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92회 정례회를 맞아 팔랑리 포사격장 특위활동 및 현장답사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배석해주신 부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 으므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제일 처음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012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 생략하 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우리 실은 8개 분야로 보고서 분량이 많고, 또 법정기준에 의한 집 행과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 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기동처리반 취약계층 서비스기능 확대운영은 소규모 집수리를 40가구 지원했고, 가로등 고장수리 등 737건을 봉사해서 기동처리반의 팀으로서 행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혼 자사는 노인의 생활불편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민원처리 및 생 활불편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과 경로당 지원사업은 10건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38개 단 체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중간평가 및 하반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내 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 ․ 공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민 군관 합동 이동봉사는 506건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5회에 거쳐서 10개마을을 대 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New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시책 시행과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등을 했고, 하반기에는 새마을문고 면 분회 설립 추진과 헌옷 수거함 설치 등을 읍 ․ 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써 공감정책 모니터링과 2사단, 21사단 신병수 료식에 음료봉사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을 계속 유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개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저소득 위기가구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기가구 신고창구를 개설했고, 긴급지원사항에 대해서 반회보 에 매월 게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 운영했고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의 체계화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데이터베이스화로 관리를 해서 고루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 봉사 확산 및 장려시책 강화로 금년도에 368명이 자원봉사자로 신규 등록했으 며,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 한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기초생활 자활기금 운용으로는 현재 체납액이 110명에 8억 2,800만원이 있으며, 결손처분은 12명에 3,600만원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가압류를 추진하고, 미상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복지지원사업을 최대한 발 굴 ․ 시행했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규정에 제한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보 호를 받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를 추진했으며, 하 반기에는 처음으로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지원시책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감면사항 일괄신청 서비스 제공으로는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요 금 등을 감면하거나 감면토록 지원을 했습니다. 17페이지, 교육지원 분야입니 다. 평생학습을 내실 운영했으며,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지원사업으로 학생 부업 활동 지원과 강원외고에 관내 중학생 영재학급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양록장 학회 운영으로는 기금총액이 현재 66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에 지급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내용은 도예 관련학과 대학생 추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 예체능 장학생 선발개선을 했으며, 양록장학금 수여식을 4월 달에 개최를 했 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은 기금이 16억 9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는 11억 5,8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했으며, 하반기에 1억 5,600만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학생 교육 비 지원입니다. 현재 파악된 인원은 93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제정 하여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2학기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거 리통학생 통학버스는 연인원이 346명, 실 인원 22명이 지금 이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운행시간을 적절히 조정을 하겠 으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입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지원 및 교육기부 활성 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MOU 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폭 력 예방으로는 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를 운영해서 개선점을 찾았 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은 현재 4개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길거리 농구 대회 등 월 1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 소년수련시설 내실 운영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읍 ․ 면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 년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펀치 볼 청소년수련 원 조성사업은 아이코리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기반 토목공사 를 추진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에 맞춰서 진입로 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보훈선양사업으로 하반기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을 7월 1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는 양육수당,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대 학생 등록금 지원으로서 하반기에도 양육수당과 셋째아 고교생을 지원하겠습 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운영지원으로는 하반기에 사회복지단체 2 개소에 지원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동목욕차량 수리비 지원과 개인신고시설 하반기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의 효율적 사업수행은 자활근로자 40 명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 ․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노인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 확대와 노 인일거리 사업추진, 노인 장수수당, 봉양수당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기초노령 연금의 지속적인 홍보로 미수급자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으로는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내실화로 기금을 2015 년까지 15억원으로 확충하고 노인회 및 경로당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경로 당 평가를 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년 젊게 사는 노년생활 지원으 로 각종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홀로 어르신 친구만들기 프로그램도 예 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돌봄서비스는 어르신 노인건강 및 장기요양서비스 지원과 실버카를 구입 ․ 지원했으며,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대해 서 쉼터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아 름다운 동행에 양구재가노인지원센터 건축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례문 화 개선으로서 화장장려금 지급과 장례식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추진, 식당운영 위생 ․ 친절 및 음식가격 적정 유지, 그 다음 장례식장 소송에서 승소를 함에 따 라 구 장례식장 건물 철거 추진을 위해서 현재 계고장 발송 및 대화를 병행하 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 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2015년까지 15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성 ․ 아동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로 기금은 2015년까지 15 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 강좌를 연중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 성폭력 근절 및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와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업 추진으로는 아 동보호시설에 급식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으며, 아동의 교육 및 정서발달을 위한 공간조성으로는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아동의 정서 발달을 위한 공간 설치 장소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수준높은 보육서비 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2월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한시적으로 해제함에 따라서 지금 1개소가 시설인가 신 청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으로는 하반기에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등을 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으 로는 찾아가는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 ․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하반기에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가족봉사단 활성화와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필기 취득과정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여 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것 같 습니다. 먼저, 요즘 양구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강원외고에 대해 관련된 강원도 교육청의 감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전체적 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감사통지서 없 이 불시에 들어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된 원인은 감사반장의 얘기에 따르면 내부제보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건인데 내부 제보사항은 입학생을 선발하는데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2주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혐의를 명확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 감사를 두차례 연장을 해가지고 한달 동안 감사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났음에도 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을 교육청으로 불러서 다시 추가조사를 하고, 또 그 설립당시 거기에 근 무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저희가 답변을 하고 그렇 게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과정에서 절차상 오류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러면 서 신문에 보도된것과 같이 희롱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이런것을 거꾸로 흠을 노출시키는 그런 감사관들의 행태도 보였습니다. 현재로는 발표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어떻다고 제가 보고는 못드리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보 기에는 당초에 혐의를 가지고왔던 입학부정에 대해서는 아마 명확한 것을 잡 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신문에 중간보도를 통해서 특목고 지정취소 그것은 근거없는 발표였다라는 그런 발표를 공식적으로까지 이끌어냈고, 현재는 그렇 게 되어있고 언제쯤 이것을 종료를 할런지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가 도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이 감사가 언제 끝날것이냐, 현재 상태가 어떻 냐 하는 것을 공식문서를 지난 주말에 질의문서를 발송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그렇습니다.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금 강원외고 임인순 교장께서 사표를 내신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강원도교육지원청의 어떤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장이 사표냈다는 것은 학교내에 어떤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시고 사표낸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지금 사 표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본인한테 했는데 본인은 도저히 스트레 스 받아가지고 있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만류하다가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든간에 결과가 나오기전에 우리 강원외고 이사장이나 이사 분들이 일단은 사직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강원외고 감사발표가 나온 상태에 서 사표를 처리해도 굳이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도 되기전에 벌써 사표를 처리했다는 것은 학교에 교장선생님 본인이 입학과 관련 된 선발과정에서 일단 문제점이 표출되지 않았나,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 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 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감사결과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발표가 되겠지만 거기 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진위가 밝혀질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부정에 의 해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원외고에 별도로 사무국장제도를 한 번 검토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기전에 하고나서 바로 투입이 됐었으면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감지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련된 업무도 막중하신데 강원외고까지 감당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너무 업무과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 감독이 소홀히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힘들긴 합니다만 제가 소홀하게 한 것은 없고 제가 일을 더 하더 라도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간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곧 발표할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실 질적으로 엊그저께 양구고등학교에서 학술발표회할 때 민감한 부분 때문에 민 병희 교육감이 안오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양구군하고 강원도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가 무언가 거리감이 있어서 감 정을 갖고 하지 않나 하는 일부 주민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강원외고와 관련된 부분은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국장 문제를 한번 거론한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막중하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 ․ 감독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서두에 강원 외고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 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마을회관이 5군데입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하4리부터 원당리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4리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하4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억원인데 10%자부담해서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4리 이장님은 9천만원가지고 업자가 와서 보더니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모든게 지금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 까 실질적으로 그 마을회관은 관리실하고 전기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 용하는 평수가 30평도 안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이 얼마냐고 관련된부분 여쭤봤더니 최소한 1억 3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 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9천 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하는 것 까지는...

설계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했을때는 하4리 마 을회관은 지금 마을형성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마을기금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마을회관 사업비로 3억원 있던 것을 2억원을 감 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하4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나왔다 하면 진짜 9천만원 가지고 설계가 안된다 하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 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게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 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최소한 1억 3천은 있어야 된답 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 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평당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해서 변동하는게 어렵지만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견적가에서 가능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9천만원 견적가에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에 다른데에 형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것이고 실 질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보면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9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사업비 가 9천만원이 돼있는데 진행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하4 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신축비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이니까 여러 가 지 안전성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천만원 가지고 했다가 예를 들 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더 큰일이 벌어지기전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의 문제는 검토를 저희가 한 사항이고, 다만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느냐 구조상 그게 문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금 거기에 300가구가 넘는 가구가 살고 있는데 노인분 들이 옆마을에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좀 빠른 시간내에 해야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 운동과 관련돼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실질적으로 각 마 을에 무슨 행사가 있을때마다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장님이나 반장 님들은 마을에서 연말되면 이장님 수당있고, 반장님도 마을에서 반장님 나름대 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녀회장님들이나 새 마을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거나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사항 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일부 몇 개 단체 시군에 확인을 해봤더니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들한테 지방지를 1부씩 보내줬습니다. 그분들의 여러가지 정보활동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지방 지를 1부씩 구독할 수 있게끔 하는데 조례안이 제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은 신문을 지원할 수 있는것까지 확인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지원근거의 조례는 있습니다.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여러가지 행사때마다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 처우개선 문제로 일전에 군부녀회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지 정도는 1부씩 구독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주는게 그렇다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고생하 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로 한번 실장님께서 지방지를 구독할 수 있게 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문잡지라는 것이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주면 도저히 줄이지 도 못하고 끊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각 신문사간의 형평관계도 있고 함부로 손 을 댈수가 없고,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쉽 지가 않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이게 영원히 갑니다.

계속 해주시면 되죠. 지도자님들이 계속 지도자 하시는거 아닙니다. 부녀회장 님이 계속 부녀회장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임기가 있고 임기가 끝나면 지도자 생활에서 다시 다른분이 지도자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행 사때마다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 보면 혜택을 주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일봉사하고 체험활동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행사때마다 부탁 해서 음식만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군에서 해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처우개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게 신문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많은데 굳 이 지방지를 힘들게 하는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개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만 몇가지 그 단체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새마을지회에서?

네.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아니고 단체에서 해달라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이것 때문 에 갈등이 무척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반기 삼사분기부터 교육비 지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실장 님이나 집행부에 관련된 우리 공무원분께서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과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큰 도움은 안되 지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일부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 감을 느끼는 양구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전에 발표회때 실장님 보시지 않았습니 까,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구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의원들도 못하는 사업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통계조사를 발표했을때 본의원이 나가서 학생들한 테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학생들 교육비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대 신해서 집행부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 다. 그 다음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 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왜 자꾸 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학생들 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우리 군에 해야 되는데 우리군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다가 통보해주는 것 을 본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정책에 교육지원청은 어 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길거리 농구대회나 풋살대회 하면 우리 군청직원분 들이 다 나가서 하지 교육지원청은 한명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 한 정책이 이렇게 역발상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교육청이나 우리 양구교육지원청에 이런부분은 너희들이 해 라, 왜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부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왜 우리군에서 만들어야 되는 지, 우리가 예산지원해주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분위기가 안됩니까, 항상 아이들 운동하는 프로그램 보면 우리군에서 직원분들 바쁘신데 다 나가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중학교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 청소년의 기준은 저희는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기준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아이들 길거리 농구하지 않습니까, 풋살대회는 아이들 다 나와서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우리군에다 지원요청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역발 상이 되는지 본의원은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면이 이런데서 전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차후라도 청소년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 리한테 관련된 예산을 요청을 하던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직원 분들이 학생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쪽에 관련 되신 분들이 프로 그램을 더 알차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그런 부분은 지원 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다하는게 맞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계속 합니까?

청소년 관계는 여성가족부에서도 하는 사항들이 있고 교육과기술부에서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본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나가서도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군수 님도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길거리 농구대회나, 풋살대회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왜 우리가 교육청 직원들 불러다가 격려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련돼서는 지금 다 소송에 승소를 했고 그쪽 건물을 철거하실 계획이시죠?

