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어제고 같은 방법으로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결산 217쪽에서 242쪽, 예산전용 311쪽, 예산이체 320쪽에서 322쪽, 명시이월 343쪽에서 344쪽, 사고이월 349쪽입니다. 먼저 2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8쪽에서 21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220쪽에서 221쪽. 221쪽 중간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1백12만원인데 예산액이 69만원만 사용하고 42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썼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구만 1백 얼마인데.... 남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예비를 세워놨습니다만 출장을 제대로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222쪽에서 223쪽. 없으시면 224쪽에서 225쪽. 없습니까? 226쪽에서 227쪽. 없습니까? 228쪽에서 229쪽. 센터는 애당초부터 예산을 규모있게 짜서 그런지 잔액이 없네요. 거의... 없습니까?
김형대위원
229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육성마을이 지금 한 곳입니까? 두 곳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곳입니다.
김형대위원
두 곳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예산을 처음에 할 때에는 한 곳으로 돼 있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1개소가 3년간 지속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김형대위원
2개소가 아니고 1개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2개소가 아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대위원
그 중에서 보면 기타보상금 거기에 홍보강사비 입니까? 그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매년 지원이 되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홍보비로 별도 운영비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요? 그 부분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김형대위원
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 노인 양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장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에서 어느 정도 운영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로는 4천2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8백만원 정도가 지금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교육 강사비가 30회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지금 누구에요? 그 분들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금 다른데요.
김형대위원
우리 부안군 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김형대위원
실효성이랑은 있어요? 지금 어떤 형식적으로만 계속 30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 차원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김형대위원
그곳에서 많은 참여를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를 많이 합니다. 노인 양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홍보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건강체조하고요. 생활원예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위원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됩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체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김형대위원
1시간 정도...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 없습니까? 232쪽에서 233쪽.
인호
하인호위원
232쪽 가운데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억5천이나 남았네? 232쪽 가운데.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사업.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이고요. 주로 지금 233쪽에 보면... 5억5천 사업은 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뽕클러스트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월액도 많고... 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억5천이나 남았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촌활력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업무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센터로 넘어 온 거죠. 이번에?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직 개편이 됐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대체 이걸 많이 남겼을까? 소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줘 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 못한 것도 있고 반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분도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
국비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비를 반납하면 되나? 어떻게라도 맞춰서 써야지 반납을 하면 안 되지.
세준
오세준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하긴 했는데... 234쪽에서 235쪽. 없으시면 236쪽에서 237쪽.
홍우
김홍우위원
236페이지에요. 누에사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50% 국비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누에사육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의 경우 27농가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전에 비해서 지금 농가가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누에 양도 늘고 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잠양이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불어나니까 다행히...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누에가루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누에가루가 모자라가지고 누에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저도 엊그저께 누에를 구입할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뽕사업이 수지가 맞으니까 누에를 조금한다고 누에양이 적어졌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사육농가한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누에가 사양산업으로 돼 가지고 뽕 면적이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해서 오디를 해서 오디를 해 왔었는데 변산 마포 유유동쪽에 누에를 사육하는 농가가 50ha정도가 사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오디를 재배하면서 어차피 남는 뽕잎을 누에를 사육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누에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오디재배 그 이후에 오디를 생산한 그 뽕을 가지고 누에를 사육한다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누에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요에 공급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 밖에 없겠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금이 877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반절은 국비지원인데 국비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은 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은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나간 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누에의 효능을 많이 인정해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찾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그걸 많이 더 권장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특히, 국비 받은 것은 반환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장려를 해서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금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오세웅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 232쪽에서 이야기했던 농ㆍ특산물 생산지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236쪽에 농업특성화기술지원하고 이쪽 합한 것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아까 생산지원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 기술지원에서 지금 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 뽕클러스트 운영이 3억1천4백정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억3천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많이 불용액처리도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반납하는 관계로 많이 남았습니다. 용역사업은 총 4억6천중에 2억3천은 불용액으로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2억3천은 지금 현재 명시이월해서 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절염치료제로 해서 주식회사 ‘벤스랩’ 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에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 중에 국비는 몇 프로나 됩니까? 예산 집행 잔액 중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세부설명서 안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거의 없네요? 다 이게 군비라는 얘기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ㆍ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지금 이 기술지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430만밖에 없어요. 표시된 게... 그러면 나머지 국ㆍ도비는 다 사용을 했고 이것만 보조금액으로 남았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국ㆍ도비가 몇 프로에요? 지금 5억3천4백중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43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비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쪽에 표시가 잘 못 된 건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로 보조비율이 되거든요.
