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712억 3838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669억 2504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61억 4421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960만 98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122만 449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698억 6699만 89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53억 6541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47억 5144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4960만 98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435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의료급여기금인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억 5963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3억 9276만 3450원으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686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66억 9203만 3900원이며, 지출액은 2259억 1631만 3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70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6억 586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로 취약계층지원, 보훈, 사회복지일반 분야 등에서 예산현액은 105억 676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565만 5170원으로 집행액은 8억 7196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885억 119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8억 136만 2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 1059만 478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보육·가족 및 여성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77억 7649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66억 9954만 3580원이며, 집행잔액 10억 7695만 2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청소년 및 기타에서 예산현액은 416억 2105만 69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92억 7951만 9750원이며, 사고이월액으로 2021만 원과 집행잔액 23억 2131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보호 일반과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 167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9191만 2870원이며, 명시이월액 78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686만 3130원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폐기물과 기본경비 분야로 예산현액은 251억 344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억 4045만 4660원이고, 사고이월액 1884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7512만 8340원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일반행정등에서 예산현액 8억 9232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9253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 9976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예산현액 13억 713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533만 52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60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산전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1억 6319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예비비 지출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및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24억 6197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3620만 84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577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용역비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구립경로당 건립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청소 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비등으로 사고이월 두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등 총 5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 48억 336만 6760원에 대한 당해연도 6151만 177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억 6487만 694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나 징수교부금 총괄해서 예산전체의 수입부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전체 예산의 구비 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매칭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매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국비·시비 기타 보조금 포함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정도 몇%나 되냐 이거죠?

보통 50대 50 나가는 비율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지면,

지금 복지비가 전체 예산안 50%가까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듭되는 질의지만 구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정도가 2011년도에 집행됐냐 이거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희가 주요 사회복지 3대사업을 따질 때 15.4% 해당됩니다.

15.4%?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손귀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영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은 자원봉사 상담과 교육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상황입니다. 예산현액 88억 3575만 원에 대해서 85억 3706만 7240원을 징수결정하고 85억 579만 8600,

국장님,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요?

사회복지 주요 3대사업으로 했을 때 15.4% 나옵니다.

15.4%가 구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40%에서 12%로까지 해당되는데, 평균 15.4% 나옵니다.

15%가 우리 전체 예산에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주요 3대사업, 거의 주로 그 예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총액 한 5000억 가까운데서 한 절반정도가 복지비로 지출이 되는데 복지비 지출부분에서 15%가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 절반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국시비 합쳤을 때에 51.3%겠죠. 구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간단한 얘긴데 국비·시비보조금 다 합해서 지원받는 보조금까지 해서,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해서 국비·시비 또 징수보조금, 기타 세입예산 전체가 구비에 비례해서 구비가 15%정도 된다 그 얘기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돼요? 전체. 평균적으로 15%까지는 안갈 거 같은데. 오래전부터 우리구의 큰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관에서 개입해야 할 그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15%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에 50% 육박하니 국가나 서울시나 물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퍼센트를 6%대든 7%대든 퍼센트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불필요하고 또 이러한 예산부분을 좀 축소해서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중앙정부나 또 서울시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예산을 배정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주고 대행을 시켜야지, 우리가 지금 하수도 준설도 못하는데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예비비지출 사항에 보면 보육시설개선비로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비비지출이 됐는데 본예산 짤 때 이 예산을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무상보육이 늦게 정부에서 결정되는 바람에 실지 처음에 감안을 못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의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구정질문 부분이 이렇게 되면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본예산에서 1%, 2% 깎아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버리면 본예산 취지의 예산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짤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짜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 사용에 보면 기금이라고 그러면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이 사용액이 어떤 긴박한 사항이 발생해서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이 기금 같은 것은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본래 목적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보여지는데. 기금이라고 그러면 계속 적립시키는 게 기금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사용해야겠지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계속 누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비율이 높네요? 그렇죠?

예.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목적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예비비도 이렇게 많이 저기되고 이게 아마 상대성이겠죠. 물론 예산이 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원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까도 내가 회의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조자료에는 복지지원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는데, 또 어떤 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돼있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며칠 전에 보건소 할 때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국 하여간 지금 이게 헷갈립니다, 놓고 봐도. 며칠이 걸릴 거 같아서 하여간 앞으로는 잘해 주시고. 어찌됐건 간에 보면 전용이 많이 돼있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생활복지국에 많네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비비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더라도 맞는 예산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회뿐이 아니라 감사받을 때도 이런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꼭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오래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해온 부분인데, 지금 공원에 가면요 정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기보다는 평온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분들 같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공원에서 놀고 있거든요. 물론 가족 중에서 수급자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은 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갖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제외시키고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또 어느 일정한 수입이 넘을 때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면 12라는 수입이 있지만 나가서 일 안하면 10라는 것을 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오히려 둘은 적지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노는 게 낫다 해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과정에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의 모처는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옛날 고조선시대 때는 법이 10조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조가 많다 보니까 몇 장 몇 조 해서 수백조가 되는데 법이라면 고치면 되는데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쁜 거 가르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수급자라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서빙하고 현장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끔 내년 이때쯤이면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계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너 돈 벌어? 깐다! 이것은 정부정책상에 문제가 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장려책을 써보는 거 어떠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우리 수급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기관단위별로도 건의를 하지만 집중적으로 작년도에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좀 불합리고 비정상적인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도개선단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논의가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등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복지부에다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공제제도,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율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이런 비율을 적절하게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금년 하반기 정도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떻든 노력을 해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오늘하고 내일이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강서구 복지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강서구 전체 총예산의 복지비율이 차지하는.....

2011년 기준해서 실제 우리 강서구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로 지출이 된 예산이 모두2247억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46.2%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복지비율이 GDP 대비해가지고 8.3%예요.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OECD 국가 중 최하위. OECD 평균 20.6%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 우리나라 복지비율이, 우리나라 복지비율이에요. 복지는 부채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죠?

그게 사회적으로 검증된 그런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복지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비롯돼야 되는데 지방자치구에서 대책없이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맞추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도.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은 부도가 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강서구에 복지비 매칭비율은 보조금이라든가 며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예산비율에서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의 경우 51.3%고요, 53% 가운데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정도 그렇게 됩니다.