네.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업자하고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하던 생계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철거를 해야 되고 본인 은 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최대한 소음이 안나도 록 하려고 시간이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업자분을 얼마전에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본인도 막막하고 자기 생계 를 잃어버리는 입장에서 그나마도 철거가 된다면 본인은 갈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실낱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생계가 끊어지는 입장에서 본의원 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감 정이 폭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돼서 어떤 불상사 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 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장애인 회장님과 관련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셨는데 사퇴하신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퇴 배경이라고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고 그 지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회 의 운영위원들이 당초부터 지회장을 직선을 하자 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 런데 지회장이 처음 취임해서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밀고 나가다가 중간에서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운영위원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 다. 그래서 그 직선을 추진하는 운영위원들을 잘랐는데 거기서 자르는 과정에 서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서 잘라서 그 잘린 운영위원들의 자격이 유효하냐, 안 하냐 하는 것 때문에 도 협회와 협의도 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분 따님이 체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게이트볼 강사로 써서 수당을 지급한 사건, 그 다음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켜서 벌금을 문 사항들 이 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회를 정상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게 있어서 내부 갈등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기 회장님에 대한 인사는 언제 있습니까?

차기 회장의 인사는 정관에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 2개월의 기한 이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5명 장애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 협회 에다가 4명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위촉하는 것으 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지 만 많은 예산이 장애인 부분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시각장애인 회장님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는데 장애인의 회 장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전체 장애인분들의 파가 갈리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적 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시지만 관련부서에서 장애인협회에 관련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 갈등문제는 우리가 중간 매체역할을 해서 더 이상 갈등이 나지 않 게끔 그분들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새로운 지회장이 정해질 것이고, 새로운 지회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과 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시골 할머니들이 걸음이 불편하셔서 보장구를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옛날에 어린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 다.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실버카 지원사업에 4,455만원이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고에 보면 50%가 줄었는데 1,995만원에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80%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반기에도 33명을 추가 지원하겠다 는 것도 1,995만원에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대

이게 1,995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추가로는

추가로 그게 고장이 난다거나 분실한다거나 본인의 잘못없이 문제가 있을 경 우 추가로 해주는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게 되겠 습니다.

이것을 합해도 추가지원하면 5백만원이면 되는데 이게 4,455만원에서 반으로 줄은 겁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 아닌분 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어 거기 에 맞추다 보니 줄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전체를 다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수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정히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 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담당자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대화는 못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 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의 지침이 노인돌보미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주로 지원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는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우리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인데 도의 지침을 받아야 됩 니까? 얼마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도에서 간섭을 합니까? 도비 안받고 우리 군비로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도비 받지말고 우리군 예산으로만 하면 안됩니까?

사실 안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군비 100%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 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려면 도의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군비만 가지고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데 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가 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버카 보급을 신청한 상 태이고 개인한테는 지급은 안됐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유모차가 옛날에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라 잘 굴러가지도 않고, 보기에 싫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하셔가지고 보급이 되고 있다니까 어르신들이 보장구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꼭 보장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한테도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전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우리군의 오랜 숙원이라기보다 소송관계에서 구 장례식장에 소송관련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강원 외고 양록학원의 지원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마음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과정에서 나온 궁금한 사항을 사항별로 질의 ․ 답변하는 식 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New 새마을 운동 군정핵심과제 적극 실천이라는 과제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 서도 질의하신 사기진작에 보충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 각이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하실 때 좀 고 찰해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예산서에 보니까 2,500만원정도인데 수시로 많은 견학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견학을 국내로 해서 거의 많이들 다녀오셨고, 또 생활수준이 오르다보니까 이웃의 친지들이나 모임에서도 국내는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군의 새마을 사업이 전국의 수준으 로 봤을때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선진지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상황은 좀 어렵지만 국내견학을 해외견학으로 또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규모를 소규모로 시작을 한 다든가 해서 진짜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업무를 연찬해서 그 새마을지회 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무보수로써 일을 더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또는 실질적인 봉사의 마인 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향이라든가 답변드릴 것은 없고, 형평관계라든가 상위 법 같은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보면, 만 2세에서 6세사이 영유아에게 독서지도 서비스를 한다 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 니나 동화동아리에 가서 만 2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한테 책을 읽어준다는 것 인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들 교육하는 재능교육이라든가 그런 업체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독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 2세에서 6세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있습니까?

읽어주는 겁니다.

집에 방문해서 합니까?

네.

그리고 14쪽 자원봉사 분야에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때 자원봉사 장려 인센티 브를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참여를 많이 확산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 당히 좋은 사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언급이 안돼있고, 하반기 계획에도 없는데 이것은 올 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하실 것인지 간단하 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일리지 구매 할인 을 하고 가맹점을 확대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한테 주차권을 주겠다, 우수봉사자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 그 다음 포상추천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권은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는 정산해가지고 연말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자원봉사 업무중에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실적을 나중에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 보면,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제안한 도예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 급해서 방산백토의 어떤 기능 직원을 영구적으로 확보하자, 그리고 철학을 가 지고 우리 방산백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급대상 확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 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만약에 장학금으로 하면 연중 1회 장학금으로 다른 대학생들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장학금을 할 것인지 실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학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할게 아니 고 이미 한겁니다. 여기 규칙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다른것처럼 1백만원, 1백 5십만원 이렇게 합니까?

A 학점이 아니고 그것은 B 학점까지 확대를 했고 금액은 1백 8십만원으로 했 습니다.

이것을 4년동안 전액 장학금을 하는 것으로 안되지만 조례상이나 규칙이 개 정된다라고 하면 우리군의 인재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시각으로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욕심이 아닌지는 모르겠습 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건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보충이 될지 같은 맥락 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에 실적에 보면 MOU 를 체결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했고 이런 내용이 없는데 주5일 수 업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의 자녀라든가 어린 학생들의 토요일, 일 요일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 다.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실적을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이것도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온적이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31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근절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건 의원님하고 연계된 보충 질의일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 외 고감사과정에 감사관의 감사 진행중에 교사와 여학생의 어떤 성희롱을 받았다 라는 기사가 중앙지에도 게재가 됐었고 또 지방지에 사설까지도 났었는데 이 거에 대응해서 외고차원이 아닌 여성의 어떤 차원에서 성희롱을 한 감사관이 라든가 여교사에 대한 조치를 하신 또는 우리군에서 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라 고 하면 성희롱 상담기관에 의뢰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 사항에 대한 대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별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외고 감사중에 불거진 일이고 외고감사 가 지금 아직 종료가 안나고 결과발표도 안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감사결과와는 상관없이 특별하게 끝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된다라는 것은 아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분야에 서 또는 우리군의 이런 인력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다가 이 관계사항을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된 진짜 어떤 일이었는지 조치를 꼭 한다라는게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사자한테 사실관계 확인까지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질의한 사항하고 비슷한 행정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군에 13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신축중인 송 청택지 BTL 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 해서 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불 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당장 죽곡리 아파트는 지금 철거가 되고 있고, 소문에 의하면 방산, 동면, 남면쪽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신 군인 가족들이 BTL 아파트의 입주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거의 농촌의 아동인구라고 하면 군가족이 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기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이 BTL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이분들이 입주 해서 자기네 어린이집 권역을 이탈해 나갔을때에 자료를 안줄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군수가 사단장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입 주하는 대상자가 영관급인지 부사관급인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육시설에 제 공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미리미리 결원에 따른 대처 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자료를 파악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가장 바쁘고 민감한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는 실장님하 고 직원 여러분을 다시한번 치하드리고, 강원외고 문제가 정말 매끄럽고 그동 안 법인을 만드느라 애쓰신 직원, 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새싹인 우리 인재 들에 대한 그동안 서포트를 해오신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지원하신 분들이 긍 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력을 총 정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 민생활지원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가지만 지적 하겠습니다. 이 것은 주민생활지원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군정홍보쪽의 문제도 되지만 전부서 가 똑같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이 제일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양구군 홈페이지에 보면 행 정정보란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정보를 치면 2010년 2월 24일까지의 내용 만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생 활지원실만이 아니라 전부서가 2010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 리가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줘서 안내를 해주는 가운데에 조회수도 보니까 2010년 2월달 보면 대부분 천번을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 부분 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다른 부서는 안하더라도 주민생활지 원실은 이러한 군정행정정보란에 정보를 수시로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늘 했던 부분인데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과 관련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외고 관 련해서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업무는 강원외고뿐만 아니라 지역내 의 모든 학교,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 한 부서에서는 관리 ․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 감독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관리 ․ 감독하고 감사를 해야 될 위치에서 오히려 감사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비 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뭐냐하면, 지원하는 부서의 장이 군수이 기 때문에 군수를 지원해놓고 또 군수를 감사한다, 관리 ․ 감독한다,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아무쪼록 지금 강원외고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업무분장에 어떤 부분도 한번쯤은 재고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리고 양록학원의 방향도 이번 기회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갑작스런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 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진토록 세워주셔가지고 학교법 인 양록학원에 정식으로 사무국장을 대체하고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외고건이 터져서 하지 못했는데 정 리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대 전반기에 의장실에서 다문화가정과 간담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다문화가정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다 문화가정이 쉼터가 있었는데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쉼터 공간이 없어져서 불편한 점,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에게 수시로 가서 교육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 그리고 한글 강좌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을 더 연장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등, 간담 회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시정 또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 용을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접하지는 못했고, 한글 강좌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 니다. 그런데 여기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도 다문화가정 부인들 을 많이 채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황태가공관계를 했는데 수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내국인보다 우 선 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것도 어폐가 없지 않고, 하여간 최대한 지원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정 쉼터가 3층에 있었는데 그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바 뀌면서 쉼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같은 것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센터장으로 계시던 한수철 과장님이 사실 여기 일을 거의 전적으로 하시다가 나가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얘기로는 공간이 바뀌지는 않았고 여기다 사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들은 사무실로 되면서 가서 있을곳이 없다, 그렇 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등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해서 결과를 집행부에다가 넘긴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 들으신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 사항중에 몇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등에 복지시설의 관리부족과 청소년들이 참가할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양구 고등학교의 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이지만 관리상 태가 아주 안좋고 해서 먼지가 나고, 그리고 또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조 잔디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 넘겼는데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 업무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매월 1회 한가지 이벤트씩 하는 것으 로다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천연구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좀전에 최경지 의원님께서 BTL 아파트 준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 제점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으 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건 의를 드렸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이동현황 같은 것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양구로 550세대가 동면, 방산, 해안,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여기 학생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현재 있 는 학교에 교실도 부족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쪽 지역의 학교는 폐교되는 문 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는 양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 다. 그래서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학 교같은 경우에 국가재산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법인시설이지만 개인이 출연해서 법인을 만든겁니다. 그런데 어 린이집이 없어지면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개인은 재산권이 행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길로 나앉아야 될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2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때에 대비책, 이런 모든 것을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 됐을때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 제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러한 시설을 대토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 인구집중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그 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 들을 마련해서 내년 9월달에 BTL 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봐 도 일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양구에서 이 BTL 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자금 1천만원, 전세보증금 2 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홍보가 안돼 서 황당한 얘기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등기부상 에 하자가 없는 물건을 군수가 건축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는 거기에 입주해서 월 5만원 상당의 이자를 내고 살고 있는 거죠?

네.

1만 5천원 이상의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하죠.

네.

