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님, 군에 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난 7월3일자로 발령받아왔습니다.

우리 만난 것은 오늘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건소 예산이 106억이 되는데 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제로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기 전부 다 경정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1회 추경에 기 경정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2회 추경을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에 경정을 해서 이미 예산을 정리를 했는가 그래서 제로를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경정을 해가지고 제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후반기 11월, 12월에 복지나 그런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1회 추경 때 경정을 많이 시켜버렸어,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106억에서 4억 정도를 남겼으니까, 군민 보건을 위해가지고 국․시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써야 되는데 남은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봅시다. 333쪽에 구강보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 위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1회 추경에 15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 2,600만원, 8,700만원을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했는데 거기 보면 민간이전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기금은 국민건강검진기금에서 받았고, 시․군비를 받아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전부의치해서 75만원을 주고 17명을, 이 ‘이하’ 같으면 아래 위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썼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검진기금을 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처음 사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2년부터 했는교?

예,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자부담 20∼30%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까?

7월1일부터.

7월1일부터?

예.

우리는 7월1일 전에 다 했죠?

예, 다했습니다. 지금 100% 다했습니다.

7월1일부터는 본인부담 20∼30%로 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75만원 이하 아래 위로, 17명이라 했잖아, 그지요?

예.

17명 했지요?

예.

17명을 했을 때 17명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울주군에 65세 노인이 많이 있는데 이 17명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예산을 준다 말입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들에게 다 우편을 보냅니다. 우편을 보내가지고, 이미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많이 하셨고요 안 하신 분들은 보건소 오셔가지고 구강검진을 다 받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에 프레임 같은 거, 잇몸이 좀 내려앉거나 이런 분들은 또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다 조사해가지고 꼭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2002년도부터 했는가 그런데 그러면 65세 이상 군에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되잖아요. 차상위전환자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법을 모르고, 이 내용을 모르고 기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없는교?

간혹 있습니다.

많이 안 있겠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명이라는 것이,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55명 확인했습니다. 2011년에 55명 했습니다.

그런데 왜 ’12년도에 17명밖에 안했어요?

55명 해줬습니다. 그게 전부의치도 있고 부분의치도 있고, 75만원이라고 해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여기 보니 17명을 했다 해놨는데 ‘이하’, 아래 위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선정은 경로당을 돌거나, 작년같은 경우에 2012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남부권에서는 독감접종을 할 때 노인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독감접종을 한 다음에 혹시 어떠한 사고가 생길까봐 관찰 시간을 30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노인분들 명단을 보고 전에 하셨던 분은 제외하고 안 하신 분들은 전체 구강검진을 일단은 한 번씩 쭉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명단을 우리가 확보를 해놨다가 올해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지금 17명이다, 55명이다 하는 것은 의치보철이 돈이 딱 일률적으로 얼마가 아닙니다. 전체 틀니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딱 정해져 있지만 치아가 한 개 있을 때, 두 개가 문제 됐을 때 의치보철사업은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을 받을 때, 1회 추경 예산서 받을 때 75만원 ‘17명 이하’ 아래 위로 딱 못을 박아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와 버리면 잘못된 건데.

예산은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침에는 또 세부사업별로 따로 나옵니다.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침 상에 세세하게 얼마얼마 그런 것이 있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걸려서 왔을 때 안 한 노인은 이것도 모르고 해당……

아닙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해당사항을 다 보냅니다. 전화도 드리고……

대상자를 사회복지과를 통해가지고 명부를 확보합니다.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내가 경로당 한 3군데 가보니까 이 해준다는 것 아무도 모르던데 할매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거지, 여기 책에는 17명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50 몇 명을 했다 그러면 더러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저희가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 일일이 우편도 보내고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화도 다 드립니다. 이미 기존에 했던 사람들 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해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빼고 합니다.

해마다 계속 50 몇 명씩 해온 것 같으면……

저희가 55명 했으면 보통 많아도 120명 정도 신청 받거든요. 오셔가지고 구강검진 받으시고……

거기서 정리를 하네요.

예, 해야죠.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틀니사업을 기금에서 50%, 시․군 50% 이렇게 해서 100%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데, 왜 17명해서 75만원 딱 못을 박아놨나 해서 묻는데,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네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는교?

예, 없습니다. 1명이라도 저희가 더 해드리려고 하지요.

1명 더 해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쩌노?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잔액 없이 다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울주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331페이지 출산축하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민간이전을 보면 93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 보면 7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우리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 3자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어쨌든 출산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바로 바로 지급이 되지요?

예, 읍․면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한달 내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 읍․면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올라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총 집행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200명 정도,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이요?

1200명 정도요.

1200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예.

거기에 참고로 한번 물어봅시다. 다문화가정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다문화가정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냐 하면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 정리가 되겠지만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참고하시면 구량보건소와 소호보건소 신축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401-01보면 구량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500만원, 또 소호쪽에 보면 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했는데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보건소를 계속 신축하고 이전하고 하는데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지역 보건소, 진료소를 신축해서 활용방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을 찾아서 발 빠르게 건강권을 챙기고 하는데, 본 위원도 진료소 쪽으로 지나다보면 문이 잠긴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거기에 전화번호는 붙여놨더라고, ‘어디어디 출장 중’해놨던데, 물론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료소의 근본목적과 취지대로, 현장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요, 전반기, 하반기해가지고 하고 있고 수시로 보건행정담당이 한번씩 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민원 불편 사항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제가 직접 또 봤다는 말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소를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방문가고 할 경우에는 앞에 전화번호하고 다 붙여놓고 가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두 번, 세 번 걸음, 그분들 다 어르신들입니다. 대상자들 거의다가, 큰 걸음을 해서 오시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날을 정해가지고 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현장 출장을 날을 정해서 하면 그분들 또한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큰 걸음을 해서 가시는데, 무릎도 아픈데 그렇게 갔는데 기다리고,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방법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요일이든 현장방문의 날을 선정하고, 무조건 현장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을 좀 지정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정해서 해놓으면 다른 어르신들이 진료를 볼 때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요일을 잡는다면 충분히 홍보나, 읍․면을 통해서 적정한 날은 현장을 가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가 되면 어르신들이 큰 걸음해가지고 오시는데 헛걸음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일정을 사전에 공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지라기보다도 본인이 봤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일 무난한 날이 수요일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월, 화, 수, 목, 금까지를 본다면, 그날을 지정을 해서 해야만이, 그때는 현장을 가서 현장진료를 보시고 현 진료소에서는 그날 말고는 진료를 직접적으로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와도 헛걸음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날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진료소장님들 한번 다 소집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면 좀 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점검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50페이지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이 또한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540만원까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반환금이 과다하게 잡혀있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 단위 사업별 잔액산출내역하고 회계연도에 시에서 확정되는 반환금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e호조 예산프로그램하고 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편성할 시점에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방향모색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편성 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