차이점이 없는데?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컬러는 4색으로 되어가지고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흑백은 단지 그거 하나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4색이니까 곱하기 4해서 1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천수위원

아이! 어찌되었던, 30만원이라고 적어 놓고, 흑백도 30만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곱하기 4색이니까 4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언론 홍보차원에서 신문을 이렇게 다섯 종류를 받아야 됩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그거는

김천수위원

아부 떨고, 아양 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언론에.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방지하고, 중앙지 쪽하고. 여기는 뭐 일간지로 했지만, 거기에 따른 전문지도 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입체안경 10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쓰리 디 영화보기 위한 그 입체안경인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좌석 수 대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비로 구입해 놓겠다는 말씀이네요?

한 개 한 개 보다보면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를 만들면 꼭 차를 사야 되나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저희가 관내 범위가 넓고, 물건도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사시죠. 어떤 기종을 사실 거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트럭입니다. 트럭으로 해서 물건 운반이라든가 자체내부에

김천수위원

트럭을 사시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실제세동기 라는 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때 전기충격을 줘서 응급처치를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그걸 하나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천수위원

누가 사용을 하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소방직이. 지금 현재는 도에 소방직 다섯 명은 정원승인을 받았고,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긴급, 응급 자격증이 있는 소방관이 쓰실 거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분들이 쓰실 거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김천수위원

카드리더기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카드로 결재할 때 결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천수위원

무전기 부속품은?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아마 여기에

김천수위원

아니 필요로 해서 올렸을 텐데, 무전기 예산은 누가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무전기 본체 외에 충전기하고, 배터리 같은 장비입니다.

김천수위원

김진금 계장님! 무전기 사면 그것도 의무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요즘은 다 별도로 사야 됩니다.

김천수위원

충전기도 별도로 사고? 그럼 여기대로 해봅시다. 충전기 한 개가 30만원씩 하는 건가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배터리가 교환 예비용으로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배터리도 필요하고,

김천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전기 충전기가 하나에 30만원씩 해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충전기하고, 배터리 소모품하고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무전기를 어떤 걸 사실 건데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서로 통화가 가능한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워키토키 살 겁니까? 아니면, 등록해서 쓰는 무전기를 사실 겁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내부적인 거, 서로 연결망으로 쓰는

김천수위원

무전기를 산다고 하면, 무전기 안에 예산을 포함해서 사는 건 좋은데 무전기사고 무전기 부속품 사고, 이건 좀. 아무리 세밀하게 풀기 위해 한 거라 그래도. 제설차량 소모품 구입? 그럼 제설기 구입은 어디 있죠?

뭔 뜻 이예요?

그러니까 제설기하고 지게차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어떻게 되죠?

설계변경 때 총사업비에서 2,000만원 깎는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거예요? 총 사업비 1,790억 중에 2,000만원을 깎는 다고 보면 되죠?

설계 변경이라면서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김천수위원

설계변경이라면서?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제설 4륜 이란 게,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직접 가면서 퍼내는 거 있잖습니까?

김천수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단장님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당초 지게차 앞에다 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게차의 효율성 보다 오히려 제설기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시행 사에다 바꾸자 이렇게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게차 대비 제설기가 갭이 얼마 생기냐하면, 한 2,000만원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얘기 맞죠?

그럼, 제설기는 구입했습니까?

그럼 2,000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감액 시킬 건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2년 사용할 걸 미리 다 사놓는 거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한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사전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런 부분이 몇 억 갖고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인건비, 소모품 등등을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벌써 자료 다 만드셨죠? 끝나면 전체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106쪽에 소형제설차(제설사륜) 있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관용차 구입 3,0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좀 전에 제설차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인도에 다니면서 하는 그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8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청소년 수련 쪽은 7월에 MBC플레이비 하고 최종 실무협약을 하면서 일정을 시범 개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태호

유태호위원

MBC플레이비하고 언제 만나기로 했다고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이번 주 까지 모든 협의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쪽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만나가지고 하여튼, 7월중에는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로.

태호

유태호위원

중요한 거는 MBC플레이비가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겉으로만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놓고 쏙 빠져 나가면, 나중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어차피 도에서 주관이 돼서 MOU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쪽하고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위탁운영 부분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는. 그래야만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쪽 개장문제 시기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태호

유태호위원

최대한 참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스포츠산업단지요? 기정액이 79억 이었는데, 27억 8,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은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웠다가, 스포츠산업단지에서 한 과목으로 묶어 놓았어요. 이유가 뭐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당초에 지경부에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예산을 전반적으로 국비를 150억 세운다고 하다가 기재부하고 해서 국회통과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도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비가 줄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이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타당성 용역이 언제까지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8월13일까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최초의 계획대로는 안 되고, 많이 축소가 되네요. 4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로?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전반적인 거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재정 투․융자 심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투․융자 심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거는 언제 결정이 나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7월중에 결정이 나는데, 전번에도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쪽에서는 재정위기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 투․융자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죠?

단지

산업단지

담당 박진영 : 3,000만원 서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끝나면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기본계획하고, 설계

용화

정용화위원

실시설계 계획?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금년에 보상부분도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

청소년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인 거 아니 예요? 지금,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7월말에 준공이 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태호

유태호위원

등록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는데, 개장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이 불가피 한 거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그래서 그랜드오픈. 그러니까 MBC플레이비 하고 성사가 되면 그랜드 오픈은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저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랜드오픈은 아마, 저희와 실무협약이 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전이라도 저희는 시범운영 7월말로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걸 거치고, 시범 운영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라든가 청소년연맹, 교육청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기 일할 분들,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다 모집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지금은 곤돌라 운영하고 안전관리 운영하는 부분만 일단 해놓고, 협약하는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계획대로라면 8월에 개장하는 거였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시범 운영도 MBC플레이비 하고 7월안에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면, 결심을 받아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게 되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게 결정이 되면 청소년 지도사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태호

유태호위원

시범운영을 할 때도 최소한의 인력들은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개장 일자를 훨씬 지나서, 시범운영 하는 것도 지연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MBC플레이비하고 협약하는 그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범운영 기간 그 관계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범운영 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우려하는 바가, 사실은 이 청소년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우려도 많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고, 과거에 해왔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뭐 개장을 앞두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 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암만,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해도 소홀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 쓰는 그런 거는 후에 보완을 해도, 시설과 관련한 비품 내지 물품, 안전장비 같은 거는 절대 소홀이 해서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안전시설물 이기 때문에 어떤 미비한 점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실수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해야지 조금의 사소한 실수라도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체험관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개장과 더불어 내방객들 한데 설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미흡한지, 어떤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걸 좀해서, 정용화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 가꾸기 하는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친 자연적인 휴식 공간 같은 것 을 많이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설문준비도 하고 있고, 사전에 한 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설문이라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소홀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 예산에는 키자니아가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탁해서 들어온 예산은 아직 없잖아요. 그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완벽한 개장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보면 물품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물품도 있는데, 구입할 때 검수를 철저히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고가품이잖아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검수를 철저히 해서 제품이 잘못된 건 절대적으로 검수를 하지 말고 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오래 써야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검수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현

조장현투자사업과장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지적하신 검수부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12시 05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정산림과 예산은 국․도비 증감 사유로 인해 4억 9,482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운영 교육 부담금으로 1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농업인 보육개선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예산증액 2,741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에 예산증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11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민원 현장조사용 GPS 100만원, 밭작물 직불제 보상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5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밭작물 직불제 보상금으로 1억 1,055만 5,000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국․도비로 인해 95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에 928만원, 219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에 국․도비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장시설 6동 추가에 대해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176만원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도 277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각축방역에서 사업비 증가로 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축산 한마당잔치 참석농가 여비로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꿀벌사육 농가 사업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액 하고, 꿀벌 보전 항병성 강화 지원 사업에서 220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합사료구입 운송비지원에 4,500만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으로 150만원,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데, 스키로더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에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79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축사 신축사업에서 사업신청자가 없음으로 감액하는 게 4,2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사업으로 30%가 되겠는데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9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조사료 장비사업에 트렉터 2대와 예취기 1대가 되겠으며, 6,000만원을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 200만원을 과목 내 조정하면서 200만원을 감했고, 22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사업비 잔액을 감하여 약제비 200만원과 감리비로 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임도사업 감리비에 잔여예산을 변경해서 129만원을 감하고,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16페이지.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여성농업인들이 밭 작업을 할 때 방석, 장갑 같은 개인 농작업 장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케이스로 하면 5만원 케이스가 됩니다. 거기에 장갑도 들어있고, 장비가 들어있는데 보조가 4만원이고, 자부담 1만원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교부결정 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0세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50세트에 400만원인데, 200만원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00세트가 되겠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아니죠. 전체가 50세트