오세웅위원
군비가 50%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결국에 지금 국ㆍ도비 50%하고 군비 50%로 이렇게 돼 있는데 50대50으로. 그중에서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 것은 43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거기 것은 다 사용을 하고... 국ㆍ도비는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주로 군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잔액으로...
오세웅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ㆍ도비를 이렇게 다 사용을 했고 저기가 됐다고 하면 잘 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활력과 쪽에서 넘어 온거죠? 뽕클러스트 전체적인 것이 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게 뽕에 관련된 것은 국비가 약 80%이상이 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2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뽕에 관련된 것이? 부안뽕클러스트나 모든 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 지원이 훨씬 많은데. 군비보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20%, 50% 비율이고요. 사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부안 참뽕에 관한 그 사업자체가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난 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촌활력과로 넘어온 것이 그냥 그대로 기술센터에 이관된 것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업을 안하고 그냥 넘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추진 중에 잔액도 있고 또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중간에 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미진사업이 있겠죠. 그러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전부다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밑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 이월된 것이 7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예산액이 750만원이에요. 그래서 1천5백인데 왜 그냥 그대로 1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설명한번 해줘 봐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남은 것인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선도클러스터 워크숍 포럼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인데요. 예산이 12월 정도에 이관이 되가지고 시기를 일실해서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이것도 반납해야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뽕클러스트에 대해서는 320쪽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또 심사하기로 합시다. 238쪽에서 239쪽.
김병효위원
오디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됐는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 감수율이 한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에 비해서 감수량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30% 감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요.
김병효위원
지금 뽕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주로 과상2호가 한 80% 차지하고 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80%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
80%이상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환경에 맞는가 그건 상당히 의문이 저는 가거든요. 계속 과상2호를 공급을 해서해야 하는 것인지...균핵병이라든가 아니면 가지마름병... 이런걸 특별하게 지금 참뽕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결과가 있는 것인지...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직 뽕재배품종에 대해서는 연구를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만 과상2호같이 당도라든지 품질, 소비자선호도 그런 걸 봤을 때 과상2호보다 우월한 품종은 아직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 월등히 균혁병이라든지 이런 병해충에 강한 품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진청이나 그런 시험연구기관 쪽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 육성이라는게 단시일 내에 육성되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과상2호 재배가 5년이상 됐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한 부분이 많아요. 당도가 좋아서 과실은 참 좋은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근데 서로 장점을 찾아서 접종시키는 새로운 품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업사업이 사양산업화 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이 옛날에 잠업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업시험장이 점점 축소 돼가지고 잠사양봉소재과라고 해가지고 잠업하고 양봉하고 같이 업무를 보는 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상뽕나무라할지 누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참뽕연구소뿐만 아니라 RIS라든가 산학연...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자꾸 개선이 돼야 되는데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협력단원이라할지 연구소라든지 농진청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에는 참뽕연구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김홍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누에환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유마을이외에 어디 딴 곳에 사육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서 청호에서도 지금 하고요.
김병효위원
요즘은 농약을 공동방재하고... 약하고는 누에가 민감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래서 유유마을에 재배단지가 모자란다면 어느 환경이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단지화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부안군의 오디 농가들이 오디의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데 실망감이 가지 않도록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240쪽에서 241쪽, 2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17쪽 예산전용 보시겠습니다. 제일 끝 하단부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20쪽 예산이체. 3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22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43쪽 명시이월. 34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9쪽 사고이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결산 11쪽에서 12쪽, 14쪽에서 15쪽, 242쪽에서 248쪽, 예산이체 324쪽, 명시이월 344쪽, 사고이월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기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13쪽까지. 없습니까? 14쪽. 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쪽 세출결산. 24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4쪽에서 2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244쪽 상단 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민간자본이전금 중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이 1천만원 단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위탁비용인데요.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고요. 나머지 동력비나 운영비는 정산비용입니다. 정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정산비에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곳을 위탁하고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4개소입니다.
김형대위원
24개소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앞으로 올해 하고 나면 또 발생이 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3군데가 준공됩니다. 동진, 백산, 진서.
김형대위원
3곳이 더 추가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운영비를 톤당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 위탁하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처리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규모로... 나가는 톤수로 하고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톤수로 나가는데 적정 수준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산정할 때 어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처리기준에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렇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입찰로 해가지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한가로 하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겠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246쪽에서 247쪽. 24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245쪽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245쪽이요?
오세웅위원
예. 일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왜 전액... 3천2백만원이 왜 사업을 안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 12월에 국비가 1억5천이 감됐는데요.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교부 되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건데요.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11쪽 한번 봐 줄 수 있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몇 쪽?