구비가 차지하는 15%비율을 우리나라 복지비율 GDP의 8.3%인데 그 수준에다 맞추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구하시든가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춰나가세요.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지방행정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어, 마지막은. 그렇게 맞춰나가야지 국가에서는 복지비율이 그 정도 편성돼가지고 그렇게 지방정부에다 지방자치구에다 모든 복지예산을 맞춰나가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맞춰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1, 2세 무상보육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기준들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강서구 같은 경우 사회보장비 확대되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적은 힘이지만 모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15%에 대한 자치구의 편성기준을 우리나라 복지비율 GDP대비 8.3% 수준에다 맞추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성 예산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한군데서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지수요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크게 통합 관리하는 거 있죠. 또 조사, 상담, 연계 이렇게 나눕니까?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연계도 하고 또 그 외에 업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수급자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 뭡니까?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업무는 일단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기초상담을 한 후에 구청에다.

그것만 하는, 상담내지 접수하는 창구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행정 그런 말 많이 쓰죠. 진짜 직접 몸에 닿아있는 생활하고 있는 밀착형 행정을 펴라, 조사업무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사실.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돼.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데는 얼마였죠? 아마 가양1동은 한 50세대, 50가구도 안되죠?

가양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등촌2동도 50가구쯤 될 거예요, 50세대 되죠? 몰라도 돼요.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50세대쯤 될 거예요. 등촌1동은 100세대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나 관리가 구청에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등촌3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인지 아시죠? 우리 아는 분 있어요? 툭 터놓고 이야기 해요? 얼마나 돼요?

한 3000여세대가 넘습니다.

3000세대에서 3100세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전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만 세 대예요. 그렇지요? 만 세대쯤 돼요. 재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9800 되는데 만 세대라고 나와요. 3분지 1이 한 동네 있어요. 그런데 조사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상담접수는 동에서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게 전부 구청으로 안가고 상담을 동사무소로 오면 상담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되고 조사업무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가서 이러한 불편함,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진작부터 이렇게 복지수요가 아주 많은 동네 아주 그 실례가 등촌3동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몇 명이죠? 한 10명 가까이 되죠?

9명 정도인가요.

9명인가 10명 되죠?

예.

다른 동네의 10배가 있어요. 다른 동네. 이런 동네에서만은 조사, 관리, 상담, 연계까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맞습니다, 이거가. 이거 진작부터 내가 건의를 하는데 이걸 누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때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뒤에 있는 복지직들 해봐요. 여기 구청에 앉아서 조사하기 좋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딱 보고 말이야. 등촌3동 직원들 가봐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수많은 민원이 와서 서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행정기구개편이 아니라 요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행정. 말도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하고 가장 밀착할 수 있고 접근하고 있는 행정을 펴라, 이게 생활밀착형행정이예요, 이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조사팀 직원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 많네요. 그래서 각동별로 한 직원이 동네 몇 개씩 담당해요?

2, 3개동씩.

2, 3개동. 등촌3동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 어떻게 조사합니까? 3000명을 어떻게 2명이 조사해요? 전부 동사무소 협조 얻어서 하죠? 그래, 안그래요? 팀장님! 여기 앉아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창구에 앉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조사한 것 아니요? 한 동에를 가보면요, 238세대, 240세대, 한 동입니다, 아파트 한 동이. 여기 반 10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평균. 그럼 어떻게 구청에서 하냐? 관리팀장님! 김미영씨가 관리팀이에요?

아니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등촌3동은 4명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전부다 동사무소 협조 얻죠?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거의 협조지. 국장님, 이번 계기에 그런 특수한 동네에 정말로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복지학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생활밀착형의 복지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수요자가 몰려있는 동네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정체제로 가야 됩니다. 내가 예산을 몇 억을 썼느냐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을 펴겠다 그렇게 해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진짜 손에 닿아있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책상에 앉아 끝, 구청에 앉아서 말이야 몇 명 조사하라고 전부 동사무소에 직원들 하고 협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관리소, 복지관하고 연계가 잘 돼있습니다. 조사나 관리가 쉬어요, 구청보다. 그래서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스타일이 과거 최초단계에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생기면서 또 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망을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터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막혀있어요, 지금.

이런 제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긴뒤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요. 양천에서 50몇 억 복지직이 해먹었잖아요. 동사무소에 맡겨놨더니 완전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구청에서 관리하고 조사해라, 상담만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요, 이거가. 시스템비가 하기 전에 이게 터진 게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양천의 사회복지직7급이 50몇 억 해먹은 일이 생겼죠? 아무도 몰랐단 이야기입니다. 전부 전산망 혼자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은 동네는 괜찮지만 복지수요가 밀집되어있는, 예를 들어 가양3동, 가양2동도 임대주택이 한 4400세대가 있고, 방화동에 일부, 이런 데는 이거는 정말로 동사무소에서 매년 상담만 하고 통장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답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실태조사 해봐요. 그리 안해요? 그럼 뭐해요? 상담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연계나 관리 이걸 전부 구청으로 보내야 되니까 담당자들이 정말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도개선을 하게끔 해주세요, 국장님. 그래서 다른 동네 말하는 예를 들었잖아요. 보세요. 만 가구중에서 50세대, 50가구 미만의, 50세대 전의 동네가 몇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동네에요, 등촌2동. 가양1동 이런 데는 보세요, 통계표 보세요. 그렇죠? 누가 조사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조사팀장, 어때요? 이성숙 팀장 어때요? 가양1동 몇 세대예요? 50세대 미만 이죠?

예.