용화

정용화위원

50세트면 250만원 밖에 더 되나요? 여기서 자부담 100만원 있다면서? 그럼 500만원이면 100세트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50세트를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어요. 농업인교육생 자녀학자금 지원 이거는 농업인 고교생한데 학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2011년도에 11명이었고, 지금 11명에 대해서 주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11명?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우리 농업인 자녀들이 해당되는 자녀가 11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1명이면, 한 사람당 300 몇 십만 원씩 주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전체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 주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360만원. 고등학생들이 학자금이 얼마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학자금이 보니까 한 20만원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훨씬 상회해서 주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거기 보니까 학교 기성회비도 있고, 식비까지 하면 한 30만원 되고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인당 학비, 식비, 기타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내는 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18페이지. 밭작물 직불제 보상금. 1억인데, 지금 몇 가구나 직불제 보상금을 줘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37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37농가.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면적이 ㎡당 40원씩 해서 신청면적이 1,000㎡이상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40만원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 300평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밭작물 직불제 보상금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밭작물 중에 배추 같은 경우는 고소득이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고추, 메밀, 옥수수는 그거로는 농비가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종류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밭작물은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그 종류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고추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런데 많지 않더라고요. 300평이라고 하니까. 6월11일 기준 접수 한 게 37농가고, 추가적으로 7월까지 연장해서 받고 있거든요. 금액은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데, 신청한 거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 나갈지는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일단은 1,000㎡이상이 되어야 1,000㎡이 안 되는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가서 확인을 해서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아니요. 농협에서 신청 들어오는 거 하고, 전반적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농협으로 들어오면, 농협에서 서류를 해서 우리한테 서류가 오면 농협으로 예산을 준다는 얘기죠?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농가가 37농가 밖에 안 된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안내는 계속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고랭지 배추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1,000㎡이라고 했을 때 4만원 밖에 안 되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4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니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거로 보면 이 예산은 남을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겠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축산농가 헬퍼지원이 있는데, 헬퍼가 뭐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축산농가가 가족들끼리 하다보면, 관혼상제 같을 때도 옆에 농가한테 부탁을 하고 소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 동안에 사람을 대체해 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축협에서 1인당 7만 5,000원씩 주고 관혼상제 갈 때에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40%란 뜻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축협하고 저희하고 하는데 시에서 40%, 축협에서 40% 부담을 하고, 자부담 20%하고 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들이 있어야 되니까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협에서 사람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223페이지에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이 나왔거든요. 태백시에는 양계시설이 한 농가 밖에 없잖아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아까 얘기 할 때 자부담이 6억 1,9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총사업비가 6억 1,900만원 인데, 기금에서 30%을 보조해 주고 본인이 70%인데, 50%를 융자를 해줍니다. 저리 융자를 해주는데, 이게 FTA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신청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 규모로 안 하면 양계가 안 되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고, 융자도 해 주는데 이걸 키워서 경쟁력 있게 하겠다.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진기찬 씨가 지금 하는 양계장을 현대화 한다는 겁니까? 현대시설로 하동을 짓는 다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현재 있는 양계장을 계사 보수를 하고, 거기에 보면 케이지라고 있습니다. 케이지를 교체하고 이러는 사업이 6억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편리하도록 현대화 시키고, 먹이 주는 것, 계란 나오는 것을 현대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6단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양계마리수가 많이 늘겠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마리수를 늘리는

용화

정용화위원

50%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224페이지. 조사료 장비지원은 어떤 장비를 살거 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호맥을 심는 게 120㏊가 있고, 하계작물에 옥수수 심는 게 20㏊되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호밀?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호맥이 120㏊, 옥수수 20㏊가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트렉터는 창죽테마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 태백한우청정법인에서는 예취기하고 풀 찝는 집게 2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비 세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트렉터는 두 대고요. 예취기 한 대, 집게 2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장비를 사주면 모든 운영비는 본인들이 하겠죠?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본인들이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장비가 잘 못 되었을 때 보수 관계요? 보수도 본인들이 해야죠.

용화

정용화위원

이걸 장기간을 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트렉터 같은 경우하고, 장비들이 공동재산이 아닙니까? 창죽영농조합법인에서, 각종 농사짓는데 활용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줬다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들것 같고, 본인들이 최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되겠죠.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개인장비가 되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고 열심히 할 텐데 공동장비기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점에 대해 시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각종 법인 대표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실질적으로 이렇지만,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는 창죽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가 심금술씬데 주로 그 사람이 보관하면서 작업할 적에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내 개인 물건이 아니고, 공동 물건이다 보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주 관리상태도 보고, 잘못을 지적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장 나면 한 대 도 사줘야 되고, 규모가 커져도 한 대 더 사줘야 되고.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보면 시비도 만만찮게 들었잖아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시비도 50%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김천수위원

양 계장님! 태백시에 묘목장 갖고 있는 게 2개소인가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묘목장이 지금 5개소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묘목장의 묘목은 언제 어떻게 쓰는 거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저희가 조경 사업 할 때에

김천수위원

어떤 조경?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소공원 조성하거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저희가 식재해 놓은 곳이 상장사거리에서 오투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목나무 식재 해놓은 거 그런 식으로

김천수위원

그때는 우리 시 소유 묘목장에서 가지고 온다?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렇게 반출을 하면 묘목장이 텅 비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묘목이 나가면 작은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해놓고, 크면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시에 묘목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하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저희가 빈 공간에 다시 식재하고, 남으면 양묘장에 옮겨 심어놓고

김천수위원

혹시! 보건소 마당을 바꾸면서 전나무서부터 그 많은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보건소도 앞에 조성할 때 저희가 묘목을 많이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걸 다 뽑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묘목이 참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그 큰 전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체에서 정비하면서 처리했는지?

김천수위원

자체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옯겨 심은것도 없어?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타 부서나, 사업소 같은 경우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필요하면 저희가 굴취해서 양묘장에 옮겨놓고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십그루를 뽑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사업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한테 협조

김천수위원

협조는 구하죠? 왜냐하면 젤 처음에 공원을 만들거나 할 때는 시에다 협조하니까, 시에서 묘목을 갔다주고 사업소에서 심잖아요. 그것 까지는 좋단 얘기예요. 별도로 묘목비를 세우거나 이런건 아니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협조 들어온건 없었습니다.

김천수위원

아니. 처음 거기를 만들때 전부 시 묘목장에서 가지고 왔단 말예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그거는, 저희한테 의뢰해서 묘목만 주면 자체에서 식재해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그거는 아는 데, 그렇게 해서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운동기구 하면서 다 뽑았거든요. 그 뽑은 묘목은 협조를 하면 가져갈 수 도 있고,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런거는 주고나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별도로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아서 어디로 지정을 해줘서 어디로 옯겨달라 하면 그렇게는 협조를 해줍니다.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의하해서? 다시 시 묘목장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따라서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과장니하고 계장님 하고 가로수를 심었죠? 지금 젤 안 되고, 보기 싫은데가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젤 보기 싫은데요?

용화

정용화위원

죽고, 보기 싫고 이런 곳.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제가 봐서는. 아까 양묘장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양묘장도 한번 돌아봤고 했는데, 지금 딴 거 가지고는 플라타너스 심어놓은 게 지중화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둥치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말고, 현재 식재 해놓은 곳 중에서 많이 죽어서 다 뽑아 없애야 될 지역이 하나 있단 말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저기.