여기서 한가지 짚을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증을 1만 5천원 상당의 재산 을 내는 사람이 쉽게 서주지 않겠죠.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꼭 이것을 홍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문제가 이것은 2천만원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세입자가 쓰는 월 5만원에 대한 보증이 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2천만원은 군수가 우리걸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 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들한테. 마치 2천만원을 다 보증서 는 것처럼, 사실 알고보면 2천만원의 주계약자는 군수인데 못받으면 군수가 못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인들이 보증을 서려면 아주 두려워 합니다. 이 2천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담당공무원께서 그 보증인들한테 2천만원에 대한 물건은 양구군수와 건물주가 가지고 있고, 당신이 서는 보증 은 이분이 월 5만원씩 내는 이자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편안하게 어려운 사람들 보증인들 만나려고 사방팔방 안다니 게 할 수 있는것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수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게 당초부터 있었던게 아니라 제도개 선해서 나중에 된거라면 .....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 취지는 2천만원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도개선이 됐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2년 만기로 도래되면 상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 것은 저희가 운용상에 연장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세입자는 30일전에 연장할 때는 별지 10호의 서식에 의거 30일전에 군수한 테 제출해야 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인터넷 보고 별지 10호 찾아가지고 그것을 할 정도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안됐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일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 담당하시는 분 돈 안냈다고 월 5만원 플 러스 원금 해갖고 40만원인가 50만원씩 내보내고 있죠? 그렇죠? 담당자분 머 리 끄덕이십니다.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2천만원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기초 생활수급자 2년만에 무슨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도나 이게 잘못된게 아니라 운영을 실장님께서 자꾸 직원들이 바뀌니까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어떤 매뉴얼에 전세보증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회가 도 래되면 직접 전화하셔서 어디 다른데를 얻어서 나가실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 실 겁니까 물어봐서 별지 10호를 복사해서 줘서 그거 가지고 오면 편안한데 지금 담당자께서 여기 계시는데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조례에 의해서 수혜자 가 해야될 어떤 서류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볼때는. 안하니까 5만원에 2천만원에 대한 상환금액 얼마 사십 몇만원, 그러니까 어떤 수급자는 될대로 되라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게 나중에 결손처분의 한 요인도 됩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만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드리 는 말씀은 정말 현실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추상적 개론이 아니 고 현재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담당자께서 이거에 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고지서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분이 얼마나 황당하겠 습니까, 2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을, 이게 결국엔 어떤 홍보나 자상한 것 , 수혜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2년이 되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던가 연장을 하게 해서 5만원을 계속 내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 르고 방비하고 있다가 2년 됐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에 대해서 안나가고 이자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이것은 군수 앞으로 전세권 설정하기 이전의 것은 이자, 원금이 나가고 군수 앞에 설정돼있는 것은 이자만 나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극 히 맞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보증인한테 얘기가 당신이 서는 보증은 2천 만원 전체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5만원에 대한 보증을 보증이라고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2년만기가 도래되면 여기 나온 별지 10호 서식에 의해서 30일전에 군수한테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제출할만한 능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들이 거의다가 인터넷을 보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셔 서 자연스럽게 4년 더 연장이 되도 5만원씩만 내게 해주는 그런 것을 택해달 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알찬 질의 ․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실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 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희수 민원원스톱처리담당입니다. 신승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섭 새주소지적 담당입니다. 김봉규 건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만족하 는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35,590건의 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민원실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와 민원친절 교육 및 민원실 직원 직 무연찬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종합민원실 창구직원 민원근무복 착용, 민원원 스톱 처리담당을 통한 1:1 전담도우미 안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위민행정 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실 야외 휴식공간 및 주변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기준점 1,385점 중 970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 진행과정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과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기준점 실태조사 마무리와 기준점 40점에 대해서 재설치하고 지적측량 원스톱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 월 1일 기준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6명 8필지 에 대해서 반영하고 의견반영 및 검증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하반기에 도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및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산면 10,576필지에 대해 서 대법원 전산등기부를 전수조사하여 토지분할 등 2,550필지를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산등기부 등록사항을 계속 조사하여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 지목 등 불일치 사항을 등기촉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 고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동식 서가 설치 및 문서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음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지역정 보개발원과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별공간 DB 및 도로구간 경계졍비 기본도를 검수하여 한국주소정보시스템에 탑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서버정비와 소프트웨어 1식 도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간정보 통합운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료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8쪽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수 립 용역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시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 에는 공간정보 정책 및 유관기술 분석, 설문조사 등과 기본계획 성과물 도출 및 책자와 CD 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지난 2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2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 10동, 추진중 32동입니다. 앞으로도 잔여물량 2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하여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월 사 업비를 읍면별로 배정하여 2동을 철거하고 8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 획으로는 수선 가능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클린환경과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입니 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마을에 46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 대상자 조사를 완료 하고, 7월 10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는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발주 및 착공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동절기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입 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구간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제2,3구간 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에방 및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반상회보 및 일간지 홍보와 건축허가 표지 안내판을 제작하였으며, 2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전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창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 자 변경 및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리 전원주택단지는 일 부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석현리 모텔(통일각)에 대해서는 경매 로 제3자가 인수하여 사업 재착수 등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창 리 아프트 사업완료 분양 및 공리주택, 석현모텔 재착공 촉구 등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 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 면, 중리지구 우체국 건너편으로 해서 96필지에 17,000 ㎡ 가 되겠으며, 군비부 담없이 국비 2,390만원과 도비 700만원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는 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출,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 량대행자 선정 및 재조사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 인력 으로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군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 공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시고, 아울러 연초보고때 올해 민원행정 대상을 목표로 하신다 그랬는데 꼭 이룰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 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하고 당부사항 한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7쪽에 보면, 국가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 쪽에 군 공간 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업무보 고때 국가공간정보에 들어있던 것을 별도로 발췌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공간정보체계하고 지금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군 공간정보체계가 별개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9개부처하고 거 기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를 설치하는 것이고, 군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지하시설물들에 대해서 전산 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군비입니까?

금년도에는 순수 군비입니다.

이게 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풀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대학교하고 MOU 가 아니라 산학협력단과 같이 업무를 시행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업무하고 연관이 있어 서인지 아니면 용역을 여기에 주게된 동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강원도에서 한게 몇 개 시군이 안되는데 여 기가 전문적으로 다했습니다. 경험이 있고 해서 이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해서 하반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본 의원이 늘 느꼈던 전국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군 에 고질 지적을 조정코자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사업비가 국도비 전액이다보니까 군비를 투자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마지막쪽에 문제점으 로 현 인력으로서 이게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우리군에 한게 있는 지 아니면 중리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신다 그랬 는데 중리만 가지고 2030년까지 가실것인지 아니면 중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양구군 전지역을 재조사 정비로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력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건의중에 있고 안되면 야근을 해서라도 해 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했던 것은 하리지역을 했었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고, 금년도 사업이 중리가 되겠고, 연차적으로 불부합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2030년까지 지적해서 나갈겁니다. 그리고 군비를 타 시군도 시군비 확보한데가 큰 데는 있는데 저희 양구같은데 굳이 군비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형면적이라든가 2030년까지 지적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많 이 확보를 더 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군비는 사업비 자체가 국 ․ 도비가 내려오 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지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나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퇴직 지적공무원이나 이 기능을 가진 분들을 일용이나 이런식으로 고용 을 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업무중에 이것까지 또 겹쳐서 계속되는 지적 재조사 인데 이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자는 말씀이었고, 계속 건의를 해서 인력을 충원하시는게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질이 높은 행정이 될 것 같습 니다. 하리 지구를 우선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지적 불부합지 가 나타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지적이 옮겨가면 괜찮은데 그게 조금 손해 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이런게 없 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불만사항은 제가 와서 들은바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땅이 부합한것은 보상하고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에 지적을 종이도 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밀린것도 있고 지금 전산화가 되니까 이게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갈겁니다.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상리지구나 전체적으로 상가지역이 주로 도 로가 생기면서 그런게 많았던 것 같은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시고, 이것은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주택경관마을 이런쪽에다 대응을 굳 이 한다면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계가 있다 보 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엊그제 현장답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산채홍보관이 업무자체는 민원봉사과가 아닙니다만 건축물이 본 의원이 그냥 순수한 개인적 인 시각으로 봤을때 반세기도 더 전에 건축된 그런 관공서의 분위기가 났습니 다. 조감도를 보니까. 지금 기초가 3층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것을 건축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릴때라든가 계획이 수립될때 주택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 사업명이 산채홍보관이니까 홍보라는 것은 보고 시각으로 먼 저 느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어떤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홍보 의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수용소같은 그런 분위기를 띄였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도시개발과에서 염려를 하겠지만 바쁜 업무라도 찾아가서 라도 이 주택이라는게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를 나가는 것인데 군에서 홍 보를 하기 위한 홍보관을 짓는데 그런 디자인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라는 것,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막중한 업무가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D-Day 같습니 다. 점심예약도 있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 ․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점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식사는 천천히 하시죠.

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께서 질의하셨었는데 본 의원이 주택과 관련돼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지금 신축중인 서희건설 아파트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산 층이상이 돼야지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서민들 주택이 워낙 적다 보니까 서민주택으로 15평정도되는 아파트를 지어야지만 서민들이 들어 갈 공간이 있는데 서민주택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일부 약간의 보상 이나 어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 가지고 갈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 만 지금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공사나 일부 서민주택 짓 는 업체들하고 시간이 되시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공 간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희나 석미건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평수이 기 때문에 진짜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보다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를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민주택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계실 때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반영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사업과 관련돼서 3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군비가 3억원이고 광고비로 1억 4,400만원을 받 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은 1억원 받고, 먼저 주택리모델링하고 주택개량에서 남은 것 으로 광고하겠다고 해서 임당리까지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당리 사 업비가 조금 모자랄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된게 간판사업으로 변경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간판은 계속 간판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아 니면 거기에 간판을 일부 새로운 입주자가 생겨서 간판명이 바뀌게 되면 기존 우리가 있던 그 간판으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어제도 누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더니 그게 이해는 됐습니다. 저희 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1 m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본인이 하면 그 규격 에 맞춰서 하면 저희가 컨셉에 맞게 검토를 해서 그런식으로 나가게 돼있습니 다. 지금 옛날 새마을 사업하듯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 이런 것은 없고 여건 에 맞춰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 그 기준에만 맞고 예쁘장하면 됩니다.

네. 디자인을 변경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했을때 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삼사년전이라서 지금 재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꾸 옛날식으로 나 가면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슬레이트집 짓고 이럴때는 같은집으로 했지만 지금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본 의원이 하나만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 은 간판사업으로 해서 우리 양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로고를 하나 집어 넣는게 지금 간판을 보면 아주 딱딱한 분위기인데 청춘양구 같은 그런 로고를 하나씩 거기에 집어넣으면 보는 사람들도 시각적으로 양구에 대한 이미지를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지,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터미널쪽도 간판 해놓은 것 보 면 밝은 조명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넣 어주면 좀 더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이커라고 할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 람들은 그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방향으 로 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대리점 같은 경우는 로고가 있기 때문에 그 로고를 쓰는데 우리가 보 조해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쪽하고 상의할게 뭐있습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만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디자인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 우리 양구로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우리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 쪽 업주들하고 상담을 하십니까?

그런데 로고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것도 괜찮고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적극 검토해서...건물이 하나에 여러개 들어가면 중간지점에 우리군 을 상징할 수 있는 것 하나정도는 넣어주는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 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주변정리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봤는데 민원실 주 변하고 테니스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면 민원실하고 테니스장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우리 민원실하고의 이쪽 벽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쪽 일부는 전지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종을 개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게 키 가 너무 커서 해를 가리고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정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주소와 관련돼서 본 의원 이 보니까 새주소명을 군민들이 쓰는게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오래 써왔고 해서 그런데 그게 저희군만이 아니라 전체적 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가 선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행사라든가 홍보를 해봤지만 그게 효과가 미약하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우체국이나 5개 읍면에서 사실상 새주소를 쓰는 분들한테 홍보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입소문을 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게 새주소 명패 붙은 것을 스마트폰에다 각기 찍게끔 유도를 해서 읍면별로 다 시달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에 넣고 다니 면서 찍어가지고 관공서에 오면 저희 공무원이 유도를 할것이고 그 주소를 달 라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홍보물도 하면서 이런식으로 홍보 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시책을 내놓 았습니다.