영식
이영식위원
세입총괄이요. 상수도사업관련해서 약 13억5천정도가 과오납이 반환액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과오납이 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과오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반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순세계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반납해 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반납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본예산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영식
이영식위원
추경예산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년도 추경예산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하면 맞지 않지요?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과오납 따로, 반환금 따로. 실제 반환금입니다. 과오납이 아니라요.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 정리추경 할 당시에 뺐던가요? 이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게 보면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예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요. 1회 추경때 정리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24쪽 예산이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44쪽 명시이월. 없으시면 349쪽 사고이월. 350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5쪽 채무부담행위. 없습니까? 371쪽 특별회계. 327쪽에서 37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4쪽에서 375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78쪽. 379쪽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80쪽, 381쪽. 없으시면 382쪽에서 383쪽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페이지, 5페이지.
김형대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5쪽에 보면 3번입니다. 대중탕 요금 요율표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776억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산정을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어떤 요율 산정이 필요해서 이 금액을 잡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구간별 요율적용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기준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현행 조례 단가입니다.
김형대위원
저희 조례 단가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 보면 1톤에서 1천톤까지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단위, 제일 많은 곳이 무주가 500단위... 500원단위..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이요? 이건 상수도 요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이건 상수도 요금이구나. 하수도가 아니고. 이건 질의를 뒤쪽 가서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6쪽에서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김형대위원
16~17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쪽 보수공사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긴급복구...
김형대위원
에. 그 부분들은 보통 뭐가 제일 커요. 노후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관 파손지역입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자연적인...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관로 누수지역.
김형대위원
기간이 되가지고 자연적인...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이건 밤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는 긴급복구하는... 우리 대행업자를 시켜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하고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관이 누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관이 자연적으로 파괴가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있겠죠. 주로 원인이 뭐예요? 보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접합부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압이 변동이 되면 노후관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됩니다. 관자체가...
김형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후관 교체... 노후되서 이런 긴급적인 공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소장님이 보시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물먹은지 몇 년 됐죠? 저희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65년도부터...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최근에 피이중벽관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단계로 처음에는 PVC에서 그 다음단계로 우리가 관로를 했을 때, 지금 그 시기가 보면 한 10년이 넘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댐이 98년도에...
김형대위원
98년이면 한 14년 정도 됐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 이전 뭍은 PVC관들이 노후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도 PVC가 있습니까? 일부에서는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계량 안 된 마을 안길 부분에 있습니다. 대게 보면 큰 도로에서는 긴급복구가 없고요. 마을단위 안길, 그런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차피 그걸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체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긴급공사로만 계속 대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오래된 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에 대한 소재도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런 교체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절감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98년도에 맑은물공급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 지역은 괜찮은데요.
김형대위원
예.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간이급수시설이나 농림부에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지구는 그대로 관 교체없이 상수도를 연결해줬거든요. 그런 마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급하게 그런 곳은 사업을 우선 배정해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년에 1, 2개 마을... 예를 들어서 격포지구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노후관 교체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부안군 전체적으로...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1,100km중에서 344km로 30%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0%밖에 안 됐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나머지 70%는 항시 노후관에서 누수될 수 있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년 미만 경과된 관이 한 30%정도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8쪽, 19쪽 보시기 바랍니다.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없습니까?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9쪽. 없으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은 없고요.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없습니까? 66쪽, 67쪽. 68쪽, 69쪽. 없으시면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없습니까?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에서 81쪽. 없으시면 85쪽. 없으시면 86쪽, 87쪽. 88쪽에서 89쪽. 없습니까? 90쪽, 91쪽. 없으시면 92쪽에서 93쪽. 94쪽, 95쪽. 97쪽. 98쪽, 99쪽. 100쪽에서 101쪽. 102쪽에서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은 없고 133쪽. 134쪽, 135쪽. 136쪽에서 137쪽. 138쪽, 139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총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2011년도 말에 총괄 원가가 지금 100억이 조금 넘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100억...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우리 예산서 규모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 급수 수익은 40억정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65억 정도가 지금 우리한테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외부재원인데요. 일반회계에서 한 42억 전출받고, 국비나...
오세웅위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상수도로 인해서 손실액을 따진다면 약 65억정도. 연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투자대원가 수익을 따진다면 약 지금 160%정도 인상을 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인상요인이 있스니다.
오세웅위원
예. 인상요인이... 수도요금 인상을 160% 인상을 해야 맞다. 그렇게 돼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지금 현실이 안되는게 원가비용대 급수수익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9월부터 참프레가 1일 6천톤을 사용하거든요.
오세웅위원
예.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연간 한 10억 정도가 급수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실화가 한 70%정도...
