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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2-07-18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MTV,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방산 하수도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나, 하수도특별회계 재원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부터 입주예정인 군자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도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6년까지 방산 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전에 의회보고 및 동의절차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업무추진에 염려가 되므로 향후 발 빠른 행정으로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와의 협상 시 우리 시 재정부담 및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수선비 등은 원인 발생 등 필요 시에 추후 정산해 주는 등 운영비 및 원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금 사업집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지속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 시의원과의 사전협의로 발전소주변지역 중 소외되거나 어려운 지역에 지원금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