지금 새주소 관련된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가 무척 낮은 것 같습니다. 자꾸 옛 날 주소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적 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홍보를 하는 방법하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희군이 먼저 해보려고 두가지를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허가문제와 관련돼서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 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즉답을 안하 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리아파트가 9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서 94년도부터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정도 기한에 78세대동에 대해서 는 구조물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8년된 구조물이 주거용으로 현재 사용상태가 가능한지, 안전이나 건축법에 의한 수명연도에 따른 그것 하나하고, 93년도 사업승인 조건이 현재까지 동법 으로 승계되는지 지금 2012년까지, 그리고 한가지는 행정이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행을 강제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차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 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재정운영과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소개를 해올리겠습니 다. 고영길 세정담당입니다. 차종식 징수담당입니다. 임현용 경리담당입니다. 전금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아쉬웠 던 점,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 은 108억 8,3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50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6.6%입니다. 세목별 현황에 있어서 군세는 주민세 등 6개 세목에 목표액 61 억 4,300만원중 상반기에 36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27억 4,800만원을 징 수하여 징수율은 75.6%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목표액 47억 4,000만원중 상반기에 25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23억 3,300만원을 징수하 여 징수율은 90.1%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선진 세정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내용으로 금년부터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지서 없이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6,475건에 9억 1,6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스티 커를 제작, 세대별로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부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쪽, 법인 세무조사 및 투명한 세원관리입니 다. 조사대상은 법인과 세원탈루 의심분야, 미신고 법인 및 개인으로서 상반기 에 3월부터 6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7건에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은 내고장 담배구입 운동을 위한 담배소비세 증대입니다. 우리군 재정에 큰 부 담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내고장 담배구입 운동을 통하여 담배소비세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53만 1,604갑을 판매량으로 전년대비 세수로는 1억 600만원 으로 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홍 보활동 전개, 곰취축제 연계 홍보물 제작 ․ 배포, 양구8경 관광지 연계 홍보물 제 작 ․ 배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축제를 매개로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관내 기관 ․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계기를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 공시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4,344호를 대상으로 공시한바 이의신청 4건, 직권정정 4건으로 6월 29일날 조정 ․ 공시하 였습니다. 전년대비 주택가격 인상율은 2.25%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신 ․ 증 축 등 조사산정 사유 발생 주택 76호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별 계획에 의거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5조, 행정안전부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비과세 ․ 감면 일제정비를 7월 까지 작성하고, 2011년 결산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을 10월까지 하여 의 회제출 및 주민공개를 11월에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재정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35%를 징수목표로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이월액 8억 8,900만원에 징수액 1억 6,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8.7%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 매추진, 채권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 치,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진행, 읍면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율 증대 및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첫 번 째,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홍보로서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방법을 기재한 자석 부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 상반기에 10,000를 제작, 전가구에 배포하였습니 다.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노부모 세금 대납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녀들이 노부모 를 대신하여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시행으로써 65세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납 가구 신청이 57가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중 대상자를 파악 실과소 별 실적관리 및 유관기관을 방문 ․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자 는 세금 찾아주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환부현황은 발생액 10,085건에 7억 5,300만원 이 발생하여 환부액은 9,119건에 7억 3,000만원을 환부해줬습니다. 미환부액 은 966건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개정에 따른 환급금 충당 으로 체납액뿐 아니라 부과된 미수납액에 일괄충당 추진하고, 다양한 환부안내 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동차세 연납 추진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세액을 연납신고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써 연도별 연납추이는 보고서 표와 같 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목표액은 4,200건에 6억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실적은 4,373건에 6억 2,700만원을 연납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납세자의 세액을 10%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 여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수 조기확보, 체납액 발생 사전 방지효과에 기여했다 고 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 보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 94억 1,900만원에 징수 액 28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0%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 징수현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목에 19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3개목에 16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6,500만원을 징수 하여 징수율은 59%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의 적기 부과 ․ 징수는 앞서 보고드 렸기에 생략하고, 자금관리입니다. 이자수입 및 전망입니다. 2012년도 올해목 표를 1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7억 3,7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자금배정을 집중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도입, 과태료 감경제도를 적극 활용한 체납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부서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지원입니 다.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으로 이월체납액이 7억 4,500만원으로써 6,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0만원 이 상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통보를 60명에 305건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였고, 공매 추진 징수실적으로 42건에 3,975만원 2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이 50만 원이상 세외수입 체납 293건 4억 6,200에 대하여 재산 일괄 조회후 결과 통 보 및 공매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 54건에 239억 2,200만원을 심사하여 원가절감액은 원가 2.3%인 5억 4,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원가전문기 관에 지정위탁 및 용역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투명한 관급자재 물품구매를 위하여 물품 선정 및 적정성 심 의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9회 운영하였고, 2단계 경쟁입찰을 9회 집행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선정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적극 운영과 설계단계 에서 일반 및 공통규격이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 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입, 각종 대가의 신속 집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업 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생산제품 구매, 대가의 신속 지급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입니다. 상반기에 세입 ․ 세출 결산검사를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군의회 승인 및 고시를 7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 산관리 운영입니다. 국 ․ 공유 재산관리입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으로 먼저, 매 입입니다. 시책사업과 관련한 개발용지 확보에 22필지 22,235 ㎡ 에 10억 7백 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부지 확보입니다. 작년에 3필지 4,737 ㎡ 에 2억 5,700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잔여필지 2 필지가 있는데 토지 감정가격 견해 차이로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 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 지로 주로 건물 잔여분 민원사항으로 대상은 42필지 7,602 ㎡ 에 4억 3,000만 원으로 매각실적은 6필지 2,772 ㎡ 에 1억 9,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국유농지 매각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농업진흥지역구역내에 5년이상 경작자에 대하여 대상농가가 64농가 96필지 178,055 ㎡ 입니다. 이중 매수 희망농가가 14농가 15필지 19,213 ㎡ 로서, 추진결과 계약완료가 5농가 5필지 5,988 ㎡, 계약진행 중인 농가가 9농가 10필지 13,225 ㎡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농 가에 계속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국방부 소유토지와 양구군 소유토지와의 상호 교환입니다. BTL 부지로서 양구군 24필지 31,465 ㎡, 국방부는 167필지 410,757 ㎡, 이는 201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양구군 은 39억 4,300만원입니다. 국방부는 이 대상토지중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39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환협의가 이루어져 국방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 가 부지를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 복지지원근로단부지, 의선 사 부지, 송현1리 화생방 훈련장 부지 등 여러곳을 추가하여서 지금 어느정도 는 맞췄다고 봅니다. 또, 이 부지에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백토마을 ․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토지는 사용승락이 되었고, 건물은 교환이 이루어질시에 철거하라 는 국방부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 로, 국유재산 교환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의회 의견을 받 아 교환계약서 작성 및 교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효율적 인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 현관 시설개선과 군청과 의회간 연결통로 개설, 주차장 확충공사, 청사내 수목이식 및 조경,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빙축열 배관공사, 청사 오수배관 공사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공무원 숙소 운영개선과 군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 보건 소 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공정율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번에 현장답사에 보신 바와 같이 거의 마감공사가 돼 갈것입니다. 8월 1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8월 준공됨과 동시에 입주기관 및 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네 번째, KT&;G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매입금액은 6억 9,700만원 입니다. 토지가 6억 8,500만원이며, 건물 1,200만원, 양구군한테 이전해주는 이전수수료입니다. 하반기에 매입등기를 완료하고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국비 ․ 도 비 ․ 군비를 합하여 5,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종은 삼성 SM3 로 구매계획이었으나 현재 삼성 SM3 가 우리 예산보다 높은 6,40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같은 기아자동차 레이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삼성 SM3 는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달등록이 되는대로 차종을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사용 절약 추진 입니다. 최근 에너지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중 에 있어 저희들도 냉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격한 관리, 개인 전열, 냉 방기 사용 절대 금지,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 조정을 통하 여 절약에 주력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도 냉방기 효율극대화를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하여 작년 상반기에 4,237만원의 전기요금이 올해는 3,884만원인 즉 6.1%가 감소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냉난 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절의 엄격한 관리, 겨울철 내복과 방한복 입기 환경조 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 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국방부 소유토지하고 양구군 소유토지하고 맞교환하는게 BTL 사업과 관련해서 맞교환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의 토지는 24필지에 9,518평이고, 국방부는 167필지에 124,254평이라고 보고해주셨는데 금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이 금액은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했고, 그 다음에 군부대위에 있는 건물 48동은 군부대가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군부대 자체 대장 가격입니다. 또한 이 군부대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후곡리에 지금 보건소에서 DMZ 자연생태 치유마을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는 협의가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럼 건물도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건물가격도 우리가 맞교환 하는데 그 가 격도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BTL 교환부지 협약서에 위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해서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폐기물 처리비로 만만치않게 들어가는데 또 이것을 감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실 감정을 할때 부대도 입회시키고 저희 공무원도 나가서 실질적인 재산가치 로 해가지고 부대측에서도 자기네 대장정리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도 별 이 의가 없이 그렇게 일단 구두협의는 해놨습니다. 감정사들하고 최대한 조율을 해서 저희군이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사실 재산상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철거하 려고 해도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철거 하려면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재산상으로 교환하는데 금 액으로 산정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곡리 건은 어디까 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후곡리 건은 지금 현재 건물철거는 당초에 국방부에서 토지는 사용 승락했고, 건물에 대해서는 교환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즉,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 그러니 까 국가재산관리 종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방부 자체내에서도 9월 말 정도 되는데 보기에는 내년까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까지는 못기다리니까 전번에 국방부를 방문해가지고 그전에 해달라고 해서 오 늘 아침에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교환계약 서만 작성하고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토지들이 국방부에서 받은 토지 가지고 양구군에서도 활용계획을 세우겠 지만 지금 당장 후곡리 833포대에 있던 부지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대 상에 들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빨리 방문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진 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지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세 2백만 원 상습적 체납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78명 이 되겠습니다.

그럼 78명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조치를 다 한겁니까?

지금 압류조치까지는 안하고 재산조회를 다 하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체납 액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인데 압류조치를 안하고 독려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하는 단계에서 일반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서 어떤 자기의 권위를 과시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면 약간 주위가 시끄럽다 그래서 압류를 보류한다거나 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런 불평등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힘과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압류 자체는 공평하게 할때는 강하게 해서 압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아시겠 지만 그런 소문이 가끔 주위에서 들리곤 합니다. 압류하는데는 어떤 힘을 떠나 서 공평성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KT&;G 건물은 아직 우리가 계약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등기이전만 안하고 대금집 행을 아니하였습니다. 계약은 하였습니다.

계약해서 잔금은 집행하셨습니까?

잔금만 남겨 놨습니다.

