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011회계연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은 7월 5일 제1차 본회의시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회의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시 논의됐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께서는 제23조(우수업체 포상 등) 제2항과 별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제3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바, 제23조(우수업체 포상 등) 제2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를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2호 “계약기간의 연장”을 “표창 등 인센티브”로 수정하고, 제3호 “입찰참여 시 가점부여”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성행 위원께서는 제5조(평가대상)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1항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본 조례 제6조 제2항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시 용환보 위원, 조성행 위원, 송재석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6조(평가지침) 제2항 제3호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 “그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5호 “그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7조(자료요구 등)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제1항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3조(우수업체 포상 등) 제2항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를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2호 “계약기간의 연장”을 “표창 등 인센티브”로 수정하고, 제3호 “입찰참여 시 가점부여”를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므로 용환보 위원, 조성행 위원, 송재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