용화

정용화위원

양계장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화전구간에 자작나무 식재 했는데, 현재 잘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도 그렇고, 상장에서 올라가면서 도립공원 앞에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주목.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주목은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중간에 다 죽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부끄러울 지경이란 말입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거기를 업자가 한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을쯤에. 제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나무는 소나무를 좋은 걸 심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소나무고, 주목이고 이런데 지금 엉망이예요. 거기가 우리 관문인데, 작년 봄서부터 지금까지 형편없어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주목 지금 그 주목이 순수한 국산입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주목요? 우리 양묘장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한 것도 우리 묘목 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관내 묘목장에서 구입해서 키운 묘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도 꽤 큰데, 언제 한번 강원랜드에서 주목도 외국산을 수입해서 식재를 해서 죽고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봤는데, 저희는 옛날에 태백산에 주목씨를 따서 발아시켜 가지고 키운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보기엔 지금 그 묘목도 순수하게 우리 묘목장에서 나온 묘목 같지가 않더라고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산림청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 꺼는 다 국산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거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많이오고, 눈 축제도 하고 등등 하는데 거기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나가보니까 키운다고, 업자가 심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중간에 센터 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중간에 센터있는데는 엉망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건설정책과장님 한테 업자가 구상권 청구해야 된데요. 겨울마다 염화칼슘 계속 뿌려되는 데 거기에 나무가 살겠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좀 연구해야 되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주목을, 죽은 나무를 작년에 다 정리하고 현재 소나무가 36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며칠전에도 갔다 왔는데, 중간에 빈 공간도 있고 엉망이예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런거도 있을 겁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요. 거기가 우리 관문이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라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지적받은 대로 원인이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업자가 식재시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용화

정용화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였으면, 요즘 비닐 싸잖아요. 고추덮은 비닐 같은거, 그거 돈 얼마 들겠어요? 겨울에 좀 덮어 놓으면 될거 아니예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겨울에는 보호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볏짚으로 싸놓은데도 튀어 들어가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튀지 않도록 까만 비닐로 덮어 놓으면 될거 아니예요? 하여튼 그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관리문제 까지 해서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제일 잘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지금요? 철암에 단풍쪽이 잘 커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보다는 오투 가는데, 양쪽에 벚꽃나무가 잘 되어 있어요.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거기는 이팝나무하고 심어 놓은게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는 아주 균일하고, 관심 있게 보면 정말 잘 되었죠? 난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쪽 고르고, 거기는 아마 몇 년후되면 멋있을 거예요. 하나도 죽은거도 없고, 균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김천수위원

양 계장님! 상장동에서 오투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주목식재를 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그 묘목은 어디 거라고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양묘장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거?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심는 거는 누가 심어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조경업자가 심습니다.

김천수위원

조경업자 한테 했고, 건설과는 묘목 심은 거랑 상관없죠? 마침 건설과장님이 오셔계시는데, 주목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요? 안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주목은 농정산림과에서 심었습니다.

김천수위원

건설과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포함이 안 되고.

김천수위원

그럼 이런 거는, 아까 하자보수 라고 했는데 심는 걸 잘못 심은 게 하자입니까? 아니면?

승표

양승표농정산림과장

나무를 심고 나서 관리를, 심어 놓고 하자기간이 2년이면, 2년 그 사이에 죽으면

김천수위원

심어놓고 2년안에 죽은 게 굉장히 많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2년 안에 죽으면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지금도 가면 죽은 게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교체한 것도 있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2년 이후가 되면 저희가.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길 밑으로 해서 죽은 게 많았고, 그 다음 오투 올라가는 길 양족에 죽은 게 좀 있었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일단은 관리를 잘못 했으니까 하자 맞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하자가 발생하면 묘목은 또 어디거를 갑다 줍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묘목은 양묘장 묘목을 썼을 때는 양묘장 묘목을 주고, 식재하는 인건비는 업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래서 뭐가 하자인지? 이거 자료 한번 받아 봐야 겠네요. 우리가 주목 심어갖고 죽은 본수가 몇 본 정도되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지금 현재는

김천수위원

새로 심은 본수가 나올 거 아니예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한 20에서 30본 정도 됩니다.

김천수위원

그거 밖에 안되요? 기차길 옆으로 심어놓고, 죽은 거 교체한 거만해도 100본 가까이 되겠는데,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기 올라가면서는, 매일 다니던 길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나무 값을 줍니까? 아니면 작업만 대신해 주는 겁니까? 하자라는 것은 결국은 나무가 죽은 거 잖아요. 그럼 나무 값은 어떻게 되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설계에 나무 값이 포함이 안 되고, 양묘장 묘목을 사용했을 때는 인건비만 해서

김천수위원

그게 뭔 하자예요? 내가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삿짐을 올리다가 텔레비전이 깨지면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규정에 그런 식으로

김천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있어요? 그럼 묘목관리가 아니죠? 죽으면 다시 심어준다. 이거네요. 계약상 일만 해준다 이거네요. 그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묘목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면

김천수위원

구입해서 식재하나, 구입 안하고 식재하나 독 같은 거 아닌가요? 난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 다릅니다.

김천수위원

농정산림과에서는 일을 그렇게 하나요?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 저희가 구입해서 했을 때는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무를 구입해서 해야되지만, 저희가 설계상에 굴취 반영했을 때는 저희가 양묘장에서 나무를 굴취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천수위원

우리거도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사오는 나무와, 우리가 지역환경에 맞게 키운 나무가 어떤게 품질이 더 좋겠어요? 우리게 품질이 나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담당

산림담당

양승표 : 우리게 좋죠. 고사율이 적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그 나무가 더 관리하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리 잘못으로 나무가 죽었는데, 하자에 대한 보상을 못받는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병대 : 예. 주목은 저희가 심는 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활착이 안 좋아서 겨울에 환풍에 의한 해를, 태백이 겨울에 마른 추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고사율이 다른데 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말 그대로 나무 심는데 작업을 엉망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네.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감독 공무원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5개 묘목장에 품종하고 본수 있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그리고 올해 반출된 본수, 사업장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그건 일일이 다 체크 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저희 양묘장에 있는 재고하고, 반출된 물량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천수위원

그것도 전산으로 관리를 하죠?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대장을 갖고 있으면, 전산에 데이터베이스로 작성을 안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우리 대장에 예를 들어 주목이 100본 있으면 몇 본 나가고,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수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그렇습니다.

김천수위원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갖고, 얼마 나갔고 이렇게 하면 현재 몇본이 남았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그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농정산림과장

그게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런데 일 년에 해봐야 몇 건씩 밖에

김천수위원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양승표 : 예.

김천수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정책과 소관

14시 15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일반회계 세입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2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 추경에 26억 601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 5,2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7,166만 6,000원으로 시설부대비 33만 4,000원 원 총 7,200만원을 감액하여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되었던 CCTV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라 다음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화전약국에서 농협주유소간 도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2억 9,561만 8,000원, 시설부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광마을 정주공간 가꾸기 시군특화사업으로 도로정비 680m,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2년도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설비에 광특회계 3,600만원, 시비 3,532만 2,000원,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을 계상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문소동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814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185만 9,000원을 계상하여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비로 8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8,4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절개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서학에서 함태 간 도로 절개지 사면 보강공사에 3억 1,771만 2,000원, 서학에서 만항재간 도로사면 공사에 2억 5,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서학에서 함태간 도로 절개지 2,228만원, 서학에서 만항재간 도로 사면공사에 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사업 시설비로 황지교에서 통리건널목 도로 포장공사에 도비 2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3억원을 메밀뜰 구도로 정비공사에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당초 시비 5억원으로 편성된 후 도비 4억원이 보조되어 시비 4억원을 감액하여 도비 4억원, 시비 1억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로포장공사에 2,160만원, 메밀뜰 구도로 정비공사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제설차량 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편성목에서 염화칼슘 구입, 소금구입으로 분리된 통계목을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으로 편성목을 조정 하여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에 3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소금구입 1억원을 감액하여 2억 1,300만원 증액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제설장비 임차료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시설 유지공사 시설비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탄동 농로포장시설비 9,910만 8,000원, 시설부대비 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4,946만 5,000원, 시설부대비 53만 5,000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8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만원이 추가확정되어 도비 20만원, 시비 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수로원 급여 1,4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6,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분권교부세 58만 7,000원을 감하여 29억 3,171만 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예비비로 5억 5,680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등 국고보조금, 기금 잔액반환 1억 4,1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도로포장 보수공사 황지교에서 통리건널목 이게 부분공사인가요? 도비, 시비 해서 3억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3억입니다.