언제 잔금을 치를 것인지 잔금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활용방안을 모색할것 아 닙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 주중에 자금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보건소앞에 주차장 만드는 부지가 있었고, 거기에 전 이 한웅 의원 집 건물이 있고, KT&;G 건물이 있는데 KT&;G 건물중에서도 지금 사 택은 본 의원이 아침에 운동하고 오다가 KT&;G 건물 사이로 철문있는데 잠긴 줄 알았더니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봤습니다. 거기에 풀이 무척 무성하게 돼 있고, 담쪽으로 KT&;G 사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택은 우리가 철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철거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본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사택을 철거해야 될지, 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그 사택이 가보면 지저 분하고 그렇지만 그 사택을 비운지는 2011년도에 KT&;G 건물 비울때 동시에 비웠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깨끗한데 사택을 가보면 굉장히 부패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택도 본 건물 용도에 따라서 철거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의원님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보건소 앞에 기와집 건물이 무척 낡아서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입할 당시에 KT&;G 건물을 매입하는게 어떻겠냐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것은 전혀 계획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어차 피 그쪽에 공원을 보건소도 있고, 군청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 공원이 부 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입을 하려면 KT&;G 건물을 매입하는게 올바 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계획에 없다고 하시더니 어느 한순간에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우리군에서 KT&;G 건물을 매입하게 됐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 과 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활용방안을 계속 고심하고 고민하고 또 관련부서라든가 해당 실과장, 의원님들도 의심 부분이겠지만 여쭤보고 의견도 수렴하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할만하게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아직 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해주시면 그 부분 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과 군이 여기 시설물에 맞게끔 그러한 용도로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관을 계속 아침 에 출근하면서 또 저녁때나 토요일, 일요일날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시내 버스가 구 보건소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저쪽에서 들어오 는데 관광버스가 명품관 앞에 한두대씩 정차합니다. 두타연 출입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출입 관련된 서류를 오전에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명 품관에 들러서 물건을 삽니다. 그렇게 되는 시내버스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관광버스를 추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 여관이 있다 보니까 통행에 무척 어려움을 느낍니다. 관광객들 도 거기서 왔다갔다 한 분들이 그쪽 마트가서 사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명품관을 본의원이 봤을 때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무척 빈약 하기 때문에 KT&;G 건물을 소장실이나 그쪽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명품관을 이쪽 KT&;G 건물로 옮겨서 지금 우리가 군청에 오시는 손님 들도 명품관 가서 물건을 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KT&;G 건물에 명품관을 활용한다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쪽 명품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무척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군 청앞에 주차시설이 잘돼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의견이지만 지금 명품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하면서 명품관을 KT&;G 건물로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옮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하시는게 어떻겠나, 지금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오면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됐습 니다. 그래서 지금 산채체험관에 명품관을 1차적으로 두신다고 했는데 산채체 험관도 명품관을 두고 이쪽에도 명품관을 둔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셨 기 때문에 우리가 양구읍내에 명품관이 하나 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상품성도 무척 좋기 때문에 KT&;G 건물에 하는 것을 검토하는게 어 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금 방 안은 안서겠지만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출근하시 다 보면 명품관 앞에 관광버스가 와있거나 하면 시내버스가 통행하는데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명품관 문제는 이쪽 KT&;G 건 물 리모델링하면서 그렇게 되면 명품관도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홍보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관 이전에 관한 용도시설의 변 경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상건 의원님 의 견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서 리모델링 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 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돼서 다녀왔 는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 다. 가운데 기둥이 다 서있고 2층에 올라가서 소공연장을 가보시더니 이것은 공연장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밖에 안될 그런 평수였습니다. 구 보건소 활용방 안을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신데 이것을 그때 의원님들 몇분 이 문화원으로 줘버리는게 낫지 않겠냐, 줘버리고 문화원에서 알아서 쓰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쓰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특이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구 보건소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건물 자체가 과거에 모자보 건센터에다가 덧붙여서 보건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붕높이 차이도 있었고, 리모델링에서 의원님들한테 만족치 못한 것은 바닥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도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터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겨우 가림식으 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새로 짓는것보다 리모델링이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부터 입주단체를 설정해놓 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것을 하려면 또 용도가 변경이 되고 요구사항이 틀려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번 에 제가 브리핑때 1층에는 양구군 예비군읍대, 지역법률구조공단, 지역건강보 험관리공단 이 사항이 되겠고, 2층에는 문화시설 소공연장, 여협, 그 다음 세 무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적인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같이 활 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우리도 주차장을 큰돈 들여서 자꾸 사면서 실제로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를 받으면 거기 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130만원씩 지금 그쪽 건물 에 세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년이면 2천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수 입이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군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세를 줘가지고 본 의원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리 송청지구 택지쪽에 관공서 건물 임대 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가서 자기들 사업하고 해서 하면 되지 왜 군건물에 들 어와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서비스업인데. 가능하 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하나 문화원과 관련된 우리 단체들, 그 다음 동아리들이 마 음놓고 공연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과장님께서 공간이 좀 남는다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국방부 소유토지와 양구군 소유토지와의 상호교환과 관련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강원시설단 이라고 했는데 강원시설단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재산관리시스템이 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3단계로 되어 있 습니다. 그전에는 사단별로 재산관리를 하던 것을 통합해서 강원도 지역은 강 원시설단으로 하고, 그 다음 그위에 국방시설본부가 있고 국방부 재산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거에는 21사단하고 2사단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재산관리사항은 강원시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연치유생태마을 조성사업과 백토마을 수입천 테마거리조성사 업 이 두군데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교환토지가 있는데 BTL 부지와 국방부 167필지와 교환을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167필지내에 이 뒤에 있는 필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 승인을 했고...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소유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교환대상 토지중에 자연치유 생태마을하고 백토마을하고 두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승인을 받기 위 해서 했던 것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주고, 건물에 대해서는 교환 계약이 이루어질때 철거하라는 그러한 국방부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여기에 무상사용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임대인데 교환토지내에 들어가 있는지 그 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BTL 부지와 교환하는데 그 것이 양구군 소유로 되기 이전에 임시로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완전히 교환이 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설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때 우여 곡절 끝에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줄 것을 바라면서 일단 우리가 통 과를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혹시 어떤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부 방향이 결정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민여론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쉽게 말하면 조 건부 승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의원님이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히 하고, 또 여기에 등도 너무 높아가지고 야간에 바깥으로 투시되는 그런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내부결정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그 민원인들이 주차장 부족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신 중하게 검토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의회 에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이 들어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의회에 매각승인 요청 이 와서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불가한 것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 런데 그 뒤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체육관 부지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산림조합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당초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유총연맹이 건물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재 관련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용도를 지정해서 공개경쟁 매각을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과연 그 매각공고에 산림조합만 참여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사항이 있 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계획은 구 보건소 리모델링이 끝나면 자유총연맹을 지금 현재 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입 니다. 이전한 다음에 용도를 10년까지 지정해서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검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 다. 꼭 그 부분이 매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쓰더라도 당초에 그게 주차장 부 지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차장부지로다가 제한을 두고 매각공고를 할겁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하더라도 좀전 에도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어차피 한다고 하면 지금 양구군에 여기저기 엄 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건물인데 그 것은 굳이 왜 주차장으로 안만들고 있는지, 매각을 떠나서,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같은 경우 다시 쓸 계획은 있습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는 있 습니까?

아직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그 건물은 노후돼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떠나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남의 것은 사서 주차장을 하면서 우리것은 주차장을 안만든다, 쓰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필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을 매각하고 별개로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한것도 검토해서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박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지 적하셨듯이 보건소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용도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내에 기둥도 많고, 그 래서 다양한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더 말씀은 안드리지만 좀전에 지적받았던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지역에 와서 그래도 지역에 도움을 준다 고 한다면 자기네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지역에 와서 재산형성을 하고 정식으로 사무실 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임대를 해갖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좀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라리 민간건물을 세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래도 민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관 건물을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관의 수입은 조금 생길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발전하는데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를 거쳐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임대받아서 관 건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집 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작년도에 중앙공단 거기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택지를 사가지고 짓겠다고 중앙공단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여기에 규모가 작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다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기 건강보험공단도 여기 있으면 2년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신축계획을 올린다고 잠깐 그러한 기 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건강관리보험공단은 현재 저희가 유료이고, 또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은 양 해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유치기관 차원에서...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관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면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 편의를 이용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보 건복지부가 지역지 작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작다는게 아니라 건강관리보험공단 직원 관리인력 근무제 때문에 그 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양구의 기관들이 자꾸 인제로 가게 되고 자 꾸 이렇게 돼서 지역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런식으로 되면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 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 의 세정운영 또는 예산집행 아울러서 공공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상반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8쪽에 보게 되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 공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조 사를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하실 때 건축의 유형,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라멘조인지 콘크리트인지 그 다음에 일반 조립식 건물이냐 이런것까지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건축물 대장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건축면적 및 토지가격을 국토해양부 기 준 표준액 가격을 적용,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산정 ․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산정할 때 그 산정공식이 지적하고 이런것만 되고, 그 건물에 내용은 안들어갑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상에 라멘조냐, 콘크리트냐까지는 다 포함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 씀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약국입니다. 그 현대약국이 새로 입주한 양구약국 그 건물에 대해서 의혹 을 많이 제기하고,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철골조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되 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불법건축물 이런식으로 의아해하고 궁금 해하다가 본 의원이 담당부서와 그 의혹을 갖는 약사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서류를 공개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의혹을 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양구를 그 런저런 이유로 해서 내일 떠난다고 오늘 아침에 인사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떻 게 보면 훌륭한 약사가 그 지역을 떠나서 의료의 봉사자도 하나 잃은 꼴도 되 고, 또 인구도 줄어드는게 되고 이게 크게 봤을때는 그런 것이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재산세 증 대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주택을 조사하실 때 통례적 으로 조립식건축물은 경량철골조라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설 계도면상에는 철골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철골조와 철골조가 재 산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액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립식 건물이 갑자기 유행하면서 통념적으로 건축물 대장은 그렇게 등재를 했는데 이제라도 그런 불법건축물이니 뭐니 하는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분쟁하다가 그리고 또 다른 목적하나는 재산세도 증대가 될 수 있고, 또 분쟁이 났을때 어 떤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할 까, 그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보완할 수 있도록 감정 평가 산정하실 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너무 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서 본의원이 질의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제1차 추경예산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소공연장을 양구의 문화예술인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본의원이 지리멸렬하도록 구구 절절히 설명을 듣고 우리군의 실정, 타시군에 가서 공연관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분명히 신랄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현장답사 를 갔는데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과장님이하 담당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결정을 하시는 결정권자한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항,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 개인의 어떤 마인드도 있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기관으로서 대행발언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발언한지 두세 달도 안돼서 계획도 없는 진짜 보건소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담당자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문화예술의 광특예산을 받아서 군비로 추진해야 될 관 내의 기관 ․ 단체에 임대를 주는 리모델링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 산을 세울당시에 문화예술의 광특예산, 문화예술쪽에 있는 예산을 재정운영과 에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요구를 하고 승인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소공연장이 도 저히 공연장의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시행하면서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어떤 진지한 생각도 없고, 그 사업계획도 없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기만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겁니 다. 신문에도 본 의원이 발언한게 나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태의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구조 및 배치상 기둥도 많 고, 또 천정높이도 낮습니다. 애시당초에 공연장 내부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부 적합 했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높이와 음향시설, 관중석을 갖춘 공연장의 리모델링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옆에 탈의실하고 분장실은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탈의실하고 분장실은 뭐하러 합니까, 공연장이 안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통기타라든가 마당 연극, 회의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으로다 역할을 계획된 것으로 방음 등 앞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건물자체 를 갖다가 흔들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당시에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리모델링 할때 과 장님께는 소공연장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다른 단체가 아닌 보건소 건물 하 나로 소공연장으로 적합하다, 왜냐하면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준비실도 있어야 되고, 분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 건물에 다른 실을 둔다라는게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달라 이랬는데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때 질의 회의록을 펼쳐놓고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리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벌 써 공사가 진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벌써 공 사가 진행되고 있더라, 재정운영과장하고 협의해서 이제라도 소공연장의 역할 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라 그랬더니 지금 관중석에 와계십니다만 너무 좋은 질문이다, 적극 협의해보겠다 이랬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네.