여기도 그렇죠. 56세대인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동네를 관리하는 것하고 3000세대 되는 동네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볼라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가. 사람 몇명 놓고 뭔 조사가 되고 뭔 관리가 됩니까? 이게. 국장님, 과장님, 이건 하부조직이 할 일이 아니고 상부조직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인원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조사, 관리, 연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바로 이걸 우리가 부르짖는 생활밀착형 행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오늘 좋은 자료를 국장님 하나 내가 받았어요. 진짜, 좋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의원 생활을 세 번을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도대체가 복지예산, 복지예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산계장도 예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도 도대체 복지비 물어 보면 한 800억, 700억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몰랐고. 그런데 국장님 일목요연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져가는 우리 예산이 한 800억 된다, 물론 그 일부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돼있다, 우리 위원들이 어디 가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 구청의 어려운 살림을 이야기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예산에서 일반예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예산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게 40%가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 잘 만들었다 칭찬 드리고 앞으로 잘 좀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리안내한 대로 사회복지과에 앞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배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외 15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총 18억 8396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 4743만 4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8966만 959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871만 14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985만 2130원이고, 1억 3790만 8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예산편성하였으나 수입처리가 없었습니다. 그사유는 공항동 687번지 14호 건축물을 공항동 성당에서 사용하였으나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후에 사용미신청으로 현재 사회복지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수입으로써 공시지가 하락으로 사용료가 감소되어 155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재사용봉투의 판매수입으로 10억835만 520원이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사업장폐기물 대형 폐기물수수료이며 징수결정액이 7억 1496만 89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총 501만 79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칸으로부터 과태료 수입으로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으로 6308만 2310원에 실제수납액은 3796만 9910원으로 미수납액 2511만 2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수입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하거나 정화조 미준공, 미신고 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73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없었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는 37만 5000원을 부과하여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현액에 계상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의 징수결정액은 402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12만 원으로 미수납액 315만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에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975만 97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8만 8360원으로 미수납액 중 1985만 213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790만 9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총 3억 582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중 조정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84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청소차 구매 지원비로 1350만 원, 시비보조금은 도로 물청소용수기, 소규모 물청소장비 구매지원, 민간화장실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6078만 원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51억 3442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8억 4045만 46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총액의 55%인 12억 7512만 8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36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중 주요 집행잔액,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협의회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재보궐선거로 인한 하반기 협의회 회의 미개최로 위원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 예산부분은 마곡환경플랜트와 청소종합시설에 대한 제반사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대안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1884만 원을 관련용역에 시행하고 집행잔액 31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집행잔액 3676만 7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단가인상 유보, 생활쓰레기 배출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억 9856만 71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대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및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의 감소와 폐자재 중 운영비가 2011년 8월부터 무상처리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1억 313만 9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당초 공익근무요원 정원대비 배정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2058만 6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제설 및 수행발생시 청소도우미 특별근무 예산으로 특별근무를 최소화 하여 남은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6550만 47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관련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형 컨테이너 구매시 공개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및 퇴직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인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465만 77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2009년도에 청소차량 16대를 신규구매함에 따라 차량수리비 절감과 공시지가 하락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절감, 예산집행 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 1억 5593만 3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용 CCTV 운영비의 할인적용과 이동설치에 따른 수전비용 등을 절감해서 집행잔액 923만 3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원 119명 대비 현원 117명으로 단체보험료 집행잔액, 선택적복지포인트 미사용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532만 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등 주민 편의이용품 구매, 공중화장실 두개소 편의개선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유보액으로 집행잔액 2447만 3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오수와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화조 청소 사전예고문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감소로 인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187만 7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1억 6525만 99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16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2억 1203만 2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지원 예산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으로 3542만 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정원 119명 대비 현원 117명으로 집행잔액 977만 4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예산전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1억 2533만 2000원으로 도로분진차 구입에 9000만 원,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 정산에 따른 3533만 2000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방안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등 정책변경 및 건립예정지 미확정으로 용역기한이 연기되다보니 사고이월액 1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634만 2656원으로 수납액은 8629만 1351원이며 지출액은 4553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3709만 60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5378만 5028원으로 수납액은 7409만 5421원이며 지출액은 1억 3980만 939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억 8807만 105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마곡지구내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립 건은 어느 정도 추진이, 우리 구의 의견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돼있습니까?

마곡지구내 소각장 건립은 일단 유보하는 걸로 하고.....

유보를 했다면 대안은 어디입니까? 저기 오곡동에다가 짓는 걸로 서울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후보지를 오곡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아까 사고이월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울시하고 절충가능성은 높습니까?

제가 조금 못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서울시하고 절충하고 있는 게 마곡지구에는 유보를 시켰으면 오곡동을 비롯한 타 지역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것이 서울시하고 절충이 잘 돼 있고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이거예요.

예.

꼭 노력해서 우리 여기가 아닌 외곽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꼭 드리고, 이건 질문이기로 합니다만 꼭 정책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비가 5억 42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썼던 돈은 5억 41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 100만 원이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업자한테 주는 거고, 우리 업무추진비는 42만 원밖에 안된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관리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관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를 본다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155쪽을 보면 수거용기관리비는 5억 4200인데 일반용역비 사무관리비는 42만 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예.

42만 원이면 그것도 14만 원이 남았으니까, 얼마 썼어요? 용기관리세척비 우리 예산은 업무 안한다는 얘기에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회계는 5억 4100만 원 줬고, 세상이 지금 이 용기세척을 잘 하나 못하나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동사무소도 독려도 해야 되는 이 업무추진비가 42만 원이에요. 42만 원인데 그것도 불용액이 14만 원을 불용액으로 해놨네요.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위아파트에 들어가면 용기가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파크 같은데 예를 든다면. 어디 봐요, 알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리는 용기가 몇 군데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군데 있어요? 파악 안 됐습니까?

등촌2동.....

예, 등촌2동 아이파크 안에, 약 한 1200세대 사는 데가 몇 개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약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30개 정도면 한 다섯 군데 있어요? 자,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동사무소에 미뤄버렸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세척을 하고 확인도 못해요. 그러면서 돈은 5억 41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소단위의 공동주택, 연립이랄지 다세대랄지 일반의 거주지역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나갑니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단위의 단지는 냄새나면 누가 하느냐? 관리소에서 씻어야 돼요. 씻고 갔다 놓으면 관리소 직원이 다시 헹구고 말리더라고. 자, 이럴 바에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용기세척은 관리소에서 하게 해주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면 관리소장책임하에 용기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전에는 이아파트를 가면 아파트직원들이 해요, 냄새나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관리용기 업자가 와서 짝짝짝 물 뿌리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건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를 해서 몇 회 해 봤자, 지금 몇 회 하시죠? 여름철 몇 회, 겨울철 몇 회 있죠?