김천수위원

3억으로 부분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스공사와 상수도 관망 중복구간, 또 사업할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송이재에서 예랑골 넘어가는 곳 포장하고, 그 구간은 전면적으로 덧 쒸우기를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제일 시급한 게 얘룡측구가 전부 파손되서 그리로 물이 침수됨으로 해서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듭니다만, 3억원으로 예상해서 3억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측구라는 것은, 포장후에 측구보수 어떤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양쪽에 측구가 생기는 건 당연하잖습니까.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도로포장을 하면서 측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거라 볼 수 있는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상수도 관망사업과 관련한 포장부분, 혹시 시에서 간부회의 한번 한적 있었어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공사는 4차선인데, 편도 2차선을 할 거고, 상수원은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하면, 가스공사는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는데 상수나 하수도 공사는 환경부나 정선하고 재원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m씩 굴착을 하는데 포장하는 거는 승인하는 것을 안해줘서 그런데, 저희가 될수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망사업 하면서 포장을 할 때 우리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편도 2차선에서 한 차선만 포장을 하고, 한 차선을 나중에 하면 중간 이음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 보듯 뻔한 건데, 그랬을 때 한 차선을 상수도 관망사업 포장할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원 때문에 한 쪽 차선을 하고 난 뒤에 뭐 1년, 2년이 지나서 한 차선을 마저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가스공사에서 지금 예랑골에서 연화주유소 가는 구간이 요즘은 절삭을 해서 깎아 내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깎아내고 해서 단차가 5㎝졌어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이랬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삭을 하고나서 포장면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가스 관로사업은 2차선을 포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분 생기거는 할 수 있지만, 상수도 관망사업을 구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간 적으로 하는데 구간 끝나면 포장을 할거 아닙니까? 포장을 하는데 2차선도로에 1차선만 하고 나면, 한쪽이 편차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깎아서 한들 또 한쪽은 말 그대로 도로포장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한다 그러면, 또 깎아 낸들 이음새 부분은 또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기후차이나, 도로에 차량들 지나가고 하다보면 불 보듯 뻔하게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고, 포장할 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뒀다가 동시에 같이 하면 예산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표면도 편차가 안생겨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도 안 생길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시면서 재원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땜에 그런건지 저희하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는데도 구지 대립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로 보여져서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우선 이음부에 균열이 생기고 접촉이 잘 안되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더 감독을 잘 하고요. 조금 전에 그 하신 상수도 관망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대해서 시공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김천수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번씩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님이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를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왜 그러나하면, 어차피 상수도 관망사업이 끝나면 그들도 구간 포장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 맞춰서 시비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100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는 80정도로 20정도의 절감효과도 있고, 도로 포장도 깨끗이 될거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고원체육관 앞에 인도 했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가드레일 했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쪽에 횡단보도 있죠? 그쪽에 위험성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가드레일로 완전히 막아 버렸단 말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횡단보도 쪽에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적어도 인도를 개설해서 사람이 다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다리까지 올라가서 건너야 하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거기를 넓게 하고 좁게 하는 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러면 넓게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풀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거는 당초에 공사를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당초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횡단보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거는 누가봐도 우섭단 말예요.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했을까? 한단 말예요. 어쨌든 그만큼 공사비용이 더 들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위험성이 도래했고,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문근

이문근위원

오늘도 보니까 행인 두 사람이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도로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좀 낮아 보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뛰어 넘을까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있어가지고, 할 때 난간을 푼다고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그때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를 넓게는 풀 필요 없고, 좀 안전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대는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건널목 위탁비가 800만원 오른 사유가 뭡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인건비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2012년도 청소경비용역 표준도급 시간당 단가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는 시간당 단가가 3,680원 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5,96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사업자가 누구 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입찰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제설 유류비가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유류비가 42%인상 되었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산이 섰는데, 부족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부족분 이예요? 인상이 되었다면, 42%까지는 인상이 안 될 텐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인상분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정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관정을 파서 5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다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허가를 받을 때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개 관정이 있는데 나머지는 하고 3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매봉산에 있는 관정 1,2,3호기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영향평가를 받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600만원이나 들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어떻게 하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영향 평가를 하는데, 공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물론 공 자체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좋은 물이 나오나, 뭐 이렇게 질과 양을 검사를 할거 아니예요?

그래도 하나에 600만원씩 든다? 5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22공이면, 매년 5공 정도를 한다해도 돈이 3,000만원 이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걸 작년도에 했고, 3개가 누락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2공을 600만원으로 했을 때 적어도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 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관계는 전역으로 할 겁니까?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밭기반 조성대상지를 조사해놓은 게 있었는데 관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파악해서 1억 3,000만원 갖고 하는 거는 13개소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배수로 같은 게 이탈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34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건 뭐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귀네미 마을에 농업용수 물탱크 100톤짜리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가 가문다 해서 손석암 도의원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채택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용수 통 관계로 해서 매봉산에 사고 난거 알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최근에 말입니까? 아 바람에 날려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추값 다물어 준거 아시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배추값을 어떻게 물었냐하면, 정상으로 파는 금액으로 물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정부 돈을 들여서, 시비도 1,000만원 들었네요. 어쟀든 정부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된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해주고, 관리까지 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이건 아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원래 밭 기반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직, 계라든가, 농업부분에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네가 관리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책임지도록 해야되는 게 맞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CCTV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CCTV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학교는 통리초교, 미동초교, 상장초교,

한영

이한영위원

통리초, 미동초, 상장초 그럼 학교 앞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3개교에 1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개요? 여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전에는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문소동 체육공원이 어디 있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체육공원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있는데 문화동하고, 홍익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현재 석공부지 인데, 주차장으로 있는데 경사가 심하고, 비가오면 토사유츌이 심하고 해서 석공토지인데 저희가 무상임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주차장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파트 그 사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홍익베스트빌하고 문화아파트면 중간 이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54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4면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이 있는데, 땅이 석공부지인데 경사가 심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석공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쪽 홍익베스트빌이나 문화아파트가 주차장이 차를 댔을 때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할 정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인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거기가 주차 하기는 부족해요. 석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경사가 져서 위험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에서 농협도로 정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설계가 나왔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지금 현황측량을 했는데,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드는데, 일단 시군특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7억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7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1차 사업으로 7억인데, 30억이 소요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군특화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억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추경때 예산이 통과되면 7억이 서네요. 그럼 이 사업비로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일단은 농협 주유소 오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잖습니까. 거기 사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선 그걸 보상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사유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농협주유소 있는 그 부근 들어오는 게, 폐차장.

한영

이한영위원

칠표연탄 이상봉씨땅 말하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폐차장 앞에 땅.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상봉씨 땅이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게 다섯 필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친구는 이번에 황지정비사업하면서 태백시에서 그 사람 재산 다 사주는 것 같아요. 연탄공장 사줬지, 이번에 땅도 먼저 우선적으로 사준다는 거 아니 예요? 폐차장 바로 앞에, 칠표연탄 이상봉 씨 소유 땅 맞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그 분께 아니고,

김천수위원

거기 주유소하고 사이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가 도로 포장도 안되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뭐 그렇게 급하죠? 그 밑에 보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우리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에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얼마나 되요? 그 사업비가 7억이나 든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30억으로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30억이란 건 아는데, 7억을 가지고 지금 화전약국 하고 농협주유소 도로 정비하는데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폐차장에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 땅사서 포장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7억이 드냐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7억을 가지고 뭘 하거냐? 해서, 우선은 보상을 먼저 해야되니까 거기에 있는 땅을 보상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추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보상비 추정한 금액.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다 CCTV설치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 5,000만원요? 보상비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는 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탄공장 같은 경우에도 태백시가 물론, 필요에 의해가지고 연탄공장을 사들였어요.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하고, 건설정책과에서 거기에 인도 설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그쪽을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투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실과에서,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 주차장 부지대로 하고 건설정책과는 건설정책과 대로 찔끔 이만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 회관 짓고 이런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단 말예요. 그쪽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걸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더니만 그게 안 나왔나요? 그대 의견수립을 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공문 본것 같은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앞으로 30억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것이고, 인도는 지금 도로가 지반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최소한 이러한 거 정도는,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계획은 다 있으시겠지만 용역은 지금 어느선 까지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680m 전 구간을,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이라면? 설계를 한다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설계.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에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나올것 같아요?

인도설치를 하게 되면 집을 침범하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이 안되나요?

안된다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설계 용역하는 게, 지금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주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집이 낮아진다든가, 지하매설물 관계에 대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이게 되고나면, 도시교통과에서도 그쪽에다 칠표연탄 부지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하실 거 아니 예요? 그러니가 서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고, 건설정책과에서 구문소동 체육공원 주차장조성공사 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다 하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분명히 예산절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내 거는 내가 하고, 네 거는 네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큰 틀에서 봐서, 체육공원 하는데(청취불능) 그러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공원도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체육공원 사업비는 얼마나 되요?

면적이 270㎡

용화

정용화위원

100평도 안되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아주 작습니다.

김천수위원

아까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54대.

김천수위원

한 대당 몇 평정도 차지합니까?

2m, 6m면 몇 평이죠?

4평 정도면 200평. 그럼 안 맞잖아요? 54대를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대당 54평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54대면 210몇 평이 나와야 되는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게 주차장 전체 면적이 아니고.

김천수위원

아니, 일단 주차대수가 54대라 했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체육공원만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은 2,396㎡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체육공원은 100평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주차장인데, 체육공원으로 해서 그렇지 그냥 공원인데, 부근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걸 몇 개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간이식 운동기구 몇 개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바로위에 다 한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올라가면서, 홍익베스트빌 지나갖고 바로위에 보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석공 사택으로 들어가는 길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게 홍익아파트하고 문화동이라 해서 도로쪽으로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라 그러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헤비타드 그 사이에다 한다는 건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석공병원 사택들 있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쪽이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올라가면서 오른쪽에다 한다는 얘긴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오른쪽으로 주차 사면 되어 있는데가 있어. 거기에 한다는 거 맞죠?