협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소공연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소공연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는 안됩니다. 너무 즉흥적입니다. 좀 진지하게 연구 검토를 해 야 됩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하면서 구조검사도 했었을 것이고, 기둥이 있다라 는 것, 우리가 들어가보니까 맨 기둥 투성이입니다. 어차피 이게 거의 다 완료 가 된것이고 누가 들어올것까지도 다 내정이 된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때 우리가 여기서 주문을 한들 의원이 발언 하는게 흘러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번 회기때도 본 의원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발언한 말이 행정으로 어떤 결실의 열매가 되나, 이것도 과 장님들께서 관철해서 다음 회기때 그 의원이 질의한 답변을 우리가 추진했나 안했나 이것 한번쯤은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유념 ․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을 꼭 설득하십시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예산자체가 상부기관에다가 연습 실이라든가 탈의실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광특예산으로 그것은 적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번에 소홀히 해줬으니까 KT&;G 라든가 다른 신축이라든가 그것을 수일내에 완벽한 소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KT&;G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 보건소, 지금 그냥 넘어가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게 계획되고 시행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보조 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그 오너의 생각을 진짜 주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업무연찬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우리 양구군청 공무원들은 본 의원도 공무원할 때 그랬지만 본 담당자의 생각, 또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을 상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게 상당히 힘듭 니다. 그렇지만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것도 KT&;G 도 계약도 다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꼭 활용 계획을 보 건소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보건소는 철거했어야 될 건물이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를 수억원을 들여서 사 회단체나 주자, 그것은 그 위치나 목적에 너무 안맞는 겁니다. 정히 사회단체 를 주겠다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산림조합 건물, 그런 건물은 그냥 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쪼개서 어떤 단체나 이런데에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자리는 몫이 상당히 중요한 자 리이고 옆에 명품관이랑 연계해서 얼마든지 좋은 구상으로 양구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우매한 행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진지하게 세우셔서 의회에 꼭 협의를 거쳐서 그 런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KT&;G 건물도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소공연장은 과장님이 재정운영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순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 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성주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김창현 축제이벤트담당입니다. 방영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보고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주요업무 추진상 황으로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재 관리, 문화시설 활성화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향토사 발간, 스포츠 활성화 추진, 내실있는 축제추진, 체육시설 확충 ․ 정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재 관리입니다. 먼저, 백토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산면 현리와 장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구백토 ․ 백자의 자원 을 활용한 백토마을 조성, 양구백자 박물관을 축으로 한 양구백자 연구소 건 립, 방산 현리 ․ 장평리와 수입천 권역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 억원으로 도비 4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 업대상지를 당초 자기박물관 인근에서 구 21사단 지원대 부대 폐부지로 선정 됐습니다. 면적은 57필지에 100,852 ㎡ 로 대략 30,507평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3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강원개발연구원과 해서 기본계획 용 역을 완료했습니다. 또, 양구백자 연구소 건립부지 매입 완료를 3필지에 6,034 ㎡ 이 되겠고, 7월 5일 양구백자 연구소 건축설계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19일 방산지역 주민설명회를 갖고 7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월달에 서울대 미술학과와의 MOU 체결은 양 구백자연구소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구백자연구소 건립공사 착수는 8월부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12월까지 완공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토마을 사업부지 및 상 ․ 하수도 관로공사를 우선 실시사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토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설명회 는 3분기 의회와의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칭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수 리 100-1번지에 1,931 ㎡ 인데 문학관 1동에 2층 건물로 703 ㎡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8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축공사는 5월 25일날 공사완료를 했고, 전시작품 수집은 이해인 수녀작품 200여점과 안 병욱, 김형석 교수작품 245점으로 총 445점을 수집 ․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 으로서는 7월 10일 전시공사를 준공을 했고, 지난 1회 추경때 승인해주신 그 예산가지고 3층 세미나실 증축 및 옥상 조경설치 공사를 7월부터 9월사이에 할 계획을 갖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시작품 445점외에 그 외의 나머지 전시 작품 수집을 7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조 례를 8월달에 준비해서 의회가 개원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개관식은 9월경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내에 방수 및 내부 개수, 화석전 시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부터 금년 11월까지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석전시실 실시설계 용역을 1월 15일날 완료했고, 방수(옥상) 및 내부(전시실) 공사 완료를 6월까지 했습니다. 화석은 15,000여점중에 7,200여점을 인수작업을 등록 ․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시실 설치공사를 8월부터 10월사이에 계획을 갖고 있고, 화석 전시회를 11월중에 개최해서 화석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민일 박사 기증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 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금강산로 439-52번지인데 이것은 향토사 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62 ㎡ 로서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비는 제1회 추경때 승인해주신 8억원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계획을 갖 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이어서 8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8억원 갖고 하다보니까 건축비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철저히 예산을 검토후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 회 추경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일교수 작품 인수작업은 3,100여점중 1,800여점을 6월까지 등록 ․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산양증식 ․ 복원센 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동면 펀치볼로 266-60번지에 있는 175,237 ㎡ 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으로 국비 4억 5,500만원, 군비 1억 9,5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양보호펜스 설치사업으로 토지매입 포함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토지매입을 7필지 83,749 ㎡ 로 4억 5,400만원에 매 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하반기 추 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까지 산양보호펜스를 1억 9,6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구향교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서 강원대학교 산학연구 원에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사업으로 2011년 12월 29일날 용역실시를 했고, 금년 7월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고, 9월달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 출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양구향교를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 ․ 신청토록 10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양구 개느삼 자 생지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양구읍 한전리 산54번지, 동면 임당리 산 148번지, 산149번지로써 13,200 ㎡ 에 대해서 2,9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착수해 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사단법인 자연유산보존협회 용역수행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 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 다. 문화시설 활성화 운영사업으로 먼저,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6월 30일 기준 관람인원은 16,424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49%가 증가했습니다. 문화상품 판매는 2,002만 5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3%가 감소됐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박수근작품 구입 및 기탁으로서 구입작품은 2012년 4월에 박수근화 가의 판화모판 8점을 3억원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기탁으로는 원화랑대표 정범수 원장님으로부터 비둘기 원화 1점을 기탁받았고, 현대갤러리 박명자외 판화 6점과 그 외 120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획전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5 회를 개최를 했고,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갤러리 “ 잇다 ” 전시회 2회를 개최했 습니다. 그리고 미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11회 139명, 병영 프로그램 운영 3 회 75명,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양구고와 양구여고 3월에서 12월까지 주1회 방문수업을 했고,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작가와의 대화, 나도 박수근 등 전 시기간을 상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박수근미술관 주말 벼룩시장 시범운 영을 8월중에 매주 토요일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수근 미술관 개관 10주년 행사 개최를 2012년 10월 25일 박수근 판화를 전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근화백 판 화첩 제작 지원을 7월부터 9월까지 20장에 150세트를 박수근화백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실행위원회에다가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 김복 순 부부 동상을 7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할 계획이고, 기획전을 “ 힘있는 강원전 2012, 박민일 교수 특별전 ” 등으로 해서 3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수근 탄 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을 10월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근미 술관 10주년 기념 백서발간을 내년도 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정림리 창 작스튜디오 갤러리 “ 잇다 ” 전시 6회를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 쪽입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팔랑민속관 운영사업입니다. 관람인원은 8,422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38회, 내용으로 는 역사기행 2회, 토요 문화학교 체험프로그램 13회, 전통 문화강좌 17회, 병 영 문화학교 운영 등 6회, 향토주막을 6월 16일날 개장하여 군량리 노인회에 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40 회, 함춘 문화예술제 개최를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 고, 주민 소장 유물구입 및 기증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춘주막 토요 공연을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날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다음은 양구 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인원은 3,889명으로 문화상품 판매는 1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획전 개최를 김 익영 展 1 회를 개최중에 있습니다.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135회, 병영프로그램 힐링캠프를 4회 60명, 2012우리고장 생생문화체험을 양구교육지원청과 연계 해서 485명을 했고, 장작가마 소성을 1회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으로 기획전 강원 현대도예가회 展, 남이섬 양구백자 展 으로 2회 를 개최할 계획이고, 세미나를 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통가마를 2회 소 성할 계획에 있고, 양구백자 유약을 한국 세라믹 기술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 여 유약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문화상품을 지속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주병, 다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 복원센터 운 영 사업입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관람인원은 1,536명으로 상반기에는 사단 법인 한국 산양보호협회 이사회를 1회 개최했고, 동절기 산양보호대책마련 토 론회를 2월 29일날 문화재청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산양은 2마리를 자체증식했고, 현재 총 19마리가 관리중에 있습니다. 산양 사진 전시회를 5월 20일 소지섭 갤러리 개관식에 맞춰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 다. 「 자연생태의 보고 양구 산양 사진전 」 개최를 배꼽축제때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 산양보호협회 이사회를 3분기와 4분기로 2회 개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증식개체 자연적응 훈련 및 모니터링을 확장용 부지가 펜 스가 쳐진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양 주요 서식지 보호활동 전개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산양 주요 서식지 먹이주기를 12월부터 내년도 3월 까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양구 공예 ․ 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 입니다. 관람인원은 현재 1,310명이고, 공예품 판매는 2,744만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90명, 입주작가 활동내역으로는 김재영 작가가 목공지도자 1급 취득을 했고, 김기찬 작가가 2011년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최천식 작가가 2011년 대한민국공예대 전 및 2012년 강원도 관광기념품전 수상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예 ․ 공방 1주년 기획전을 8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 공방 홍보 및 공예품 판로 확장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활동 지 원 및 향토사 발간사업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올리브그린 전시회, 청춘무용단 등 창작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8경 유화 제작 인수를 8월달에 생태식물원, 사명산, 후곡약수터 3경과 파로호, 펀치볼, 파서탕, 두타연, 광치계곡 5경으로 8경을 완료해서 미술관에 보관중에 있습니 다. 국악협회 양구군 지부 공연을 곰취축제때 1회 공연한바 있고, 6월 24일날 제28회 민속단오절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월 23일날 찾아가는 문화활 동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4개 예술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NOW 무 용단 “ 춤과 함께하는 신데렐라와 웃음파티 ” 는 7월 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하 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작품 공연 3회로 꿈동이 인형극단 “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 을 9월달에 할 계획이고, 극단 꿈꾸 는 아이 “ 하늘을 두드리는 아이 ” 를 7월부터 12월중에, 극단예술 “ 인형으로 만 나는 청이와 빵떡네 ” 를 10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은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함춘주막 및 차없는 거리 작은 음악회 공연은 7월 부터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밸리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밸리댄스 기초 테크닉과 공연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80만원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 밸리댄스를 9개교 120회 2,0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일반인 야간강좌 밸리댄스는 50회 846명에 대해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밸리 댄스 교육 주1회, 일반인(주부,직장인), 중 ․ 고등학생 야간강좌 신설 운영 주2회, 양구군 밸리댄스 경연대회는 배꼽축제와 양록제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강좌 및 교육청 특기적성 교육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영횟수 및 관람인원 은 45회에 2,468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을 군부대 및 관내 교육기관 단체관람 요청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 지입니다. 양구군지 발간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 양구군의 역사 ․ 자연, 문화 ․ 예술 ․ 체육, 행정 ․ 정치 ․ 산업, 환경 및 마을유래를 수록하는 군지로 서 상반기에는 6월 5일날 용역착수를 했고, 용역기관은 강원대학교 산학연구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월중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원고작성 및 교정작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석문 도록 발간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 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년 이전 관내 산재한 문 화적 가치를 담은 비석사진 촬영, 탁본, 비문정리 등의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 월에 양구향토사 연구회에 의뢰해서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75개소에 대 한 현자조사와 사진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에 도록을 출판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으로서 상급대회가 14개종목 64개대회 180,000 여명으로 전지훈련은 13종목 70팀 2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 적으로 대회유치가 9종목 33개대회로 참가 인원 및 경제효과로서는 77,694명 에 36억 1,700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입니 다. 8종목 24팀을 6월 30일 현재 유치했고, 참가 연인원은 3,185명에 경제효 과로서는 1억 4,7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급 대회는 11개종목 31개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팀은 46개팀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출전결과는 35 개 종목 702명이 참가해서 2부에 6년만에 종합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에 7월 13일날 해단식을 개최했고, 금월중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산보고 하 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연간 대회개최 계획으로서는 군수 기대회가 10종목, 연합회장기대회 7종목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는 군수기대회 2개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2개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7월부터 12월까지 13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연간 15종목의 계획을 갖고 상반기에 457회 연인원 11,425명에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 종목에 대해서 월 8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내실있는 축제 추진입니다. 먼저, 제15회 동계민속예술축제는 2월 6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준비에 발구행진 등 행사를 개선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방안을 개선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곰취축제사업입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9월중에 3대축제 종합평가보고를 같이 해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소 이전 문제를 이전방안 마 련과 관내지역 주민설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도솔산전적문화 제입니다.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 에 3대축제 종합평가보고를 같이 하고, 개선과제는 현재 과제로서 축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4회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입니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천 레포츠공 원 한반도 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대행사 공모를 선정했 습니다. 선정된 대행사는 춘천 MBC 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서는 행사운영 매뉴얼 작성 및 세부추진 준비사항을 점검을 했고, 엊그제 집행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 환경정비 및 시설물 설치를 하 고, 평가보고회는 9월중 3대축제와 함께 종합평가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제9회 국토정중앙 청정양구 DMZ 마라톤 대회입니다. 8월 26일 09:00 두 타연 일원에서 양구군과 양구군생활체육협의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최 ․ 주관이 돼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행사 선정 및 협약체결을 했고, 대회장 이전을 이목정대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참 여인원 확대 추진을 위해서 2,400여명을 목표로 홍보를 하고, 대회준비에 주 력해서 모든 시설물을 준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28 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것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하는 행사로 상반기에는 3군단과 사전 협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기본계획을 7월부터 8월까지 수립하고, 8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서와 협의 하고, 9월달에 양록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 ․ 면 축제지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수박축제를 배꼽축제 기간에 수박축제위원 회에 하도록 할 예정이고, 해안면 펀치볼 시래기축제가 11월 12월에 시래기축 제 위원회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 니다. 먼저,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 년차 사업으로 실내테니스장 4면에 부대시설 1식을 갖춘 것으로 연면적은 3,947.27㎡ 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 3층, 13.95 m 가 되겠습니다. 총 사 업비는 54억 5,000만원으로 국비 14억 7,000만원, 도비 6억 8,600만원, 군비 3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공정율이 60% 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이 2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답사때 설명드렸듯이 실내 2층 관람데크 설치 등 사업물량 증가로 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면 준공기념으로 ITF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를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23회 전국 우수대학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준공기념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 합운동장 개 ․ 보수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개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육상트랙 개선, 멀리뛰기장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정율 9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공사 를 모두 마무리하고 육상 경기용품 추가 확보 및 공인획득을 7월부터 10월까 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육상대회를 유치 ․ 추진토록 시설을 갖 추고 내년도 육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짚라인 레저시 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으로 케이블 500 m 연 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으로 기금 4억원,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상 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당초 케이블스키 에서 짚라인으로 3월달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완 료했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천점용허가 및 공사발주를 7월부터 9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21쪽, 구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구암리 32연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서 414-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 축구장 1식, 마사토 야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정율 6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9월달 에 준공기념으로 야구대회 및 축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입니다. 종합 놀이시설 1식 사업으로서 내일 개장식을 하려 고 했습니다만 비가 온다고 해서 개장식은 생략하고 오픈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상반기에는 공정율 90%로 오늘이면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지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정중앙테니스장 면정비, 동면 원당리 소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해안면 해안정 주차장 정비, 해안풋살장 펜스보강, 양구읍 야외게이트볼장 배수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전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남면에 복합탄성 족구장 1면,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1면, 양궁장 규격 확장, 남면 테니스장내 야간 조명 추가 설치, 동면에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방산면에 야외게이트 볼장 인조잔디 포설, 해안면에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도연습장 확충사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역도연습용 역도기구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현재 역도연습 기구가 부족해서 대회와 전지훈련 팀이 겹칠때는 전지훈련단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일부는 유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구가 역도의 메카로써 남면 용하체육관을 역도 전용구장으로 전용체육관을 만들고, 또 주민대피시설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용도로 주민대피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남면 주민대피시설에 연습장을 세트로 역도기구 10세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서 드린것인데 탁구연 습장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하리에 96-43번지, 45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대상부지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탁구장 에 500 ㎡ 로서 탁구대 10대를 설치해서 연습장으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정도 소요될 것으 로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탁구동아리가 남면 정중앙 탁구클 럽이 있고, 양구 탁구클럽, 또 시각장애인 탁구클럽이 있고, 기타 노인복지센터 에서 탁구클럽이 있습니다. 지난 인터넷 홈페이지 건의사항으로 탁구장 건립이 요구가 됐었고, 또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수요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고려해봤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반기에 계상 토록 하고, 부지확보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용동의와 부지가 확 정되면 부지매입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회추경에 확보 하고, 도비를 같이 병행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문화체육과의 사업이 다 른 부서보다도 양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양구군을 찾아오시는 선수나 임원 들, 가족들 그런 분들이 어떻든간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평일날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것에 대해서는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전에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 는데 미처 바쁘셔서 못가져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나름대로 바쁜게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선수들의 구성문제가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선 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천명이면 천명이 다 와서 실제 양구에 와서 있어야 되 는데 있지 않고, 또 그 사람 일부가 양구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부가 근거리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춘천과 양구의 도로가 터널이 뚫리면서 일부 임원들이 춘 천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 인들이 양구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양구에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사람도 나가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에 스포 츠마케팅과 사업비를 줬을때 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그 선수들이 다 와야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구분이 안되면 다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약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일부 지원금의 몇 퍼센트를 계약했을 당시 받아낼 수 있게끔 했는 데 일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한팀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받아다고 말씀하 셨는데 그 사업비를 어떤 장학금식으로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왜 장학금으로 들어갑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반납이 돼 야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관리 ․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포 츠와 관련된 사업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대회를 가져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2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은 관리 ․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셔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지에 탁구 연습장 관련돼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2회 추경때도 올리지 마세요. 본의원이 부탁드리 는데 이 문제는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 먼저 올려놓고 서두르는 그런 경 향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사업문제도 집행부에 서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던 져놓고, 하여튼 협의가 되기 전에는 2회 추경때 이 사업 올리지 마십시오. 부 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탁구 연습장 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기전에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는 충분히 다시한번 상의드린 후에 사업부지 선정과 필요성 여러 가지를 검토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민일 박사 박물관은 박수근 미술관쪽에 건립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선사박물관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민일 박사 한분의 작품 하나만 가지고 8억원을 예상했는데 다 른 부분은 없습니까, 한분에 대한 어떤 작품을 거기에 8억원 들여서 건립하는 것보다 다른 작품을 같이 병행해서 전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150여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자세하게 나와봐야 알 겠지만 일단 현재 구상은 그 정도의 전시를 갖추려면 150여평 정도는 필요하 지 않은가는 기본구상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 석전시관을 선사박물관 로비에다가 거의 임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것을 장 차 화석전시관을 그쪽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보니까 이번에 선사박물관 사업을 다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화석전시관을 하면서 그쪽 통로로 같이 연결하는 방법도 모 색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석전시관을 같이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을 갖고 우리가 현장에서 설계사들하고 설명하고 논의할 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제 양구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척 민감합니다. 주차장 만들면서 또 뭐한다고 하면 또 하냐는 식으로, 뭘 하면 잘한다는 얘기 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작품전시관 하나 짓는데 8억원이 들어간다 이러 면 그것 또 만드냐고 합니다. 잘한다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자꾸 의아하게 주민들이 반응합니다. 뭐 하나 만들때는 체계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지 일시적인 한면을 보고서 했다가는 나중에 또다른 실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문화 ․ 예술 관련되신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하셔서 건물 하나 지을때는 진짜 백 년대계를 볼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차없는 거리 공연과 관련돼서 7월, 11월에 공연하신다는 계획을 봤 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본의원이 차없는 거리 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관광과에서도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 도시개발과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공연이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차없는 거리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본의 원이 일전에 보았는데 학술제 하면서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을 양구고등학 교 학생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 준비 하지 못한 것을 학생들은 하루에 840명이 왔다갔다는 것을 남녀 구분을 다 해 놓고, 업소별로 40개 업소를 다 구분해놓고, 그 다음 장사가 안되는 이유도 낱 낱이 다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그때 오셔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준비하지 못한 자료를 고등학생들 이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 대안대책을 세웠습니다. 본의원이 나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의원님들도 준비 못한 자료를 학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양구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없는 거 리 활성화를 논의했는지, 본의원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할수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공연문제나 장사하는 사 람들의 서비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그 아이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는 계속 말로만 하고 할수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체육과에서 만 하는게 아니라 도시개발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의 간판 문제도 조명이 다시 바뀌었고, 간판도 새로 바꿔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 없는 거리에서 7개월 동안 한번도 공연 안했습니다. 우리가 차없는 거리에 계신 상인들 장사안돼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7월달, 11월달 공연 몇 번할 지 본의원은 의아합니다.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선사박물관 보고를 드리면서 함춘주막을 연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7 월부터 실제공연을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토요주말 작은음악회를 시행계획 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동해서 13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함춘주막에 치우 치는 것을 차없는 거리와 연동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함 춘주막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7월부터 이행할 계획인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춘주막 작은음악회와 연동시켜서 도시개발과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같이 작은음악회를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밸리댄스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삼천만원 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밸리댄스를 제 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게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양구군민들을 대상 으로 오후에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밸리댄 스와 관련돼서 배꼽축제말고 별도로 공연하는게 곰취축제때 일부 나와서 공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밸리댄스팀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그때는 별도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양구도 참여하기는 하지만 밸리댄스 양구단체와 외부에서 오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팀들이 참가를 같이하고 대회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밸리댄스 사업비 우리군이 삼천만원 넘게 투자해가지고 배꼽축제때 한번 공 연하고, 이게 하는게 뭐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진짜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한번 더 예산을 세워주 시면 제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밸리댄스도 나름대로 파가 갈려가지고 우 리 실용무용단 활성화사업은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예산 받는 것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어느 한사람 단장 챙겨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강사는 한명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강의를 하면 자기 학원에서 강의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최소한 이런 예산을 본의원은...