오세웅위원
좀 나아진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개선이 된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2011년도 말에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약 3억3천7백만원정도의 미수금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지금 그러면 미수금 3억3천7백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장기체납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99년도부터 재작년까지가 한 2억5천정도 있고요. 작년도가 한 8천5백만원인데요. 한 2억5천중에서는 거의 다 2억정도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오세웅위원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빨리 이뤄져서... 이런 상수도체납을 하는 부류는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업체의 부도입니다.
오세웅위원
업체부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방안은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압류를 했더라도 순위가 3, 4순위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금이 적습니다. 거의 받기가 희박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시군의 예도보고 지금 결손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결산 248쪽에서 255쪽, 예산전용 317쪽, 명시이월 344쪽, 사고이월 350쪽, 기금별 수입결산 422쪽에서 423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2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0쪽에서 251쪽.
김형대위원
252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중에...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형대위원
252페이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군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보조금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배대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각종 중앙대회나 전북도대회나 이런데 참가하는 보조금입니다.
김형대위원
참가하는데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제일 상단에 있는 게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도민체육대회 참가라든지, 각종 씨름왕선발대회, 도지사기게이트볼대회, 지역역전마라톤대회...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보면 대회개최잖아요. 지금. 참가가 아니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개최... 예. 그건 군수기 체육대회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가 15개 종목정도 하는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15개중에서 신규로 작년도에 했던 것은 없던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1회 한 것이 탁구.
김형대위원
탁구가 들어 왔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수영.
김형대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성을 해요. 아니면...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보조대상 경기를 결정합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걸 군수배대회 종목을 한다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인정하면 계속 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제 보조금이 그만큼 늘어 나야죠.
김형대위원
근데 이게 지금 행사성으로써는 괜찮은데 매년 하는 것은 어때요. 매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같던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활성화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종목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개최하는 부분의 종목은 더욱더 발전하는 종목이 있고 또 매년 개최를 해도 어떤 참여율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 차원에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고나서 보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앞으로 신규로 하면 더 늘릴 계획도 있어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활성화가 된 단체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입을 시켜야죠.
김형대위원
편입을 시켜야 된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이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다른 엘리트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사실은 어제 보니까 요트를 줄포중학교인가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했다라고 오늘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회를 우리 부안군에서 이런 것도 주최 좀 해가지고... 체육이 상당하게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여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도 질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올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지역에 과연 한 것이 체육회나 문체소에서 한 것이 정말 돈만 썼지 지역에다는 사실 안했더라고요. 제가 요트선수들한테 유니폼에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도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트에도 마찬가지로 표시 좀 해주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요트대회 유치 말씀이시죠? 요트대회?
김형대위원
그렇죠. 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상업적으로 선수들한테 유니폼이나 요트용품에다가라도 우리 지역의 특수한 것은 살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주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어필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지역 이미지를 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외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홍보나 또는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하는 지역특산품 홍보는 별도로 선수들을 이용한 홍보가 아니고 그 대회를 이용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의지가 더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회 선수들을 활용한 지역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부안군의 실업팀으로 갔을 때에는 부안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홍보의 차원에서 거기에다 어떤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대회개최지역에 가서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선수를 통해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보면 느닷없이 무주가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정읍에서 있다가, 군산에서 있다가...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의 진흥은 예산투자대 정비례합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면 그만큼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예산이 투자가 안되면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김형대위원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252쪽, 253쪽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44쪽에서 255쪽. 없으시면 예산전용 31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344쪽 명시이월. 없습니까? 350쪽 사고이월. 없으시면 422쪽, 423쪽 기금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결산 255쪽에서 257쪽입니다. 먼저, 2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2천2백인데 어찌 1천6백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희식
신희식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특수상황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특수상황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올 평균 의원님들 150만원정도, 상임위원회는 연 약 400만원정도 이렇게 여비가 서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256쪽에서 257쪽.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등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서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4,045억중 14.5%인 582억원의 이월액이 다음연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집행잔액인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세입ㆍ세출의 결산 총괄 및 실과소별 세부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불용액이 약 6억7천4백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서 내용이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과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그간 우리 위원님들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는 보완을 촉구하며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에게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간사이신 홍춘기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춘기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수납액 4,029억6,289만944원과 지출액 3,442억3,451만 9,090원에 대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587억2,837만1,8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197억5천2백3만8천414원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 적절한 사업 특히, 농업소득개발사업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마저도 타이트한 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한ㆍ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성과 예측분석을 보다 철저히,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작업을 전년도에 이미 마쳐지고 그 결과의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적시성을 높여서 군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배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억여원의 발생과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의 11.7%인 17억5천7백여만원을 미집행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불합리성의 재원배분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 사항은 반복되는 예산은 다음연도에 재편성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재편성되어 올라올 때,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삭감ㆍ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출된 25건의 22억7천1백59만6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