예, 여름철에는 5회합니다. 한 번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5회하죠. 자, 그러면 그 5회를 동사무소직원이 다 다니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인해줘야 돈 받아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청소과 직원 하나있어요. 다른 민원생기고 다른 일 생기면 세척 확인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단위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의 세척을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게끔 하고 지원을 해줘라, 그러면 아파트도 이익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들 시켜서 용기 세척하고 민간업자한테 전부 줘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을 줘서 관리소를 주면 관리소는 잡수입으로 잡고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하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용기 확인 다섯 번 하는데 직원이 꼭 가서 확인사인해서 했습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 직원이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처럼, 어떻게 민간인이 국가의 사무를,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민간위탁 하라는 근거가 있어야 이걸 민간보고 세척 확인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무슨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줬냐 이거예요, 그 권한을. 구청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근거 없이 관리소장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사인해 주시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식으로 아파트 관리한테 이 업무를 주고 우리가 인센티브 줘야 이게 맞는 거지,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친소 관계에 쓰면 그냥 갈 수도 있고 공무원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입장이 같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관리소장보고 사인을 해라, 관리소직원보고 사인을 해라, 무슨 근거를 두고 그렇게 업무를 위임을 시킵니까? 안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식으로 대단위아파트에는 일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세척을 하고 거기에 한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 이게 제대로 이뤄지는 거죠. 국장님, 어때요? 공무원의 고유업무를 민간인들한테 아무 근거 없이 당신 관리소장이 사인해 주시오, 어거 맞아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다 놔두고 맞아요?

엄격히 따지면 줄 수 없겠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거 없이 관리소장 사인 받아오시오, 관리소장 사인보고 청소한 걸로 확인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안 맞아요. 그 사람한테 위임을 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도 깨끗해지고 아파트도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파트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원성도 적고 또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도 세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줘야 돼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금 워낙 용기 세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용기를 세척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여러가지 절차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 말씀이나 그러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가 사는데 용기 옆에 수도꼭지가 옵니다. 아파트예산에 전부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더라고요, 깨끗이. 용기를 말리고. 자, 구분해서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소업체 쓰레기 종량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업체가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주고 지금 외곽이나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있는 데는 지금처럼 주더라도 아파트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지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우선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내가 시행해보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강서구의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내가 아파트단지 조사를 해서 미적미적한데는 제가 꼭 이 문제를 따져볼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추진해서 애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 44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예산전용내역, 예산편성할 때 전용하게끔 예측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편성시에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가 시행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파악에 차질이 생겼던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분진차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 일정부분을 거기에 보태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하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음폐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처리대책에 있어서 2013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전체 음식물류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목표로 환경부에서 1994년부터 지금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2009년 시행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고, 144개 지자체한테 전면 실시는 201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음폐수 육상처리대책에 음폐수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지금 모든 종량제라든가 실시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이제와가지고 생활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데촛점을 맞춘다는 것은 행정정책상 4년, 5년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전용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측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이. 수년전부터 나와 가지고 종량제실시라는 것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음폐수 육상처리문제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 강서구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오늘도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종량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크게 내세울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즉, 음폐수 육상처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라도 신설을 하십시오.

음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육상처리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육상처리방안을 지금 현재 계획을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까지는 육상처리대책에 대한 완전한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부터 생활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일부 지자체에서 진작해왔고, 지금 코앞에 닥친 2010년도 전면 시행, 144개 지자체가 전면 시행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아직도 그런 예측을 못하고 예산편성할 때 전용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늦었지만 코앞에 닥친 일이지만 앞으로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음폐수 육상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면 몇 개월 안 남았었습니다. 대비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육상처리대책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이런 모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자원과 예산을 보면은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강서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잡을 때 신중하게 잡으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정에서들 음식물을 건조하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하는 가정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지금 음식물 배출비가 지금 다른 고지서에 포함돼서 나오죠? 어디 고지서에 포함돼 나오나요?

현재로서는 KT.

KT 전화요금에 포함되나요?

KT 전화요금에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건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을 배출 안했을 때 그걸 감면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종량제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요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대당 1600원 씩, 그리고 음식쓰레기의 과다든 배출을 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걸 모두 징수를 해왔는데 내년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과징수할 일도 없게 됩니다.

이미 설치한 가정들이 일부 제가 알기로는 지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음식물비용을 처리비용을 KT영수증에다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철우 일자리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호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영재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항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771억 577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6.3%인 742억 9592만 19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6%수준인 740억 7913만 927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647만 258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3941만 3630원,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1598만 4200원, 기타잡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환수등 2745만 4210원, 지난연도수입 795만 650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생계급여등 448억 8261만 6000원, 시비보조금수입은 생계급여등 283억 59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민간융자회수금, 기타잡수입, 국·시비보조금등 7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13억 713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3.7%인 15억 5963만 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6%인,

이번만,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이. 동료위원에 동의를 합니다만 나중에 이런 것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 편제를 보면 사회복지업무, 복지업무를 봤던 과가 사회복지가 하나였었죠?

예,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거의 한 10년.

10년이 좀 더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장 김조자 과장이 별정직으로 편제해서 올 때가 됐으니까 십삼사년 됐을 거예요. 당시에 비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의 국정의 지표는 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회복지과 하나가 강서구 전체 사회복지업무를 하다가 가정복지과 생겼고, 그러다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그게 하나 생기더니 다시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과로 생기다가 지금 이렇게 4개과가 생겼단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지향점은 복지로 가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간에 복지란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면 정치무대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화두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없이 질문한 걸 보면 “복지예산이 몇 프로죠?” “아마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십 몇 프로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체 예산 4000억 중에서 경상이전비 중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건 이천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아주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그럼 사회복지비용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만 세대, 만 8000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강서구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예산국장,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 과장, 팀장도 “뽑아봐야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어제 오늘 아마 2, 3일전에 우리 임호빈 과장님이죠?

예.

이 양반이 정확한 자료를, 강서에서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값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 강서구 예산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에 걸쳐있는 예산, 이걸 뽑아왔더라고. 매우 잘했다고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이 예산중에 뭐가 있느냐? 차상위계층이 아마 몇 십억, 많게는 한 50억 정도, 적게는 이삼십억 정도의 중복된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800억 정도 전체예산 4000억 중에서 800억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가는 혜택 입니다. 전체 일반예산 390억중에서는 얼마쯤 되죠? 한 20% 되죠?