김천수위원

길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길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 아파트면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홍익이 있어요. 이 길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차를 대고 있어요. 이걸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더 넓혀 주겠다. 이런 얘기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도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제가 거기를 훤히 압니다. 아침마다 갈때도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 사유지는 없어요? 다 석공 부지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석공부지 이비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전화받은 기억 안나요? 그때 누가 전화 받았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주차장 조성계획 요?

태호

유태호위원

327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이 있는데, 이 민간단체는 어디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 사업은 한강유역 내 민간단체 대상사업으로 한강수계 수질환경 보전활동,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하는 데, 태백시에 선정된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태백시지회입니다. 대표는 김형주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누구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대표자가 김형주.

태호

유태호위원

서울병원 원장이예요? 아니죠?

문근

이문근위원

황지연못에서 수중작업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 거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이걸 본인들이 공모신청 한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분들이 공모해서 사업이 나온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서학에서 함태간 사면 보강공사 하는 거요? 여기 경사가 비만 오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비 많이오고, 해빙기 되고 그러면 항상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맞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여기는 수해가 나서 하는 곳인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자주 사면이 망가지는 데 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는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사가 엄청 센 곳인데. 하고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로 할 때부터 경사가 세서 좀 안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그렇더라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이번에 하면 제대로 될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이게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게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하자 부분인지, 설계 자체가 잘 못 된건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하자는 아니고,

김천수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설계자체가.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용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무너진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요즘 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빙기 때도 보면 항상 거기는 위에서 밀려 내려와있고, 또 공사하고 얼마 안있다가도 풀씨 심어 놓는 그게 뭐죠. 그거 하고 나서도 금방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왜 하자가 아니예요? 그럼 설계상 하자네요. 그죠? 그럼 설계한데다가 따져 야죠.

김천수위원

정말 우리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그게 공사 하자예요? 설계하자 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그게 상장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원래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걸 보링을 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까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추정해서 합니다. 암이 있을 것이다. 토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저희가 수해전에 설계를 하고 나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비탈사면 토사는 얼마 높이에 기울기가 얼마로 해야되고, 뭐 이런게 다 있는데 지금 태풍 매미, 루사 지나고 나서 그런 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 완화해서 높이도록 되어 있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루사, 매미 지나서 한거잖아요. 여기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사업은 그전에 한 사업이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전에 했어요?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그 전에 한거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몇 년에 완공된 건데요?

김천수위원

2005년도 인가.

그렇죠. 내 기억이 맞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문제가 발생 했단 말예요. 그렇다고 슬라이딩 돼서 전체가 내려온게 아니라, 비에 의해서 깎여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지면 등에 의해서 슬라이딩 되는 게 아닌데, 저거는 분명히 하자란 말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가 동절기 이후 상습 결빙으로 인해서 토사면이 흘러내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왕창 슬라이딩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공사하자도 아니고, 설계 하자도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초장에는 4년이 지났으니까 설계 하자로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재보수 한거는 하자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 다음에 새로 공사를 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예로 한다면, 내려가다가 809밑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거 엄청나게 공사하다가 지금 그 시설로 해놓고는 괜찮잖아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돌 망태로 해서 괜찮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하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구문소동 체육공원 하고 주차장?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유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원 안생기 게 파악해 보시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교차로, 이걸 어디부서에서 했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회전교차로. 건설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좋은 줄 알았는데,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탈수 있는 그런 게 많다고, 택시하시는 분들인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승용차는 탄력을 줘서 좀 치고 올라와야 하는 데 서버리면 , 겨울철에는 제설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tu야 할것 같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도시교통과 소관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2,0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0억 6,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화산유원지관리입니다. 연화산 근로자보수로 75만 4,000원을 증액한 2,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연못 주변 공원화 확장사업입니다. 황지연못 주변 공원확장사업으로 시설비 25억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대비 20억 1,116만 8,000원을 증액한 36억 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태백로에서 황지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증액하여 3억 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전로에서 KTNG간 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증액하여 4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팔마아파트간 만을안길 포장공사에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9억 5,373만 9,000원, 시설부대비 582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9,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석종사진입로 데크계단설치 공사에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솔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위탁용역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여객운송사업 제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제정지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으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에 1,5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교통카드 환승 할인 손실보상에 5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 보조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사업 운영개선으로 택시감차 보상금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브랜드택시사업으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7만원을 증액한 11억 6,9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에 9,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시설교체에 7,500만원, 상장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293만원을 감액하여 2억 2,7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으로 46만원을 증액한 3억 3,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으로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15만원을 증액한 3,0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택시사업 있잖아요? GPS 카마라 설치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시군구마다 예산이 서있는데, 하나같이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는 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그래서 저희고 달아주고, 문제가 있거나 무용지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간곡히 생각해 주시고, 임남규 도의원이 예산 세워준거죠?

임남규 도의원님 한테도 감사하고, 하여튼 문제없이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교통과는 도의원님들이 해주신 예산이 또 뭐가 있습니까?

손석암 의원님이 1억 보내준거 얘기하는 거고.

또 있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국회의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도의원을 봅아주면 도의원을 활용하고, 시의원을 뽑으니까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고. KTNG도 임남규 도의원께서 4,000만원이나 내려 보내줬네요. 그죠. 조탄 농로포장, 브랜드 택시, 백산 게이트장, 진폐위령각 정비공사,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내려보내 주셨네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현장나가시면 도의원님들 피알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황지연못 확장 편입부지 매입비?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것 같습니까? 항간에 100억이니, 200억이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담당 하시죠?

전체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120억 들면, 우리가 하든 안하든 떠나서, 전체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야된다. 뭐 행정이란 게 전부 합법적이겠지만, 시민들이 보나, 누가보더라도 의혹이 한점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뭐 사실 절차상으로 가면 의혹이야 없지 않습니까? 저도 2002년부터 얘기를 해놓고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없이 합법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120억이면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국․도비로. 웬만하면, 시비가 들지 않는 입장에서 하자. 왜 그러냐 하면 관광기금이라든지 등등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누가 담당이죠? 375쪽.

무인카메라를 어디에 설치 하실건데요?

시장 북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시장실비 앞에.

김천수위원

그럼 중간에 한 대 설치하고, 또 한 대는?

죄송하지만 거기는 유보를 좀 하고. 저나 이한영 의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조금. 거기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안하다가 그리고 지금 기존 상태로는 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상수관망사업이나 하수관망사업 할 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어떤 걸 불법주차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이 카메라를 달아서 그걸 단속을 한다 그러면 과연 거기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나?

예.

지금 그걸 손을 안 데는 이상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어떻게 그어요?

그러니까 인도 옆으로?

그거는 좀 무리수고. 그렇게 되면 더 혼잡스러워 진다거나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가로등도 다 뽑아내야 되고 하는데 이 카메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난뒤에 정 필요하다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좀 하고 난뒤에 그렇다고 하수 관망사업이라든지, 상수관망사업이 어찌됐든 내년 안에는 끝날거 아닙니까?

그때 다는게 어떻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노후 시설물 교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단속카메라를 교체하겠다 이 말씀 인가요?

카메라 하나가 예를 들면 1,200만원이네요. 지금 달려있는 기존 제품이 어디서 생산한 건지 아세요? 혹시.

장성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거도 있죠?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시장북로. 이것도 건설정책과 다하고 난 뒤에 하는게 맞습니까?

거기도 평행주차로 갈겁니까? 설계상.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직 설계는 안되었고,

김천수위원

그거 건설정책과 사업 맞죠? 그 공사가 언제 끝나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금년 내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상수도, 하수도 다 그때 들어갈거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김천수위원

주차선은 어떻게 그을 생각이십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주차선은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협의해서 하면, 무인카메라가 과연 거기에 필요한가? 라는 게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선을 그었어요. 주차선 안에 있는데. 주차선을 긋긴 그을 생각인가요? 안 그을 꺼잖아요.

오히려 주차선 그어 주는 게 본인들 한테 효과적인게 아닌가요?

그럼 주차선을 안 긋는다 그러면 주차를 하는 자체가 전부 불법이잖아요. 오히려 단속을 심하게 하면 시장이 더 어렵지 않나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기 명품화 도로는 왜 만드셨어요?