아직 시작은 미약한데 왜냐하면...

과장님 이 사업 시작한지 벌써 몇해 됐습니다.

밸리댄스가 배꼽과 국토정중앙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 일반 주민도 강사를 통해서 강좌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접촉단계가 못됐 다고 보는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밸리댄스협회를 그렇지 않아도 경연대회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3개소가 지금 강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부 는 별로 없지만 13개 학교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밸리댄스 경연대회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양록제때 하려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까 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양록제때 지상군 페스티벌 하면서 양록제의 의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상 군 페스티벌은 군인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록제는 전통적 인 기승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양구군민들이 나가서 즐겨야 될 양록제가 지상 군 페스티벌로 다 전락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와 지상군 페 스티벌 같이 하는게 낫지, 왜 양록제에 지상군 페스티벌을 하느냐고 하십니다 군부대 공연보고서.... 양구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군부대 공연장이 돼버리고 말 았습니다. 이 공연문제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배꼽축제 5억원에서 그때 1억 5 천만원 삭감해서 지금 3억 5천만원 됐는데 이 배꼽축제도 예산삭감 다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전시성 축제는 정말 본의원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리댄스 같은 경우에 연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차없는 거리에서 본인들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공연했어야 됩니다. 그 공연해서 자기들이 활성화사업을 한 다 하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차없 는 거리에 옛날에는 전우사 앞에서 2개사단 군악대가 나와서 한달에 한번씩이 라도 공연을 하면서 진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것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차 없는 거리 장사 안될때 나가서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위안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진짜 차없는 거리에서 한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부 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치밀하게 해서 우리 업무보고때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했다라는게 나와야지, 한번도 한것없고 7월달, 11월달 다시 차없는 거리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여지껏 6개월동안 한게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6개월동안 또 뭐하겠다는 겁니까, 겨울되면 또 추워서 못 합니다. 좋은 여름날에 여름방학을 이용한 이벤트성 행사같은 것 많지 않습니 까? 그런 것을 예술계에서 계획을 세워야지차없는 거리 가면 우리 양구 주민 들한테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구군 전체의 문제입니 다.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사업이 이게 활성화 사업이 아 니라 진짜 무너지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라도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을 먼저 해주셔서,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다른과에서도 나름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 겠습니까, 차 없는 거리의 활성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나가시면서 차없는 거리에 가면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 과장님이 차 없는 거리에서 이거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보세요. 차 없 는 거리에 가보면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머리를 못들고 가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테니스장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잘 준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본의원이 시설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 국에서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은 70% 이상이 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 전에 청주에도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비가 새는 것을 전국방송을 통해서 예산낭비했다고... 우리가 방문하기 전날 전국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래서 양구군 실내테니스장은 거의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우리 의 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원해드렸는데 그 누수된 관계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에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빨리 건물을 짓기 보다는 완벽한 건물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마철에 9월달 까지 장마를 지내보면서 누수되는 부분을 점검을 하신 다음에 실내테니스장 준공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빨리 준 공한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공 하시는 업체하고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짓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예전에도 나타나는게 누수문제입니다. 저도 하면서 느꼈던게 그런 사항이고 문화체육과 로 오면서부터 첫번째 건물을 시작했던게 민들레영토문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방수공사를 세번을 다시 재시공 시켰는데 저희도 누수에 대한 관심 이 제일 많았고 또 건축물에도 문제는 항상 하자가 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 습니다. 일부러 비가 온 다음날 올라가서 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번을 재시공 시키고 공사 준공을 20일정도 늦춰졌습 니다. 현재는 옥상에서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누수문제만큼은 직원들에게 맡길게 아 니라 제가 철저하게 직접 점검하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테니스장 지붕은 몇 번이고 래핑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래핑되 어서 가기 때문에 한번 누수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다 뜯어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운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잘한다는 한림대학교도 누수가 되어서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니스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몇군데 어디가 새고 무슨 문제 든 철저히 막지 않으면 샐 우려가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문제는 접어두면서 지금 남면 테니스장에 조명등을 설치한다는 계획 이 하반기에 있어서 그부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애당초 남면 테니스장 시작할 때 다해야 한다. 나중에 파헤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 할때 제대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 하시니까 추가로 설치한다고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하실 때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더 안들어가게끔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모든부 분이 그런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생각을 안하고 나중에 추가로 병 행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론 때문에 추가로 하는 일이 많으면 군민들이 볼때 군행정에 대한 신빙성이 실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실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재사업이 되지 않게 끔 해주십시오. 한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전군민이 함 께 움직여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부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때 문에 우리군이 우승할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합니다. 올초에 작년도에도 말씀 드 렸지만 도민체전 예산 1억8천을 세울때 올해는 우승을 하시겠다고 해서 세웠 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하니까 그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개최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우 리가 1위를 했는데 내년에는 못한다는 건 아니고 현재 전략상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략분석을 한번 해보고 검토후에 ...

과장님께서 우승을 하신다면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2부리그에서 종합우승을 할거 같으면 강원도청 소속선수들이 2부리그에 개최지로 뛰기 때 문에 정선군에서는 강원도청 실업팀 선수들이 2부리그에서 뛴다면 우리군 우 승은 쉽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번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기 풋살대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없는 군수기 대회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 다보니 군수기 탁구대회도 하게됩니다. 동호인들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이참에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1억8천 예산을 양구군민 펜싱팀, 테니스팀 순수 선수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일단 8천만원정도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됩니다. 10년전에 연합회장기나 군수기 대회때 지 원해주는 2백만원이나 3백만원 지금도 그대로 그금액입니다. 생활체육인들 활 성화되고 있는데 도민체전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는... 군수기 대회 계속합니다. 생활체육하는데 협의회장들이 본인돈 써가면서 활성화하려고 해도 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준비를 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민체전을 우승했으니까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더욱 활성화 될텐데.... 야구도 ~ 군수기 야구대회 한다고 하시는데 갑작스레 양구 난리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확보가 안된 상태에 서 경기가 자꾸 있어서 쪼개서 먹다보니 동호인들이 더 힘들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예 산을 편성해 주시면 소외감을 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 드릴게 많지만 따로 자료 요청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되어 전문적인 선 수가 오지만 동호인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하시느라 과장님과 동료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과 문화예술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 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앞에 향토사료관 있지 않습니까? 그뒤쪽 강원외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이죠?