예, 5분지1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한 40%, 사회복지에서 한 2000억 되는데 40% 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런 좋은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끔 나중에, 과장님!

예.

다 이거 가지고 가요. 동네 가서 활용해먹고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 우리 강서구 예산할 때 이러이러한 경직성 경비, 압박을 받은 복지예산, 복지예산 중에서도 우리는 건들 수도 없는 이런 경직성경비 때문에 강서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사회복지업무, 복지업무 그것에 결국 이 나라는 나중에 망조가 들어갈는지 국가가 흥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놓으면 깎을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예산, 사회복지 예산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10원짜리 안 떨어지는 그런 예산들 많이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어요.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죠?

지역자활센터가 세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화곡, 등촌, 방화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관 부설로 있는 거죠?

예?

지금 방화 같은 경우에 방화6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부설 아니고 별도기관이라고?

예. 부속이 아니고 별도로.

별도인데 관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곡같은 경우에 가양4복지관 연세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화곡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죠?

예.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따로 임명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종의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러죠?

예.

자활후견기관이 주고 우리 국시비 구비해가지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각 구 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관리 있잖아요? 그냥 돈만 던져주고, 민간이전으로 돈만 던져주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지도·점검 하는 수준으로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잘 쓰고 있나 못쓰고 있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하고 있죠?

저희가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정산 절차를 밟고 더러는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랄지 예산운영의 적법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해 봤죠?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다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낭비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한 2년동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활동하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자활센터의 현장방문 같은 거 한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IMF때 어려울 때 그런 분들의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지고 난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돈 갖다 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먹고 살리기에 급급한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보훈회관 새로 신축하면서 전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던 예산일텐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많은 금액이 전용이 됐죠?

6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가양2동에 있는 직업재활센터 준공이 개관을 한 게 12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이런 시기도 다 됐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초기 단계운영비 600만 원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12월 달에 전용할 필요가 있었나요? 다음연도에 그걸 사용.....

2010년 12월 30일날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초기에.....

아, 그때 전용했다고?

예, 운영비를. 2011회계연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단체나 되나요?

금년도에는 15개 단체에 3200만 원 정도.....

정도가 나갔나요?

예.

지금 15개 단체를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한, 그분들 나름대로는 분야별로 나눠졌다고 하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단체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시죠. 왜냐면 그 단체를 너무 이렇게 작게 쪼개 놓으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너무 적고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예, 최고 많은 게 500만 원

그러니까요.

그 외에는 200,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업성의 자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냐 얘기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단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좀 묶어서 통합을 해서, 그래야만이 관리하기도 쉽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금액이 많아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찾아보시죠.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잡고.....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단체가 이게 장애 유형별 단체뿐만이 아니고 또 같은 유형 장애 유형 중에서도 단체가 여러 개 있고 해서 한 20여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실지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줘서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도대체. 200만 원이 나가면 어디에 쓰나요? 그걸.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명분이라고 답변드리면 장애인 권익향상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나요?

그 사업내용 중에 권익향상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IT시대해가지고 컴퓨터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일부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기는 합니다마는 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또 그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합쳐야만 힘이 커집니다. 그런 걸 잘 설명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은 시어머님 상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은 2012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 현재 노인청소년과 소속이지만 2011년 결산을 위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참고자료를 병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은 자료에 맞춰 가정복지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참고자료 2쪽과 녹색결산서 보조자료 9쪽 하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480억 94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8억 4972만 60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7억 6222만 6080원입니다. 미수납액 8750만 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참고자료 5쪽과 결산서 125쪽 중간부분부터입니다. 당초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655억 7329만 3000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보육료 등 부족분이 발생하여 22억 3200만 3000원의 예산이 증액, 예산현액은 677억 7649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66억 9954만 35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7695만 2420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참고자료 7쪽과 결산서 469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5018만 935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66만 486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억 1460만 8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곧 불용액으로 불용액 규모는 10억 7695만2420원이고 불용액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결산서 469쪽, 참고자료 20쪽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 2억 1570만 원, 보육료 지원이 약 6억 4000만 원, 여성복지 향상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가 약 1억 500만 원, 결식아동지원 등 청소년복지사업비가 9135만 원 정도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예산계상액과 실제 지원 규모와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 결산서 239쪽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전용은 두건 115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행사지원과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행사비 일부 과목이 사업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5쪽, 결산서 249쪽입니다. 예비비는 보육료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 서울형어린이집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확보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22억 320만 3000원의 예비비를 지출승인 받아서 19억 7850만 1840원을 지출하고 2억 2470만 1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7쪽, 결산서 297쪽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2억 5134만 30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4402만 1538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4536만 18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의 어떤 긴박성 이런 부분을 보면 본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부분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지출일자를 보면 전부 연말이거든요.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세요, 11건이 전부 연말에 집중돼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 예비비지출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아마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차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경 내시는 오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떻든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건 구분할 필요성은 없지만 어떻든 현재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깎고 삭감하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뭐 돈 다 쓰고 나서 결산까지 끝내고 나서 결산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과장님! 본예산 짤 때 고민을 좀 하세요.

예,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돼요?

670억 정도.....

670억이요. 여기 보면 655억 썼다고.....

예, 예산 현액에....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655억 중에서 보육료지원이 426억 썼죠?

예.

그중에서 순수하게 보육료는 499억 썼죠? 그렇죠?

예, 순수하게 보육료는?

그렇죠, 여기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

보육료지원이라는 부분에 쭉쭉 나눠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로부터 시작해서 출산장려지원 뭐 쭉쭉쭉 나와서 이걸 다 합했을 때에 426억이고, 순수하게 보육료 지원은 379억이에요.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육료를 순수하게 지원해준 것 379억이에요.

보육료는 수급자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수급자중에는 전액을,

예, 전액을 주고.....

그 금액이 얼마 되냐 이 말이에요. 뽑아보세요.

예.

그래야 강서구 예산에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얼만큼 가는지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요소요소에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보육료지원하고 보육시설지원 2개가 615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예.