김천수위원

명품화 도로를 만들고, 대리석 바닥을 만들고 그럴꺼잖아요. 주차라인 긋는 것도 우스운 거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상태를 본다 그러면 카메라 각도가 아무리 잘 나와도 찍힐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를 하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편성한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만, 시기를 좀 봐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갖고 도로명품화 사업이 되고 난 뒤에 발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해야되나요?

예.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해 놓았다가 옮기거나, 주차선을 긋니 안긋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달아놓고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시기를 좀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황지연못 확장 편입부지 매입비인데요. 지금현재 20억원 이거는 전체 국비 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피네골 진입로 개설공사라 했는데 막장까지 할 거예요?

거기 얼마 든다는 거예요? 10억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가옥이 얼마나 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지장물이 9동, 토지 22필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10억 든다?

248페이지. 유류구입보조가 당초에 예산이 안 선거예요? 인상 분이예요?

버스재정연구용역 있잖아요? 1,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2년에 한번씩 해요?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2002년부터 의원하면서, 이 버스지원비 이거는 참. 용역비 6,000만원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375쪽. 상장동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데가 어디죠?

시설물 철거되고 그런 건 없고, 길 옆에다 하는 거예요?

248쪽. 교통버스 사용할인 손실보상 민간자본 보조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액하고 해서, 7억 5,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건 맞는데 기정액 8,000만원이 2,000만원이고, 경정예산액은 9,500만원, 2,500만원 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위에는 7억 7,000만원이 되었죠? 당초예산에 다른 내용이 또 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당초예산에 다른 게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다른 항목으로 7억 5,000만원이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에서 사용할인 손실보상하고, 환승할인 손실보상 빼고 다른 항목으로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여기 표기는 안 되었지만 운송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운송재정지원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사 진입로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역전로에서 KTNG간도로 이건 신설이예요?

태백로에서 황지초교간은 어디다 하는 거죠?

황지초등학교 정문 쪽에서요?

거기 바로 밑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앞으로 도로가 나면 덜해요?

바로 밑에, 밑에 도로가 있는데 또 만들어요?

그럼 그 집 헐어야 되네요?

보상은 벌써 다했어요?

황지연못 120억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120억을 어디어디에 쓸 건지?

보상비가 120억 이라는 얘기예요?

확장까지 하는 게 뭔 얘기죠?

그럼 건물하고 토지보상금액이 얼마예요?

나머지 공사비가 60억이예요?

공사비.

여기에 건물 3동은 호텔하고, 그 옆에 부속건물하고 뭐 그런 거죠?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호텔 객실이 얼마나 되죠?

호텔을 철거를 하면 그 지역에 숙박문제하고 그로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부분하고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뭘 검토하셨어요? 호텔철거하고 연못 확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지금 있는 황지연못 터가 좁아서 못하는 거예요?

좁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20억을 들여서 연못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 피해, 그건것들은 전혀 조사도 안 해보고 단지 좁은 것 같아서 넓히려고 한다는 게 태백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겨우 그런 근거로 해서 12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요? 뭔가가 있어야죠. 명확한 근거나, 자료나, 사전조사나 뭘 하고 해야죠. 이런식의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카메라 설치하는 거 얘기나왔는데요? 이거 예산편성되면 바로 집행 하실건가요?

이 부분은 분명히 또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황지시장 안에 설치하는 거는, 아까 김천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카메라를 어떻게 달아도 차번호를 찍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평행주차가 안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만약에 바로 설치를 안하신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시내버스재정지원 연구용역 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올해 버스에서 1억 7,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나요?

몇 년도에요?

아니, 2011년도에 저희가 8억 7,000만원이 태백시에서 보조가 나갔다고요?

8억 2,700만원. 이거 유가보조금 빼고 하는 거죠?

유가보조금은 얼마죠?

유가보조금 이라는 건 태백시 예산에서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2011년도에 8억 2,700만원이을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면서요?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을 안 했다면서?

그럼 작년에는 했어요?

작년에 용역했는데 왜 올해 또 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하나?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올해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버스업계에서는 더 달라고 태백시에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죠?

만약에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8억 7,000만원이라는 용역이 나왔는데, 6억 8,000만원밖에 못줬어요. 그죠? 그럼 돈들여서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6억 2,000만원이든, 6억 5,000만원이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라는 세부내역이 있죠?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솔아파트 어린이 공원 조성은 아파트 단지 안에 하는 건가요?

밖에 어디죠?

아! 예. 개인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청솔아파트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김천수위원

그냥 2억 사업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냥 2억으로 마무리 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칭은, 청솔아파트라는 말은 빼고, 어차피 아파트 밖에 하는 거니까

괜히 어느 특정아파트에 한다고 생각하면, 시영아파트도 해달라, 현대아파트도 해달라, 어디도 해달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들이 다 들어오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런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청솔아파트라는 명칭은 뺐으면 좋겠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공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 하도록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꼭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도 같이 세워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적은 금액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원마다 한번 가보세요. 전부 풀을 안 메고, 정리도 안되었어요. 10개중에 1개정도 정리가 되었을까,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 놓았거든요. 이런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적정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연못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태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수위원

추가로 한마디만, 아까 주차장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황지역 옆으로 포장안된 부지에 주차되어있는 공간 그 땽은 어디 소유땅인가요?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철도 부지예요.

김천수위원

실지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쪽으로 보니까 저녁에 차가 어마어마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지라면, 아까 말한 석공부지처럼 협의를 해서 포장이라도 해놓으면 포장하는 데는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 동네 주민들, 보니까 버스타는 분들도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갔다가 와서 가져가고 이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가 비 포장이라서 엉망이더라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난관리과 소관

15시 16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안전관리 기반조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 수당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천구역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하천부지 부가가치세 납부가 3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시군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됨에따라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황지천 한길충전소 앞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총 44억 7,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20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하수영향조사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206재료비는 재료비에 206만 9,000원이 계상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삭감이 되는 세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소방지원에서 시설비중 통리여성의용소방대 청사 증축공사로 5,4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관광문화과 소관

15시 2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경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한강대제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799만 1,000원이어서 시비를 감액하고,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81만 6,000원을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 시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1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633만 9,000원을 보조금 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1,381만 5,000원을 해서 4,240만원을 감액한 1,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D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으로 메칭펀드 자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장명사 목불좌상 주변정비에 1억 4,900만원, 용연동굴 주차장 포장공사에 1억 4,900만원, 시설부대비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태백삼수발원지 프로젝트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이 총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설사의 집 운영 및 기타소모품으로 6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910만원을 증액하여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시티투어 홍보 및 광고비로 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정비공사로 기금 1억 1,5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으로 일루미네이션 조명설치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연구용역비로 5대겨울축제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 운영에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어 시비를 5,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 철암단풍 어울마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립공원 내 수변시설인데 여기에 조각공원을 건립하고자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보존복원사업비와 시설부대비 11억 7,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이것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학교 밖 창의체험 활동 운영에 1,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업무추진비에 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재료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여서, 폐광지등에 대한 종합관광개발용역 4개시군에 대해서 부담금 2,0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및 토요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4D 목공예체험에 3,000만원, 토요학교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천수위원

189쪽. 태백삼수발원지 프로젝트 이거는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누구 불러서 물어봐야 정확한 가요? 예산계장님 누구한테 들어야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죠? 당초예산에 1,000만원 들어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부서에서는 1,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김천수위원

애시당초 5,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한 자체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원이나, 도민에 한 거 아니 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삼수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김천수위원

왜 의회로 이걸 넘겨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의회로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5,000만원 그대로 세워서 통과를 시키던지 했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김천수위원

판단이라니 뭔듯뜻이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당초예산 편성때 부터 얘기를 한번 다시 되풀이 해볼까?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4,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1,000만원은 당초에 할 때, 삼수프로젝트에 대한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만큼만 얘기하고. 제발 좀 부탁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잘라주세요. 하는 예산서부터 지금 이것도 그런식으로 올린거고, 의회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잘라주세요. 하는 예산을 어떻게 올려요? 이거 말고도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삼수프로젝트 사업 말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건지 자료 제출좀 해주세요. 매년 어떻게 삼수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건지?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3대강 유역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포럼을 한번 개최하고 그럴려고 1,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을 더 올린 거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양대강 잇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어린 학생들을 같이 해서 발원지 탐방로드를 계획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는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편성할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이 있었나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 할까요? 그런데 다시 이 예산을, 또 몰라요. 올해가 아니라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올린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도 않아서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린다는 건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속 내용을 모르고 이 방송을 듣는 전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는 속 내용을 알잖아요. 속 내용을 아는 우리한테 이렇게바로 다시 올리다는 건,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90페이지 관광안내소 정비공사를 어디 하실겁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역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하는데 기금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매칭펀드 자금이라서 3,000만원을 부담하면 기금을 3,000만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한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화장실이 노후되서 냄새만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화장실이 안 좋아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관광안내소 자체는 보수를 하지 않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 화장실을 밖으로 빼면, 어차피 그 안이 넓어 지겠죠?