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벌써 설계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 로비에 있 는 화석박물관을 같이 병행해서 2회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복합건물로 하시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일 박사가 여러가지 소장작품을 기증해 주시는 것은 우리군으로 볼때 상당히 감 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급히 서둘러서 그당시도 예산을 올리시면서 박수 근 미술관 근처에 하신다고 해서 박물관을 지어드리는 것은 좋지만 즉흥적으 로 모든 것을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안하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 로 박물관을 지어주려고 하는게 우리군의 대표 예술작품이 망가질수 있는 우 매한 일을 저지를수 있습니다. 다행이 노선을 바꾸어서 선사박물관까지 가는 것은 좋지만 화석 박물관이라는거 이러다보면 주가 화석박물관이 될 수도 있 고 성격이 다를수 있습니다. 박민일 박사가 주시는 소장품을 내역표를 보았을 때 심지어 대중잡지에도 들어있었는데 이걸 급하게 하지 마시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열악한 예산중에 지방비로 하는 것이니 만큼 깊이 논의하고 연구해서 선사박물관에 연계해서 화석과 교수님이 주신 작품, 소장품 그리고 다른분도 기증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서 스토리텔링화 될 수 있도 록....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 선사박물관의 토대아래 향토사료관 그런식으로 가 면 거기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화석박물관, 기증작품, 지금 계획설계가 되어 있 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재검토 하셔서 정말 가야 될 위치 화석이나 기증작품 이 박물관에 가므로 해서 그 주변이 더 아우러져서 효과를 더 상승시키고 이 런 후보지를 여러곳에 선정해서 본의원은 군수께서 사석에서 박수근 미술관을 지적해서 고맙다.... 박수근 미술관에서 벗어난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는 데 오늘 보고에 화석박물관까지 연계해서 한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민일교수가 기증한 작품은 유형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분뜻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후보지도 선택해보고 미리 협의도 하시고 주민여론도 듣고 업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 서 있던 거라도 급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비로 하는 만큼 하나를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각하게 계획 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박민일 교수님이 미대교수입니까?

미대 교수는 아닙니다. 성악가이고 강원대학교 박물관장을 하셨습니다.

박민일 교수의 특별전을 박수근 미술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다양해서 미술관에 기증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하고 몇 년 전부터 미술관에 기증을 해 왔습니다. 나머지 미술관에 기증하지 않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기증을 해오는 중이신데

교수님이 특별전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사학자료를 전시 하는겁니까?

박수근 미술관에 기증한 것은 박수근과 관련된 소장 작품들을 기증한겁니다. 그 기증한 것을 특별전을 열어 주는 겁니다

별지로 주셨지만 맨마지막 것인데 탁구연습장 참 좋은 생각이고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체력증진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주시는 시책이라 의도 자체는 높이 생각하고 탁구가 활성화 되기 전에 베드민턴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각종대회에도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후발주자 운동으로 탁구가 연계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민턴 전용연습장이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탁구 연습장이 불이 붙어서 활성화될때 연계해서 필요한 연습장을 같이 8억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할뿐더러 후보대상지도 보고서 한장 별 지로 올때 당초부터 심도있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재과정에서 갑 자기 지시했거나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스포츠니까 탁구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분들이 많 고 아주머니들이 많으셔서 여러 군데로 생각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공터를 연 계해서 하는방법, 야구장 현재 B 구장 뒤쪽을 생각했었는데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운 곳 운동장 주변으로 찾다보니 현재 부지가 항상 지저분하 고 공장같은 가건물이 있어서 환경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쪽을 ~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거고 군민체육센타 로 가나 하리로 가나 이종기 의장님 정도나 가깝지 남면 창리에서 오시는 분 들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거리상으로 볼때 다른 지역이 더 가까울수도 있습니 다. 체육시설이 어우러질수 있고 다른 경기와 같이 할수 있는 위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체육센터 옆 공터가 더 실용적이고 미관상으로도 좋다고 생 각합니다. 공터고 환경침해를 받고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환경 하나 카바해 보려고 탁구연습장 몇억씩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의 당위 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동호인들 에게 위화감이 안가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병행할수 있는 방안 혹은 탁구장 에서.... 이젠 모든게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으로 한가지 운동만 위해서 공간을 마련할 정도로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립식 으로 기구를 사준다던가 이런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게 베드민턴과 탁구를 병행할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 습니다. 베드민턴도 군민체육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코트를 쓰고 있습 니다 이것을 지을때 같이 베드민턴은 지금 높이보다 높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죄송합니다. 그런건 생각 못하고 급한 생각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동호인중에 서 우리군에 취타대를 결성하고 싶다 또는 결성할테니 도와달라는 여론이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인지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취타대는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배종화씨가 얘기하셨는데 지나가는 말로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취타대는 다 아시겠지만 경복궁이나 덕수궁 우리나라 전통 수문장들의 수문 교대시간에 사물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전통 국악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근에 느낀거는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이장단 체육대회를 화천에서 했는데 첫번 째 입장을 취타대가 했습니다. 참석했던 이장님들과 의원님들도 양구도 취타대 를 결성하자 학교악대나 군악대도 좋지만 우리 전통가락으로 해서 취타대가 악기를 불어야 하니까 예술활동도 되고 문화예술 축제를 한층 격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물놀이 회장에게도 얘기를 들었고 다른 단 체장들에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일반주민이 생각하는 것을 행정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성을 해주는 것도 주민이 원하는 행복지수의 써포트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반 사물놀이 할때 고품격이고 고도의 실력을 원하는 것을 결성을 해서 하라는 것은 본군의 인적 자원으로 보았을때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군부대에 군악대식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부대에 잔디구장, 테니스장도 써포트 를 해주니까 군부대에서도 윈윈하는 차원에서 취타대를 결성한다던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학교 악대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해보라고 한다던가 이 런식으로 생각하셔서 ,,,본의원이 왜 군부대 생각을 했느냐면 군부대에서 군인 들의 정서안정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사물놀이를 배운다고 하는데 배 우다보니 악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 악기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취타대를 결성 지원하는것이 어떤지 의상과 악기 정도면 군악대원이 가르쳐 주어도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지원도 가능하니까 바쁜 업무겠지만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책 아이디어 하나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쪽에 이상건의원님이 질의해 주신거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밸리댄스 활 성화에 3,380만원이라는 예산이 초중고 특기적성 교육비로 얼마가 나가고 공 연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는 공연비가 아니고 강사료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강사료는 근거 리 강사료로서 1회 60분으로 하는데 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강사료로 나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3년째 질 의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이라도 계속하겠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쓰는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거 같습 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으로만 이예산을 쓴다고 하면 학교에는 국비가 인적자원부에 있습니다. 국비에 특기적성 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강사료보다 강사들에게 페이가 나가는 산출내역도 좀 셉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물놀이와 한국무용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 육비로 활용하던가 일반주부들이 작은 동네에서 배를 내놓고 춤을 춘다는게 우리군의 정중앙점과 배꼽댄스라는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 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밸리댄스를 즐기기에는 풍기 얘기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기적성 교육비로 못쓰고 우리군비로 쓴 다고 하면 매년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발표회를 한다던지 지도 받던 학생들이 1년에 한번 상하반기에 경진대회를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배꼽댄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세금을 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지 매번 질 타를 해도 예산이 올라오면 깍을수도 없는 지경이니 정중앙점에 맞는 밸리댄 스를 궂이 어떤 우리군의 특수한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고 싶다고 할때는 격에 맞게 계획도 짜고 시행도 하고 결과를 내어 환원을 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아 서 노력을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우 고 싶다면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거 같은데 학술예술제 한번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토마을 및 수입천 테마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된 거 같습니다. 용역보고회도 개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하였고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셨고 7월 10일에 보니까 짚라인 설치용역보고 회가 군수실에서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혹시 이 용역보고회에 누가 참석하였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회라는게 표현상 그렇지만 일단 설계 방향을 잡기 위한...

참석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용역기관 관계자, 군수님, 관련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입니다.

군수님이 보고를 받으셨죠? 그 자리에 우리 의원님들은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은 참석 안하셨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것을 집행부에서 군수님만 보고를 받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주민의 견, 의회의견 하나도 반영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성과가 나왔 는데 오늘 같은 날 보고가 나와야지 어떻게 다음에 집행부와 간담회때 보고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반기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보 고를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구 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아시죠? 그런데 심의위 원회에 군의원이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 차단시켜 놓고 군수님만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여 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용역 성과나 보고회라는 성격 보다는 방향을 잡 기 위한건데 기본 계획을 ... ....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지 다 결 정된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서 다 만들어 놓고 나서라도 하자가 없도록 혹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양구군수 혼자 책임 안져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한거니까 .... 그 렇지만 혼자서 결정한 것은 군수님 혼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때에는 바로 그런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보고과정에서 이런 과 정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적사항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지적했느냐면 평소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백토마 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짚라인 등에 여러번 의견도 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의원이 그러하니 일반주민들은 알리 가 있겠습니까? 이런것들을 의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자료를 주고 공개도 하 고 여론도 듣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에게 입으로 홍보도 할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된 완성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잘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비단 문화체 육과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용역도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전반적 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위원이 아니어도 의원님 들한테는 진행정도를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 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분의 의원님께 서 밸리댄스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자 수당이라고 해서 나눠보니까 월 280만원이 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추진실적에 보면 밸 리댄스 120회 2,083명 엄청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눠 보니까 17명 입니다. 한회당 그다음에 일반인 야간강좌 밸리댄스 50회 846명 많이 한거 같 습니다. 나눠보니 한회당 15명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두분 의원께서 이강좌는 잘못된 강좌라 지적하신거 같습니다. 이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리 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건립이 60%이상 추진중인데 이 예산이 55억정도 .. 어느 의원님 얘기를 하시길래 나누어 보니 양구군민 전체에 1인당 25만원씩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순수하게 우리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졌다면 좀 괜찮은데 일부 대회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 는것도 좋습니다.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 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나하는 것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미 진행되는 것이니까 잘지어서 활용도가 높게 될 수 있도록 체육과장 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도민체 전에서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수장부터 많은 분들이 매우 좋아하셨 는데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민 체전에 700여명이 출전을 했는데 700여명 중에 연중 운동하는 학생이나 선수 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갑작스레 자료 준비도 못되고 고등학생들은 연중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히 연중 운동하는 운동부는 몇 개 되지 않을겁니다. 다음번에 다시한번 질 의를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십시요. 연중 운동하는 학생들 플러스 급조해서 점수따러 간 학생들 하면 급조해서 점수따러 간 학생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군의 명성을 많이 알렸으니까 우승한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연중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 꿈나무 육성 지도 자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해서 지 도자 수당도 상향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여러차례 했는데 매번 묵살 이 되었고 다른곳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주는걸로 집행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악해보니 우리군 수당지원이 꼴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 니다. 춘천이 150만원, 원주 180만원, 강릉 175만원, 원주 180만원, 동해 200만원, 태백 150 ~160 만원 그리고 종목별로 170만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속초가 그렇고 삼척이 120만원, 홍천이 1백7십9만7천원이고 횡성이 많은곳은 300만원 작은곳은 160만원 정도 영월이 170만원 평창이 180만원 정선이 연 봉 4천9백만원이니까 나눠보면 알거고 철원이 165만원 화천이 좀 작습니다 120만원, 인제가 207만원, 220만원, 24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고성도 230~190 만원 정도 양구만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 민체전 우승한 것을 축하드리는 것도 맞지만 꿈나무 육성지원, 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그와 병행해서 해준다면 우승에 걸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승은 하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강원도내에서 꼴찌다 이것은 불명예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좀전에 지도자 수당 100만원인데 밸리댄스 강사료는 280만원입니다. 좀 아니러니 하지 않습니?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건 의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쪽에도 쓰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 겠느냐 하셨는데 그부분 플러스 지도자 그리고 년중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훈 련비 지원등을 통해서 우리 양구군이 스포츠강군이 될 수 있도록 체육부서 과 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질의하는 것 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말씀 드리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