두 가지만 딱 물어 볼게요? 전체 예산 655억 중에서 40억을 가지고 여성, 또 뭐 있죠? 여성하고.

저출산

여성하고 또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있잖아요. 앞에 보면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렇지요? 가족 및 여성, 보육 이부분에서 615억을 썼고 여성, 가족 여성 등등해서 한 40억 썼는데 사실 가정복지과는 보육지원과가 돼야 돼요, 보육.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몇 명입니까? 직원이.

직원은 22명이고요.

전체가 22명이고, 보육 615억원이 나가는 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입니까? 많이 늘어났네. 보육지원팀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료 지원 615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그 부서업무 담당직원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보육지원팀이 10명 있는데 서무주임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이 보육업무를 합니다.

9명이서 615억 원의 예산을,

여성가족과 예산의 90%를,

그러니 얼마나 나눠만 주고 확인·점검·지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애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615억 원이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이거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정우숙 팀장님. 이거 읽어보셨어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보육지원하고 관련해 언급된 내용들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보육료가 지금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의.

전체 예산의 14.9%.

그렇죠.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 4000억 중에서 15%, 14.9%면 15%. 15%를 보육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과가 실제로는 보육지원과예요, 보육지원과. 한 팀에서 6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없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430억 일단 주고 이거 백 얼마, 교육급여, 장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양곡, 이것도 한 팀에서 하지만 이건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 9명으로써, 한 390개 됩니까?

395개입니다.

그렇게 늘어납니까?

예.

그렇게 늘어나는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점검·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요?

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요즘에 경계할게 뭐냐? 일손부족하다고 민간부분들한테 사실은 근거 없이 업무를 이양해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아까 청소과도 지적을 했는데 아파트관리소장이 도장찍어주면 돈 주고, 확인이라 그래요. 돈 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인원들이 부족하니까 뭐를 하느냐, 전부 무슨 연합회다, 무슨 보육시설의 장들까지, 시설장한테 모든 권한을 줘요.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라, 무엇을 해라, 공무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산 어떻습니까? 615억 전체예산이 책자에 나와있는 게 629억으로 나왔죠, 보육료가. 그렇죠?

예.

이 책자에는 보육료가 629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명경영이나 이런 것을 효과적인 지도업무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고 그 개선책이 뭔지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이 개선방향을 제대로 구청장한테도 우리가 알려줘서 개선해야 돼요. 한팀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으로 딱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법에 의해서 주겠지만 법으로 개개인한 테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설의 차등도 있고, 뭣도 있고 삼백 몇 페이지가 전부 큰 틀에서 해야 조건들이 받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고 다 지도감독 못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일손부족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확인·점검 못하는 이런 정도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우리 여기에서 구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615억 예산 중에서 우리 구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구비14.9%, 15%정도 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구비비율.

그러면 전체예산 좀 안 맞는게 아닌가? 잘 모르죠? 이 15%는요, 우리 보육료가 전체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거고, 이 예산중에서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몇 프로 되느냐 이거예요? 못 뽑죠? 한 20%돼요?

구비가 14.9%인데,

14.9는 과장님 이 말씀이에요. 전체예산 사백 몇 십억 중에서 629억 원은 전체 예산중에서 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4.9%라는 이야기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육지원에 관해서 육백 몇 십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구비로 부담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우숙 팀장님, 빨리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육료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많잖아요. 시비보조 받은 것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구비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조금전에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오는 800억중에서 우리 구비가 110억입니다. 450억은 구비고, 나머지는 시비고.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1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듯이 보육료 615억원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우리 강서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몇인지를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다른 거는 다 보조주문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일까?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 책자에 그렇게 나왔어요. 강서구에 부담비율이 너무 많다, 책자를 안 읽어보니까 그렇죠. 지금 시·군·구 비율이 58.8대 시비가 28.7 우리는 13.6으로 개정해라, 13.6%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지적사항에, 검토. 대책을 이렇게 세워라, 20일 동안에 결산검사에서 나눠준 책자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는 많은 구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거 안 읽어봤죠?

읽어봤습니다. 이게 서울시평균이고요, 저희구는 평균내면 한 20%, 원래 30대 49대 21이 그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시비 50대50, 시비 70대30 평균내면 한 22%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생계비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수준으로 맞추도록 건의를 해라,

분담비율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전체 예산가지고 결산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부분에 분담이 얼마인지 알고 우리가 알아야 결산을 하지, 뭘 불용을 했냐, 왜 불용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보육지원과중에서 보육료 615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615억 원 중에서 우리 구비는, 순수한 구비는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구청장한테 가서 서울시하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 보육료 지원에 대한 거 국가에서 내놓고 우리 구비보고 없는 돈에 이거 안되니 국회의원 당신들 가서 이거 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꼭 만드세요.

2월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하셨습니다.

뭐를 건의 했습니까?

분담비율을.

우리를 얼마라고 해서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분담비율이 60대 28대 12, 구비분담율을 12%로 낮춰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어디다가 했어요?

구청장 협의회에다.

구청장협의회를 7월 1일 날 했는데 거기 가서 누가,

2월에.

구청장 협의회하고 협의회 회장된 뒤로는 7월 1일이니까 그전에 했단 말이죠?

예, 그전에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우리의 재정부담이 얼마인데,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이러이러한 사회보장 비율에 강서구청이 부담하고 있는 건 너무 많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강서구가 부담하고 있는 구비의 비율을 알아내라 이거예요. 알았죠?

예.

그리고 지도점검 잘 하세요. 내가 이번에 특히 이걸 관심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아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해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왼쪽도 봐주세요, 오른쪽만 쳐다보지 말고. 과장님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불용액 건수가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몇 건수 돼요?

불용액 건수요? 건수로는 다 세보지,

기억 못하십니까?

각 항목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조금쪽에서 많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어찌됐든 간에 불용액이 보조금이든 아니든 어떻든간에 많이 생긴다는 게 별로 바람직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두 건이죠? 전용이.

예.

두건인데 그게 다자녀가족 그쪽에 전용이 돼있는 거죠?