용화

정용화위원

화장실 하는데 1억 1,500만원이나 들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1억 1,500만원에 시비 1억 1,500만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억 3,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3,000만원 밖에 안 되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6,000만원 밖에 못쓴다는 얘기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000만원. 그러니까 매칭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이 자금이 50대 50자금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일루미네이션 조명설치비가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작년에 8,500만원 이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올해도 같이 세운다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92페이지. 태백산 역사문화 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태백산도립공원 내 수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눈 축제를 하다보니까 아무 필요없는 장소가 돼서 거기다가 태백산에 관련된 한시, 안축의 시가 지금 공원광장 입구에 있는데 그것도 옮기고, 김시습에 망 태백산 이라는 태백산을 바라보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시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에 걸맞게, 또 뭔가를 하나 만드는 건데 하여튼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93페이지. 목공예체험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목공예 체험은 어디서 할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박물관에서 하는데 4D 프레임 체험인데,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등 모든 감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토요학습 프로그램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은 잘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인 프로그램 내지는 철두철미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7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하시네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3D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이 뭐예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거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현재 있는 태백산 사계 등을 기획을 해서, 20분 정도의 홍보용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한테 홍보용이 있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투디 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투디 하고 3D 하고 차이가 많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영상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이번에 국비 반납하시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를 하든, 안하든 이게 지금 시비가 1억 이잖아요. 이게 뭐 필요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영상

한영

이한영위원

영상물이 기감실에도 있죠? 손님들 오시면 제작해서 태백시는 이렇다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잠간 보여주는 건데 2억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되는 사업일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걸 하면, 현재 전체적인 패턴자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현재 패턴자체가 3D로 하고, 4D로도 가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 지나면 또 4D 설치해야 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이런 영상을 해서 우리도 활용을 해야지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2억이나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면, 지금 뭐 공무원들 월례조회도 없어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단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때라도 영상물이라도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홍보용 스펙광고 같은 데 그런데 쓰고, 주로 쓰려고 하는곳이 안전체험 테마파크 지금 청소년 체험관이 되겠죠. 그쪽에다 우선 좀 틀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에서 공모를 해서 1억을 받아와서 시비 1억을 보내서 하는 건 좋은데, 2억 이라는 돈이 적은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다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관광문화과에서 왜 할 일이 없어요? 3D 영상 하나 안 만든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콘텐츠라는 게 그냥 태백시 영상홍보물 만드는 콘텐츠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그게 정말 흐려서 안 보인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지금 여기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 영상물 안 된다고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할 일이 없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관광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보면 이런것도 필요하고, 저런것도 필요한데 그걸 빼버리면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태백시에 있는 영상물이 훼손이 되었거나 활용가치가 있다하면 3D 아니라 4D라도 영상 제작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년 동안 의회에 있어보니까 그 영상물 만드는 게 분명 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조명설치 하는 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 왔어요? 이게 소모성이예요?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처음 한 게 3년 전인가요? 천부성 과장님 계실 때 첫 시작이 된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지역상인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민간 이전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전구도 사고 모양도 그려서 좀 투박하지만 축제에 주민들이 자꾸 참여를 하게해서 시간이 지나면, 완성도가 나중에는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보니까 연못 같은 경우는 낙동강 발원지 라는 상징성도 있고, 시민들이 다니고 하니까 좋은데 중앙로에 가로등 옆에 반짝이 몇 개 달아서 하는 게 별 효과가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쪽 상인회에서 참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반짝이를 처음에 설치 할 때는 기둥도 세우고 했는데, 가면갈수록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용물도 보면 이게 정말 조명이 설치 된건지, 안된건지 정도도 유심히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난 2년동안 그랬거든요. 올해도 전봇대나 가롱 등 옆에 설치만 되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상인회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래요. 조명설치하는거 이거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조명을 켜 놓기 때문에 왠만한 조명콘텐츠를 설치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지 만이 빛나고, 돋보여서 그걸 보러 오는거지 눈여겨 봐야지만 일루미네이션 설치되어 있네. 이정도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변형시켜가지고 중앙로 상인들을 위해 다른 축제 콘덴츠를 개발해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접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중앙로 상인회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만 더, 태백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건 어떤 공원을? 이번에 공원예산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백산도립공원 내 마장공터 자리에 수변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눈 축제를 해보니까 오히려 안 했을 때 보다 활용도가 더 적더라. 2010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다시 바꾸지는 못하겠고, 대신에 태백산에 관련된 시비를 조각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안에 조각품을 만든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한시 조각공원 지금 현재 있는 시가 안축의 등 태백산이라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다보면 옆으로 있는데 그것도 좀 옮겨야 될 것 같고, 망 태백산 이라고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있던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왔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산도 안 편성되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2억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예산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큰틀에서 10개정도 세우면 2억정도 들것이다 라고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에 뭘 하긴 해야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누구 말 처럼, 연못 파놓고 얼음도 안 얼고. 설매장 만들었는데 부서져서 흉물되고, 위험하니까 빨간 줄 쳐놓고 그랬던거 아니예요. 예산 많이 들여서 공원조성 해놓았는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수변공원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직접한 게 아니고 도립공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3억 5,000만원해서 5억 정도 들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부지매입비 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돈 들여서 공원만들었는데 너무 쓸모 없는 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그 공간 활용도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시비공원. 역사문화공간 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놓고, 또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비 공원으로서의 역할들.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어요? 돌에다가 시써서 세월 놓을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 안에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변공원 내부에다 시비를 만들겠단 얘기 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돌에 다 시 써 놓고 누구시고, 누구시비 이런 걸 10개 해놓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대충의 게획은 그런거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정도로 해서 그것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염려가 되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대신에 그게 어떤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올해한해로 완공이 되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후년에도 조금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그걸로 집단 공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년, 후년에는 뭘 하실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계속 해야될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비 세울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시비를 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태백산에 관련된 시비. 현재는 한시를 주로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다음에는 동시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같이 계속 투자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시비공원이 될 수 있게 우선 첫걸음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몇 년 동안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계획조차 없다면서요? 당장 올해 할 것도 그런 계획서조차 안 나왔다면서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어차피 이게 공모절차로 갑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공모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옛날처럼 석수쟁이가 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형으로 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를 해서 그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모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그 좁은 공간에,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3년정도는 해야되는데 최소한 2억씩이면 거기에 6억정도는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만 규모가 나올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밑에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이건 내용이 뭐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은 그냥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는 지식교육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험활동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뭘 할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자연사박물관에서 고생대의 신비, 퇴적구조와 삼엽층을 찾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장명사 목불좌상이 어디있죠? 실내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실내에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실내에 있죠? 실내에 있는 건데 주변정비를 하겠다는 건, 절 주변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절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장명사에 있는 목불좌상이 문화재니까, 주변정비를 하겠다는

태호

유태호위원

주변정비를 뭘 하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한식담당하고, 대웅전하고, 산신각 내부 마루바닥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대웅전 마루바닥 정비까지 해줘야 되요? 원래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절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 청에서 보수․정비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담장은 무너졌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손실되는 부분이 있고, 더 설치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담당을 하죠? 돌 담장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돌담으로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수위원

장명사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김천수위원

문화재 등록이 뭐로 되어있죠?

담당

문화담당

박승인 : 유형문화재 14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도비는 누가 보내줬어요? 도에서 임의적으로 준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님이?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장명사 주변정비하고, 용연동굴 주차장 정비를 같이 하는 거로 해서 올렸는데 채택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도의원님이 도와 주셨으면 얘기를 해줘야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아마 도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해주신 사항은 아닙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시에서 왜 올렸어요? 요구 목적이 뭐예요? 민원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가서 현장을 점검하다보니까 필요로 해서 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문화재 전문위원이 갔습니다.

김천수위원

누가 전문위원이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최익희 전문위원이.

김천수위원

도에서 내려온거 맞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 나와서 보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냥 올린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장명사 목불좌상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김천수위원

목불좌상이 문화재고. 대웅전 마루바닥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얼마 안 되고, 담당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작년에 일루미네이션 하는데 얼마 들었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과장

1억 900만원 들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스포츠레저과 소관

15시 58분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경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스포츠레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7쪽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총예산은 5억 9,055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4,4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로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금회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체육교류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으로서 1,218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분야 사회단체보조금 80만 5,000원을 감액한 1,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로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증액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5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국비 1,104만원과 시비 1,104만원을 각각 증액한 2,208만원을 증액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으로 3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회로서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380만원을 증액한 1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로서 5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강원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개최로 1,8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태백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900만원을 증액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에 2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백산 게이트볼구장 조성에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민체육센터 차광막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태백미래학교 운동장정비사업 보조금에 국비 3억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레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산기 핸드볼대회 지금 하고 있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기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3개소입니다. 고원체육관하고 장성체육관, 황지정보산업고 체육관.