예, 다문화가족화합축제에서, 화합축제행사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문화조성 및 사회참여지원에서 15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전용이라고 하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원래 구에서 예산승인을 받잖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집행된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목적외에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지가 돼있는 건데, 이게 전용이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됐을 것 같은데 예견이 안됐었나요? 이게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올해 예산에는 제대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용이 자꾸 늘어나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특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출승인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예.

누구한테 지출승인을 받았나요?

제가 표현을, 일단 예산과의 심의를 받았다는 표현을,

잘못하셨죠?

예.

왜냐면 승인이라고 하면 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승인을 해준게 있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수정해주시고 특히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특수합니다. 가정복지과같은 경우는 보육이라든가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써야 될 측면도 물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이건 사실 예산편성시에 이걸 했어야 된다, 원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예비비가 막 남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되고, 본 위원이 매번 결산검사때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보니까 11건이나 되네요. 예비비 지출됐던 게,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예.

대답이 영 그러시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국고보조사업이 내시액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내가 붙였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시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 원칙적인 건 그렇게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줄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11건 정도 이렇게 올라와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5쪽에 보니까 11건이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개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예측 불허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개선은 필요하다, 예산이란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노력이 돼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성실하지 않다, 아니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여지가 확고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결산검사에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사항을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제시된 내용을 항목별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3쪽, 아니 24쪽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결산검사의견서 24쪽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과 29쪽 보육료 부담비율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육료 분담비율 개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바 있고 올 2월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 건의를 하신바 있고 저희도 회의 있을 때 마다 가서 계속 부담비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부담비율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수고 하셨고요. 그런데 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비비나 이 보육료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일단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성실하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또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정발전을 도모해나가는데 차질에 없게끔 성실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전신은 가정복지과인데 결산상으로는.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집행건수 20건 중 사실 11건이 가정복지과 건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장에서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권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위원님들께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보조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5개 항목 총 예산현액 326억 7488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 310억 3639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6억 2105만 69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392억 7951만 9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022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3억 2131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23억 2131만 715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에서 3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노인복지지원 부문에서 집행잔액 2억 904만 198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민간단체 경로행사 미시행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결근 등에 따른 집행잔액, 노인교실 휴강 등으로 인한 운영횟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29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3억 730만 8960원은 경로당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아파트단지 내 사립경로당 등 증가 대비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신규신고가 없었으며 휴업신고 등으로 미집행분 5543만 1920원과 경로당지원비는 경로당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분으로 6749만 9160원이며, 구립경로당 건립비는 내촌경로당을 재건축 관련 설계용역비의 발주에 따른 설계비 낙찰차액 1039만 3400원, 구립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예산절감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8374만 4790원, 그리고 봉제산노인복지센터 준공이 늦어지면서 명시이월된 기능보강사업비로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절감분 5065만 5440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예산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계획에 따라 5개월간 특별난방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특별한 한파가 없어 집행잔액 2884만 5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집행잔액 17억 8728만 1920원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5%대로 16억 3454만 3740원으로 국비가 70%대 사업으로 예상수급자 증가율을 산정하여 예산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 6824만 8490원은 종합서비스 수혜자의 신청 감소이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예산확보 후 시비 먼저 지출 하고 구비 절감액이며, 기타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32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 1765만 5670원은 기본경비에 대한 구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예산전용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및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및 노인교실 운영 사회복지보조금 등 총 2건에 1억 9416만 원에 대하여 목간 전용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비용 구비분담금 4억 4083만 9000원은 예산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변경 기초노령연금에서 1억 8207만 원 외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2억 5876만 9000원을 충당하여 집행하고 10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건립 시설비 예산현액 3505만 7000원 중 444만 3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중 2022만 원을 건축설계사의 사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11억 265만 3345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4454만 4730원이며 지출액은 4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조성액은 11억 719만 80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귄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청소년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오늘이 18일이니까 18일째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게 없고요,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199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분도 가능해요?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이 다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올 연말까지라도 관내 노인정 한번만이라도 들려보시죠. 한군데가 아니고 전체 사립까지는 갈 수가 없더라도 구립이라고 써있는 데는 한번 다녀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구립이 45개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구립이라도 199개를 다 가는 건 아마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나 또 부녀회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으니까 구립이라도 한번 전체 다녀보시고 부족한 게 뭔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꼭 한번 다녀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약속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동별로 5월쯤 되면 노인잔치 있죠?

예.

올 연말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노인잔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두 가지는 실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부분이 2013년도 본예산 짤 때 반영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등촌2동 구립 능안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곡4동 공원내 화친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공원법에 보면 옛날에는 공원내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공원법이 바꿔서 공원내에 경로당은 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를 확보해서, 지금 과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이 의사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경로당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능안경로당하고 화친경로당은 한 사오십년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빨리, 타동도 물론 바쁘겠지만 본 위원이 오랜 전부터 같은 출신 김병진 위원님도 같이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능안경로당하고 화친경로당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즉, 노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요?

지난번 상임위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우리 노인정 예산, 노인정 공사사업비에 대한 권오복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갖다드렸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이중으로 되어있었다는 예산상의 이중으로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산과목이 사고이월됐던 것을 다시 명시이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이중으로 되어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이중으로 되어있었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착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이라든가 또 예산결산위원이 있는 이유들이 앞으로 여러 지역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향후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준비를 더 해오시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이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안되셔 가지고 그런다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분명히.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놓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불용부분이라든가 전용부분, 예비비사용부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노인복지과 소관에 맞게끔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를 하면 성실한 답변을 앞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 소관.

우리 노인복지과 구비 매칭 구비는 17%정도 되고, 합계 구비비율이 23.5%인데 이거는 행정경비나 일반구비사업 포함해서 총 23%입니다.

저희구 매칭비율이 구부담이 24%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최하치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사정으로는 매칭사업이란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자치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소한 매칭사업비용이 없어도 좋고, 제가 장애인팀에 근무할 때는 장애인복지사업비는 거의 매칭사업비가 없습니다. 국비·시비로 집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나 일복지예산은 매칭사업비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제 개인사견으로는 이것이 10%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비를 많이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강서구 살림살이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는 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든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 얼마만큼 비율을 정해가지고 내려보내면 의무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 보다 애당초 구비비율을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요구를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십시오.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칭비율이란 것은 우리 강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하긴 하지만 일단 건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환경과하고 민원여권과가 남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 고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물론 환경과와 민원여권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비라든지 예비비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예비비 분야에 있어서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개선비라든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보육료지원사업,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지원은 사실 보조사업비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부족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해야지 예비비에 지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앞으로 예산짤 때 고민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 부담비율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건립된 1만 5275호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복지대상자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복지사업의 종류와 지원범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복지비 분담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사회복지예산은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칭이 아닌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달라는 국가적 책임을 요청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일단 배정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인센티브부여부분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특성에 우리는 타 구, 타 자치단체보다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같은 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자체 어려운 살림에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계속되는 질의답변과 이렇게 심사에 우리위원님들 정말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남은 과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환경과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 배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을 기타사용료외 6개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총 9억 322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7678만 306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8억 6240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912만 6400원이고 1억 525만 56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8억 6240만 1060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수입이 423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 7561만 9010원, 환경법위반과태료수입 17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액징수분인 과년도수입 746만 5700원이며 그린스타트사업비, 석면피해구제급여, 에코마일리지사업 등 국고기금 및 시비보조금은 총 5808만 635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167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9191만 28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86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환경교육예산과 관련하여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시 구청차량 이용으로 차량임차료 및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 119만 1100원이 발생하였으며 강서행동21 예산부분은 에코마일리지 홍보물제작 및 교육 등은 당초 구비예산이었으나 시비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우선 시비예산을 집행하여 구비집행잔액이 2179만 2990원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가양동 별관 청사소모품, 전기, 열사용료등 공공요금 절약, 청사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유보액등으로 집행잔액 4176만 4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예산과 관련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매연측정기 단속보다 다수차량의 개선권고를 위해 비디오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및 매연측정기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환경오염행위포상금 배상금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528만 2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단가인하 및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독촉분 고지서 우편송달시 여러 건 체납자에 대하여 건별고지서를 합친 작업을 통하여 한 건으로 발송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3383만 9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소유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7800만 원 책정하였으나 용역예산 배정유보에 따라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용역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예, 7800만 원.

7800만 원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돼야 함에도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 회사에 어떤 물론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만 용역회사에서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고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7800만 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라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구 전체 예산에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 좀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용역회사에서는 책자한 장만 갖다 주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진달하고 또 사례된 책자분석해보고 또 법원판결부분도 분석해보고 해서 용역비를 국장님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타사용료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수입이.

기타사용료 수입에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장이라고 28면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 있어요.

지하1층, 2층이 지하주차장입니다.

아, 별도로 또 있나요?

아니, 별도가 아니고 저희가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1, 2층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 주차장수입이 지금 423만 원이 발생하였죠, 매달.

그러면 그게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저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아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법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이것이 자동차배기가스나 그다음에 요즘 건물 뭡니까? 소음과 관련한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모든 게 합친 과태료 수입이죠.

그런데 이게 수입이 이정도 밖에 안 되나요? 부과하는 금액이.

예.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동차배출가스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냥 적발위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요즘은 비디오 촬영으로 해가지고 권고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권고위주로 해도 측정 치수가 오버했을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요.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요즘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왔다갔다 하다보면 꽤 단속은 하는 거 같던데.

예, 많이 하죠. 저희가 가양동 별관.....

적발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이요?

건축물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처음에 1차에 대해서 60만 원 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동만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자동차배기가스, 그다음에 또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1년에 17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만 쭉 해왔던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공사라는 것은 큰 공사 말고 그냥 보통 공사는 빨리 끝나거든요, 공사가.

그러면 이번에 3주구 같은 경우 이번에 민원이 많았죠?

많았죠, 지금은.....

단속 적발도 꽤 있었죠?

많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 부과한 게 10차 정도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또 과태료를 60에서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해가지고 10회 했으니까 1500만 원 정도.

아니, 거기 한군데서 만도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자동차까지.....

이거는 지금 2012년도에.....

아니, 이건 2011년도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011년이라고 공사가 관내에 없었겠어요? 단속이 한번도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1700만 원밖에 안되냐는 얘기에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고 또 공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러 갔을 때 이미 자기네들끼리 공사 합의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계도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건 엄연히 우리 구 수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계도보다는 만약에 측정 치수에 오버 했을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고, 소음과 관련해서도 이게 측정하고 계도 아니면 조정해줄 역할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단속이 걸리면 과태료부과를 해야죠.

합니다.

아니 하는데 1700만 원, 월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했을 경우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5만 원에서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오는데 자동차만 계산해도 월 10건도 발생 안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나가면 하루에 10건은 잡을 거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전부다 비디오 단속을 하면은 저희가 권고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비디오 단속을 왜 합니까? 자동차가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놓고 측정하잖아요?

· 측정하죠.

그런데 비디오 촬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이 행정이 과태료 부과하는 위주보다는 서울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입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 차량하면 한 달에 해봐야 10건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은 몇 명이나 투입돼서 단속하고 있어요? 차량 배기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몇 명이 투입돼 있냐고.

직원들이요?

예, 단속 나가는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냐구요.

직원 두 명이 나가서 하이웨이주유소 하나, 저쪽 서남물재생센터.....

그러면 네 명이 나가서 하는 거죠?

공익요원들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도 어차피 투입됐으니까 하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네 명이 나가서 한 달에 10건도 안 되는 단속의 건수를 보인다는 것은,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5일 아니에요?

예.

그러면 4주만 해도 20일인데 20일 나가서 10건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수는 많지만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건수는 나가는 거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엄청난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들이 더러 있거든요. 단속을 소홀히....,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하는데 한 건 정도도 적발해 오기 어려운가요?

아니, 측정은 많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적발건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좀 적발이 적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적발되더라도 10% 이내 초과되는 것은 권고위주로 전부다 우리가 안내장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 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속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에요.

형식적이진 않습니다.

요즘 차량의 질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2011년도 것은 필요 없고요, 근래의 한 3개월 정도 단속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11회계연도 세출세입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한진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결산서 보조자료 11쪽, 23쪽의 내용이지만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3억 7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2208만 9670원, 실제수납액은 3억 1581만 6770원, 미수납액이 627만 29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589만 9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여권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가 업무부서가 어디로 갔죠?

행정지원국으로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입니까?

예.

행정지원국?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