한영

이한영위원

국민체육센터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는 사용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해가 뜨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차광시설이. 그거는 나중에 차광막 설치가 되면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엘리트대회도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암 거기는 왜?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철암 초등학교 체육관이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핸드볼 협회에서 현재는 3개 구장으로 대회소화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3개구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철암은 거리상으로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지, 시설에 대한 하자 뭐 그런건 없잖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태백시에서, 거기가 차로 가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좋은 체육관을. 그때 체육관 사업비가 얼마였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23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서 대회 한번도 치룬 적 없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시가 주최로 하는 공식적인 대회는 없고, 올해 당초에 90개팀이 출전을 했을 경우에 철암초등학교까지 대회를 분산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90개 이상 팀이 나오지 않고 82개팀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부하고 대학부가 안나와서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다보니까 철암까지는 배분을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회주최가 태백시 잖아요. 태백산기 핸드볼 대회는. 협회측하고 긴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놓고. 물론 철암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태백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철암체육관, 고원체육관 이런쪽을 먼저 사용하겠다 라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철암초등학교도 좋은 시설이잖아요. 지은지도 얼마 안되었고. 여기가 국민체육센터랑 지었나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철암초등학교가 먼저 완공을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작년인가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리상 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그 쪽으로 가는 걸 꺼려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내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에 선수들을 하다보면 그 쪽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스포츠 대회 유치하는 게 사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수위원

핸드볼 대회가 몇 팀이 옵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올해는 8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김천수위원

82개팀. 며칠 하는 거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8일동안 합니다.

김천수위원

마지막 날은 2개 팀이 남아 있나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지. 초․중․고 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초․중․고 종목별로 하니까, 초등학교 여자, 남자 이런식으로

김천수위원

1일차에는 82개팀이 있어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다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들어와서 사전 전지훈련 겸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수위원

2일차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2일차도 예선전은 다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그럼 82개 팀이 며칠간 다 있는 거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선전 경기를 한 팀당 세 게임정도를 치루니까 4일에서 5일 그전에 미리 들어오니까 한 5일 이상은 있는다고 봅니다.

김천수위원

82개팀이?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김천수위원

5일 이상 있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외는 준결승, 결승이니까.

김천수위원

게임에 진 팀들은 가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천수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야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알죠? 안 그러면 82개 팀이 그 기간동안 다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김천수위원

앞으로는 계산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김천수위원

핸드볼 유치비용이 얼마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1억 3,700만원입니다.

김천수위원

1억 3,700만원. 전국대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김천수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오래 머물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천수위원

1억 3,700만원중에 부수적으로 뭐하고, 이런 것 까지는 이 대회가 언제 끝나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21일날 끝납니다.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정산은 언제 받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대회종료를 하면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달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이 대회는 정산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산서 들어오자 마자.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올해 82개팀?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잘못 안거 아니예요? 올해는 런던 올림픽 때문에 대학팀하고, 사회팀이 안왔단 말예요. 그래서 초․중․고등부만 왔는데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핸드볼협회하고 협약을 할 때, 90개팀 이상을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용화 의장님 말씀대로 실업팀하고 대학팀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82개팀으로 1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최지원비도 줄여갖고, 팀수 나누기 개최지원비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천수위원

안오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줄여서 지급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가지만 질의 할게요.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가 전부다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장애인게이트볼 대회등등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년도만 그렇습니까?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하고, 장애인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작년과 똑 같은 수준이고요. 당초예산에 일부 감액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를 못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래서 7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700만원을 더 세워서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이 되겠고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대회일수가 하루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하루가 늘다보니까 부득이 출전경비를 250만원 정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은, 이건 매칭비율이 이런 거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체육지도자가 한명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한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네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시비 50%로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7개대회를 올해 개최를 합니다만, 이렇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380만원이 있어야지만 7개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확보를 1억 5,380만원을 해야되는데 1,300만원이 모자라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 수준이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8,600만원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1억 5,300만원으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 이건 새로 생긴건데 내용이 어떤 거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으로 9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려주고, 시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갖고 권장하는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을 9월중에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비를 조금만 부담하면 기금사업을 95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250만원 시비를 해 놓으면, 950만원을 더 준다는 거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문체부에서 950만원을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97쪽에 국제체육교류사업은 뭐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이거는 2005년도에 중국 소주시 하고 체육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매년 왕래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주시를 한번 방문하고, 소주시에서 우리시를 한번 방문하고 해서 체육관련, 체육회 관련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사들로 해서 매년 왕래를 했습니다. 국가간에 협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저희가 소주시를 방문할 차례입니다. 작년에 소주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었고, 올해 소주시를 방문해야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여기 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선수단하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선수단이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유소년 레스링 선수들, 복싱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학생들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학생들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 체육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갈수도 있고 교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태호

유태호위원

언제가죠?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하반기 10월이나 11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차광막 있죠?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 햇빛 들어와서 너무 오래 못쓰고 했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획감사실 소관

16시 13분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심상보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라든가 시정전반에 대한 역점 시책에 대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250부정도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대책 인센티브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현재 인구가 5만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플러스 2운동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백시 사회조사 결과분석에 따른 책자발간, CD제작을 위해서 동부지방 통계청에 위탁을 줘서 책을 100부 발간해서 관련기관, 실과소등에 배부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기관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분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외에 예측하지 못한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실과소 심의를 해서 감액한 부분 3,500만원에 대해서 공통경비로 돌려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태백가구기사업은 시설비입니다. 이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고원 1,2구장 인조잔디구장 교체공사에 도비, 시비포함해서 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황지중학교 운동장 개․보수 관계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5,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8,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8,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e-호조에 따른 예산관리, 예산배정인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명절 휴가비로 해서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재원 부족분에 따른 예비비를 4억 3,5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결산결과 이월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이 1억인데, 이것또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결산결과 이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포상금 있잖아요?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1위를 했을 때 한 개동에 이만큼 준다. 결국은 전입인구가 늘어난 동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당초에 계획이 우수부서하고, 동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아직 계획이 입안은 안되고 계장들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축소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상금부분은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전입만 얘기한다면 상장동, 황지동이 1순위겠죠?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시 외곽동 같은데는 전입이 아니라,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전입과 전출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 말 그대로 타시군에서 들어오더라고 시내 쪽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도 나중에 연말이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동마다 어떤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천수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97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천수위원

이월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내역.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지금 11억 6,440만원 중에서 탄광역사 보존복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있고, 탄광역사 보존복원사업 불용액이 8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반납해야 할 것이 7,900만원정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 이것은 국고조조사업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게 1억 8,700만원해서 토탈 11억 6,400만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아까 보존복원사업에 8억 9,000만원인데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승인이 변경되는 바람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기정액을 5억으로 잡았잖아요. 11억이라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나 해서 물어 본겁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도 언론에서 태백시가 어렵다. 곧 있으면 워크아웃이 된다.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마음이나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위축 되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지만 물론,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서 빚을 갚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속초나, 동해 이런 시군에 비하면, 지방채무는 저희가 낮거든요. 오투리조트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마음만 더 무겁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체육인들이 와서 식당가나, 시내가 북적북적 한데 그런게 없을 때는 지역에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조차도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끊긴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해서 과별로 회식도 좀 권장하고, 이런 정책들을 좀 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MT도 위축이 되어 있어서 잘 안가는데 우리 기획실부터 갔습니다. 부서에다 산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인구증가 대책 인센티브 있잖아요? 제가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무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도?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우수부서, 우수동, 우수 개인

문근

이문근위원

예. 우수공무원은 있는데,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개인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개인도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인구증가 대책에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을 내놓으면 10만원은 사실 그렇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을 제공하는 제안같은 걸 하면 한 명정도로 해서 100만원정도 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보

심상보기획감사실장

우수 개인 같은 경우는 작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 동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금액을 우리가 1,200만원을 올렸지만 한꺼번에 집행하기는 그렇다 해서 좀 축소하면서 내실을 기하려고 재검토 중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회사무과 소관

16시 24분

상태

윤상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중 강원발전 의원체육대회 및 민관군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투자사업과, 농정산림과, 건설정책과, 도시교통과, 재난관리과, 관광문화과, 스포츠레저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8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